[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결과 조합원들의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가 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 이후 재개발ㆍ재건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까지 총 10개 조합에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달 14일에는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성과 공유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범사업 선정 조합 관계자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전자투표 도입 효과와 참여 조합별 소감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선정된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를 기록했다. 특히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 보였고,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대 이하~40대 23.7%, 50~60대 34.6%, 70~80대 6.2%로 나타났다.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기간도 3~12일 이상 단축돼 필요 인력과 시간이 절감됐고, 총회 시 서면결의서 개표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의 경우 2023년 10월 총회 서면결의서 개표에 약 1시간 이상 소요됐으나, 지난해 10월 총회에 전자투표를 병행함에 따라 서면결의서가 감소해 개표 시간이 15분으로 크게 줄었다. 시가 전자투표 이용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98%, 전자투표 도입 편의성과 관련해 `기존 방식 대비 편리하다`는 의견이 97.1%로 나타났다. 서비스 활용 경험과 편의성과 관련해 전자투표 이용자 490명 중 56%가 전자투표 절차 안내ㆍ지원이 `충분하다`라고 답했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전ㆍ후 비용절감 효과 체감 정도로는 `10~15% 절감` 이상이 61%로 나타났다. 향후 시는 조합 총회 진행 시 회의 준비, 개회, 진행, 의결 전반 사항을 전자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합과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토대로 올해는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라며 "올해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디딤돌ㆍ버팀목 등의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ㆍ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이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리를 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약 10여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후 변동) 방식을 추가로 시행한다.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해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10년 고정후 변동) +0.2%p, 5년 단위 변동형 +0.1%p 가산한다. 금리 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3월) 말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무주택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해 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신라맨션(이하 대구신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찾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대구신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형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42(신천동) 일대 184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오피스텔 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은 신천초, 동천초, 청구고, 중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동 공작아파트(이하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9일 동래구는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및 복도 레이아웃 변경, 동평면 변경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레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33번가길 13(온천동) 일대 5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4가구 ▲84㎡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ㆍ4호선 미남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강초, 여고초, 내성중, 여명중,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관내 아파트를 모집한다. 지난 21일 이천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 확대를 위해 `2025년 친환경 생활아파트 인증평가` 사업을 시행, 이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시 관내 150가구 이상 아파트이며, 평가는 3개 부문(저탄소ㆍ녹색 실천ㆍ공통) 11개 항목에 대한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량 평가 항목은 ▲저탄소 부문(전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감축률 평가) ▲녹색 실천 부문(투명 페트병ㆍ건전지ㆍ우유갑 수거 실적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평가) 등이 있으며, 정성 평가 항목에는 ▲아파트 자체 탄소중립 실천 노력 부문(에너지 절약 시설 설치ㆍ캠페인ㆍ홍보실적) 등이 있다. 지원 규모는 총 1000만 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가장 우수한 6개 아파트를 선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다음 달(3월) 10일까지 시 환경보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보수 사업`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하고 공고했다. 남양주시는 `2025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에 신청한 58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실무 검토, 정량 평가를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42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4일 관리 주체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옥상 방수 ▲CCTV 교체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도장(도색) ▲승강기 교체ㆍ보수 등이다. 지원 규모는 단지별 최대 3000만 원이며, 총사업비 11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624개 단지의 개ㆍ보수를 지원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임대사업자의 신고의무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 임차인ㆍ임대인의 불이익 예방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의무사항 미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신고 의무사항(▲임차인 변경 ▲계약 기간 변경 ▲조건 변경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 중 임대 물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문자 발송을 했으며, 이번에 알림 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대사업자는 약 370명이다. 앞으로도 시는 매달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연제구는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7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3(연산동) 일대 29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7.81%, 용적률 860.6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66A㎡ 40가구 ▲66B㎡ 38가구 ▲66C㎡ 38가구 ▲73㎡ 40가구 ▲82㎡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토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 연제구와 수영구를 있는 주요 도심 교통요충지로 도심방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원동IC가 가까워 광안대교 또는 센텀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태광맨션은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도봉구 방학동ㆍ쌍문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4035가구(임대 867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망원동 454-3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 통과된 대상지는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모아주택(218가구) ▲망원동 459 일대 모아주택(102가구) 그리고 도봉구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1949가구) ▲쌍문동 460 일대 모아타운(1766가구) 등이다. 마포구 희우정로 125(망원동ㆍ동덕주택) 일원 8515.6㎡를 대상으로 한 마포구 망원동 454-3 일대 모아주택은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218가구(임대 42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함에 따른 용적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혜택이 적용됐다. 이곳은 노후건축물이 75%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협소한 도로 여건을 반영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2m 보도를 만들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또한 망원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망원로 변에는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하고, 희우정로 변 쪽에는 한강을 찾는 시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짓도록 했다. 마포구 동교로3길 49(망원동) 일원 3720.52㎡의 망원동 459 일대 모아주택은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02가구(임대 16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54-3 일대 모아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혜택이 적용됐다. 이곳은 좁은 도로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 만큼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4~6m에서 8m까지 확장하고, 가로 주변에 어린이놀이터와 휴게공간 등을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한다. 특히 대상지가 한강 변에 인접한 점을 고려해 개방형 발코니 등 특화 설계로 주동 층수를 지상 20층까지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과 인접한 도봉구 시루봉로 192(방학동) 일원 9만8115.6㎡ 대상의 방학동 618 일대 모아타운에는 모아주택 5개소로 기존 1296가구 대비 653가구 늘어난 공동주택 1949가구(임대 371가구) 등이 공급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6%, 반지하 주택 비율이 78.3%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모아주택 개발에 따른 교통량과 인접 학교, 시장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도당로13다길을 6m에서 12m로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통학로 보행 안전을 위해 방학중학교 변 건축한계선을 6m로 지정하고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과 연접한 공원을 계획하고, 모아타운 내 폐지되는 주차장을 감안해 공영주차장을 공원 하부에 조성키로 했다. 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봉구 우이천로38마길 31(쌍문동) 일원 8만7774㎡를 대상으로 한 쌍문동 46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766가구(임대 438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및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초ㆍ중ㆍ고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입지를 가졌지만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노후도가 77.5%에 달한다. 좁은 도로 폭원, 경사 지형 등 열악한 여건으로 그동안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좁은 도로와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해 도로 폭을 기존 4~9m에서 10~12m까지 확장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한편, 공원을 신설(3791.3㎡)하고 기존 어린이공원을 이전ㆍ확대해 지역에 부족한 휴식ㆍ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우이천로38길에는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해 공동이용시설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특히 대상지는 고저차가 55m에 해당하는 경사지형인 만큼 지형에 순응하는 단계적 대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쌍문근린공원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 등을 통해 모아주택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권 유일의 뉴타운으로 주목받으며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로 남아있던 마천2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1729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에서 `마천2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송파구 마천로51길 16-15(마천동) 일원 7만7338.4㎡를 대상으로 한 마천2구역 재개발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1층 공동주택 1729가구 규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한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뉴타운 구역에서 취소되는 등의 부침을 겪었다. 그러나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ㆍ완료됐고 향후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 장래 성내천 복원 등을 앞두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이번 심의로 2014년 촉진구역 해제 이후 약 11년 만에 마천2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재결정돼 거여새마을, 마천5구역(재개발)에 이어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촉진구역이 됐다. 향후 해당 지구는 인구 약 6만 명, 1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계획안에는 지하철역, 초등학교 등 도시ㆍ주거의 편의성, 성내천 복원에 따른 수변의 쾌적성을 갖추고, 고품격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주변에 기존 지형 단차를 활용해 선큰 형태의 입체광장을 조성하며 어르신, 어린이 등 보행 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하철역 접근로와 단지 내 주거공간의 자연스러운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향후 복원 예정인 성내천변 일대에는 단지 내 휴식ㆍ여가 등 특화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수변명소로 만든다. 마천초교와 마천역 일대 보행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보도 폭을 넓히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단지 내 차량 진ㆍ출입을 최소화한다. 또한 공공공지, 국ㆍ공립 어린이집 등을 확충하고, 위례선 개통에 따른 환승역세권 전환, 지역주민의 보행 여건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시설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마천2구역 재개발의 결정으로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타 촉진구역과 더불어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 단지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72가구 ▲59A㎡ 59가구 ▲59B㎡ 20가구 ▲84A㎡ 230가구 ▲84B㎡ 13가구 ▲84C㎡ 38가구 ▲84D㎡ 42가구 ▲84E㎡ 34가구 ▲84T㎡ 9가구 ▲110A㎡ 183가구 ▲110B㎡ 60가구 ▲110C㎡ 67가구 ▲110T㎡ 7가구 ▲168M㎡ 6가구 ▲168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1차현대는 2019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예정 공사비는 4015억2651만7854원(3.3㎡당 840만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9일 해운대구는 우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정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달 1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46%, 용적률 288.71%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23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1가구 ▲59㎡ 251가구 ▲74㎡ 39가구 ▲74P㎡ 4가구 ▲84A㎡ 94가구 ▲84B㎡ 277가구 ▲84C㎡ 224가구 ▲84D1㎡ 58가구 ▲84D2㎡ 56가구 ▲84D㎡ 189가구 ▲96A㎡ 121가구 ▲96A1㎡ 77가구 ▲96B㎡ 283가구 ▲96C㎡ 74가구 ▲96D㎡ 114가구 ▲99P㎡ 3가구 ▲111㎡ 160가구 ▲126㎡ 66가구 ▲154㎡ 16가구 ▲155㎡ 16가구 ▲171T㎡ 16가구 ▲160㎡ 66가구 ▲210㎡ 66가구 ▲197P㎡ 2가구 ▲200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우동3구역은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권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폭주하고 있다. 연이어 논란이 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MBC 백분토론에서 본인이 직접 한 말이다. 현재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대장동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수많은 재판들이 진행 중이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피력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84조로 보인다. 해당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미 재판 중이다. 재판 정지가 다수 의견이라는 주장도 기가 찬 발언이다. 유리하게 자신들 측근들 주장만 빌린 주장일 뿐이다. 특히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상태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상당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2심에서도 같은 형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실형이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형이 선고될 대통령이라는 말이 과연 상식적인 상황인가. 이뿐만 아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당`이라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또 다른 신선함을 주고 있다. 보수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되레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싶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있는 듯하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전통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모습에 무서움마저 느낀다. 정말 중도 보수라고 어필하고 싶다면,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금 당장 보수당으로서의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고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그 대단한 거대 야당이 못할 일이 있겠나. 29번의 탄핵마저 거침없이 강행한 이재명과 민주당 아닌가. 민주당이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탄생할지 국민의 눈과 귀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고층건축물이라면 초고층ㆍ준초고층을 불문하고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고층아파트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건축물 중간층에 확보하는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지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이하인 고층건축물)에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층수ㆍ높이에 따른 예외 없이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시흥1동 85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찬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50억 원 또는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1길 10-5(시흥동) 일대 1만7186.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신흥초, 시흥초, 금나래초, 독산초, 한울중, 문성중, 독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관악산생태공원, 독산자연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일부 하천구역을 변경ㆍ폐지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충북은 하천정비사업이 불필요하거나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행위 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변경ㆍ폐지를 추진,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및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구역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시행 전 해당 부지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등을 위해 지정됐으며, 각종 제한 사항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해결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에 도는 2021년 및 2022년에 도내 6개 시ㆍ군 소재 9개 하천(19만4224㎡)에 대한 정비(변경ㆍ폐지)를 완료했으며, 2024년에는 5개 시ㆍ군 소재 8개 하천(5만4138㎡)을 정비해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회복에 큰 성과를 이뤘다. 이어 올해는 11개 시ㆍ군 대상으로 불합리한 하천구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개 하천(295필지, 8만9101㎡)이 선정됐으며,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구역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북 관계자는 "치수 등 재해 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천구역을 조정하고 있다"며 "사유재산 보호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추진 중인 백제 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충남은 최근 고시된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2024~2028)`에 따라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전략에 포함, 이에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는 등 역사문화도시 육성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백제 고도인 공주ㆍ부여의 역사적 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6년도까지 총 8개소, 한옥 3600가구 규모로 추진 예정에 있다. 도와 부여군은 현재 부여지역 한옥마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한옥 선도 사업`을 우선 추진 중이며, 이는 앞으로 도시 홍보 및 마루지(랜드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 관계자는 "부여 한옥마을 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한옥마을이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윤묵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건영 ▲리강산업 ▲재성종합건설 ▲청광건설 ▲디에이건설 ▲대상건설 ▲오렌지이앤씨 ▲양우종건 ▲신진유지건설 ▲한원건설그룹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3월) 11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대 53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주택 및 비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시행, 올해 8월 2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달 21일 시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택 45개동과 비주택 14개동을 대상으로 하며, 총 2억4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비용 최대 700만 원 ▲주택 지붕 개량 최대 500만 원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ㆍ어린이시설)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노인ㆍ어린이시설이 비주택 분야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등 우선지원가구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지원가구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이며, 기타 취약계층에는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등이 해당된다. 우선지원가구의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전액 ▲주택 지붕 개량비 최대 1000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8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 환경정책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넷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113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132가구(일반분양 31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거제역양우내안애아시아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두류센트레빌더파크`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우정동한양립스더센트럴` 등 3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센트레빌에듀리체` 1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시흥1동 85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모종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50억 원 또는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1길 69(시흥동) 일대 1만282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합강동ㆍ다솜동ㆍ산울동 등 3개 생활권에서 총 342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착공에 들어간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착공 예정인 공동주택은 합강동(5-1생활권) 1080가구, 다솜동(5-2생활권) 1235가구, 산울동(6-3생활권) 1110가구로 총 3425가구다. 이중 일반분양주택은 1080가구, 임대주택은 2345가구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가구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일반분양주택 876가구, 임대주택 813가구, 행복주택 238가구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세종시 공동주택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이하 GBC) 개발계획을 기존 지상 105층 1개동에서 지상 54층 3개동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사전협상을 통해 GBC 개발은 삼성동 옛 한전부지(사업면적 7만9341.8㎡)에 지상 105층(561m 높이)의 업무빌딩과 호텔, 국제적 수준의 전시ㆍ컨벤션 시설과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월 지상 55층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가, 서울시가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을 조건으로 공공기여율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점을 지적하자 같은 해 7월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에 GBC 높이를 한층 더 낮춰 지상 54층(242m 높이) 3개동으로 바꾼 개발계획 변경 제안서를 시에 접수했다.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놓고 전문가ㆍ민간ㆍ공공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GBC 부지에 대한 추가 협상하고,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전망 속에서 사전협상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 현대차 GBC의 개발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미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청약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에서 신청ㆍ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주택청약 서비스 2종(청약홈ㆍ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20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올해 상반기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공모한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ㆍ행정안전부ㆍ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 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프로그램(API)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ㆍ기업 수요 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신청ㆍ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앱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에 나선다. 지난 19일 김포시는 위반 건축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적극 유도해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5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도시경관을 정비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 대수선(방쪼개기)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훼손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이며, 특히 인구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인근 및 택지개발지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며,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부동산 매매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양성화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81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해에는 22억5000만 원을 들여 동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며 총 9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 범위를 기존의 농어촌 지역에서 도심 빈집까지 확장하고, 지원 대상을 농촌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넓힌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 개선형, 문화공간형, 주민공간 조성형으로 변환하는 사업도 통합 운영된다. 주거시설 개선형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정), 귀농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활동가, 농촌 유학생 등에게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로 제공된다. 문화공간형은 지역 문화ㆍ예술 활동가들에게 빈집을 무상 임대해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공간 조성형은 빈집을 철거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텃밭, 쉼터 등으로 조성된다. 도는 이달 중 시ㆍ군 누리집을 통해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재생해 주거공간과 주민 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와 활력 넘치는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95가구 건립을 계획하는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만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화서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월초, 율현초, 구운초, 율현중, 정천중, 율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구운공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2023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운1구역은 2024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최근 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칠선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S화성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4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130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234.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9가구 ▲59㎡ 80가구 ▲84㎡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동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아울렛,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덕6구역은 2021년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되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은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조기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을 반영해 서류에 동의로 간주 되는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고, 해당 동의를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되,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조합설립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도 인정한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ㆍ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이 가능하다. 조합의 총회 때는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이 인정된다. 다만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요건은 기존 1/2에서 1/3로 완화하고,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으로부터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전반에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해지고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올해 상반기 1조5000억 원의 재정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하는 올 상반기 목표 1조3300억 원보다 13% 많은 액수다. GH는 재정 1조5000억 원을 조기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0억 원 이상 22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 경영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중점관리사업을 매주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선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세용 사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규모 투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도 찾아내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6호 지면, 다음은 이달 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5 부동산시장, 다양한 변수 속 향후 전망은? ▲미니기획 서울시, 2025년 중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ㆍ지정 `눈길` 전국에 걸친 `집값 양극화`… 가속화 조짐까지 ▲현장소식 시공자 선택 `가시권` 광안4구역 재개발,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나아간다! 건설산업 SOS 진단ㆍ논의… "도시정비업계 활성화해야 부동산시장ㆍ업계 안정된다" ▲칼럼 시공자가 조합원 상대로 입주 금지 조치 시 대응 방안 재건축 등 매도청구 시 최고ㆍ서면촉구 방법에 관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로 판단되기 위한 요건 토지공개념에 관해 팔저림에 대해 매를 먼저 맞은 곳이 나아 보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55형 OLED TV 신제품(55SF85)을 12일 국내 출시해 국내 OLED 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전자 모델이 최신 AI 기술을 탑재한 2025년형 삼성 OLED TV를 소개하고 있다 2025년 삼성 TV의 AI 신기능들이 대거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2025년형 삼성 OLED TV는 ‘AI 스마트 홈’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이나 집 안 기기 상태, 날씨 및 실내 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용자 라이프스타일과 집안 환경에 맞는 행동을 제안해 준다. 실내의 공기 질이 좋지 않을 때 공기청정기 작동을 제안하거나 에어컨으로 냉방 시 냉방 효율을 위해 블라인드를 닫도록 추천해 준다. ‘홈 모니터링’ 기능도 새로 적용돼 온디바이스 AI 기반으로 TV의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집안 보안 상황에 대한 알람을 제공한다. TV가 꺼진 상태에서 이상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사용자의 모바일 기기 또는 다른 TV로 알람을 보낸다. 2025년형 TV 리모컨에 새롭게 추가된 AI 버튼을 누르면 ‘클릭 투 서치’ 기능이 작동돼 시청하고 있는 콘텐츠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천받거나 등장인물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클릭 투 서치’ 기능을 사용하면 별도의 검색창을 열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리모컨 버튼 하나로 TV 화면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 시청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시간 번역’은 시청 중인 콘텐츠의 자막을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변환해주는 기능으로 해외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때 영어 자막을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 자막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글로벌 콘텐츠를 언어 장벽 없이 감상할 수 있다. ‘AI 모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시청 중인 영화·스포츠·일반 등 장르별로 AI가 콘텐츠를 인식해 맞춤 화질을 제공하며, 콘텐츠의 밝기와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해 화면에 최적화된 밝기로 조절해 준다. 또 AI가 콘텐츠의 사운드를 대화, 음악, 음향 효과 등으로 분리·추출한 뒤 실내 환경과 콘텐츠 특성에 맞춰 각 사운드를 최적화해 준다. 이번 OLED TV 신모델은 ‘AI 구독 클럽’의 ‘AI 올인원’ 요금제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드 혜택 등을 포함하면 월 1만원대의 부담 없는 금액으로 삼성 AI TV를 구매할 수 있으며, 무상 수리 서비스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2025년형 삼성 OLED(55SF85) TV의 출고가는 219만원이며, 삼성닷컴과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삼성스토어에서 이달 28일까지 ‘삼성 OLED 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

베트남 최대 IT 기업 FPT의 한국 법인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는 지난 3일 판교에 국내 네 번째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대표 기술 허브인 판교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고객 수요에 맞춰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가 판교 지사를 오픈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는 국내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이자 주요 기업들이 집중된 IT 허브다. FPT는 이미 판교에 위치한 다수의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 사무소 개소를 통해 고객 지원과 업무 효율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조 분야를 비롯한 주요 산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FPT 소프트웨어는 2016년 한국 시장 진출 후 서울과 대구에 지사를 설립하며 300명 이상의 전문가와 2500명 이상의 베트남 현지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있다. LG전자, LG CNS, 신세계 I&C, 신한은행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친 국내 대기업에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AP, ERP, 로우코드 등의 분야에서 2024년 6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5년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는 세 개의 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해 국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 민 투안(Ha Minh Tuan) FPT 소프트웨어 코리아 CEO는 “한국의 첨단 디지털 솔루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판교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라며 “FPT는 한국 시장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도전과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업 확장으로 신속성, 확장성, 유연성을 갖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한국 기업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베트남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기업 FPT는 테크, 통신, 교육 등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베트남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자동차, 반도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5대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 약 5만4000명의 임직원과 함께 30년 이상 글로벌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24억7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중국이 곧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화장품, 유통, 여행, 호텔주 등이 20일 일제히 상승했다.    화장품주 대장주인 LG생활건강은 장중 9%(344,000원)까지 오르다 6.18%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유통주 대표주자인 현대백화점도 3.32% 올랐으며 호텔+면세점주인 호텔신라도 4.5%나 상승했다.   중국 비중이 높은 패션관련 일부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에 가세했다.   한한령 해제설은 과거 여러 차례 나왔지만 모두 기대감만 반영한 채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얼빈 동계올림픽 기간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후 나온 소식이여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중국 신진핑 국가주석의 참석이 유력시 되면서 중국 정부가 사드 사태로 인해 내린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 정부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0월 이전에 한국과 완전한 문화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5월쯤이나 그 이전에 한한령을 해제하고 중국인의 한국 여행 자유화와 한국 드라마, 게임의 중국 수출 허용,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허용 등 문화교류를 사드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중국은 중국 방문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조치를 내린바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권이 집권하면서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데다 중국내 내수시장이 최악으로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한국과의 교역 확대와 문화교류가 다급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여서 한한령 해제가 현실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은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주택건축과, 법무행정과, 시ㆍ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등 20명과 함께 전세사기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616건이며,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지난달(1월)부터 TF를 구성해 피해지원반 및 피해예방반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ㆍ이사비ㆍ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비는 전세대출 진행 중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이사비는 도 전체 주택 대상 최대 16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며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농지개량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은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신고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ㆍ성토 작업 시 농지 소재 시ㆍ군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이달 20일 밝혔다. 농지개량행위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이며, 농지 소재 시ㆍ군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높이ㆍ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를 절토ㆍ성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에 시행된 「농지법」 등에 따라 해안가 갯벌흙 등은 부적합한 토석으로 규정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남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토ㆍ성토를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며 "모든 농가는 농지개량 시 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미래 100년을 이끌 핵심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결의를 다졌다. 지난 19일 도는 보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 SOC 구축 대도약의 시대`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 16개 시장ㆍ군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공동 건의서 서명 등을 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국가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며, 이번 국가계획에 도의 핵심 사업 33건(52조1000억 원 규모)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 사업 분야는 철도 부문(▲호남고속철도ㆍ경전선 연결선 ▲서해안 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벌교~고흥 연결철도 등 8건, 36조4000억 원 규모), 고속도로 부문(▲영암~광주 초고속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여수~순천 등 5건, 12조4000억 원 규모), 국도ㆍ국지도 부문(▲고흥~봉래 ▲완도 약산~금일 연도교 ▲순천 해룡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20건, 3조3000억 원 규모) 등이다. 이중 국도ㆍ국지도사업 20건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다른 사업보다 한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은 전남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핵심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희망주택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달 18일 시는 총사업비 327억 원을 투입해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을 시행, 삼산동을 비롯한 6개 지역에 총 150가구 규모의 청년희망주택을 새롭게 건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안전사고 예방, 시공품질 향상, 공사기간 단축 등과 관련한 시공자 및 감리자 회의를 진행한 후 사업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업별로는 ▲방어동 5층 36가구 ▲양정동 5층 18가구 ▲달동 5층 26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이달 28일 착공에 들어가 2026년 2월 말에 준공된다. 또한 ▲삼산동 5층 31가구 ▲백합 5층 23가구 ▲태화동 5층 16가구는 다음 달(3월) 5일 착공해 2026년 3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희망주택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집 걱정 없이 울산에서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의 울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시의 청년희망주택은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36가구와 올해 4월 준공 예정인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38가구를 모두 합해 총 224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2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 및 주요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희망가격 상승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전주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0.02%) 대비 더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광진구(0.05%)는 광장ㆍ구의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아현ㆍ공덕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대문구(-0.05%)는 장안ㆍ답십리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ㆍ창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금천구(-0.01%)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구로구(-0.01%)는 구로ㆍ개봉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36%)는 잠실ㆍ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27%)는 대치ㆍ청담동 위주로, 서초구(0.18%)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계양구(-0.12%)는 효성ㆍ작전동 위주로, 서구(-0.10%)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연수구(-0.10%)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동 위주로, 남동구(-0.04%)는 논현ㆍ서창동 위주로, 중구(-0.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운남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5%), 대구(-0.09%), 충남(-0.05%), 충북(-0.02%), 강원(-0.02%), 광주(-0.05%), 울산(0%), 세종(-0.12%), 전남(-0.08%), 전북(0.01%), 경남(-0.03%), 경북(-0.03%),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1%)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 동일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외곽 지역 및 구축에서는 전세가격 하락 지속되고 있으나,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에서는 임차 문의 꾸준히 유지되고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동대문구(-0.11%)는 전농ㆍ장안동 위주로, 성동구(-0.07%)는 행당ㆍ옥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북구(0.05%)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노원구(0.05%)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쌍문ㆍ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02%)는 고척ㆍ구로동 위주로, 관악구(-0.01%)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3%)는 신천ㆍ방이동 위주로, 강서구(0.05%)는 염창ㆍ가양동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당산ㆍ대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부평구(0.02%)는 삼산ㆍ산곡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12%)는 공급 물량 영향있는 청라ㆍ원당ㆍ가정동 위주로, 중구(-0.12%)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계양구(-0.05%)는 병방ㆍ박촌동 위주로, 남동구(-0.04%)는 서창ㆍ논현ㆍ구월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에서 광명시(-0.45%)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광명ㆍ철산ㆍ하안동 위주로, 평택시(-0.13%)는 청북읍ㆍ세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14%)는 정자ㆍ이매ㆍ야탑동 위주로, 부천 원미구(0.13%)는 상동ㆍ중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1%)는 상대원ㆍ은행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5%), 대구(-0.08%), 충남(-0.05%), 충북(0.03%), 강원(-0.01%), 광주(0.03%), 울산(0.05%), 세종(-0.03%), 전남(-0.02%), 전북(-0.01%), 경남(-0.02%),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조치원읍 및 다정ㆍ도담ㆍ보람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침체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 안산시에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동안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ㆍ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 부문은 지방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분기 민생ㆍ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면서 "부산(부산진역~부산역)ㆍ대전(대전조차장)ㆍ안산(초지역~중앙역)에 모두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한다"라고 말했다. 또 산업ㆍ물류 단지 등의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ㆍ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 관련 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ㆍ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를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 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지방의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방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와 비율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4~5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다음 달(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 제1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은 2022년 8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 받았으며, 올해에는 본 교육을 사전ㆍ연수 형식으로 실시한다. 사전교육 총 3회(3월ㆍ7월ㆍ9월), 연수교육 총 2회(4월ㆍ10월)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제1회 사전교육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사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다음 달(3월) 14일까지다. 제1회 연수교육은 올해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 등에서 집합ㆍ온라인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연수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4월 2일까지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연수교육은 총 2회 개설 예정이며, 현재 사전교육 이수일이 3년이 지난 전문 인력 또는 2022년 연수교육 이수 후 3년 경과 예정인 전문 인력은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부동산 전문 분야 연구ㆍ교육 개발을 통해 부동산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사회주택 1131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올해 목표 물량 1131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가구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가구로 구성됐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하나다.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ㆍ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ㆍ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GH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공고하고 사업제안서 접수와 매입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매입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사업 공모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도민, 시군 공무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열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주거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 모델인 만큼 사회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지속해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선 도심구간 철도지하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선도사업에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철도지하화사업은 철도로 인해 도심 구간의 생활권 단절, 소음ㆍ분진 등으로 쇠퇴해진 도심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2024년 1월에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말 확정ㆍ고시 예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종합계획 수립 전에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도사업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전국 5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부산시의 경부선(부산진역~부산역 구간) ▲대전시의 대전조차장 이전 ▲경기도의 안산선(초지역~중앙역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구간은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2.8㎞로, 당초 시가 제안한 11.7㎞에서 구포~가야차량기지 8.7㎞ 구간이 제외됐다. 누락된 구간에 대해 시는 국토교통부ㆍ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사업성 재검토, 시행방안 정비를 통해 정부에서 수립 중인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부산항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지와 연접해 있는 만큼 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7~2036년이며, 전체 사업비는 1조8184억 원이 예상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6년까지 완료하고,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선도사업 선정은 부산의 도심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경부선 철도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새로운 도시 발전의 동력을 창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건설공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서울 용산 한글박물관 증축 공사 화재와 같이 공공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ㆍ군ㆍ구 및 울산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공공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감찰`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관리ㆍ감독 업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실태 감찰과 외부 전문기관과 공공 건설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제거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 감찰이 진행될 방침이다. 또한 시ㆍ군ㆍ구 및 울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45개소 대형공사장 및 소규모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서류 감찰을 실시하며, 그 가운데 18개소를 표본감찰지로 정해 현장 실지 감찰할 계획이다. 주요 감찰 내용은 ▲안전ㆍ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화기취급 실태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 위해 요소 등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의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처분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할 것"이라며 "공사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공사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대전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이달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에 이어 올해 1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ㆍ법동지구 중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LH 직원뿐만 아니라 시 직원들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가 참여해 질의사항에 대한 1:1 컨설팅도 이뤄졌다. 향후 대전시는 주민들이 대면상담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분기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마련해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 운영계획 수립, 월별 개최계획 안내 등 운영 절차를 체계화하고, 상시적인 주민 수요 조사와 컨설팅 주제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주민 상담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통합 정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들을 보완하고,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대이론은 리카도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기술하고 있는 지대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서 "토지지대는 일종의 잉여로 생산에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서 얻는 불로소득"이라 정의한 후, 마르크스와 마셜 및 파레토 등의 지대이론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90년, 헨리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제시한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토지공개념 3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윤상(2021)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지대공유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에서 "지대이자 차액세"를 주장한다. 지대는 연간 임대가치를, 이자는 매입지가에 대한 연간 이자를 말하고, 지대세는 지대인 연간 임대가치에서 연간이자를 공제한 수익을 말하므로 토지등소유자는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 전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로 인해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토지에 대한 수요는 좌하향하는 현상을 보이고 토지의 수요와 공급곡선의 변화에 따라 등록지가와 이자도 변동이 생겨 시장에서의 지대는 수요량에 따라 공급가격인 지가에 차이를 보인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시장주의 공급론자나 수요관리론자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방식만 다를 뿐 주택의 공급이 필요함에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경우 수요곡선은 우상향하게 돼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해 공급가격만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연간 임대가치가 상승함으로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더 늘어나 다시 토지의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토지공개념인 "지대이자 차액세"가 도입되는 경우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려 하고, `택지소유상한제`와 같이 일정 지역에 적용된다면 다른 지역의 토지투기현상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된다.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토지의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토지이용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론에서 시장의 불균형 유발로 인해 소유하지 않게 되고 음성적으로 토지공급량 부족과 과수요에 따른 시장 불균형으로 인해 투기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김윤상은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하므로 투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지대공유사상의 실현을 위해 지대이자 차액세의 도입을 주장한다. 토지의 특성중 "용도의 다양성"은 학자에 따라 토지 공급의 부증성을 부정하기도 하며 필자도 토지 용도의 다양성이 토지가 갖는 부증성을 퇴색시킨다고 본다.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세는 토지에 대한 것이며,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가치가 하락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은 건물이 토지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모습은 국가의 국토종합계획 및 교통 정책과 국민의 소득수준 상승과 관련이 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함은 토지가격뿐 아니라 향후 신축될 건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신축건물이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토지가격이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건물가격의 상승이 투기를 조장한다. 따라서 건물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김윤상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토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 토지의 투기는 필연적인 것이다. 지대이자 차액세는 연간 임대가치에서 연간 이자를 차감한 것으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로부터 받은 이득을 전부 환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제23조 등에서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토지의 취득, 보유, 처분에서 발생하는 조세제도와 관련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임대주택,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처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비축 등 토지공개념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이 주장하는 "지대이자 차액세"는 사적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 등 현실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현재 운영하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운영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윤상의 "지대이자 차액세"는 정부에서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대이자 차액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드나, 토지공개념이 추구하는 목적을 현재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와 연동시켜 정부 정책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는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문제는 시장 실패보다는 정부의 단기적 처방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문제라 보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포함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전국민의 합의로 만들어내 탄력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토지공개념은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은 사업성과 관련이 있고, 공공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해 각종 부담을 지우고 국민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양질의 신축 건물을 선호해 공사비 인상 등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한다. 결국 양질의 신축 건물은 국민 부담이 되고, 정부는 그 부담을 국민에게 돌린다. 토지공개념은 세금과 연동한다. 따라서 중복 과세로 국민에게 이중 부담이 되는 규제들은 폐지돼야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올해 안전ㆍ기반 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308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추진해 침체한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ㆍ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ㆍ교량ㆍ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 등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분야별로 안전ㆍ기반 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 시설ㆍ소방ㆍ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 원이다. 건설공사 발주에는 ▲도로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 원) ▲도로시설물ㆍ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 원) 등 총 126건에 총 1조166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만3737개(용역 관련 1494개ㆍ공사 관련 1만2243개)의 안전ㆍ건설 분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관련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올해 발주 예정인 안전ㆍ건설 분야 용역ㆍ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사업 내용과 발주 시기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의 안전ㆍ건설 분야에서부터 사업을 신속히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여 년간 유휴부지였던 서울 은평구 녹번동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에 나섰다.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 원이다. 오는 4월 10일까지 입찰서 접수,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해 2027년 착공하는 게 목표다. 입찰은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매각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ㆍ불광 지역 내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2003년 서울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입한 뒤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곳은 서울 서북권 교통 요충지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GTX-A 개통으로 서울 도심까지 약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북한산 등 쾌적한 입지환경과 함께 상암DMC 등 디지털 미디어 관련 기업, 홍익대 등과 가까워 창조산업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시는 이곳을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건축혁신 등 적용 시 1.2배 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처분 동의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계획(안)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등 철거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또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 등의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의 비전,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숲과 한강에 둘러싸여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업무ㆍ문화ㆍ판매 등 복합시설을 들어선다. 서울시는 2023년 12월 본격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19일 민간 측에 협상 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해당 부지는 2017년 시-구-삼표산업-현대제철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를 합의했다. 철거가 완료된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이번 사전협상에서는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활용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접한 서울숲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도 폭넓게 검토됐다. 사전협상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는 연면적 44만7913㎡ 규모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시는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성수 일대와 연계한 글로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특히 이곳은 `건축 혁신형 사전협상`의 첫 사례로,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부지의 상징적 입지를 고려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반영한, 서울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앞서 시는 2023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해 부르즈 할리파(두바이)와 63빌딩 등 국내외 유명 건축물을 설계한 `스키드모어, 오잉스 앤드 메일(S.O.M)`사를 선정한 바 있다. 서울숲과 삼표레미콘 부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입체보행공원(덮개공원)과 지하보행통로를 신설하고, 주요 연결 결절점에 공개공지와 공유공간을 조성해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했다. 건축물 저층에 조성되는 녹지공간과 최상층 전망대는 시민에게 개방해 한강과 서울숲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당 부지는 지난해 8월 `서울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05.6%p 범위까지 추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6054억 원은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 성수대교 북단램프 신설 등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과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시설 조성에 쓰인다. 공공시설 설치제공 외 공공기여 부분인 약 1629억 원은 현금으로 받아 서울숲 일대 리뉴얼을 통한 종합적인 재정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상반기 중 `서울숲 일대 리뉴얼 마스터플랜 공모`를 통해 서울숲과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관련 아이디어도 받아 사업 실현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근 업무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성수지역 내 문화, 공연 시설 등 부족시설 확충 방안도 자치구와 함께 모색한다. 이번 완료된 사전협상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인ㆍ허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과 서울숲 일대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또 하나 탄생할 것"이라며 "이번 개발이 성수지역이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미국 정부가 관세 불균형이 큰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등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진출한 우리 섬유의류 기업들이 초긴장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 우회 수출을 위해 저임금 국가인 베트남, 인도, 태국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베트남의 경우 화섬소재를 비롯해 면방직, 염색, 부자재, 봉제 등 우리나라 섬유패션 분야의 업, 미들, 다운스트림 전 업종이 진출해 있어 미국의 관세 부과가 결정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아시아 국가(인도, 태국,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섬유·패션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설문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와 섬산련은 이번 설문 조사(현지 투자국에서 미국 수출액이 5백만달러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를 통해 미국의 추기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할 우리 기업들의 피해 규모와 대응책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