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에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469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고척동 25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ㆍ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함에 따라 고척동 253 일대 재개발은 구로구 고척로41가길 21(고척동) 일원 6만3123.42㎡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상 최고 29층 이하 공동주택 18개동 총 1469가구(임대주택 23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고척동 253 일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구릉지 지형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고, 이듬해 12월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이번 위원회에 상정됐다. 시는 초등학교 주변으로 중저층을, 공원 주변으로는 탑상형의 고층을 각각 배치해 통경축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고척로33길 변으로는 연결녹지를 계획해 세곡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고척근린공원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지역권 설정)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보행 연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곳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 최대치로 적용해 신속통합기획안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반영해 최종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40%로 상향됐고 분양 가구수가 기존 1153가구에서 1243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1인당 평균 추정분담금이 약 31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추진 동력을 얻은 사례"라며 "인근 주택단지의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건설사업관리(CM) 업체를 찾는다. 이달 24일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상선)은 CM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구체적인 업무 기간은 시공자 입찰공고 후 선정 및 가계약까지며, 시공자 선정 후 최초 도급계약 시까지로 한다(시공자 선정 과정 유찰 시 그 기간 포함).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한다. 해당 입찰은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누리장터 및 발주처에 제출한 업체 ▲조합의 CM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누리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37-6(잠원동) 일원 9만2921.56㎡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이하(170m 이하) 공동주택 1828가구(공공주택 287가구 포함)의 대규모 단지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반포4차는 1979년 준공된 14개동 1212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이곳은 지하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보합에서 하락 전환,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등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나, 대출 규제 및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위축되며 관망세를 보이는 단지도 혼재하는 가운데, 전주 유사한 상승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1%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3%)는 한강로3가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03%)는 공덕ㆍ창전동 위주로, 종로구(0.02%)는 무악ㆍ창신동 역세권 위주로, 성동구(0.02%)는 금호동4가ㆍ성수동2가 위주로, 중구(0.01%)는 신당ㆍ중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06%)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문정ㆍ방이동 위주로, 강남구(0.03%)는 개포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02%)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02%)는 양평동3가ㆍ영등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1%)에서 계양구(-0.15%)는 계산ㆍ작전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15%)는 논현ㆍ만수동 위주로, 부평구(-0.12%)는 부평ㆍ부개동 위주로, 중구(-0.12%)는 운남ㆍ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09%)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1%), 대구(-0.11%), 충남(-0.02%), 충북(-0.03%), 강원(-0.01%), 광주(-0.03%), 울산(0%), 세종(-0.04%), 전남(-0.06%), 전북(-0.08%), 경남(-0.06%), 경북(-0.02%),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동일한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은 전주 동일한 보합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지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출이자 부담 및 일부 지역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거래 가능 가격이 하향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전주 보합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4%)는 광장ㆍ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노원구(0.04%)는 월계ㆍ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북구(-0.07%)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제기ㆍ이문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서구(0.04%)는 등촌ㆍ내발산동 역세권 위주로 서초구(0.03%)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작구(-0.04%)는 상도ㆍ신대방동 위주로, 구로구(-0.04%)는 신도림ㆍ구로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는 등 보합 지속했다. 인천(-0.06%)의 경우 연수구(0.02%)는 연수ㆍ송도동 학군지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도화ㆍ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8%)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서구(-0.12%)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인천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에서 안양 동안구(0.1%)는 관양ㆍ호계동 역세권 위주로, 수원 장안구(0.08%)는 조원ㆍ천천동 대단지 위주로, 오산시(0.08%)는 부산ㆍ갈곶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명시(-0.14%)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철산ㆍ광명동 위주로, 광주시(-0.13%)는 태전ㆍ탄벌동 위주로, 이천시(-0.12%)는 송정동ㆍ부발읍 위주로 하락하며 경기 전체 보합 전환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2%), 대구(-0.07%), 충남(0.01%), 충북(0%), 강원(0%), 광주(0.02%), 울산(0.04%), 세종(0.04%), 전남(-0.03%), 전북(-0.01%), 경남(0.01%),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학군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다정ㆍ소담ㆍ대평동 위주로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1구역(재개발)이 향후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190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하월곡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하월곡1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1-19(하월곡동) 일원 7만8374㎡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17개동 약 1900가구(임대주택 약 410가구) 및 풍부한 문화공간과 열린 경관을 갖는 도심 속 녹색단지가 재탄생한다. 이곳은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돼 있으며 공원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특히 과거 월곡천을 따라 형성된 협소한 골목길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으로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특히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확대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돼 사업성이 개선됐다. 용도지역이 제2종(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허용용적률이 10%에서 20%로 상향됐고, 사업성 보정계수 1.56을 적용해 최종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1.2%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약 90가구 늘었고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5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지 서측으로는 생활 가로에 맞닿게 약 5700㎡ 규모의 공원을 나눠 조성하고, 공원과 연계해 남측에는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여가 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인접한 숭곡초ㆍ중교에서 대상지 배후의 오동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둬 개방감을 확보하고, 단지 내 공원과 보행통로를 연계해 어디서든 쉽게 공원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변 높이를 고려한 건축물 계획을 통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월곡1구역 재개발은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사업성개선방안제도를 적용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해당 단지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1구역(재개발)에 2259가구 규모 복합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가리봉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가리봉동 일대는 1960년도 구로공단 개발로 인한 시가지화를 시작으로 2003년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된 바 있다. 2014년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등에도 열악한 생활SOC시설과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으로 인해 개발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가리봉1구역 재개발사업은 구로구 우마2가길 28(가리봉동) 일원 8만3949.57㎡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대상지에는 용적률 349.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9층 복합주거단지로 공동주택 21개동 2259가구(임대주택 609가구 포함)와 함께 G밸리 종사자들의 다양한 주거 유형 수요를 반영해 오피스텔 106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성 보정계수 1.57 적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1.4%로 상향됨에 따라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49가구(1601→1650가구) 늘었고,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25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곳은 20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안이 수립된 후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이번 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됐다. 시는 가리봉동 일대가 가산ㆍ대림 광역 중심으로 G밸리 배후주거 기능을 하는 지역임을 고려해 주거ㆍ상업ㆍ여가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보행 연결성 강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지역권 설정)를 만들도록 계획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직장인과 인근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리봉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배후주거지 주택공급량을 확보함으로써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가리봉2구역(재개발)과 더불어 인근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양동구역에 지상 34층 업무ㆍ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동구역 8-1ㆍ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6월 대상지 동쪽에 남산, 서쪽에 서울역, 북쪽에 서울로가 인접해 있는 입지 여건과 주변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향후 양동구역 8-1ㆍ6지구 재개발은 중구 퇴계로 18(남대문로5가) 일원 6833.5㎡를 대상으로,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양동구역 내 2개 지구를 통합해 건폐율 42.86%, 용적률 1164.92%를 각각 적용한 지하 9층~지상 34층 규모의 업무ㆍ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 건물 최상층은 개방하고 인근 양동구역 4-2ㆍ7지구(재개발)와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퇴계로~남산을 잇는 녹지ㆍ보행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동쪽에 조성될 개방형 녹지공간은 서울역ㆍ퇴계로변에서 남산으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해 남산 접근 녹지ㆍ보행 동선축을 완성한다. 또한 건물의 저층부에 조성된 개방형 녹지와 직접 연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집중배치해 퇴계로변에 부족한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상층부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전망 공간으로 계획해 남산과 도심부 전체를 조망하는 관광명소로 기능하도록 했다. 시는 향후 지구 남쪽 서울 관광플라자(4-2ㆍ7지구 재개발 기부채납 예정)와 함께 주요 관광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 독바위역세권(재개발)에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478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 115-1(불광동) 일원 3만8592㎡를 대상으로 건폐율 31.03%, 용적률 340.0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5개동 1478가구(장기전세주택 277가구ㆍ재개발 임대주택 139가구 포함) 및 공공청사, 다문화박물관, 공원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북한산과 불광근린공원이 위치하고, 바로 앞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이 지나고 있어 자연경관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요건을 갖췄다. 시는 대상지 동쪽 소공원과 서측 불광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폭 20m)를 계획해 녹지와 주거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열린 경관을 형성토록 계획했다. 또한 불광로변 일대 소공원과 연계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시설 조성으로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고지형인 남저북고형 지형을 활용해 주동 계획을 수립했으며, 해당 구간에는 주민공동시설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토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통합 심의에서 구릉지 지형을 고려한 이동ㆍ피난 동선을 보완하도록 의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인근에 지상 최고 24층 높이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선제분1구역 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영신로23길 17(문래동3가) 일대 2924.4㎡를 대상으로 하는 대선제분1구역 5지구 재개발은 2020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 현황과 특성을 고려해 일반정비형, 소단위정비형, 보전정비형을 하나의 구역에 적용하는 혼합형 정비 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2호선 문래역 사이에 위치한 대선제분 인근 일대로, 경인로를 따라 노후화된 공장과 창고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공간 조성을 위해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상지 서쪽에 개방형 녹지를 확보해 시민에게 도심 속 휴식ㆍ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경인로와 문래역을 잇는 보행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대선제분 북쪽에 기부채납으로 조성 예정인 문화테마공원과 연계된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 지상 1층 저층부 개방공간, 편의시설, 휴게라운지 등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하고, 지상 4층에는 대선제분을 조망할 수 있는 옥외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녹지공간과 보행 인프라를 개선해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통합 심의에서 개방형 녹지와 저층 개방공간의 공공이용 편의성을 추가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가 지상 최고 56층 규모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 복합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한양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여의도한양은 대표적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곳은 2017년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에 착수했으나 집값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 계획이 보류된 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재건축을 본격화했다. 시는 이번에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4879㎡를 대상으로 건폐율 44.55%, 용적률 599.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5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992가구(오피스텔 210실 포함)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금융중심지에 어울리는 특화 주거와 함께 융복합적인 계획을 통해 금융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이 복합된 주택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금융중심지의 특화형 주거 단지를 목표로 계획했다. 국제금융중심지의 지원 단지로서 국제금융사무실과 여의도 수변문화 커뮤니티, 지역맞춤형 가족센터(SOC), 공공개방형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여시설이 들어선다. 주변 상업빌딩과 여의도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최대한 고려해 주거지로 거주와 일자리를 배려한 도심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녔다. 사업시행자는 KB부동산신탁이며, 올해 3월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택돼 `디에이치여의도퍼스트`가 단지 이름으로 정해졌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통합 심의에서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구조, 경관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는 2025년 여의도한양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이하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24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임국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5년 3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600억 원(현금 300억 원ㆍ입찰보증보험증권 3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일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기한 내(10월 17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 참여 가능하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공사비 예가는 1조6934억1640만 원으로 3.3㎡당 920만 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0(잠실동) 일대 12만35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8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잠전초, 아주중, 정신여자중, 정신여자고 등이 가까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실야구장, 잠실종합운동장, 아시아공원, 잠실유수지공원,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이 인접해 스포츠ㆍ테마파크시설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ㆍ제도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에 서울과 부산광역시 등 전국 30여 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도사업에는 61곳이 도전해 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지역은 ▲서울(종로구 옥인ㆍ신영동, 중구, 강북구) 4곳 ▲부산(사상구, 부산진구, 연제구) 3곳 ▲경기(광명, 수원, 김포) 3곳 ▲울산(중구, 남구, 북구) 3곳 ▲인천(부평구, 남동구) 2곳 ▲광주(광산구) 1곳 ▲대전(중구) 1곳 ▲대구(중구) 1곳 등이다. 국토부는 32개 사업지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 원을 포함, 총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ㆍ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의 혜택도 제공하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ㆍ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ㆍ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000가구 비아파트 공급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가구는 사업신고ㆍ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빌리지는 노후저층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공공공사 발주 시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책정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다.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공공 부문의 공사비 할증 산정기준(표준품셈ㆍ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ㆍ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ㆍ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위험도가 높은 지하 3층 공사부터는 기존 공사비의 1.3배를 지급하는 식이다.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 수요를 발굴ㆍ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ㆍ전문가ㆍ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공사원가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일반관리비요율을 그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 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임직원 급여, 교통ㆍ통신비 등으로 공공공사 규모별로 고정된 요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급한다. 1989년부터 30년간 고정돼 있었다. 저가 투찰 관행으로 인해 현재 80%대 초중반 수준인 공공 공사 낙찰률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한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공사 발주 전 전체 사업비 물가보정 협의 시 건설공사비지수와 전반적인 물가를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공사비 급등(양 지수의 증가율 갭이 4%p 이상) 시 평균값을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공자가 설계ㆍ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방식 사업의 경우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의 물가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1~2022년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로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 원)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확장ㆍ운영형 신규 사업도 발굴ㆍ추진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부동산 PF사업장은 정상사업장과 부실사업장으로 나눠 지원한다. 정상사업장은 현행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늘린다.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을 현 1조 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1분기 중 2조 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비 갈등 발생 시 1000가구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범위에 공사비 분쟁 등을 추가하고 국토부 내 중앙위를 신성해 조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건설분쟁조정위의 개최 주기를 분기에서 격월로 단축하고 전문기관(국토안전원)에 운영을 위탁한다. 건설업계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건설사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9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 등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2025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2025년 한시적으로 최대 20% 할인해 준다.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 10월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올해 10~11월ㆍ105건)를 토대로 유관 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2025년 상반기 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PF사업에서 시공자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이달~)를 통해 2025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최대 50% 단축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 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올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건축행정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건축행정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ㆍ기초 226)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5개 분야 28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건축행정평가에서 총점 85.87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건축물 재해ㆍ안전 사각지대 해소,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방지 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분야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건축 인ㆍ허가 및 심의 처리기간 준수실적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실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실적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앞으로도 도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건축행정 개선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내 기초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축행정 전반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2년 연속으로 전국 1위 평가를 받은 것은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지속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추진 사항 지도ㆍ점검을 통해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1727가구 규모의 경기 수원시 구운1구역(구운동 삼환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서 유관 업계 눈길이 쏠린다. 이달 23일 구운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5년 1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5년 2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지정된 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 : 시공자 선정 후 14일 이내 현금 지급 조건)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1991년 준공된 삼환아파트는 현재 지상 15층 공동주택 15개동 1680가구 규모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수성로 47(구운동) 일원 6789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약 172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화서역(신분당선 연장 호매실~광교간 예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덕정~수원간(공사 중), 서수원버스터미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율현초ㆍ중ㆍ고, 구운초, 정천중, 성균관대학교 자연캠퍼스 등이 있다. 아울러 여기산, 일원저수지, 일월공원, 일월수목원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 구운1구역 재건축사업은 2023년 12월 15일 정비구역 고시, 지난 4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달(11월) 22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ㆍ이하 한남3구역)이 공동주택 5988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64㎡를 대상으로 한 서울 재개발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이주(이주율 96%)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계획(안) 변경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7층~지상 22층(73m) 아파트 127개동 5988가구(공공주택 1100가구 포함) 및 판매시설(7만2000㎡)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당초 계획했던 총 5816가구보다 172가구가 늘었다. 이번 변경 역시 반포대교ㆍ한남대교 남단 조망기준, 남산 소월길 부감기준 등 한남 지역의 높이 기준을 준수해 서울시민이 남산과 한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높이 기준과 건축물 주동 배치계획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배치해 공동주택용지를 28만7096㎡에서 29만3577㎡로 확대했다. 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은 77%에서 90%로 높여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역 내 기존 세입자 가운데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세입자 세대를 고려해 공공주택 1100가구를 소셜믹스 방식으로 확보했다. 축구장 2.5배 규모의 공원녹지를 분산 배치하고 이태원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입체 주차장 2개소를 도입하는 등 공공성도 확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동 노후주택지역이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라며 "최대 개발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반포ㆍ압구정ㆍ성수 등 한강변 재건축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한강청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후 시에 기부채납할 시설로 조성하려던 한강덮개공원에 대해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은 덮개공원을 비롯한 한강연결공원과 문화시설을 짓는 등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덮개공원은 반포주공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려던 공원으로, 공원 내 보행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이 한강공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올해 6월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자 계약 후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한강청이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덮개공원 등 시설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일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덮개공원 설치 불허를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시는 "반포덮개공원이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이라며 "20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라고 밝혔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해 이용자 활용 증대,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6월 선정된 공모전 당선작에도 그 내용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0년 4월 한강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반포덮개공원은 한강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덮개공원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도 한강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었다. 시는 덮개공원이 서울시민의 공공편의 증진과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고, 갑작스러운 한강청의 입장 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설치 허가를 적극 재검토해 줄 것을 한강청에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넷째 주는 전국 6개 단지 270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705가구(일반분양 235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더샵퍼스트월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다채로움` ▲전남 순천시 덕암동 `순천푸르지오더퍼스트` 등 6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 ▲의왕시 월암동 `의왕월암지구디에트르레이크파크`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푸르지오센터파크`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22일 열린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37길 39(전농동) 일대 4만9061㎡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9개동 1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는 약 4400억 원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5000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약 120%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동작구 사당5구역 재건축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 등을 연이어 수주하며 서울ㆍ수도권 내에서 입지를 넓혔다. 전농9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을 비롯해 현재 6개 노선이 운행 중인 청량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GTX-B와 GTX-C 노선의 개통도 예정돼 있어 교통여건이 뛰어난 편이다. 또한 삼육초, 전일중, 청량고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청량리전통시장, 상급 종합병원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소음,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테마숲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250mm 두께의 슬라브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해 주거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엄격한 품질 관리와 책임감 있는 시공으로 최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관세청과 함께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늘고 있는 토지와 오피스텔 거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 주택 419건, 토지 114건, 오피스텔 24건 등 이상거래 총 557건이 발견됐으며, 이중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ㆍ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60건에 달했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수관계인(부모ㆍ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ㆍ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각각 15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도 7건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내 체류비자가 없는 비거주 외국인 A씨와 A씨의 내국인 컨설턴트 B씨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 원에 매수했다. B씨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 원과 현금 4억3000만 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B씨의 현금을 A씨가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다. 외국인 C씨는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4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2억6000만 원을 사용해, 목적 외 대출금 유용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으로 중국인ㆍ미국인의 위법 의심행위가 292건으로 전체의 67.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위법 의심행위가 128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순이며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232건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신규 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3일 경인전철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복합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지역사회 생활편의시설(SOC) 확충, 원주민 재정착 등 공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모델이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2년 2월 9일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3월 인천도시공사(iH)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1월에 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는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28(도화동) 일원 9만9260.9㎡에 전체 사업비 1조9502억 원을 투입해 지하 4층~지상 49층 공공주택 13개동과 근린생활시설 5개동을 조성한다. 연면적은 57만6352㎡, 용적률은 466.19%로 계획됐다. 공공분양 2943가구, 공공임대 554가구(주거약자 22가구 포함) 등 총 3497가구가 공급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149대도 함께 짓는다.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을 포함하고, 공영주차장을 통해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5년 말부터 토지등소유자 보상과 이주 절차를 진행한 뒤 2026년 공사에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화된 원도심을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건축행정이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경기도와 세종시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246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19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광역ㆍ기초)과 특별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 부문에서는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경기도는 건축정책 이행도, 지자체 자체 노력 등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건축정책 이행도,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ㆍ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다. 서울 강동구, 부산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 서구, 울산광역시 동구, 경기 안양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 부문에서는 40개 사례(광역 12곳ㆍ기초 28곳)를 평가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 관악구가 선정됐다. 전북은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통해 폐교ㆍ방앗간ㆍ휴게소 등을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 확충, 경관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해 긍정 평가를 받았다. 관악구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ㆍ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건축행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선정된 우수 지차체 총 19곳에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행정은 국민의 안전, 경제성장, 환경보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 공공서비스로서 국민 삶의 질을 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에 이어 내년부터는 온라인 총회도 지원키로 했다. 총 25개 조합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총회 개최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내놓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2025년 1월 8일부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의 신청을 받고, 1월 중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자투표ㆍ온라인 총회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시로부터 2025년에 총회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5년에는 약 25개 조합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별 지원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합 규모 ▲조합 총회 운영 계획 ▲조합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개 조합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7개 조합이 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남은 3개 조합도 자체 일정에 따라 2025년 1월까지 전자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8월 정부가 전자투표ㆍ온라인 총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ICT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서면투표를 전자투표 대체 시, 총회 준비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총회에 전자적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 품질점검단(가칭)`을 구성해 온라인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 문제ㆍ우려를 막기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2025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관할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조합을 위해 시는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ㆍ온라인 총회 도입 효과 ▲신청서 작성 방법 ▲지원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중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월 15일까지 신청하는 조합은 조기 심사를 통해 1차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지연은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SoC(System-on-Chip) 기반의 새로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진단 솔루션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퀄컴 테크날러지스 Inc. (Qualcomm Technologies Inc.)과 SoC 기반 BMS 진단 솔루션 상용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새로운 첨단 BMS 소프트웨어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디지털 섀시(Snapdragon® Digital Chass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완성차 업체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Human-Machine Interface) 및 클라우드 서비스에 진단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냅드래곤 카 투 클라우드 커넥티드 서비스 플랫폼(Snapdragon® Car-to-Cloud Connected Services Platform)에도 탑재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초 퀄컴과 함께 전기차에 탑재될 차세대 BMS 진단 솔루션 개발 협력 계획을 발표하고, 기술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퀄컴과 협력해 스냅드래곤 디지털 섀시에 탑재될 BMS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저사양 하드웨어로 구동됐던 기존 BMS와 달리 고성능 SoC 컴퓨팅 성능을 활용하는 BMS 솔루션은 업계 최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독보적인 안전 진단 및 퇴화·수명 예측 소프트웨어가 스냅드래곤 디지털 섀시에 탑재돼 보다 정교하고 차별화된 BMS 솔루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BMS 솔루션의 핵심인 안전 진단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 스냅드래곤 디지털 섀시 솔루션의 SoC 고용량 컴퓨팅 성능을 활용해 기존 BMS 대비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 등 이상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다. 퇴화 진단 기능 역시 80배 이상 향상된 연산 능력으로 더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 연산 처리만 가능했던 기존 BMS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했던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이후의 배터리 잔여 용량을 예측하는 기능, 양극과 음극 등 배터리의 세부 구성 요소에 대한 퇴화 성능 지표를 확인하는 기능 등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첨단 BMS 진단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서버 연결 없이도 실시간으로 실행이 가능해 주행 정보 등의 차량 데이터를 차내에서 자체적으로 분석 및 진단할 수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월 비전 공유회를 열고 4대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를 꼽았다. 이와 관련 신규 브랜드 ‘B.around(비.어라운드)’를 최근 런칭하고 BMTS(Battery Management Total Solution·배터리 관리 토탈 솔루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년 이상 축적된 BMS 설계 역량 및 실증 데이터 기반 분석 기술로 8000여 개의 BMS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안전 진단 검출률은 90%가 넘고, 퇴화진단 오차율은 업계 최고 수준인 1%대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반도체 선두주자 퀄컴과 함께 미래 전기차 시대 핵심이 될, 업계 최초의 SoC 기반 BMS의 판로를 열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조만간 많은 전기차에서 B.around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태지역 총괄 사장은 “스냅드래곤 디지털 섀시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BMS 진단 솔루션 상용화 개발에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 퀄컴은 오토모티브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활용·관리 방식을 혁신해 최적의 안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 주체 포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금 차입ㆍ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 공개 부적정 ▲용역 계약 중복ㆍ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ㆍ집행실적 미제출ㆍ자금신탁 부적정 ▲연락 두절ㆍ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가입계약서 부적정ㆍ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 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 두절ㆍ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하고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 지원과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중랑구 면목5동, 양천구 목동 일대에 모아주택 3447가구(임대 687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천연동을 포함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총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심의 통과된 대상지는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모아주택 1개소) 506가구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모아주택 5개소) 2110가구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모아주택 2개소) 831가구 등이다. 서대문구 독립문로4길 30-3(천연동) 일원 2만7287㎡를 대상으로 한 천연동 89-16 일대 모아타운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대상지에는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기존 352가구에서 154가구 늘어난 총 506가구(임대 12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8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45.8%에 이른다.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알려졌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과 인접 주거지역의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독립문로6길을 4m에서 10m로 넓혀 차량의 양방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될 수 있도록 입체결정도로(8m)를 계획했다. 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 특성을 반영해 주변 건축물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건축물 높이기준을 설정했다. 가로변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시설, 연도형 주동 배치로 가로경관과 보행환경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특히 대상지 내 사도(私道)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 등이 적발된 필지는 전체 모아타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3ㆍ5호선 독립문역에 반경 500m 이내로 교통이 우수하고 안산 도시자연공원, 경희궁, 독립공원 등이 인접해 생활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면목5동 152-1 일대 모아타운은 중랑구 면목천로19길 45(면목5동) 일원 8만7787㎡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도 79.1%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막다른 도로가 많고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앞으로 이곳에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949가구에서 1161가구 늘어난 총 2110가구(임대 352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상지는 기존 가로주택정비 조합 3개소가 설립돼 있다. 관리계획상 총 5개 모아주택사업구역 중 4개소가 조합 설립(구역 확대)을 위한 동의 요건이 이미 확보돼 있는 등 주민들의 열의가 높은 곳이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ㆍ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겸재로18길은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6m→14m)하고, 내부도로인 겸재로24길ㆍ면목천로19길ㆍ동일로96길은 사업구역 내 차량 진출입구를 고려해 확폭(6m→10m)토록 했다. 대상지 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은 통합 개발이 어려워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정비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이 안되는 주변 저층주거지를 고려해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사업 시행 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인접하고 청량리와 신내를 잇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한 편이다. 특히 인근에 도시정비형 재개발(2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1곳)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시 설명이다.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68(목동) 일원 5만2958㎡를 대상으로 한 목4동 724-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앞으로 대상지에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총 831가구(임대 233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도가 69%에 달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등 확충(도로ㆍ공공청사ㆍ주차장 등) ▲모아주택사업 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모아주택 2개소를 설정했다. 또 생활ㆍ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 대상지에 접하고 있는 목동중앙남로3가길 폭을 기존 8m에서 10m로, 목동중앙남로9가길은 기존 6m에서 8m로 확폭했다. 나말어린이공원과 청산어르신사랑방은 기존처럼 인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건축한계선(3m)을 지정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통한 보행공간을 마련했다. 판상형 아파트를 벗어나 타워형 주동과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판상형ㆍ복합형 주동 등주동 특화를 통해 경관을 향상토록 했다. 또 커뮤니티 가로형ㆍ테라스특화형 등 단위세대 특화계획을 수립해 주거유닛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대상지 내에서는 노후하고 공간이 부족한 목동주민센터를 향후 신축할 수 있도록 공공청사를 계획하고, 공공청사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중복 결정해 인근 주민을 위한 지역 필요시설을 마련했다. 다만,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모아타운 대상지 내 모든 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계획하기보다는 모아타운에서 제척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목동 일대 재건축 추진 계획에 발맞춰 저층주거지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충북 청주시 최초로 지상 50층 이상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된 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사직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에스투엘레바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20025년 1월 2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수의계약 및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동 235-11 일대 5만8416.2㎡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5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950가구, 오피스텔 2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직4구역은 청주시 최초로 지상 50층 이상 아파트가 건립되는 곳으로 단지 앞 무심천 및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한벌초, 주성초, 사직초, 청주여중, 청주중, 청주공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이곳은 토지ㆍ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직4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가 해산되고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난항을 겪으며 답보상태에 머물렀지만, 2023년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 심의를 거치면서 재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달 11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번 느끼지만,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말과 달리 실제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더 큰 권력을 소유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켜야 함에도 정작 자신의 안위에만 치중하고 있다. 서문(序文)에서 염두에 둔 대표적인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탄핵 정국까지 이른 마당인데 거대 야당의 대표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기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중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연히 2심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마저 수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때문에 2심 재판이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 측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한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위선적인 모습을 꼬집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며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상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며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으로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반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다"라고 재차 이 대표를 비난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재판을 지연하지 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본인부터 재판을 지연하는 꼼수를 그만 부리길 바란다. 정상적인 국민들이 우습나. 이게 다 개딸 같은 극성지지자들 덕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집단들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저질스럽게 변질됐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 같은 자들을 떠올리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이제 2024년 한해도 마무리 되는 시점이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은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해이지 않았나 싶다. 국민이 똑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지금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민생이 아닌 자기들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고 나라를 망칠 것이다. 탄핵 정국 와중에도 자신들 연봉 인상은 놓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치인들 수준이다. 새해에는 선동 잘하는 정치인들에게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민들부터 나라에 관심을 갖고 국민이 가져가야 할 올바른 의식을 통해 나라의 주인이 깨달아야 한다. 보지 않았는가. 정치인들의 행보가 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다. 다가오는 2025년은 정치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매한 국민들 역시 정신 차려서 모두 희망찬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전개하는 남성복 브랜드 ‘커스텀멜로우’가 론칭 15주년을 맞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세이투셰(SAY TOUCHE)’와 함께 협업 컬렉션을 선보인다.   세이투셰는 일상의 물건을 독특한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주목받고 있는 리빙 브랜드다. 대표 제품인 ‘맨드릴 소품 거치대’, ‘리퀴파이드 페르시안 러그’ 등은 실용성과 조형미를 동시에 갖춘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협업 컬렉션은 세이투셰와 커스텀멜로우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녹아든 의류 10종과 액세서리 8종으로 구성된다. 컬렉션은 일상 속 여유와 행복을 일요일 아침의 순간으로 표현한 ‘Feels Like Sunday Morning’을 주제로 한다. 협업 제품들은 홈웨어 느낌의 디자인으로 출시됐으며 다양한 아트웍과 디테일을 통해 컬렉션의 메시지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허리에 끈을 매는 형태인 로브 디테일이 특징인 숄 카라 코트, 부드러운 면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브랜드 로고와 협업 모티브가 자수로 표현된 스웻 및 팬츠 등이 있다. 협업 테마의 레터링 패턴이 특징인 핀스트라이프 파자마 셔츠와 팬츠는 홈웨어와 이너웨어로 모두 활용할 수 있게 출시됐다. 액세서리로는 독특한 배색과 레터링이 돋보이는 머플러, 비니, 볼캡, 양말 등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 출시됐다. 또한 협업 모티브를 반영한 키링, 룸 슈즈, 그립톡 등의 소품도 선보인다.   특히, 세이투셰가 리빙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 특별 소품들도 이번 컬렉션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 전통 자개 공예 기법으로 제작된 자개 테이블은 빛의 각도에 따라 무지갯빛 색감이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협업 테마를 반영한 독특한 거울과 협업 모티브 레터링을 활용한 코스터도 출시됐다.   커스텀멜로우 관계자는 “커스텀멜로우 론칭 15주년을 기념하여 세이투셰와의 협업을 통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풀어내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커스텀멜로우는 다양한 아티스트 및 브랜드와 협업하며 고객층이 공감할 수 있는 컬렉션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이달 17일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5년 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일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이달(12월) 31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대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9가구 ▲60㎡ 초과~85㎡ 이하 163가구 ▲85㎡ 초과~115㎡ 이하 44가구 ▲115㎡ 초과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7구역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가리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야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광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5년 2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38번길 81(가야동) 일대 10만71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6.29%, 용적률 256.7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개금역과 동의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평초, 주원초, 개성중, 가야여중, 가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엄광산, 수정산, 구봉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5 일대 5135.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35%, 용적률 443.3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2가구 ▲62㎡ 92가구 ▲71㎡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동초등학교, 부림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비산1동주민센터주변지구는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대란 발생 우려가 낮는 판단 아래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를 시장에 맡기고, 일시적ㆍ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만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남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축완료 부지 등 경기 성남분당ㆍ안양평촌ㆍ군포산본에만 이주 지원 주택 770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존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주변 주택 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민간ㆍ공공, 분양ㆍ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이주 가능한 범위(각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km 이내)에서 연평균 약 7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약 3만4000가구 수준의 이주 수요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토부는 실제 2016년~2018년 과천시 2기 재건축 당시 5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인접한 안양 등에서 약 8000가구의 신규 물량이 공급되면서 전세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32년 이후에도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2032년~2039년 연평균 약 7만5000가구 주택이 공급되고, 연평균 이주 수요는 약 2만6000가구로 예측된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 후 2년 내에 관리처분인가 받는다고 가정해 보면,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여파와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2028~2029년 사이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산본ㆍ평촌도 공급 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ㆍ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9년까지 분당 내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공공주택 1500가구를 신규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산본ㆍ평촌 신도시의 경우 인접한 LH 비축완료 부지에 민간분양주택 2200가구 등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혁신구역 지정 시 주거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사업 이외에 다른 도시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공급사업들의 공급 속도도 높인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공공ㆍ민간 시행 도시정비사업 입주 시점을 앞당기고, 신축 매입 시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키로 했다.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필요시 기존 도시정비사업 이주 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사업과 타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해 이주 수요를 분산한다. 이주 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도시정비사업의 이주 예정시기를 앞당기고, 해당 사업의 이주민들이 임대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도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여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하게 대응 시나리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택 수급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 인근 연세세브란스빌딩 인근 노후 건축물 9개동이 지상 최고 20층 높이의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남대문로5가 84-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구 세종대로 10-2(남대문로 5가) 일원 820.5㎡를 대상으로 한 남대문로5가 84-1 일원 재개발은 서울역 전면에 이미 개발된 연세세브란스빌딩과 그랜드센트럴빌딩 사이에 위치하며, 30년 이상 된 잔여 소형 건축물 9개 동이 밀집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842% 이하, 높이 100m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20층 높이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1개동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1층에는 세종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지상 3층부터 20층까지는 업무시설을 각각 배치한다. 특히 지상 2층에는 임대사무실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인근 연세세브란스 빌딩, 그랜드센트럴 빌딩 등과 달리 전면구간에만 기존 노후 건축물이 돌출돼 있어 보행 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에서는 세종대로변에 가로 휴게형 공개공지를 조성해 서울역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내 휴게시설을 배치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서울역 일대 상업지역에 적정 규모 이상의 업무복합개발을 유도해 도심 활성화와 도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한국 양궁을 4년 더 이끌며 진정성 있는 동행을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20일 제14대 대한양궁협회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대한양궁협회는 이날 대한양궁협회장 선거 절차에 따라, 체육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정의선 회장을 제14대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정의선 회장은 2005년 첫 취임 이후 6연속 대한양궁협회 회장을 역임하게 됐다. 정의선 회장은 내년 1월 대한양궁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협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9년 1월까지다.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선거운영위원회는 정의선 회장이 한국 양궁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협회 행정 운영체계 고도화 및 재정 자립 기여 △국가대표 지원 및 우수 인재 육성 △국내 양궁 저변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양궁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의선 회장이 그동안 축적된 양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양궁을 지속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해 재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은 2005년 5월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업 경영을 양궁에 접목해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달성하고 △비인기 종목임에도 대중적 신뢰와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며 △양궁협회를 국내 스포츠 단체 중 가장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한국 양궁을 세계 최강으로 이끌었다고 인정받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무엇보다 ‘공정, 투명, 탁월’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대한양궁협회 행정 체계를 선진화하고, 공정한 선발 시스템을 확립했다. 또한 유소년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우수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했으며, 양궁의 대중화를 위해 초·중등 방과후 수업 창설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스포츠 외교를 강화해 한국 양궁의 위상을 높였다. 정의선 회장은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에 5번 연속 선임돼 아시아 양궁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의 R&D 역량을 양궁에 도입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및 장비 개발도 적극 추진했다. 정의선 회장의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으로 한국 양궁은 2024 파리올림픽 여자단체전 10연패 및 전 종목 석권을 비롯해 국제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양궁을 세계 최강으로 이끈 정의선 회장의 진정성 있는 리더십 주목 정의선 회장은 무엇보다도 대한양궁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대한양궁협회에는 ‘공정, 투명, 탁월’ 3대 원칙 아래 지연·학연 등 파벌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선수 발탁이 전무하며, 국가대표는 기존의 성적이나 명성은 배제한 채 철저하게 경쟁을 거쳐 현재의 성적에 기반해서만 선발된다. 코칭스태프도 공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등용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또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한국 양궁의 미래 발전을 위한 양궁 저변 확대 및 대중화, 국제 양궁 단체 임원 배출을 비롯한 스포츠 외교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 양궁이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데 크게 기여했다. 먼저 양궁 꿈나무들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초등부에 해당하는 유소년 대표 선수단을 신설해 장비와 훈련을 지원하고, 일선 초등학교 양궁 장비와 중학교 장비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소년-꿈나무-후보선수-상비군-국가대표에 이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양궁의 저변 확대 및 대중화를 위해 생활체육 대회와 동호인 대회를 창설하고 학교 체육 수업에 양궁을 포함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층위에서 꾸준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2016년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양궁대회인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를 창설해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수준 높은 무대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한국 양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3회째를 맞은 2023년 대회 기준 국가대표와 상비군 등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갖춘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며 대회 창설 후 최대 규모인 209명이 참가했으며, 우승자에게 1억원(리커브 기준)을 포상하고 상금의 25%를 입상 선수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 연구비로 지급하는 등 선수와 지도자 모두의 동기부여에 일조하고자 했다. 또 기존 리커브 종목 외 컴파운드 종목을 신설하며 보다 많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대회 기간 중 다양한 양궁 체험 콘텐츠를 마련하고, 누구나 무료입장이 가능한 7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대회장으로 사용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배치하는 등 양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정의선 회장과 대한양궁협회의 양궁 저변 확대 및 대중화 노력을 바탕으로 2005년 1633명이었던 국내 전체 양궁 인구는 2024년 기준 2800명에 이르렀고, 양궁 생활체육 인구도 2016년 0명에서 2024년 195개 팀 778명으로 늘어났다. 정의선 회장은 이 밖에도 국제 스포츠 단체 진출도 적극 추진해 세계 양궁계에서 한국 양궁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정의선 회장은 2005년 11월 제8대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에 부임해 현재까지 5선 연임 중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에 선수 육성을 위한 예산과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순회 지도자 파견, 코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시아 양궁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세계양궁연맹에서도 한규형 대한양궁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및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부회장직은 물론 각종 주요 위원회에서 분과위원 등의 역할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또한 양궁 선수들의 훈련 및 실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16년 리우올림픽부터 현대차그룹의 연구개발 역량과 첨단기술을 훈련 장비 및 훈련 기법 개발에 본격 접목해 왔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대비해서도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선수와 일대일 대결을 펼치며 경기 감각 향상을 돕는 ‘개인 훈련용 슈팅로봇’ △슈팅 자세를 정밀 분석해 완벽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야외 훈련용 다중카메라’ △직사광선을 반사하고 복사에너지 방출을 극대화하는 신소재를 개발해 적용한 ‘복사냉각 모자’ △3D 프린터로 개별 선수의 손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한 ‘선수 맞춤형 그립’ 등 다양한 훈련용 및 실전용 장비를 전폭 지원했다.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그룹의 진정성 있는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은 파리올림픽에서 압도적 기량으로 여자 단체전 10연패, 남자 단체전 3연패, 혼성 단체전 2연패 쾌거를 이룩하고, 남·여 개인전 금메달 등 세계 양궁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 5개를 획득했다.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은 정의선 회장이 대한양궁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8년 베이징올림픽부터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총 5회의 하계올림픽에서 18개의 금메달, 3개의 은메달, 4개의 동메달을 획득하는 위업을 달성해 왔다. 이 외에도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양궁 월드컵, 세계대학생 경기대회, 유스올림픽대회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하는 수많은 국제, 대륙, 연맹 대회에서 세계 최정상의 성적을 고루 거뒀다. 대한양궁협회 회장사인 현대차그룹도 1985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대한양궁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래 올해 재선임된 정의선 회장에 이르기까지, 40년간 한국 양궁과 동행하며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 양궁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협회 후원 중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후원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양궁계에 대한 지원 외에도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사로서 아시아 양궁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와 세계양궁협회 간 스폰서십 계약을 2025년까지 체결하고 ‘현대 양궁 월드컵(Hyundai Archery World Cup)’과 ‘현대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Hyundai World Archery Championships)’를 후원하는 등 세계 양궁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력망용 ESS 배터리 컨테이너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였다. 20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자회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Excelsior Energy Capital)과 7.5GWh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북미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된다. 7.5GWh는 약 75만 가구(4인 기준)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Excelsior Energy Capital)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전문 투자 기업이다. 2017년 설립된 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테네시 등 북미 전역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의 고용량 LFP(리튬·인산·철) 롱셀 ‘JF2 셀’ 기반 컨테이너 제품 ‘JF2 AC LINK’다. 일반적인 LFP 배터리 보다 에너지 밀도를 한층 높인 제품으로 냉각 효율이 높은 수냉식 시스템을 적용해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모듈러 디자인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용도에 맞춰 유동적으로 설계도 가능하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압도적인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ESS 사업 최적화를 위한 △전력제어장치(PC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에어로스(AEROS™)’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설치 및 운영 비용을 효율화하고 운영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부터 SI에 이르는 완결형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접어들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반해 ESS 시장은 견고한 수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글로벌 ESS 시장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력망을 중심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는 올해에만 세 건의 굵직한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5월 한화큐셀과 4.8GWh △10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Terra-Gen)과 최대 8GWh에 이르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북미 ESS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수주 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역량도 꾸준히 갖춰 나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의 중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시스템 통합 역량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 공동 창립자 앤 매리 댄먼(Anne Marie Denman)은 “LG에너지솔루션은 엑셀시오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검증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탁월한 소프트웨어와 O&M(관리운영) 등 SI 서비스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현지 생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HJ중공업 등 10곳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2024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2019년부터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전체 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다. 평가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전담 조직 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건설안전시스템 운영(지원실적) 여부 등의 지표와 사망자 발생수를 평가해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올해는 257개 현장의 31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7곳, 시공자는 호반산업, HJ중공업, HS화성 3곳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영엔지니어링, 동부건설 등 42개 참여자는 `우수`, 한국수자원공사, 신명건설기술공사, 대우건설 등 48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각각 평가됐다. 경기도는 2022년~2023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자발적으로 안전활동을 강화해 올해는 소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북dms 3년 연속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이 부족해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매우 미흡`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국가 공기업인 발주청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등급제(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시공자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제도(신인도평가액 신규 평가항목)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2025년부터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민간 공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전관리 역량 제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하겠다"며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ㆍ이하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을 추가 인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0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이로써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5578건이 됐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남양주시 왕숙지구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ㆍ용정리ㆍ송능리 일원 13.5㎢를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추가 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ㆍ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이달 20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 이상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 인근 토지등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구역을 해제했다. 반면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 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는 토지 보상이 추진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으로 결졍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ㆍ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등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해제하고, 토지 보상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알렸다. 지난 19일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5년 1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참석자명부에 기재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에 참석 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북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에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연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5년 1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전까지 현금 2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6.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99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26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산초등학교, 연산중학교, 연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동의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尹 탄핵 정국 속 부동산시장 `직격탄` 우려 ↑ ▲기획 `잘가 2024`… 부동산시장 이슈 `총정리` ▲미니기획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분당 1만1000가구 등 13곳 3만6000가구 선정" 서울시 제1호 모아타운… 1242가구 번동 모아타운 착공식 `눈길` ▲현장소식 1688가구 방배15구역 재건축, 투명한 시공자 선정에 `방배동 대장주` 목표까지! ▲칼럼 재개발 정비구역 포함 국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점유ㆍ사용 사업시행자 변상금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 판결 등에 대한 조합장 조치 여부가 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개별 홍보 금지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의 시공자선정총회 결의의 효력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오금근과 슬관절 스크루홈 움직임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방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보합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및 신축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 발생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 지속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1%로 전주(0.0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종로구(0.04%)는 무악ㆍ숭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04%)는 한강로3가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4%)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의ㆍ광장동 위주로, 성동구(0.03%)는 금호ㆍ옥수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아현ㆍ공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06%)는 반포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4%)는 개포ㆍ대치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방이ㆍ송파동 위주로, 강서구(0.03%)는 등촌ㆍ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3%)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9%)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제 지속 등으로 매수심리 위축되는 가운데, 계양구(-0.12%)는 계산ㆍ효성동 위주로, 남동구(-0.11%)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ㆍ연수동 위주로, 동구(-0.11%)는 송현동 위주로, 부평구(-0.09%)는 삼산ㆍ산곡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5%), 대구(-0.11%), 충남(-0.03%), 충북(-0.03%), 강원(-0.02%), 광주(-0.04%), 울산(-0.01%), 세종(-0.05%), 전남(-0.05%), 전북(-0.05%), 경남(-0.03%),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1%)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은 전주(0.01%) 대비 보합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 입주 물량 증가하면서 거래 가능 가격이 하향하는 등 혼조세 보이며 전주 대비 보합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02%)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광진구(0.02%)는 광장ㆍ군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동구(-0.08%)는 행당ㆍ하왕십리동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전농ㆍ용두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 전환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8%)는 반포ㆍ잠원동 학군지 위주로, 강서구(0.03%)는 등촌ㆍ방화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구(-0.08%)는 가락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3%)는 고덕ㆍ천호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보합 전환했다. 인천(-0.03%)의 경우 연수구(0.09%)는 동춘ㆍ송도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용현ㆍ도화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8%)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서구(-0.13%)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신현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인천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2%)에서 이천시(-0.15%)는 송정동ㆍ부발읍 구축 위주로, 안성시(-0.10%)는 당왕동ㆍ공도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14%)는 망포ㆍ이의동 신축 위주로, 화성시(0.1%)는 청계ㆍ반송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장안구(0.09%)는 천천ㆍ조원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07%)는 영덕ㆍ보정동 위주로, 오산시(0.07%)는 갈곶ㆍ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11%), 충남(0%), 충북(-0.01%), 강원(-0.01%), 광주(0.03%), 울산(0.04%), 세종(0.15%), 전남(-0.03%), 전북(-0.03%), 경남(0.01%),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다정ㆍ고운ㆍ도담동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역 인근 중구 봉래동에 지상 30층 높이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래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봉래구역 2지구는 중구 세종대로5길 40(봉래동1가) 일원 4279.6㎡로 서울역과 가깝지만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용적률 1260%를 적용받아 지상 30층 높이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개방형 녹지 도입, 건축물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ㆍ생활체육시설 설치, 도로 확폭을 통한 주변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공지를 조성해 개방형 녹지와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중구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체육시설을 만든다. 민간이 실내 체육시설 공간 제공과 시설(장비 포함) 유지 관리 등을 맡고, 중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은 예정이다. 생활체육시설(지하 1층)은 피클볼,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과 체력 단련장 등으로 조성된다. 현재 서울역 주변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서소문, 서울역-서대문1ㆍ2구역, 양동 등에서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봉래구역까지 도시정비사업 대열에 합류하면서 일대의 대대적인 공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서울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 강점을 가졌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대상지에 대규모 업무공간과 양질의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8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남대문로, 퇴계로 등으로 에워싸인 남대문구역 재개발은 1977년 최초 결정된 이후 총 15개 지구 중 8개소가 도시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 6번 출구와 남대문 전통시장 사이 위치한 해당 사업지는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일원 2194.6㎡에 이른다.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이지만 40여 년이 경과돼 기존 건축물 노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곳에는 개방형 녹지 도입, 공공시설(도로) 제공 등으로 용적률 1163% 이하를 적용받아 높이 112m 이하의 주거ㆍ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약 300가구 규모 소형주택과 남대문시장ㆍ남산ㆍ숭례문 등 지역명소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짓는다. 대상지 북쪽에 새롭게 조성되는 도로는 AK타워와 레스케이프호텔 사이 도로와 연결해 이곳의 동서간(남대문시장8길~남대문시장10길)을 잇는 주요 보행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회현역 6번 출구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지름길 구간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화장실 등을 개방형 녹지 측에 연속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개방형 녹지 등 남대문시장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을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 공간을 공급해 도심공동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에 재개발사업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광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불광5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원 11만7580㎡를 대상으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가구(임대주택 3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종교 부지(교회)가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제척을 결정했다. 불광로에서 불광근린공원으로의 보행동선 등을 고려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데이케어센터를 추가로 계획했다. 또한 단지 중앙 고층 텐트형 배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23일 사업시행인가, 지난 11월 2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향후 낙후된 불광역 주변의 도시ㆍ주거환경 개선, 북한산 경관자원의 보존,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이달 20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S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인ㆍ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11월 28일 구역 지정ㆍ개발계획 고시로 인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효력을 확보했다. 이번에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추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토지 보상ㆍ수용,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의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레일과 SH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는 약 14조3000억 원으로, 코레일과 SH가 7: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코레일은 기본계획과 인ㆍ허가,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조사, 사업구역 토지공급 등을, SH는 기본ㆍ실시설계, 토지보상(국공유지, 사유지), 지구 내ㆍ외 공사 시행 등을 맡는다. 시는 앞으로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있는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사업계획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의 적정 사업성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초과 이윤 발생 시 공공성 증진 방안 등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해,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역 지정ㆍ개발계획 확정 고시에 이어 금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융복합의 도시공간으로 조성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이달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ㆍ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2.93%, 1.96% 오른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조사ㆍ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표준지는 전국 3559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8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표본으로,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올해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020년 수준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의 현실화율을 반영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2.93% 오른다. 올해 1.1%보다 상승 폭이 커졌으나, 최근 10년 사이 2번째로 상승 폭이 낮아졌다.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1.96% 오른다. 올해 0.57%보다 상승 폭이 커졌으나 표준지와 같이 최근 10년 사이 2번째로 낮은 상승 폭을 보였다. 시ㆍ도별로는 서울이 2.86%로 가장 많이 오르고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ㆍ표준 주택 공시가격 열람ㆍ의견 청취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이며,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24일 확정 공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8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 등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도시관리계획을 한데 모은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서울도시공간포털`로 개편ㆍ오픈했다. 시는 서울의 도시계획과 건축ㆍ부동산 등 정책을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콘텐츠를 강화했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은 2020년 한해 이용자가 29만 명에서 지난해 8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방문이 많았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았다. 새로운 서울도시공간포털은 기존에 제공해 온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용도지구는 물론 건축ㆍ주택ㆍ부동산 정보를 포함한다. 메인화면 중앙에 `도시`, `건축ㆍ주택` 메뉴를 표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도시 메뉴에는 시민 이용이 많은 ▲열람공고 ▲결정고시 ▲지구단위계획 콘텐츠를, 건축ㆍ주택 메뉴에는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주택ㆍ건축ㆍ부동산 정보를 각각 담았다. 시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빠른 정보 확산을 위해 주민의견청취 창구를 추가하고, `도시계획 알림서비스` 범위도 확대했다. 신청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열람공고, 결정고시 등 도시계획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를 현재 3개에서 최대 5개 자치구까지 확대ㆍ발송한다. 포털 내 지도 서비스 이용 시엔 주소나 도시계획 명칭을 정확히 몰라도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주제별로 지도에 표시해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아울러 서울도시계획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과 변화상을 스토리로 설명하는 `서울의 성장`과 `서울핵심사업` 콘텐츠도 추가했다. 시는 2025년에는 서울 시내 모든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은 물론 건축, 주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꾸준한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참가 업체간에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부정한 홍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특정 업체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합으로서는 해당 업체의 입찰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 유지한다면 추후 시공자 선정 결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은 입찰참여지침서나 홍보지침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선정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7년 5월 30일 선고ㆍ2014다61340 판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 (1) 수원고등법원(2023년 7월 13일 선고ㆍ2021나11394 판결) 원고들은, BB의 신고 사건, 기소유예 사건 등도 모두 개별 홍보 행위로 적발된 것이므로, 개별 홍보 행위로 적발된 횟수가 3회 이상이어서, 피고의 입찰참여규정 제22조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입찰참여규정 제22조제7항은 개별 홍보 행위로 3회 적발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자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홍보 행위 적발로 입찰 자격을 박탈하려면 그에 관한 피고의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의원회의에 의해 E 등에 대한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년 8월 29일 선고ㆍ2017가합101415 판결) 아래의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된 시공사)과 계약한 P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 조합원들의 의사가 부당히 왜곡됐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시공자 선택권을 침해해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P의 직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등은 많게는 34만 원에서 적게는 2만 원 상당으로, 대부분 식사권, 생활용품, 식재료 등에 해당하여 그 가액이 크지 않다. ②사은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의 수는 약 20명 내외이고, P 소속 직원(약 200명) 중 일부인 19명이 개별홍보를 하거나 사은품 등을 제공했다. ③이 사건 결의에서 피고 보조참가인(1358표)이 J(1216표)보다 142표 이상 많은 득표수로 시공자로 선정됐다. ④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쟁입찰 관련 규정 위반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시공자 홍보를 위임받은 P의 직원들 중 일부의 부정한 행위로 발생한 것인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P와 공모해 그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피고가 P 직원들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거나 묵인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입찰참여규정은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향응, 금품 제공을 입찰 자격 박탈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는 내부 절차를 거쳐 자율적인 판단 아래 입찰 자격의 박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서울고등법원(2019년 1월 17일 선고 2018나2049896 판결) 설령 H사업단이나 그 홍보업체가 일부 피고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지된 홍보를 하는 등 부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 H사업단의 부정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형해화했다거나 피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부 피고 조합원은 H사업단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고도 H사업단이 아니라 경합자인 K사업단에 투표를 했던 것으로 보여, H사업단의 금품 등 제공이 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일부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H사업단뿐만 아니라 경쟁자인 K사업단 역시 일부 피고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지된 홍보를 하는 등 부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③이 사건 결의에서 H사업단과 K사업단의 득표수 차이가 340표가 돼 적지 않고, 피고 조합원들 다수의 시공자 선정 의사는 H사업단으로 모아졌던 것으로 보인다(사소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절차와 결과를 무용하게 만드는 것은 조합원 전체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참작해야 할 사정). ④이 사건 총회에는 총 재적조합원 3247명 중 3052명이 결의에 참여했고, 피고 조합원들이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와 같이 우리 법원은 개별 홍보 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 내부 절차에 따른 입찰 자격 박탈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금품 제공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 선정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선정 과정에 다소 부정 행위가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