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정윤섭]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이하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30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임국주)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 ▲금호건설 ▲호반건설 ▲GS건설 ▲두산건설 ▲한양 ▲대우건설 ▲동양건설산업 ▲롯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다음 달(10월) 17일 오후 2시까지 2개 사 이상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600억 원(현금 300억 원ㆍ입찰보증보험증권 3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일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기한 내 제출한 업체 등이 참여 가능하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0(잠실동) 일대 12만35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8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잠전초, 아주중, 정신여자중, 정신여자고 등이 가까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실야구장, 잠실종합운동장, 아시아공원, 잠실유수지공원,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이 인접해 스포츠ㆍ테마파크시설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달 30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민병진)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관련 서류 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단 7일 이내에 2개 사 이상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도급제ㆍ총액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58㎡를 대상으로 건폐율 30.89%, 용적률 226.9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2331가구(분양 1981가구ㆍ공공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서빙고역이 각 1.1km, 1.2km, 1.6k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고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로 등과 가까워 강남으로의 진입도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구역 내에 오산중, 오산고가 있고 보광초, 서빙고초, 한강중, 한국폴리텍1대학정수캠퍼스 등도 있어 학군도 좋다. 더불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이태원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공원반환부지, 보광동주민센터, 보광우체국, 보광파출소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뛰어나며, 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중앙의료원 등 의료환경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연산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영배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내달(10월) 21일 오후 4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 1일전까지 `나라장터`에 참가신청을 하고,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136번길 12(연산동) 일대 50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건폐율 33.3%, 용적률 35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연제초등학교, 연서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연산중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이하 속기록 등)가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이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호를 포함해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항) 있으며, 동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속기록 등 자료가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호를 포함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에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제3호) 있는 반면, 동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등이 보관해야 하는 대상 자료로 동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등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속기록 등 자료는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보관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4항 각호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서도 열람ㆍ복사 대상으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속기록 등 자료는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인 반면, 동법 제125조제1항에서 속기록 등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은 향후 조합 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확보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써 두 조항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며 "이를 반영해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자료와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 의무가 부과되는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비춰보면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보관 의무 대상인 속기록 등 자료는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한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동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않은 추진위원장 등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도시정비법상 명문의 규정 없이 동법 제1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장 해석해 속기록 등 자료가 열람ㆍ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편 속기록 등 자료는 도시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조합원 등에게 협력 업체의 선정계약서(제2호),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공개 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ㆍ이사회의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 등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 등 자료는 동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옛 도림고등학교에 청소년특화시설을 조성한다. 인천시는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사업 건축 설계 공모에서 에스파스 건축사사무소와 상지 건축사사무소의 컨소시엄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소년특화시설은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762번길 10(도림동) 구 도림고등학교ㆍ연면적 8721.21㎡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24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10월부터 기본ㆍ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11월 착공해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6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 과정은 지난 23일 인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다. 심사위원들은 당선작에 대해 본관과 별관동을 연결하는 상상 플랫폼은 소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잘 구현했으며, 도로 면의 레벨을 활용한 맞이광장과 필로티 구조를 통해 개방ㆍ비개방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용 빈도가 떨어질 수 있는 후면공간을 사이마당으로 연결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점이 돋보인다고 덧붙였다. ▲2등은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3등은 클라우드나인 건축사사무소와 성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됐다. ▲4등과 5등에는 각각 에이치오엠 건축사사무소와 발트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당선자에게는 건축 기본ㆍ실시설계권이 부여되며, 2등에게는 4000만 원, 3등에게는 3000만 원, 4등에게는 2000만 원, 5등에게는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소년특화시설이 청소년들이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건설기술인 등 12개 분야 민간전문가 130명을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6년 최초로 신설한 제도다. 품질점검단이 단지를 직접 방문해 입주자 생활편의ㆍ안전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에 대한 시공 상태를 점검해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한다. 2021년 1월부터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법령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법령 규정보다 3차례 더 추가해 총 4차례 품질 점검(골조공사 중ㆍ골조 완료ㆍ사용검사 전ㆍ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제10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부실시공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 분야와 건축품질 분야 인원을 증원하는 등 분야별 인원을 재분배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 사고의 주요 요인인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의 구조ㆍ품질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공사 전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사전 검토함은 물론 공사 중 주요 구조부 등의 점검을 강화해 동일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모든 현장에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슈미트해머(강도 점검 장비) 시험을 건축품질 분야 전문가가 직접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해 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도는 지난 17년간 연평균 약 150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했으며, 최근 2년간 1만8000여 건의 품질결함과 하자를 찾아 96% 이상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분야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토교통부에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분양 백년주택)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 지원을 요청했다. SH는 앞서 유관 기관 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ㆍ진행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SH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마곡10-2)로 예정된 본청약까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뉴:홈의 주 공급 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SH가 공급 중인 주택은 후분양이라 본청약 후 6개월 뒤면 입주하기 때문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SH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도 뉴:홈 나눔형 주택으로 `전용 모기지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 지분이 없는 분양 방식이 다른 주택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ㆍ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ㆍ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ㆍ자산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뉴:홈의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주택이다. SH는 내년 하반기 본청약을 앞둔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적용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을 위해 도입된 전용 모기지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광명시 학온 공공주택지구 내 3개 블록(S1~S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광명학온 S1블록은 단독 공모, S2~S3블록은 통합형(패키지) 공모로 추진한다. S1블록은 총 1353가구로 공공분양주택 1079가구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4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S1블록은 GH가 최초로 추진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구분을 없앤 완전혼합형 소셜믹스 주택 단지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설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S2~S3블록은 각 374가구, 939가구로 구성되며,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광명학온 3개 블록 공공주택사업에는 `GH 공간복지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S1~S3블록의 통합 커뮤니티를 형성, 상가 특화, 수요자 맞춤형 복지ㆍ주거 서비스 제공 등의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GH 공공건축가와 신진건축사 등 다양한 건축가와 협업해 동별(커뮤니티 포함)로 디자인을 특화하는 등 차별화된 설계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GH 시그니처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을 의미하는 `홈 그(GH)라운드` 특화 설계 요소도 적용한다.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텃밭 `그(GH)루갈이`, 문화ㆍ건강관리 시스템을 갖춘 경로당 `그(GH)늘나무`, 지하공간을 활용한 계절창고 `그(GH)득 그(GH)득` 등 다양한 요소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1~S3블록 공공주택 전부에 슬래브 두께 250㎜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을 적용하고, S1블록의 커뮤니티 일부시설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등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이달 30일 공고를 시작으로 참가의향서는 오는 10월 7일, 사업신청확약서는 10월 23일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S1블록은 올해 11월 29일, S2~S3블록은 12월 2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30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도심주택특약보증`의 전담은행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8ㆍ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담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또는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 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해져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HUG는 지난달(8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한도를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상향해, 기존에 전용면적별로 보증한도를 차등하던 것을 폐지한 바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전담은행 지정 등으로 신축 매입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해 공급기반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한 절차에 다시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삼범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42(고잔동) 일원 5만58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이 약 707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고잔연립2구역은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2028년 정원형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송현문화공원ㆍ주차장 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공원 조성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2025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관으로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이건희 기증관(가칭)`과 동시 착공한다는 목표다. 경복궁 동측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100년 넘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 2022년 10월 서울시가 매입한 뒤 `열린송현녹지광장`으로 이름짓고 임시 개방한 이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같은 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공원과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하나의 공간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송현동 부지 서측 약 2만7000㎡ 공간에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승용차 400면ㆍ버스 50면)을 조성한다. 동측 약 1만 ㎡에는 문체부 주관으로 이건희 기증관(가칭)을 짓는다. 서울시-문체부는 내년 하반기 송현공원과 기증관 설계가 마무리되면 2025년 말쯤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현문화공원과 이건희 기증관(가칭)이 들어서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열린 정원이자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하루빨리 선사하기 위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주춤하며 전달 대비 11% 이상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두 달 연속 감소했으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8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648건으로 전월 대비 11.2% 줄었다. 전년 동월(5만1578건) 대비로는 17.6% 늘었다. 수도권은 3만2776건으로 전월(3만7684건)보다 13% 감소했고, 전년 동월(2만3277건)에 보다는 40.8% 증가했다. 지방은 2만7872건으로 전월(3만612건) 대비 9% 감소했고 전년 동월(2만8301건) 대비로는 1.5% 줄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감소 폭이 컸다. 아파트는 4만7916건으로 전월보다 12.5% 감소한 반면, 비아파트는 1만2732건으로 6.1% 감소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아파트는 22%, 비아파트는 3.5% 늘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8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만945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21만7254건)보다 4% 줄었고 전년 동월(20만9453건)보다 3.6% 줄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8.5% 감소한 8만820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0.5% 감소한 12만1248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14만1030건으로 전월 대비 3.2% 줄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했다. 지방은 6만8423건으로 전월 대비 5.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7% 줄었다. 아파트의 경우 10만975건으로 전월보다 3.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5.4% 감소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550가구로 전월(7만1822가구)보다 5.9%(4272가구) 줄었다. 7월 감소세로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줄었다. 수도권은 1만616가구로 전월(1만3989가구)보다 9.8%(1373가구) 감소했으며 지방은 5만4934가구로 전월(5만7833가구)보다 5%(2899가구) 줄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6461가구로, 전월(1만6038가구)보다 2.6%(423가구) 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2020년 9월(1만6883가구)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인ㆍ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2만8478가구로 전월(2만1817가구) 대비 30.5%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월(3만2458가구)와 비교해서는12.3% 감소했다. 착공은 2만9751가구로 전월(1만6024가구) 대비 85.7%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만4261가구) 대비 108.6% 늘었다. 분양은 1만6077가구로 전월(1만2981가구) 대비 23.9%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만4818가구) 대비 8.5% 증가했다. 준공 역시 3만8844가구로 전월(2만9045가구) 대비 33.7%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공항 노선이 확대돼 지방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ㆍ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여객 운수권을 현재 10회에서 24회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회는 양국 수도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타슈겐트국제공항 간 노선에, 나머지 12회는 한국의 지방공항과 타슈겐트국제공항 간 노선, 우스베키스탄 지방공항과 인천국제공항간 노선, 양국 지방공항 간 노선에 각각 4회씩 배분된다. 그간 양국 간 운항 노선은 인천-타슈켄트가 유일했다. 이에 지방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자 하는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국 지방공항과 수도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부산, 대구 등 지방공항에서 타슈켄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만큼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간 운항횟수를 주 24회로 증대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경유해 일본, 중국, 동남아 등으로 가는 환승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양극 수도 간 운항 증가로 인적ㆍ물적 교류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운수권을 증대해 지방공항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을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방 거주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 증대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총 15만3000가구가 몰렸다. 선정 기준 물량 2만6000가구 대비 5.9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의 신청이 선정 규모의 7.4배로 가장 높고 주민동의율도 90%를 넘겨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경기, 고양ㆍ성남ㆍ부천ㆍ안양ㆍ군포 등 관할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이달 23일~27일) 결과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와 비교해 5.9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분당 신도시의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구역 번호 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ㆍS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이며,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에 달했다. 일산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 수준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다. 평촌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ㆍ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1ㆍ2ㆍ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 수준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보다 6.6배 많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ㆍ2차ㆍ율곡주공(3-1구역), 장미ㆍ백합ㆍ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 수준이며,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이다.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다음 달(10월) 중 이뤄지며,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며, 관련 지침을 올해 11월 중 고시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ㆍ지자체ㆍ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오는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ㆍ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올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 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상록삼익세림(이하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선관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46번길 6(효성동) 일원 58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81%,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1호선 작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꿈나무어린이공원, 쑥쑥어린이공원, 효성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27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영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날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돼 재입찰공고를 낸 것이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누리장터에 현설 참가를 신청 후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2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한남대 등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대전제1일반산업단지, 대전제2일반산업단지, 대전 주변 지역 일반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더포레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더포레한미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순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0일 오후 4시까지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마감 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 75-1(시흥동) 일대 1952.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탑동초, 금천초. 동광초, 동일중, 동일여자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삼각공원, 호암산잣나무산림욕장, 호암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이천시 청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청자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심사 방식)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으로 마감 전까지 납입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대체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의 입찰참여규정(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이천시 향교로31번길 3(창전동) 일대 598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이천종합터미널과 경강선 이천역이 각각 도보 20분, 버스 20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이천초, 안흥초, 설봉중, 이천중, 이천양정여자고, 이천고, 이천제일고 등이2km 반경 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현산, 아리산, 부악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더본건설 ▲벽성종합건설 ▲라스코종합건설-에스더블유건설 컨소시엄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10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60.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73%, 용적률 176.685%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방학초, 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 선덕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도봉산, 오봉산, 북한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ㆍ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관련해 일반경쟁입찰이 감소함에 따라 선별수주가 아닌 경쟁을 피하는 전략이 대세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성ㆍ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개선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8월) 31일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DL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했다. 지금까지 올해 강남 3구 중 유일하게 일반경쟁입찰로 이뤄진 사업장이며, 강남을 넘어서도 드문 케이스다. 경쟁입찰 종류로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나뉜다. 일반경쟁입찰은 `불특정 다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이고, 제한경쟁입찰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지명경쟁입찰은 `미리 선정한 소수 업체에만 입찰 참가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대부분 도시정비사업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유관 업계 상황을 보면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 중 일반경쟁입찰이 이뤄진 사업장을 보기란 쉽지 않다. 1497가구를 공급 계획인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재개발의 경우, 시공자 선정을 위한 1ㆍ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지만, GS건설-한화건설부문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하며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바 있다. GS건설-한화건설부문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유력한 상황이다. 강남 4구를 소재로 한 사업장들을 둘러봐도 좋은 사업성과 규모가 있는 곳임에도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곳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수의계약 방식 시공자 입찰이 진행되는 이유로 건설업계는 ▲공사비 급증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선별수주를 하면서 경쟁입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 선별수주가 아닌 경쟁을 피해 건설사들이 무혈입성을 노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전부터 한 대형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간 관심을 나타낸 다른 건설사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며 "건설사들끼리 따로 입찰 참여 사업장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조합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시공자 간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지면 건설사 입장에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영업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공으로 인한 수익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영업비용 증가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최근 도시정비사업 입찰 상황을 보면 특정 건설사만 참여하거나, 유찰되는 일이 늘어났다"라며 "조합은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건설사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경쟁을 줄여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일반경쟁입찰으로 추진할 경우, 그 과정 전체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리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즉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더욱 엄격한 절차 속에서 경쟁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2번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물론 한 사업장에 시공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지체된다면 이 방법이 활로가 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수의계약 방식에 따른 `서로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현재, 세부적인 검토 및 개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시장경제를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조합원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만큼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주택 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의 출입문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동 출입문`은 주택 단지 안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 출입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 출입문만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위임에 따라 주택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때 `각 동 출입문`이 주택 단지 안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 출입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각 동 출입문만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해당 규정 `각 동 출입문`의 범위는 해당 법령 및 조문의 규율 대상,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 먼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관해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건축공사 완료에 대해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건축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동(棟)`은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다"라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조제1호에서는 공동주택 각 동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각 동을 `공동주택 각 동`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의 `각 동 출입문`은 주택 단지 안의 개별 건축물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 단지 안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난간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 안전유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단지 안 개별 건축물에 난간을 설치할 때 철근 콘크리트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이외에 유리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강도 이상의 안전유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라며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유리 사용 목적도 공동주택 출입문뿐만 아니라 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들의 사용이 빈번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과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 출입문에 대해서도 해당 유리가 파손되더라도 날려 흩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택 단지 안 개별 건축물마다 안전유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5항에서 `공동주택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3년 6월 17일 대통령령 제24621호로 일부 개정돼 2013년 12월 18일 시행된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16조의2를 신설해 같은 조 제1항에서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라며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주택 단지`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개정 취지는 안전유리 사용 의무 대상을 `공동주택 동별 출입문`에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출입문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으로 확대해 주택 단지 안 모든 개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비춰보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주택 단지 안 각 동 출입문`은 주택 단지 안 모든 개별 건축물 각 동 출입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 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별 건축물 각 동 출입문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구 고척동 등 모아타운 2곳에 313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655-78ㆍ구로구 고척동 241 일대 모아타운 통합 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주민제안형 모아타운 1호`인 신림동 655-78 일대는 관악구 난곡로16길 5-11(신림동) 일원 1만6137㎡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4월 주민 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5개월 만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돼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이곳은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녹지도 부족하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50%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사업 구역 확대 ▲정비기반시설 도로 확폭 ▲안전한 통행로 등 보행 공간 확보 ▲도시경관ㆍ가로 활성화 등을 고려한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난곡로변의 버스정류장 위치를 이동 배치하고 통학로ㆍ사업부지 주변에 도로를 확폭하고 보행공간을 확보해 교통ㆍ보행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이곳에는 용적률 300%가 적용된 지상 29층 모아주택 4개동 총 466가구(임대 86가구 포함)가 들어서게 된다. 이미 조합이 설립돼 있어 사업구역 확대로 인한 조합설립 변경인가(2025년), 통합 심의ㆍ사업시행인가(2026년), 이주ㆍ착공(2027년)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고척동 241 일대는 구로구 고척로27바길 37-12(고척동) 일원 9만8735.6㎡를 대상으로 모아주택 8개소가 추진돼 총 2672가구(임대 681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척동 25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접해 있고, 인근에 세곡초ㆍ오류중학교과 계남근린공원ㆍ고척근린공원가 있다. 특히 노후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해발 40m 이상의 구릉지가 46%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관리계획 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ㆍ주차장)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이 담겼다. 오류중학교 남쪽 모아주택 사업가능구역(8ㆍ9구역)은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과도한 지형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계단은 보행자전용도로로 계획했다. 특히 세곡초등학교와 오류중학교를 잇는 고척로27바길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2m 보도를 설치하고, 고척로 33길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사업에 총 31개 필지 약 2만 가구 물량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달 26일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사업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ㆍ주상복합용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시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 이내 토지 사용시기가 도래하는 수도권 기공급 토지와 신규 공급 예정 토지가 대상이다. LH는 당초 신청 예상 주택 규모를 3만6000가구로 추정했는데, 지난 8월 19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한달여 만에 신청 물량이 예상의 절반을 넘어서 민간주택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LH는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될 뿐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지는 등을 고려해 업계 신청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확약신청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 건설업계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 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국민임대주택 1320가구의 입주자ㆍ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신규 공급 단지인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260가구를 비롯해 세곡ㆍ강일ㆍ마곡지구 등 잔여공가 재공급단지 입주자 299가구, 예비입주자 761가구 등이다.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총 260가구(전용면적 29ㆍ39ㆍ49㎡)로, 우선공급 142가구, 일반공급 82가구, 주거약자 3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금ㆍ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29㎡는 보증금 2056만 원ㆍ임대료 20만4300원 ▲전용면적 39㎡은 보증금 3931만 원ㆍ임대료 28만9500원 ▲전용면적 49㎡는 보증금 6028만 원ㆍ임대료 38만5600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달 26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10~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이 적용된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면서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등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같은 달 8일부터 11일까지 본사에서 방문접수도 시행한다. 서류심사대상자는 오는 11월 8일, 당첨자는 2025년 3월 28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4월 이후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시 교산 주민생계조합과 3기 신도시 하남교산 GH구역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2022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 지원에 양측이 합의한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년간 하남교산 GH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와 법령상 허가되지 않은 개발행위 방지, 화재ㆍ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철거전 지장물 노숙자 무단 거주 감시,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차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계약은 약 11억 원 규모로 현장관리를 위해 8명의 조합원을 고용하고, 사업 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192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했다. GH 측은 일부 조합원이 혜택을 보는 기존 계약 형태와 달리 조합원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하남교산 생계조합과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 복리 이익에 최선을 다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첫째 주는 전국 6개 단지 총 381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3813가구(일반분양 226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롯데캐슬나리벡시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드파인광안`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카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과천시 별양동 `프레스티어자이`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I동일은 신민석 외 7명이 서울지방법원에 낸 김창호 감사 해임 및 천준범 감사 선임에 대한 임시총회소집허가와 관련한 소송(소송 심문기일 10월 11일)을 제기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해임을 요구받은 김 감사는 DI동일 감사인으로 지난 2022년 최대주주인 정헌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했다. 약 100억원에 달하는 자금 대여와 관련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현재 경찰은 정헌재단 자금 대여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수사 중에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독자적으로 대주주 대여에 관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도 준비 중이다.   한편 DI동일의 한 주주는 지난 2일 DI동일 서민석 회장을 비롯해 서태원, 손재선 대표이사, 상근감사 등 4명을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계획 시작을 알렸다. 지난 25일 명장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태복)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을 제출하고, 입찰참여견적서와 입찰서류 일체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법인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시공자 선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에 현금 납부)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서로 160(명장동) 일대 5만517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도보 7분)과 서동역(도보 12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명서초, 명장초, 동신중, 부산맹학교,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대명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망월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해 다시 나섰다. 지난 23일 면목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용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27가길 8-7(면목동) 일대 9464.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동초, 중목초, 중랑초, 면목초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동경1차2차아파트(이하 동경1ㆍ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4일 동경1ㆍ2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3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발주자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시흥시 수인로3325번길 47-7(신천동) 일원 3035.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8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신일초, 소래중, 소래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신천근린공원, 포도원어린이공원, 복음공원, 둥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정윤섭]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이하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임국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2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600억 원(현금 300억 원ㆍ입찰보증보험증권 3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일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기한 내(10월 17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 참여 가능하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4길 40(잠실동) 일대 12만35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8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상가)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잠전초, 아주중, 정신여자중, 정신여자고 등이 가까이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실야구장, 잠실종합운동장, 아시아공원, 잠실유수지공원,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이 인접해 스포츠ㆍ테마파크시설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다시 발표했다. 이달 24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60일)으로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참석 후 8일 이내(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자는 최상위 브랜드(하이엔드 등)로 참가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입찰에 단독 참여한 롯데건설 측은 원효산호를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향후 주거 명작을 선보인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발표한 건설공사 계약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0조6000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 2분기에는 민간 부문 공사액이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부문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반도체 등 산업설비사업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44조4000억 원을 달성한 것. 공공 부문은 전년 동기보다 9.5% 증가한 1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 계약액이 반도체, 발전소 등 대형 산업설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29.1% 많은 20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의 경우 3.4% 증가한 40조5000억 원이었다. 기업 순위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27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 증가했고 51~ 100위는 2조8000억 원으로 21.7% 늘었다. 반면 101~300위는 4조6000억 원으로 11% 감소했고 301~ 1000위는 4조6000억 원으로 12.1% 줄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29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비수도권은 31조 원으로 6.1% 각각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36조2000억 원으로 12.7%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24조4000억 원으로 8.1%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 G타워 대강당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022년 2월 고시된 기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정ㆍ보완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안은 지난해 7월 발표된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최근 정책을 반영해 수립됐다. 특히 `북부권 종합발전계획`(2022년 11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2023년 12월), `글로벌 톱 텐 시티 인천`(지난 5월) 청사진을 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 발전과 여가, 건강, 문화 등 삶의 질을 반영하고, 공항과 항만의 입지적 강점,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구체적인 전략을 반영했다. 또한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심, 강화ㆍ옹진 등 비도시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권별 공공서비스의 입지 적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일상 생활권은 권역별 위계와 지역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도시 성장 관리 수단인 `시차지역제(Timing Zone)`와 `유동지역제(Floating Zone)`가 새롭게 도입된다. 시차지역제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계획이나 건축물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우선 보전용지로 관리하는 제도다. 인천시의 경우 매년 항로 준설로 연간 약 75만 ㎡(23만 평)의 토지가 매립되고 있어, 기존 육지부와 해안 공간의 기능 배분을 감안해 도시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내륙과 해양 공간의 지속적인 개발을 담보하고, 도시 외곽의 계획되지 않은 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와 기능이 급속히 이전되지 않도록 했다. 유동지역제는 기존 시가화예정용지를 권역생활권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신규 개발사업의 진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생활권별로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인천이 직면한 여러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도시로서의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최근 다가구ㆍ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 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신한은행과 이달 26일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ㆍ지급 ▲이차보전금 개시ㆍ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융자대상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 사업 관련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고, 신한은행은 시가 추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여신심사ㆍ융자 실행, 이차보전금 분기별 청구ㆍ지급 등을 진행한다. 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의 금리를 지원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내 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휴먼타운 2.0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ㆍ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다.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ㆍ특성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ㆍ제안할 수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 신설된 유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ㆍ공유형ㆍ빌트인 가구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역 내 중소기업ㆍ산단기업 근로자 등이 입주대상이며,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8ㆍ8 부동산 대책` 한 달째… 부동산시장 현재 상황은 안갯속 ▲기획 스카이라인 갖춘 `한강르네상스 2.0` 시대 본격화… 성수동 일대 `재개발 혁명` 가능할까 ▲미니기획 `시공자 선정 난항` 소규모정비사업, 중소 건설사 참여 확대ㆍ관련 법 일부 개정안 입법 등 활성화 방안 `도모`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 선언… 부동산 보유세 부담 ↓ ▲현장소식 `한강변 특화` 2056가구 신반포2차 재건축, 시공자 선정 후 매머드급 단지로!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국내 TOP급 주거환경ㆍ안정성 갖춘 명품 단지 향해 `탄력` ▲칼럼 조합원 제명 시 소명기회 부여 여부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단계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할 시, 조합원 자격 여부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해 무릎 관절 `내반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성장주는 다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침체와 함께 디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190조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潘功勝) 은행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조만간 0.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약 190조(1조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민은행장, 금융감독총국 국장, 증권감독위원회 주석 등 금융당국 ‘빅3′가 이례적으로 함께 참석해 중국 당국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었다. 중국 시장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당장 미국 증권가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국내 기업들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이 높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돈줄이 말랐던 기업들이나 문 닫을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침체된 중국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온다.   국내 기업들도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중국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등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양책이 국내 기업들에게 마냥 쾌재를 부를 만큼 호재인가는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2001년)하고 국제 자유무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해 왔다.   중국은 한국 제조업이 번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1992년 한-중수교 이래 ‘달러박스’ 역할을 해 왔던게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은 무려 907조원(6872억달러/관세청 무역통계 자료)에 달했다.    이것은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조공장으로, 대규모 유통시장으로 있을때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중국은 우리나라 모든 제품의 경쟁자로 부상했고 상당수 품목들은 우리의 기술력을 추월해 달리고 있다.   이로인해 대중(對中) 무역 수지도 과거와 달리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섬유소재 품목은 중국 기업들의 부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 가운데 하나로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다.    세계 최고의 위치에 서 있었던 나일론(장,단섬유), 폴리에스터(장,단섬유) 산업은 중국 기업에 거의 대부분 잠식됐다.   14개 업체였던 한국 폴리에스터(PET) 원사 기업들 가운데 지금 생존해 있는 기업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물론, 우리 기업들의 업체 난립으로 인한 출혈 경쟁도 한몫을 했지만 중국의 과잉공급이 세계 시장 질서를 흔들어 놓은 케이스다.   생존한 기업들도 중국 기업들의 가격 덤핑공세와 과잉공급으로 인해 언제 문을 닫을 지 위태위태한 실정이다.   2000년대만 해도 중국이 쉽게 따라 올수 없을 것이라고 봤던 스판덱스, 타이어코드, 탄소섬유 같은 고기능성 섬유와 산업용 섬유 분야도 이제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을 추월하기에 이르렀다.   스판덱스나 탄소섬유도 이제 중국 기업들의 과잉공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섬유소재 분야에서 수십년간 우리 기업들이 공급과잉과 덤핑가격을 중국측에 수없이 제기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공급과잉이 빚어지던 말든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종착역은 돈 줄이 마르는 것 뿐이라고 본다.   돈 줄이 마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종착역은 없다고 봐야 한다.   섬유소재 분야만 그런 것은 아니다. 패션과 유통분야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활보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저물었다. 국내 패션제품도 온라인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이 대세다.    이제 유통 역시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C커머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국내 유통시장 확장은 매우 공격적이다.   국내 유통이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길은 중국 유통기업들이 돈줄이 말라 스스로 위축되는 길밖에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미래산업인 전기차를 비롯해 2차전지(배터리), 로봇분야도 중국 기업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분야도 폴리에스터 분야 처럼 중국 기업들은 끝을 향해 치킨게임으로 달릴지도 모른다.   돈줄이 말라가던 중국 시장에 돈이 풀린다면 당장 중국시장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의  갑갑한 숨통이 좀 트일수도 있겠지만 위축됐던 중국 기업들이 다시 끝을 향해 달리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그것이 또 걱정이다.[조영준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대표기자]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인의 관망 심리가 견고해지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2%로 전주(0.16%)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19%)는 이촌ㆍ이태원동 중ㆍ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광진구(0.19%)는 광장ㆍ자양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신공덕ㆍ아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6%)는 남가좌ㆍ홍제동 위주로, 성북구(0.13%)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23%)는 반포ㆍ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1%)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17%)는 문정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11%)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5%)에서 서구(0.13%)는 청라ㆍ당하동 등 신도시 위주로, 계양구(0.1%)는 작전ㆍ효성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ㆍ만석동 위주로, 중구(0.04%)는 운남ㆍ중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주안ㆍ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 대구(-0.06%), 충남(0.02%), 충북(0.03%), 강원(0.02%), 광주(-0.02%), 울산(0.02%), 세종(0%), 전남(-0.02%), 전북(0.03%), 경남(-0.01%),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0.06%)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은 전주(0.12%)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꾸준한 가운데 매물ㆍ거래 가격 상승이 지속되나,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 피로감에 따라 거래 주춤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19%)는 신당ㆍ흥인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18%)는 응봉ㆍ마장동 위주로, 중랑구(0.15%)는 면목ㆍ신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5%)는 북가좌ㆍ북아현동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14%)는 중계ㆍ하계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16%)는 압구정ㆍ청담동 소규모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4%)는 여의도ㆍ신길동 대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11%)는 신도림ㆍ고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서구(0.1%)는 방화ㆍ마곡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9%)의 경우 부평구(0.34%)는 부개ㆍ산곡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33%)는 중산ㆍ운남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구(0.31%)는 원당ㆍ가정동 선호 단지 위주로, 계양구(0.15%)는 병방ㆍ박촌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13%)는 논현ㆍ간석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안성시(-0.03%)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대덕면 및 공도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25%)는 태평ㆍ신흥동 대단지 위주로, 시흥시(0.24%)는 배곧ㆍ은행동 위주로, 안산 단원구(0.2%)는 정주여건 양호한 초지ㆍ원곡동 위주로, 남양주시(0.2%)는 다산ㆍ별내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2%), 대구(-0.07%), 충남(-0.01%),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02%), 전남(0%), 전북(-0.02%), 경남(0.02%), 경북(-0.05%),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입주 물량 영향있는 가운데, 일부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인적자원ㆍ개발 분야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인적자원개발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 관리ㆍ개발의 모범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부ㆍ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한다.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 중 올해 신규 인증을 받은 곳은 SH가 유일하다. 심사는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 2개 부분으로 구성된 37개 심사지표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SH는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제도 운영, 융ㆍ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등이 인정받았다. SH는 이번 인증으로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으며, 능력 중심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ㆍ혜택을 받게 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공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적자원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직원 역량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다음 달(10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4.2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 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사업안내 QR 서비스`를 도입한다. 실시간 사업안내 QR 서비스는 그간 정책ㆍ기업 홍보 등으로만 활용되던 공사 현장 외벽이나 펜스에 대형 QR코드를 게시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현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업 기간, 공급 시기, 공정률 등 다양한 최신 정보가 담긴 웹 카드나 안내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LH는 지난 9월 25일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 처음으로 해당 서비스를 도입ㆍ운영한 결과, 3일 만에 약 15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높은 주민 활용도와 만족도를 고려해 LH는 대전지역 시범 운영 결과와 관련 데이터 등을 토대로 서비스 개선과 고도화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QR 서비스는 LH 사업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신속 정확하게 해소하고 현장과 지역 주민간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채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 편의 기능을 발굴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전주지역 중소 레미콘사와 협업을 통해 친환경 레미콘 사용 확산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25일 `전주에코시티더샵 4차` 현장사무실에서 전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연콘크리트, 서부레미콘 등 전주지역 13개 중소 레미콘사와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ㆍ서비스의 환경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구매를 돕고자 마련한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중소 레미콘사들은 컨설팅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 중소 레미콘사들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이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전주지역에서 시공하는 자사 아파트 현장에 친환경 레미콘의 공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건축 마감자재 등에도 친환경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 인증 지원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친환경 미래 건설을 위해 업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기업으로서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실현`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ESG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ㆍ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처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 높여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 1일부터 민영ㆍ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ㆍ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양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ㆍ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ㆍ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11월 1일~).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1일 기준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지난 8월 기준)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ㆍ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예ㆍ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청년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47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ㆍ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과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사업은 ▲부지를 민간이 확보해 제안하는 신축 매입형(320가구 내외) ▲GH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는 공공토지 활용형(30가구 내외) ▲기존 숙박ㆍ업무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120가구 내외)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GH는 지난 7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접수를 마쳤다. 앞으로 매입 심의, 설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매입 약정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 약정이 체결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거 모델"이라며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26일 오후 3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택 정책 성과 및 최근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해 세미나에 참여한 각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윤종만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이후, 한국건설산업연구원(허윤경 연구위원)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 공급 정책 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주택산업연구원(이지현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8ㆍ8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은형 연구위원)에서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 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바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전국 도시철도ㆍ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지반침하가 발생한 후 이달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와 계측기ㆍ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이다.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5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관 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TF`를 착수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에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209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ㆍ경관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동작구 사당로8가길 27(사당동) 일대 4만2060㎡로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대상지 공동주택 획지(3만2826㎡)에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총 1209가구(공공임대주택 268가구)가 들어선다. 또한 사업 대상지 내 노후된 솔밭도서관을 재건립하고 북쪽에 공원을 설치해 보행자를 위한 휴게ㆍ녹지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남성역 역세권에 양질의 임대주택를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가에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립이 허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3 런던 콘퍼런스`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 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을 천명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 ㎡로, 여의도공원 동쪽 일원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ㆍ도시경관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 인근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한다. 면적 3000㎡ 이상인 사업지에서 핀테크ㆍ스타트업 지원,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원 용도에 맞게 공공기여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을 경우엔 권장 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중소 규모의 금융산업 업무ㆍ지원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ㆍ업무시설,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ㆍ권장 용도를 도입하고, 주요 가로변에는 가로활성화용도를 배치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도심주거를 공급하고 의료ㆍ공공ㆍ생활편의 등의 생활지원기능도 확충한다. 지상ㆍ지하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는 철도역사ㆍ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연결한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한강)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하고, 개방형녹지, 공개공지(공개공간)를 조성할 경우 상한 용적률, 높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시민을 위한 녹지생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국제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높이 계획과 인센티브 방안도 수립했다. 한강변의 입체적ㆍ랜드마크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금융중심지 일대는 현재 기준 높이 350m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거래소ㆍ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는 랜드마크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기간 동안 준비해온 금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여의도가 진정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3년 12월 26일 제정돼 올해 4월 27일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그 추진 방향으로 오는 11월게 2.6만 가구+α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9년까지 인ㆍ허가 8.8만 가구, 착공 4.6만 가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경기 부천시 중동ㆍ군포시 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를 했고, 국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국토교통부)을 공개하고, 중동ㆍ산본의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주민 공람이 진행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동ㆍ산본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밑그림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실시해 올해 10~11월 중 기존 방침을 최종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기본 방침 아래 질서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주 대책은 선 공급 확대ㆍ후 이주 수요 관리로, 설문조사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83.3%가 해당 권역 내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 주택 물량 공급을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 금융을 지원한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8ㆍ8 대책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해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동의요건 완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을 적용하고 새롭게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동 신도시는 2.4만 가구, 산본 신도시는 1.6만 가구를 추가공급하는 것으로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현 평균용적률 216% 대비 350%로, 산본 신도시는 현 평균 용적률 207% 대비 330%로 상향해 정비기본계획안은 주민 공람이 시행됐다. 그리고 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은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해 `생활밀착형 N분 도시, 동반성장 자족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최소한의 공공기여율은 1구간 10%, 2구간 41%이다. 그런데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부분적으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먼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가진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부담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업 시기, 금리 등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고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사안으로 동시 수립에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이주 대책 수립 방향 설문조사`에서 "1기 신도시 주민의 83.3%가 신도시와 관내인 1차 생활권 이주를 희망해 이주 수요 대부분이 관내에 집중돼 있고, 이주 대책 입주 희망자중 68.5%가 LH 등이 인근 지역에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은 10평 이하"이고, 정부의 지난달(8월) 1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관내 영구임대주택단지 현황에서 산본 신도시는 3개 단지 3400가구에 이른다. 그리고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달성한다 발표했다. 정부가 그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도시와 관내에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책이나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을 확보하거나 새롭게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 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은 소요될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있는 것은 이주 금융 지원이다. 또 공공기여율도 구간별 사업 진행 속도 등에 따라 주민 갈등 요인으로 남게 돼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지 의문이다. 산본 신도시의 용적률은 현 평균 용적률 207% 대비 123%로 기준 대비 59.4% 인상된 것으로 공공기여율(1구간 10%ㆍ2구간 41%)등을 고려할 경우 착공 시기에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상의 공공기여율은 사업성 등을 반영해 유동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물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 정부는 8ㆍ8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제시했고, 2029년까지 4.6만 가구의 착공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과 연동함으로 일차적으로 사업성이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이주 대책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쳇바퀴처럼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 혹여 순환정비모델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의 개발에 허점이 없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개발모델이 방향타가 됨을 인지하고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재검토해 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