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규모로 풀어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이어가자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 아파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반응 등 시장 분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 및 재건축 절차 `간소화`… 사업 활성화 장애물 완화되나 취득세ㆍ용적률ㆍ재건축 부담금 등 규제 풀어 이달 8일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 등 중심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등 총 2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기간을 약 3년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가구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즉, 이미 공급계획이 확정된 총 21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의 단계를 모두 진행해야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통상 약 13~15년의 사업 기간은 기본이고 사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수립 단계를 통합해 동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기본계획ㆍ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등을 묶어서 동시에 수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인가ㆍ처분 역시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통합 심의 및 인ㆍ허가 의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사업 시행 기간 조정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 허용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관리처분계획 신청 후 지자체가 신청했지만, 이제는 조합이 미리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도 총회 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이 허용된다. 특히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역시 완화되는데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 동의율 또한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뀐다. 여기에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돼 기존에는 추진위 구성 동의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전문가는 "그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옥좨왔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한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며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는 등 도시정비사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눈에 띈다"고 짚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재건축 조합 및 1주택 원조합원일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또한 감면되며 비규제지역에 대해 분양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0%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 용적률 법적상한기준에서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3배까지, 일반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현행에서 법적 상한의 1.1배까지 3년간 한시로 용적률이 추가 허용된다. 단, 8ㆍ8 부동산 대책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과 규제지역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재개발ㆍ재건축 촉진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를 폐지한다. 현행 재개발은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60%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도도 전면 폐지에 나선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주민 부담,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낳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업계 "정부 주택 공급 의지 보여" vs "영향 제한적일 것" 서울시, 정부 정책과 `보폭 맞추기`… 활성화 지원 유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8ㆍ8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효성을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내용을 미뤄봤을 때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이번 공급 대책이 장기적인 계획이긴 하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신호를 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신규 택지 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2만 가구에서 8만 가구로 4배 늘리기로 한 것을 미뤄볼 때, 정부의 명확한 주택 공급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요소로 뽑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조합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각종 규제 완화로 조합원 수익이 올라가면 그만큼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주택 공급 역시 원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 촉진법 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인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책 현실화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기본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당장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급의 원천으로 사업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획기적인 방안, 큰 공급 규모 등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상황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발표한 공급계획과 규제 완화를 꾸준하게 현실화해 정책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구역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통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장기간 소요되는 주된 요인으로 각종 인ㆍ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 절차는 물론 조합 내부 및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으로 보고 사업 전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같은 날 다음 달(9월) 정부 예산 편성과 함께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그달 중 발의 완료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 철거돼야 하나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등을 거쳐 설립된 조합이 각자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을 정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권리를 갖고 따라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거 그 소유면적 등에 따라 2개의 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한다. 2. 사실관계 가. 피고 조합 정관 제46조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정하면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인 원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약 160㎡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는 2개 주택의 분양(제1주택 1순위 84㎡ㆍ2순위 118㎡ㆍ3순위 132㎡/제2주택 59㎡)을 신청했다. 다. 피고 조합은 "원고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84㎡ 1주택만을 분양하기로 하는 관리처분게획을 수립한 뒤 관할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득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임에도 분양대상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은 피고 조합도 인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 4. 법원의 판단(서울행정법원 2024년 4월 18일 선고 2022구합88484 판결) (1)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외부에 공시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에 한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고,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레」 제36조제1항제1호가 이 사건에 적용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정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무허가건축물 내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3) 피고의 정관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는 종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목적, 기능 등에 비춰 재산세과세대장이나 측량성과가 그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5. 결어 조합으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의 특정 부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시기 등에 관해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다수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위 법원의 판시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①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면적이 기재돼 있어 특정 무허가건축물 소유권자가 임의로 그 면적을 증감시킬 수 없다는 점 ②정관에서 특정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면 조합원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0년 이상 축적된 BMS 설계 역량 및 실증 데이터로 독보적 기술력 확보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20년 이상 축적된 BMS설계역량과 실증 데이터를 활용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안전진단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분야에서만 8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셀 기준 13만 개 이상, 모듈 기준 1000개 이상을 분해 분석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1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이미 적용해 90% 이상의 안전진단 검출률을 확보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LG에너지솔루션의 ‘안전진단 소프트웨어’는 △충전 중 전압 하강 △배터리 탭 불량 △미세 내부 단락 △비정상 퇴화 △비정상 방전 △특정 셀 용량 편차 △리튬 과다 석출 등 다양한 불량 유형을 분석해 낼 수 있다. 그 동안 기존 배터리 진단 소프트웨어는 가상의 조건들을 예측해 개발한 기술이 대부분이라 실제 사용 환경에 적용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요청에 따라 본격적인 협업 확대 및 판매 추진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교한 배터리 상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정보를 측정 후 분석해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는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안전진단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용 BMS에 적용해 배터리 이상 징후를 사전 진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미 글로벌 완성차 업체 9곳의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90% 이상의 안전진단 검출률을 기반으로 화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어 장기간 전기차 운행에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에도 적용이 가능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검증된 안전진단 정확도와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완성차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안전진단 소프트웨어의 본격적인 협업 및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 배터리 퇴화도 정밀 진단 및 예측 기술도 개발… 오차율 1%대 LG에너지솔루션은 안전진단 기술뿐 아니라 배터리 퇴화도 정밀 진단과 예측 기술도 개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BMS 소프트웨어는 차량의 주행 패턴 등을 기반으로 미래의 배터리 잔존 용량 및 퇴화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전기화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리튬 석출, 양·음극의 퇴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퇴화 메커니즘이 반영된 배터리 물리모델이 반영됐다. 특히 AI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좀더 정확한 배터리 상태 진단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전기차의 배터리 셀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고리즘에 적용,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퇴화 진단의 오차율도 업계 최고 수준인 1%대로 낮췄다. 또 현재 방대한 양의 배터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전기차의 약 2.2%에 해당하는 1만2000대 차량의 배터리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다. 더불어 차량이 새로운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겨냥해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플랫폼에 최적화된 BMS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다. 차량의 SoC(System-on-Chip) 컴퓨팅 성능을 활용해 연산능력을 향상시켜 더욱 정교한 배터리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차량으로부터 직접 획득한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배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월 퀄컴과 SoC를 기반으로 한 첨단 BMS 진단 솔루션 개발 협력에 나서는 등 BMS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기업 ADI와도 MOU를 체결해 고성능 배터리 관리칩의 안정적인 공급 및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사용을위한 BMS 솔루션 분야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서 사업시행자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조합은 대부분 정관에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권리와 의무 및 종전 권리자가 행했거나, 조합이 종전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ㆍ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에서는 규정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이상 조합원이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포괄적으로 양도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이전고시에 관해 규정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전고시 이후에 신축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4월 25일 선고ㆍ2022두52874 판결)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제129조 등 규정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6조에서 정한 이전고시가 있기 전까지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지위 내지 권리ㆍ의무도 당연히 이전ㆍ승계되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분리해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라며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결과 대지ㆍ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도시정비법 제86조제2항), 재건축 조합은 그 이후에도 조합원들과 청산금 또는 부과금을 정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존립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아울러 조합원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전고시가 이뤄진 이후에는 이뤄지기 전과 달리 반드시 조합원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결부 지어 조합 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라며 "결국 조합원 자격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짚었다. 이에 대법원은 "오히려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전고시 이후에는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신축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해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 지위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조합은 이러한 점에 관해 누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가 주관하는 ‘프리뷰 인 서울 2024(Preview in Seoul, 이하 PIS)’가 국내외 기업 576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8월 21일(수) 코엑스 A, B 홀에서 개막됐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 경제 위축으로 최근 글로벌 대표 섬유패션 전시회들은 개최 규모가 축소되고 참관객도 감소하는 반면, PIS는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돼 최다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PIS는 효성티앤씨㈜, ㈜영텍스타일, ㈜실론, 패션그룹형지㈜ 등 섬유 원사, 직물, 부자재, 패션 의류 등 국내 275개사를 비롯해 중국, 대만, 튀르키예, 또인도, 파키스탄 등 해외 13개국 301개사가 참가해 국제전시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전시회 첫째날인 8월 21일 오전 10시30분에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패러다임 변화의 격랑을 뛰어넘고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은‘비욘드 더 웨이브(Beyond the Wave)’패션쇼가 개최됐다.   이 패션쇼는 구주텍스타일 네이텍스, 백산자카드 등 52개의 PIS 참가기업들의 원단을 활용 3명의 라이징 디자이너(ULKIN(이성동), RE RHEE(이준복), MAISON NICA(고미진))와 협업한 프로모션 패션쇼로 진행됐다.   이번 패션쇼를 통해 참여 디자이너는 지속적인 K소재 협업을 추진, 글로벌 진출 시 마케팅력 파워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버버리(Burberry), 휴고보스(Hugo Boss), 보테가베네타(Bottega Veneta), 알렉산더왕(Alexander Wang), 랄프로렌(Ralph Lauren), 슈프림(Supreme), 룰루레몬(Lululemon), 데카트론(Decathlon) 등 유럽, 미주, 아시아 지역 브랜드에서 한국산 소재에 관심이 높은 바이어들이 대거 방문할 예정이다.   ㈜이랜드월드, ㈜LF, ㈜영원무역, ㈜약진통상, 리앤풍코리아, ㈜로저나인(PXG), ㈜안다르 등 패션기업, 벤더기업의 디자이너, 소싱담당자들과 ㈜노브랜드, 현대백화점 등 유통기업 PB팀 MD 등 국내 바이어들도 사전 등록을 마쳤다.   Sustainable(지속가능성·친환경), Splendid(고감성), Superior(고기능성 첨단소재), Smart(디지털·AI) 4가지 테마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친환경 기능성 원사, 소재, 부자재, 패션의류 및 액세서리, 섬유기계, 패션테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제품 업사이클을 통한 친환경 기업 119레오㈜, ㈜제클린, 소재에 대한 글로벌 친환경, 지속가능 관련 인증을 획득한 ㈜구주텍스타일, 그루텍스, ㈜그린웨어, ㈜다인인터내셔날 등과 친환경 인증서 보유기업 200여 개사가 참가했다.   ㈜송이실업, ㈜와이제이글로벌, ㈜인투잇, ㈜일송텍스, 정안화섬㈜, 다온패브릭, 벽진BIO텍, 모다끄레아㈜, ㈜지 레가씨 등의 차별화된 후가공 기술을 통한 고감성 소재를 선보였다.   ㈜대웅에프엔티, ㈜두림, ㈜신한산업, ㈜에스에프티, ㈜영텍스타일, 예스텍스타일컨설팀랩, 원창머티리얼(주), ㈜케이지글로벌 등은 방수, 속건, 경량, 항균 등을 적용한 스포츠, 아웃도어, 워크웨어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를 선보였다.   더불어, 프리미엄 충전재의 ㈜삼환티에프, 기능성 필름의 ㈜라임, 세양섬유, ㈜지오라이트루미안, 친환경 심테이프의 ㈜유진폴리텍크, 슬림 벨크로의 ㈜소이텍스, 친환경 버튼의 원아이엔티㈜ 등 부자재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PIS에서는 새로운 패션의 지평을 경험할 수 있는 AI패션테크관과 테마별 소재를 디지털 영상으로 표현한 트렌드 포럼관이 참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영감을 선사했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던 ‘디지털패션관’에 이어 AI를 입혀 업그레이드된 ‘AI패션테크관’은 AI기반 디자인, 가상 의류 및 모델 생성, 플랫폼 등 19개사가 패션과 새로운 디지털 융합 기술을 선보여 섬유패션산업의 미래 방향성과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트렌드 포럼관은 ‘Beyound the wave’를 컨셉으로 테마별로 참가업체의 메인 소재를 소개하고, 디지털 전환 3D 가상의류 등으로 소재의 특성을 부각해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친환경 인증서 보유 참가기업에게 ‘Eco-Certified Company’ 표시를 부여하여 참관객의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책자형 대신 전자형 디렉토리, 친환경 출입증을 도입, 재활용이 가능한 전시부스 설치 등 친환경 전시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섬산련 관계자는 “글로벌 소비시장 위축, 고물가, 보호무역 기조 확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참가업체들이 이번 PIS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대행사로 8월 21일(수), 22일(목) 양일간 COEX 컨퍼런스룸에서는 국내외 저명한 섬유패션 전문가들을 초빙해 ‘최신 트렌드 동향’, ‘섬유산업의 미래전략’, ‘하이테크 섬유 기술 동향’, ‘지속가능 성장기반’, ‘DX 혁신기술과 적용 사례’ 등  총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세미나가 진행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조합연대는 부담금 부과 대상 조합들과 다음 달(9월)께 항의 시위를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상황이다. 본보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중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단지 2곳의 입장을 조명하고, 해당 법의 주된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달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 돌입… 반포현대 등 `반발` 불합리한 부담금 산정 방식 및 정부 폐지 방침 언급 앞서 지난 3월 27일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금액이 종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부담금 산정 개시시점도 기존 `추진위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뤄졌고 1주택 조합원은 보유한 기간에 따라 ▲보유 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ㆍ10~40% ▲10년 이상 15년 미만ㆍ50% ▲15년 이상 20년 미만ㆍ60% 등으로 감면되며 20년 이상인 경우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덜어준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부과ㆍ과중한 부담`이라며 조합원들은 반발했다. 올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데 이어 지난 8일 정부도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 폐지 가능성을 공식화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혼란을 겪고 있다. 여전히 법안은 야당(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5개월 내인 이달 말까지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해야 하지만, 조합들은 한국부동산원 부담금 산정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재초환법 폐지 선언을 이유로 납부 협조를 미루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7월) 16일 ▲반포현대아파트(이하 반포현대ㆍ`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사비, 사업비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3월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22년 4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중단됐던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 등에 부담금 절차가 재개된 것이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하며 서초구는 이달까지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해야 한다. 반포현대 예상 부담금은 가구당 1억6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조합은 지난 6월 통계자료에 대한 불신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작이 우려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로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조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값이 23.4% 오른 반면 KB국민은행 통계에선 49.8% 상승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감사원이 현재 집값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시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당장 부과되더라도 부담금 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 산정에 쓰이는 지수들을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재초환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서구 화곡1구역(`우장산숲아이파크`) 재건축 조합은 구가 통보한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종료 가액)에 대해 올해 6월과 이달 13일 두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기존 종료 가액은 재초환법 개정 전 약 3500억 원이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3950억 원으로 더 많이 산정됐다. 초과이익은 종료 가액에서 ▲사업 개시 시점 주택가격 ▲해당 지역 집값 상승분 ▲개발 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 종료 가액이 많을수록 초과이익도 커진다. 재산정 시 종료 가액에 반영된 분양가ㆍ공시가가 실제와 다르다는 게 화곡1구역의 입장이다. 이에 강서구는 이달 23일까지 조합원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이의 수영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재초환법 문제점은?… 미실현 수익ㆍ애매한 계산 방식 등 `지목` 전문가 "재초환법 개정안 아무런 효과 없어", "도시정비사업 발목 잡을 것" 현재까지 공식적인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 36개 단지 중 실제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한 곳도 없다. 부담금 산정 과정을 시작한 화곡1구역과 달리 조합 대부분 계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전 정부 인사들의 한국부동산원 통계조작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담금 산정을 불신하고 있다며 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8ㆍ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초환법 폐지를 못 박은 것도 조합 비협조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된다. 부담금 납부 후 법 개정이 이뤄져 제도가 폐지되면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다. 재초환법 대상 단지 조합 관계자는 "대부분 조합이 재초환법 폐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준공 이후 5개월 이내, 1주택자 감경 사항 반영 시 8개월 이내 부담금 산정을 매듭짓고 부과 통보를 해야 한다.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법 개정으로 부과가 유예된 반포현대와 화곡1구역 등은 이달 26일, 늦게는 8개월 뒤인 올해 11월 26일이 부담금 통지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 재초환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재초환법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계산된 초과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 즉 예상치로 추후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실현 수익은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시세 상승이 발생했더라도 매각 시점에 실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향후 양도 시 손실이 날 경우,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미 낸 비용은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재초환법 대상 단지의 기존 조합원들은 매각하지 않는 집에 대해 수억 원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부당하다며 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실현 수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초환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재건축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꾸준히 나온다. 현재 재건축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공사비 급등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사업성이 좋더라도 재건축을 통한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서울 도심의 재건축 추진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초환은 양도세,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현 정부 인수위에서도 폐지가 논의된 바 있다"며 "지난 3월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재초환법 폐지를 약속한 상황이지만, 야당과 이미 합의해 법안을 개정해놓은 데다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재초환법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주장도 나온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연계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겉핥기 방식으로 법안을 개정하면서 효과가 전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가 지상 최고 45층 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앙에 간데메공원이 위치한 청량리역ㆍ신답역 배후의 저층 주거지다. 노후화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 폭이 좁고 불법 주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획안에 따르면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답십리동) 일대 10만3014.4㎡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5층 내외 공동주택 225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시는 주거공간에서 산책로, 단지 내 소공원, 간데메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단지 전체가 하나의 큰 정원이 되는 정원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성이 낮았던 간데메공원(1만5000㎡)을 단지와 연결하고, 도로변에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지역 주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한다. 간데메공원은 1998년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동대문구 주택밀집지역에 조성한 공원으로 운동시설, 조경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민들이 공원을 단지 내 정원처럼, 단지 전체를 하나의 큰 정원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공원에 연접해 주동을 배치했다. 또 단지 내 중정 형태의 외부 공간은 작은 공원으로 디자인하고 간데메공원과 단지 내 산책로를 연결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단지 외부는 간선도로를 확폭하고, 단지 내부는 보행자 전용도로ㆍ우선도로로 계획해 공원~단지~공공시설 보행이 안전하고 편하게 연결되도록 했다. 공원 주변은 고층의 탑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간데메공원으로 통경축을 확보했다. 가로변과 인접 주거지ㆍ제척부지 주변은 중ㆍ저층의 판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가로변 저층부에 상가를 배치했다. 한편, 대상지 주변 일대는 황물로, 신당역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비계획 입안 및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데메공원을 품은 정원 주거 단지로 조성해서 일상에서 늘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재개발이 시행되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에 지상 24층 높이의 공동주택 299가구가 조성된다.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은 지상 29층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설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신규), 서소문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변경) 등 2건의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하정로6길 14(신설동) 일원 1만124.8㎡가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고 입지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 건축ㆍ경관ㆍ교육 분야를 통합해 심의했다. 대상지에는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주택 77가구ㆍ공공지원 민간임대 33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경로당, 작은 도서관, 실내 주민운동시설 등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다. 신설동역 역세권 지역 가로에 대응한 연도형 상가 배치로 기존 유동인구의 접근성도 강화했다. 이번 통합 심의로 심의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업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각종 심의기간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교육영향평가가 포함돼 건축 분야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인 일조권, 소음ㆍ진동 등에 대한 심의가 한 번에 이뤄져 심의기간 단축과 함께 상충되는 의견 없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통학 안전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소문 제10지구 재개발사업은 중구 서소문로 106(서소문동) 일대 2667.4㎡가 대상이다. 1970년 준공된 동화빌딩(지상 16층), 주차타워(지상 10층) 등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하 7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는다. 전통적인 업무시설 밀집지역인 서소문구역 일대의 주요 건물과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과 주변 사업지(서소문11ㆍ12지구)와 연계된 보행ㆍ녹지공간을 확보해 도심 속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로 중복ㆍ상충되는 검토 의견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인ㆍ허가 준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 MICE 복합단지 내 오피스텔 건립이 허용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Ⅱ(CP2) `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CP2)는 강서구 마곡중앙로 111(마곡동) 일원으로 마곡지구 내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인 마곡나루역에 인접해 있다. 전시ㆍ컨벤션, 관광호텔, 문화ㆍ집회시설 등이 들어서는 마곡 MICE 복합단지로 개발함에 따라 당초 생활숙박시설을 계획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는 주민 제안에 따라 단지 내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마곡지구 내 생활숙박시설ㆍ오피스텔 현황분석을 통해 도시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등을 거쳐 최종 결정ㆍ고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 대출한도를 차등 규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키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ㆍ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 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정부는 올해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0.375%p)를 적용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p)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올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2025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김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우려 해소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 공급계획(20만5000가구)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ㆍ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사항을 논의ㆍ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신축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급 대책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서는 LHㆍ건설사,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간담회에선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총 11만 가구 이상, 올해 5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이다. 벌써 10만 가구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달 8일 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약 1만 가구가 추가 접수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도 현재 2만 가구가 넘게 접수된 상황이다. 특히 11만 가구 중 5만 가구는 아파트를 포함해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 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ㆍ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LH는 신축매입임대 입주자모집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는 한편,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 총리는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 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 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 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다음 달(9월) 정부 예산 편성과 함께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그달 중 발의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오는 9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ㆍ수도권 신규 택지 8만 가구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안을 적극 검토ㆍ추진한다. 그 외 수도권의 경우에는 올해 경기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ㆍ과천 주암ㆍ고양 장항 등 약 8000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2029년까지 총 13만8000가구의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향후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ㆍ신도시 신규 택지 발표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하는 한편, 올해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다음 달(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국내 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SH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ㆍ경기 분당갑),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충남 아산시갑),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 수석연구원이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교 연구`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가 `주택품질제고를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8인이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손오성 SH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주택연구소장 ▲고현일 인천도시공사(iH) 건설사업처 팀장 ▲김종엽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RI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지행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경영기획실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김헌동 SH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준공 지연 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SH는 이를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택혁신ㆍ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전북개발공사가 토지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국토정보 공유ㆍ지적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LX와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LX 본사에서 지역사회발전과 국토정보 분야 등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와 전북개발공사는 ▲지적측량, 토지보상, 재산관리 등 지적ㆍ공간정보체계 구축 분야 협력 강화 ▲도시재생 등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화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연구ㆍ교육과 기술 교류 등을 위한 협력도 진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북 내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과 토지개발사업 공사 기간 단축 등 도민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X 어명소 사장은 "전북개발공사의 축적된 도시개발 기술과 LX의 지적ㆍ공간정보 기술을 융합한다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민 만족도 상승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안정민 기자]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국세청(SARS)과 남아공 국제전자상거래협회(SAIEA)는 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중국 온라인 쇼핑몰 Temu, Shein 의류에 대한 45% 포괄 관세를 연기하고 워크샵을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해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   남아공 국제전자상거래협회(SAIEA) Dudley Filippa 의장은 "Temu(테무)와 Shein (쉬인)의류 제품에 대한 45% 관세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중국 소매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Temu와 Shein이 제공하는 저렴한 의류의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세금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며, "두 중국 소매업체의 남아공 시장 진출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택배 비즈니스를 시작하도록 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Temu와 Shein 두 중국 의류 소매업체들은 200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세청(SARS)의 양해 아래 500랜드 이하 소포를 20% 관세와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아공 정부는 Temu와 Shein 제품의 낮은 관세를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의류에 대해 45% 포괄 관세를 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    이에대해 남아공 소비자들은 Temu와 Shein 주문에 적용될 관세 소식에 반발하며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의 내용은 대다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비자들이 고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조의 의류제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Shein과 Temu에서 구매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남아공 전국 의류소매연맹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남아공 전국 의류소매연맹의 Michael Lawrence 전무는 "SARS가 Temu와 Shein으로부터 전체 관세를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경쟁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Filippa 의장이 언급한 택배 일자리는 어쨌든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위험에 처한 것은 지역 의류제조 부문과 주류 소매 산업의 일자리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관세를 공평하게 징수하지 않는 것은 상업적인 방해 요소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기관인 SARS가 실제로 상업적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아프리카 의류 소매업체들은 전체 45%의 수입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Temu와 Shein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SARS가 Shein, Temu가 받는 관세 혜택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후, 많은 남아공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시했으며 일부는 SARS가 이같은 정책 시행을 재고하도록 청원을 시작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Shein과 Temu는 저소득 가정, 대학생, 연금수령자들에게 의류 및 기타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생명선을 제공한다며 SARS의 관세 정책에 불만을 표출, 2만여명의 서명을 받는 청원으로 이어졌었다.    이처럼 남아공 소비자들의 반발에 SARS, SAIEA이 45% 포괄 관세 적용 시점을 연기하며, 워크샵을 열기로 해 추후 그 결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분포ㆍ목련아파트(이하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 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왕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롤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09번길 10(용호동) 일원 769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용호초, 백운초, 용산초, 용호중, 용문중, 예문여자고, 한국조형예술고, 동명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부환경체육공원, 이기대공원, 장산봉, 오륙도해맞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터뷰] 부산분포ㆍ목련 왕석 조합장 "주거환경 노후했지만, 뛰어난 입지 조건에 사업 추진하게 돼" "잠재력 큰 만큼 최적화된 시공자 선정 통해 목표 이룰 것" 최근 본보는 시공자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인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왕석 조합장과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산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100가구 이상의 노후 아파트와 주택, 소규모의 상가가 밀집한 우리 구역은 인근의 대단지 주거시설인 LG메트로시티, GS자이아파트, W아파트를 비롯해 광안대교가 5분 거리에 위치한 부산 용호동 구도심의 중심 지역이다. 매우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노후화돼 있는 상황에서 단지와 인접한 용호2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역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적절한 시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나서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실제로 다른 사업장이 여러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다. 때문에 조합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마음을 열어주신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구역은 용호동의 구도심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분명히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환경을 가진 만큼 조합원 만족을 극대화하고, 주변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서 시공 능력 또한 우수한 브랜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적화된 시공자가 선정돼야 우리와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만큼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냈으며, 21일 현설을 거친 후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 11일 입찰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 입찰공고에서 우수한 건설사들이 참여해 유효한 경쟁 요건이 형성되면 올해 10월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시공자를 선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선 시공 능력이 우수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건설사를 우리 단지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아직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까지 설득해 주민 모두 참여하는 모범적인 조합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놓인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진정성을 갖고 다가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부산분포ㆍ목련`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광안대교가 5분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대공원, 오륙도 등도 가까운 곳에 있어 도심 속 친환경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부산분포ㆍ목련은 인근의 대연동ㆍ남천동과 함께 광안리 생활권역을 바탕으로 남구의 중심 지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에 주민들이 소망하는 쾌적하고 양질의 아파트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타 구역의 주민들보다 단결력이 강하고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재 우리는 사업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통해 앞으로 시공자가 결정되는 만큼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우리에게 적합한지 적극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절차가 분명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조합장이란 직무를 처음 맡아 사업을 이끌다 보니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조합원들의 귀중한 의견을 경청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업을 이어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도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SH는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오는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ㆍ도시ㆍ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2035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10년간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 기본계획으로, 2025년 7월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한다. 2015년 최초 수립 이후 2020년에 한 차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한 시는 최근 도시 현황의 급속한 변화와 특성에 맞는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사업 대상지 발굴 ▲저층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생활 여건 개선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도시 쇠퇴지역 기준은 ▲최근 5년간 인구수 연속 감소 ▲최근 5년간 사업체 수 연속 감소 ▲20년 이상 노후주택 50% 이상인 지역이다. 시는 설문조사, 각 지자체 의견 청취, 공청회ㆍ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마을 주민의 자립ㆍ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시설물 관리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가 비교적 쇠퇴해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참여와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사업"이라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 체감도 높은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산시가 신청한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안산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추계, 저출생 현상을 고려해 80만3000명으로 설정됐다. 이는 올해 6월 기준 약 67만8000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안산시 전체 행정구역 425.088㎢ 중 향후 도시발전을 대비해 7.43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45.097㎢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72.560㎢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기존의 1도심 6지역중심에서 도시 성장의 유연성, 발전축, 미래지향성을 고려해 1도심 2부도심 6지역중심으로 개편했다. 생활권은 반월산업동력, 중앙행정중심, 대부해양레저, 상록에코정주 총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각 권역은 고밀복합역세권 개발, 친환경주거, 4차산업 기술육성, 해양관광레저 등의 발전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등의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과 기반 시설 확충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무지갯빛 녹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ㆍ인문ㆍ역사자원 등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해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18.5㎡로 계획했다. 이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1인당 6㎡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경기도 관게자는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그동안 열악했던 대부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안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민간개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안산시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해 과태료 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 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해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ㆍ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ㆍ계약일자를 거짓 신고 364명 ▲기타(거짓 신고 조장 방조, 자료 미제출 등) 위법 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ㆍ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했다.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가격을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 처분ㆍ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 최근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조합이 갈등ㆍ문제에 직면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문제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시는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키로 했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한다. 갈등의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문제가 발생해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갈등 해결에 만전을 기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 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조합과 시공사 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배포했으며, 시공자 선정ㆍ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전문가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했다. 또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서울지역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전담하게 하고 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주ㆍ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ㆍ통합 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ㆍ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ㆍ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ㆍ금융 지원(사업 초기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시는 지난 8일 정부 발표와 같이 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로또 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높은 경쟁률, 고금리 지속, 현금 유동성 하락 등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도 증가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업계에서 로또 청약으로 언급되는 3곳을 선정해 조명하고 청약통장 해지 상황을 들여다봤다. 다시 부는 청약 열풍… 수요 몰리는 `로또 단지` 관심 집중된 대표 단지는 어디?… 강남ㆍ서초 쏠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 실수요자와 똘똘한 한 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단지들은 ▲좋은 학군 ▲교통환경 우수 ▲편리한 생활 인프라 등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검색 유입이 많았던 로또 청약 단지로는 도시정비사업을 거친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대치구마을3지구)`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이곳 모두 인근 단지 시세 대비 약 5억 원에서 입주 예정시기(2026년 이후)에 따라 최대 2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래미안원펜타스`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최고 22억8000만 원이라 상당히 비싸다. 그러나 옆 단지 `래미안원베일리(84㎡ 49억8000만 원)` 비교 시세차익만 20억 원 이상이 예상됐다. `디에이치방배` 84㎡는 약 22억 원으로 방배동에서 신축으로 분류되는 `방배그랑자이(84㎡ 28억 원)`와 비교해 시세차익은 약 5억 원대로 예상된다. 특히 실거주 의무가 없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는 `대치푸르지오써밋(84㎡ 35억~36억 원)`, `대치르엘(59㎡ 21억~26억 원)` 등 인근 시세와 비교해 59㎡ 약 15억 원ㆍ84㎡ 22억 원으로 분양이 전망돼 최대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강남구 신반포15차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래미안원펜타스`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 만점(84점) 통장이 3개나 나왔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데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인 이상 등에 해당돼야 한다. 이 중 부양가족 6인은 4자녀 이상이거나, 부모와 자녀 모두 부양할 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달성하기 힘든 조건이다. 즉 만점은 정약제도상 나오기 힘든 점수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7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그달 29일 특별공급접수, 30일 일반공급 1순위(해당), 31일 1순위(기타), 이달 1일 일반공급 2순위를 거쳐 7일 당첨자 발표까지 마무리했다. 이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자격확인 및 서류검수를 진행을 마쳤고, 19일부터 21일까지는 계약 체결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반포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641가구(일반분양 292가구 포함) 등으로 준공됐다. 이곳의 3.3㎡당 분양가는 약 6736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음은 서초구 방배5구역을 재건축하는 `디에이치방배`로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착수했다. 이 단지는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710.2㎡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총 3064가구(일반분양 124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2024년 하반기 대표 청약 단지로 꼽힌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본보기 집을 공개하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임에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 이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디에이치방배` 분양가는 3.3㎡당 약 6495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역대급 청약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약 일정은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 29일 2순위 등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9월) 4일이며 정당 계약은 그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도 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된다.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조합은 최근 개최된 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일반분양가 3.3㎡당 약 6529만 원이 결정됐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약 6736만 원)`,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약 6705만 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분양가로 `디에이치방배(약 6495만 원)`, `래미안레벤투스(약 648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분양가가 확정된 만큼 구체적인 분양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282가구로 조성되며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금은 옥석 가릴 것 없이 적극적으로 강남을 노리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고 해석했다. 청약 1순위 가입자 감소세… 높은 경쟁률ㆍ비싼 분양가 `지목` 일부 전문가 "청약제도 개선되지 않는 한 이탈 지속될 것" 이러한 로또 청약 이슈와 반대로 청약통장 포기 사례는 급증하는 분위기다. 이달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한 달 전(2550만6389명)과 비교해 1만6526명이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가 작년보다 무려 34만7430명이 줄어든 수치다.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 감소로 전환한 이후 올해 2월과 3월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1순위 통장 가입자 수가 5만2832명 급감했는데 2만8904명 감소한 지난 6월과 비교해 2배가량 줄었다.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청약 가입자 수 역시 지난 7월 123만5868명으로 올해 5월(127만3599명) 대비 약 3%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망이 크지 않은 청약 당첨을 위해 현금을 묶어두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 및 지방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 이어 서울 내 저평가된 지역조차 지방보다 분양가가 높은 탓에 경쟁률이 높다는 해석이다. 당첨 가능성이 적고 당첨되더라도 잔금 문제로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많아 청약통장 필요성이 떨어져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공공분양주택 청약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면 청약통장 해지자가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13일 주택ㆍ토지 규제 개선 일환으로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첫 상향으로 공공분양을 위해서는 월 25만 원을 채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통장 가입자 납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청약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이탈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첨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 해지자가 늘고 있다"며 "무주택 기간ㆍ부양가족 수 기준이 높아 가점제 만점은 어렵고 장기간 납부해야 하는 공공분양은 납부액까지 올라 부담이 커졌다. 매월 25만 원씩 10년~20년간 내기 부담돼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가점제는 청년들에게 불리하다. 일반공급 50%는 청약통장 납입을 오래 하는 공공분양처럼 기회를 주되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지상 50층 내외 아파트 1840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까지 수립 과정(전문가 자문회의ㆍ주민간담회 및 설명회)을 거쳐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서빙고신동아는 남쪽으로 한강을, 북쪽으로는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최고의 최고의 입지를 갖췄음에도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과 철도, 강변북로 등 광역 기반시설에 의해 고립돼 있었다. 2023년 9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곳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대 11만425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0층 내외 공동주택 약 1840가구 규모의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 특화 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를 위해 먼저 시는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상 조망점인 서래섬에서 볼 때 남산타워ㆍ남산 7부 능선과 조화되도록 `남산조망통경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구간 내 중저층을 배치해 열린 경관을 형성토록 했다. 특히 최고 층수를 지상 35층에서 50층 내외, 한강변 첫 주동을 15층에서 20층 내외로 계획해 입체적인 경관을 이루도록 했다. 특히 남쪽으로 한강을, 북쪽으로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만큼 조망특화 세대를 계획하는 한편, 반포대교와 동작대교에서 보여지는 접점부에 디자인타워를 배치해 한강변에서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방향으로 진입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동작대교 하부 진입 추가)로 확대하고 강변북로, 서빙고로, 한강연결지하차도의 상충을 없애 교통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재건축으로 조성되는 공원 하부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도입하는 등 여가ㆍ문화시설도 조성할 예정이다.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남북 방향의 선형공원과 입체보행교 2개소를 새로 만들고, 철도변과 한강변으로 공공보행통로, 포켓정원,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등을 배치해 가로공간을 특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잠수교가 보행교로 전환되면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ㆍ보행 체계가 완성돼, 이촌생활권과 반포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시는 다음 달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를 추진하는 등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강변북로 재구조화 등 용산 일대의 대대적 도시공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서빙고신동아가 신(新) 용산 시대의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대표 단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하도록 양식을 바꾼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찬성동의서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했지만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기준이 없었다. 찬성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반대 동의보다 강화된 요건이 적용돼 온 것. 하지만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ㆍ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재개발 추진(입안 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으면 구청장은 번호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 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반대동의서 신규 서식은 이달 20일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찬성동의서 제출 시에는 충분한 기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 시, 반대동의서는 추천 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 동의와 같이 추천 시까지로 변경했다.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할 경우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 및 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와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주택정책협의회를 정기 개최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들이 공급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다음 달(9월)부터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선 서울시 내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ㆍ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 제고, 공공주택 신축 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며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산본개나리13단지아파트(이하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달 16일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최우성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2일 군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안)에 따라 이 단지는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6만4526.2㎡를 대상으로 기존 1778가구에서 증축형 리모델링을 통해 전체 동 필로티를 적용한 지상 26층 공동주택 200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단지명은 `금정역더샵힐스테이트`로 공급된다. 특히 증가하는 222가구는 일반분양해 조합원 분담금 절감을 한다는 계획이며,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목표로 둔 이 단지는 2021년 5월 군포시 내에서 3번째로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고 그해 7월 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B등급 안전진단 통과, 지난달(7월) 건축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권리변동계획수립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산본동 최초 리모델링 이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최우성 조합장은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타 단지와 달리 우리 단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해 큰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라며 "조합 집행부의 신중한 인ㆍ허가 절차 진행과 군포시 주택정책과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산본개나리13단지는 사업성과 입지가 매우 우수한 곳이란 장점에 더해 대형 시공자인 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아 품질 역시 보증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 금정역이 1.5km 내(향후 GTX-C 노선 예정)에 있고 곡란초, 관모초, 태을초, 산본초, 곡란중, 산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능안공원, 한얼공원, 수리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산본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본개나리13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리모델링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군포시는 순환정비 방식(이주총량제)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성이 확보되는 단지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이주시킴으로써 사업비 절감에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또한 이주를 1순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합정동 44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유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제안서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다음 달(9월) 9일 오후 3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447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6호선 망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산초(병설유치원 포함), 성산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양화진역사공원, 망리단길, 망원시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문화거리, 전통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입찰에 다수 건설사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하며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는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이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호반건설 등 3개 사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2개 사 이상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9월) 23일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6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참석 후 7일 이내(8월 14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자는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 등)로 참가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서는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규정할 경우 그 의결 정족수가 문제 된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 개정안은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와 달리 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안건의 가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 조합의 상가 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공급하되,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가 있거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따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상가 조합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재건축사업의 상가 소유자에게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의 공급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되,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위와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 강행을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주택 공급의 예외 사유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 적용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주택 공급의 예외 사유에 관해 보건대, 가목은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상가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을, 나목은 `기존 상가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상가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을, 다목은 `새로 건설한 상가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가목은 조합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상가 대신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나목은 조합이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만 건설되는 상가의 전체 규모가 종전의 전체 상가 규모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상가 조합원에게는 종전자산가액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의 상가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상가의 종전자산가액과 새로 공급받는 상가 추산액의 차이를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분양권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등 해당 상가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에 반할 위험도 있기에 일정한 예외를 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목은 조합이 상가를 큰 규모나 단위로만 건설하면서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상가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보다 지나치게 비싼 상가를 공급하게 돼 종전자산가액과의 비례성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거나, 또는 상가 조합원이 현실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분양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가 대신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은 모두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건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예외 사유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완화해 규정한 것인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검토 사견으로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해당 해석이 달라진 것에 영향을 받아 기존 판결 법리가 변경될 수 없고, ▲기존 표준정관 내용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항소심 판결은 논란이 있어 보이므로 대법원에서 내려질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지속 중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4년 7월 말 기준 56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월(564만4000원) 대비 0.66%, 전년(492만7000원) 대비 15.32% 상승했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말한다.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ㆍ세종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올랐으나, 기타 지방은 소폭 떨어졌다. 특히 올해 7월 말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331만5000원으로 전월(1267만6000원)보다 5.04% 올랐고 특히 전년 동월(967만5000원)에 비해서는 37.62%로 크게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839만1000원으로 전월(818만7000원)보다 2.49% 올랐고 전년 동월(682만2000원)에 비해 23% 올랐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608만9000원으로 전월(602만3000원) 대비 1.1%, 전년 동월(516만1000원) 대비 17.98% 각각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41만 원으로 전월(445만4000원)보다 0.98%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404만 원)에 비해 9.17% 상승했다. 지난 7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523가구로 전년 동월(8487가구) 대비 24% 증가했다.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4847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3814가구, 기타 지방은 1862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토교통부의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의정부 우체국 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262가구)과 서안양 우체국 복합 통함공공임대주택사업(200가구)이 각각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특화주택은 피트니스 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 청년층에 특화된 서비스 공간이 주거공간과 적절히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는 특징이 있다. GH의 복합개발 방식은 저층부는 우체국, 고층부는 1인가구 청년특화주택으로 배치하는 등 입지조건이 뛰어난 도심지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는 평가다. GH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두 청년특화주택사업 모두 청년 주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개발되는 데다 증가 추세인 청년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주거 패러다임을 반영해 설계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최대 20%까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제도를 이와 같이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포함) 건립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해 준다. 시는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ㆍ통신ㆍ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적용 중이며, 일부 개선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인센티브 동일 적용 ▲도시개발사업구역 공동주택 인센티브 적용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해당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기준용적률을 용도지역별로 각각 일반주거지역 5%, 준주거지역 3.75%, 상업지역 2.5%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달 8일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ㆍ시행했다. 예를 들면, 기준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에서 190%로, 준주거지역 350%에서 337%로, 일반상업지역 600%에서 585%로 하향된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기반시설 조성, 공개공지, 녹색건축 인증 등의 공익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만으로도 허용용적률에 도달해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단독ㆍ공동도급, 하도급, 설계자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었다. 시는 인센티브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업체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일 `2030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ㆍ통신ㆍ소방, 설계용역, 지역자재, 지역장비, 기타 등 7개 항목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5%~90%)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수립사업이 대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부지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신규 도시개발사업 제안ㆍ구역 지정(용적률 결정)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최소 10% 이상 인센티브 산정 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내부 방침을 마련해 관할 모든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기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적용의 어려움과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지역업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실정에 맞게 유동적으로 기준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설지식 사내 DB 서비스인 `Quality AI System`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일반적인 챗GPT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건설용어와 최신 법규 개정 키워드 검색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AI 지식 DB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일반인이 쉬지 않고 1.5년 동안 읽어야 하는 분량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건설현장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및 조치방안, 관련 법규와 표준시방서, 사내 품질기준(더샵 스탠다드) 등을 즉시 추천받을 수 있으며, 추천 지식은 출처와 링크가 제공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AI 답변뿐만 아니라 사내 전문가(MasterㆍExpert)들과 연결해 AI와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외벽 커튼월 유리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주의사항을 알려줘"라는 질문에 AI는 "국가건설 기준코드 KCS 41 55 09 유리공사 3.2 유리의 설치공법, 3.2.5 강화 판유리 시공법 P.33에 따르면, 품질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략)"라고 답변을 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업무효율성, 시공품질 향상 등을 확보할 수 있는 AI 활용 기술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관리를 선도해 `더샵`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원자력 발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ㆍ품질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유브이 슈드(T?V S?D)로부터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 ISO 19443 인증서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ISO 19443은 원자력 공급망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고안된 원자력 품질관리 국제표준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 분야에 특화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ITNS)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유럽의 주요 원전 운영ㆍ발주 국가에서 원전사업 참여의 기본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독일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 슈드를 통해 ISO 19443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설계ㆍ프로젝트 관리 ▲현장 서비스(설치ㆍ조립, 유지관리) ▲시운전 ▲해체ㆍ폐로 등 원전 생애주기 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증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국내 건설사로는 처음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형 원전은 물론 소형모듈원전, 원전해체, 사용후핵연료처리, 나아가 원자력 발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까지 현대건설은 원전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원전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가 자치구와 지역 도시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 기획상황실에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ㆍ구 소통 회의`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해 시 도시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과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이 참석해 도시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에서 광진구,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제1차 회의에 이어 시-자치구 간의 두 번째 소통 자리로, 노원ㆍ도봉ㆍ강북 등 3개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 현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8ㆍ9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방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 방안 ▲어르신ㆍ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시가 최근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을 소개하면서,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리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노원ㆍ도봉ㆍ강북 등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안됐다.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상계4-1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검증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공원ㆍ녹지의 의무 확보 기준 완화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거래현황을 고려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소통회의는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앱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중개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자격증명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에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ㆍ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을 활용하며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가 해당 앱에서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ㆍ소속ㆍ중개보조원),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를 대조ㆍ확인할 수 있다. 시는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자격증명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실현하고, 중개의뢰인은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을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시ㆍ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ㆍ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 확약은 이른바 정부의 `8ㆍ8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사항으로,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LH가 준공 이후에 매입하는 것이다. 미분양 리스트를 LH가 덜어줘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매입 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건축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다. 2025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000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에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가구 규모 등을 감안해 분양가격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인수하는 주택은 이후 민간 브랜드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가 매입 확약을 하면 조달 금리가 인하되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 확약 기준ㆍ절차 등은 이달 19일부터 LH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매입 확약은 민간건설사에게는 미분양의 우려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을 더는 방안"이라며 "이번 매입 확약이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ㆍ군이 도에 시ㆍ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도는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ㆍ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험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변동성 지수를 놓고 보면, 주식시장은 공포를 떨쳐낸 상황이다. 39p까지 치솟았던 VIX지수는 15p까지 하락하며 연중 평균 수준으로 회귀했다. 다만 VIX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더 하락하더라도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VIX지수가 15p에서 10p로 하락했던 구간의 S&P500지수와 코스피 주간 평균 수익률은 1.1%와 0.9%로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 경기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본다.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즈지수가 저점에서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다. 8월 중 경기침체 우려를 높였던 미국 실업률(올해 7월 4.3%ㆍ오는 9월 6일 발표 예정 8월 전망치 4.2%)의 예상치 부합과 다음 달(9월) 18일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인상 과정에서 가장 크게 위축됐던 부문의 개선 여부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기준금리 인상 이후 현재까지 소매판매, 구조물 투자(제조업 설비투자 포함), 장비 투자,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 투자 포함) 투자는 증가했다. 반면 주거용 투자는 급감했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면,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주거용 투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주택 가격(2024/5월 기준 YoY 5.9%) 상승으로 인해 2023년 4분기부터 주거용 투자(2024년 2분기 기준 YoY 5.8%)도 상승 전환했다. 동 지표와 연관성 높은 캐터필라의 주가도 중요하다. 현재 동 기업의 주가는 연중 고점 대비 -9% 하락해 있다. 캐터필라의 2024년 분기 EPS는 1분기를 정점으로 4분기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5년 1분기부터 재차 증가세로 전환하고, 2025년 연간 EPS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턴어라운드 기업이기도 하다. 한편, 코스피는 최근 낙폭의 57%를 복구하면서 갭 메우기에 성공했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상반기 주도주였던 반도체는 최근 주가 낙폭의 53%(참고로 은행 56%)를 복구했다. 반면 자동차는 41%에 불과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평균으로의 회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8~12월 주식시장은 다음 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던 업종이 그렇지 못했던 업종보다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성장률 둔화 우려가 있어 이익 추정치의 신뢰가 높지는 않고, 3분기 실적 발표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2025년 영업이익 증가율 높거나, 2024년을 저점으로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 업종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5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가장 높은 업종군으로는 조선과 제약ㆍ바이오도 있지만, 화학과 미디어도 있다.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는 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경축식이 진행된 가운데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이유로 야당과 독립운동단체 등이 불참하며 독립했지만 뭉치지 못한 국내 정치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달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거행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독립유공자 유족, 국민의 힘 지도부 및 의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가 참석하지 않아 사상 처음 `반쪽 광복절 행사`가 됐다. 야당과 독립운동단체 등의 불참 사유로는 `뉴라이트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된 것에 대한 철회 요구로 알려졌다. 뉴라이트 논란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발언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됐다는 건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고 아는 얘기"라며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우는 시점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언급한 데에서 제기됐다. 김 관장의 후보 지명 당시 광복회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라며 광복회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하루 만에 임명이 강행됐다. 장관은 해외 출장, 대통령은 휴가를 간 시점에서 이뤄진 임명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임명 철회 요구에도 임명이 강행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가 반발하며 이번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모든 국민이 축하해야 할 정치 행사에 야당이 불참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행사 참석 후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며 야당이 불참함에 따라 마치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로 독립투쟁의 역사가 부정되고 있다"라며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 넘기려는 음모를 중단하라"라고 반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광복회가 백범기념관에서 별도로 진행한 기념식에 참석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상 처음 둘로 갈라진 광복절 행사를 보며 독립했지만 뭉쳐야 할 때 뭉치지 못하는 국내 정치를 여실히 보여줬다. 정책 부분에서 정당마다 의견이 갈리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 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광복절과 같은 독립에 대한 정치ㆍ국민적 화합이 이뤄져야 날에도 나뉘는 모습은 국내 정치에 대한 씁쓸함을 한층 더 더했다. 대체 화합과 협의는 언제 이뤄진단 말인가? 이념, 젠더, 잘못된 역사관 등으로 국민을 편 가르는 상황을 근절하는 것과 함께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책을 펼치더라도 발전은 커녕 퇴보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휠라홀딩스(대표 윤근창)는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휠라홀딩스의 2024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1,753억원, 영업이익은 1,4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52.4%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골프 관련 자회사 아쿠쉬네트 부문은 2분기 북미 시장의 꾸준한 골프 수요와 골프공 판매 강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한 자릿수 증가한 매출 9,37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미국 내 골프 라운드 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실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타이틀리스트의 스테디셀러 볼 ‘Pro V1’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이며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Pro V1’ 시리즈는 전 세계 주요 투어에서 72%라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과 함께 골프공 시장에서 1위 입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휠라 부문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한 자릿수 감소한 매출 2,355억원을 기록했다. 휠라 그룹은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중장기 전략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강화, 매장 리뉴얼, 대표 아이템 발굴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휠라코리아의 경우, 24SS 시즌 신규 출시한 신발 제품이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판매 호조가 공식 온라인 스토어 트래픽, 매출 상승 및 무신사 랭킹 1위 기록 등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다각화된 브랜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따라 합작법인 전개 지역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 호조를 보이고 있다.     휠라는 최근 브랜드의 새 지향점을 담은 글로벌 ‘벨리시모(Bellissimo)’ 캠페인을 전개하며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로 113년을 맞은 브랜드 유산을 고스란히 녹여냈을 뿐만 아니라, 휠라 고유의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조화롭고 감도 높게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지난달 휠라 글로벌 후원 선수의 영국 메이저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우승에 이어 최근 막 내린 파리 올림픽에서 휠라 후원 펜싱, 사격 한국 국가대표팀이 멀티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는 등 스포츠 마케팅의 효시로 불리는 휠라의 국내외 활약도 돋보였다. 휠라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후원하며 인재 양성 및 저변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    휠라홀딩스 이호연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세계적인 소비 둔화에 패션업계가 불황 장기화를 보이는 가운데 골프 관련 자회사의 견고한 사업 흐름이 실적 상승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휠라 브랜드 리빌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며 실적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셋째 주는 216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2165가구(일반분양 1831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5차` ▲경기 이천시 부발읍 `이천부발역에피트`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배방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등 8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6일 `2024년 종합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설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법령 개정 사항, 각종 불법 하도급 위반 사례 등의 정보와 관련 지식을 교육하고 있다. 건설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업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지역 종합건설업체 946개 사의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하며 ▲건설업 등록 관련 ▲영업정지 처분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하도급 분야 위반 사례ㆍ판례 등 사례와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업 등록, 건설업 명의 대여 등에 관한 규제, 도급계약ㆍ하도급 계약,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등 관련 법 교육과 페이퍼컴퍼니 단속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건설현장 무자격자 하도급, 임금부적정 지급, 하도급 미통보 등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과 관련한 단속 결과와 상시 단속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업체 행정 처분이 최소화되고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청년특화주택 총 574가구를 신규 공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의정부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62가구),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200가구), 광명소하 청년특화주택(112가구)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6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업자를 대상으로 청년특화주택 등 사업 유형별 공모를 실시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ㆍ서비스(피트니스센터, 스터디룸, 유튜브 제작실 등)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가구를 주요 대상이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하는 의정부와 서안양 2곳은 노후된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하며, 저층부에는 우체국, 고층부에는 청년특화주택이 들어선다. 이르면 2026년 착공이 목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된 공공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공모 참여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광복절을 맞아 지난 13일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집짓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의 건강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21채의 집고치기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일부 인테리어ㆍ시설 고치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철거 후 다시 지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대우건설 임직원 자원봉사자는 천안에 위치한 해비타트 스쿨에서 데크 제작, 목재 재단, 지붕 트러스 제작, 니스 작업, 도색 작업, 자재 운반 등 전반적인 골조ㆍ목공 공사를 진행했다. 올해 사업 수혜자는 독립유공자 배용석 열사의 손자 배영규님으로 선정됐다. 배용석 열사는 1919년 3월 12일 쌍계 교회 목사 박영화 등이 주도한 비안면 쌍계동의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5월 15일 대구 복심 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룬 후 1986년 12월 국가독립유공자로 표창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79번째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봉사활동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박상신 DL이앤씨 주택산업본부장이 DL이앤씨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DL이앤씨는 지난 14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박상신 주택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1985년 DL건설의 전신인 삼호에 입사한 뒤 주택사업에서만 30년 넘게 몸담은 베테랑이다. 2014년 삼호 경영혁신본부장, 2016년 고려개발 대표, 2017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뒤 2018년 3월부터 대림산업 대표를 맡았다. 대림산업 대표 시절 사업 구조와 조직 문화 혁신을 주도하며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2019년 사상 최대인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빅3`에 랭크되는 성과를 올리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아크로(ACRO)` 브랜드를 하이엔드 브랜드로 리뉴얼해 고급 주거 단지의 상징으로 탈바꿈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박 대표가 그간의 성공 경험을 신사업으로 확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DL건설 대표이사에는 강윤호 전무가 선임됐다. 강 대표는 단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대림산업에 입사했다. 인사, 기획 등 경영관리 전문가로, DL이앤씨에서 인재관리실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DL건설로 자리를 옮겼다. "강 대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전개하고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밸런싱 작업을 통해 체질 개선에 힘쓸 것"이라는 게 DL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보스턴 MBTA 2층 객차 현대로템이 미국에서 열차를 추가로 수주했다. 현대로템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교통공사(MBTA·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가 발주한 1억7579만달러(약 2400억원) 규모의 2층 객차 추가 공급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 MBTA 2층 객차 사업은 현지에서 늘어나는 통근 승객 수요에 대응하고 기존 노후화된 객차를 교체해 시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현대로템이 MBTA에 2층 객차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현대로템은 2008년 최초로 MBTA 2층 객차 사업을 수주한 이래로 2019년에 같은 사업의 추가 물량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추가 물량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현지 인도가 진행돼 올해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2층 객차 제작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품질 및 납기 관리를 통해 현지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던 시기에도 선행 사업 관리를 통해 계약 납기 대비 5개월 앞서 초도분을 조기 출고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에 공급했던 2층 객차의 유지보수 매뉴얼을 최신화하는 작업을 통해 차량의 사후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로템은 2006년 처음 미국 시장에 진출해 캘리포니아주 2층 객차와 플로리다주 2층 객차, 펜실베이니아주 전동차 사업을 수주했다. 이어 2010년 덴버 전동차 사업과 올해 초 로스앤젤레스(LA) 메트로 전동차의 공급사로 선정되는 등 해외 철도차량 사업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로템은 현지 시민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지속적으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지 시행청과 협업해 온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 시장 철도차량 수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단독ㆍ다세대ㆍ연립ㆍ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휴먼타운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한 저층주거지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공모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후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그간 법률적 제약,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재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ㆍ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 ▲구로구 구로동 85-29 일대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 등 3곳을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휴머네이터(분야별 전문가) 건축 컨설팅 추진 및 관리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ㆍ건폐율ㆍ조경 면적ㆍ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대상지별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 수립을 위해 시비 2억 원이 자치구에 지원되며 신축 공사비 대출ㆍ보증, 최대 30억 원까지 한도 이자 차액 보전 등과 같은 금융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안전 순찰ㆍ간단 집수리ㆍ무인 택배보관함ㆍ중고거래 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ㆍ공용주차장 등 주민 생활편의 기반 시설 조성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된다. 휴먼타운 2.0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가 대상지를 발굴해 신청하면, 시는 유관 부서 협의, 현장 실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9월) 대상지 10곳을 선정ㆍ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는 면적 2만 ㎡ 이상, 노후ㆍ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만 ㎡ 이하 지역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활성화 ▲그 외 도시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ㆍ불량 등의 문제로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 중 비아파트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뉴:빌리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시와 협의를 통해 향후 뉴:빌리지사업 대상지 공모 신청도 검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 2.0은 개발 사각지대 놓인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아파트 공급 대책"이라며 "앞으로 노후저층주거지 개별 주택정비를 활성화해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충북 괴산 등 전국 20곳에 청년ㆍ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가구)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특화주택 5곳(1146가구), 일자리연계형 11곳(1808가구), 고령자복지주택 4곳(750가구)이다. 대상지는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 조사ㆍ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이 선정됐다.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은 20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군부지에 건설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생활권으로 여의도, 영등포 도심 사이에 입지해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승인 뒤 2029년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특화주택은 캠퍼스 기숙사에서 수용이 곤란한 2000여 명의 청년의 정주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한다. 2028년 하반기 입주가 목표다. 오는 9월 준공 목표인 세종시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등 6개 대학교와 1개 대학원이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다수 제안됐다. 고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고수면 봉산리에 위치한 신활력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됐다. 고창군청 등 중심부와도 5분 거리에 있어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이르면 2028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그동안 주택 수요가 적어 신축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로자의 직주근접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달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보다 유연하게 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올해 공모에는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에서 제안했다. 예를 들어 괴산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화지수가 37.1로(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지역 내 고령 인구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추진했다. 202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설형 1000가구 중 이번 상반기 공모를 통해 건설형 750가구를 선정했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은 1000가구를 고령자복지주택에 배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은 특화형 매입임대 공모를 통해 1000가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하반기 공모에는 이달 중 신설 예정인 지역제안형 유형을 신규로 공모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난항을 겪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를 2758억 원가량 늘리고 공사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이달 16일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길이 14.7㎞의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당초 삼성물산 컨소시업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2016년 수익성을 이유로 손을 뗐고, 지난 6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 역시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의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시는 이번 재공고에서 가격기준일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건설사업비는 1조4847억 원에서 1조 7605억 원으로 증액했다. 총 공사 기간도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노동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으로 공사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높이고 사업제안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실시협약(안)을 미리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총사업비와 실시협약(안) 관련 협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됐었다. 시는 공고 후 오는 9월 25일까지 1단계 사전적격심사 서류를 접수받고 2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쳐 12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엔 재정투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적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 여건 개선부터 행정절차 단축까지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준비했다"며 "위례신사선이 착공까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16일 소태동 717-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용훈ㆍ이하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추후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의재로82번길 9(소태동) 일대 92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학동증심사입구역과 소태역 사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주남초, 학운초, 무등중, 운림중, 조선대부속고, 동일미래과학고, 동아여고, 광주교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