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올해 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에 진행됐다. 처리 결과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 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이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이달 20일 기준 1183건으로, 589건이 인용됐으며 550건이 기각됐고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제2조4호나목ㆍ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서 기본 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준비단계, 조합 설립 등 주체 구성 단계와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구분한다. 기존에 시공자 선정은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가능했고 서울시 또한 2023년 3월 27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좋은 시공자`의 선정은 최고의 브랜드와 가치창출에 있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적정한 공사비의 확정에 앞서 사업지에 맞는 시공자의 선정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의 선정 시기는 조합 설립 이후가 타당하다고 본다. 최근 신탁 방식에 의한 사업의 진행이 확산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비 조달은 시공자의 몫이라 할 수 있어 사업지에서의 시공자의 지위는 사업시행자를 압도한다. 그리고 부동산경기는 생물처럼 요동을 치고 해당 사업의 완료 기간까지 사업시행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요원하며, 시공자의 사업 시행 의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방식의 다양화는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가통계포탈에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ㆍ노무ㆍ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 부분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해 작성된 가공 통계로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공을 측정하는 지수인 건설공사비 지수(2015년 100기준)는 2021년 1월 124.12 대비 지난 1월 154.64로 30.5포인트가 증가했다. 건설공사비 지수의 주요 증가요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전쟁ㆍ파업 등이다. 공사현장에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 등으로 심지어 3.3㎡당 1000만 원이 넘는 사업지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 분쟁 사유로 인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ㆍ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의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는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검증 결과의 의무 반영이 없어 실현성은 의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공급 확대`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공사비 갈등은 주택 공급 정상화의 걸림돌이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사업의 기간은 단축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한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의 변동은 정책의 이점을 전부 적용할 수 없게 만든다. 부동산경기의 호ㆍ불황에 따라 정책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변동에 유동성을 갖는 정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공사비 증가 요인은 국내ㆍ외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현 상황에서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적인 부분에서 만회할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는 `공사의 현실성ㆍ적절성`과 관련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감리자는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을 고려할 경우 인ㆍ허가권자가 선정한다. 구조적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설계와 부합하지 못해 스스로 공사비 인상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감리자의 책무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시공자 공사비의 적절성은 현실성을 도외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공사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제고가 우선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ㆍ허가권자의 관여가 필요하다. 시장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현재 도시정비법의 목적상 공공의 개입은 타당하다. 언론에서 전문가들의 올해 주택가격에 대한 예측은 다양하다. 필자는 특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상되리라 본다. 첫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공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 공사비의 증가로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쉽지 않다. 셋째, 삶의 질 수준의 상승으로 고급 주택 수요의 증가이다. 넷째, 1인 가구 수 증가이다. 공공이 공사비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도시정비시장에 깊게 개입하지만 조합원이 체감하는 공사비의 현실성은 충족하기 쉽지 않다. 이는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정책을 돌이켜 볼 때,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지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는 요원하다. 공사비의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지에서 사업성을 검토할 때 비례율을 사용하지만, 비례율은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비례율은 사업비를 추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례로 비례율이 낮더라도 주택가격이 배가 상승했다고 전제할 경우 조합원은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된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또 공사비의 현실성ㆍ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자의 공사원가를 공개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착공 이후 시공자의 관리ㆍ감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인ㆍ허가권자가 선정하는 감리자는 관리ㆍ감독상 사업시행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원가관리를 하고 인ㆍ허가권자가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는 현실성ㆍ적절성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매수 문의 소폭 증가하며 일부 단지에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 및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로 전주(-0.01%) 대비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종로구(0.02%)는 홍파ㆍ사직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2%)는 남가좌ㆍ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도봉구(-0.04%)는 방학ㆍ쌍문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ㆍ번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05%)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구로구(-0.03%)는 고척ㆍ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작구(0.05%)는 상도ㆍ노량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04%)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부평구(0.03%)는 청천ㆍ산곡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1%)는 심곡ㆍ검암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동구(-0.06%)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효성ㆍ작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9%), 충남(-0.05%), 충북(-0.02%), 강원(0.01%), 광주(0%), 울산(-0.02%), 세종(-0.25%), 전남(-0.03%), 전북(-0.03%), 경남(-0.04%),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역세권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로의 이주 수요 증가하며 매물 감소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강북구(0.13%)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발생으로 인한 미아ㆍ번동 위주로, 노원구(0.13%)는 월계ㆍ상계동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은평구(0.13%)는 역촌ㆍ대조동 구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12%)는 산천ㆍ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11%)는 온수ㆍ항동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1%)는 대방ㆍ노량진동 위주로, 금천구(0.09%)는 독산ㆍ가산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초구(0.08%)는 신원ㆍ반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7%)의 경우 중구(0.37%)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27%)는 용현ㆍ도화동 위주로, 연수구(0.19%)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19%)는 삼산ㆍ부평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4%)는 논현ㆍ만수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4%)에서 파주시(-0.16%)는 문산읍ㆍ야당동 위주로, 광주시(-0.09%)는 초월읍ㆍ양벌동 위주로, 하남시(-0.09%)는 풍산ㆍ학암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8%)는 은행ㆍ금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22%)는 신흥ㆍ단대동 위주로, 광명시(0.19%)는 하안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5%), 대구(-0.12%), 충남(-0.06%), 충북(0.01%), 강원(0.02%), 광주(0.01%), 울산(0.03%), 세종(-0.23%), 전남(-0.02%), 전북(0.04%), 경남(-0.05%), 경북(-0.03%),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으로 도담ㆍ고운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박윤정 기자]휠라(FILA)는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 헤일리 비버(Hailey Bieber)와 함께 브랜드의 아이코닉 제품인 ‘세탄타 재킷(Settanta jacket)’을 기념하는 최신 캠페인을 공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1976년 첫 출시 이후 테니스와 패션을 연결해 온 세탄타 재킷에 대한 오마주를 담았다.   이번 캠페인은 자연스러운 스타일과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유명한 헤일리 비버가 세탄타 재킷의 풍부한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제품에 녹아있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 다양한 스타일로 재탄생됐다.   헤일리 비버는 “풍부한 유산을 가진 브랜드를 대표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휠라의 아이코닉한 세탄타 재킷을 재해석해 새로운 세대에게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휠라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탄타 재킷의 시그니처 스트라이프를 포함한 고유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조명하는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각각의 아이템은 휠라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패션의 미래를 아우르는 디자인이 반영됐다.   토드 클라인(Todd Klein) 휠라 글로벌 브랜드 사장은 “세탄타 재킷은 단순한 의류 그 이상으로, 스포츠와 패션에서 휠라의 지속되는 유산을 상징하고 있다”라며 “헤일리 비버는 이번 캠페인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세탄타 재킷의 매력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브랜드의 한 부분으로 온전히 스며들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글로벌 동시 전개되며, 국내에서도 20일부터 휠라코리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기아 EV9   치열한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 영향력 있는 자동차 기관과 매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을 석권하며 연일 수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6개월간 진행된 전 세계 자동차 시상식에서 전기차 모델이 13개국 48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현대차그룹 E-GMP가 적용된 전용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 E-GMP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출시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전기차에 최적화된 차체 구조와 샤시, 고속화 모터, 고밀도 배터리셀 등을 적용해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의 상품성을 완성하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또한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초고속 급속충전기 이용 시 18분 이내 10%에서 80% 충전이 가능해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애드먼즈(edmunds)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 시간당 주행거리 평가 순위에 따르면 1~3위가 모두 E-GMP 기반 전기차 모델이었으며, 10위 안에는 5개 모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1위 아이오닉 6 후륜 모델 1397km, 2위 기아 EV6 후륜 모델 1238km, 3위 아이오닉 6 사륜 모델 1230km 최근 미국 에너지부·환경보호청(EPA)이 공동 운영하는 연료 절약 정보 사이트 ‘퓨얼이코노미(Fueleconomy.gov)’에서는 아이오닉 6 롱레인지 후륜 모델(18인치 휠, 복합연비 140MPGe)이 ‘최고 연료소비효율 차’에 올랐으며, 10위 안에 E-GMP를 기반으로 한 차량이 7개나 포함돼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아 EV9은 2024 북미 올해의 SUV, 2024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2024 영국 올해의 차, 2024 덴마크 올해의 차 올해의 혁신상, 2023 탑기어 올해의 패밀리카 등 총 17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6은 2024 독일 올해의 차 뉴에너지 부문, 2024 아일랜드 올해의 차, 2024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2024 영국 올해의 차 패밀리카 부문 등 총 7개 부문을 수상하며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아이오닉 5는 2024 싱가포르 올해의 차, 2024 인도 올해의 차 그린카 부문, 미국 카즈닷컴 2024 최고의 전기차 등 총 8개 부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제네시스 GV60은 2024 중국 올해의 SUV, 2023 왓 카 올해의 전기차 최고의 대형 전기 SUV 등 총 3개 부문에 뽑히며 호평받았다. 전용 전기차 고성능 라인업인 아이오닉 5 N(2023 탑기어 올해의 차)과 EV6 GT(2024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고성능차 부문) 역시 수상 소식을 전하며 주목을 끌었다. 아이오닉 5 N은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가 각각 뽑은 ‘2024 올해의 차’에 모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등 내연 기관 기반 전동화 모델이 다수의 시상식에서 수상을 이어가며 뛰어난 전동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가 권위 있는 다수의 시상식에서 연일 수상 소식을 전하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경쟁력 있는 전동화 모델로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EV 라이프 전 과정을 책임지는 ‘EV 에브리(Every) 케어’를 출시했다. EV 에브리 케어는 구매, 보유, 중고차 대차 등 전기차 전 생애주기에 맞춰 △충전 크레딧 또는 홈 충전기 지원(설치비 포함)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 △신차 교환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아 역시 지난 2월 ‘EV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V페스타는 일부 전기차 모델에 대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EV6 300만원 △EV9 350만원 △니로 EV 100만원의 제조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봉고 EV 구매 고객에 최대 70만원의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현대차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한 ‘EV 올인원(All-in-One) 리스/렌트’를 선보였다. EV 올인원 리스/렌트는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등 현대차의 주요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해 월 이용료 부담을 낮추고 잔존가치 보장, 충전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화 금융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현대캐피탈은 기아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한 ‘E-라이프(Life) 솔루션’ 임대(리스)상품을 출시해 EV9, EV6 등 기아의 주요 전기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충전 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아프리카 수단에서 34톤 대형 굴착기 6대와 22톤 중형 굴착기 36대 등 건설장비 60대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수) 밝혔다. 이번 수주는 수단의 내전 이후 건설기계 무역이 재개되면서 글로벌 브랜드 중 HD현대건설기계가 가장 선제적으로 재진입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HD현대건설기계의 아프리카 시장 굴착기 판매량이 코로나19를 거치며 2021년 약 500대 대비 2023년엔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올해 판매 실적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HD현대건설기계의 올해 아프리카 시장 1분기 예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전후 성장하고, 연간 실적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건설기계는 매출 확대를 위해 판매경로를 다각화하고 대형 딜러를 발굴해 영업망을 보강하고 있다. 모리타니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7개국에 주변국 판매를 함께 담당할 광역 딜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동아프리카 남수단,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신규 딜러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모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는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를 2024년 약 584억달러(약 78조원)에서 연평균 5.07% 성장해 2029년 약 748억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과 DS부문장 경계현 사장이 각 사업 부문별 경영전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 DX부문 · 삼성 AI를 통해 개인화된 디바이스 인텔리전스 추진 삼성전자는 모든 디바이스에 AI를 본격적으로 적용해 고객에게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AI가 펼쳐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폴더블, 액세서리, XR 등 갤럭시 전 제품에 AI 적용을 확대하고 △차세대 스크린 경험을 위해 AI 기반 화질·음질 고도화, 한 차원 높은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등을 전개해 나가며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통해 일반 가전제품을 지능형 홈가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전사적 AI 역량을 고도화해 차세대 전장, 로봇, 디지털 헬스 등 신사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홈·모바일·오피스를 망라한 삼성의 다양한 디바이스는 많이 연결하고 자주 사용할수록 더욱 똑똑해지고 고객을 잘 이해해 더 큰 가치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는 갤럭시폰이 리모콘이 돼 모든 기기를 편리하게 제어하고 △스마트 가전 및 IoT 솔루션을 통해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며 △기기 사용 패턴 및 알림을 통해 가족의 응급 상황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기 안의 AI로 절약과 절전 모드를 최적화해 최대 20%까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초연결 AI 시대를 맞아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고 지능화된 디바이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대표 보안 솔루션 ‘녹스’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홈 생태계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녹스 매트릭스’는 다양한 삼성 기기를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성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외부 보안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녹스 볼트는 칩에 내장되는 보안 솔루션으로 홍채나 지문 인식, 암호와 같은 디바이스 안의 중요 데이터를 격리 저장해 물리적인 침입에도 안전하다. ◇ DS부문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630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DS부문의 매출도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는 12나노급 32Gb(기가비트) DDR5 D램를 활용한 128GB(기가바이트) 대용량 모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고, 12단 적층 HBM 선행을 통해 HBM3/HBM3E 시장의 주도권을 찾을 계획이다. 또 D1c D램, 9세대 V낸드, HBM4 등과 같은 신공정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개발해 다시 업계를 선도하고 첨단공정 비중 확대 및 제조 능력 극대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파운드리는 업계 최초 GAA 3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AP 제품의 안정적인 양산을 시작하고 2025년 GAA 2나노 선단 공정의 양산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오토모티브, RF(Radio Frequency) 등 특수공정의 완성도를 향상하고 4/5/8/14나노 공정의 성숙도를 높여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스템LSI사업부의 SoC(System on Chip) 사업은 플래그십 SoC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오토모티브 신사업 확대 등 사업구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미지센서는 일관 개발/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픽셀 경쟁력을 강화한 차별화 제품으로 다양한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LSI는 DDI(Display Driver IC), PMIC(Power Management IC)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SCM 효율을 높여 원가 경쟁력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미래를 위한 다양한 신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2023년 시작한 어드밴스드 패키지(Advanced Package) 사업은 올해 2.5D 제품으로 1억불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2.xD, 3.xD, Panel Level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고객과 함께 개발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한, SiC(실리콘카바이드)/GaN(질화갈륨) 등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AR 글래스를 위한 마이크로 LED 기술 등을 적극 개발해 2027년부터 시장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DS부문은 V낸드, 로직 FinFET, GAA 등 초일류 기술을 통해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계 내 독보적 경쟁력을 갖춰 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선행해서 도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기흥 R&D 단지에 20조원을 투입하는 등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반도체연구소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두 배로 키울 계획이며, 연구 인력과 R&D 웨이퍼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려 첨단 기술 개발의 결과가 양산 제품에 빠르게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R&D 투자를 통해 얻어진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투자 및 체질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은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 본격 회복을 알리는 ‘재도약’과 DS의 ‘미래 반세기를 개막하는 성장의 한해’가 될 것이며, 2∼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을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삼성페이가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고 삼성월렛으로 재탄생한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20일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에서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삼성전자 MX사업부 노태문 사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오픈 행사에서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삼성월렛에 탑재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카페, 편의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의 QR 코드를 통해 연령 확인 △해외 송금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실시간 본인 확인 후 해외 사용자에게 송금 등의 활용 사례가 시연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비롯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할 예정이다. ※ 모바일 신분증은 IC운전면허증과 IC국가보훈등록증으로 등록 가능 삼성월렛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되며, 관련 개인정보는 삼성전자 모바일 플랫폼인 삼성녹스(Samsung Knox)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된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노태문 사장은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개시는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갑 없는 사회로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해 독보적인 삼성월렛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국민께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선도해 온 삼성페이의 명칭을 ‘삼성월렛’으로 변경하고 모바일 결제를 넘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의 진화를 본격화한다. 삼성월렛은 모바일 결제와 ATM 사용을 비롯해 △티켓 △멤버십 △쿠폰 △디지털 키 △모바일 신분증 △탑승권 △디지털 자산 △전자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스마트폰의 앱 아이콘이 변경되고 앱 실행 시 상단에 삼성월렛이 표기된다. 이번 서비스명 변경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명은 삼성페이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2015년 8월 국내에서 출시된 삼성페이는 현재 기준 국내 가입자 수 1700만명 이상, 누적 결제금액 약 30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4ㆍ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부동산 정책이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를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많은 만큼 이번 총선 결과에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집권 여당의 정책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총선에 의석수를 얼마 가져오는지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 정책 주도 역량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유권자들의 표심 분위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尹 대통령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할 것… 이전 정부 잘못된 정책" 전방위적 세금 폭탄 비판에 수도권 민심 고려한 듯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상승하게 되자 이전 정부(문재인 정부)가 이를 수습하고자 징벌적 과세의 일환으로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행했다"며 "지난 정부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부 폐지하고 징벌적 과세를 확실하게 바로 잡을 생각"이라며 "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인 2020년 11월 도입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하자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지만 다주택자만이 아닌 1주택 보유자들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판적 시각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는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수도권 민심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 성남시 분당을 지역의 김은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결국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인 만큼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전방위적 세금 폭탄의 근원"이라며 "정부의 폐지 발표를 환영하고 분당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최대 격전지 한강벨트, 부동산 정책에 두드러진 `반응` 주민 "부동산ㆍ세금ㆍ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 관심" 국민의힘은 재개발사업에 관심이 큰 한강벨트 표심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한강벨트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제외한 한강을 끼고 있는 광진구ㆍ성동구ㆍ용산구ㆍ동작구ㆍ마포구 등 5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곳으로, 총 9개 선거구가 있다. 서울 최대의 승부처이자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로 표현될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동안 한강벨트의 표 향방은 역대 선거와 직결돼왔는데,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에 힘입어 강서구를 제외한 한강벨트 모든 지역에서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앞서며 대선 승리에 승기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도 성동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구청장 선거에서 이긴 바 있다. 정계 전문가는 "역대 전적만 보면,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지난 3번의 총선에서 모두 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아파트값 상승과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한강벨트) 표심이 움직였다"며 "이들 지역은 부동산시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세금 완화 정책을 지향하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가 지난 12~14일 서울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한강벨트 7개 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포인트ㆍ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유권자 36.1%가 국민의힘을, 28.8%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한강벨트 민심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ㆍ세금 정책이 한강 인접 지역 주민의 투표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질문에 유권자의 36.4%가 `여당 지지 확대`를 꼽았지만, `야당 지지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에 그쳤다. 나머지 29.9%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정당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를 꼽은 비율은 34%,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5.4%를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27.9%)`가 한강벨트 유권자가 가장 원하는 총선 공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뒤를 이어 `공원 등 녹지 확충`이 19.2%, 철도ㆍ강변북로ㆍ올림픽대로 지하화`가 12.7% 순으로 언급되며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공약` 전문가 "실현 가능성 떨어져… 야당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외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달 12일 당 측이 공개한 10대 공약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언급한 것이 전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어 전 국민 기본 주거의 국가적 책임을 약속한다"며 "기본 주택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 정책의 하나로 서울과 수도권 등의 역세권에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내세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국 집값 안정화를 위해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당장 서울과 수도권 등 역세권만 해도 주요 부지 대다수가 사유지로 공공으로 분양할 부지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전문가는 "기본 주택 100만 가구는 지난 대선 때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도 별다른 정책 수정 없이 이번 총선에도 들고 나왔다"면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의식해 부동산 공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유권자들이 상반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운 여야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오는 30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이 예정되며 노선 일대인 경기 동탄신도시 주변 단지가 신고가에 거래되는 등 `GTX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뒤이어 GTX BㆍC 연장 및 DㆍEㆍF 신설된다는 소식에 인천광역시ㆍ김포시ㆍ 강원 원주시 등도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갭투자`가 성행하며 투자 심리 또한 자극하는 모양새다. 이달 30일 `GTX-A` 개통 목전… 동탄신도시 단지 `신고가` 인천ㆍ김포ㆍ원주 등 GTX 2기 지역도 `들썩` 수서ㆍ성남ㆍ구성(용인)ㆍ동탄 등을 잇는 GTX-A 노선이 곧 개통을 앞둔 가운데 이에 따른 효과로 동탄역 주변 아파트가 신고가 소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18일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동탄역 인근 `동탄역롯데캐슬(주상복합)`은 전용면적 102㎡가 지난달(2월) 22억 원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2023년 9월 신고된 직전 거래가 21억 원과 비교해 6개월여 만에 1억 원이 상승한 것. `동탄역롯데캐슬`의 현재 최고 호가는 23억 원으로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프루지오` 전용면적 기준 114㎡형 가격이 21억2000만 원(21층)과 비교해도 높은 가격대다. 같은 면적(22층) 기준으로도 지난달(2월)에 21억80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으나 `동탄역롯데캐슬` 신고가보다 낮다. 2018년에 준공된 강남구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59㎡는 지난 1월 23억3000만 원(15층),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동일 면적이 같은 달 21억6000만 원(26층)에 거래된 만큼 20억 원대면 강남구 소형평형 매수도 가능해 GTX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탄신도시 이외에도 GTX-B 착공(2030년 개통 예정)에 돌입한 인천시도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GTX-B 종점역인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과 맞닿은 단지의 매매가격은 회복세를 나타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파크애비뉴` 전용면적 59㎡는 지난달(2월) 말 8억49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2월 거래가격인 7억9900만 원보다 5000만 원 상승했다. 또한, 인근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면적 125㎡ 역시 지난 1월 말 14억3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격은 2023년 3월 매매된 13억3000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 원이 오른 금액이다. 다만 2022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 착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미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착공식 직후 호가 변동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GTX-C노선은 화성시에서 병점권역 광역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C노선 연장을 적극 추진했고 병점역 연장이 확정(2028년 개통 예정)되면서 저평가 지역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점역~강남까지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C노선 연장을 통해 20분대 높은 접근성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나아가 SRT와 GTX-A노선을 이용하는 동탄과 병점역을 연결하는 `동탄 트램`이 2027년 개통 예정이며 지하철 3호선 연장, 신강남선, 경기남부 반도체선, 화성진안지구 등 개발 계획도 예정돼 있다. 이에 병점역 주변 단지 집값이 상승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면적 84㎡의 경우, 2023년 12월 6억4300만 원에 실거래됐으나 정부 발표 직후인 올해 1월에는 7억5500만 원까지 상승했다. 나아가 정부가 GTX-DㆍEㆍF 신설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시, 강원 원주시ㆍ춘천시 등 집값도 상승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김포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 원주ㆍ춘천도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노선 일대 신규 분양 단지도 빠르게 `완판`되고 있는데 GTX-DㆍE 노선에 포함된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일대에서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계양`은 정당계약 시작 24일 만에 완판 기록을 세우며 `GTX 효과`를 실감케 했다. GTX 따라 떠오르는 `갭투자`… 교통 호재가 투자 심리 `자극?` 전문가 "투자만을 위한 매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편, 이 같은 GTX 효과로 집값 상승세 기대감이 몰리면서 다시금 갭투자 열풍이 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전국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동탄신도시를 품은 화성시로 1230건 거래 중 45건(3.6%)이 이뤄졌다. 능동 `동탄숲속마을모아미래도1단지`는 지난해 12월 20일 전용면적 84㎡이 4억8500만 원에 매매됐는데 같은 달 29일에는 4억36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매매와 전세가 차이가 4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능동 `동탄푸른마을두산위브` 전용면적 73㎡는 지난 1월 22일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체결됐는데 각각 4억5000만 원과 3억8000만 원으로 7000만 원 차이가 났다. 반송동 `동탄시범다은메타역롯데캐슬`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2월) 5일 6억2000만 원에 매매가 거래됐고 전세 계약은 5억2000만 원에 이뤄져 1억 원 차이였다. 이외에도 영천동 `동탄파크이지더원` 전용면적 59㎡가 지난 1월 11일 4억7000만 원에 매매가 체결됐고 뒤이어 2월 6일 3억5000만 원에 전세가 이뤄져 갭은 1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GTX-D 신설 노선 종점으로 발표한 원주시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갭투자도 등장했다. 원주시 단구동 일대에선 전용면적 59㎡가 8200만 원에 매매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월 9000만 원에 전세 거래된 곳이 있다는 후문이다. 매수인이 투자한 금액보다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800만 원이나 더 높은 사례로 단구동 일대에서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 `무갭투자` 거래도 최근 3개월 동안 일부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호재로 실거주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해 차이가 작아지면서 갭투자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화성시 아파트의 지난달(2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2.99%로 전년 동월(58.22%)보다 4.77%포인트 상승했다. 이 뜻은 매수인들의 투자금, 즉 갭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화성 다음으로 갭투자가 많았던 수원 영통구(62.57%)나 원주시(77.67%)의 전세가율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GTA 호재에 따른 단기 갭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인덕원역` 사례를 예로 들며 "2021년 GTX-C노선 정차역에 인덕원역이 포함되며 8~9억 원 하던 그 지역 아파트가 2배 이상까지 올랐지만, 작년에 제자리로 돌아가며 반 토막 났다"라며 "GTX와 같은 대형 교통망이 재원 마련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예비타당성 조사와 착공, 개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투자만을 위한 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교통 호재가 있으면서도 대출을 크게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단지들 위주로 갭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갭투자로 단기간 차익 실현이 가능한 만큼의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개통을 앞둔 GTX-A 같은 경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직 조정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한 내 집 마련 목적이 아니라면 갭투자를 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GTX 관련 선거 공약이 총선 이슈로 자리를 잡으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미 공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개통 예정인 AㆍBㆍC 노선은 정차역 추가ㆍ연장 공약이 일부 후보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외에 현재 제안 단계인 DㆍEㆍF 노선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 노선ㆍ정차역 관련해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미 완료된 GTX 노선의 경우, 역 추가ㆍ연장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달 개통되는 GTX-A의 경우를 볼 때 초기 계획안 그대로 실현됐다는 점을 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내 낙후도심이 본격 개발에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2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영등포1-12구역)이 지상 49층ㆍ118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탈바꿈하고,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엔 공원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영등포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및 경관심의(안)` 및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도시정비사업의 백화점으로 불릴 정도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부터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등 진행 중인 개발계획들이 많으며, 알려진 것만 해도 ▲뉴타운 16건 ▲도시정비형 9건 ▲공공재개발 8건 ▲3080 복합개발 4건 등 다양하다. 이번 변경 결정을 통해 당초 영등포1-12구역, 영등포1-14구역, 영등포1-18구역이 영등포1-12구역으로 통합됐다. 영등포1-14구역은 작은 면적으로 인해 사업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정체됐고, 영등포1-18구역은 2016년에 영등포재정비촉진구에서 해제된 구역이었다. 해당 구역들이 영등포1-12구역과 통합됨에 따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영등포1-12구역은 여의도ㆍ영등포 도심의 배후 주거지로 직주근접 지원 및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연면적 22만2615㎡ㆍ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조성될 예정으로,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413가구보다 769가구 늘어난 총 1182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23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 대상 주택과 차별 없는 `혼합 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영등포시장의 상권과 대상지 내 상가세입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상가를 65개 설치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상가 이용 편의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200대를 확보한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원도 2615㎡에서 4196㎡로 확대 예정이다. 또한, 문화공원에 접한 공공공지를 2003㎡ 확보해 향후 지역필요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경기 안산시~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영등포역~여의도역까지 1정거장 거리가 돼 여의도 접근성이 좋아진다. 또한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 및 공원화사업을 비롯해 영등포구 대선제분 공장 일대 재개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를 주민친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개발 호재도 다양해 도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수정 가결된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해 10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보완했으며,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가로 계획안에 담았다. 금번 촉진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삼풍상가 및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현상가는 통합 재개발로 공원화가 추진된다. 나머지 상가들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원화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 지상에는 약 1만1000㎡ 면적의 도심공원이 조성되며,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이 건립돼 시민들의 여가문화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세운지구 내 약 13.6만 ㎡의 녹지를 중심으로 업무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담당하는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각 사업 담당자가 건축기획을 맡는 형태에서 전문기관인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으로, 좀 더 전문적인 기획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월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건축기획이란 모든 건축의 첫 단계로 건축물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증축)의 주안점,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발주부서), 사전검토(공공건설지원센터), 위원회 심의, 설계 발주 순으로 이뤄진다. 도는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수행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전검토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건축물 내 친환경 기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RE100 실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적용될 공공건축물은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구청사 신관 및 구관 개보수 공사, 구청사 민원동 360 언제나 아이놀이터 조성(가칭) 등 총 3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건축이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 도민에게 질 높고 환경친화적인 공공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시ㆍ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나, 그간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해 신규 사업 구역을 발굴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 및 입안 제안제,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통합 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쪽방촌 공공재개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2023년에 2차례 공모했으며 총 42곳의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신규 정비구역 후보지에 대해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입안 제안 제도`를 운영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권자인 관할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기존 공모 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제도로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정비계획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한 `신속행정제도`를 운영한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도시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문화재 등의 `통합 심의`를 통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쪽방촌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사업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괭이부리마을 쪽방촌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모색해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함께 하는 소통방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도심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교육도 시행한다. 한편, 인천시는 기본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제도 반영을 위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과 조례 정비도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 원을 지원해 지붕ㆍ옥상(방수ㆍ녹화), 외벽(단열ㆍ고효율 창호 교체) 등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한 친환경 정책을 반영해 주택 성능을 개선하고, 특히 담장ㆍ대문 등 외부 공간 개선 시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15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시비 50%, 군ㆍ구비 30%이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적은 부담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후ㆍ불량주택을 수리해 주택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주변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공공부분도 함께 정비돼 주민의 만족도 및 호응도가 높다. 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중구 월남촌, 연수구 비류마을, 남동구 남촌동, 부평구 하하골, 갈산명월, 계양구 작전구역, 효성1동, 서구 신현원마을, 가재울숲문화마을에 2024년 집수리 지원 사업비를 교부 완료했으며, 군ㆍ구에서 예산 확보 시 추가로 교부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도시재생 전문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집수리 지원 선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집수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SDS는 20일 잠실 캠퍼스에서 제3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이인실 사외 이사 선임, 황성우, 구형준 사내 이사 선임, 이인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삼성SDS는 지난해 매출액 13조2768억원, 영업이익 808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감소했으나, 중점사업인 클라우드와 디지털 물류 사업에서 크게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삼성SDS 황성우 대표이사(사장)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클라우드 사업 연간매출 1조8807억원 돌파와 IT 서비스 내 클라우드 매출 비중 31% 확대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 황 대표는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 “삼성SDS는 기업 맞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기반의 CSP 사업, 올인원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MSP), 업무 혁신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SaaS의 세 가지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올해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SCM 솔루션이 글로벌 SCM SaaS 시장에 진출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류 사업에서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Cello Square)의 지난해 매출이 5500억원을 돌파해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서비스 제공 국가가 13개국으로 확대되고 1만1100개사의 가입 고객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물류 플랫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삼성SDS는 회사의 모든 서비스와 상품, 일하는 방식에 생성형 AI를 접목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를 통해 당사와 고객의 업무를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용 생성형 AI 클라우드 플랫폼 FabriX(패브릭스)과 협업 솔루션 Brity Copilot(브리티 코파일럿)을 통해 기업 고객들이 하이퍼오토메이션의 여정에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SDS는 글로벌 선진 수준의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ESG 가치를 높이고 기업 고객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ㆍ상가ㆍ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를 돕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5월 중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ㆍ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모든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5월 중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ㆍ변호사ㆍ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ㆍ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ㆍ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15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관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재개발)가 이달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1650가구 규모의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1여 년간 마천동 183 일대 주민과 자치구ㆍ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마천로51길 16-15(마천동) 일원 7만4925.5㎡를 대상으로 한 마천동 183 일대는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춰 노후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부족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대상지 주변으론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 및 성내천 복원 등으로 대대적인 도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초등학교(초품아) 및 지하철역(역품아)등 도시의 편의성, 성내천 복원에 따른 수변(수세권)의 쾌적성을 단지 내에 갖추고, 이웃과 함께 누리는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에 담긴 5가지 원칙은 ▲교육ㆍ교통ㆍ자연이 어우러지고, 주변과 연계되는 영역별 맞춤공간 조성 ▲지역을 아우르는 보행 연계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필요시설 배치로 생활편의 증진 ▲용도지역ㆍ높이 등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및 사업실현성 증대 ▲학교ㆍ수변 등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및 열린 도시경관 창출이다. 첫째, 단지 중앙에 자리잡은 마천초등학교와 마천역, 성내천이 접한 입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의 일상과 여가 공간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영역별 맞춤형 공간을 계획했다. 이를 통해 교육ㆍ교통ㆍ수변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이웃과 함께 누리면서, 단지 주민의 정주환경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통근ㆍ통학 동선이 집중되는 마천초ㆍ마천역 주변에 배치하는 입체광장은 지형 단차를 활용해 선큰(sunken) 형태로 계획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ㆍ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면서 지하철역 접근로와 단지 내 주거공간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향후 복원될 성내천변에 수변 활성화시설 배치 등 단지 내외에서 수변을 누릴 수 있는 휴식과 여가 공간을 조성했다. 대상지 중앙(표고 46m)과 북측 및 성내천변(표고 41m)간 5m 지형단차를 활용, 지형이 낮은 북측 및 서측 성내천변(표고 41m)에서 지하철역 선큰 광장(표고 41m)까지 경사 없는 보행로를 계획했다. 이를 통해 지하철역 보행접근성 뿐만 아니라, 지하철 접근로(표고 41m)와 단지 내 주거공간(표고 46m 등)을 분리했다. 둘째, 통근ㆍ통학 등 마천초 및 마천역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해 기존 보행축이 끊어지지 않도록 동서ㆍ남북 보행체계를 연계ㆍ강화했다. 학교와 지하철역을 품은 단지 특성을 감안해 단지 내 차량동선 최소화, 주변 도로 확폭 및 일방ㆍ양방 혼재된 도로체계 단순화 등 지역 일대 원활한 차량 통행도 고려했다. 위례선 트램 정거장-마천초-마천역-성내천을 연결하는 동서 공공가로축, 마천시장-마천역-마천4구역 등 주변으로 연계되는 남북 생활가로축, 공공용지-마천역-준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지역활성화가로축 등을 계획했으며, 단지 내 차량 동선 최소화를 위해 단지 외부에서 차량 진출입구 3개소 설치,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조성, 성내천 복원와 연계한 성내천변 자전거도로 등을 계획했다. 셋째, 위례선 트램 정거장 신설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를 고려해 마천로변 휴게공간 조성, 인구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공공시설 수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공공공지 및 녹지, 어린이집 등 선제적 기반시설 계획도 수립했다. 더불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변 개방형 주민 이용시설, 성내천변 수변특화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배치했다. 넷째, 지역에 예정된 여러 변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7층ㆍ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하고, 단지 중앙에 지상 최고 39층 등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했다. 또한 위례선 개통에 따른 마천역 일대 활성화를 고려, 마천역 연접 준주거지역은 가로 활성화시설 등 복합용도 계획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단지 내 각 영역별 적정 높이를 적용했다. 또한 마천역에서 성내천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 및 녹지와 연계한 통경축 설정 등 주변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곳은 중ㆍ저층, 단지 중앙부는 고층을 배치하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설정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선큰광장을 중심으로 동서ㆍ남북으로 연결된 공공보행통로 및 녹지를 따라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한 학교ㆍ수변ㆍ가로변 등 각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주동을 계획해 단지의 가치도 제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마천동 183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로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고품격 주거단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반도체 산업의 업황 둔화로 경영 여건이 어려웠지만, 지속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선제적 시설투자를 강화하는 등 제품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 속에 2023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 914억달러로 글로벌 톱5의 위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 부회장은 혁신 기술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상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비롯해 자원 순환형 소재 적용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협력사, 사업 파트너,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인권 존중의 책임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나눔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3년 기준으로 연간 9.8조원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주 중시 경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부회장은 “올해도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세대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의 성장사를 돌아보면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전자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미래 핵심 키워드인 AI, 고객 경험, ESG 측면의 혁신을 이어가고 다양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조직과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주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당부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한 부회장 인사에 이어 안건 심의 및 표결, 경영현황 설명 등이 진행됐다.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이 상정됐다. ◇ ‘주주와의 대화’ 신설, 상생마켓/CSR 전시 등 주주 체험 강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안건 표결 이후 한 부회장과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이 DX/DS 부문의 경영현황 및 2024년 사업전략을 주주들에게 공유했고, 처음으로 ‘주주와의 대화’ 시간이 별도로 마련됐다. 한 부회장과 경 사장을 비롯해 각 사업부장 등 주요 경영진이 구체적인 사업 현황, 전략 등 주주들의 다양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주주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다. 또, 주주들이 삼성전자의 대표 사회공헌 및 상생 활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도 준비했다. 주주총회장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 및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은 중소기업 12개사의 제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상생마켓’이 들어섰다. 또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 중인 C랩이 육성한 스타트업 7개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SW 교육을 지원하는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와 자립준비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희망디딤돌’ 등 삼성전자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또 주주 편의를 위해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주주총회를 볼 수 있도록 사전 신청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온라인 중계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19일 부산광역시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아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본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지난 19일 진행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민생을 회복시킨다.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뉴:빌리지사업은 소규모 정비ㆍ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이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서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ㆍ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해 전ㆍ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보증금ㆍ월세금액 등 거주 요건(보증금 5000만 원ㆍ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ㆍ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ㆍ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ㆍ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ㆍ월세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해 해외의 문화예술 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딩도 돕는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한다. 정부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도시가 경제ㆍ사회ㆍ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원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지난 17일~19일(현지시각)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베트남 정부 고위 인사들과 산업인력 양성,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미래 파트너십 등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장 이사장은 이번 3일간의 베트남 방문 중 베트남 부총리, 노동사회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산업인력 양성, R&D 협력, 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 등 향후 베트남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새로운 ODA 프로그램 구상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코이카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가칭)은 코이카가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기획한 신규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개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이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현지의 산업 수요에 맞는 숙련기능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상생 발전의 노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한국의 강점인 인적자원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과 개도국 간 인적 교류 증진, 숙련 기술의 개도국 전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일 장원삼 이사장과 면담을 가진 쩐 르우 꽝 베트남 부총리는 “10년 전 코이카 연수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며 장 이사장을 반갑게 맞았다. 이날 꽝 부총리는 “산업인력 양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 코이카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 베트남의 중점 관심분야와 일맥상통하다”며 “신속하게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이사장은 “양국 간 상호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서도 특히 노동 분야 협력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면서 “올해 베트남에서 산업인재 양성 시범사업이 출범하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양국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베트남 R&D 및 이노베이션을 위한 한-베 미래 파트너십 사업’ 추진을 합의 한 바 있다. 코이카는 그 후속 노력의 일환으로 행동계획의 충실한 실행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해왔다. 코이카는 과학기술 R&D 사업을 통해 한국-베트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해 베트남 국가혁신시스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이카는 향후 베트남 ODA 규모를 키우고 프로그램형 사업을 한층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2030년까지 베트남의 고중소득국 및 현대화된 산업 국가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 이사장은 베트남 체류 기간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시찰, 한베 농업 분야 중장기 전략 수립 워크숍 참석,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LG화학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PEC(Poly Ethylene Carbonate)   LG화학이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시장 개척에 나선다.   LG화학은 21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하는 ‘코스모프로프 볼로냐2024(Cosmoprof Bologna 2024)’에서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전시해 고객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는 뷰티 산업의 소재, 패키지, ODM, 브랜드 등 3000여개의 코스메틱 회사가 참가하는 글로벌 최대 뷰티 산업 박람회다. LG화학은 친환경 파트너사인 코스맥스의 에코존에서 이산화탄소로 만든 차세대 친환경 소재인 ‘PEC(폴리 에틸렌 카보네이트, Poly Ethylene Carbonate)’를 적용한 화장품 용기를 처음 선보인다. PEC는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을 사용해 만드는 차세대 친환경 혁신 플라스틱이다. LG화학은 PEC 제조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핵심 소재인 촉매와 공정 기술을 독자 개발해 현존 CO2 플라스틱 중 가장 높은 생산성 확보했다. PEC는 주로 화장품 용기와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며,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섞어서 부드러운 필름부터 단단한 케이스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화장품 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용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친환경 관련 법규 강화로 많은 글로벌 코스메틱 회사가 2030년까지 제품에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부착하며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만든 차세대 소재 PEC를 기반으로 화장품 고객사들과 파트너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대여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갑 재개발 추진위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을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을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갑 추진위에 사업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으나, 시공자 선정 결의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도 무효라는 점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됐고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체결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23년 2월 2일 선고ㆍ2019다232277 판결)에서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용했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년 4월 26일 선고ㆍ2011다9068 판결)"라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써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써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년 7월 28일 선고ㆍ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ㆍ2020다288375 판결)"라고 짚었다(단, 위 사건은 2006년께 발생했고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위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그러나 거기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자 선정이 추진위 기능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진위에 의한 시공자 선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진위가 한 시공자 선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로 추진위가 한 시공자 선정은 유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차 조합이 설립되면 총회 결의를 통해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진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염두에 뒀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자금 대여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사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에 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계속 중인 2010년 7월 15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에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 대여금에 관해서는 추가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했다. 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약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이행기도래 사유로 정해져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위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대부분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 차용을 위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시공 계약이 무효 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유효한 약정으로 남게 될 수 있다. 그 경우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안성시가 제출한 `성남ㆍ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지난 1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ㆍ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승인한다. 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보면 안성시 성남동과 옥천동 일대 15만2728㎡ 규모의 구도심 일대를 대상으로 `주거맞춤ㆍ경관맞춤ㆍ주민맞춤 역사ㆍ문화와 함께하는 안성맞춤`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노후주택 성능 개선, 마을 안전ㆍ건강지키미, 마을역사 테마길 조성, 주민커뮤티니시설 건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총 16개 사업을 도출했다. 전체 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ㆍ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시ㆍ군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ㆍ군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도비 지원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안성시를 포함한 29개 시ㆍ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24개 시ㆍ군에서 52개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원도심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가구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시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라고 판단하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급자ㆍ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총 4000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 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 가구를 공급했다. 올해 LH 전세임대 목표는 약 3만1000가구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ㆍ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호수 4000가구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또는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4월 15일~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올해 7월 이후 해당 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 지난해 LH토지주택연구원(이하 LHRI) 연구과제 성과발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RI는 토지주택 분야 정책,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그간 1200건이 넘는 현장중심 실증연구를 수행해왔다.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 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로, 2016년 이후 7년만 개최다. 아울러, 발표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비롯해 13개 토지주택 분야 학회의 학회장 및 부회장 등 20명 이상이 패널로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보고회는 개회식 및 전문가 좌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연구과제를 4개 세션으로 분류해 진행한다. 세션별 1시간 30분씩 진행되며, 연구결과 발표와 자유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당일 행사장 외부에 주요 연구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패널도 전시한다. 첫 번째 세션은 `국가적 아젠다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LHRI`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공동주택 구현 방안,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등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주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은 `국민체감형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LHRI`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주거불평등 문제에 대한 LH 역할, 국민활용형 주택유지 보수 플랫폼 구축방향, 저출생 대응 육아친화 주거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복지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세 번째 세션은 `미래지향적 혁신적 공간을 만들어가는 LHRI`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 기업혁신파크 도입, 도심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등을 발표하며, 도심 활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네 번째 세션은 `고품질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도하는 LHRI`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OSC 기반 PC 공동주택 공급 방안,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부산물 자원화 기술, AI스마트하우징서비스 개발 등을 발표하며 미래 건설 역량 확보를 통한 국내 건설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LH 관계자는 "LHRI는 사회적 문제의 해법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용중심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왔다"면서 이번 보고회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2023년 12월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이 일부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재초환은 전체적으로 환수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바, 중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과 대상 주택 범위 변경 종전 재초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재초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 또는 인수`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해 국가ㆍ공공기관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인수하게 되는 주택도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초환 시행령 제2조가 인수하게 되는 주택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국민주택규모 중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서 인수되는 주택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의 변경 종전 재초환은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하면서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뒀다. 개정 재초환은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해 부과 개시 시점을 보다 뒤로 늦췄는데, 이에 따라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공제되는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가격의 총액이 늘어나게 돼 재건축초과이익이 감소하는 한편, 재건축 부담금 또한 감소하게 됐다. 4.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평균이익 금액의 확대(부과율의 감소) 종전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했고, 3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9000만 원, 1억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율을 달리 정했다. 개정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8000만 원, 1억3000만 원, 1억8000만 원, 2억3000만 원, 2억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개정돼 재건축 부담금이 감소하게 됐다. 5. 재건축 부담금 감경 규정 신설 개정 재초환은 재건축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1가구 1주택), 부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부터 역산해 6년 이상 재건축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른 비율(보유 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을 감경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감경비율이 증가하는데, 최종적으로 보유 기간 20년 이상 경우 100분의 70 감경)을 적용해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6. 담보조건부납부유예제도 신설 개정 재초환은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유예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이 부과 종료 시점에 1가구 1주택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유예 재건축 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유예를 가능케 했다. 이 제도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의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공 가능한 담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용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도시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 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 계약 체결 및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도시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 및 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관할청장)의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 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재개발)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는 4월 8일까지 올해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서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및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 원으로 지난해 1.69억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 원, 세종 2.9억 원, 경기 2.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20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 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 설립ㆍ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 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 주도에 대한 주민 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없이 신탁ㆍ리츠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참여 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 내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업계 간담회, 유관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 역시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세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반면, 국회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만큼 전세난 우려 해소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본보는 전세시장을 둘러싼 현재 분위기를 자세히 엿보고자 한다. 서울 전세가격 43주 연속 `상승` 오는 4월 입주 예정 물량 ↓… 전세난 우려 ↑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p 오르면서 무려 43주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0.06%p 오름세를 보였고, 전국적으로도 전주(0.03%p)에 비해 0.02%p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4㎡ 아파트가 지난해 8월에는 13억5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 1월 20억 원으로 6개월 만에 6억5000만 원이나 `껑충` 뛰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전세 역시 지난해 8월에만 해도 9억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11일 11억2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1년도 안 된 시점에 2억 원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전세시장과 달리 매매가는 좀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역시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동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평균 0.05%p 빠지면서 16주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2%에서 –0.01%로 하락 폭이 축소됐지만, 이마저도 15주 하락세이고 수도권은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세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뿐만 아니다. 전세 매물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2월) 19일 부동산 빅테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아파트 매물은 3만2861건으로, 1년 전인 5만885건보다 35.5% 감소했다. 문제는 당장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난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세난이란 전세로 나온 매물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자의 수가 많아 전셋값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만큼 물량이 부족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전세 매물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는데, 입주 물량이 줄면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은 주거비 부담이 심해지면서 결국 시장에서 전세 물량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49개 단지, 3만6104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하는데 권역별 입주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1만6511가구, 지방은 1만959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월(2만8139가구)보다는 공급 물량은 늘었음에도 봄 이사 시즌인 올해 4월~5월에는 평균 2만 가구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보통 서울 잠실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서울 아파트 시세의 주요 지표처럼 여겨지는 곳으로 이들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전세가격만 상승하는 것은 금리가 낮게나마 내리면서 대출 부담이 주는 가운데 매매시장이 추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전세에 눈에 돌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에선 당분간 부동산가격 조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예정된 공급 물량의 감소는 전세가격 상승뿐 아니라 시중에 나온 매물이 감소하게 되면서 전세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입주예정자 숨통 트일 듯 일부 전문가 "유예 효과 제한적 4~5년 연장 고려해야"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전세난은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2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면서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전세를 한번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즉, 이번 조치로 전세 물량이 확보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가 총 77개, 4만9766가구에 이르고 이 중 11개 단지, 6544가구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만큼 잔금 마련에 애를 먹던 입주예정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각 오는 6월과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은 전세 공급이 가능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유예로 여전히 높은 금리에 재정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던 입주예정자들이 잔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매물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면서 "다행히 봄 이사ㆍ새 학기 시즌이 맞물린 만큼 전세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세가격도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세 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지만 예상되는 입주 물량마저도 특정 단지와 지역에만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제도 남아있다.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이 있다면, 3년 뒤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상 2년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 사향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ㆍ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ㆍ전세계약갱신권 등에 맞춘 4년 유예 등으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2년 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집주인은 2년 이내에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데 유예기간을 5년 정도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화학 턱밑 지방 개선 주사제 ‘벨라콜린’   LG화학이 국내 에스테틱 고객 대상 턱밑 지방 개선 솔루션을 제시한다. LG화학은 그동안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턱밑 지방 개선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며 자체 생산 제품 ‘벨라콜린(성분명: 데옥시콜산(Deoxycholic acid))’을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벨라콜린’은 성인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밑 지방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벨라콜린(Bellacholine)’은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움을 뜻하는 ‘Bella’와 유효성분인 ‘Deoxycholic’, 그리고 ‘Line(선)’의 합성어다. LG화학은 ‘또렷한 턱 선, 자신만의 아름다움 재발견’이라는 스토리를 브랜드명에 담아냈다. LG화학은 열처리 과정을 추가하는 등 차별화된 원액 제조 공정법을 정립해 침전물 발생 가능성을 낮춘 점이 ‘벨라콜린’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벨라콜린’은 지방 세포막을 선택적으로 파괴해 지방량을 감소시키며, 콜라겐 합성을 통한 피부 탄력 유지 및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LG화학은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 단 1개에 불과했던 지방분해제 시장에 빠르게 침투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수요 확대에 적기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LG화학 노지혜 에스테틱사업부장은 “이번 벨라콜린 상용화를 준비하며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조품질 확립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면서 “벨라콜린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적극 소구해 시장 침투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국내 최초의 HA 필러 ‘이브아르’, 차별화된 물성의 HA 필러 ‘이브아르와이솔루션’, 주사용 스킨부스터 ‘비타란’, 정밀냉각 통증 완화 기기 ‘타겟쿨’, 지방분해제 ‘벨라콜린’ 등 에스테틱 시장 전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 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6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 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 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1ㆍ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 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유관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제 유가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전했던 트라우마가 있고, 올해 기준금리 인하(이달 20일 FOMC회의 FedWatch 기준 기준금리 동결 확률 99%)를 기대하고 있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불편한 변화다. 미국 증시의 투자심리는 과열권에 진입했다. AAII Bull/Bear 비율은 이달 중 2.4배까지 상승하며 경험적 상단(1.8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NAAIM지수도 100%를 넘어서며 레버리지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단계까지 진입했다. 조금의 금리 변화에도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VIX 상승)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는 미국과 달리 기업 밸류업 정책에 따른 은행,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순매수 기반의 상승이었다. 두 업종에 대한 최근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에 근접해 있다. 기업 밸류업의 기본인 ROE 상승 여부 확인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2024년 은행과 자동차 ROE 전망치, 전년 대비 -0.1%p와 -2.6%p 하락). 높은 금리 수준에서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투자전략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2022년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시 연간보다는 분기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여부를 기반으로 한 롱숏(L/S) 전략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시 S&P500지수 내 기업 기준으로 분기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여부를 기반으로 한 주간 평균 L/S 수익률은 0.22%로 연간 이익추정치 기반의 0.14%보다 높다.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장기 금리 상승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도 그렇지만, 이익(또는 증가율)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진다.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의 이익(또는 증가율)에 대한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현재 미국과 유럽의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는 300bp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2월 글로벌 파산 기업 수는 23개로 과거 연도별 동일 기간(1~2월)과 비교 시 2001~2002년 및 2009년을 제외하고 가장 많다. 따라서 기업 선별 시 대표적인 퀄리티 지표인 ROE나 FCF비율(순이익 대비)이 중요하다. 다만 ROE는 [기업 수익성(=순이익/매출액)X효율성(=매출액/총자산)X레버리지(=총자산/총자본)]으로 분해할 수 있다.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보다는 수익성과 효율성의 동반 상승을 통한 ROE 상승이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다. ①1분기 이익 추정치 상향과 ②QoQ 증가 그리고 ③수익성과 ④효율성 동반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⑤ROE가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도 3월 FOMC회의 기준금리 동결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긴급주거주택(지난 2월 말 기준 긴급지원주택 총 248가구)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가구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로 문의ㆍ접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저층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서울시가 노후저층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ㆍ경관지구ㆍ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 ▲구로구 구로동 85-29 일대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ㆍ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 사업 추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ㆍ간단집수리ㆍ택배보관ㆍ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ㆍ운영 ▴도로ㆍ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실행 전략이 담겼다. 우선,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 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ㆍ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ㆍ개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가구당 7000만 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나 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ㆍ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ㆍ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오는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북구ㆍ광산구 및 충북 청주ㆍ보은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주 북구ㆍ광산구 및 충북 청주ㆍ보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HUG는 지난달(2월) 29일 부산광역시와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대상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9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 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해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 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ㆍ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 ㎡가 증가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 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해 270여 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의3구역(이하 중화역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해 다시 나섰다. 이달 18일 중화역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병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하고 입찰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역로15길 46-14(중화동) 일원 9546.33㎡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설립인가 기준 전체 조합원 수는 132명이다. 사업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및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사업 착수 예정시기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약 24개월 이내이며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중랑역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증흥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화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중화수경공원, 중화체육공원, 중화2동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운동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문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없이 2023년 12월 6일 현설에 참석했던 건설사(▲호반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삼성물산 ▲효성 ▲금호산업 등)에 한해 오는 22일 입찰을 마감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입찰보증금 500억 원 중 현금 20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 300억 원 등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2023년 12월 6일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 중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선정계획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이밖에도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장 선출 총회를 두고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소송 판결 후까지 시공자 선정 계획을 재검토해달라는 동작구의 입장과 달리 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 안건을 통과시키며 갈등을 겪고 있다. 구는 시공자 선정 처분 취소ㆍ변경ㆍ정지 등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찾기 여정을 재개했다. 지난 15일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한 최대 90일)으로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 사업비 등 보증 관련 가능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이외에 조합이 요청 시 추가 사업비 대여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일대 408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평촌 단지 내에서 재건축에 첫 발을 들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단지가 있다. 주인공은 초원부영아파트(이하 초원부영)로 오는 23일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점차 위용을 갖춰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원부영은 현재 동의서 징구 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손정임ㆍ이하 추진준비위)를 발족하고,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추진준비위는 오는 23일 단지 내에서 첫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설명회를 통해 개략적인 설계안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현 계획상 건폐율 16%, 용적률 212%를 적용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743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달 기준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715명이다. [인터뷰] 초원부영 손정임 위원장 "주변 인프라 매우 뛰어나… 평촌 내 대장주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할 것" "다가오는 주민설명회 통해 사업 당위성 잘 설명할 것" 최근 본보는 이제 막 준비 단계에 돌입한 초원부영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손정임 위원장에게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자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손 위원장의 일문일답. - `초원부영` 재건축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그간 리모델링사업이 인기를 끌면서 평촌에서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아무래도 그간 재건축 특성 상 안전진단 등 까다로운 절차와 건축비 문제로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기는 했으나,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여러 인센티브를 갖추게 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추진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2022년 9월 1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아파트의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중 지난해 평촌신도시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당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단지 아파트의 옥상 공사 부실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던 중 평촌재건축연합회 가입을 하게 됐고 이후 차츰 평촌 재건축과 관련해 봉사하면서 회원들의 신임을 얻어 집행부(총무) 활동까지 하게 됐다. 올해 1월 10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는 평촌신도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 현재 주민들의 분위기는/ 선도지구로 지정돼 재건축될 수 있다면, 더 빠른 사업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재건축 추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물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다수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다.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주민들의 동의율 제고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특별히 현재까지 힘든 부분은 없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있다. 주변 단지들이 우리 초원부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사업성을 평가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아파트의 건폐율은 16%, 용적률은 212%이지만 지하철 4호선 평촌역과 매우 가까운 역세권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이만큼 좋은 입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여러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해 다른 지역으로의 편입이 쉽고, 단지 주변 이마트나 영화관, 대학병원, 공원, 상가 및 편의시설 등이 위치해 뛰어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고 자부한다. 일반적으로 주변 인프라가 좋으면 좋을수록 개발 가능성 역시 커진다.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주변 시설 및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단지처럼 역세권에 교통 편의성이 좋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인접해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사업성에 대해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 단언컨대 우리 초원부영의 잠재력은 뛰어나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재건축 추진준비위에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지정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우리 재건축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는다.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모두 재건축사업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기존 재건축 관련 법들과는 다르게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ㆍ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평촌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전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80% 이상의 동의율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초원부영은 평형대별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계신다. 그런 만큼 선도지구로 선정된 이후에 설문조사 및 총회 등을 통해 주민이 선호하는 평형대를 조사해 단위세대를 구성할 생각이다. 재건축이 진행돼 주민들께서 이주하실 때 불편함이 없이 이주할 수 있는 방향 역시 모색할 계획이다. 향후 주민 모두의 소망을 담아 평촌 신도시 재건축의 대장주 아파트로 우뚝 설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곧 개최될 주민설명회에서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주민 여러분께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과 발전에 함께 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하신다. 선도지구 지정은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향상된 생활환경과 경제 발전으로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모두의 협력ㆍ양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주민설명회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더욱 강화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을 함께 번영시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은 분의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K리그2 프로축구 경기에서 간접 유세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스포츠를 정치도구로 이용해서 안된다는 축구팬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일 충남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충남아산과 부천FC 경기에서 저번 시즌까지 파란색이던 충남아산 홈 유니폼이 붉은색으로 변경된 것과 함께 구단이 빨간색 응원도구를 나눠주며 호응을 유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제기됐다. 충남아산 선수들은 홈 경기에서 기존 팀 컬러인 파란색 유니폼이 아닌 붉은색 유니폼으로 입고 출전했는데 경기 당일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붉은 유니폼을 입고 시축과 격려사를 진행했던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기존 팀 유니폼이 아닌 빨간색 유니폼으로 변경한 것과 함께 경기 당일 김태흠 도지사와 박경귀 시장이 해당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게 `간접 선거 유세`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구단 또한 충남아산 공식 서포터즈 `아르마다` 측에 빨간색 응원 도구 사용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의혹의 무게는 더해졌다. 이어 서포터즈는 `축구는 정치도구가 아니다. 김태흠, 박경귀 OUT`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응원석에 내걸고 항의에 나섰으며 이날 성명문을 통해 "홈 개막전 온라인ㆍ오프라인 등에서 구단 관련 홍보물에 팀 색깔(파랑+노랑)이 점점 사라지고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프로축구연맹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의심된다며 충남아산 측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연맹 관계자는 "붉은색 서드 유니폼은 구단이 자유롭게 제작해 연맹이 사전에 승인한 것이지만 경기장에서 붉은색 응원 도구를 나눠주며 호응을 유도한 것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구단 측은 "의심의 눈초리가 억울하다. 붉은색은 특정 정당을 의도한 게 아니라 아산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며 "붉은 유니폼은 서드 유니폼이 아닌 2024시즌의 두 가지 홈 유니폼 중 하나일 뿐 홈에서는 푸른 유니폼을 더 자주 착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프로축구연맹 정관 제5조를 보면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 항목에서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경기장 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선 한 달을 앞둔 시점에 홈 경기에서 팀의 고유 색깔인 파란색을 붉은색을 바꾼 것과 해당 정당 정치인의 등장, 붉은색 응원 도구 사용 요청을 미뤄볼 때, `간접 선거 유세`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며 "이순신 장군의 색"이라는 내용은 설득력마저 떨어진다. 무엇보다도 팬들이 해당 일에 대해 문제 삼고 반대한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즐겨야 할 스포츠에 다시는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SH시민주주단` 3기 8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2일까지 3기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SH시민주주단`은 SH가 ESG 열린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해온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H시민주주단` 3기는 서울시민 총 100명으로 구성한다. `일반시민 주주`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층 59명 ▲만 40세 이상 중ㆍ장년층 20명 등 79명을 모집한다. SH가 분양ㆍ임대한 공공주택의 입주민인 `SH 직접고객 주주`는 ▲만 39세 이하 서울시민 10명으로 구성한다. 나머지 11명은 지난 2기 우수활동 주주들이 활동한다. 향후 SH와 함께할 시민주주들은 SH의 경영성과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책토론회 등 SH가 요청하는 토의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단의 의견이 사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을 수 있다. `SH시민주주단` 3기 모집은 오는 4월 12일까지 4주간 진행하며, SH 누리집에 게시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시민주주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민주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다음 달(4월) 말 SH 누리집에 게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25cm)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 기준을 높여 나가고 있다.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 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이 37dB 이하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통상 10dB이 낮아지면 사람의 귀에는 2배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법적층간소음하한선인 49dB보다 12dB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동으로 건설되며, 연면적 약 2460㎡ 규모이다. 시험시설은 벽식구조 1개동과 라멘구조 1개동으로 건설된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를 150mm~250mm까지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LH는 동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안정적인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가 가능한 기술ㆍ공법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험 시설을 활용하면 그간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왔던 1등급 기술 성능 실증이 바로 가능해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성능 확보를 위해 소음성능 미달 시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LH는 연내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협력해 다양한 보강 공법을 실증하고, 시공성과 저감 성능이 우수한 보완시공 방안을 마련해 의무화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5일 오전 제시카 테레사 로페즈 사피에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과 만나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칠레 정부의 주요 PPP 프로젝트 소개 및 한국 측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방한한 제시카 로페즈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마티아스 프랑케 슈나바흐주한 칠레대사도 동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 이후 양국 교역량이 5배 증가하는 등 중요한 경제협력국이며, 현재 우리기업이 칠레 최대 국책사업인 차카오 교량 건설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이 공고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우리 건설산업은 도급 위주에서 투자개발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PPP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칠레가 중요한 인프라 협력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PPP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F/S 타당성 조사를 공동 수행하는 등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정보 공유 및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사업 초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에 감사를 표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은 칠레 현지에서도 신뢰를 확보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PPP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제시카 로페즈 장관은 올해 5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국제투자포럼을 소개하면서, 직접투자ㆍ투자개발형사업과 광물, 그린수소,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대표단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24 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에 칠레측을 초청해 양국 간 인프라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과의 G2G 협력 강화 및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철도, 도로 등 인프라 PPP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면담 직후 국토교통부는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한국의 인프라개발계획 및 이행 절차를 칠레 대표단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 콘텐츠는 명백히 창작자의 재산이다. 불법 유통 및 이용은 창작자에 대한 폭력이다. 최근 영화 `파묘`에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등장인물들이 온몸에 축경을 새긴 것을 두고 중국에서는 `굴욕적인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파묘`의 리뷰가 650여 건이 남겨진 화면이 포착됐다. 중국 누리꾼들의 `파묘` 불법 시청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서 교수는 이달 15일 "중국 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와중에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엑스, 웨이보 등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을 펼치고만 있다"며 "이제는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은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이처럼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닌데 알면서도 지금까지 K콘텐츠에 대한 `도둑시청`을 눈 감아 왔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은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2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K-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TV○`와 `스포○○`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TV○` 피의자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0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피의자들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두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 같은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 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P2P 전송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명백한 권리침해이자 불법 행위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 같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훔치거나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와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창작자들에게 정신ㆍ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는 저작권 분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근절이다. OTT 서비스의 증가로 사람들은 좀 더 쉽고 편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고 심지어는 도박 사이트와 연계시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강도살인과 다름없다. K-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있는 정부는 국내 창작자 집단을 넘어 국가를 위해서라도 문화 콘텐츠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