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최근 배곧신도시 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던 유휴부지 4필지를 오는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동 10 ▲배곧동 63 ▲배곧동 170 ▲배곧동 206-5 등 총 4필지다. 부지별 면적과 기준가격은 ▲배곧동 10(2825.5㎡ㆍ기준가격 115억8450만 원) ▲배곧동 63(2276.4㎡ㆍ기준가격 74억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ㆍ기준가격 167억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ㆍ기준가격 71억2986만 원) 등이다. 배곧동 10과 배곧동 63은 건폐율 60%ㆍ용적률 300%의 준주거용지로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다. 배곧동 170은 건폐율 50%ㆍ용적률 230%의 복합ㆍ문화ㆍ체육시설 용지로 문화ㆍ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배곧동 206-5는 건폐율 70%ㆍ용적률 700%의 상업용지로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매각은 각 부지의 기준가격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신도시 내에서도 가치가 높은 부지임에도 기존 계획 활용이 어려워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던 곳"이라며 "부지의 용도 특성에 부합하는 적합한 매수자가 선정돼 지역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감초와 같다. 2025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올해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미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을 집행하는 인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는 현격히 단축될 수 있었다. 부동산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보인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는데,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야기되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고, 그때 그때 내놓는 정부의 정책 또한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사업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사업 속도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필자의 사업지가 있는 U시는 처음 15개 사업지로 출발했다. 그 후 3개 사업지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됐고, 심지어 15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도 있다.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 이슈는 단연 2024년부터 지속된 사업 속도이다. 2024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올해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했고, 정부 또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행한 규제책은 주택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 정비계획은 주택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규제책은 정비계획 수립에는 영향이 적지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시기를 더디게 한다. 정부의 규제책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주택공급량을 적게 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돈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련의 절차를 따른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 등을 수립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및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정부의 규제는 주택공급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주택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된 국가비상상황은 많은 것을 바꿔왔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의 주택 수급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재로서는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나타난 규제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정책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지만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나눈다. 필자가 추진한 재건축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 시공자는 칼을 휘두르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 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해 사업성 악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사업성을 제고했던 일은 송유관 이전으로 인한 건축동수 증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증가로 인해 기부채납 하는 소형주택수 감소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미적용으로 인한 부담 감소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00%를 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다양하다. 수도권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안고 간다. 지역적 요인에 의해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지도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업성을 높일 수 없는 사업지도 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 2025년 정부의 규제는 분양가 제고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럼 정부의 주장처럼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 수단은 다양하다. 2026년 정비사업의 이슈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정부가 그 방안을 찾는다 한다. 단연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찬성한다. 다만 시행 방법 면에서 사업지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의견 반영 여부는 문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과도기이며, 대안 모색 중이다.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대 수요를 정부가 맞춰줄지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2025년의 정책들은 2026년을 기대하게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양주시와 공동 시행하고 있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 면적은 3869~7723㎡이고, 산업시설용지(제조)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3.3㎡당 199만7000원)이며 공급금액은 23억3731만원~46억6556만 원이다. 토지 사용 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 이후다.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 신청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GH 본사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입주 및 매매계약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등 광역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달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이어서 20일 56사단에서 병사ㆍ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진행한다.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ㆍ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ㆍ3ㆍ3 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에 1965년 문을 연 송현자유시장이 철거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 부흥의 핵심 거점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노후ㆍ위험시설인 송현자유시장을 긴급 철거에 착수한다. 송현자유시장은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곳으로, 올해 8월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 E등급, 3개 동 D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주요 구조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이 금지되는 수준이며, D등급은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 철거를 결정했으며, 다음 달(12월)부터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구간(1-1단계)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잔여 구간(1-2단계)은 보상ㆍ이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차 보상과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동인천역 일대를 주거ㆍ업무ㆍ상업ㆍ행정 기능이 결합된 입체복합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은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일대 9만3483㎡ 규모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279가구를 공급해 인구 2500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 사업비는 총 5120억 원이 투입된다. 동인천역 주변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인천에서 번화한 상권 중 한 곳이었지만 송도ㆍ청라국제도시 등 신시가지 상권에 밀리며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다. 유정복 시장은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단순한 노후 위험시설 정비를 넘어 원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동인천역 일원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성과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중구 개항광장 주변에 장기간 방치됐던 폐선부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2년 6월 운행 중단된 축항선로와 2023년 10월 보안구역 해제 구간의 주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개방적인 시민 공간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데 목적이 있다. 개항광장은 인천 개항의 역사를 품은 원도심 핵심 문화공간이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시는 시민들이 개항광장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에 보행로를 개설하고, 그 외 구역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안철책과 철도펜스를 높이 1.5m의 저층ㆍ개방형 펜스로 정비해 시각적 경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철책 정비 구간과 연결되는 인중로 방향 폐선부지에는 기존 보행로와 이어지는 임시보행로(L=277mㆍB=3m)를 개설해 상상플랫폼과 개항광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시는 현재 해당 부지를 소유한 인천항만공사, 철도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정비를 위한 토지 사용과 철책 개선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철책 정비는 1883 개항광장 개방에 이은 또 하나의 시민 공간 확대로, 원도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 공간을 되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총 42개 지구 148.2km 구간, 506기의 송전철탑의 이설ㆍ지중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4조 원대에 달한다. LH는 공기 단축과 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해 송전선로 이설 시 `임시이설`과 `본이설`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도입한다. 기존 송전선로 이설은 협의→설계→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됐으나, 투-트랙 전략을 도입하면 평균 2~3년의 공기 단축이 가능해진다. 현재 경기 용인반도체 국가산단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우선 적용 중이며, 향후 전국 주요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전 임시 이설을 통해 토지 사용 시기는 최대 36개월 단축되고 주택 공급(3000가구)은 2026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LH는 2026년부터 도시 설계 단계부터 주민 시야와 조망권을 고려한 전력 인프라 설계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설 3D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입주자가 창문 밖으로 보게 될 전력시설 위치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내, 입주민을 고려한 최적의 송전설비 위치와 차폐 방안 등 분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은 단순한 전력사업이 아닌 국가 주거 정책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사업으로,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 조기화를 목표로 차질 없는 공공 인프라 구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에 나선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8곳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이다. 올해 건축사ㆍ건축시공ㆍ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꾸렸으며, 2026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시 전체 도시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곳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문 내용은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 소재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이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신청 절차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향후 시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 점검을 추진해 불법 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ㆍ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만을,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4다252794판결)가 제시되면서 그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 변화 및 표준정관 개정 등일 것이다. 이에 전국의 재건축 현장뿐 아니라 재개발 현장에서도 상가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갈등은 심화됐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그 사실관계(창립 정관 내용ㆍ정관 변경 경위ㆍ조합 설립 시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리 도출될 수 있는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당 법인이 수행해 받아낸 고등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는 점, 나아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당 법인 수행 사례 – 2025나20542판결)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된 주장은 추산액 비율을 총회에서 0.1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위법하며, 추산액 비율을 1 이하로 정하는 정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어도 2/3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가. 추산액 비율을 정관이 아닌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무효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이 추산액 비율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관에서 하위 규정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정관 제46조제10호와 완전히 동일한 당시 구 건설교통부 표준정관 제46조제9호의 가목에서도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총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소정의 추산액 비율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 이것이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①전원 동의 요부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서는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고 해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별도로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데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 주택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와의 균형을 위해 추산액 비율을 1보다 낮거나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2/3 이상 동의 요부 –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해 위 사항에 관해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해당 조합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산액 비율을 0.1로 정한 상가 합의서에 관해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총회에서 해당 합의서 내용 그대로 정관에 삽입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삽입될 내용에 대해 2/3 이상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후 정관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을 받았더라도 무방하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결어 해당 판결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조합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한바, 대법원에서도 위 고등법원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대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1,305조 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약속 하던날 공교롭게도 우리 업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랜드 천안물류센터가 불길에 휩싸여 의류, 신발 등 1,100만점에 달하는 제품이 소실됐다.   불을 내고 싶어 낸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업종이 섬유패션이였음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정부와 민주당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련) 최병오 회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최 회장 역시 '왜 하필 이때 불이났나' 하며 안타까워 했을 것 같다.    지난 2023년 8월 취임한 최 회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밀월(蜜月)을 즐기듯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우리 업종이 협조는 못해 줄 망정 찬물을 끼얹듯 큰 사고를 친 격이였다.    불이 나기 전, 최 회장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섬산련 창립 50주년과 제39회 섬유의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며 1주일간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공을 들이고 준비한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섬유의날 행사에는 민주당에서 김원이 의원(목포)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와 축사를 했는데 이 역시 최 회장이 공을 들였기 때문이였다.   그 다음날 열린 '섬유패션인의 밤(구 패션봉제인의 밤)' 행사는 주로 서울지역 봉제인들을 격려하는 행사이지만 업계 내에서는 비주류로 분류돼 한번도 섬유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최 회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어 그들에게도 섬유센터 공간을 내 주었다.   이날 행사에서도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과 전순옥 전 의원(전태일기념관 관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에게는 행사장 현장서 직접 전화를 걸어 영상 통화로 축하의 뜻을 전달 받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했다.   최 회장의 이같은 민주당 구애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된 것 같다. 아마도 최 회장이 섬산련 회장이 된 이후 국민의힘 쪽에도 구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최 회장의 구애에 대해 반응이 신통찮았던 모양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해 계엄정국이 휘몰아쳤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최 회장과 민주당의 관계는 더욱 밀착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런 밀착은 지난해 11월 19일 최병오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실을 방문해 국방섬유의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 면담은 섬유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2025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전투피복체계 국산화 등 섬유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이한주 정책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직능본부장, 김원이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었다.   특히 강금실 전 장관의 경우 올해 PIS(프리뷰 인 서울) 개막식에까지 참석시켰다. 이 외에도 최 회장의 민주당 구애는 곳곳에서 감지됐는데 최근 섬산련 로비에 김민석 총리와 찍은 사진을 걸어 놓기도 했다.(현재 다른 사진으로 교체)    이처럼 최 회장의 민주당 구애는 지나칠 정도여서 업계 일부에서는 부정적 기류도 감지되지만 "업계를 살릴수 있다면..."이 전제로 깔리면서 그의 행보는 주목받고 있다.    섬유패션산업은 업종 특성상 보수층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다 섬유산업의 메카인 대구경북 종사자들도 많아 보수 기류가 강한 업종으로 분류돼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가장 앞장 서 진출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부산지역 염색기업인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등장하면서 주목 받기도 했지만 그당시 이들은 비주류로 분류돼 단체장을 맡지 않은 채 조용히 업계를 지원하는 케이스였다.   그러나 최병오 회장은 이들과 달리 우리 업종의 최상위 단체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자칫 섬유패션 업종 전체를 정치적 편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지만 과거 집권 여당이 바뀔 때 마다 그 기류에 편승해 새로운 길을 걸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재명 정권하에서 최 회장과 같은 인물이 나서 새로운 역할을 기대할 만 하다는 반응도 있다.   필자가 판단 하건데 최 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해 업계 전체를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려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즉 최 회장은 수렁 속에 빠진 업계를 건져 내겠다는 대의명분을 갖고 정치권에 SOS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최 회장의 발언에서도 확연히 감지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느낌이 확 달라요. 국민의힘 하고는 반응이 확 다르다니까. 내가 원래 보수였는데... 우리 집안이 원래 보수였는데..."   최 회장은 필자에게 자신의 가족사까지 들추며 자신이 보수쪽 성향이였음을 상기시킨 후 민주당에 구애 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고 우리 업종을 어떻게든 살리려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이 이렇게 정부와 민주당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침체된 섬유패션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강한 집념이 담겨 있다는 점은 진실로 와 닿는다.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패션그룹형지, 형지글로벌, 형지엘리트, 형지I&C) 역시 패션업종임으로 자신의 기업에도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 그렇게 집권 여당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고 한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최 회장의 그같은 구애는 '눈물겹다' 못해 한편으로는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지금까지 필자가 많은 섬산련 회장(1991년~2025년까지)들을 지켜봐 왔지만 최 회장처럼 행동하는 인물은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그렇게 대놓고 구애하는 회장도 없었고, 인사를 거의 90도 가까이 하는 회장도 없었다.    반말을 자주 해 거부감도 주지만 기자들과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회장도 없었다.   제조 현장을 살펴 보겠다며 차(카라반)를 타고 지방 공장들을 돌아 다녔던 회장도 없었다.   우리 업계는  좀 특이한 단체장을 하나 뽑은 셈인데 그가 업계를 살리겠다며 민주당에 구애를 보내는 행보에 업계 인사들의 평가도 엇갈릴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과연 최 회장의 이같은 구애를 얼마만큼 수용하면서 결과물을 내 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섬유패션 업계가 강금원 회장을 등에 업고 추진했던 '섬유특별법'이 무산 됐듯 최 회장의 구애도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보수 정권이 못했던 섬유패션산업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지구를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 ㎡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6월에는 이 전략을 반영해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상가군공원화 5만 ㎡ㆍ민간부지 내 개방형녹지 8만6000㎡)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이후 세운상가군 공원화,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실질적 녹지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100만 ㎡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만 가구의 쾌적한 도심 주거 단지를 조성해 세운지구를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시는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심공동화의 상징이 됐다.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나 된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세운지구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세운지구 내 민간 재개발사업의 용적률ㆍ높이 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활용해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면 세운지구 내에 광화문광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녹지(약 13만6000㎡)가 확보된다. 이를 통해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조성되고,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이 만들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종로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거대한 상가군이 녹지로 전환되면 단절된 도심의 동서간 흐름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가결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이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민간 부지에 약 1만3100㎡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종묘광장공원 건너편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계획했다.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비용 약 968억 원도 확보했다. 세운4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있지만, 종묘의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앙각 기준을 세운지구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종로변은 101.1m, 청계천변은 149.4m까지 가능하나,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경관 영향이 저감되도록 종로변은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계획했다. 시에 따르면 세운지구는 종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 변경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역 재개발사업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서울의 숨결을 바꾸고 도심을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며 "역사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세운지역의 변화는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강북구 번동,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총 3867가구(임대 81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주택` 등 7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주택(473가구) ▲강북구 번동 458-2 일대 모아주택ㆍ번동 471-118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559가구)ㆍ중화동 329-28 일대 모아주택(557가구)ㆍ중화동 327-1 일대 모아주택(644가구)ㆍ중화동 317-64 일대 모아주택(535가구) 등이다. 금천구 시흥대로36길 45(시흥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7개동 총 473가구(임대 95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체 가구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구릉지형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인접 모아주택(시흥동 943 일대)과 동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단지는 호암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서 방향으로 통경축을 만들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형 발코니, 태양광패널(BIPV)을 적용한 친환경 입면특화 디자인을 적용한다. 도로 폭을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단차를 활용한 주민공동시설과 단지 중앙 마당을 만든다. 또 시흥대로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카페)을 마련해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강북구 번동2구역(번동 45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총 1099가구(임대 26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843가구에서 256가구가 많아진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환경이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지난해 1월 `모아타운`으로 지정으로 현재 모아주택사업 총 3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도봉로96나길 28(번동) 일원의 번동 458-2 일대 모아주택사업과 도봉로96나길 9-5 (번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번동 471-118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099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적용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이 지역은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8~12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수송 초ㆍ중교 주변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우이천변에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로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곳은 반경 600m 이내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와 바로 연접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입지적 특성이 있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곳을 추진해 공동주택 총 229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가깝고 중랑천 인근에 있어 교통과 자연환경이 좋고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접하는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이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이다. 지난해 11월 모아주택 6개소가 사업추진 구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손실보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받는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6개동 559가구(임대 106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건축한계선을 활용한 3~5m 보도를 조성해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저층주거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한다. 중랑구 봉화산로4길 28(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9-28 일대 모아주택(2-2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557가구(임대 110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건축물 일조권 완화, 지하층 통합 설치, 대지 안의 공지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대상지 간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중랑구 봉화산로4길 62(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7-1 일대 모아주택(2-3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7개동 644가구(임대 145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가로, 중랑천로에 면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중랑구 동일로123길 91(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17-64 일대 모아주택(2-5구역)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임대 9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ㆍ2-3ㆍ2-5구역에 면한 커뮤니티 가로변에 공공경로당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한편, 이번 계획은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술용역, 민간사업자 공모 등 공사 내 전반적인 평가 업무를 전산화한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ㆍ도입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평가ㆍ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취지다. 주요 기능으로는 ▲평가 안내 전용 게시판 ▲평가위원회 관리 ▲외부 소통 창구 운영 등이 있으며, 사용자는 포털 검색(`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나 GH 누리집 상단의 `주요사업 사이트` 메뉴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안서 평가와 각종 심사 관련 정보가 GH 누리집 내 여러 게시판에 분산돼 있어 사용자 혼란과 문의가 잦았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를 통합해 평가계획, 평가 결과 등 안내 정보를 직관적으로 분류하고 배치해 접근성과 시인성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 이메일 방식이던 평가위원 모집 절차도 시스템으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달(10월)에 진행된 `제4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모집에 이 시스템을 처음 적용한 결과, 신청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매무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리ㆍ부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기능을 도입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제안함`을 운영함으로써 사용자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토대도 마련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축됐다"면서 "향후에도 시스템 고도화와 사용자 중심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은평구 은평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한옥), 송파구 위례지구 주상복합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은평지구 매각부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3-13블록)과 단독주택용지(한옥)다. 공동주택건설용지 3-13블록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인근에 근린공원이 넓게 조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반경 1km 내 은평구민체육센터, 반경 1.5km 내 은평성모병원ㆍ롯데몰 등이 위치해 생활 편의성도 높다. 국립한국문학관, 은평 예술마을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면적은 2만2987.2㎡ㆍ공급 예정 가격은 1445억 원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단독주택용지(한옥)는 은평한옥마을 내 남은 소수 필지로 희소성이 높고,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면적은 329.9㎡ㆍ공급 예정가격은 15억 원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달 19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접수 받는다. 추첨은 이달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위례지구 매각부지는 복합용지 E-1, 단독주택용지(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다. 복합용지 E1-1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부 용적률 상향ㆍ전용면적 조정 등 사업성을 개선해 재분양한다. 면적은 2만631㎡ㆍ공급 예정 가격은 2613억 원이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인근 위례솔초ㆍ중(500m 내), 덕수고(1km 내) 등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며, 위례선(트램)이 2026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지하철 5호선 마천역ㆍ8호선 남위례역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청량산과 장지천ㆍ공원 등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E1-1 맞은편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면적은 294~312㎡ㆍ공급 예정 가격은 19억~21억 원이고, 점포겸용 면적은 215~245㎡ㆍ공급 예정 가격은 16~21억 원이다.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입찰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15일 오후 5시까지 `온비드`로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1필지와 편익시설용지 5필지 등 총 6필지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지하철 5ㆍ9호선과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올림픽대로ㆍ공항대로ㆍ내부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대규모 주거 단지와 서울식물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생활 인프라와 배후 수요 모두 우수한 곳이다. 지원시설용지 용도는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이다. 편익시설용지 용도는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병원이다. 공급금액은 85억 원~612억 원이다. 이번 마곡지구 공급 대상 용지는 모두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올해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해당 토지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토지 공급 조건 및 알선장려금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두천시가 신청한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2409.9㎡)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10가구와 돌봄ㆍ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동두천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업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동두천시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의 청년층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용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 17일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도와 함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ESS용 LFP 배터리 국내 생산 추진 기념행사’를 갖고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부터 생산 라인 구축을 시작해 2027년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생산은 1GWh 규모로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 LFP 배터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국내 최초로 ESS용 LFP 배터리 생산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ESS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충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ESS 전지 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모든 제품 개발과 제조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라며 “이곳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국내 ESS 산업 생태계의 더 큰 도전과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非) 중국권 기업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4년 중국 남경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 6월부터는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도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이 같은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들과 대규모 ESS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 올해 3분기 말 기준 약 120GWh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신규 및 기존 고객들과 추가적인 계약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ESS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그대로 이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직은 국내 양산 체계 부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LFP 소재 등을 충북도 및 국내 소부장 협력업체들과 공동 기술 개발, 단계적 공급망 협력 등 사업적 교류를 확대해 ESS 산업 생태계, 그중에서도 특히 LFP 배터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는 ‘완전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원가 경쟁력이 높고, 발화 가능성 및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안전 및 가격 측면에서 ESS에 최적화된 배터리로 평가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 등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ESS 시장의 약 90% 이상이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으며 향후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 수주한 다수의 대형 ESS 프로젝트 역시 모두 LFP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LFP 제품은 UL9540A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대형 화재 모의시험(Large Scale Fire Test)[1]을 통해 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전기 저장시설 화재안전 기준(NFPC607) 시험 결과, 열폭주 상황에서도 화염 없이 연기만 관찰되었고, 인접 모듈로의 전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유해가스 발생, 폭압 위험도 최소 수준으로 억제되는 등 구조적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LFP 셀의 높은 품질 역량뿐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과 모듈·팩 설계 기술이 결합된 결과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ESS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위례자이더시티`에서 `바람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LH 개혁 방향 논의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논의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는 민간위원장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비롯해 현재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해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ㆍ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두 번째 세션에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을 도시계획에 적용하는 방안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오전에는 국토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 성과발표회가 열린다.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이 소개된다. 박진희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는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을,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 활용 모델을,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는 도시계획의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례 등을 각각 발표한다. 오후에는 AI 도시계획 분야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 중인 AI 도시계획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마이클 배티 영국 런던대학교 석좌교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컴퓨터ㆍAI 기술의 전반적인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마이클 배티 교수는 도시모형 및 도시분석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연구실적과 수상실적을 갖고 있다. 엘사 아카우테 런던대학교 교수는 복잡계 과학(Complexity Science)에 기반한 도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의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종런 펌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발전에 따른 미국의 도시계획의 변화를 소개한다. 김동한 국립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분야에서 AI를 도입한 실증사례와 AI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이 도시의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AI 인프라 구축과 혁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도시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등 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명의신탁 등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위법 의심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캐나다인 14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 경기 63건, 충남 51건, 인천 38건 순이었으며, 특히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55.4%)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 ○○구 일대 아파트 4가구를 17억35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5억7000만 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 원인 외국인 B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위반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 때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ㆍ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8082가구(일반분양 3490가구)가 공급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808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가칭)`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 ▲경남 김해시 안동 `김해안동에피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ⅠㆍⅡ` ▲세종시 합강동 `엘리프세종스마트시티` 등 총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년 완공된 아시아 최대 규모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 전경(좌측 2번째부터 박성경 이랜드부회장, 안희정 충남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소재한 이랜드월드패션(이랜드리테일) 스파오 천안물류센터에서 15일  화재가 나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향후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보상 받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는 간사  보험사(보험총괄)로 한화손해보험, 공동 인수 참여사로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이다.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1,948억 원, 재고자산 1,870억 원 (단, 다른 소재지 포함 금액이라 세분화 필요)이다.   담보 비율은 재고자산으로 한화손보 65%, 현대해상·흥국화재·KB손보 각 10%, DB손보 5% 선이다.   건물의 경우 한화손보 60%, 나머지 4개 보험사 각 10%이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건물·설비·재고 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영업손실 보상은 기업휴지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가능하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면책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보상액은 손해액 평가 후 확정되며, 가입금액 전체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보상 한도액은 약 3,800억 원 규모지만, 실제 지급액은 손해액 산정과 보험 약관 조건,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 천안물류센터 화재 관련 이랜드월드 입장문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 화재는 15일 오전 6시 8분쯤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돼 16일까지 지속됐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패션 스파오 천안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만 19만3,210㎡에 달해 아시아 최대 규모였다.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여서 화재 당시 의류, 신발 등 최소 1,100만개 이상 상품(FW 및 이월 재고상품 포함)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틀간 불이 지속돼 물류센터는 전소됐으며 센터에 보관했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이 다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스파오, 뉴발란스, 로엠, 후아유 등 10여개 패션 브랜드의 상품이 출고 대기 중이였는데 이들 상품들이 소실 돼 이랜드패션 각 브랜드의 상품 공급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종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 244(고잔동) 일원 2만18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공동주택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터뷰] 고잔연립6구역 문종태 조합장 "조합원 신뢰가 사업 속도의 원동력… 시공자 선정에 총력 기울일 것" "교육ㆍ생활ㆍ교통 인프라 갖춘 입지… 재건축 가치 매우 높아" 최근 본보는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문종태 조합장을 만나 사업 추진 배경과 시공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문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과 악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1990년대에 지어진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 안정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재건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것이다. 특히 고잔동 연립구역(2~9구역) 전체가 재건축에 들어서는 흐름 속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뜻을 모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으며 2023년 01월 27일 재건축진단(안전진단)이 통과하며 사업에 더욱 속도를 붙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추진위원구성승인 이후 올해 8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현재 시공자 선정 단계를 진행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신뢰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업 초창기에는 조합원님들이 재건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만나가며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합원님들을 만나고 소통했던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으나 이제는 많은 분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을 알아주시고 나아가 신뢰해주시고 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자양분이 돼 조합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사비와 기술력, 과거 실적, 하자보수 이력, 계약조건의 투명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사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한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우수한 건설사들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적절한 시공자를 잘 선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11일 나라장터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게시한 상황으로 같은 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설을 진행하고, 다수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올해 12월 10일 입찰마감까지 계획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건설사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그 특성상 정확하고 빠른 진행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조합이 해온 것처럼 조합장인 제가 먼저 나서서 조합의 사업을 열심히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 진행은 혼자 할 수 없기에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끝까지 한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잘 이끌도록 하겠다.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고잔연립6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교육,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주변 지역의 단계별 재건축과 신안산선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초ㆍ중ㆍ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이 인근에 있으며, 안산중앙공원이 바로 뒤에 위치해 대형 녹지공간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갖추고 있어 향후 주거 가치와 투자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님 모두가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재건축사업의 성공 비결은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ㆍ대의원들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해야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2곳의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인수봉숲길마을ㆍ너와나우리마을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을 법정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국토부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옛 뉴:빌리지)은 전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ㆍ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경우,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의 기반ㆍ편의시설 설치 및 제도적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시 225억 원ㆍ국비 15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지며,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기금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시는 자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사업과 뉴빌리지사업을 연계해 민간의 주택정비 활성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ㆍ추진하고 있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집중구역ㆍ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 건축기준 완화와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강북구 삼각산로4가길 11-8(수유동) 일원 5만484.7㎡의 인수봉숲길마을은 총 185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오토발렛 공영주차장 조성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종로구 세검정로7나길 7-3(신영동) 일원 4만4071㎡를 대상으로 한 너와나우리마을은 총 130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및 공동이용복합시설 조성, 순환동선을 위한 도로 확충,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설계ㆍ공사에 단계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먼타운 2.0사업과 연계해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뉴빌리지)의 선도사업은 휴먼타운 2.0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공급과 주거정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4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된 사업 규모, 집행예산 등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 수유동 4ㆍ19사거리 일대 면적 62만8000㎡인 대상지는 북서울의 역사ㆍ문화자원과 우이천 등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노후화와 상권 침체로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2017년 활성화지역 지정 후 골목길ㆍ보행환경 정비, 우이친수생태공원, 가족캠핑장, 진달래숲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ㆍ여가공간 조성을 추진해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변경된 여건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조성된 생활ㆍ커뮤니티 기반이 앞으로도 주민 편의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내 집을 소유한 가구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달 16일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자가보유율은 61.4%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69.4%, 광역시 등 63.5%, 수도권 55.6%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로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58.4%로 전년(57.4%) 대비 1%p 증가했다. 도 지역 66.5%, 광역시 등 60%, 수도권 52.7%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점유 형태는 자가 58.4%, 임차 38%, 무상 3.6%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차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다. 광역시 등은 36.8%, 도지역은 28.3%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자가가구PIRㆍPrice Income Ratio)는 전국 6.3배(중위수)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년과 비교해 수도권(8.5배→8.7배)과 도 지역(3.7배→4배)은 증가했고, 광역시는 6.3배로 동일했다.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ㆍRent to Income Ratio)은 15.8%(중위수)로 전년과 같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이 15.2%, 도지역 12.7%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늘어났다. 평균 주택 거주기간은 8.4년으로 전년보다 5개월 늘었으며,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 11.5년, 임차가구 3.6년으로 집계돼 주거기간이 길어졌다. 현재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0.3%로 전년(32.2%) 대비 1.9%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29.4%), 도지역(26%) 순이었다. 이사 사유는 ▲시설이나 설비 상향(47.2%) ▲직주근접(30.6%) ▲교통 편리(25.5%) 순으로 나타났고, 비자발적 이사는 ▲계약 만기(18.1%) ▲집값 부담(8.3%) ▲재개발ㆍ재건축(3.7%)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보유의식 비율은 86.8%로, 대부분의 가구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전년(87.3%) 대비 0.5%p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내 집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과 결합해 기존 노후 산업ㆍ주거 복합지에서 활력있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에서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변경은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33.1ha)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사업(가리봉1ㆍ2구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도시정비사업의 실행력을 조화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국비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생활SOC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을 받은 뒤, 이번 심의에서 도시계획적 정합성과 행정 절차를 최종확정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중복되는 기존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대체ㆍ확대 조성해 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20개 단위사업 중 8개 사업이 조정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소통공간은 주민간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개소 철거 후 가리봉1구역 내 약 100㎡ 규모의 대체시설로 확대 조성하고, 마을마당ㆍ주차장 복합시설은 재개발 구역 내 대체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마을광장을 결합해 재조성한다. 앵커시설은 공원 상부에 대체 조성해 지역 거점기능을 유지하고 CCTVㆍ쓰레기 처리시설은 철거되는 구역 외곽에 신설해 생활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인다. 우마길 문화의 거리는 도로 폭을 확장하고 기존 상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력을 결합해 가리봉 일대가 노후 산업ㆍ주거 복합지에서 활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과 기존 재생사업의 생활SOC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경인로 778(문래동1가) 일원 52만4409㎡를 대상으로 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산업은 대규모 공장 이전 후 지역산업 쇠퇴 및 도시 활력 저하에 따라 추진한 산업 거점공간 조성, 산업ㆍ생활 인프라 정비 등을 성공적으로 마쳐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문래동 기계금속 산업 생태계 지원과 소공인 간 협업을 위해 산업지원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기계금속 제조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선제분과 문래예술촌 일대의 열악한 보행환경도 개선했다. 이번 변경(안)은 2018년부터 추진해 왔던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오는 12월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마중물사업이 14개에서 13개로, 협력사업은 3개(지자체 1개ㆍ민간 2개)에서 1개(민간)로 각각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룬 도심 거점지역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거점으로 개발 중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가 첫 삽을 뜬다. 개발 계획이 처음 검토된 지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용산구 청파로 56-20(한강로3가) 일대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프로젝트 착수를 공식화하고 시민들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5000여 명의 관계자와 서울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사업이다.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입체복합수직도시`를 실현해 서울을 `글로벌 탑 5` 도시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해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뒤 1년 9개월 만에 착공 전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ㆍ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ㆍ고시는 이달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실시계획인가ㆍ고시는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역 지정 이후 12개월 만에 이뤄지며, 시내 다른 도시개발사업 평균 대비 약 20개월 단축됐다. 시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설계 검토와 공사계획 수립을 병행 추진해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또 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개별필지를 개발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성된다. 국제업무존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한다. 개발 구역 내 4개 획지(A1~A4ㆍ8만2938㎡) 규모로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초고층 빌딩군이 들어선다. 업무복합존은 8개 획지(B3~B10ㆍ8만1036㎡)에 오피스ㆍ오피스텔ㆍ리테일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이 조성되고, 업무지원존은 5개 획지(C1~C5ㆍ9만3723㎡)에 주거ㆍ의료ㆍ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국제업무와 문화생활, 주거와 녹지공간이 수직적으로 융합된 구조로 만들어 업무ㆍ주거ㆍ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이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길과 일조 분석, 빛과 공기가 흐르는 블록 구조를 구성해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구축했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주요 블록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 가로망을 구축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체계 핵심인 용산역을 중심으로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고밀개발에 따른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체 부지 대비 기반시설율(도로ㆍ공원 등)은 41.8% 수준으로 계획했다. 이번 착공에 발맞춰 시는 용산서울코어를 글로벌기업의 아시아ㆍ태평양 본부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의 라운드를 준비 중이며, 2030년대 초 첫 글로벌 헤드쿼터 입주를 목표로 정부, 사업시행자와 함께 유수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까지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진행되는 민간 건축물 착공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 토지분양과 건축 인ㆍ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낸다. 2026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성토지공급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토지 분양 이후에는 건축인ㆍ허가 절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업무기능 유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범위 내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도심 내 택지 부족에 따른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1만3000가구(지구 내 6000가구ㆍ주변 7000가구)에 더해 확대 가능한 물량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기반시설 착공 등 추진 공정을 고려해 현재 계획된 개발계획상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확대 물량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개발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경우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계획까지 전면 수정해 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서울의 글로벌 도약 기회임을 고려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라는 당초 계획 취지는 유지한다. 시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설 기간 중 약 14만6000명의 고용과 32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조성 이후 연간 1만2000명의 고용과 연간 3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서울코어는 서울의 미래 100년을 여는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로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서울을 세계 5대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ㆍ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를 들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한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ㆍ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ㆍ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시 누리집(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과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로또 당첨이 됐다는 분양신청자가 위장전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갑`은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1가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해당 공급계약서 제2조1항7호는 `갑`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을`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3조1항은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을`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경찰 수사 결과 `갑`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을`은 `갑`에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대금 중 위약금 등을 공제해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후 해당 금액을 변제ㆍ공탁했다. 이에 `병`이 `갑`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고 소송 계속 중 `을`에 대한 공급대금 등 반환채권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을`이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2년 4월 28일 선고ㆍ2020다281602 판결)은 "①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8조 또는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 등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도록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②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법령에 위반돼 무효인지에 관해, 구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을 공급받는 등 시장 내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사업 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이때의 주택가격을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여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법령 조항이 아파트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주체 등에 취소권을 부여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이를 넘어 사업 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들었는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내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자가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약금 조항에 따른 위약금 몰취(沒取)까지 하고 있는바, 분양자와 분양신청자 모두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대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1,305조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이 향후 5년간 450조 원, SK가 용인 반도체 팹에만 600조 원, 현대차가 5년간 125조 원, LG가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HD현대가 15조 원, 한화가 11조 원, 셀트리온이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해 전체 투자액은 사상 최대인 총 130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수혈될 계획이다. 1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과 대기업 7곳 총수들이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후 나온 것이여서 최근 대미 대규모 투자로 인한 국내 투자의 공동화 현상 우려를 불식시킬지 주목받고 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를 포함해 450조원 규모의 투입 계획을 밝혔다.    주요 계열사들의 추가 사업장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평택캠퍼스 5라인(P5) 공사 재개에 약 6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세웠다.    삼성SDS는 전남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미엔 AI데이터센터를 배치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는 공조기기 생산라인을 광주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I는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추진하고, 삼성전기는 부산에서 설비 및 투자 확대에 나선다.   고용은 향후 5년간 매년 6만명씩 채용핳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30년까지 총 125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인공지능(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투자액의 70% 이상인 89조원이 AI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봇, 수소 등 미래 기술에 배정됐다.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설립, 로봇 제조·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조성 등 완성차 경쟁력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고용은 2026년 1만명 채용을 목표로 제시했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128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600조원대 투자가 이뤄진다.    최근 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추가 투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소부장 테스트 플랫폼 ‘트리니티 팹’을 공동으로 구축 중이다.   LG그룹은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중 60조원을 소부장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에 설비 자동화, AI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HD현대와 한화그룹은 조선과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15조원, 1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HD현대는 에너지·로봇 분야와 조선·해양의 디지털 전환에 각각 8조원, 7조원을 투입한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약 7조3000억원(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조선소 건설도 추진 중이다.   한화는 이번 투자로 협력업체 매출이 2024년 9조원에서 2030년 21조원으로 2.3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약 4조원의 투자 방침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투자금을 송도·오창·예산에 투입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R&D 비용을 1조원 규모까지 늘릴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국내 투자의 상당부분을 헬스케어 AI에 투입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 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ㆍ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ㆍ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유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 기반이 약화돼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 참여 조합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올해 상ㆍ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ㆍ하반기 18개 조합에 총 1억 원(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18개 조합 중 14개 조합에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활용해 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총회 개최가 가능해져 법 시행일부터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한 사업자도 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12월 4일 이전에 조합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시내 도시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총회 개최계획이 있는 조합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ㆍ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조합은 지원 한도(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만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또는 총회)을 거친 후,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역별 사업 추진 여건, 조합 운영 실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총회를 개최한 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교부된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하는 조합에 신속하고 투명한 총회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회비용 절감, 높은 참여율, 투표기간 단축 등의 전자투표 도입 효과가 더 많은 조합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약정을 해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 착공하기 위해 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및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올해 10월 30일)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지난 7일)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국토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거래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 양도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승계가 막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수십 년간 도시의 구조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규제와 완화는 파도처럼 반복돼왔다.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떠오른 여러 정책 논의는 사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의 강화 가능성, 분양가 규제의 재정비 논의, 재건축진단(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공사비 검증 강화는 각 조합이 준비해온 일정과 전략에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글은 그중에서도 시장과 조합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흐름을 조용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시 논의의 중심에 올라왔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조정하고, 도심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 왔다. 특히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정비기반시설 부담 확장 등 시장 요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 이익`과 `초과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최근 정부가 부담금 산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들은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예측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이 과도해지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반대로 부담이 완화되면 전체 사업 속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도 다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심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과 자재비 인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합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가 심사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조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전체 일정과 금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사업비 조달 계획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안전진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사업의 속도를 높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구조안전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은 단순히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출발점 그 자체다. 기준이 강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완화되면 노후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다. 최근 시장은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에 따라 지역별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 검증 역시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공자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의 검증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사업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과 계약 절차에서 충분한 비교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 단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사비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합의 계약 과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정책과 시장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에는 조합의 결정 하나, 하나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초과 이익 부담 여부는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연결되고, 분양가 규제는 사업비 회수 구조를 결정하며,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출발 기준이 되고,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각각의 변수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사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절차와 의사결정의 연속선 위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 역시 갑작스러운 변곡점이라기보다,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각 조합은 현재의 이슈를 일시적 혼란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미래 변동성을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흐름, 사업성 분석, 조합 내부 의사결정, 시공자와의 협력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변화들은 그러한 조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500 Tech 섹터와 M7 기업들이 버블과 과잉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①Tech 섹터는 과거 대비 높은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ROIC)을 기록하고 있고 ②M7 기업들 중 메타를 제외 시 2026년 CAPEX 예상 금액은 [보유 현금+2026년 예상 잉여현금흐름] 대비 적은, 즉 적정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③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 S&P500지수 할인률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는 강세장 내 조정이라고 본다. 국내는 원/달러환율과 3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조정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통화 공급량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GDP 대비 M2 비율은 174%로 2024년 대비 23%p 급상승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미국은 73%로 전년 대비 변화 없음). 다만 ①국내 CDS프리미엄과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글로벌 기업 CAPEX 확장 사이클로 인한 국내 수출 증가가 지속 가능하고 ③국내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금액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12월 10일 FOMC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 90%대에서 현재 50%대로 하락했다. 인하 확률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S&P500지수 주도주의 변동성이 이전 대비 커졌다. 주가 조정 기간 내 일 평균 주가 하락률은 -0.6%, 상승 기간 내 주가 상승률은 1.2%로 과거(-0.3%/0.4%)대비 크다. 한편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시 주가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쇼크 발생 시 주가 하락 정도는 강한 편이다. 주가가 이익에 연동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S&P500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2026년 전망치 +17%)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Non M7(+11%) 대비 높다. M7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도 과거 강세장 속에서 발생한 주도업종의 하락 기간 평균은 29~33일, 주가 하락률은 -15~-16%였다. 2025년 주도업종인 조선, 기계, 반도체의 경우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이 -11%(반도체)~-13%(기계, 조선)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 가격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순이익 증가율(76%),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54%)을 상회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국내 기계와 조선 업종과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S&P500 자본재와 유틸리티 기업들의 2026년 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도업종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선별 아이디어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국)에 버금가는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가진 기업 중, ①매출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②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③순이익 비중 상승 예상 ④(국내의 경우) 최근 외국인 지분율 고점 대비 하락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실직 예방,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사유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ㆍ2014다13457)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를 통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동법 제 2항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 나가며 위와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이후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종합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경제인들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한미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애를 쓴 건 기업인들이라면서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동시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경제 문제 해결의 첨병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더불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국내 투자에 마음을 써 달라면서, 특히 지방 산업 활성화에 기업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노동이 존립할 수 없다면서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도  언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시장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비공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성장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대응 해결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청하면서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는 해결 방안에 대해 긴 시간 논의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세계 유명 글로벌 섬유 관련 전시회가 매년 연속 개최되고 일부 전시회의 품격이 저하되면서 바이어 피로감 증폭과 함께 양질의 전시회 솔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막을 내린  ITMA  ASIA+CITME 싱가포르 2025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상당수 불참한 가운데  30개국에서 총 840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집계 돼 기대치(당초 1천여개 이상 예상)를 밑돌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 상하이에서 섬유기계 분야의 전시회인 상하이텍스가 또 개최됨으로 인해 바이어들의 피로도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2년 주기로 개최되던  ITMA  ASIA+CITME 마저 상하이로 다시 옮겨 내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여서 1년 주기가 돼 버려 짧은 기간에 전시회가 열림에 따라 바이어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섬유소재 전시회도 글로벌 섬유 소재전시회가 8월 이후부터 한국, 중국, 독일, 영국, 튀르키예, 프랑스(텍스월드파리, 프레미에르비죵) 등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되면서 섬유소재 전시회의 과밀화 추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KTC 해외 정보 소식통 분석 자료)   이러한 일정 집중 현상은 국제 바이어 및 소싱 담당자들 사이에서 ‘전시 피로감(client fatigue)’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전시회(박람회) 참가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변화는 바이어 행동 패턴의 근본적 전환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출장비 절감을 목표로 하기보다, 효율성 극대화와 시간 절약을 우선시하며 참가 전시회의 수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러 소규모, 특화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해 얻을 수 있는 제한적 효익보다, 조정 및 이동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더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가치 대비 시간 효율(Value-per-minute)’이 높은 종합형 원스톱 소싱 허브를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최근 주요 글로벌 소싱 클라이언트들은 섬유소재 전시회 참가시 똘똘한 행사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지역 중심의 전시회는 참가 가치가 점차 약화되며 영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명세가 떨어지는 국내 지역 전시회의 경우 더욱 바이어 이탈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섬유소재 전시회의 경우 올해 서울(PIS:프리뷰 인 서울, SPT:서울프리미엄텍스타일), 대구(PID:프리뷰 인 대구), 부산(PFB: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패패부산) 등 3곳에서 전시회가 열렸으나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산 PFB의 경우 2024년 대비 부산시 지원금이 축소 된데다 참가 기업들 호응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전시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행사 역시 전시회 중심이라기 보다는 세미나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태동 당시 표방했던 신발, 패션, 섬유(산업용섬유 포함)를 아우르는 복합전시회 성격 마저 크게 흔들렸다. PFB의 경우 산업용섬유 분야는 몇년전 부터 대부분 빠진 채 절름발이 행사로 전락했다.   이처럼 글로벌 전시회와 함께 국내 지역 전시회들 마저 지원 축소에다 너무 자주 중복적으로 개최되면서 행사 품격 저하와 함께 바이어 이탈, 참관객 저조 속에 구조조정의 서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통상·안보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타결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최종 결과물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 했다.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이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상업적 유대 강화 :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경제 번영 수호 :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통상·안보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여당은 어려운 상황하에서 최상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국민의힘)은 백지시트 라며 혹평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닌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했는지, 진실을 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판단 실수가 아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밝히며 "저쪽이 지우려 했다"고 말한 순간, 이번 결정이 과연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가 말한 `저쪽`이 정황 상 대통령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우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상당수의 시각은 잘못된 것인가. 국민 여론 역시 차갑다. 여론조사에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했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심지어 여당 지지층 일부까지도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문 닫아 준 꼴이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행태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향해 `항명`이라며 징계를 운운하고, 심지어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 돌이켜보면, 한낱 한 줌도 안 될 권력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겠다는 것인가. 권력이 불편한 의견을 무력으로 눌러 막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갈 형량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사법 절차를 움직였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외압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다. 지금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을 필두로 법무부와 검찰이 뒤엉켜 있는 사건을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립된 특검만이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그 잘난 특검을 하자. 잘못이 없다면 당당히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 권력은 유한하다. 그러나 기록과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지금은 외압을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결국 모든 과정을 밝힐 것이다. 만약 그때 죄가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성호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 사법 절차를 권력 보호막으로 쓰려 한다면, 그 끝은 언제나 더 큰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미시는 지난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108돌을 맞아 대통령 생가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오전 9시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례를 시작으로 10시 30분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0여 명의 숭모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1966년 박정희 대통령 생전 사진을 토대로 복원한 대통령 AI영상이 깜짝 상영돼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AI로 복원된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기틀을 닦은 국민들의 노력을 상기하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잊지말고, 미래세대로 이어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족대표로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상으로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살아온 듯 하다는 소감을 밝히며,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조국 근대화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 방위산업 구축, 중화학공업 육성 등 여러 가지 혜안을 보이신 박정희 대통령님께 탄복할 따름이다”라며 “구미시는 그 뜻을 이어받아 미래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당면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박정희 대통령 탄신108돌 문화행사는 대통령 리더십 특강, 사진전시회 등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들로 구성됐으며, 박정희대통령 사진전시(생가 민족중흥관/~11.23.)와 역사자료관 기획전시(역사자료관 2층 전시실/~26.1.4.) 등이 지속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0.7p 하락한 65.9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95.1)보다 31p 하락한 64.1로 전망됐다. 서울 35.1p(106.8→71.7), 경기 32p(94.8→62.8), 인천 26.2p(83.8→57.6)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며 수도권 전반의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모습"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둔화되고, 분당ㆍ과천ㆍ광명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주요 지역 역시 상승세가 축소되며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됐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은 전월(84.8) 대비 18.5p 내린 66.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89.8)보다 16p 하락한 73.8로 집계됐다. ▲울산 28.6p(105.5→76.9) ▲대전 21.9p(9.33→71.4) ▲부산 20.7p(85.7→65) ▲세종 16.7p(100→83.3) ▲대구 10.3p(76.9→66.6) 순으로 하락했으나 ▲광주 2.3p(77.7→80)는 상승했다. 도 지역은 전월(81)보다 20.33p 하락한 60.7로 나타났다. ▲강원 44.4p(77.7→33.3) ▲충북 27.5p(90→62.5) ▲전북 25p(91.6→66.6) ▲제주 23.9p(70.5→46.6) ▲전남 14.5p(70→55.5) ▲경남 13.3p(86.6→73.3) ▲충남 10.6p(83.3→72.7) ▲경북 3.5p(78.5→75) 순으로 모두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의 거래 위축이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은 이번 대책의 영향권이 아니어서 부산, 울산 등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 일부 포착되는 등 수도권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이익이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3.1p 하락한 73.4, 자재수급지수는 3.2p 상승한 96.6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청약시장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위축되는 등 주택 공급 및 분양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재료 물가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중간재 물가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등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53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불광천변에 위치하고 교통이 양호한 곳이다. 2014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지난해 6월 변경 결정된 정비계획을 토대로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 심의(안)을 수립한 바 있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1동) 일원 10만4656㎡를 대상으로 건폐율 16.11%, 용적률 249.87%를 적용한 지상 34층 공동주택 16개동 1953가구(임대주택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광천변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휴식을 제공할 문화공원을 조성하며, 공원 하부에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주동은 다양한 층수ㆍ입면ㆍ형태로 디자인해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열린 공간과 지역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지역과 상생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는 불광천에서 북가좌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통학로, 문화공원에서 응암로까지 연결되는 커뮤니티 가로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중앙광장과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단지 서측 불광천길과 남측 응암로변 도로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남측 주출입구의 교통체계를 보완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북가좌동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주민의 삶의 개선과 지역 발전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가 지상 65층 아파트 2493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에 접한 입지를 살려 개방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주거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3일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시범 재건축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1년 준공한 공동주택 1584가구의 노후 단지인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308.8㎡를 대상으로 건폐율 31.99%, 용적률 399.97%를 적용한 지상 최고 65층(높이 199.9m) 공동주택 2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남동측 63스퀘어와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십자형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변과 주변 단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를 통과하며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 접근성을 높였다. 여기에 한강으로 직접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공공보행통로와 함께 열린 한강 접근 체계를 완성한다. 폐쇄적 단지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한강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강(여의동로) 변에는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조망을 즐기고 휴식하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도 설치한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며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지하 공사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 구조체 라인 단순화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대표 대단지인 여의도시범이 한강과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주거환경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고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가칭)이 2026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전체 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ㆍ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ㆍ시세ㆍ근저당ㆍ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ㆍ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 하에 분석ㆍ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림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과 경기 일대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이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시세반영률 90%를 목표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2026년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되는 셈이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1년 사이 시세가 크게 오른 탓에,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의 공시가격은 32억8400만 원, 보유세는 1599만 원(재산세 638만 원ㆍ종합부동산세 961 원)으로 각각 20.6%, 32.8% 오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하도록 수립됐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집값 상승 폭에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져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후 윤석렬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계획은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추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61% 이상이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균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ㆍ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을 통해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높인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되는 2026년 최종 공시가격은 표준지ㆍ표준주택의 경우 2026년 1월, 공동주택은 같은 해 4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부평구는 갈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0-23(갈산동) 일원 5만95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8%, 용적률 249.9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북초, 삼산초, 영선초, 삼산중, 안남고 등이 있다. 한편, 갈산1구역은 201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원의 남성복 브랜드 ‘지이크(SIEG)’가 오는 14일 서울 서촌에 브랜드 최초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인 ‘지이크 서촌 하우스(SIEG SEOCHON HAUS)’를 오픈한다. 올해로 브랜드 론칭 30주년을 맞은 지이크는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서촌을 찾는 국내외 고객에게 K-패션을 알리는 발신지로서 존재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흥 상권으로 주목받는 서촌은 경복궁과 맞닿은 역사와 문화 중심지로 고택과 오래된 골목이 남아 있어 한국적 정취가 잘 드러나는 지역이다. 최근 이 지역으로 특색 있는 로컬 브랜드와 카페, 갤러리 등이 들어서며 국내 고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 유입도 늘고 있다. 지이크는 이러한 서촌 특유의 감성과 흐름을 공간에 담아 브랜드 철학과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였다.   지이크 서촌 하우스는 단독 주택을 현대적으로 개조해 한국적 미감을 균형 있게 재해석한 공간이다. 외관은 한옥 지붕 선에서 착안해 전통 기와의 형태를 금속으로 구조물을 구현해 현대적인 건축미를 강조했다. 내부는 실버·그레이 톤과 미니멀한 구조미가 어우러져 브랜드의 감각과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된 것이 특징이다. 총 5개 층으로 구성된 지이크 서촌 하우스는 루프탑까지 포함해 층별로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제시한다. 각 층은 전시 공간, 포토존, 카페 등으로 구성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이동하며 지이크가 지향하는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층은 만남의 공간으로 미디어 아트와 향을 통해 브랜드의 첫 인상을 전달한다. 2층은 지이크가 제안하는 동시대적 스타일과 오브제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 겸 쇼룸으로, 포토존도 함께 구성했다. 3층에는 지이크 서촌 하우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컬렉션 ‘서촌 라인’을 선보이고, 4층에는 ‘파티세리 후르츠’와 ‘애쉬 애쉬 웍스’의 콜라보 카페 브랜드 ‘피엔에이(PnA)’가 입점해 F&B 라인업도 갖췄다.   3층에 첫 선을 보인 ‘서촌 라인’은 남녀 경계를 허문 젠더리스 상품으로 구성됐다. 정제된 실루엣과 자연스러운 소재, 뉴트럴 톤을 기반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지향한다. 지이크 브랜드 최초로 여성 라인까지 확장해 미학과 실용성을 균형 있게 담아냈으며 데일리 아이템을 중심으로 전개해 지이크의 현대적 클래식 감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이크 서촌 하우스는 패션뿐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함께 큐레이션했다. 뷰티&프래그런스 브랜드 ‘취(Chwi)’, 아이웨어 브랜드 ‘프레임 몬타나(Frame Montana)’ 등 바잉 제품 라인업을 내세워 브랜드 카테고리 폭을 넓혔다.   지이크는 서촌 하우스를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문화·예술 기반의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월별 아카이브 전시, 아티스트 협업, 브랜드 팝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브랜드 정체성과 서촌의 감성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신원 관계자는 “올해 지이크 론칭 30주년을 맞아 지이크 서촌 하우스를 통해 새로운 챕터를 열고자 한다”며 “이 공간이 지이크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다양한 소비자들과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