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에 더 많은 시ㆍ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난 14일 충남은 아산 온양복합문화센터에서 컨설팅을 개최, 공모에 참여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지역개발,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질의응답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공모에 대비해 지난달(1월)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이날 컨설팅은 발굴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으며, 전문가들은 시ㆍ군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이어갔다. 한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인구 및 사업체 수가 감소하거나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5만 ㎡ 내외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에 주민공동시설ㆍ마을주차장ㆍ공원ㆍ도로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공급 ▲노후 주택 외부 집수리 지원 ▲골목길 경관 개선 등이다. 도 내에서는 2017년 보령시 궁촌마을을 시작으로 홍성군 남문동마을ㆍ원촌마을ㆍ예산군 배다리마을ㆍ보령시 관촌마을 총 5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보령시 궁촌마을ㆍ홍성군 남문동마을ㆍ예산군 배다리마을 사업은 준공됐다. 충남 관계자는 "도 내 노후 주거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조해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소규모 노후 주택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달 17일 세종시는 오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노후 주택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소유자가 안전 취약 요소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2022년부터 관내 소규모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대상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지상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주택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주택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ㆍ담장ㆍ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이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건축ㆍ구조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가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축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7.7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인허가업무처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축부서에서 허가와 관련된 여로 부서와 문서로 협의하던 방식을 전자 협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시와 구ㆍ군, 시 건축사회간 간담회를 통해 주요 보완사황을 공유하며 ▲건축허가 대상에만 적용되던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ㆍ확인 업무를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결과 제도 개선 전인 2022년과 제도 개선 후인 2024년을 비교해보면,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등 주요 건축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이 31.4일에서 23.7일로 7.7일(24.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허가는 평균 35.4일에서 25.8일로 9.6일(27.1%), 건축신고는 50.5일에서 32.3일로 18.2일(36.0%) 단축됐다. 건축허가 준공과 건축신고 준공도 각각 1.1%와 9% 단축되는 등 전반적인 민원 처리기간이 줄어들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업무 관행ㆍ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한 도시 빈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배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기 전 도지사 의견을 청취하고, 빈집실태조사 시 빈집 소유자의 빈접정보 공개를 유도하는 등을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 의견 청취는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 역시 도지사 의견까지 반영된 빈집정비계획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는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 7월 선정돼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장ㆍ군수가 내실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 추진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417억8000만 원을 투입하고, 민간 참여를 70%로 확대해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사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 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의 16만6000필지다. 올해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공종률 조정에 따라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의 참여비율이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의 평균 수익이 평균 1억1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민간업체 최대 수주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6.6%)를 수주해 12억8000만 원(상위 10개 업체 평균 4억80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은 지난 1월 14일부터 18일간 진행됐다.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 중 146개(93.6%)가 선정됐다. 선정된 민간업체들이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에 승계하면 LX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ㆍ면적을 새로이 확정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 측량으로 토지 정보를 기록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의 토지 경계를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화ㆍ구축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규칙한 모양의 필지를 정방형ㆍ장방형으로 개선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았던 토지를 접하도록 개선하는 등 지난해 지적재조사로 33억 원의 토지가격 상승효과(공시지가 기준)를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사업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경기 광주시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체 시공자 선정으로 정상 궤도에 오른다. 광주시는 최근 새로운 시공자로 효성을 선정하고 사업 재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285-3 일원 2만9725㎡ 부지에 지상 36~3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4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818가구와 오피스텔 72실, 상가 등이 들어선다. 교통 개선 대책으로 쌍령동과 경안동을 잇는 교량 건설과 역동IC 확장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6500억여 원이 투입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NH투자증권 컨소시엄과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악화 등의 문제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금융권의 토지 공매 처리 위험, 환매권 관련 소송 발생 가능성, 도시 개발 지연으로 인한 공익 저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일부 공공기여 조정을 통해서라도 사업 정상화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세환 시장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와 자문위원회는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과 역동사거리 교통 개선과 관련한 공공기여는 유지하면서도 사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체 시공자로 효성을 선정하면서 사업 재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 시는 시공자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과 건축구조심의가 완료된 만큼, 오는 5월 분양과 착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정상화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32곳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ㆍ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화성태안3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6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총 32곳이다.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ㆍ균열 발생 여부 ▲절ㆍ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ㆍ보도블록 침하ㆍ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시 통합 심의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여러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 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건축ㆍ교통ㆍ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하므로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은 통합 심의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만 진행돼 시간이 더 소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정비형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비계획 변경을 건축ㆍ교통 등 다양한 세부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적용해 도시계획위원회 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 최근 개별 심의로 진행된 도시정비사업 11건의 경우, 정비계획 입안부터 최종 고시까지 정비계획 변경에 평균 4개월이 소요됐다. 이를 통합 심의로 진행하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거칠 때보다 4개월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합 심의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건축심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서울에 사는 외국이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내국인과 같이 0세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선정ㆍ발표했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로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 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현재 고광민(국민의힘ㆍ서초구3)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의원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3월) 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과 같은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4ㆍ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 개선이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 제한으로 인해 신속한 공사가 어려웠던 것을 개선한다. 현재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000만 원 이하, 소ㆍ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24호). 아울러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 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했는데,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25호).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26호). 또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없이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27호).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28호).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와 경사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해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소재를 쓰도록 했다. 또한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으나, 보도폭이 좁은 경우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29~32호에는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고(29호), 공공미술위원회ㆍ국가유산위원회ㆍ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간소화해(30호) 심의 속도를 높인다. 서울디자인재단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31호). 32호는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간 고립가구가 일정 시간 연락이 닿질 않으면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한 후 강제개문에 따는 손실보상비를 기관 심의에 따라 지급해 왔는데,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비 지급이 제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 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견인할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이달 17일 제3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은 용적률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난 1ㆍ2차 공모에서는 `프리츠커상`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K-PROJECT 복합문화시설`, 도미니크 페로의 역삼동 르메르디앙호텔 부지 `서울트윈픽스`, 토마스 헤더윅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등 총 19개 작품이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공모안들은 사전협의 계획서 작성, 건축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 준공까지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이달 17일부터 시작한다.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관련 법규 검토서 등을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일은 1차 올해 4월 2일, 2차 5월 22일이다. 공모는 개발제한구역, 재건축ㆍ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를 제외한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한다. 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에서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ㆍ장소성ㆍ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사업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에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고, 건축ㆍ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오는 3월 5일 설명회를 열고 공모 취지와 목적, 선정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소ㆍ시간은 추후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디자인 도입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관해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위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며, 위 2개월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서면으로 최고(서면촉구)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통상 최고서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최고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민법」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판례는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가 적용되므로 최고서가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도달해야 하고, 만약 주소가 불명확한 자에 대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 송달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미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최고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최고서 송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소장부본으로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서(촉구)를 첨부한 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고서 송달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2010년 7월 15일 선고ㆍ2009다63380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최고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2개월의 회답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게 숙려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장부본에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했던 점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6년 5월과 2006년 6월 무렵의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자, 원고 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점 ▲원고 조합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과 이 사건 최고서가 피고에게 동시에 송달됐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이후 회답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후 원고 조합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를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최고서에는 집합건물법 제48조제2항의 기간 만료일 익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청구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는 점 ▲제척기간이 도과됐다고 해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재건축 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넘긴 이 사건에서 구태여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밟게 함으로써 절차 지연에 따른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최고서를 첨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한 이상, 이는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불참가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 도래한 회답기간 경과일 다음날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에 의한 최고 외에도 매도청구소송의 소장부본에 의한 최고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므로, 소장을 통한 최고절차의 경우 최고기간 준수 여부 등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야 진행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생활건강과 LG AI연구원 ‘엑사원 디스커버리’ 로고   LG생활건강이 AI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화장품 효능’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LG생활건강은 상용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AI 기반 고효능 성분을 담은 화장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LG생활건강과 LG AI연구원은 최근 AI모델을 활용한 공동 연구에서 물질의 용해도와 안전성을 개선한 화장품 효능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화장품 원료의 경우 물질 자체의 효능은 탁월하지만 용해도가 낮아 제품화가 어려운 성분들이 많은데,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최적의 효능 소재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생활건강은 특히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피부 항노화 트렌드인 ‘스킨 롱제비티(Skin Longevity, 피부 장수)’* 관점에서 AI 기반 고효능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화장품 효능 소재 개발 과정에서 분자 단계부터 전체 연구 공정을 AI가 설계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기존 국내 화장품업계는 AI모델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원료 소재를 분석하는데 중점적으로 활용해왔다. AI 기반 화장품 효능 소재 연구를 혁신적으로 바꾼 것은 LG AI연구원의 신물질 발굴 특화 AI모델인 ‘엑사원 디스커버리(EXAONE Discovery)’다. 실제로 엑사원 디스커버리가 물질의 분자 구조 데이터를 대량으로 분석해 각 물질 특성을 예측함으로써 연구에 활용할 후보 물질을 찾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었다. 기존 연구는 연구자의 경험과 논문에 의존하다 보니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 데만 2년 가까이(평균 1년 10개월) 소요됐고, 다양한 실험 재료를 구매해야 하는 비용도 별도로 들어갔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엑사원 디스커버리를 활용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하루(1일)면 충분했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을 줬다. AI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유해 성분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후보 물질에서 원천 배제시켰다. 이에 따라 사업화 가능한 물질만 선별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G생활건강은 추가 연구를 통해 고효능 원료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브랜드 ‘더후’(The Whoo)’ 화장품에 첫 적용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은 AI와 협업으로 피부 개선에 더욱 효과적인 혁신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믿기지 않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제 이런 흉악범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지난 10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를 상대로 참혹한 살인을 저지른 해당 교사는 학교 본관 2층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나온 후 학원 차량 탑승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려던 초등학생을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자신도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비참한 사실은 유족이 아이를 발견하는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음성으로 확인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유족은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학원 연락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아버지가 위치 추적 앱을 통해 딸이 학교에 있다는 확인을 했고, 경찰과 함께 교내를 수색하던 중 가해 교사를 만난 할머니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와 살인범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면서 유족에게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 이번 초등학생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아이들이 마음 편히 다니면서 무럭무럭 자라야 할 학교라는 장소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누구보다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조차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충격적인 살해를 저지른 가해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울증과 범죄는 무관하다. 우리 사회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슬프게도 매우 많다. 그렇다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아이를 살해한 흉악범은 반사회적인 인물로 봐야 한다. 심신미약, 우울증, 정신병력 등으로 반사회적인 흉악범들이 감형을 받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한다. 오히려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이유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현재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도 이들에게만큼은 예외로 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에 모아주택 총 349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및 석관동 261-22 일대 모아타운과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관리계획안에 따라 석관동 일대는 기존 2319가구에서 567가구 늘어난 총 2886가구(임대 540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우선 성북구 돌곶이로21길 21(석관동) 일원 7만6336.3㎡를 대상으로 한 석관동 334-69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5곳이 추진돼 1703가구(임대 345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화랑로32길 127-7(석관동) 일원 5만2019.3㎡의 석관동 261-22 일대는 모아주택 2곳 추진으로 1183가구(임대 19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내부 도로 폭원이 협소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그러나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돼 높이 규제를 받아 온 탓에 재개발이 어려웠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화랑로32길은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과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했다. 동서 간 연결도로는 도로 폭을 넓히고 건축한계선을 통해 통경을 확보토록 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 구간은 저층, 중앙부 고층, 돌곶이로변 중층 배치를 통한 스카이라인 형성토록 계획했다. 시는 앞서 석관동 일대 모아타운 2개소는 높이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임을 고려해 2023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효로4가 71 일대 모아타운은 용산구 효창원로12길 14(원효로4가) 일원 2만6192㎡를 대상으로 앞으로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90가구에서 214가구 늘어난 총 604가구(임대 120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인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며,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공공지 등) ▲공공청사ㆍ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주도로인 효창원로에는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교통섬은 광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부도로인 원효로1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충분한 규모로 확폭(8m→12m)하도록 계획했다. 주도로변으로 기존 주민센터를 이전 배치하고 공공공지를 인접해 조성한다. 특히 대상지는 인접한 국가유산(용산신학교ㆍ원효로예수성심성당)으로 인해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왔던 지역으로서,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높이 규제 적용을 최소화했다.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해 주택단지 내에 폭 8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용산문화원과 신설되는 주민센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정비기간시설ㆍ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14일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조성 중인 AI융복합지구(첨단3지구)에 광주AI영재고등학교 건립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된 광주경제자유구역 AI융복합지구 개발계획에는 ▲AI영재고 부지 반영(2만3138㎡) ▲산업시설용지 위치 변경 ▲이와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을 담았다. 광주AI영재고등학교는 북구 오룡동 468 일원에 부지면적 2만3138㎡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학습ㆍ연구동과 기숙사동을 갖춘다. 개교 목표는 2027년이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로 운영된다. AI융복합지구에 AI영재고가 건립되면 인공지능(AI)산업 혁신생태계 구축과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영재고 주변으로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ㆍ창업시설 등 AI집적단지를 비롯해 AI지식산업센터, GIST 등이 모여 있어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첨단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AI융복합지구는 첨단3지구 중 광주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부지 111만 ㎡에 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용지 등이 조성되고 있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에 AI영재고가 들어서면 인공지능산업과 교육이 상호 연결된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지역의 미래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발 경제적 변동성 등 여러 불안 요인이 겹치며 부동산시장 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6으로 전월(68.4)와 비교해 7.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9.8로 전월(72) 대비 2.2p 하락했다. 인천(64.2→68.1)과 경기(63.8→65.3)가 각각 3.9p, 1.5p 올랐으나 서울이 75.8로 전월(88)보다 12.2p나 떨어져 하락 폭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2023년 2월(73.1)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역시는 75.3으로 전월(66.1)에서 9.2p, 도 지역은 78로 전월(68.6)에서 9.4p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울산 13.9p(61.1→75), 대구 15.3p(68→83.3), 대전 11.6p(61.1→72.7), 광주 5.4p(58.8→64.2), 부산 5.5p(69.5→75) 순으로 모두 올랐다. 도 지역은 강원 6.7p(69.2→62.5)과 충북 6.8p(81.8→75)만 내리고 모두 하락했다. 지방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달(1월) 정부가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과 지난 두 달간의 하락 폭이 컸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안 요소와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위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주산연은 전망했다. 올해 1월 전국 입주율은 63.5%로 2024년 12월 대비 6.2%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79.9%에서 74.1%로 5.8%p 하락했다. 서울은 1.1%p(81.4%→82.5%) 올랐으나 인천ㆍ경기권은 9.2%p(79.1%→69.9%) 내려갔다. 특히 인천이 연수구에 적정 신규 수요의 2~3배가 넘은 과잉 공급과 GTX-B노선 착공 지연 등 매매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67.8%에서 57.2%로 10.6%p, 기타 지역도 67.2%에서 64.2%로 3%p 각각 떨어졌다. 광주ㆍ전라권 8.7%p(57.3→66%)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권은 40%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지방 평균보다 높아 전세 대신 기존 주택 위주의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2.1%→42.1%) ▲잔금대출 미확보(34%→26.3%) ▲세입자 미확보(17%→21.1%) ▲분양권 매도 지연(9.4%→5.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주택 매각지연이 전월보다 10%p 상승하며 크게 확대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대출한도를 분기, 월별을 넘어 일별로도 관리하기 시작하며 여전히 대출 규제의 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완화가 속히 이뤄져야 침체된 실수요자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셋째 주는 전국 4개 단지 27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744가구(일반분양 78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A-4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고양시 도내동 `고양창릉S-5, S-6(공공분양)`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대전롯데캐슬더퍼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e편한세상동대구역센텀스퀘어` ▲충남 천안시 업성동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 2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 춘천시가 빈집 정비 대상지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지역 내 주차장과 텃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4일 시는 `빈집 정비(활용) 사업` 대상지로 최종 12개소를 확정했으며, 이 중 10개소는 주차장, 2개소는 텃밭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 내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빈집은 주차장 및 텃밭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대상지 범위를 춘천시 내 동 지역에서 시 전체로 확대함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도 확보하게 돼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먼저 주차장으로 만들 토지 면적은 2035.6㎡로 주차 면수는 114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주차 면수가 74대 증가했다. 또한 텃밭으로 만들 토지 면적은 856㎡로, 전년 대비 18구획이 증가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석면 조사 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 소재 갑은 모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공급계약서 상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고 현재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 가능한 상태에 있다. 다만 위 조합은 비례율 하락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은 분담금 완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했으나 조합과 시공자가 입주증 미발금, 열쇠 미교부 등의 행위로 갑의 입주를 방해한 바, 갑은 조합 및 시공자를 피고로 해 입주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2. 법원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공급계약서 상 조합원은 입주 시 청산추산액 납부금, 이주비 및 이자(연체료 포함) 등을 기일 내에 완납해야 하고, 이를 완납하지 않으면 조합은 시공자 동의 없이 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조합원은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및 민ㆍ형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측에서 각하 주장을 했다. 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해당 조항을 피고들의 입주 거부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보더라도, 이는 조합원들이 납부할 분담금이 확정돼 당사자들 사이에 그 금액에 관해 다툼이 없을 것을 전제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가 주장하는 분담금 수액이 다른 경우에까지 채권자로 하여금 입주 거부에 대한 재판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채권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1항과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관련해서 법원 채권자에게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대한 의결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추가 분담금`에 관해 총회 결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채권자가 추후 조합 총회 결의 및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현재로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배정받은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입주증을 발급하고,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라. 나아가 시공자 유치권 행사 주장에 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 규정의 반대 해석상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입주를 허락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입주를 허용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고, 이는 유치권 발생을 막는 사전 약정으로 기능한다"고 덧붙였다. 3. 결어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판시 하에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기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미납을 이유로,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입주증 미발급, 열쇠 미교부 등의 행위를 해 채권자의 입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으나 결정문에서 시공자 측 계산에 따른 비례율 하락분 상당액의 추가 분담금의 공탁을 조건으로 한바, 단행 가처분 사건의 성격상 공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이달 14일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중대재해 Zero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2025년 중대재해 Zero`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매뉴얼 대로 일하고 피드백하는 조직 ▲계획되지 않은 임의 작업 절대 금지 ▲협력 업체ㆍ근로자 안전 활동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별 집중 안전 관리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안전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각 현장의 안전관리 체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과 연계해 CCTV와 바디캠,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안전 삐삐,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AI 번역 시스템 등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길포 안전보건경영실장(CSO)는 이날 행사에서 "`중대재해 Zero`는 회사의 최우선 목표로 전 직원과 협력사,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며 "안전과 관련해 `하기로 한 것`을 끈질기게 이행해 올해 안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이길포 CSO를 비롯해 안전보건부서 임원ㆍ팀장, 각 현장소장과 공사주무,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광주시 역동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증강현실(AR) 스마트 글라스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취지다. GH는 지난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의 일환으로 AR 스마트 글라스 도입을 검토하고, 중대재난 상황에 대비한 비상모의훈련을 통해 스마트 글라스의 실효성 등을 검증해 왔다. AR 스마트 글라스는 건설 현장에서 수집한 시각ㆍ음성정보를 무선 영상통화로 사무실의 안전관리자에게 전달해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등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리모컨이나 음성명령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촬영해 전송하면 사무실에서 즉각적인 조치사항을 적어 캡처한 후 스마트 글라스로 실시간 전송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GH의 설명이다. 2023년 11월 착공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총 사업비 2308억 원을 들여 공공임대주택 316가구, 지식산업센터 377호를 건립하는 공사로 2026년 8월 준공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AR 스마트 글라스 도입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품질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GH는 광주역세권에 이어 다른 건설 현장에도 스마트 글라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 대한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직거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ㆍ배포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허위매물 사기 등의 위험이 있어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당근마켓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운영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ㆍ광고와 거래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ㆍ모니터링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담겼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이달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때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가 부여된다.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와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허위 매물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배포한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도봉구는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5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8가구 ▲60㎡ 초과~85㎡ 이하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방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선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도봉산, 오봉산, 북한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학성삼빌라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3일 도봉구는 창동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용석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덕릉로60카길 12(창3동) 일대 4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녹천역, 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창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신창중학교, 염광고등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수영 기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서울 내 주요 단지들은 연일 집값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서울 외곽 단지들은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고질병 중 하나인 `부동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 아파트값 격차 5배 이상 대출 규제, 수요층 등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 이달 12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 시계열에서 지난 1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2월 해당 기관이 처음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5분위 배율이란 주택 가격 상위 20%(5분위) 평균을 하위 20%(1분위)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즉, 상위 주택과 하위 주택 간 가격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표로 5분위 배율이 5.6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서울 내 상위 20% 아파트 1가구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 5.6가구를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달(1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2024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5억1800만 원으로 서울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가 평균 실거래가가 24억8300만 원으로 2위, 용산구가 22억5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도봉구 평균 실거래는 5억5400만 원으로 서울 25개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강북구(6억700만 원) ▲노원구(6억1000만 원) ▲금천구(6억2100만 원) ▲중랑구(6억2800만 원) ▲구로구(6억7300만 원) 등은 1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평균 실거래가를 찍으며 서울 상위 지역과 상당한 대조를 이뤘다. 업계 전문가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로 불리는 알짜배기 지역과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 서울 외곽 간 집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시가 5년 만에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마저 해제하면서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원인은 무엇일까. 다수 전문가는 부동산 규제를 첫손에 꼽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에서만 매수에 나선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주택 수요층 차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구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실 강남권에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고액 자산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수요층이 탄탄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낮지만, 외곽 지역의 경우 자본금이 한정돼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아 대출 규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과거처럼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 vs 지방 ↓… 지방 악성 미분양 극성 전문가 "지방 건설사 미분양으로 자금난… 정부 대책 강구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비단 서울 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동년 1월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3%p 증가한 반면, 지방은 1.5%p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4.8%p 증가해 지방과의 간격을 더욱 벌렸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분양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가구 중 지방 미분양이 5만3176가구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불리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전국 악성 미분양 2만1480가구 중 수도권은 4251가구, 지방은 1만7229가구로 지방에만 80%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1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방 분양 단지 일반청약 경쟁률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두정동 `천안두정역양우내안애퍼스트로`는 0.16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처2동 `부산에코델타시티대방엘리움리버뷰`는 0.3대 1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더팰리스트데시앙`은 0.21대 1 등으로, 모든 타입이 미달되는 흥행 참패를 기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달 수도권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2배 늘어나지만, 지방은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 미분양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역시 제공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더불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3단계 DSR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인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져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며 "지방 주택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제고시켜야 지방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수소에너지 활용 및 수소도시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달 10일 남양주시는 시청 청렴방에서 경기도ㆍLH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남양주 수소도시 마스터플랜`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ㆍ운송ㆍ활용 방안 ▲남양주시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ㆍ장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목표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수소도시 조성 등이 설정됐다. 홍지선 부시장은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남양주시의 미래 신에너지 핵심 사업"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천 및 수도권 동ㆍ북부의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2024년 6월 LH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8년까지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올해 금 시세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금을 사들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한은은 요지부동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금값이 폭등한 이유와 한국은행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향후 금값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끝없이 오르는 금값, 사상 최고가 기록 이달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킬로그램(kg) 현물의 그램(g)당 금값은 15만9410원으로 거래소 금시장이 개장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인 10일 15만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g당 16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2월 13일 g당 8만6000원이었던 금값이 현재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금 거래량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거래대금이 1088억 원으로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한 후, 6일 1113억 원, 11일 1019억 원을 기록하며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제 금값도 최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다. 이달 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COMEX)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934.4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초로 2900달러를 넘어섰다. 연초 대비 10% 이상, 전년 대비 무려 40% 넘게 상승한 가격이다. 금 시세 추이(금 1kg 현물의 1g당 기준) ▲2024년 1월 2일 : 8만6940원 3월 4일 : 8만9040원 5월 2일 : 10만3880원 8월 1일 : 10만7790원 11월 1일 : 12만4650원 ▲2025년 1월 2일 : 12만8790원 2월 11일 : 15만9410원 금값, 왜 폭등할까? 이 같은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관세 전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금리와 환율이 급상승하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다. 또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늘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레 실물 자산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대표적인 안전자산과 실물 자산이 바로 금인 것이다. 이 같은 금값 급등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주요국 중앙은행, 적극적으로 금 매입 나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을 적극 늘리고 있다. 브라질과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5개국의 금 보유량 합계는 2020년 4분기 5116.2톤(t)에서 2024년 4분기 5746.5t으로 630.3t(12.3%) 증가했다. 폴란드는 89.5t, 튀르키예는 74.8t, 인도는 72.6t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매입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금 매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금위원회(WGC)가 68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관의 69%가 향후 5년 안에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계금위원회는 "각국 중앙은행이 3년 연속으로 총 1000t이 넘는 금을 매입했다"며 "지난해 연간 투자액은 1186t으로 4년 만에 최고였고, 특히 4분기에만 333t에 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 보유량이 많은 국가로는 ▲미국(8133.5t) ▲독일(3351.5t) ▲이탈리아(2451.8t) ▲프랑스(2347.0t ▲러시아(2335.9t)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2279.6t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주요국 `골드러시`에도… 한은, 11년째 매입 없어 전 세계적으로 `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달 6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2024년 말 기준 104.4t의 금을 보유해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8위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ㆍ3위)과 유럽중앙은행(ECBㆍ13위)을 포함하면 40위까지 순위가 떨어진다. 한은은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2024년까지 11년 동안 총량을 104.4t으로 유지했다. 한은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금 추가 매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투자 실패 트라우마 : 한은은 과거 금 투자 실패 비난 트라우마가 있다. 2011년 한은은 타 중앙은행에 비해 금 보유량이 적다는 지적을 받자 공격적으로 금을 매입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2011년만 해도 14.4t이던 금 보유량은 2013년 말 104.4t으로 늘었다. 한은이 금을 적극 매입할 당시 금값은 온스당 1200~1900달러였다. 그런데 금값이 2013년부터 내림세로 전환했고, 2016년에는 1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투자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 한은은 이후 금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금을 사들이는 국가들의 정체 : 최근 들어 금을 대거 사들인 상위 매입자들은 대부분 미국과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들이거나 신흥시장으로 떠오른 국가다. 단일 최대 금 매입자는 전체 중앙은행 금 매입의 28%를 차지한 러시아 은행이었고, 다음이 전체의 23%를 차지한 중국 인민은행이다. 중국, 러시아 등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전자산 수요를 높여야 하는 국가들 위주로 금 매입이 늘었다. 세계 인구 1위로 떠오른 인도 역시 금 매입에 적극적이다.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로 굳건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금을 매입할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시장 안정 : 한은은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금 보유 확대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늘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환율 상승) 수입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한은은 이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데, 주된 방법은 보유한 달러(외환보유액)를 시장에 풀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것이다. 한은이 달러를 팔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달러 가치가 하락, 달러당 원화 가치는 올라가면서 환율이 안정된다. 지금 같은 원화 약세 상황에서는, 한은은 유동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금을 사들이는 것보다 유동성이 좋은 외환보유액(달러 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달러 등 유동성 높은 자산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낮은 수익 : 실제 수익이 다른 자산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있다. 런던ICE거래소에 따르면 금선물은 2014년 말 트라이온스 당 약 1200달러에서 최근 2900달러까지 2.5배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3배 수준으로 더 뛰었다. 여기에 금 보관 비용과 배당을 고려할 때 금 보유 수익은 더 떨어진다. 금값, "계속 상승한다" vs "하락한다" 금 추가 매입에 신중한 한은의 판단과는 별개로 시장에서는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당분간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 투자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JP모건와 골드만삭스, 씨티 등 글로벌 IB들은 올해 금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금값 목표가격을 1온스(약 28.3g)당 3000달러로 제시한 상황이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금값이 급등한 데 대한 조정, 하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향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에 금리 레벨이 높다는 점에서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르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타이거 그룹(Tiger Group)과 리퀴디티 서비스(Liquidity Services)가 담보권자를 대신해 대량의 첨단 전기차(EV) 배터리 제조 장비에 대한 구매 제안을 받고 있다.    당초 약 8200만 달러에 인수한 이 장비는 현재 한국과 벨기에와 보관돼 있다.    장비는 파산 선고한 스웨덴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 그룹(Northvolt Group)의 자회사인 노스볼트 Ett 익스팬션 AB(Northvolt Ett Expansion AB)에서 나온 것이다.   노스볼트 Ett 익스팬션 AB는 노스볼트 그룹의 스웨덴 사업 재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중단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관리해 왔다.   구매 가능한 장비는 음극과 양극 절단 및 슬리팅 기계를 비롯해 파우더 분사기, 폐기물 수집기, 우시 적재기, 사전 충전 및 모니터링 체임버, 적재기 크레인, 선반을 포함한 형성 및 노화 온도 제어 창고 장비, 라인 끝 셀 세척, 육안 검사 및 포장 장비, 노화 트레이 세척기, 형성 트레이 세척기, 수조, 바닥 리프터, 롤러 컨베이어, 적재기 크레인과 선반을 포함한 박스형 셀 창고 장비 등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에 따른 불신과 분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민 누구나 도내 도시정비사업 현황, 교육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추진위 및 조합에서는 `조합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 회원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정보공개관리 등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입력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무정보공개사항을 자동으로 공개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정보공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보공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012년부터 도에서 운영해온 `추정분담금시스템(GRES)`도 탑재돼 추정분담금을 추정하는 등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ㆍ군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는 사업 현황 관리와 필요 정보를 빠르게 찾아 분석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해 정보공개 등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스템 구축 이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와 시ㆍ군 관리자, 조합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전체 도민 대상으로 이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합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는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조합 업무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정비사업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2월 2주(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4%)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확대,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 보이며 상승세 유지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며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재돼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2%로 전주 동일한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5%)는 이촌ㆍ한강로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아현ㆍ신공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도봉구(-0.06%)는 방학ㆍ쌍문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서대문구(-0.02%)는 북가좌ㆍ홍제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금천구(-0.02%)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구로구(-0.02%)는 구로ㆍ오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4%)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1%)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08%)는 개포ㆍ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8%)에서 연수구(-0.12%)는 송도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11%)는 미분양 물량 적체 지역인 효성ㆍ계산동 위주로, 남동구(-0.09%)는 만수ㆍ구월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당하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6%), 대구(-0.12%), 충남(-0.04%), 충북(0.02%), 강원(-0.08%), 광주(-0.03%), 울산(0%), 세종(-0.12%), 전남(-0.04%), 전북(-0.01%), 경남(-0.04%), 경북(-0.06%),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 대비 하락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0.01%) 대비 상승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새학기를 앞두고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증가하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02%)는 중계ㆍ상계동 역세권 위주로, 광진구(0.01%)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동구(-0.07%)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옥수ㆍ행당동 위주로, 성북구(-0.05%)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동대문구(-0.04%)는 장안ㆍ전농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01%)는 독산ㆍ가산동 위주로, 구로구(-0.01%)는 고척ㆍ오류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3%)는 신천ㆍ잠실동 학군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신월ㆍ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대림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01%)는 연수ㆍ선학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원당ㆍ당하동 위주로, 중구(-0.13%)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계산ㆍ작전동 위주로, 부평구(-0.02%)는 삼산ㆍ청천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에서 광명시(-0.42%)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22%)는 상대원ㆍ은행동 구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14%)는 성사ㆍ행신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구리시(0.12%)는 갈매ㆍ인창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11%)는 영통ㆍ매탄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는 관양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보합 유지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5%), 대구(-0.09%), 충남(-0.01%),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4%), 세종(-0.02%), 전남(-0.01%), 전북(-0.02%), 경남(-0.01%),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새롬ㆍ도담동 위주로 수요 감소하고 매물 적체되며 하락세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8일부터 이틀간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 입주예정자 326가구를 초청해 사전점검 행사를 열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은 입주 전 아파트 시설물 시공 상태를 입주예정자가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다. SH는 이번 행사에서 입주 관리 매니저를 사전 점검에 동행케 해 세대 점검 방법을 안내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하자 내용을 즉시 촬영ㆍ전송해 조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볼펜, 덧신 등 점검 키트를 증정하고 인생 네컷 촬영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했다. 답십리17구역 재개발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분양ㆍ임대주택 6개동 총 326가구 규모 사업이다. 단지명은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이며, 올해 3월 말 입주를 시작한다. 2011년부터 S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정비계획 수립부터 설계, 시공까지 추진해 왔다. SH는 답십리17구역이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 모델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사업자인 SH가 민간건설사업을 총괄 관리해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사업 손실 리스크를 줄이고 직접 감리를 통해 사업비도 절감했기 때문. 특히 공사비 검증을 직접 맡아 공사비 분쟁이나 공사 중단 등도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지난 36년간 축척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질의 공공주택 건설, 다양한 민ㆍ관 협업 사업 모델 지속 추진 등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인천시는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까지 자치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후 이달 7일 개최된 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중구(1곳), 미추홀구(2곳), 연수구(2곳), 서구(1곳) 등 6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중구(2곳), 남동구(1곳), 부평구(1곳), 서구(1곳) 등 5곳은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정비기반시설형 8곳, 주거성능개선형 1곳, 생활복합공간형 1곳, 지역특화재생형 1곳이 포함됐다. 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대상지의 물리적ㆍ사회적 요건 ▲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ㆍ실현 가능성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대상지로 선정된 11곳은 향후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사업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지별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거환경 정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9곳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1조 원 규모의 서울역 앞 힐튼호텔 부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13일 현대건설은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발주한 `서울역 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ㆍ철거공사(이하 힐튼호텔 개발사업)`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힐튼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위치한 힐튼호텔을 철거하고, 연면적 10만5619평, 지하 10층~지상 39층의 대규모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총 공사비는 1조1878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애플과 블룸버그 본사를 고안한 세계적 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와 협업해 최고 상업용 부동산 등급(트로피 에셋)에 해당하는 건물을 짓는다. 트로피 에셋은 상업용 오피스 등급 중 최상위 등급을 말한다. 부지 내 초대형 오피스 1개동과 6성급 호텔이 들어서고 전체 대지 면적의 40%는 공개 녹지로 구성된다. 앞서 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와이디427PFV에 주요 주주로 참여해 이번 사업을 주도해 왔다. 개발사업 전(全) 단계에 걸친 전문성을 기반으로 재무 분석, 계약 관리, 협상 등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역량을 입증했다. 힐튼호텔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현대건설의 전략적 투자자(SI) 전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현대건설은 최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완료한 연면적 23만 평 규모의 가양동 CJ부지에 대규모 역세권 랜드마크를 개발 중이고, 연면적이 51만 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업무 복합 단지인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복합투자개발사업을 차례로 착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울역은 국내 모든 도시와 전 세계를 잇는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고급 인력과 관광객이 유입되는 국제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며 "현대건설은 수많은 개발사업 경험과 시공 기술을 투입해 복합투자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관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취약계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S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강서구는 총 162가구를 공급한다. 지원 가능한 평형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를 초과하는 평형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이달 25일) 기준 강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ㆍ2순위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갖춘 자이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생계ㆍ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1순위ㆍ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며,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1순위 신청이 미달될 경우,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순위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한도액은 1억3000만 원이며 이 중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순위 입주자는 자격 유지 시 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고, 2순위 입주자는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진교훈 청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는 용도변경컨설팅제도를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8593실이며, 이 중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기준은 충족하나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등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부산시건축사회와 협업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개별 생활숙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10호실 이상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동의할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 중인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구ㆍ군 건축과를 통해 하면 된다. 현재 시는 숙박업 신고를 원하지만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로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분양자 등은 이번 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돌입했다. 이달 12일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일원 5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인근에 수원KT위즈파크, 수원종합운동장,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를 시작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이달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ㆍ상가ㆍ토지 등 거래 시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예정)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강남구) 및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ㆍ여의도동(영등포구)ㆍ목동(양천구)ㆍ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대치은마ㆍ개포우성1ㆍ2차, 잠실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등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설립인가를 끝낸 중구 신당동, 양천구 신정동, 강북구 미아동 등 6곳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 등 2027년까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총 59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예상된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 데다 개발을 마친 아파트까지 재지정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그간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갖고 올 것으로 기대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향후 재건축ㆍ재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것인데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시장 투기 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유관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 4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입학 시즌인 이달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2월에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ㆍ보증제도 상담을 실시하고 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영주귀국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 148가구(238명)를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LH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 등의 이유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 `안산 고향마을`에 총 489가구대(960명)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90가구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한 바 있다. LH는 지난 6ㆍ7일 양일간 인천지역본부와 부산, 양산 등 전국 각지의 LH 주거복지지사에서 사할린동포 148가구 중 113가구의 임대주택 계약 체결을 마쳤다. 개별 입국 등으로 계약이 연기된 35가구 입주시기 조정, 통역 지원 등을 통해 시일 내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할린동포의 정착 지원과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2일 북구는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대 1만18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가구 ▲59㎡ 131가구 ▲77㎡ 109가구 ▲84㎡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민주공원, 부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10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산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이달(2월) 28일 오후 2시까지 현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191번가길 45(연산동) 일원 6만12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4%, 용적률 263.8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11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래 차세대 전지로 불리는 전고체전지의 충전속도 및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LG에너지솔루션이 11일(한국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전고체전지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시카고대학교 셜리 멍(Shirley Meng) 교수가 연구한 ‘금속의 결정 성장 방향(texture)이 배터리 충전 속도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 에너지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 Joul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 동안 셜리 멍(Shirley Meng) 교수가 이끄는 시카고대학교와 UC 샌디에고(UCSD)의 FRL (Frontier Research Lab) 연구팀과 함께 전고체전지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해 왔다. 셜리 멍 교수는 전고체전지에 얇은 실리콘 층을 도입함으로써 리튬 금속의 결정 성장 방향을 제어해 균일한 전착(電着·전기장에 의해 전해질 내 이온이 전극의 표면에 들어붙는 일)을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전고체전지의 충전속도를 약 10배 이상 향상시키고, 배터리의 안전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논문의 제목은 ‘Grain Selection Growth of Soft Metal in Electrochemical Processes (전기화학 공정에서 연성 금속의 결정 선택 성장)’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무음극 전고체전지 개발에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음극 전고체전지는 기존 음극에서 음극재를 제거하고, 충전 시 양극에서 이동한 리튬 이온을 음극에서 리튬 금속으로 환원해 활용하는 전고체전지를 의미한다. 이 방식은 배터리의 무게를 줄이고 부피를 축소하면서도 에너지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다만 리튬 금속이 균일하게 전착되지 않으면 수명과 성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돌파구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 대학 및 기관들과 함께 공동 연구센터 FRL을 설립해 차세대 배터리 관련 집중 연구개발(R&D) 과제를 연구하고 차세대 배터리 원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서울에서 아파트 평(3.3㎡)당 분양가가 2000만 원대인 자치구는 금천과 구로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R114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2024년 민간 아파트가 공급된 서울 19개 자치구 중 3.3㎡ 평균 분양가가 2000만 원대인 곳은 금천(2797만 원)과 구로(2881만 원)뿐이었다. 2021년만 해도 평균 분양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곳은 관악, 양천, 성북, 강동 등 8곳이었으나 2022년에는 강서와 중랑, 영등포 등 5곳으로 감소한 바 있다. 2023년은 구로와 은평, 도봉 3곳으로 더 줄었다. 반면 평균 분양가 4000만 원 이상 자치구는 2021년 서초 1곳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마포와 성동, 송파 3곳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양천과 용산, 광진 등 5곳으로 매년 증가를 거듭했다. 2024년에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강동 등 10곳으로 늘었다. 2024년 평균 분양가는 광진이 1억84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같은 해 1월 분양된 `포제스한강`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단지는 당시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당 1억3770만 원에 공급됐다. 광진에 이어 강남(6935만 원)과 서초(6657만 원), 송파(5459만 원), 성동(5271만 원), 마포(5249만 원) 등 순으로 분양가가 높았다. 2024년 서울 전체 평균 분양가는 4820만 원으로 2023년 3508만 원 대비 37.4% 상승했다. 집값 고점이던 2021년 2799만 원과 비교하면 72.2% 올랐다. 2024년 서울 평균 분양가는 2024년 평균 매매가(4300만 원)보다 520만 원 더 높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시세를 추월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건설공사비지수가 약 30% 이상 올랐고, 환율 불안과 미국 관세 부과 이슈 등의 이유로 원자잿값은 더욱 오를 전망"이라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분양가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7일 시 관계자는 "최근 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 변경(55.12㎢→77.14㎢) 고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으로, 해당 행위를 할 경우 허가권자인 관할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 서류작성 등이 어려워 민원인들이 쉽게 신청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토지이용 입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절차 ▲필요 서류 ▲주요 요건 등의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컨설팅은 허가 기간 단축, 시민 재산권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금융권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달 12일 발표한 `2025년 1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9000억 원 줄었다. 2024년 ▲8월(+9조7000억 원) ▲9월(+5조4000억 원) ▲10월(+6조5000억 원) ▲11월(+5조 원) ▲12월(+2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가계대출은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융당국은 겨울철 주택거래 둔화 등 계절적 요인이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만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더해져 2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3조3000만 원 증가했지만 기타대출이 4조2000억 원 감소하며 전체 가계 대출이 줄었다. 은행권 주담대는 1조7000억 원 늘며 증가폭이 전월(+8000억 원) 대비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6000억 원 늘며 전월(+2조60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기타 대출에서도 제2금융권 대출이 2조 원 줄었다. 전월(-3000억 원) 대비 큰폭의 감소세다. 은행권 가계대출 감소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제2금융권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 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4000억 원 줄었다. 전월(-4000억 원)과 유사한 감소폭이다. 정책대출은 2조3000억 원 증가했고, 은행 자체 주담대는 6000억 원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1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2조4000원) 대비 5000억 원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이 전월에 비해 2000억 원, 보험이 5000억 원, 여전사가 1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2000억 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명절 상여금과 겨울철 주택거래 둔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이후 월별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은행권 주담대는 연초 영업 재개와 자율관리 완화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고, 정책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중인 만큼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본격 영업 개시와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더해져 이달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시장ㆍ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하락하다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향후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4p 상승한 75.4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76.6으로 전월(76.8)보다 0.2p 내렸으나 비수도권은 75.1로 전월(70.3)보다 4.8p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도권에서 인천(73.3→76)은 전월 대비 2.7p 올랐으나 서울(89.5→87.1)과 경기(67.6→66.7)가 전월과 비교해 각각 2.4p, 0.9p 내렸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66.7→80)가 13.3p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전남 12.5p(62.5→75) ▲대구 2.2p(64→76.2) ▲충남 11.1p(66.7→77.8) ▲부산 9.8p(68→77.8) ▲대전 9.2p(60→69.2) ▲경북 8.5p(73.3→81.8) ▲제주 7.8p(72.2→80) ▲세종 1.9p(75→76.9) ▲경남 0.8p(68.4→69.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 8.3p(75→66.7) ▲울산 4.5p(73.7→69.2) ▲전북 3.9p(85.7→81.8) ▲충북 2.7p(72.7→70)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1월)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상승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모든 시ㆍ도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라고 밝혔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 정치적 불확실성,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비상계엄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원자재가격이 올라 아파트 분양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2014년 7월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 또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월 아파트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p 상승한 105.9로 전망됐다. 아파트 분양물량 전망지수와 미분양물량 전망지수 역시 모두 상승했다. 분양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7.1p 오른 84.6,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10.7p 오른 113.5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미분양물량 전망지수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신동아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며 건설사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어,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불합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주담대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신세계건설이 이마트로 합병되면서 오는 24일 상장폐지된다. 이달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 합병 등 종료보고서에는 상장폐지일이 24일로 반영됐다. 앞서 신세계건설은 지난 11일 상장폐지일 반영과 함께 예정일은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마트는 지난 4일 신세계건설을 합병해 모회사가 됐다. 2024년 9월에는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건설 주식 공개매수의 건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신세계건설 지분 70.5%를 보유한 이마트는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측은 "신세계건설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계기로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기술자문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3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기술자문사업은 집수리를 원하는 단독주택을 시공설비 등 건축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에 맞는 공사방법을 제시하는 등 자문 활동을 해주는 사업이다. 적절한 공사 방법을 알기 어렵거나 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비전문가를 지원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주택의 유지ㆍ보수 수준을 높이고자 2023년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단열, 방수, 도색 등의 공종,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 공사가 포함된 대상지 107곳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시ㆍ군에서 추천한 40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 기술자문 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기술자문은 무료로 제공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수리는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집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해 지역경제에 살리기에 나선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조합ㆍ시공자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에서 추진 중인 6개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에 관내 건설ㆍ용역ㆍ설계ㆍ공사ㆍ건설자재ㆍ제조유통업 등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덕소 재정비촉진지구(3ㆍ5B구역), 지금ㆍ도농 재정비촉진지구(1-1ㆍ3ㆍ6-2 구역, 신우가든 소규모재건축조합과 GS건설ㆍ대우건설ㆍ두산건설ㆍ한신공영ㆍ이수건설 등 6개 시공자가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지역건설사업체의 참여 확대 ▲지역 내 생산 자재ㆍ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 등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상호 협력을 통해 남양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이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후 타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 등에 대해 여건이 마련되면 조합과 상호 협의해 시 지역건설산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2030 남양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참여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와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11일 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역 공간모아 회의실에서 수도권 및 강원ㆍ제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도시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부동산원은 법령 개정에 따른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주요 지원 업무, 도시정비사업 직무교육과 주요 쟁점 판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내와 지자체 공무원 행정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원은 오는 18일까지 경상, 충청ㆍ서남권역의 정책설명회를 2차례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도시정비사업 일선에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속도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다양한 직무교육과 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