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이달 30일 `2024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심의하는 `2024년 울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이 꿈꾸는 도시, 그 꿈을 응원하는 울산`을 비전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참여ㆍ권리 등 5개 분야에 16개 부서가 추진하는 8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79억 원이 증액돼 총 1195억 원이 투입된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는 시-공공기관 인턴 채용사업 등 17개 사업(70억 원) ▲주거는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 등 17개 사업(432억 원) ▲교육은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569억 원) ▲복지ㆍ문화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119억 원) ▲참여ㆍ권리는 청년주간 운영 등 14개 사업(5억 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청년농업인 영농 새싹 기업 지원,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사업, 관내 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 청년동아리 축제 등이 추진된다. 김두겸 시장은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공개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건축물 내 노후화된 공개공지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공개공지란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의 공개공지는 800곳이다. 연도별 조성 규모는 2021년 667곳, 2022년 726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사업은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도심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공개공지 중 시설물이 노후화돼 시민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온천동반도보라(동래구) ▲벽산e-센텀클래스원(해운대구) ▲SH타워(해운대구) ▲뉴코아아울렛 괴정점(사하구) ▲롯데마트 사하점(사하구) ▲호산나교회(강서구) 총 6곳을 선정해 새단장(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노후ㆍ파손 및 기능 저하로 시민이용도가 떨어진 공개공지 5곳을 선정해 편의시설ㆍ운동기구 등 보강 설치, 수목식재 등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와 구ㆍ군이 사업비의 40%를 각각 지원하며, 소유주는 나머지 사업비 20%를 부담해야 한다. 시비는 1곳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시민 접근성 및 활용도, 공공성, 창의성 등을 평가해 사업효과가 높은 공개공지를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시설 개선 지원을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소재 신축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과정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김태수 의원은 행복주택 공가세대를 방문해 실내를 둘러보며 구조 및 인테리어, 옵션 품목 등을 살펴보고, 비록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평수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본 옵션 품목의 확대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라돈 등 실내공기질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김 의원이 방문한 행복주택의 경우 실내의 열에너지 손실을 막으면서도 실내ㆍ외 환기를 시켜주는 전열교환기가 모든 가구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의원은 실내 라돈 측정검사 과정을 참관하면서 신축 건물의 라돈 수치를 저감하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며, 서울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시 차폐법 등 라돈저감공법의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태수 의원은 "신축 건물의 라돈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9일 한들구역도시개발조합(조합장 박희홍)과 `민ㆍ관 상호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백석고가교 주변 개선사업`과 한들구역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외 교통 개선 대책(드림로 감속차로 설치)을 연계해 일괄 시행하는 것이다. 1992년 만들어진 서구 당하동 일원 백석고가교는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그 동안 주변 지역주민들의 교통 소음피해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한들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합에서는 우회도로 확보 등에 필요한 토지사용(기공승낙) 지원와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외 교통개선대책 이행비용 20억 원을 부담하고, 사업은 인천시가 일괄 시행하기로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조합은 재정 부담과 토지 사용을 지원하고, 도로관리청인 인천시는 행정력을 지원해 사업을 일괄 시행함으로서 중복투자를 방지(약 14억 예산절감)하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 단축(6개월) 효과도 기대된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설계와 사업 시행 인ㆍ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하반기 착공해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드림로 주변 지역의 ▲도시미관 개선 ▲교통소음 저감 등 정주환경 개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 민간투자사업 유치 또는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민ㆍ관 협업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 재정절감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앞서 `인천북항과 청라간 도로개설`, `중봉대로와 봉수대로간 단절구간 도로연결` 등 민ㆍ관 협업을 통해 재정절감 및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해 온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30일 다대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용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한양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다선초, 다송초, 다송중, 두송중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대중교통 15분, 자동차 10분 이내에 다대포해수욕장, 다대포해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7(다대동) 1만4856.7㎡를 대상으로 용적률 266.63%, 건폐율 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ㆍ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ㆍ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시는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ㆍ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ㆍ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임대주택 수준(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ㆍ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의료센터`와 함께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세대수 기준으로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서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이달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ㆍ대전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부산광역시)에 센터를 설치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ㆍ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이 진행된다. 컨설팅은 기본 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 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본 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ㆍ금융ㆍ회계ㆍ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함께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이 착수된 곳의 경우에는 추진위ㆍ조합 설립 상담, 공사 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와 같은 컨설팅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에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 개선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다음 달(2월)부터는 현행 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신흥동 삼익2단지아파트(이하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신흥삼익2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복순ㆍ이하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2월) 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서해대로417번길 2(신흥동2가) 일원 6735.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 규모로 공동주택 2개동 2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오피스텔(92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숭의역(도보 10분)과 신포역(도보 13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광초어린이집, 신광초, 신흥초, 송도중, 광성중, 인천여자상업고, 인천중앙여자상업고, 광성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시립도원체육관 등이 인접해 체육관 이용 및 스포츠 관람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26일 영등포구는 여의도대교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희선)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기준)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576가구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약 10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정비계획 변경 및 건축인ㆍ허가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으로 신축한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조합설립인가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은 2023년 12월 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인가까지 받았다. 지난해 2월 추진위 설립 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어 조합은 올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 결정고시 완료 후 하반기 중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목표 입주 예정시기는 2030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6일 군포시는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추진위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2월) 8일(토ㆍ일요일 포함)까지 2주간 군포시 주택정책과(평일) 및 군포시 당직실(토ㆍ일요일)에서 진행되며 관련 의견은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현재 지상 5층 170가구 규모로 조성돼있다. 2025년 12월 착수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산본역, 롯데시네마 산본점,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ㆍ문화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에 대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로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전국 5만여 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한시름 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2월) 초께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한 후 그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는 3년보다 더 유연하게 가자는 입장이지만 추후 야당의 제안을 받은 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월 초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정부 정책 발표를 믿고 입주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려 했던 수분양자들은 입주일이 다가옴에 따라 큰 혼란에 빠졌다. 실거주 의무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첨된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넘기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6개 단지, 총 4만9657가구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ㆍ오는 11월 입주)`을 비롯해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ㆍ오는 6월 입주)` 등이 입주 예정시기를 알린 가운데 2025년 3월에는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도 입주 시점이 가까워진 단지로 거론된다. 그간 반대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한 개정안 추진의 뜻을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3년 뒤 혼란 재현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세계약갱신권으로 세입자가 2년 뒤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3년 차에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실거주를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하는 등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의 경우 "실거주가 목적이면 임대인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녹지생태공간을 갖춘 지상 40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용산구는 이달 29일 동자동 15-1 일대 1만 533㎡를 대상으로 하는 `동자동 제2구역(이하 동자동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처음 결정된 후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된 곳이다. 2022년 8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 용도이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번 공고는 2023년 11월 사업시행자가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을 구에 제출함에 따른 것으로, 대지 내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와 공개 공지를 확보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개방형 녹지 도입, 저층부 공개 공지 등에 따라 용적률 1327% 이하, 높이 183m 이하가 적용되며 업무ㆍ판매시설 1개동이 들어선다. 지상 40층 규모까지 허용된다. 또한 개방형 녹지 45% 이상, 공개 공지 35% 이상을 확보해 남산 주변 생태ㆍ환경과 연계한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저층부의 공개 공지는 외부 휴게공간과 보행자 통로로 기능을 구연하고 고층부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가진 업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구가 대상지가 서울역 정면에 위치한 만큼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건축물 사이에 대규모 열린 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어서, 빌딩 사이사이 나무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이번 열람공고 후 주민설명회와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동자동2구역 대상지는 지하철 6개 노선과 KTX, 일반철도가 지나는 거대 환승역으로 확장될 서울역 맞은 편에 위치했다"며 "이런 초역세권에 앞으로 남산을 품은 건물이 들어서면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2-1구역(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의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시민공원주변2-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1시 구역 인근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시공자 선정 투표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297표 중 171표(58%)를 받았다. 경쟁사는 124표(41%), 기권 무효표는 2표(1%)이다. 앞으로 조합과 시공자는 부산 부산진구 범전로33번길 62-7(범전동) 13만672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2가구ㆍ오피스텔 99실 및 판매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대상지는 부산 지하철 1호선 및 동해선 부전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성전초, 전포초, 부산진중, 향도중 등이 있다.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특히 과거 미군 부대 캠프 하야리아 부지가 부산시로 반환돼 시 한가운데가 대규모 시민공원 부지로 변모하면서, 주변 재개발구역 중 부산 최고의 입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민공원 주변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지방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 브랜드를 제안함과 동시에 오티에르의 위상에 걸맞는 조건을 제시했다.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장 기본인 마감재에서 독일 명품 VEKA 창호ㆍ빌레로이앤보흐 수전과 위생도기와 함께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데노보쿠치네, 원목마루 리스토네 조르다노를 제안했다. 또한 총회 의결을 거친 조합의 모든 사업비를 전액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촉진비 1240억 원을 가구당 4억 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금융 제안을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알아봐준 조합원들 덕분"이라며 "품질은 물론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부산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허가권자가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이하 방화마감재료)로 증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시흥시가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마감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3층 이상 또는 높이 9㎡ 이상인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는 종전의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30030호로 일부 개정해 2019년 11월 7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3호로 이동해 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제6조에서는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제2호)` 등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종전에는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었으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건축물을 2019년 11월 7일 이후 증축을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조의 위임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물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돼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라면, 즉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그리고 「건축법」 제6조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수범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현행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재산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같은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한, "해당 특례 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상 다른 일반 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예외적인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 시행 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밖의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이 아닌 그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이 건축물의 외벽 방화마감재료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하는 증축을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특례를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저 1%대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개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연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은 1.1~3%가 적용된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ㆍ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160개 단지 6만7159가구에 총 16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성동구는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의 88%를 차지하는 만큼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외부형 탈출 대피시설) 설치, 보안용 감시카메라 설치, 외벽 균열 보수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부문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물 사업 8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14개 등 22개 항목이며, 공동주택 단지별로 1개의 사업을 지원한다. 다만,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과 관리원ㆍ미화원 근무시설 및 휴게시설에 대한 냉방비(폭염기 7~8월) 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2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이웃 간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는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별로 2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다음 달(2월) 2일 개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집행 방법 등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ㆍ윤리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정원오 청장은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진행됐다. 도는 일괄 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었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시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결과 및 주요 위반 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공공기관 및 시ㆍ군 등에 안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 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도 저금리 자금 1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천시-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은 계속되는 고금리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1차로 추석 명절을 맞아 102개 사에 300억 원을 지원했다.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자금 지원보다 이자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경영안정자금은 인천시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 일부인 0.2%~2%p 차등 지원했지만, 이 자금은 시가 이자 0.7%p를 균등 지원하고, NH농협은행이 대출금리 약 1~1.5%p 특별 우대에서 0.1%p를 추가로 인하한다. 특히, 지난 1차 지원의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였지만, 기존 대출 대환 및 추가 대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 지원 한도를 1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기술보증기금(`복합위기 특별출연 협약보증`의 지원 대상에 한함)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는 0.2%p 차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NH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자금지원 한도액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1/3이며, 10억 원에서 우대지원 항목별로 최대 100억 원(해외유턴기업)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NH농협은행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이달 29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 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기업에 적기 지원하기 위해 공고 시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조정하고, 금융기관과 업무 협업을 확대하는 등 우리 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달 29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흥토건 ▲쌍용건설 ▲한라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참석 신청 후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오는 2월 19일 오후 5시)까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가구이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ㆍ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며,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오래된 단독주택 14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11개 시 노후주택 158가구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이어서 도는 올해 수원시 등 10개 시에 140가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ㆍ군별로는 수원 30가구, 부천 15가구, 평택 15가구, 안양 30가구, 군포 10가구, 하남 5가구, 안성 5가구, 광주 10가구, 남양주 10가구, 포천 10가구 등이다. 지원 대상은 각 시에서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은 집수리 사업 추진 시ㆍ군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올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거주할 경우 미끄럼방지 바닥재,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등 안전시설 지원사항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집수리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공사 전에 민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노후도 등을 점검하고 공사 범위와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고쳐 쓰는 집수리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발간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지역 편의시설을 말한다. 기존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했으나, 최근 복지ㆍ문화ㆍ체육ㆍ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ㆍ제공과 현금 기부채납으로 유형이 확대됐다. 시는 20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사업자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도움을 줘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며 "업계 종사자는 물론 기부채납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쉽게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의 추정 시세가 5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최근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총 13만3697가구의 취득가액은 약 23조2755억 원, 추정 시세는 55조9660원으로 나타났다. 장부가액은 약 19조5053억 원, 공시가격은 약 38조6165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이 10만5107가구로 취득가액 16조5211억 원, 추정 시세 48조9313억 원, 장부가액 13조2126억 원, 공시가격 33조7626억 원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은 2만8590가구로 취득가액 6조7544억 원, 추정 시세 7조347억 원, 장부가액 6조2927억 원, 공시가격 4조8539억 원으로 나타났다. SH는 토지ㆍ상가 등의 내역도 추가 공개했는데, 20지구 98단지 60필지 3472호 규모로 장부가액은 3조9879억 원 수준이다. 토지는 20지구 34단지 60필지 규모로 장부가액은 2조7071억 원이었고, 분양ㆍ임대상가의 경우 7단지 3472호로 2958억 원이었다.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ㆍ토지 등의 자산은 57단지 9850억 원 수준이었다. SH는 국내 공기업 중 최최로 2022년 3월부터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자산을 공개해 왔다. 1차로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 가구를 공개했고, 2차 아파트 10만2000여 가구, 3차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 가구, 4차 공사 보유 주택ㆍ건물 13만1160가구의 자산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SH는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경영, 열린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자산 현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서울시민이 언제든 SH의 자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 보유 자산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산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다음 달(2월) 전국 약 2만2500가구 입주가 예정돼 작년 동월 대비 19%가량 하락세를 나타낸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달 29일 직방(대표 안성우)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43개 단지에서 총 2만2543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전월(3만3089가구) 대비 32%, 지난해 동월(2만7701가구) 대비 19%가량 적은 물량이다. 지역별 물량으로는 수도권 내 경기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8753가구로 가장 많고 이는 2월 입주량 중 38.8% 규모다. 경기북부는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7곳에서 총 3347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경기남부에서는 ▲과천시 ▲화성시 ▲평택시 일대 물량이 집중됐다. 서울은 강동구ㆍ송파구ㆍ금천구 등 3개 사업장에서 총 678가구를, 인천광역시는 미추홀구ㆍ남구ㆍ서구 등 일대에서 15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경남(1828가구) ▲충남(1809가구) ▲대전광역시(1772가구) ▲강원(1717가구) ▲대구광역시(1579가구) ▲경북(1156가구) ▲충북(1010가구) ▲광주광역시(373가구) ▲전남(274가구) ▲전북(92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총 1만1610가구가 입주하며 전월 1만5852가구보다 공급량이 27% 감소했다. 이밖에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전국 총 5곳으로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가 2049가구로 2월 단일 사업지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현동A-2BL남향휴튼(1159가구)`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역삼구트리니엔(1156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월이 포함된 올해 1분기는 총 9만3436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라며 "올해 분기별 물량 중 가장 큰 규모로 연간 입주량의 30%를 차지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월(2만2543가구)의 다소 주춤한 입주 총량이 다가올 3월(3만7804가구)에 개선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임대차시장의 가격 불안 예단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2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수도권 임차인이라면 경기권 등 비교적 입주 물량이 풍부한 지역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월 입주 물량은 2016년 이후 8년간 동월 평균 아파트 입주 규모가 2만7337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평년보다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권역별 공급량은 ▲수도권ㆍ1만933가구 ▲지방ㆍ1만1610가구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지난 26일 부개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동길)은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및 `입찰참여확약서` 제출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사(DL이앤씨-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만 제출해 유찰됐다. 앞서 조합은 이달 19일 개최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금호산업 ▲우미건설 ▲DL이앤씨 등 총 6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추후 내부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성남시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지난 26일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조계환)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석해 유찰됐다. 앞서 이달 5일 현장설명회는 6개 사(▲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금호산업 ▲SK에코플랜트 ▲일성건설)가 참여했으며, 이어서 9일 현대건설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의계약 전환 여부에 대해 조계환 조합장은 "참석한 1개 사 명을 밝히긴 어렵지만 추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단남초, 희망대초, 대원초, 대일초, 금상초, 성남초, 성남서중, 성남동중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희망대공원, 성남제1공단근린공원, 대원공원, 상대원2동 동네체육시설 등이 있어 운동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원 3만9346.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40가구ㆍ오피스텔 50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7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결정을 향한 시작을 알렸다. 지난 26일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오기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2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나라장터 입찰참여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 마감 전 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여자격을 등록한 업체 ▲최근 1년간 기업신용평가 등급 BB 이상인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마장로35길 108(마장동) 일원 302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로 짓는다. 토지등소유자는 36명이며 조합원 수는 35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장역(도보 5분)과 2호선 신답역(도보 6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마장초, 동명초, 신답초, 마장중, 숭인중 등이 1.1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자공원, 샤이니2호숲 등이 있고 청계천도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가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술에 취해 택시 난동도 모자라 경찰을 폭행한 前 강북구청장부터 청년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보령시의원까지 일부 전ㆍ현직공직자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달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정우철)은 업무방해ㆍ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강북구청장은 지난해 음주 상태로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구청장은 2023년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음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약 20분 가량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어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 다음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지불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3년 3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구청장, 시의원 등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준법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이 스스로 전직 구청장임을 내세워 경찰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요구한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인 의식이 드러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 보령시의회 김재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은 `청년 폄훼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19일부터 윤리특위위원장은 맡은 국민의 힘 김재관 초선의원은 지난해 8월 30일 `보령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보령시청년커뮤니티센터를 비판하는 과정 속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맨날 지X 염X하지"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최근 속기록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논란으로 떠오른 것. 김 의원 발언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성태용 보령시의원은 "김 의원이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라고 해도 선을 넘는 언행을 했다"라며 "공직자이자 보령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누구보다 말을 더 챙겼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령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김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면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김재관 의원은 오는 29일 보령시의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으로 사과 및 해명을 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된 두 사례만 봐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보다 이제는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며 그게 공직자라면 더욱 엄격히 적용될 수 있다. 박겸수 전 서울 강북구청장처럼 공직자가 `권한`과 `권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순간 `강제력을 지난 권력자`가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건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말이다. 곧 총선이 앞둔 시점에서 투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사례로 보이는 만큼 뽑히기 전에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뽑힌 이후에도 적절한 언행ㆍ행동을 보여주는 공직자가 나오길 오늘도 바래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이달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ㆍ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배 의원실이 공개한 CCTV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지만, 범인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초간 15차례 내리쳤다. 중학생 A군은 범행 이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부상당한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 일정으로 해당 건물을 찾았는데, A군이 배 의원의 비공개 동선을 사전에 알고 접근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A군은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범행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A군뿐만 아니라 최근 초등학생이 아빠 차를 끌고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중학생들이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반복돼 촉법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난 1일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초ㆍ중생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가속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 사건에서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당장 최근만 해도 지난해 말 촉법소년을 이용해 경복궁에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사례가 있었다. 해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지 나이가 어리다고 흉악 범죄의 처벌 수위를 `솜방망이` 수준으로 둘 순 없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총기를 난사한 10대 소년이 징역 5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듯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처벌을 엄중히 해야 어렸을 때부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 어렸을 때 저지른 범행이 쉽게 용서받는다면 나이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간단 사실이 바뀌진 않는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먼저는 교육기관과 가정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대한민국의 촉법소년 범죄 수치가 이렇게 높진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말 경기 군포시 군포1구역, 군포2구역, 금정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금정2구역과 금정4구역도 구역 지정이 임박함에 따라 군포시 내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군포시는 오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금정2구역ㆍ금정4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 총 구역 면적은 약 9만7540㎡이다. 금정제일공원 북측의 가칭 금정2구역 재개발과 군포중학교 북측의 가칭 금정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각 추진준비위원회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2022년 말 시에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구역은 10여 년 전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이후 별도의 정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의 증가와 열악한 기반 시설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곳이었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 유관 부서(기관) 협의와 정비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을 실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주민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오는 30일 보훈회관 민방위교육장에서 구역별로 정비계획(안)과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이면 참석할 수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공람ㆍ설명회와 함께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ㆍ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다. 하은호 시장은 "금정2구역ㆍ금정4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의 입안으로 보다 폭넓게 노후된 원도심을 정비해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해당 관리 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ㆍ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ㆍ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 통제에 활용하고, 관리 주체는 의견ㆍ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단지에서 2022년 1만1700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으며, 올해 1월 기준 확대에 따라 2023년은 1만6500단지로 전년 대비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보합(0%)을 나타내고 전세만 일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계절적 비수기인 데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매수 움직임도 얼어붙은 모양새다. 이달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자치구 중 구로(-0.01%)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 모두가 보합(0%)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3주 연속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광교(-0.03%) ▲평촌(-0.03%) ▲일산(-0.03%) 등이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김포(-0.08%) ▲평택(-0.02%) ▲수원(-0.01%) 등은 떨어졌으나 ▲안양(0.01%)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겨울 한파 등으로 전주에 비해 움직임이 다소 축소됐지만 실수요층 유입에 따른 국지적 상승 움직임은 이어졌다. 서울은 보합(0%)을 나타냈다. 신도시는 보합(0%)을 기록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상승하며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은 ▲동대문(0.01%) ▲동작(0.01%) ▲마포(0.01%) ▲성북(0.01%) ▲영등포(0.01%) 등이 소폭 올랐다. 신도시는 ▲광교(0.05%) ▲동탄(0.02%) 등이 오른 반면, ▲일산(-0.03%) ▲평촌0(-0.03%)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6%) ▲의정부(0.05%) ▲인천(0.03%) ▲평택(0.02%) ▲수원(0.02%) 등이 상승했으나 ▲이천(-0.01%)은 하락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정부가 연초부터 1ㆍ10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공급 확대안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움직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 발표와 민생토론 등을 통해 지역 개발은 물론 금융, 세제, 교통 계획 등을 총 망라한 정책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어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다섯째 주는 151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다섯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1517가구(일반분양 151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수원시 연무동 `서광교한라비발디레이크포레` ▲전남 광양시 마동 `더샵광양레이크센텀(1회차)`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2회차)`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송암공원중흥S-클래스SK뷰`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테넌바움294` 등 4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9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오는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720억 원을 2월 6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거래하고 있는 928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 건설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 업체들에게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설ㆍ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해 왔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협력 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5일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ESG 경영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상품은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측정 후 매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우대한다. 대상은 전기ㆍ도시가스 사용량 확인ㄴ이 가능한 제조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최초 보증료율 0.3%p 차감 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최대 0.5%p 차감한다. 최장 5년간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2023년 9월 출시된 `신한은행 중소기업 ESG 금융지원 상품`에 이은 두 번째 건물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탄소금융상품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이하 건물에너지DB)로부터 중소기업의 감축 결과를 확인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료 감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중소기업 ESG 에너지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건물에너지DB 기반 ESG 금융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일반 국민과 민간기업들이 에너지 감축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수단을 발굴ㆍ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해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다음 달(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오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킬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뉴:홈 4차 사전청약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평균 19.6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위례, 대방, 경기 고양창릉 등 4700가구의 청약 접수를 받았고, 9만300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위례(전용면적 59㎡) 일반공급 159.8대 1, 대방(84㎡) 일반공급이 76.2대 1, 마곡(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해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 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청자 연령별 비율을 보면 30대 54%로 가장 많고 20대가 22.7%, 40대 13.7%였으며 50대 이상의 비율은 9.5%였다. 당첨자는 위례ㆍ마곡은 오는 31일, 대방은 올해 3월 13일, 남양주왕숙2ㆍ고양창릉ㆍ수원당수2는 3월 20일, 부천대장ㆍ고양창릉ㆍ화성동탄2는 3월 22일 발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소득ㆍ자산 등 자격 요건을 추가로 심사해서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제주시 공원ㆍ일우ㆍ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를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공원ㆍ일우ㆍ정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부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입찰서류 일체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으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마감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제주시 사장3길 7(연동ㆍ일우빌라), 사장3길 5(연동ㆍ정원빌라), 신대로22길 10(연동ㆍ공원빌라) 일원 191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52가구(84A㎡ 9가구ㆍ84B㎡ 9가구ㆍ80A㎡ 9가구ㆍ80B㎡ 9가구ㆍ60A㎡ 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제주국제공항이 20분 거리(버스 10분+도보 10분)에 있고 신제주초, 한라초, 노형초, 제주중앙중, 제주제일고, 남녕고, 제주한라대, 제주시탐라도서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한라수목원, 남조순오름, 광이오름, 수목원테마파크 수목원길 등이 인접해 행정ㆍ안전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달 25일 SH는 올해 기존 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크게 늘린다고 전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주택 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오는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 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ㆍ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ㆍ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돼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됐다. ▲신혼ㆍ신생아 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맞벌이시 90%) 이하 ▲신혼ㆍ신생아 I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시 120%) 이하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한다. 아울러 SH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SH가 임차권등기 설정,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압류ㆍ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약 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SH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그간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직접 입주희망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할 주택을 물색해야 했다.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가 대신 부담해 왔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3년에 비해 평균 0.53% 상승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2023년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9%며 ▲서울 1.18% ▲인천 0.91% ▲대구 1.04% ▲울산 0.21% ▲경남 0.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시내 16개 구ㆍ군 표준지 1만9680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그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아주 소폭 상승한 0.53%로 나타났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0.91%) ▲남구(0.63%) ▲강서구(0.56%) ▲동래구(0.55%) ▲기장군(0.54%)은 평균(0.53%)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11개 구는 평균보다 상승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는 유일하게 2023년보다 하락(-0.02%)했다. 시내 표준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2023년과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165-2(서면동보프라자)로 제곱미터(㎡)당 4335만 원(전년 4332만 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 일대로 2023년과 동일하게 제곱미터(㎡)당 989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팩스(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 심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재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3월 14일 관보를 통해 조정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30가구 등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빈집정비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ㆍ공용주차장ㆍ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이 있다.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가구, 보수지원 73가구, 울타리설치 지원 54가구 등 총 262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ㆍ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해 다시 나섰다. 지난 23일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효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가격 투찰 후 입찰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안내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범안로 37(괴안동) 일원 2149.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ㆍ1호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안초, 양자초, 창영초, 소안초, 부천중, 부천동여자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목일신근린공원, 오색정원, 괴안체육공원, 양지, 어린이공원, 푸른수목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출 33조7455억원, 영업이익 2조1632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매출(25조5986억원)은 31.8%, 영업이익(1조2137억원)은 78.2% 증가한 수치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26일 실적설명회에서 “매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북미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2년 연속 30% 이상 고성장을 이어갔으며, 영업이익 또한 물류비 절감, 수율 및 생산성 향상 등 원가개선 노력과 IRA Tax Credit 수혜를 통해 전년 대비 78%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래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북미 지역 사업을 본격화했던 한 해였다. 이 부사장은 “GM JV 1공장의 안정적 양산 전개, 애리조나 원통형·ESS 공장 건설 등 북미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현대차그룹과 약 30GWh 규모의 합작법인 설립, 글로벌 1위 토요타와 20GWh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등 고객 포트폴리오도 더욱 공고히 했다”며 “또한 미국 FTA 권역 내 IRA 적격 광물 소싱을 확대하고, 권역별 주요 파트너사들과의 전략적 협업도 확대하는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매출은 8조14억원, 영업이익은 3382억원이다. 매출의 경우 전분기(8조2235억원) 및 전년 동기(8조5375억원) 대비 각각 2.7%, 6.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7312억원) 대비 53.7% 감소, 전년 동기(2374억원) 대비 42.5%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금액은 2501억원이다. 미국 현지 생산시설의 안정적 양산에 따라 전분기 대비 16% 늘었다. IRA Tax Credit을 제외한 4분기 영업이익은 881억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전기차 시장이 약 20% 중반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북미 지역 성장률(2023년 약 57%)이 올해 30% 초중반으로 주춤하는 등 매년 30%가 넘었던 종합적인 시장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은 성장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전기차 시장 수요의 약세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가격인하, 보급형 모델 출시는 소비자 구매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메탈 가격 하락세 장기화 역시 OEM들의 배터리 가격 부담을 완화시켜 향후 배터리 재고 재확보(Re-Stocking)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내다봤다. 현재의 시장 상황은 고성장이 예고된 북미 시장에 선제적으로 8개의 생산공장을 운영·건설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의 선진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기술 리더십을 차별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글로벌 탄소 중립과 전기차 보급 확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미국 IRA·유럽 CRMA 등 권역별 공급망 현지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점도 다변화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에는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 리더십 구축 △원가 경쟁력 확보 △미래 사업 준비 등 일시적 위기 상황을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중점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첫째, 경쟁사를 압도하는 기술 리더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제품인 하이니켈(High-Ni) NCMA 제품 역량을 높여 경쟁 우위를 지속하고, 중저가 시장 공략을 위한 고전압 미드 니켈(Mid-Ni) NCM, LFP 배터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한다. 소형전지 부문에서는 올해 하반기 46-시리즈(Series) 본격 양산을 통해 시장 우위를 선점한다. ESS 사업 또한 지난해 말 생산을 시작한 LFP 제품의 시장 공급을 본격화하고 통합 솔루션 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둘째, 외부 리스크에도 흔들림 없는 구조적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 원재료 직접 조달(Sourcing) 영역 확대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주요 소재 전환, 공급망 직접 투자 강화 등을 통해 근본적 원가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기반으로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시켜 고정비를 절감하고, 물류비·유틸리티 등 운영 비용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미래 산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7년 리튬황 전지 양산 등을 목표로 차세대 전지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밀도와 비용에 강점이 있는 건식전극 개발을 가속화하고, 신규 스태킹(Stacking) 기술 기반 제품도 올해부터 양산에 본격 적용한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매출은 한 자릿수 중반대(Mid-single digit)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생산시설 투자는 전년과 유사한 규모(약 10조9000억원)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수요 회복 시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GM JV2 공장 및 스텔란티스·혼다·현대차 합작공장 등 북미 지역 내 생산거점 확대를 위한 준비에 집중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투자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IRA Tax Credit 수혜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인 45~50GWh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올해는 기술리더십 등 근본적 경쟁력 강화, 차별화된 고객가치 실현 등을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 2.0 시대’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질적인 몰입을 바탕으로 단단한 사업구조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진만)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유찰 이유로는 낮은 공사비가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합이 2023년 12월 6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DL건설 ▲호반건설 ▲삼성물산 ▲대방건설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총 8개 사가 참석한 바 있다. 조합은 입찰마감 다음 날인 23일 이사회를 진행했고 다음 달(2월) 초께 대의원회까지 거쳐 공사비 증액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합은 이 회의를 통해 재입찰공고를 낼지, 조건을 변경해 새 공고를 낼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건폐율 19.98%, 용적률 293.6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고속버스터미널 등과 함께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동초, 반포초, 신동중, 경원중, 반포고,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신동근린공원, 반포낭만달빛마켓, 뉴코아아울렛, 가로수길, 압구정로데오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문화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은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을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메트로병원, 메트로노인요양병원 등이 인접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45(안양동) 일원 41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73명으로 2022년 12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을 위한 일정을 재게시했다. 지난 25일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환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금액을 입력하고 입찰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류 개봉은 추후 이사회에서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앞서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된 바 있다. 현설에 참석했던 건설사는 ▲에스더블유건설 ▲송림와이에스건설 ▲보미건설 ▲성원건설 ▲희상건설 등 총 5개 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광안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재홍)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2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업로드한 후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참석 2일 전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참가신청` 서류를 업로드하고 현설에 참석 후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마감 1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67번길 68(광안동) 일원 7만1895.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0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도보 10분)과 2호선ㆍ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도보 14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광안초, 수영중, 한바다중, 동아중, 동수영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금련산, 민락공원, 민락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기 신도시 재정비ㆍ공공주택 공급 등 `1ㆍ10 부동산 대책` 집중분석… "시장 효과는 아직" ▲기획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아파트 컨셉은 `경관`"… 펜트하우스 품은 지상 38층 1999가구로! ▲미니기획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등 `주목` ▲현장소식 `남양주 첫 관문` 지금ㆍ도농6-2구역 재개발, 지상 48층 주상복합 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 통해 삶의 질 높인다! `모범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수원시 내 랜드마크 향해 `비상` ▲칼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관련 판례를 보면 임차인인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 양수한 경우 조합원 지위에 관해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ㆍ정체성 예술 활동과 자세 문제에 대해서 안면홍조,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까? 지수 반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SDS는 2023년 매출액 13조2768억원, 영업이익 8082억원의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영업이익은 11.8% 감소했다. 2023년 4분기 실적은 매출 3조3771억원, 영업이익 2145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4.4% 증가했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IT서비스 사업 연간 매출액은 제조·금융·공공 분야 클라우드 사업 전환/확대와 차세대 ERP, MES 시스템 구축 등에 힘입어 6조105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3% 성장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기반의 CSP 사업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MSP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년 대비 61.8% 성장한 연간 매출 1조8807억원을 달성했다. 물류 부문 매출액은 계속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6.4% 감소한 7조171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Cello Square)는 단순 물류 실행을 넘어 지능형 공급망 관리의 한 축으로 진화하면서 매출이 지난해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52% 성장한 2410억원을 기록했다.   첼로스퀘어 플랫폼 가입 고객도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확산에 따라 1만1100개사를 돌파했다. 삼성SDS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생성형 AI 결합을 가속화(Accelerator)하는 플랫폼 ‘FabriX(패브릭스)’와 지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 ‘Brity Copilot(브리티 코파일럿)’을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한 기업의 Hyperautomation(하이퍼오토메이션) 혁신’을 주제로 삼성SDS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FabriX와 Brity Copilot의 실제 시연을 공개했다. 한편, 삼성SDS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안을 주당 2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배당 성향을 30% 수준으로 한다는 배당정책에 따른 것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25일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을 실시하고 2023년 4분기 실적이 IFRS 연결 기준 △판매 108만9862대 △매출액 41조6692억원(자동차 33조4622억원, 금융 및 기타 8조2070억원) △영업이익 3조4078억원 △경상이익 3조2581억원 △당기순이익 2조2026억원(비지배지분 포함)이라고 발표했다. 현대차의 2023년 4분기 판매는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지역의 견조한 판매 성장세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판매 대수 증가,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기반으로 전년 동기보다 확대됐다. 현대차는 4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 주요 시장의 수요 확대를 통한 판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높은 금리 수준 등 대외 매크로(거시경제) 변수로 인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3년 4분기 실적(10~12월 기준) 현대차는 2023년 4분기(10~12월) 글로벌 시장에서 108만9862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4.9% 증가한 규모다(도매 판매 기준). 국내에서는 지난해 8월 새롭게 출시한 ‘디 올 뉴 싼타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SUV 중심의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19만8558대가 팔렸다. 해외에서는 신형 모델 투입 및 주요 라인업 상품성 개선과 함께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의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5.3% 늘어난 89만1304대가 판매됐다. 2023년 4분기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대수(상용 포함)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에 따른 판매 증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판매 성장으로 전년 대비 27.7% 늘어난 17만3297대로 집계됐다.   이중 전기차(EV)는 5만7975대, 하이브리드(HEV)는 10만3133대를 차지했다. 2023년 연간으로는 전기차 26만8785대, 하이브리드 37만3941대를 포함해 전년보다 37.2% 늘어난 69만5382대의 친환경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됐다. 2023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41조6692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 대수 증가, 선진 시장 중심 지역 믹스 개선 등을 통해 매출액이 늘었다. 2023년 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2.8% 하락한 1321원을 기록했다. 2023년 4분기 매출 원가율은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오른 80.0%를 나타냈다. 판매 관리비는 전년 동기 대비 판매 확대에 따른 제반 비용 증가 등으로 늘었다.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높아진 11.9%를 기록했다. 이 결과, 2023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0.2% 증가한 3조4078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8.2%다. 경상이익은 3조2581억원,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러시아 공장 매각을 반영한 2조2026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2023년 누계 기준 △판매 대수는 421만6898대로 집계됐으며, 러시아 공장 매각을 반영한 연간 실적은 △매출액 162조6636억원 △영업이익 15조1269억원 △경상이익 17조6187억원 △당기순이익 12조2723억원을 기록했다. ◇ 전망 및 계획 현대차는 향후 전망과 관련해 신흥국 위주 매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침체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환율 변동성 확대,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관련 비용 증가가 경영활동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에 따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 ‘디 올 뉴 싼타페’ 등 하이브리드 라인업 지속 강화를 통한 친환경차 판매 확대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한 판매 최대화 △볼륨 차종인 투싼, G80의 부분변경 모델을 앞세운 SUV,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 등의 전략으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는 2024년 연결 기준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현대차는 2024년 연간 도매 판매 목표를 2023년 판매보다 0.6% 증가한 424만대로 설정했다.   또한,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전년 대비 4.0~5.0%로 정했고,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8.0~9.0%로 세웠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요 위축, 환율 변동성 등 여러 대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믹스 개선과 원가 혁신을 통해 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올해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양산 차종 수 증가, 미국 조지아 신공장 건설 본격화 및 지속적인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4조9000억원 △설비투자(CAPEX) 5조6000억원 △전략투자 1조9000억원 등 총 12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실적 호조를 반영해 2023년 기말 배당금을 주당 8400원으로 결정했다.   이 결과 2023년 연간 배당은 2·3분기 배당 합계 3000원(2개 분기 각 1500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63% 증가한 주당 1만14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3개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인 ‘배당 성향 25% 이상 설정’에 의거한 배당액으로 역대 최대 배당액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