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8월 8일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며 사업 기간의 단축 등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집값이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정부는 상승폭 자체는 축소되고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어도 시장이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8ㆍ8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을 맞이한 부동산시장의 현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울 집값 여전한 `상승세`에 업계 "피로감 쌓인 공급 대책 시장에 안 먹혀" 지난달(8월)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43만 가구 물량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지 1달이 넘었지만, 아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한국부동산원이 9월 셋째 주(지난 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둘째 주 기준으로 0.23% 상승한 데 이어 셋째 주는 0.16%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6주 연속 상승세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에서는 반포ㆍ잠원동을 중심으로 서초구가 0.32%, 문정ㆍ잠실동 등 송파구가 0.28%, 강남구는 0.22%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개포ㆍ압구정동을 위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강북 역시 이촌동ㆍ한강로 역세권 단지 위주인 용산구(0.22%)를 중심으로 광장ㆍ자양동 등을 포함한 광진구가 0.22%, 공덕ㆍ용강동 등 준신축 단지 위주인 마포구가 0.21%, 성북구가 0.16%, 성동구가 0.15% 등으로 뒤를 이었다. 통계만 봐도 아파트 집값은 8ㆍ8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큰 변화 없이 여전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의 공급 대책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계획인 만큼 현재 놓인 공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수요자의 불안감 해소와 집값 진정을 가져올 만한 효과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주택 공급 이야기는 있었고 현 정부 역시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아 시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시장에 강하고 빠른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책 신뢰도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 `빅컷`에 한국은행 인하 가능성… 집값ㆍ부채 `변수` 문제는 최근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역시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달 1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는 기준금리를 0.25p가 아닌 0.5%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고금리 정책 기조를 거둬들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따라 한은도 올해 예정된 2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 축소로 인한 부작용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앞서 가계부채 증가가 여전한 가운데 금리까지 인하할 경우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커 한은이 지금 당장 연준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9일 기준 728조14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까지만 해도 725조3642억 원이었으나 미국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 2조7772억 원 증가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동기간 568조6616억 원에서 2조6550억 원 늘어난 571조31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은 역시 내년 이후에도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섣부른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더욱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추후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 여부에 따라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12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다. 그 근거로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 지수를 들 수 있는데, 한은은 해당 지수가 지난해 4분기 0.5로 고평가 단계(0.5~1.5)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7월 기준으로 1.11에 도달한 것으로 봤다. `과열` 단계 수치가 1.5임을 고려할 때 이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한은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발맞춰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볼 때 가계부채 비율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시장에 강한 시그널 줄 수 있는 후속 대책 절실" 박 장관 "집값 상승세 둔화… 특례법 제정 통해 도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결국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빠르게 추가적인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8ㆍ8 부동산 대책이 물량 공급에는 분명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 매물 출현을 끌어내 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아파트 공급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노후 신도시 재건축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현재 시장에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내놓게 만드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도심 도시정비사업이나 노후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눈에 보이게끔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아직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다고 단정 짓기엔 이르단 입장이다. 되레 정책이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책이 무르익은 시점에서는 주택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입주 예정 물량이 3만7000가구,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으로 그중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은 각각 2만7000가구, 3만4000가구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입주 물량을 통한 공급이 예년 평균을 뛰어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강조함과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은 박상우 장관은 이어서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가 재개발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의 정비계획이 점차 구체화되며 시공권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성수동에 `한강르네상스 2.0`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성수동 일대, 각 지구 정비계획 확정 및 공람 추진 `윤곽` 1~4지구, 지상 50층~70층 이상 초고층 건립 기대감 ↑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각 조합은 2024년 말까지 정비계획 확정 고시를 받아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불리는 성수동 재개발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로 구분돼 2011년 첫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총 4개 지구가 동시에 정비가 이뤄져야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고 높은 주민 분담률, 높이 규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4개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활로가 열렸다. 이에 더해 재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한강변 지상 50층 고도 제한`이 2023년 6월 완화되며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1, 2, 4지구가 차례로 정비계획 확정 고시를 위한 공람을 마쳤고, 3지구는 지난 5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제3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다음 달(10월) 7일까지 진행함에 따라 승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각 지구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성수1지구는 성동구 성덕정5길 18-2(성수1가1동) 일대 19만4398㎡를 대상으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019가구(임대 51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876가구(임대 317가구) ▲60㎡ 초과~85㎡ 이하 1607가구(임대 202가구) ▲85㎡ 초과 53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1지구는 앞서 지난 2월 총회를 통해 최고 층수 `50층 이하`로 잠정 결정한 바 있지만, 추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따라 층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어 성수2지구는 성동구 성덕정길 84(성수2가1동) 일대 13만1980㎡를 대상으로 지상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2413가구(임대 427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3~4월 총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70층 이상에 찬성하는 표도 적지 않아 층수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지구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82가구(임대 296가구) ▲60㎡ 초과~ 85㎡ 이하 1267가구(임대 131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성수3지구는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2가1동) 일대 11만4193㎡를 대상으로 지상 50층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2062가구(임대 381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861가구(임대 261가구) ▲60㎡ 초과~ 85㎡ 이하 920가구(임대 120가구) ▲85㎡ 초과 2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는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292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4가구(임대 254가구)로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4지구는 성수동 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구역으로 꼽힌다. 지상 77층 건립을 통해 새로운 한강변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포부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조합원 수는 753명으로 다른 지구에 비해 적다는 점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해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도 나온다. 4지구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99가구(임대 202가구) ▲60㎡ 초과~85㎡ 이하 597가구(임대 52가구) ▲85㎡ 초과 28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성수동 재개발은 편리한 교통환경과 서울숲을 갖춘 한강변 입지로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며 "특히 한강변에 직사각형으로 배치돼 모든 구역이 한강 조망권을 가져 사업성이 매우 높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구역"이라고 평가했다. 성수동 일대 입지적 장점은? 예술ㆍ카페ㆍ스타트업ㆍ교통 등이 집결된 문화와 비스니스의 `중심지` 한편, `한강르네상스` 2부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며 유관 업계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성수동 일대의 입지적 장점은 ▲예술(갤러리) ▲카페거리 ▲스타트업 ▲교통 ▲한강 등이 집결된 문화ㆍ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점이다. 성수동은 1960년대부터 수제화, 자동차 정비 등 지역 기반 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이었다. 그러던 2010년 이후 공장이 많았던 이곳에 서울숲 조성을 계기로 고급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며 변화했다. 폐공장을 활용한 갤러리, 카페, 복합문화시설 등과 함께 예술인이 모였고 청년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등이 성수동에 집결하며 점차 문화구역으로 탈바꿈해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명소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편으로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성수역, 2ㆍ7호선 환승역 건대입구, 7호선 자양역,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 둘러싸여 있고 강변북로, 영동대교, 올림픽대로 등 이용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경일초, 경동초, 경수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경일고, 성수고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한강공원, 뚝섬유원지, 서울숲, 별빛정원, 제이홉숲 벤치공원, 뚝섬문화예술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에 더해 이달 5일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덮개공원 및 수변공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는 다음 달(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마감되며 ▲성수동에서 한강으로의 접근성 높이기 ▲문화ㆍ휴식ㆍ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등을 과제로 삼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덮개공원과 수상문화시설을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공간이자 성수동의 활력을 한강으로 확장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성수동 일대는 향후 지상 최고 50층에서 77층 규모의 총 9078가구를 갖춘 `한강르네상스 2.0 도시`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성수동 일대 수주 격전지 `예상` 성동구 집값 `상승세` 및 도시정비사업 `급물살` 이런 분위기 속에 성수4지구를 필두로 4개 지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성수동의 경우 서울에서 주목도가 높아진 지역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시공을 노리는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수동 내에서도 먼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선 곳은 성수4지구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공문을 발송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부문 ▲두산중공업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2025년까지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수4지구 수주 여부에 따라 성수1~3지구 시공자 선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동 재개발은 단순히 고층 단지를 짓는 것을 넘어 서울 내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의 욕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사업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심을 입증하듯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아파트 단지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띈다. 성수1지구에 포함되는 `성수동양`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27억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올해 5월 같은 면적 매물이 26억 원에 거래돼 이미 신고가를 썼음에도 3개월 만에 1억6000만 원이 상승한 것이다. 성수4지구 내 `강변임광`의 경우 전용면적 84㎡ 또한 지난 7월 23억9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2023년 9월 거래된 가격(22억 원)과 비교하면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재개발에 탄력이 붙자 성동구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숲한진타운(378가구) ▲성수동아(340가구) ▲성수장미(173가구) 등이 꼽힌다. 서울숲한진타운과 성수동아는 각각 리모델링 조합 설립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한 성수장미는 이주 작업을 마치고 연내 착공 후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는 "성동구 내 아파트값이 최근 서울에서 가장 크게 오르는 이유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를수록 도시정비사업을 동의하는 주민이 늘어나며 성수동 일대 다른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동구 관계자 역시 "어느 정도 위원회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 수용했기 때문에 성수3지구 주민설명회 및 공람까지 마치면 이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초고층 단지 건설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서 높이 제한에 걸릴 수 있다는 점과 주민 반대 때문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 제한에 따라 층수가 결정되는 것이지, 단독으로 70층 이상을 추진한다고 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매도대상자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 등을 거친 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매도청구권의 실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된 이후 매도대상자인 조합원의 지위가 언제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2다232다232369 판결)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A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B를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해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는데 B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A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ㆍ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 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도, 해당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돼 B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B가 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B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조합 정관에서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시, 매매대금을 지급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마친 경우에는 매도대상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 방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진행상 필요하다면 빠른 청산 절차로 매도 대상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처리해 분양수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이달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장기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우선 폐지 또는 완화 계획을 담았다. 고도지구는 망양로 등 원도심 주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의 노면 이하 외 구간 23곳을 포함해 총 31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고도지구 유지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해제 시 도시 경관 훼손의 우려가 적은 동구 수정동 일원의 수정1ㆍ2ㆍ3지구, 서구 서대신동 일원의 서대신지구 등 총 4개 지구를 해제한다. 다만 수정1ㆍ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도지구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하고, 재산권 과다 제한 문제가 제기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의 서대신3지구(1ㆍ2)와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의 고신대학1지구,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의 가야지구 등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에 대한 완화안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해제 또는 완화방안에 미포함된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고도지구의 공익적 기능 유지, 도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입지 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케 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적 구제 방안을 담았다. 또한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ㆍ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ㆍ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계획도 수립했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ㆍ상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다.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 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 그외 ▲개발가용지의 계획적 입지 유도를 통한 관광 활성화ㆍ체계적 정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소규모 기능 단절 지역 등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 등 용도지역 미부여 지역의 적정 용도지역 지정 ▲공원 해제 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기타 유원지 해제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한 자연취락지구 편입ㆍ상업지역 내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 추가 지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상위 계획인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춰 용도지역 등에 대한 조정은 도시관리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과 정책에 부합하게 하고 적정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하는 재정비안을 담았다. 시는 이를 통해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의견 수렴 후 유관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걸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라며 "향후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 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ㆍ이하 기본계획)」을 이달 26일 고시한다.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업성 개선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추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기간 연장ㆍ지연 없이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 지원 방안을 적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추진 단계별 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오는 10월 4일 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지원안이 최대한 많은 사업장에서 적용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피해 예방을 임대인ㆍ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7월 28일 전문가 15명(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업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ㆍ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도 내 전세사기 피해는 4612건(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내부 자료)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로, 피해 규모는 약 6804억 원,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5600만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주택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ㆍ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선순위ㆍ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과 조정 정비를 통해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 자산, 부채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하고 ▲부동산전자계약제도를 의무화해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확정일자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 금액ㆍ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조치도 필수적이다. 전세 피해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하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피해 회복에 중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금융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채무 조정과 전세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인 전세 피해 지원 방안으로는 우선,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 상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가구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범죄 수익ㆍ피해자 관리를 위한 집행청을 설치하고, 환수 금액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의 부정행위가 결합되면 임차인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더 쉽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긴급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 사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역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신규 선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제9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1(도곡동) 일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장기간 본보기 집으로 활용되다가 최근 나대지로 방치된 곳이다. 시는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고 주요 간선도로(남부순환로ㆍ강남대로)로의 진입이 용이해 동남권 교충 요충지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거점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시는 지난해 조례ㆍ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중심지 체계(도심ㆍ광역ㆍ지역ㆍ지구)상 지역중심 이상 중심지와 환승역에 대해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한 바 있다. 양재역 일대는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 첫 사례다. 해당 구역에는 연면적 5만666㎡ 규모의 지하 7층~지상 18층 업무시설과 근린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양재 R&D 지구와 연계한 지역필요시설 계획을 담고 있어 향후 남부순환로변의 새로운 일자리 중심의 복합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대규모 업무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4일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 회복,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0년 12월 최초로 고시됐다.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라 오산시 궐동 21-3 일원 약 10만 ㎡에 도시재생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생활가로정비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이 추진될 예정이다. 구역 내 재개발 추진에 따른 거점시설 규모를 조정하고 주민참여 활동의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공사원가 상승을 고려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증액하고 유사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은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가 총 1699가구 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ㆍ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1989년 준공돼 올해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로, 노인ㆍ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해 재정비가 필요한 곳이었다. 2021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지 30년 이상인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고 기존 세대수 이상을 공급하는 노후임대재정비사업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향후 두 곳에 공공주택 총 1699가구가 공급되고, 이중 889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지하철 7호선 하계역 역세권에 위치한 하계5단지는 노원구 섬밭로 201(하계동) 일대 연면적 20만4724.34㎡에 지하 4층~지상 47층 공동주택 6개동 총 1336가구가 들어선다. 이곳은 2022년 `서울임대주택 혁신방안`이 적용된 시범단지로 선정돼 평형을 넓혀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존에는 33㎡ 단일면적이었으나, 기존 평형 대비 1.5배 이상 넓힌 서울형 주거 면적 기준 도입해 중형 평면(59㎡ 이상) 비율을 높이고 가구원수별(1~4인 이상 등)ㆍ가구 구성(대학생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에 따른 거주자 중심의 평면을 적용한다.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무몰딩 마감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고품질 내장재를 사용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동별로 설치된 부대시설은 스카이워크를 통해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한다. 또한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 치매안심센터, 공동육아방 등을 설치하며 노원구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지를 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시각적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생활가로와 인접한 단지 북측의 공개공지부터 중앙마당, 중현어린이공원, 경춘숲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상계마들단지는 장애인사회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서울에너지공사ㆍ교육기술원 등을 접하고 있는 저층 노후 아파트다. 앞으로 덕릉로70가길 101(상계동) 일원 연면적 3만6989.72㎡에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장기전세주택Ⅱ 3개동을 포함해 공공주택 총 363가구를 짓는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랑천과 초안산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중간층(지상 7층)에 녹화ㆍ휴게공간을 만들고, 1층을 `모두의 공원`으로 조성해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한다. 두 곳 모두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ㆍ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 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와 공군이 인천공항 남쪽 군공역을 포함한 서해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열린 제30차 공역위원회에서 공군과 서해군 공역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항공정보간행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오는 10월 말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의 4단계 건설사업 준공으로 연간 이용객 1억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공역의 수용능력 확대와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군공역 확대 필요성에 기반한 결정이다. 수도권 공역은 2004년 한ㆍ중 항공로 복선화 이후 20년간 유지됐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증가로 공역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공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군도 최첨단 항공기의 증가와 무인 항공기 운영 등에 따라 군공역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급변하는 작전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해 군공역의 조정을 검토해 왔다. 이에 국토부와 공군은 제한된 공역을 더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역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8년부터 군공역 조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군공역 조정으로 국토부는 인천공항 3ㆍ4활주로 이용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공역을 확보해 인천공항의 항공기 수용 능력이 현재 시간당 75대에서 올해 78대, 2025년 80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군도 서해 군공역을 광역화해 재편함으로써 최첨단 항공기의 다양한 전술훈련과 한층 더 강화된 연합공중훈련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제주국제공항 북쪽의 군공역도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역 조정으로 공항 인프라 확장과 민간항공기 이용 공역을 동시에 확보했다"며 "인천공항의 수용량 증가를 통해 항공사ㆍ공항의 매출 증가,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이 공개되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중동ㆍ산본ㆍ평촌ㆍ분당ㆍ일산)의 재정비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다. 일산은 아파트 기준 용적률 300%를 적용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5곳은 현재 총 39만여 가구에서 2035년 약 54만 가구 규모로 재정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시는 이달 25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일산 신도시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 360%로 상향했다. 현재 일산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 용적률이 상향되면 일산 신도시 주택규모는 현 10만4000가구(24만 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산 신도시의 비전은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했다.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라는 다섯 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한다. 호수공원ㆍ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ㆍ일자리ㆍ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중동, 산본, 평촌,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도시다. 1989년~1996년애 걸쳐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으며, 현재는 39만2000각구 규모를 성장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라 1기 신도시는 2035년까지 총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재정비된다. 인구는 현재 95만4000명에서 124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1기 신도시 5곳의 기본계획(안)은 주민공람을 거쳐 지방의회 의견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일산 신도시 기본계획(안) 공개로 1기 신도시에 총 14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90조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을 조만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 돈을 줄여주면, 시중에 돈이 더 공급되는 효과가 있는데 인민은행은 이를 통해 시중에 약 1조위안(약 190조원)의 돈이 더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재작년과 작년 각각 2차례씩 지급준비율을 인하 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민은행장, 금융감독총국 국장, 증권감독위원회 주석 등 금융당국 ‘빅3′가 이례적으로 함께 참석해 중국 당국의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같은 부양책 발표 이후 중국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베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주식 시장도 중국 관련 기업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미국 장단기 금리차는 플러스(+)로 전환했고, 경기서프라이즈지수도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반등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경기 정상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장단기 금리차와 경기서프라이즈 상승 국면에서는 나스닥>러셀2000>S&P500>다우지수 순으로 월 평균 수익률이 높았다. 국내 증시에서도 코스피 보다는 코스닥 수익률이 높고, 코스피 내에서는 대형주>중형주>소형주 순으로 수익률을 형성했다. 스타일 측면에서는 미국과 국내 증시가 동일하게 성장주>가치주>고배당주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 지수는 PER을 기반으로 상승한다. 기준금리 인하 월(月) S&P500지수 평균 수익률은 +0.4%, PER 평균 상승률은 +2.1%로 지수 대비 높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올해 9월 FOMC회의 점도표를 통해 제시된 기준금리 중간값도 2024년 4.4%(2025년 3.4%)로 현재 대비 50bp 정도의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도 열려있다. `금리 하락 시 성장주가 강세다`라는 의미는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PER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지금과 같이 Tech 섹터가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국면에서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상관계수는 높아진다. S&P500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24개 업종 기준, 첫 번째로 12개월 예상 EPS 전월 대비 증가 시 PER 상승률이 높은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매년 9~12월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은 다음 연도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높다는 공통점(코스피도 동일)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S&P500 내 업종은 반도체, 미디어, 소프트웨어와 같은 Tech 섹터가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Tech 외에도 자동차, 운송, 원자재와 에너지도 이익 증가 시 PER 상승률도 높고, 2025년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높은 업종이다. 한편, 코스피를 보면 지수와 PER간의 연관성이 높긴 하지만 2016년 5월~2017년 10월과 2023년 10월~2024년 6월 지수 상승 기간에 PER이 하락했던 경험이 있다. 두 기간의 공통점은 반도체 이익 비중이 가장 높게 상승하는 국면이었다는 점이다. 코스피 내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비중은 2024년 8월 28%(현재 27%)를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다(2018년 4월 최고점 38%). 국내 반도체의 경우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이익 비중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코스피 내 26개 업종 중 ①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전월 대비 증가 시 PER 상승 주도로주가가 상승했고, ②2025년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제약ㆍ바이오, 방산ㆍ지주다. 이익 턴어라운드로는 IT가전(+2차전지), 화장품, 기계, 필수소비재를 꼽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시는 최근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남구 신정동 563-1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한 2건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거복합건축물이다. ▲신정동 563-1 일원 아파트 475가구ㆍ오피스텔 44실 ▲동구 일산동 463-3 일원 아파트 186가구ㆍ오피스텔 48실을 공급한다. 신정동 563-1 일원 주거복합건축물은 남구 중앙로261번길 1(신정동) 일대 지하 5층~지상 47층 공동주택 4개동으로 재건축된다. 시는 신정시장 인근에 위치해 보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ㆍ폭우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린 캐노피 터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진출입 차량의 시야 확보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 마련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일산동 463-3 일원은 동구 번덕8길 156(일산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이 건립된다.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1층에 위치한 상가 규모를 일부 축소해 공개공지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로 폭 추가 확보를 조건으로 가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시에는 사업지 주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유도하고 보행환경과 연계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정보의 직관성과 인지성을 높여 길 안내를 돕는 `히어 앤 썸웨어(Here & Somewhere)`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힐스테이트 지하 주차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히어 앤 썸웨어는 성별ㆍ연령ㆍ국적ㆍ장애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명료하게 정보를 이해하도록 돕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특정 구역 내에서 길 안내 역할을 유도하는 웨이파인딩 시스템(Wayfinding System) 기능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색약자도 구분하기 쉬운 색상을 배색하고 가독성과 식별력을 높인 폰트로 노안이나 저시력자의 직관성까지 고려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이나 외국인도 다양한 픽토그램을 통해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색채 분야 경쟁력을 가진 KC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발한 서체를 적용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컬러디자인뿐만 아니라 서체ㆍ픽토그램 등 디자인 전반의 유니버셜 디자인개념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도입한 것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이다. 어둡고 시인성이 낮은 지하 주차공간에 히어 앤 썸웨어가 적용되면 입주민들에게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와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전 배색이 적용된 비상벨, 소화전 등으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히어 앤 썸웨어가 다양한 입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며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색약자, 외국인, 노약자 등 힐스테이트 거주민 모두를 고려한 섬세한 서비스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이천시 `이천하이시티 경기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44㎡ 총 29가구로 청년 12가구, 고령자 6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11가구를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시행사 대한토지신탁)를 도가 기부체납 받은 물량으로, GH에서 공급하는 호실은 101동 4호ㆍ5호 라인이다. 청약 신청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자연과 빛 환경을 접목한 아파트 단지 외부환경 디자인 브랜드 `에코스케이프(EcoScap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에코스케이프는 포스코이앤씨(POSCO Eco & Challenge)의 `에코(Eco)`와 경치ㆍ풍경을 의미하는 `스케이프(Scape)`의 합성어다. 건축계획 초기 단계부터 입주민의 동선 구간과 단지 내부의 단차 발생 부분, 건물과 조경의 경계 부위 등에 건축물과 조경ㆍ조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총 5개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 ▲단지 특성에 맞는 상징수를 식재한 단지 진입부를 시작으로 웰컴라운지,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하주차장 진입부까지 조경과 빛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웰컴 게이트`를 비롯해 ▲자연채광의 주차장, 별빛 천장조명을 설치한 보행로 등이 돋보이는 `라이트닝 그라운드` ▲커뮤니티 건물 외부에 벽천형태의 수공간과 은은한 조명을 더한 `클럽 인스퍼레이션` 등이다. ▲경사지 단차부위에 녹음을 입힌 식물카페ㆍ실내 작은 도서관을 외부로 확장한 `그리너리 파사드` ▲단지 동출입구 외부 마감재를 실내까지 이어지도록 연장하는 `그리너리 엣지`도 눈길을 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분양한 단지부터 사업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에코스케이프 디자인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설계 기술력을 토대로 자연과 빛을 단지 내 곳곳에 접목시켜 입주민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거주자 중심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디지털트윈 기반의 국토 공간 활용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LX는 `스마트 국토 공간, 스타트 국토 공감`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 23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30일간 `대국민 디지털트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재난ㆍ안전 ▲도시ㆍ행정 ▲지역ㆍ문화 ▲자유 주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공모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유형 구분 없이 수상작 8편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2024년 K-GEO Festa`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4명, 총 8명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LX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LX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서 국민 체감형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발굴해 국내 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청년주간(이달 21일~27일)을 맞아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거상담소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거 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달 24일에는 경기 포천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해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박함윗 국토부 청년보좌역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뉴:홈` 정책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복지 솔루션인 `마이홈 포털` 등 청년을 위한 국토부의 주거 정책을 소개한다.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LH청약플러스`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국토부 2030자문단 소속 정창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이후에는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청년, 신혼부부, 군인, 대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주거상담소를 운영하고,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26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때,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ㆍ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ㆍ신생아 17: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3분기 3분기 수도권에서는 1620가구(서울 461가구, 경기 506가구, 인천 653가구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ㆍ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신혼ㆍ신생아 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Ⅰ 유형은 시세의 30~40%, 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신혼ㆍ신생아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ㆍ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ㆍ신생아 Ⅰㆍ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가구), 신혼ㆍ신생아(1521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탈루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ㆍ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총 1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ㆍ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ㆍ군과 함께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60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억1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68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이다.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ㆍ군ㆍ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시ㆍ군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ㆍ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이를 승인한다. 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 마트ㆍ아울렛 입점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2년 2월 최초로 고시됐으며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여주시 여흥로11번길 53(하동) 일원 약 20만 ㎡를 대상으로 거점시설 조성과 가로환경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옛 제일시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 개발 및 공영주차장 건립, 세종시장 테마거리 조성, 중앙통 상권활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여행 스테이션 조성과 남한강 테라스ㆍ여주 잇(it)길ㆍ수선거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주민과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조속히 추진돼 한층 더 살기좋은 도시로 변모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를 대상으로 총 1억1000억 원 규모의 캠퍼스혁신파크 공사를 착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은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뒤 산학연혁신허브(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각종 기업ㆍ창업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1차 선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강원대는 총 359억 원 규모로 오는 10월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당초 선정된 시공자 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LH는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다음 달(10월) 신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요 업종은 생명공학, 정보기술이며 연면적 2만2285㎡,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된다. 2021년 2차 사업에 선정된 경북대와 전남대는 각각 지난 6월과 7월 지자체ㆍ대학ㆍLH가 모여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조성ㆍ건축공사가 동시에 착공될 계획이다. 총 381억 원 규모로 오는 11월 착공 예정인 경북대는 의료, 전기, 자동차 등을 주요 업종으로 두고 연면적 1만9317㎡,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남대는 올해 12월 382억 원 규모로 착공되며 화학, 의료기기 등을 중점으로 연 면적 1만9009㎡,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추진된다. 캠퍼스혁식파크 조성에 따라 건립될 산학연혁신허브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창의적 디자인의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되며 공용회의실, 컨퍼런스홀 등도 마련된다. 주변 시세보다 2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캠퍼스혁신파크는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청년 경제인이 주축으로 꾸려진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이 몽골 울란바토로를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울란바토로 항올구 B.TSEREN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 경제 협력 사업을 구상키로 논의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에 속한 항올구는 제조 및 발전시설이 집중돼 있어 울란바토로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지역이다. 이날 사절단에는 케희건축디자인그룹의 이관수 대표이사, 창인터내셔날 나창균 대표이사, 다담테크 조영득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의 K-산업을 몽골에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좋은엘리베이터와 한국승강기대학은 승강시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B.TSEREN 항올구청장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몽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을 이끌고 있는 오중석 단장(노무사)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호텔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의 한국 K-산업을 전파하며, 한국 내 몽골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을 해소하고 노동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항올구 B.TSEREN 구청장은 한-몽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의 몽골 방문에 감사함을 표시하며 "한국의 여러 산업이 몽골에 진출하는 데 있어 항올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도 약속했다. 한-몽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은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美 연준(Fed)이 지난주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가운데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2일(일) 발간한 ‘미국 정책금리 인하의 우리나라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책금리 1%p 인하 시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은 0.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금리, 세계 수입수요, 국제유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을 주요 변수로 한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세계 수입수요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 정책금리 인하로 나타나는 수출 상승효과는 금리 인하 2개월 후부터 가시화되어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신흥국 경기 여건이 개선되면서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도 회복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5년 동안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와 신흥국의 경기여건 및 수입수요 변화를 비교한 결과,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신흥국 자본유입(capital inflow)이 활성화 되면서 신흥국 수입수요가 개선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 원화 강세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근 FOMC의 50bp 금리 인하 발표(9/17) 이후에도 내년 3분기 기준 달러화 가치가 올해 4분기 대비 2.3% 약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 FOMC 이후 글로벌 기관들이 내놓은 분기별 원/달러 환율 흐름도 완만한 하락세를 거쳐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달러당 1,300원을 하회할 전망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이하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일)은 지난 8월 9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양건설 ▲금호건설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잠원동) 일대 11만6070.9㎡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20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인터뷰] 신반포2차 김영일 조합장 "사업 훼방하는 세력 있어… 투명한 운영으로 금년 내 시공자 선정 성공시킬 것" "최고 입지와 조건…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 본보는 입찰마감을 눈앞에 앞둔 신반포2차의 김영일 조합장을 찾아 지난 사업 과정과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단지는 준공 1978년으로 약 46세 나이가 된 아파트며 2003년 추진위구성승인 후 3명의 직무대행을 거치는 등 2020년까지 17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10월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2023년 3월 28일 신속통합기획안 확정과 올해 7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일부 비평가들의 말처럼 수십억 원 가치를 지닌 허울만 좋은 `허름한 아파트`란 오명에서 벗어나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새롭게 적용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제도가 복잡한 `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진행하고 신속한 심의 등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인 만큼 큰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관할관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아쉬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확대, 공동주택용지 확대, 통경축 축소, 한강변 주동 층수 완화, 최고 층수 및 높이 확대, 공공시설 부담비율 완화 등을 끌어냈다. 향후 통합 심의, 사업시행인가 절차 역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점은 우리 사업을 훼방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단지 자체가 워낙 규모도 있고 상징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 이권을 노리며 유명인사와 결탁하고 부정적ㆍ악의적인 조합원 선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무분별한 민원과 조합장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남발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문자폭탄,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 발의(8회), 정보 공개 청구 남발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조합은 도덕성을 지키고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아파트 입지와 상징적 위치로 인해 다소 부족한 사업성에도 시공자 현설에 10개 건설사가 참석하는 등 시공권에 대해 관심이 높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등 재건축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이 가능할지는 이달 25일 입찰이 마감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조합은 최고의 시공자와 최고의 설계로 경쟁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해 2023년 도급순위 10위 내 건설사 4곳과 시공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상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리라 믿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면서도 이미 올해 1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협력 업체들과 회의를 주재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 및 공사비 산출,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적정성 검토, 마감재 사양, 공동주택 성능요구서 등을 검토ㆍ체크했고 빠르게 정비계획 결정이 됨과 동시에 시간 소요 없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올해 12월 초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통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안에 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2026년 분양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7년부터는 이주부터 준공 및 입주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우리 조합은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시장 상황상 지난 1년 내 우리 단지와 비슷한 규모ㆍ입지를 가진 경우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경쟁입찰은 없었기에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단독 또는 무응찰로 유찰된다면 그에 따른 조합원의 오해가 없도록 현재 우리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올해 12월께 있을 시공자선정총회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 `신반포2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한강을 따라 약 700m 길게 자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가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연결돼 있으며, 주변에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상권이 발달한 최고의 입지를 갖췄다. 여기에 인근 아파트들이 대부분 재건축을 완료한 만큼 우리 단지까지 재건축이 완성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하이엔드 반포` 아파트가 즐비할 것이고 그중 우리 단지는 랜드마크 명품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 집행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지속 민원ㆍ사업 방해ㆍ의혹 제기 등 여러 선동에도 정정당당하게 맞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그 원동력에는 조합을 믿고 신뢰해준 다수 조합원의 지지가 있었다. 앞으로도 본인과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며 도덕성ㆍ청렴함을 끝까지 유지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사업을 훼방하는 일부 조합원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고 신념을 지킬 것이다. 조합원들 또한 끝까지 믿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유찰됐으나 재입찰을 예고하며 시공자 선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달 23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 측은 원효산호를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향후 주거 명작을 선보인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4일에 재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단독 참석한 롯데건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다음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연가산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신속, 정확하게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야 함이 필수적이나 재결절차가 다소 늦어진다고 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조건 지연가산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사안 (1) 조속재결신청 청구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적법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받은 날로부터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이 정한 의무기간인 60일 이내에 신속히 재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재결신청 전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해 위 재결신청을 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일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있던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재결신청을 요구할 경우, 재결신청이 지연돼 조속한 권리관계 확정을 통한 피수용자의 지위 안정이라는 조속재결신청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사전협의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재결신청을 지연하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인정했는데, 재차 사전협의 절차의 이행을 거친 재결신청을 요구해 재결신청을 지연시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로부터 위 각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원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거쳐 재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ㆍ2020구합55187 판결). (2) 종전자산평가 금액으로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경우 - 적법 피고 조합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를 위해 2015년 12월께 원고들에게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을 제시한 바 있는데, 위 각 감정평가는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조합원별 조합출자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을 주된 목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종전자산을 평가한 것이다(위 각 감정평가를 `협의 당시 감정평가`라 한다). 그에 따라 감정평가의 가격시점도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인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 즉 협의 당시에 가까운 시점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5년 5월 27일이고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상 면적에 한해 지장물을 평가한 관계로 기타 지장물의 일부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종전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액을 제시해 진행한 협의가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ㆍ2018구합70074 판결). (3)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적법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될 당시의 해당 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해 산정하는데,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액 협의의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협의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제68조나 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0조와 같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 기간(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협의 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구 도시정비법상의 협의 절차를 위반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울산지방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ㆍ2020구합6123 판결). (4) 1차 재결 실효 이후 협의 절차 없이 2차 재결을 신청한 경우 - 적법 재결이 실효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재결실효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실효 후 토지등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 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대법원 2017년 4월 7일 선고ㆍ2016두63361 판결). (5)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했고, 1차 재결이 실효됐는데 재평가를 하지 않고 2차 재결 신청을 한 경우 - 적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명문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규정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C에게 원고와의 협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재평가의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창원지방법원 2018년 5월 30일 선고ㆍ2017구합51288 판결). 3. 결어 위 모든 사안의 경우 우리 판례는 재결신청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속재결신청 청구자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결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지연가산금이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조합의 총회에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때에 ▲총회 책자에 조합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수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안 설명으로 소명자료를 읽고 안내하면 되는지 여부 ▲총회 책자에 소명자료를 싣지 않았을 경우 총회 의결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관해 법률적으로 다퉈진다. 2. 관련 판결례 이와 관련해 판례(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1년 8월 26일 선고ㆍ2021카합1087 결정)에서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1년 8월 9일 채권자에 대한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채권자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정관에 의하면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실제 채무자와 같은 조합 총회에서 다수의 서면결의서에 의해 안건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채무자 조합원들이 제명 대상 조합원의 소명의견을 접한 후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총회 책자에는 ▲채권자들의 소명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조합원들에게 바로 우편송달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총회에 나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줬으므로 채권자의 소명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채무자 조합원들은 이 사건 심문기일이 열리기 이전에 이미 상당수가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총회는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기만 하면 성원이 돼 채권자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해 청문 등 절차를 통한 소명기회 갖더라도 이는 조합원 전부가 아닌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채권자에 대한 제명 사유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상습적인 업무방해와 비방 등으로 조합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평가될 만한 정당한 제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제명대상이 된 조합원의 소명자료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됐는지에 따라 절차적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7월 6일 선고ㆍ2022가합547356 판결)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위 소명서를 통해 총회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원고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고, 피고가 제시한 제명사유가 사실인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총회 책자와 원고의 소명서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총회 책자에 원고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일부 기재됐다고 해 피고가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판결이 있다. 3. 결어 위 판결례들에 의하면 조합은 추후 총회 책자에 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하려는 사유와 조합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첨부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조합원 제명 안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한 이후에 해당 안건에 관한 가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활용 아이디어 기획안 공모전` 당선작 10개를 발표했다. 시는 시민에게 주택 통계를 공개해 고령화ㆍ저출생 등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진행했다. 올해 4월부터 한 달간 청년ㆍ신혼ㆍ주거환경 등을 주제로 하는 총 134건의 활용계획서가 접수돼, 내부 심사를 통해 117팀에 데이터를 개방했다. 이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시행, 최종 기획안 총 60개가 접수됐다. 시는 제출된 기획안을 대상으로 시 내부위원 1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사전심사와 2차 서면평가(본심사)를 진행했다. 대상 수상작에는 `임차인의 사회계층별ㆍ지역별 주거비부담 격차와 주거지원프로그램의 효용성 분석`이 선정됐다.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RIR)를 새롭게 제시하고 해당 지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ㆍ1인 가구ㆍ고령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수상작에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100~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안 성과공유회`에서 진행된다. 또 같은 날 진행되는 `2024 서울주거포럼`에 전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서울의 주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민간 개방을 통해 자유롭게 연구ㆍ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였다"라며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정밀 수직영상을 자체 제작해 이달 23일부터 내부 행정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정밀 수직영상은 지난해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영상을 활용해 지리정보시스템(GIS) 플랫폼 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됐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성 검토와 품질 검증을 완료했다. 이 영상은 기존 정사영상의 왜곡과 위치 정확도를 보완해 실제 지형의 형태와 크기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1947년부터 구축·보유한 정사영상과 비교해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직 항공영상 서비스는 도시계획, 토지 이용 분석,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라며 "2025년부터는 영상 품질을 더욱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10월 중 조합 임직원ㆍ주민을 대상으로 `2024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은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가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사업 참여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강좌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회 진행됐으며 30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하반기 포럼은 총 4회에 거쳐 진행된다. ▲주택 정책 주요 이슈 및 동향 ▲신속통합기획 및 건축공법 사례 ▲도시정비사업 감정평가 실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 등을 다룬다. 특히 지난 8월 8일 발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책 해설과 분담금과 관련된 감정평가 사례 분석,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주제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포럼은 오는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열린다. 회차별 수강인원은 200명 내외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10월 4일까지 QR 코드 또는 양천구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3회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이 주어진다. 구는 도시정비 전문가의 강의자료를 요약한 `2024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을 포럼 수료자에게 배부하고, 회차별 주요 내용이 담긴 강의 영상을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기재 청장은 "주택 정책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혼란이 많은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정확한 정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된 전문가의 정확하고 핵심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대교 건설사업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첫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지 3년 만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시는 엄궁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종 완료했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강서구 대저동 부산에코델타시티에서 사상구 엄궁동을 연결하는 1.924㎞의 낙동강 횡단교량을 포함한 3㎞ 길이의 간선도로 건설사업이다. 부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ㆍ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사업비 총 3455억 원(국비 1555억 원, 시비 1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8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 2021년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갔으나 입지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지난 4월에도 보완 결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3년간 겨울ㆍ여름 철새 등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겨울 철새 활동 보장, 대체서식지 확대 등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해 이번에 평가를 통과했다. 시는 국가유산청과의 국가자연유산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중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엄궁대교는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 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낙동강 횡단 교량의 마지막 퍼즐이 될 엄궁대교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이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 방안과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ㆍ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 지원 등을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 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이하 대림가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대림가락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수령 후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마감 3일 전(오는 11월 11일 오후 3시)까지 전액 현금 납부 또는 200억 원 현금과 1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재대로 1109(방이동) 일대 3만524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세륜중, 석촌중, 가락중, 오금고, 가락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 롯데마트, 롯데호텔월드, 송파구청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놀이동산, 호텔, 행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에 총 37개 구역이 신청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 결과, 11개 자치구, 16곳 모아타운에서 총 37개 사업구역이 신청했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 등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간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11개 자치구는 양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강남구로 16개의 모아타운 내 37개 구역이다. 이 가운데 20구역은 최종 동의율이 확보된 상태이며, 동의율 10% 이상만 확보된 구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만 선정위원회 심사가 가능하다. 선정된 구역에는 ▲사업 면적 확대 가능(2만~4만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면적이 4만 ㎡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은 물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 개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전문적인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선정위원회의 사업적 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올해 11월 말께 최종 10곳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ㆍ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주민동의율이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며 "선정된 모아주택 사업대상지는 공공기관과의 협력ㆍ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친 건축물 18곳을 정비 완료했다며, 남은 33곳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사 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대상 51곳을 선정했다. 해당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난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방치돼,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에 도는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 조정, 공사 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시ㆍ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8곳이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를 완료했다.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 중단 건축물은 국회, 안양시, 건축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한 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가 재개, 지난해 7월 준공했다. 도는 남은 공사 중단 건축물 33곳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11일까지 도와 시ㆍ군 합동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5개동 공동주택 지상 16층 규모로 1998년 착공 후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됐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 후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안전울타리ㆍ경고문 등 출입 제한 조치 여부 ▲구조물ㆍ가설재 전도 가능 여부 등 시설물 관리 상태 ▲흙막이 등 가시설ㆍ옹벽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이다. 필요시 구조 분야 민간전문가에 의뢰해 구조물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 관리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ㆍ군에 보수와 철저한 관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 방치건축물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력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국토 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LX와 GH는 이달 20일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서 도시개발사업 및 공간정보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및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지적측량 관련 업무협력 강화 ▲보상업무 협력을 위한 지적기반 정사(드론) 영상 촬영 및 보상업무 협력 강화 ▲디지털 국토 플랫폼(LX플랫폼) 지원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또한 국토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상호 연계ㆍ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교육ㆍ기술교류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LX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적측량ㆍ디지털 국토 플랫폼 지원 등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ㆍ기존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LX 사장은 "LX가 보유한 디지털 국토 플랫폼 활용으로 3기 신도시 등 미래 스마트도시 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ㆍ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A2ㆍA3 블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계양 A2 블록은 공공분양 747가구, A3 블록은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다. 해당 단지는 반경 1km 내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고, 인근에 대형마트, 계양체육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2021년 사전청약 당시 A2 블록 52.54:1, A3 블록 12.83: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용면적 55㎡ 단일 공급하는 A3 블록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 원 정도이며, A2 분양가는 오는 30일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모집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A2 블록 185가구, A3 블록 123가구다. 이번에 공급되는 A2ㆍA3 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수월한 곳에 위치하며, 향후 경명대로, 벌말로 등이 확장되면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등이 있고, 단지 남쪽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해 있어 신혼부부의 관심을 높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올해 3기 신도시 주택 1만 가구 착공을 계획대로 진행해, 이번 인천계양 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총 15개 블록 약 1만 가구가 계획대로 착공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3개 블록ㆍ1만7000가구) ▲하남교산(1개 블록ㆍ1만1000가구) ▲부천대장(4개 블록ㆍ1만9000가구) 본청약이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남양주왕숙(6개 블록ㆍ3만 가구)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20일 이한준 LH 사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청라동에 마련된 A2ㆍA3 블록 본보기 집 전시관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시관은 계양지구 위치도, 단지모형도 등과 3개 타입(A2블록 59B, 74A타입, A3블록 55A)의 본보기 집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21ㆍ22일 A3 블록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선공개 후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공개된다. 가정역과 본보기 집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수도권 부동산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공정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선행 절차를 단축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속한 공급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한국의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선다. 국토부는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2024 인터지오(INTERGEO)`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지오는 1994년부터 매년 독일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공간정보 분야 박람회다. 약 100개국의 600여개 공간정보 기업과 관람객 1만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최신 공간정보 기술과 솔루션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행사 최초로 한국관(Korea Pavilion)을 조성, 해외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공간정보 관련 5개 기업이 비즈니스 미팅 76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기업 참여를 확대해 78㎡ 규모로 꾸며지며, 공고를 통해 모집된 시스테크, 씨너렉스, 아르고스다인, 피피솔, 스패이드,성남시,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국내 7개 기업ㆍ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업들은 다국적 참관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고속도로 관제, 디지털트윈 구현, 드론 실증도시사업ㆍ위성을 활용한 정확한 위치측정 기술 등 한국의 선진 공간정보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제측량사연맹(FIG) 등의 국제기구 관계자, 글로벌 기업의 고위급 의사결정자와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K-GEO Festa` 행사를 홍보하고 국제적 행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터지오 행사 주최측과 글로벌 협업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 K-GEO Festa는 올해 16회째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행사로, 디지털트윈, Geo-AI, 로봇, UAM 등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약 150개 기업, 약 20개국 1만3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존 스마트국제엑스포에서 K-GEO Festa로 박람회 명칭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관 운영을 통해 한국의 혁신 공간정보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적 수준의 인터지오 행사를 본보기로 해 올해 K-GEO Festa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 부활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은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6천유로(약 900만원), 중고 전기차를 사면 3천유로(약 45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보도했다. ​ 저소득층에 전기차 임대료 지원과 차량 충전시설 확충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독일 정부는 폭스바겐을 시작으로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자 이달 4일 기업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민병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부속서류 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도급제ㆍ총액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58㎡를 대상으로 건폐율 30.89%, 용적률 226.9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2331가구(분양 1981가구ㆍ공공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서빙고역이 각 1.1km, 1.2km, 1.6k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고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로 등과 가까워 강남으로의 진입도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구역 내에 오산중, 오산고가 있고 보광초, 서빙고초, 한강중, 한국폴리텍1대학정수캠퍼스 등도 있어 학군도 좋다. 더불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이태원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공원반환부지, 보광동주민센터, 보광우체국, 보광파출소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뛰어나며, 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중앙의료원 등 의료환경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박용언 부회장이 「간호법」 제정안 공포한 것에 대해 간호협회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한 가운데 의협 집행부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달 20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의협 박용언 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 공포 보도자료를 캡쳐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간호협회를 향해 힐난했다.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부회장은 해당 글 논란에 대해서도 수정하지 않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법안 통과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 또한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논리적 접근과 비판이 아닌 그저 `깎아내리는` 의협의 원색적인 비난에 과연 누가 동의할 것인지 의문이다. 집행부의 발언이 이렇게 가볍단 말인가. 지난 10일 전공의 의대생 단체 대표들은 일제히 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임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라며 "임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그는 "임 회장은 공석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언급하는 것 외 무엇을 하고 있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의협 집행부의 원색적인 비난은 누구를 위한 발언인지 모를 정도로 수준 낮은 발언이다. 의사들의 권한, 처우 개선만큼 간호사의 권한과 처우 개선은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의협 역할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권리 관련 분야를 대변하는 것"이지 `이익만을 좇는 이기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가 깨닫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공사비 폭등, 인건비 인상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등)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중 소규모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비바람은 더 거센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3곳을 선정해 현 상황을 짚어보고 난항의 원인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시공사 선정에 난항 겪는 소규모정비사업… 유찰 사업장 ↑ 건설사 참여도 ↓, 낮은 사업성 `지목`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 대부분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소규모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일수록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이달 3일 부산광역시 `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되며 수위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분포ㆍ목련은 부산 남구 용호로109번길 10(용호동) 일원 7697.5㎡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같은 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두 차례 개최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곳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공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 서울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은 지난 6월 2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여한 건설사가 부족해 유찰됐다. 이후 오류미래빌라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지난 7월께 중앙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유찰이 늘어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낮은 사업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규모정비사업은 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설립 일부 절차 생략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동시에 처리하는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비해 절차 단순화로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200~300가구 내외로 비교적 규모가 작아 조합원 물량이 대부분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 부대복리시설 또한 대규모 단지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건설사 입찰에선 수익성이 낮아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건설사 공사 기피 배경에는 `공사비 급등`이 꼽힌다. 올해 6월 기준 공사비는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인상 등 요인으로 공사비가 오름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참여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성 높은 현장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비교적 작은 사업장의 경우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공사비 인상, 분양가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대 1000가구 이상, 최소 500가구 이상의 경우에 대형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현 상황 속 소규모정비사업은 중소건설사 역할이 중요하지만,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공사비에 더 예민하다"며 "공사비 조율도 쉽지 않아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비 관련해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서 갈등도 시공자 선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사업비는 절감하고 싶으면서도 브랜드 있는 시공자를 원하는 데에서 이해관계가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분양률 50% 미만 PF 사업장의 경우 국내 시공 순위 50위 건설사가 신용보강 시, 경고사업장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100위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한 전문가는 "대부분 중소건설사가 맡는 소규모정비사업도 사업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건설사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시공순위 50위에서 100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조합 설립 동의율 ↓ㆍ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관련 법 일부 개정안 입법 `추진` 김희정 의원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미비한 현행법 개선ㆍ보완해야" 한편, 이달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희정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주민합의체 구성 동의율이 현행 토지등소유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내렸다.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경관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상향된다.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 5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비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데 이는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동일하기 적용된다. 조합의 사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초과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해야 한다. 정비기반시설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 특례조항도 신설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항재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지을 수 있다. 다만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새로 담았다. 김희정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 간소화 ▲임대주택 공급 가격을 상향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국이 예상보다 큰 금리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어느 때보다 정부와 한은의 정책 능력이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당초 0.25%p 인하를 예측하는 전망도 나왔지만 연준이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4.75~5%로 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2020년 3월 0.25%로 유지되던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래 무려 4년 6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하면서 최근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자국 고용시장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글로벌시장 안팎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고금리 정책 기조를 거둬들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현실화되는 만큼 앞으로 올해 남은 11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당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 계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이탈 우려가 컸지만,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현재 금리 격차가 1.5%p로 줄어들면서 한은 역시 국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곧 미국과 보폭을 맞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늘어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를 무작정 내렸다가 집값과 가계빚 폭탄만 키운다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국내 상황을 볼 때 시장 금리가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언제든 다시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결국 한은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한 시기다. 곧 아니면 언젠가는 고금리 시대를 끝내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경기침체를 막고 시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절묘한 금리 인하 정책이 구사돼야 한다. 정부와 당국은 물론 정치권 역시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3주(지난 1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은 증가했으나, 거래량은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단기 급등 단지를 중심으로 한 매수 관망 심리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23%)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22%)는 이촌동ㆍ한강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 광진구(0.22%)는 광장ㆍ자양동 중ㆍ소 규모 단지 위주로, 마포구(0.21%)는 공덕ㆍ용강동 준신축 위주로, 성북구(0.16%)는 길음ㆍ하월곡동 위주로, 성동구(0.15%)는 성수ㆍ응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3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28%)는 문정ㆍ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22%)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9%)는 대림ㆍ양평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동구(0.14%)는 송현ㆍ송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12%)는 당하ㆍ마전동 위주로, 계양구(0.08%)는 오류ㆍ작전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학익ㆍ용현동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1%), 대구(-0.08%), 충남(0.03%), 충북(-0.01%), 강원(-0.02%), 광주(-0.01%), 울산(0%), 세종(-0.04%), 전남(0%), 전북(0.01%), 경남(-0.01%), 경북(-0.02%),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8%)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2%)은 전주(0.17%)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며 가격 상승 이어지고 있으나,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 및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18%)는 중계ㆍ월계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17%)는 신당ㆍ흥인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7%)는 진관ㆍ응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15%)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14%)는 문배ㆍ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19%)는 여의도ㆍ신길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18%)는 개포ㆍ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잠원ㆍ반포동 신축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강서구(0.11%)는 등촌ㆍ가양동 역세권 및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9%)의 경우 서구(0.35%)는 매물 부족한 가운데, 마전ㆍ원당동 신축 위주로, 중구(0.32%)는 운남ㆍ중산동 준신축 위주로, 부평구(0.21%)는 삼산ㆍ산곡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16%)는 서창ㆍ구월동 위주로, 계양구(0.14%)는 계산ㆍ박촌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안성시(-0.04%)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금산ㆍ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장안구(0.21%)는 정자ㆍ율전동 역세권 구축 위주로, 안산 단원구(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원곡ㆍ고잔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는 영통ㆍ매탄동 위주로, 하남시(0.2%)는 망월ㆍ감이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4%), 대구(-0.05%), 충남(0%), 충북(0.01%), 강원(0%), 광주(-0.01%), 울산(0.03%), 세종(0.06%), 전남(0%), 전북(-0.03%), 경남(0%),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양호한 새롬·다정동 위주로 수요 증가하며 상승세 지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인 `청년 미래희망타운`을 조성한다. 특히 후적지 지상부는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광장 등으로 꾸며 개방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구교도소 후적지 청년 미래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한 뒤 활용방안이 논의돼 왔다. 청년 미래희망타운은 일자리존, 주거존, 문화존, 힐링존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일자리존에는 AI, 빅데이터 등 5대 첨단 신산업 중심의 창업ㆍ취업 지원공간을 마련한다. 주거 존에는 제2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지원시설로,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와 같은 청년층을 위한 스마트형 주택을 건설한다. 문화존에는 예술ㆍ공연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워라밸 문화환경을, 힐링존에는 기존 녹지를 활용한 산책로ㆍ대규모 광장을 각각 조성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1971년 대구교도소가 처음 설치된 후 50여 년간 폐쇄적이었던 공간을 개방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는 후적지 소유권 이전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시,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달성군이 참여하는 4자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숲(산책로) 조성, 달성문화재단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달성군의 후적지 우선활용 계획도 논의한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청년 미래희망타운 프로젝트는 직장, 주거, 문화, 힐링이 결합된 새로운 청년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0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된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20%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고, 소득세 등 감면 혜택까지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ㆍ이하 중기부)는 이달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ㆍIBK기업은행ㆍ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력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26만 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했으며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와일리ㆍ에이알ㆍ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 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유성구는 지난 13일 장대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은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0.52%, 용적률 665.08%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5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2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4㎡ 2가구 ▲39A㎡ 208가구 ▲39B㎡ 46가구 ▲59A㎡ 129가구 ▲59B㎡ 265가구 ▲59C㎡ 41가구 ▲59D㎡ 78가구 ▲59E㎡ 46가구 ▲84A㎡ 230가구 ▲84B㎡ 288가구 ▲84C㎡ 133가구 ▲84D㎡ 137가구 ▲104A㎡ 541가구 ▲104B㎡ 271가구 ▲104C㎡ 46가구 ▲134A㎡ 182가구 ▲149A㎡ 20가구 ▲149B㎡ 20가구 ▲149PA㎡ 5가구 ▲167PA㎡ 1가구 ▲167PB㎡ 1가구 ▲167PC㎡ 2가구 ▲167PD㎡ 1가구 ▲167PE㎡ 2가구 ▲167PF㎡ 2가구 ▲167PG㎡ 2가구 ▲167PH㎡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성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유성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대B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당선작 22건(아이디어 10건ㆍ디자인 12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지난 7~8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진행한 공모전에서 2개 부문 총 84건의 작품(아이디어 50건ㆍ디자인 34건)을 접수, 1ㆍ2차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결정했다. 1차 심사에서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활용성) ▲창의성 ▲공공성 ▲완성도을 기준으로 수상작의 2배수(부문별 24작품)를 선정하고,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최종 수상작과 순위를 결정했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에는 골목길에 있는 빈집 필지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 생산된 채소를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와 빗물 활용한 스마트포레스트 등 다양한 기능을 계획한 `빈집 비우고 그린인프라 채우기`가 선정됐다. 디자인 부문 대상은 저층 주거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수평ㆍ수직 동선을 튼 골목길을 만들어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안한 `미아동 골목집`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모듈러 이용 다양한 공간조성 ▲대학가 소통의 장 ▲단기거주를 위한 스테이 윗 서울(Stay with Seoul) ▲학교와 연계한 커뮤니티 공간 ▲빈집활용 정원 등 다양한 계획(안)이 선정됐다. 공모 결과는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29일까지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와 연계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참신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모전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빈집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