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 한국자산매입과 `청약정보 공유 검증과 부동산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12일 부동산원은 한국자산매입과 동ㆍ호별 분양가 등 부동산 데이터를 공유하고, 품질 확인 등에 있어서 협력을 모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동반 성장과 함께 부동산 정보기술(프롭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앞서 기획재정부의 `민간ㆍ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에 발맞춰 청약홈 간편인증서와 민간플랫폼의 연계를 매년 확대했다. 또 공공데이터포털에 청약통장 가입 현황, 주택청약 신청·당첨 현황, 평균 분양가 현황 등 다양한 청약지표를 제공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정보 기술 업계와 주택청약 관련 협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건설이 협력 업체와 `2025 H-Leaders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달 11일 현대건설은 이한우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협력사 업체 대표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2025 H-Leaders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현대건설과 협력 업체 간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협력 업체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우수 협력 업체 `H-Leaders` 200개 사와 부문별 최상위 평가를 받은 `H-Prime Leaders` 42개 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H-Prime Leaders 대표에게는 인증서와 위촉패를 전달했다. 안전ㆍ품질ㆍ공정ㆍ협력ㆍ기술 분야에서 성과를 낸 8개 우수 기업에게는 포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외에도 종합평가 가점, 입찰제한 면제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H-Leaders와 H-Prime Leaders는 현대건설의 우수협력업체선발제도로, 2000여 개 협력 업체 가운데 분기별 현장 평가와 연간 본사 평가를 종합해 선정된다. 이날 현대건설은 세미나에서 경영현황, 안전ㆍ보건 경영전략, 구매정책 등을 상세히 공유하며, 협력 업체들과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타개할 대응 방안과 각 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한우 현대건설 신임대표는 "건설업의 성과는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만큼 현장의 수행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건설과 협력 업체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고 다양한 현장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강화해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부천시는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분양가 및 조합원 분담금 변동ㆍ정비사업비 증가) ▲설계 변경(면적ㆍ입면 변경 등)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5번길 81(원종동) 외 7필지 일대 758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3가구 ▲62㎡ 2가구 ▲72㎡ 26가구 ▲74㎡ 9가구 ▲84㎡ 77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오정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고강선사유적공원, 은데미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이달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2024년 11월에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0.4%p가 낮아진 것이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상반기 0.9%, 하반기 2.2% 성장해 연간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업 침체와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증가세마저 둔화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는 고금리 기조와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도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종전(2.1%)보다 소폭 낮은 전망치인 2%를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수주 부진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인 -0.7%보다 낮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 수출 전망치는 종전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 폭 전망치도 930억 달러에서 897억 달러로 내렸다. KDI는 내수 부진에 따른 낮은 수요 압력으로 올해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제 통상 분쟁이 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가 대상ㆍ시기ㆍ정도에 따라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KDI 관계자는 "종전 전망 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은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부산광역시 `부산에코델타시티`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달 11일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분양 전환 선택형(6년 임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양 전환 선택형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이후 임대 종료 시점에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해당 단지의 친수구역 내 25ㆍ26블록에 임대주택 1674가구(전용면적 85㎡이하)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신규 사업 참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공급 가구수의 90%는 청년과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ㆍ노부모 부양가족 등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한다. 나머지 10%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일반 공급할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4로선 미아역 인근 오패산 자락 구릉 노후 저층 주거지가 7500가구 규모의 `숲세권`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강북구 미아동 258 일대 및 번동 148 일대 재개발 2곳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에 접한 제1종주거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그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데다 최대 높이차가 지상 최대 60m 이상(최고 114mㆍ최저 46m)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주민 대부분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협소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시는 열악한 주택, 도로 등의 정비 필요성과 오패산과 맞닿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했다.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까지 상향하고 유연한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강북구 오패산로60길 17-6(미아동) 일원 15만6651㎡를 대상으로 하는 미아동 258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약 4200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강북구 오현로25길 22(번동) 일원 10만8735㎡의 번동 148 일대 재개발은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약 3300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시는 2곳을 합쳐 약 7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사업성 보정계수는 최대치인 2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번동 148 일대의 경우 현재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대비 과밀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기준 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높인다.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기존 공원을 구역에 편입해 확대 재조성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하부에는 도로ㆍ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 복합화를 추진한다. 급경사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기존 도로 체계도 정비한다. 오패산로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폭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고려해 미아동 남동쪽에는 도로를 신설키로 했다. 도로 길이는 짧게 하면서 경사도를 낮추는 도로 선형을 확보해 구역간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사지 특성을 활용한 하부(용적률 미포함 면적)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ㆍ경사형 보행로 등을 설치해 보행 약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형성되도록 주변 지역~대상지~오패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통경축 주변과 오패산ㆍ공원 연접부 등은 중저층으로 낮추고 그 외 이면부는 높아지는 높이 계획을 통해 입체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한편, 시는 이번 2곳을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9곳 중 91곳(16만 가구) 기획을 완료했으며, 이 중 32곳은 정비구역 지정, 4곳은 사업시행인가, 2곳은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개소가 위치한 강북구는 7곳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의 경우 지난 1월 오세훈 시장이 현장점검에 나선 입체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다음 달(3월) 중 기획을 착수해 연내 기획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그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오패산 자연이 담긴 쾌적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초점을 줬다"며 "편리한 교통과 보행, 녹지가 연계된 살기 좋은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준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15 일대 3만975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49%, 용적률 299.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4가구 ▲59A㎡ 381가구 ▲59B㎡ 35가구 ▲74A㎡ 58가구 ▲74B㎡ 55가구 ▲84㎡ 31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사업 인ㆍ허가 취소로 무산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의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평택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927가구 및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ㆍ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이다. 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도는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도의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 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인ㆍ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평택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지전용 인ㆍ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좋은 예"라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침체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를 되살리기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 이달 12일 서울시는 다음 달(3월)부터 `DDP 일대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DDP 일대는 의류 도소매 중심지로 시작해 1990년대 `패션 1번지`로 불리며 국내 패션산업 성장을 이끌었지만 최근 유통시장 다양화ㆍ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침체한 상태다. 이에 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DDP 일대를 복합문화축으로 정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동대문 일대 노후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해제됐던 정비예정구역을 재지정하는 등 DDP를 중심으로 한 패션ㆍ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용역은 재지정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DDP 일대는 노후화된 건물이 다수 분포한 데다 건물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문화시설ㆍ녹지 등의 공간이 필요한 만큼, DDP 방문객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공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DDP 인근에 자리한 훈련원공원과 곳곳에 산재해 있는 녹지공간을 연계하는 한편, 산업ㆍ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한 주거 도입 등의 내용도 담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DDP 일대가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 활력을 이끌어줄 상권 전반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쇠퇴하고 있는 DDP 일대에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동대문 일대를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 성장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DDP 일대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신규 개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최근 북구는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1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동 361 일대 1만607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07%, 용적률 281.1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61가구 ▲59B㎡ 76가구 ▲74A㎡ 48가구 ▲74B㎡ 27가구 ▲74C㎡ 21가구 ▲84A㎡ 45가구 ▲84B㎡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덕천3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반도건설이 오는 3월 부산광역시에서 `동래반도유보라`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달 11일 반도건설은 자사가 부산시 동래구에 시공하는 `동래반도유보라`를 올해 3월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주인 시행사는 에쓰앤디다. 애쓰앤디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낙민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3개동 400가구 규모(전용면적 84㎡)로 조성된다. 부산 지하철 동해선 동래역과 4호선 낙민역, 1호선 교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중앙대로와 원동IC, 남해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낙민초와 동신중, 동래고, 학산여중ㆍ고 등 명문 교육시설이 도보통학거리에 있다. 동래구 사직동과 명륜동 학원가도 지근거리에 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탑마트와 메가마트, 수안인정시장, 동래시장, 부산 지방법원, 검찰청, 세무서, 구청 등이 있다. 벚꽃축제로 유명한 온천천 시민공원과 온천천 카페거리, 수민어울공원, 낙민공원, 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친환경ㆍ체육시설도 인접하다.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부산 첫 대심도 지하도로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의 내년 1월 개통이 예정돼 있다. 동래역 주변에서는 연면적 7858.74㎡,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동래구 생활복합센터`가 2027년 문을 열 예정이다. 이곳은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영유아체육놀이방, 북카페, 동아리방, 평생학습장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낙민동 수민어울공원 안에는 연면적 7228㎡,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선다. 2028년 건립 예정인 해당 체육센터는 실내 수영장과 실내서핑장, 체력단력장, 헬스장, 국민체력 100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급경사가 많은 부산에서도 해당 사업장은 평지에 위치해 입주민 실거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단지 안에는 피트니스클럽, 어린이집 등의 입주민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동래구 핵심 입지에 지상 42층 규모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설계돼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사통팔달 교통환경에 편리한 생활 인프라, 우수한 교육환경, 풍부한 개발 호재, 차별화된 조망권 등이 입소문 나며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사유지도로의 관리 소재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해 온 사유지 등(이하 사유지도로)을 둘러싸고 소유권ㆍ통행권 간 충돌, 지방자치단체의 점용으로 인한 법적 다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특히 사유지도로에 도로ㆍ상하수도관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토지등소유자가 비협조적인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사유지도로를 무단 점용해 정비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유지도로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며 "주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정하는 절차에 다시 돌입한다. 지난 10일 공덕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칠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4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4(공덕동) 일대 1만130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234.4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9가구 ▲59㎡ 80가구 ▲84㎡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공덕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동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아울렛, 서울적십자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덕6구역은 2021년 3월 16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입찰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7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4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1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미아9-2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6일 송파구는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1월) 24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395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1.16%, 용적률 299.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72가구 ▲59A㎡ 59가구 ▲59B㎡ 20가구 ▲84A㎡ 230가구 ▲84B㎡ 13가구 ▲84C㎡ 38가구 ▲84D㎡ 42가구 ▲84E㎡ 34가구 ▲84T㎡ 9가구 ▲110A㎡ 183가구 ▲110B㎡ 60가구 ▲110C㎡ 67가구 ▲110T㎡ 7가구 ▲168M㎡ 6가구 ▲168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락1차현대는 2019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예정 공사비는 4015억2651만7854원(3.3㎡당 840만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그간 `로또 청약`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이달 11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ㆍ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거주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이달 2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120만 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한 문제도 근절에 나선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과 약국 등 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위원을 위촉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산식을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등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해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며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금액이 7조 원을 돌파해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달 1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2024년 연간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12월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량은 105건, 거래금액은 7조8128억원으로 2023년(80건ㆍ3조6306억원)과 비교해 거래량은 31.3%, 거래액은 115.2% 증가했다. 거래량이 100건을 넘긴 것은 2021년 이후 3년만이며, 거래금액의 경우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월별로 보면 거래량은 2024년 1월(9건)부터 월 10건 이내 거래가 되다가 같은 해 12월 22건으로 20배가량 뛰었다. 월 거래량이 20건을 넘긴 것은 2021년 5월(20건)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거래금액도 2024년 1월 1930억 원에서 시작해 같은 해 12월에는 7751억 원으로 약 4배 늘었다. 권역별로는 GBD(강남구, 서초구)가 53건, 3조8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거래량 120.8%, 거래액 360.1%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YBD(영등포구, 마포구)는 9건으로 30.8% 감소했으나, 거래금액은 270.4% 증가하면서 1조1455억원으로 마감했다. CBD(종로구, 중구)는 2024년(15건, 7655억원)과 동일한 거래량을 보였으며 거래금액은 2조3925억원으로 212.5% 증가했다. 사무실(집합)시장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2024년 거래량은 1607건, 거래금액은 3조1739억 원으로 2023년(1048건ㆍ2조3067억 원)과 비교해 각각 53.3%, 37.6% 증가했다. 또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 대상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92%로 같은 해 11월(2.75%) 대비 0.17%포인트(p) 상승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2024년 3월 1조5272억 원, 같은 해 11월 1조8509억 원 등 이때 대형 거래가 다수 성사돼 전체 거래금액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기에 쉐어딜 방식으로 거래된 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거래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미신고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영업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받는다. 지난 10일 시는 미신고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받을 방침이며, 자진 신고 시에는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2027년까지 유예하겠고 밝혔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방, 세탁 공간 등을 갖춘 장기 거주형 숙박시설로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주택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 등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건을 대상으로 복도ㆍ주차장 기준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적법 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일부 개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신고된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생활형숙박시설 총 3484실 중 26%인 917실이 미신고 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번에 적법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2027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라며 관련 행정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다시 하락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1월 CBSI가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7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2024년 10월(70.9)부터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같은 해 12월(66.9→71.6)에는 건설사들의 연말 수주 물량이 몰리며 전월 대비 4.7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지난 1월에는 수주 증가 효과가 사라지며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수주 증가 효과로 상승했던 CBSI가 다시 하락하며 체감건설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 보면 신규 수주 지수(62.6)가 6.8포인트 떨어진 영향이 컸다. 수주 잔고 지수는 76.8로 5.4포인트, 자금 조달 지수는 67.6으로 3포인트 각각 내렸다. 자재 수급 지수도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한 84.3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5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11일 LH는 수도권 4만2000가구 이상, 지방권 8000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 비중이 84% 수준이다. 신축매입임대사업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 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보다 사업 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올해 1월 신축매입임대공고를 시행했다. 이에 발맞춰 설명회 역시 2024년보다 2개월 앞당긴 이달 13일 진행한다. 설명회는 ▲신축매입임대사업 설명 ▲수도권 본부별 2025년 신축매입 추진 계획 소개 ▲신축매입 금융 지원 안내 및 사업 Q&A ▲신축매입 공사비연동형제도 소개 ▲기존주택매입사업 설명 순서로 진행된다. 아울러 설명회 당일 지역별ㆍ금융권 상담 부스를 마련해 1:1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신축매입임대사업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입 가격을 산정하지만,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의 경우 건물 가격은 외부 원가계산 용역 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을 활용하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매도인이 제출한 도면 기준)을 병행해 적용한다. 기존주택매입사업은 도심 내 준공된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입 가격은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100%로 책정한다. LH 관계자는 "건설ㆍ지역 경기 활성화 및 보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민간 건설사 및 주택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밥캣이 지난해 건설장비 업황 둔화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밥캣은 최근 지난해 연간 매출액 8조5512억 원, 영업이익 87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2%, 37%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0.2%로 집계됐다. 제품별ㆍ지역별 매출도 하락했다. 달러 기준으로 제품은 소형 장비 15%, 산업차량 22%, 포터블 파워 16%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북미 17%, EMEA(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21%, ALAO(아시아ㆍ라틴 아메리카ㆍ오세아니아) 5% 줄었다. 4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높은 기저효과로 매출액은 8%, 영업이익은 29% 축소했지만, 3분기 대비로는 매출액 21%, 영업이익 44% 늘었다. 두산밥캣은 올해 고금리 속에서 제품 수요가 지속해서 이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이던스로 매출액은 전년보다 1% 감소한 8조4000억 원, 영업이익은 판매처 다각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9% 감소한 8000억 원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ㆍ월세 신고제의 과태료를 단순 지연 신고일 때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주택임대차거래신고제도(이하 임대차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신고제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헤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신고 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답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온ㆍ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임대차거래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최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업사무소를 통해 1억 원 이하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도의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된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거래당사자인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경남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찾기 위한 일정을 공유했다. 지난 10일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준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28(신천동) 일대 21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5A㎡ 50가구 ▲65B㎡ 50가구 ▲65C㎡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동천초, 청구고, 중앙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SDI 고전압 배터리 팩을 장착한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번 리콜 대상으로 스텔란티스 15만 5096대, 폭스바겐·아우디 4616대, 포드 2만 484대 등이 생산한 자동차 18만 196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리콜 원인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해당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팩에서 셀 분리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리콜 원으로 꼽았다. 이는 다른 셀 내부 상호작용과 결합해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 때문이다.   이번 리콜에서 스텔란티스의경우 지프 랭글러 4xe 2020~2024년형과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2022~2024년형 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해 15만 5096대에 이른다.    포드 차량은 포드 이스케이프 2020~2024년형과 링컨 코세어 2021~2024년형이며, 폭스바겐그룹 차량의 리콜 대상은 아우디 A7 2022년형과 Q5 2022~2023년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3일 부천시는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68번길 15(소사동) 일원 7만607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132가구 ▲59㎡ 595가구 ▲74㎡ 393가구 ▲84㎡ 5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서해선 소사역이 400m 거리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원미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부천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소사3구역은 같은 해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아이에스동서가 2024년 4분기 매출이 1조5148억 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아이에스동서는 2024년 4분기 매출 1조5148억 원과 영업이익 173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5%, 영업이익은 -49% 감소한 수준이지만,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영업이익률은 11.5%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 전략적 사업 추진에 따른 매출총이익률도 전년 대비 1% 상승한 25.9%를 기록하는 등 매출원가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설 부문 8258억 원 ▲환경 부문 3825억 원 ▲콘크리트 부문 1649억 원 ▲이차전지 부문 1163억 원이다. 2024년 부채액은 전년 대비 4689억 원 감소했으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0.4%p 줄어든 128.7%를 기록했다. 차입금은 전년 대비 922억 원 감소한 1조4335억 원을 기록했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강화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차전지 폐배터리시장 부진이 겹치면서 2024년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폐배터리시장과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어려움이 계열사의 영업권 및 자산 손상 평가에 대폭 반영됐다. 회사 측은 건설 경기 회복과 전기차 상승 사이클에 대비해 내실을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기술력을 개선하고,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럽 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 중인 유럽법인(BTS Technology)의 폴란드 신공장이 올해 2분기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올해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선별한 신규 수주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지속적인 흑자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올해 고양덕은 `DMC아이에스BIZ타워한강(6ㆍ7BL)` 오피스텔 완판의 영향으로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고, 하반기 경산중산지구 분양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에스동서는 이달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한 보통주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회사 측은 "올해 당기순이익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현금을 수반하는 손실성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이익률은 별도 기준 17.8%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주주환원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부천시는 원종동 15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1월) 2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01번길 55(원종동) 외 18필지 406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03%, 용적률 249.6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3가구 ▲50㎡ 13가구 ▲56A㎡ 12가구 ▲56B㎡ 11가구 ▲59A㎡ 23가구 ▲59B㎡ 16가구 ▲59C㎡ 11가구 ▲59D㎡ 12가구 ▲8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IC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오정대공원, 덕산어린이공원, 부천둘레길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이 이달 11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자족1-1ㆍ2ㆍ3, 자족2, 연결구간)에 들어설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설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이달 11일부터 실시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약 6만㎡ 부지에 사업비 1조90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연면적 44만㎡ 규모의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다. 국내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로는 최대 규모다. 이번 공모에선 최대 5개사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는 2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다. 경기지역 건설사는 최소 20% 이상 의무 참여해야 하며, 도내 중소기업이 포함될 경우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제3판교 테크노밸리 기획 디자인 공모 당선작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점(5점)이 부여된다. 참가의향서는 이달 18일, 사업신청 확약서는 오는 3월 11일에 접수하고,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단지 내에는 지식산업센터(약 28만6000㎡), 업무시설(약 5만4000㎡), 상업시설(약 1만4000㎡), 기숙사(약 5만2000㎡), 대학시설(약 3만30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1ㆍ2판교 테크노밸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주거ㆍ여가공간의 부족, 주말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첨단학과 유치, 기숙사 1000호 공급, 복합상업시설을 도입해 `직ㆍ주ㆍ락ㆍ학(職住樂學)`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초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혁신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토지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지적(地籍)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30개 시ㆍ군, 75개 사업지구, 1만6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지난해 9월에는 도 주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선제적 사전검증을 실시해 시ㆍ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와 마을안길 조성사업,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을 협업 추진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를 보상 업무 등에 활용한 바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토지현황조사, 일필지 측량을 통해 경계를 새롭게 설정한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최종 확정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 되며, 맹지와 같이 이동수단의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 4일까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ㆍ누리길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유형으로는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ㆍ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시ㆍ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ㆍ현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다음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은 올해 9월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는 국비 128억 원, 지방비 45억 원 등 173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상광교동 구거 정비사업,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하남시 친환경 검단산 누리길 조성 등 31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ㆍ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부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문화유산과 도심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다음 달(3월)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문화유산의 미래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문화유산 일대에는 1981년 도입된,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올려다본 각도)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앙각 규제를 적용해 왔다.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됐지만, 문화유산 중심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의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도심부의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환경을 개선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주변부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ㆍ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올해 1월 아파트 44.9%가 이전 거래가격보다 싼 값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 전국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은 44.9%로 나타났다. 하락거래는 2024년 8월(39.8%)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같은 해 11월(43.7%)에는 상승거래와 비교해 하락거래 비중이 더 커졌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은 2024년 12월 43.4%로, 상승거래 비중보다 높아졌다. 지난 1월도 43.6%를 차지했다. 다만 서울(36.9%)은 여전히 상승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은 금천구(66.7%), 노원구(55.7%)에서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축 중소형 면적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거래가격은 종전 가격보다 낮았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61.5%) ▲이천시(61.1%) ▲안산시 상록구(61%) ▲동두천시(60%) ▲의왕시(55.9%) ▲용인시 처인구(51.8%) ▲의정부시(50.8%) ▲파주시(50.4%) ▲고양시 일산동구(50%)에서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인천은 중구(52.8%), 남동구(51.6%)의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연수구도 49.3%로 절반에 육박하는 거래가 종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지방광역시는 2024년 11월 하락거래가 44.8%로 상승거래(42.7%)를 뛰어넘었다. 올해 1월에도 45.6%로 하락거래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전 49.2% ▲제주 49.0% ▲부산 47.1% ▲대구 46.3% ▲충북 46.3% ▲충남 46.1% ▲경북 46% ▲강원 45.9% ▲경남 45.2% ▲전북 45.2% ▲전남 44.4% ▲세종 44.3% ▲광주 43.8% ▲울산 41.7% 순으로 하락거래 비중이 컸다. 직방 관계자는 "인구 감소, 수요 감소, 지역 경제 불안 등으로 수요가 제한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 더해져 거래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며 "수도권은 매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일부 단지의 거래는 이어지고 있어 국지적인 수요로 상승세가 혼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R114는 2023~2024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4분기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44%(2만3657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세 비중은 56%(3만112건)다. 직전 3분기보다도 3.3%포인트 늘었다. 최근 2년간 가장 높은 월세 비중이다. 부동산R114의 월세지수도 연일 역대 최고치(2024년 4분기 기준 144.47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가 지속되고, 아파트 전셋값도 2023년 5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아파트 월세 비중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월세 거래 계약 유형 중 갱신계약 비중도 31.6%로 최근 2년 이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ㆍ월세가 높아지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인하하는 규제가 예고돼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더해 올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까지 더해져 전세가가 상승한 영향"이라며 "자연히 수요는 반전세ㆍ월세로 전환되므로 `전세의 월세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입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최근 망우동 509-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규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부건설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1시간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우재로57길 62(망우동) 일원 756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6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망우역과 지하철 7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상봉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망우초, 면목초, 봉화중, 혜원여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무단 활용하는 입주자에게 제한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자 개인의 창고처럼 사유화하는 행위로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일으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고, 다른 입주자의 이동을 방해해 거주 환경을 저해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 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이달 10일 금융연수원에서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기재부는 아세안+3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ㆍ민간 전문가ㆍ아시아개발은행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채권시장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12개국의 관계자가 각국의 디지털 자산시장 규제 및 동향을 공유하며 각국의 시장 현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전문가 패널들과 역내 채권시장 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아세안+3 국가들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현지 통화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협력하는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를 진행해 왔고, 2023년 ABMI 중기 로드맵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채권시장 통합`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은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규제 정합성 제고 및 기술 표준화 등 협력 방안 구체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 및 경쟁력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디지털채권시장은 거래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투명성 강화 등 기존 시장 대비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아세안+3 국가들과 함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채권시장포럼`을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포함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통합을 위해 아세안+3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동서아파트(이하 인천효성동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인천효성동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길마로 57(효성동) 일원 57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효성초, 효성동초, 명현중, 효성고, 경인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진일아파트(이하 부산연산진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지난 7일 부산연산진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과 관련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고분로 136(연산동) 일원 7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연일초, 연천초, 연일중, 연천중, 부산외국어고, 부산경상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단지 주변에 부산교육청, 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등도 있어 행정 및 치안ㆍ안전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고양창릉지구 첫 마을(A4ㆍS5ㆍS6 블록)의 분양을 기념하며 그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달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주택전시관 개관식 행사에서 진 차관은 "정부ㆍ지자체ㆍLH 등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이번 고양창릉지구 분양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며 "이번 분양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 및 공정 관리를 통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분양 단지는 주변에 GTX-A가 정차하고, 창릉천 등 친수 공간도 많아 우수한 주거 여건으로 국민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해 줄 것을 본보기 집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계획한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한 2만8000가구 공공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흔들림 없이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7일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상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입찰보증금 350억 원(현금 20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37-6(잠원동) 일원 9만292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8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4차는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이달 10일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이달 2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 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ㆍ고시한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며, 위택스(서울시 외 소재 건축물) 또는 이택스(서울시 내 소재 건축물)를 통해 `2025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된다.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물 소유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이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의 사유로는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으며,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방문ㆍ우편ㆍ팩스)하면 된다. 관할 시ㆍ군ㆍ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안)을 변경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ㆍ고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 원을 인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동 370-1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가리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산곡동 370-10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용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등과 관련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화랑로 59(산곡동) 외 19필지 일대 59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신촌초, 부평서중, 부평서여중, 부광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위치한, 이른바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 구조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를 마친 결과, 이곳은 더 파볼 필요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경제성 있는 가스 포화도는 아니었으나, 다른 유망 구조에서는 석유ㆍ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과 현 상황, 향후 전망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란? 포항 영일만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은 포항 앞바다 수심 2km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ㆍ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 중 `대왕고래`는 7개 유망구조(석유ㆍ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곳) 중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돼 가장 먼저 시추가 이뤄진 곳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란 영일만 석유ㆍ가스 개발사업 중 일부다. 앞서 2024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에서 열고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석유ㆍ가스 개발사업, 기대 효과는? 윤 대통령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문가 검증도 마쳤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4년 6월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동해 석유와 가스 매장의 가치가 2262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매장 추정치는 가스 75%, 석유 25%다. 이는 우리나라가 각각 29년, 4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양이다. 정부, 1차 시추 후 결과 발표… "경제성 떨어져" 하지만 이달 6일 정부는 대왕고래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대왕고래 구조 시추 작업에서 가스 징후를 일부 잠정적으로나마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왕고래 구조의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탐사시추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구조에 석유ㆍ가스가 생성되는 근원암, 이를 담는 저류층, 덮개암 등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존재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탄화수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스전 사업에선 경제성(실제 가치 있는 석유ㆍ가스가 있는지)을 평가받더라도 채산성(파내는 비용 대비 이익이 나는 정도)까지 확인돼야 상업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왕고래 구조는 첫 경제성 평가 단계에서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 됐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진행 상황 ▲2023년 12월 : 액트지오, `대왕고래` 등 7개 유망구조 도출 최종 보고서 제출 ▲2024년 1월 : 석유공사, 동해 심해 탐사시추 추진안 의결 ▲3월 : 석유공사, 시추 위치ㆍ시추선 계약 등 실무 준비 계획 수립 ▲6월 :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 1호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11월 : 석유공사, 산업부에 대왕고래 탐사시추 승인 요청 ▲12월 : 대왕고래 탐사시추 시작. 액트지오, `마귀상어` 등 14개 유망구조 도출 추가 보고서 제출 ▲2025년 2월 : 대왕고래 1차 탐사시추 종료 첫 시추인데… 비판받은 이유 산업부가 1차 탐사시추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겨우 첫 삽을 떴을 뿐인데, 왜 이렇게 주장할까? 그 이유를 정리해봤다. ①액트지오의 신뢰성 : 해당 유전을 검증했다는 미국 회사의 신뢰성을 논하기에 회사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있 이 회사는 설립자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의 1인 기업으로 회사 사무실이 미국 텍사스의 가정집으로 돼 있다.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용역을 맡기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또 액트지오의 등기상 본사 소재지로 되어 있는 건조물이 현재 빈집이며 지역 부동산 업체에 임차인을 찾는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아브레우 대표는 과거 엑슨모빌에 있을 때 현 시대 가장 큰 광구인 가이아나 광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라며 "액트지오의 인력은 적지만, 대표가 정평이 난 분이고, 심해 평가 이력이 많아, 석유공사 입찰 과정을 거친 뒤 선정됐다"고 밝혔다. ②"정무적 개입" :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대왕고래 탐사시추 실패 발표 과정에서 "정무적 개입"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석유 시추에 있어 경제성 등 객관적 평가보다 대통령실의 정치적 판단이 더욱 깊게 작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2024년 4ㆍ10총선 패배 이후 반전 카드가 필요했던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불확실성이 큰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가능성 보이는 까닭?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부는 다른 유망 구조에 석유ㆍ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전문가들 역시 '실패가 아닌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동해 가스전이 상업성이 없다며 철수한 호주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의 시나리오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도 의미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①실패 아닌 과정 : 다수 전문가는 이번 시추를 두고 실패가 아닌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조용채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대부분 사업에서 첫 번째 탐사공에서 탐사 성공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이번에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석유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어 이번 시추 결과가 지금까지 석유공사가 취득해 놓은 자료들을 보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질자원연구원 이현석 박사도 "실패, 성공을 말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기초 정보가 업데이트됐다"며 "이걸 다 포함해서 최근 발표된 `마귀상어` 등 다른 6개 유망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 작업을 하고 새로운 과정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②우드사이드 예측과 다른 결론 : 앞서 2022년 해당 지역에서의 유전 탐사를 진행한 우드사이드는 "나온 것은 물과 이산화탄소뿐이라(쓸모없는 퇴적층을 의미) 가망이 없다"며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시추해보니, 1차 시추 결과 석유 시스템이 존재했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없거나 미미한 정도라는 뜻이다. `우드사이드 시나리오`가 배제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 조 교수는 "이번 결과는 나머지 시추를 이어가야 한다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정부 "해외기업 유치해 탐사시추 이어갈 것" 정부는 이후로도 탐사시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해외 석유개발 기업의 투자 유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심해 개발에 필요한 자본력과 기술, 경험 등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절차가 본격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투자 입찰공고는 늦어도 다음 달(3월) 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확실한 국내 정치 상황은 변수다. 이번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따른 조기 대선 시나리오도 조심스레 나오면서 프로젝트가 아예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과연 `고래의 꿈`처럼 나아갈 수 있을지, 물거품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공사의 50% 직접 시공토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가 추진된다. 또한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을 접목할 경우 필수적인 정보화사업 심의ㆍ계약심사가 간소화되고 서울형 키즈카페,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0건의 규제철폐안(13호~22호)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지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규제철폐안 13호~15호는 건설 경기 악화와 고환율ㆍ고금리에 따른 원자재ㆍ인건비 상승으로 위기에 놓인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규제철폐안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그간 건설업계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시공을 추진하다 보니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시업이 유찰이 반복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시 직접 시공 평가는 30억 원 이상 적격심사ㆍ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다. 직접 시공 20%일 경우 만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하도급 단속, 직접시공 준수 여부 등의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소규모 공사와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한편,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찾아가는 원가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할증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실무 부서에 배포한다. 15호는 그동안 통상 공사비에 공사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ㆍ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사업소 등과 함께 설계단계 시부터 공사비에 법정 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6호~19호는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적응과 산업 발전에 걸림돌 되는 각종 행정 규제를 없애는 게 골자다. 먼저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16호). 유사ㆍ중복 심사는 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할 계획이다. 상설로 운영 중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해 신속한 심사를 추진한다. 과업심의는 부서별 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상설 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하는 5억 원 이하 사업은 전체 사업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ㆍ일원화한다. 또한 과업심의위원회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와의 중복항목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머물러 있는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관리 기준 가격을 상향한다(17호). 재산가격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등이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취득 처분 대상 재산의 기준가격은 변화가 없어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공유재산도 엄격한 행정 절차를 적용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ㆍ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사업비 분석과 조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계약심사 대상과 기준을 현실화한다(18호). 시는 AI 등 첨단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계약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19호는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이다.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각각의 사업담당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주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춘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시정 모든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기금 수립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미리 분석하고 감축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2호는 주요 민간위탁 시설의 이용 관련 규제철폐로 시민이 원할 때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호는 저렴한 이용료와 안전한 시설 관리로 인기가 높은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다. 기존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시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는 4월부터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다. 21호는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다. 입주신청서 등 주요 서류는 시설별 공통양식을 도입하고 과도한 제출서류는 대폭 줄인다. 또한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 창업지원시설의 경우 매출 또는 투자유치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입주할 수 없었던 규정을 폐지한다. 22호는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의 이용시간 연장이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리고,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토요일 운영을 개시한다. 올해 말 개관 예정인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복합시설 `어울림플라자`도 평일 야간까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월 한 달 서울시 전 부서와 직원들이 불필요한 규제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사업`인 `천원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시는 이달 10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총 500가구로, 예비 입주자는 1000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며, 신청은 인천시청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게 돼 기쁘다"며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인천에서 삶의 터전을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부터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중 군인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 상반기 분양하는 평택고덕 A4블록 분양주택(총 517가구)부터 적용하는 등 군인 복무비율이 높은 지역, 군사시설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군인 특별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 군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개별 사업지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GH는 낮은 급여 수준과 자가보유율 등 직업군인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GH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 자가보유율은 42.2％로 국민소득하위 자가보유율(45.8％) 보다도 낮았다. 직업군인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인 셈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군인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최근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8조3184억 원, 영업이익 2709억 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8% 감소했다. 회사 측은 자회사인 DL건설이 일부 현장의 원가율 조정과 대손 반영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주액은 수익성이 우수한 우량사업 중심의 선별 수주에 주력해 9조4805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2조4388억 원, 영업이익은 6.7% 증가한 941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전분기와 비교해 매출, 영업이익, 수주가 모두 증가세를 보여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전분기보다 매출은 27%(2조4388억 원), 영업이익은 13%(941억 원), 수주는 20%(3조5090억 원) 늘었다. 올해 DL이앤씨는 연결기준 연간 수주 13조2000억 원, 매출 7조8000억 원, 영업이익 52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에 이어 주택, 토목, 플랜트의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 수주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탄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수익성이 담보된 양질의 신규 수주를 이어가면서, 올해도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CDP 평가 기후변화대응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최근 대우건설에 따르면 국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평가에서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 등급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다.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경영전략, 리스크ㆍ기회 관리 능력,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 분석한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CDP의 정보 수집ㆍ공개 수준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ESG 평가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2022년을 지속가능경영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내 ESG체계를 확립하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탄소중립 목표와 위험ㆍ기회, 탄소중립 전략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탄소저감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등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친환경, 저탄소 콘크리트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과 저탄소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콘크리트 사용량에 따른 자발적 탄소크레딧 확보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기관 중 하나인 CDP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이를 동력 삼아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탄소저감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