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래미안원베일리`, 이하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서초구는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석중)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한 뒤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대로 333(반포동)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급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46가구 ▲60㎡ 초과~85㎡ 이하 1252가구 ▲85㎡ 초과~115㎡ 이하 210가구 ▲115㎡ 초과 782가구 등이다. `입지깡패`인 이곳은 신반포역(지하철 9호선)이 도보 8분, 고속터미널역(지하철 3ㆍ7ㆍ9호선 환승역)이 도보 11분 거리에 있고 반포대교, 올림픽대교 및 잠원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잠원초, 계성초, 반원초, 신반포중, 반포중, 세화여자중, 세화고 등의 명문 학군을 갖췄다. 이외에 주변에 반포한강공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반포종합운동장, 잠원스포츠파크 등이 있어 생활환경도 우월하다. 아울러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한편, 이 단지는 2004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4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4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2023년 6월 준공인가, 같은 해 8월 입주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서초구에서 3번째로 규모가 큰 이 단지는 올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실제로 116.93㎡(35평) 타입이 54억5000만 원에 신규 거래됐으며, 이에 `시세차익 10억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이는 평당 1억 원 이상인 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ㆍ3년 상시 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 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 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 구입 10건 ▲착오 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6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8000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도는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은 대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 ▲사업비 2억 원 대여 가능 업체(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현금 대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승계 가능 업체ㆍ중도금대출 보증 가능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92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소일초, 복사초, 소사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 2km 반경 내에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소사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봉매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조합설립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이달 11일 송파구는 문정건영 리모델링 조합(조합장 김범식)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지난 8일 「주택법」에 의거 처리하고 이를 공고했다. 조합설립동의율은 88.75%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 외(문정동) 일대 2만126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626가구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을 신축할 전망이다. 조합원 수는 484명이며 시공자는 GS건설이다. 문정건영은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시공자 선정, 2021년 4월 안전진단 1차, 2022년 9월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인 문정역과 장지역이 도보권 거리에 있고 송파IC, 위례IC 등이 가까워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문덕초, 문현중, 문현고, 문정고, 송파글마루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NC백화점, 거여파출소, 연화근린공원 등이 가깝고 탄천이 흐르고 있어 좋은 생활환경이 마련돼 있다. 이 단지는 지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핵심인 `송파`로 진입하는 첫 관문인 문정건영은 유통과 업무의 핵심지역"이라며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힘과 조건을 갖춘 만큼, 조합원분들과 다 함께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동 554-3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재공개했다. 지난 8일 산수동 554-3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과 문화전당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산수초, 계림초, 서석초, 광주중앙초, 충장중, 전남여자고, 광주고, 조선이공대, 전남대 학동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동구청, 광주동부경찰서,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등이 인접해 문화ㆍ행정ㆍ치안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경양로371번길 11-1(산수동) 일원 9900㎡를 대상으로 용적율 21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인천광역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 부실공사 이슈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관련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달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목적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목표로 하는 8대 핵심과제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이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업계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순서는 크게 축사와 발제, 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축사를 맡은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한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발표한 8대 핵심과제는 숙련공 양성과 발주자 의식 변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뒤이어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발제를 맡았다. 8대 핵심과제로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금지(원도급사 100% 직접 시공) ▲감리의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 ▲현장 근로자의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 등이 소개됐다. 토론은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병철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동욱 서울시 건설혁신과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토론자들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위한 8대 핵심과제와 관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과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 실장은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유 위원은 `직접시공`에 대해 언급하며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보다는 상호 협력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뜻을 표했다. 반면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시공, 감리, CM 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서울시의 여러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좋은 방안을 마련해 줬다"라면서 "사고품질방지를 위해서는 시공자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감리`와 관련해서 "종속적 감리가 아니라 창의석 감리가 필요한 만큼 감리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CM`을 언급한 그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지금은 CM에 맡기고 있다"라며 "현재 원청자가 직접 시공을 하는 건 좋지만, 기획, 시공, 현장관리까지 다 하는 건 건설사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김용호 의원은 "서울시의 8대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 발주 여건과 현장 여건의 고려 없이 주요 공종 원도급사 직접 시공은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 최저가로 인한 낮은 공사비 구조가 부실시공의 원인이므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의 제안을 주셨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 주신 제안들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서울형 건설혁신을 통해 `부실공사 ZERO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쳤다. 참고로 이번 `서울형 건설 혁신과제 진단 및 의견수렴 정책토론회`의 내용은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해제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를 위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활성화하는 입법이 시행된다. 이달 8일 오후 2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도시정비사업에서 걸림돌이 돼 왔다고 법안 발의자들은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가격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해진다. 특히 공공택지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돼 왔고,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특정한 정책 목적상 제외된다. 문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분양가 역전 현상` 등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분양가 역전 현상`은 토지등소유자 등의 `원주민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근 원자재와 공사비 상승이 한몫하고 있다. 이에 법안 발의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 제도로 인해서 되려 `분양주택 감소`와 `사업성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라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도 증가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 이전`하는 데 제약이 잇따랐다는 게 법안 발의자들의 또 다른 설명이다. 법안 발의자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되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환매할 수 있다"라며 "지방공사(SH 등)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서민 주거 안정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해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개인에게도 판매 허용 ▲전매 제한 기간 내 양도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환수 ▲해당 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에 `선납` 추가 등이 담긴다. 끝으로 법안 발의자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안 제78조제6항)"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주택자를 위한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활성화 및 확대될 수 있을지 이목을 기울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출신 아기판다 `푸바오`가 내년에 중국으로 송환된다. 푸바오는 올해로 3살 난 암컷 판다다. 2016년 에버랜드에 들어온 판다 한 쌍, 수컷 `러바오`와 암컷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났다. 2020년 7월생인 푸바오는 2024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송환` 시점과 장소와 관련해 확정된 부분은 없다. 에버랜드는 더워지기 직전인 2024년 1분기를 선호하고 있으나 정해지지 않았다. 장소는 중국의 쓰촨성 판다기지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파악됐다. 중국의 `판다외교`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은 1957년부터 1982년 간 9개국에 23마리를 선물해줬다. 이후 워싱턴 협약에 의해 `선물`에서 `임대`로 방향을 바꿨다. 이는 1984년 이후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 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CITES)`에 따른 것이다. 해외에 있던 아기 판다들도 속속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작년 2월에는 일본 판다 샹샹, 7월에는 프랑스의 위안멍, 11월에는 미국의 성인 판다 야야가 중국으로 송환됐다. 이처럼 중국은 판다 소유권 정책 하에 해외에 있는 판다를 만 4살이 되기 전에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이다. 중국은 21개국에 판다 60여 마리를 임대해 왔다.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4개국도 포함돼 있다. 다만 현재는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멸종위기 종 보호와 임대계약 종료라는 미명하에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판다외교`에서 `전랑(늑대전사)외교`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2017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강국 건설을 위한 새 시대 진입`을 선언했다. 중국의 애국주의 영화인 `전랑`에 빗대 늑대처럼 힘을 과시하는 중국의 외교라는 의미다. 소프트 외교에서 강경적 외교로 바뀐 것이다. 내년에 있을 푸바오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에버랜드 판다 푸바오의 중국반환시점 연장에 대한 청원`도 등장했다. 올해 11월 28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이뤄진다. 이달 11일 기준으로 784명이 참여했으며 내용에는 "코로나19 시기 국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푸바오의 추가 대여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고 쓰여 있다. 2023년은 `푸바오의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판다 한 마리의 유지비가 한 해 10억이 넘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일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버랜드 관계자에 의하면 10억이라는 금액은 대나무를 공수하기 어려운 나라에 한하며 우리나라는 대나무 산지가 가까이 있어 1년에 1억이라는 금액이 든다. 이 금액조차 판다효과로 상쇄된다는 건 변함이 없다.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이름에 걸맞듯 에버랜드 판다월드 방문객 수는 2배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치유를 안겨다 줬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가족을 차리든, 국내에서 현재의 가족과 생활을 이어가든, 국내 1호 아기판다인 푸바오가 어디서든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이 내년부터 이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일제히 돌려주는 방안(캐시백/현금환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캐시백(현금환급) 지원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고, 전체 지원 규모는 이들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가운데 약 10% 규모인 약 2조원 정도다.   각 은행의 지원액은 당기순이익, 금리가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동시에 반영한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참가)'는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  대출자 제외)'으로 한정됐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캐시백 방식으로, 이들이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속된 말로 `사업`하기 참 어려운 나라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동원해 부산광역시 한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방`을 선보인 것에 권위적 행위라는 비판과 더불어 이러한 집단 동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광역시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장관뿐 아니라 ▲삼정전자 이재용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SK 최태원 수석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장 겸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이어 부산 재래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 이후 대기업 총수들은 윤 대통령의 부산 재래시장 방문 일정에 동행,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일명 `떡볶이 먹방`이라는 화제를 모았다. 민생 현장인 시장을 총수들과 방문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대통령이 부산에 대한 투자 지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했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내년을 위한 인사ㆍ사업 전략 등을 짜는 등의 중요한 시기, 시급한 경제 일정이 아님에도 산업 현장에 있어야 할 대기업 총수들이 시장 일정까지 대동한 것은 `권위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것.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가 대통령 일정을 반나절만 동행해도 의전 준비 등을 위해 해당 기업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가 수백 장에 이를 것"이라며 "기업의 리소스(자원)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지연되는 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동원한 소위 `편대비행`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해외 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기업인들과 동행했는데 올해만 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11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세계엑스포 유치전`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나마 해외 순방은 국가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겠으나 전통시장 방문과 같이 국내 `정치` 행사까지 동원하는 방식은 민주화 이후 `정경 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대통령과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정인 것은 분명하다. 허나 무엇이든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듯이 중요 경제 행사 및 일정이 아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정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는 모습은 `민생 챙기기`, `투자 의지`로 보일 수 없다. 좋은 의도라고 해서 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의도`를 강조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부가 되길 희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다시금 높아졌다. 주택을 보유한 40세 미만 세대주의 평균 이자비용이 2년 새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고금리 부담으로 청년들이 주택 처분 후 전월세로 옮기는 동향이 나타났다.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 비율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자산 보유액도 감소했다. 지난 7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주택을 소유한 40세 미만 세대주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2021년 3분기 19만4000원에서 올해 3분기 30만8000원으로 2년 만에 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40세 미만 세대주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같은 기간 7만3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28.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간 이자 비용을 따졌을 때는 자가보유와 무주택 세대주의 격차가 111만6000원 더 벌어졌다. 늘어난 이자 부담은 가처분소득 악화로 이어졌다. 자가보유 40세 미만 세대주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600만8000원에서 635만8000원으로 2년 사이 5.8% 늘었다. 하지만 소비ㆍ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489만3000원으로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자ㆍ세금ㆍ공적연금 등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는 비소비지출이 14.5% 불어난 탓이었다. 저금리였던 팬데믹 시기 빚을 내 집을 산 청년들은 금리가 오르며 `자충수`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달 초 7%대까지 상승했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서는 이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세 미만 주택보유자 수는 전년 대비 6% 급감했다. 30대 주택보유자 역시 1년 전보다 6.4%가 줄었다. 39세 이하의 거주주택 보유비율은 지난해 34.1%에서 올해는 31.7%로 2.4%포인트 떨어졌다. 아울러 이달 8일 통계청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부채 감소가 연령별 중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부채는 지난해 1억193만 원에서 올해 9937만 원으로 2.5% 감소했다. 60세 이상은 6206만 원으로 2.7% 상승했고, 40~49세는 1억2531만 원으로 1.6% 늘어난 점과 대조적이다. 사회기조는 청년들이 `버려야` 겨우 살아남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N포세대`라는 신조어는 기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서 5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로, 나아가 7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 꿈, 희망)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9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 꿈, 희망, 외모, 건강)까지 등장했다. 청년들이 고정적으로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내 집 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당장 내 몸 하나 편히 쉴 곳이 없는 상황에서 행복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가 됐다. 앞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3%이 `청년이 불행하다`고 응답했다. 정말 `청년이 국력`이라면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먼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소득 기반 및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같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2030세대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전세사기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요소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다. 또한 청년의 부채 증가에 `주식ㆍ투자 실패` 등의 사유도 있는 만큼 투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ㆍ경제생활 등의 안정적인 대책 마련과 정보 제공 또한 시급하다. 정부 및 지자체가 주도해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동반된다면 청년들의 채무 부담과 주거 불안이 훨씬 완화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성북구(청장 이순희)는 이달 7일 오후 7시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번동 441-3 일대(진숙빌라) 재개발사업 관련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는 번동 441-3 일대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안 설명 및 향후 계획 ▲질의응답 등을 다뤘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울시-강북구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이는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앞서 시는 작년 6월부터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해왔으며 연내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열람공고-정비계획 입안-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정비계획 결정고시 등을 거친다.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 이때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 역시 주민의 동의와 호응이 필요하다. 크게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공사 등으로 완성된다. 열띤 관심을 받았던 `시공자 선정`은 2024년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뤄진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당겨진다. 앞서 시의 신속통합기획 청사진은 공개됐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78길 75(번동) 일대 3만여 ㎡를 대상으로 용적률 약 29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5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층수와 관련해서는 구릉지를 고려해 오패산 조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패산 연접부 첫 주동은 지상 최고 13층, 단지 중앙은 지상 최고 29층 등으로 구성된다. 오동근린공원 진입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4㎡) 등도 신설되며, 이외에 오패산터널 상부에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단지 내 녹지 공간이 연계된다. 아울러 제1종, 제2종(7층), 제3종 등 용도지역은 모두 제3종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주변 여건 변화와 사업 실현성을 고려했다는 구상이다. 이는 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므로, 추후 사업 여건에서 증감 혹은 변경될 수 있다. 끝으로 질의응답에는 시-구,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신속통합기획의 일정과 종교 시설 존치, 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질문이 오고 갔다. 특히 오패산터널과 공원, 구릉지라는 지형의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가 화두였다. 이전에 재개발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었기에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수유역(강북구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수송초, 수송중, 신일고, 성신여대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이밖에 오동근린공원, 오패산, 강북구민운동장, 강북북부시장 등이 가깝고 인근에 우이천이 흐르고 있어 주거 쾌적성이 높다. 이 청장은 "이 단지는 구릉지형 주거지의 선도모델이자 자연ㆍ도시ㆍ주민이 소통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열린 아파트가 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오패산 자락`을 품고 있는 동시에 친환경적 입지 강점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자연-도시를 품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강북구 일대에서도 모아타운이 붐인 만큼 일각에서는 미래 개발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ㆍ전민지구 일원이 첨단국가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이달 7일 열린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올해 7월부터 100만 ㎡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다. 탑립ㆍ전민지구는 사업 면적 80만7000㎡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지다.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탑립ㆍ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유성구 탑립동 692 일원에 조성한다. 전체 면적 80만 ㎡, 사업비 5452억 원 규모의 대덕특구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이다. 사업 부지인 탑립ㆍ전민지구는 정부 출연연,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 기업활동의 최적지로 꼽힌다. 향후 초등학교 1개소 및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산업ㆍ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특구개발계획 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 분양을 개시해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시행은 대전도시공사가 맡는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ㆍ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라며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 평+α 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거래량 감소로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특레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금융 축소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약보합 수준으로 전환했다. 이달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제한됐다. 서울은 25개 구 대다수가 보합(0%)을 나타낸 가운데 하락 5곳, 상승 1곳으로 하락 움직임이 더 우세했다. ▲중구(-0.06%) ▲구로(-0.02%) ▲도봉(-0.02%) ▲은평(-0.02%) ▲노원(-0.01%) 등이 떨어진 반면 ▲동작은 0.01% 올랐다. 신도시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세를 유지했다.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임박했음에도 ▲산본(-0.04%) ▲평촌(-0.02%) ▲분당(-0.01%) 등 1기 신도시 위주로 내렸고 ▲동탄은 0.02%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하락지역과 상승지역이 비슷했다. ▲평택(-0.02%) ▲인천(-0.01%) ▲김포(-0.01%) ▲수원(-0.01%) 등이 하락했으나 ▲의왕(0.07%) ▲화성(0.03%) ▲광명(0.02%) ▲과천(0.02%) 등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겨울 비수기 영향으로 수요층 움직임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이 올해 8월 초 이후 4개월 만에 보합(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보합(0%), 경기ㆍ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은 ▲중구(0.06%) ▲성북(0.04%) ▲동작(0.03%) ▲양천(0.03%) ▲은평(0.03%) ▲중랑(0.02%) 등이 상승한 반면 ▲용산(-0.07%) ▲영등포(-0.04%) ▲도봉(-0.04%)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광교가 0.11% 올랐으나 ▲판교(-0.05%) ▲평촌(-0.03%) ▲산본(-0.01%) ▲일산(-0.01%)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수원(0.06%) ▲화성(0.06%) ▲광명(0.05%) ▲의왕(0.04%) ▲의정부(0.04%) 등은 상승했으나 ▲이천(-0.04%) ▲인천(-0.02%) ▲군포(-0.01%)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11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옥죄기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라며 "조만간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더 강화한 스트레스DSR제도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특례대출(신생아, 청년 등) 대상이 아니라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스트레스DSR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하고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화곡로58길 92(화곡동) 일대 등 4곳 ▲강동구 풍성로65길 82(둔촌동) 일대 1곳 ▲관악구 장군봉7길 26(청룡동) 일대 1곳이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이다.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유형)사업으로 약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주차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김포공항에 인접해 고도 제한, 노후도 요건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다. 통합심의로 화곡동 일대 4곳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접한 지역은 경관 보호를 위해 저층이 배치되고, 화곡로 일대는 가로활성화시설 및 중ㆍ고층형의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는 총 1171가구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용적률을 상향하고 정비기반시설의 종합적 정비를 위해 블록별 결합 개발을 유도한다. 또 공항대로~까치산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4~6m에서 10m로 넓히고, 입체형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강서구 화곡1동 1087 일대는 1025가구 모아주택이 조성된다. 기존 공원은 이전ㆍ확대(900㎡→1300㎡)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배치한다. 또한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폭이 6m로 협소했던 도로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해 8~12m로 넓어진다. 강서구 화곡1동 354ㆍ359 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구역 3509가구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 등이 들어선다. 폭이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화곡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 90면을 확대 조성한다. 노후된 화곡1동주민센터는 이전ㆍ확대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54면)을 만들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약 2800㎡로 부족했던 공원 면적은 약 6000㎡로 넓혀 녹지율도 높인다. 강동구 둔촌동 77 일대는 1168가구 모아주택과 3500㎡ 규모 공원을 신설하고 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폭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확대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구 청룡동 1535 일대 모아타운 선지정 고시 1개소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청룡동 일대는 신ㆍ구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구릉지형 주거지였다. 이번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로 인해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선지정 고시는 사업 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모아타운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위가 2006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ㆍ향상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지방공기업중 이 상을 받은 것은 SH가 처음이다. SH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인권 영향 평가 추진 노력 ▲서울시민 맞춤형 실효적 구제절차의 수립 및 평가, 지속적 개선 ▲지역사회로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도모 등 인권 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 온라인 신고센터의 가시성ㆍ접근성 개선 등 서울시민 맞춤형 인권경영 실행 도모 ▲다양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캠페인 실시 등 인권 존중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도 주목받았다. 김헌동 SH 사장은 "서울시민뿐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한 것에 공로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SH 전 임직원은 인권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인권 경영을 생활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2주는 394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947가구(일반분양 2255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중리우미린어반퍼스트` ▲충남 서산시 석림동 `서산센트럴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더운정`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중흥S-클래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동래롯데캐슬시그니처` 등 7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8ㆍ16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이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제안하면서 향후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정 완화 및 제도 개선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ㆍ정비계획 입안 요청ㆍ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등 지난 5일 정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지정개발자` 요건과 관련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곧바로 시행에 돌입한다. 개정안 배경으로 언급되는 2022년 8ㆍ16 공급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으로 중심 전국 입지 좋은 곳에 2027년까지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5년 주택 공급 정책이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완화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 마련 ▲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ㆍ대의원 본인 확인 방법 신설 ▲용적률 완화 대상 구체화 ▲통합심의위원회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기존 공공재개발은 주택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5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30~40% 이하, 그 외 지역은 20%~30% 이하로 공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기준이 마련됐다.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2 이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서 서식에 구역 범위와 건축물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어서 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ㆍ대의원 본인 확인 방법이 포함됐는데 향후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및 대의원은 요구서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지장 날인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단 해외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감도장을 찍은 요구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방식으로 대체 가능). 이와 더불어 총회 출석 비율이 20% 이상인 사항에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도 추가됐다. 용적률 완화 대상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상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주거지역`으로 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준공업지역`이 담겼다. 또한, 법적상한용적률의 120%나 용도지역 변경 후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은 철도ㆍ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설정했다.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가깝거나 고속버스ㆍ시외버스 터미널ㆍ간설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은 2/3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는 ▲정비사업비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사업 종류ㆍ시행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신탁 계약 관련 내용 등을 포함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를 담당할 `통합심의위원회` 기준이 마련됐다.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100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ㆍ위촉하게 된다. 이달 7일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원장 대안 `제안` 조합 청산 속도 ↑ㆍ시공자 선정 비리 방지 `추가`… 신고센터 운영 예정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난달(11월) 3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장이 이달 7일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조합 청산 절차 투명성 높이기 및 신속 추진 ▲시공자 선정 과정 비리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조합 해산 및 정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조합 정관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만약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규정을 넣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 공공의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료 제출사항에 청산 업무 관련 자료도 포함됐는데 청산인이 잔여재산 인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끔 했다. 이어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 방지 대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정했던 `시공자 합동설명회`를 법령에 명시했는데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열도록 이를 법제화했다. 건설사가 합동설명회를 열지 않고 조합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이미 선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이나 시기는 추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추진위원이나 조합 임원 선임, 협력 업체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업계에 만연했던 조합 임원 관련 비리나 시공자 선정 과정상 불법 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총 43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에 이어 올해 성동구가 비영리단체인 해비타트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동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다. 구는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반올림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화장실, 목욕시설 등 필수적 설비가 미비했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 개」ㆍ보수 필요성이 높고, 화장실과 욕실 분야의 보수 필요성이 전체의 44.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최저주거수준의 척도로 활용되는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에서도,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필수적 설비로 분류하는 만큼 화장실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간이다. 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가정 내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반지하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총 43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담당 공무원이 개별 가정을 방문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세대를 우선으로, 취약 정도와 시급성을 고려했다. 구는 위생과 안전, 공기질 3개 분야에 걸쳐 노후 화장실을 수리하고 목욕시설을 설치한다. 위생 분야는 노후 변기나 쪼그려 앉는 화변기를 교체하고 세면대와 온수시설 등 목욕시설을 설치한다. 또 화장실 악취와 곰팡이도 제거한다. 안전 분야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자 변기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전기 시설, 미끄럼방지 타일을 시공한다. 공기질 분야에서는 환풍기나 창호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거주 양태를 살펴 어르신이나 장애인 거주 시 필요에 따라 문턱 조정, 벽 손잡이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사는 해비타트가 맡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구는 화장실 개선 후 임대료 상승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처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5년간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상생협약도 맺었다. 구는 지난 11월 초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숙박시설 등을 `위험거처`로 칭했다. `위험거처`라는 공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 최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위험거처의 제로화`를 목표로 주거 안전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15일 강남구민회관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모아타운을 주제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이하 TF)에서 재건축에 관심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마련한 교육이다. 그동안 TF는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 ▲관리처분계획 및 감정평가 ▲공동주택 재건축 주요 분쟁 사례 등 총 3번의 교육을 실시했고, 각 교육마다 300명씩 참석해 재건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 1차시에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구 지역 상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교육 주제로 선정했다. 2차시에는 일원동 대청마을 모아타운 지정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은 소규모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질 계획이다. TF는 교육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재건축 이슈에 대한 구민의 여러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TF 자문위원단에 기술지원팀을 신설해 내년도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문위원단은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이견 조정 및 조합 임원 등을 교육하는 신속추진팀과 조합과 각종 사업 관련 분쟁을 자문하는 소통조정팀으로 나눠 운영됐다. 여기에 지난 10월 기존 2팀의 기술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팀을 신설하고, 도시계획전문가, 구조기술전문가, 회계사 등 전문가 6인을 추가로 영입했다. 조성명 청장은 "지난 2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강남 재건축사업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띄고 있다"고 설명하며 "강남구는 TF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광교 기회캠퍼스 설계 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GH 광교 기회캠퍼스는 경기 광교신도시의 입지적 장점과 도정 슬로건인 `기회수도 경기`를 결합해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주민의 공간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505 일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며, 지난 11월 용적률 상향과 허용용도 확대를 통해 약 120가구(전용면적 28㎡ 이하)가 공급된다. 설계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성 있는 입면계획과 이용 패턴을 반영한 공간 구획(시공간별 조닝 계획), 지역주민도 활용 가능한 공간계획 등에 주안점을 둔다. GH는 이를 특화한 공모안을 제안받아 `경기도형 기회복지`를 실현하는 복합개발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달 7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참가 등록은 19일ㆍ공모안 제출은 2024년 1월 25일까지이며, 2월 6~7일 심사 후 당선작을 선정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광교 기회캠퍼스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주거복지와 공간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기도형 복합개발모델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경북 상주시ㆍ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와 함께 이달 7일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빈집밀집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지난해 10월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한 상주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밀집지역의 시민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와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등과 협업했다. 이번 사업은 상주시 서문동 내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CPTED) 일환으로 전주 부착형 방범 CCTV와 벽부 센서등을 설치해 범죄 발생 위험을 방지하고, 거치형 소화기를 다수 비치해 빈집 관리인 부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예방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 농촌뿐 아니라 도심 내 빈집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빈집 정비지원기구로서 다양한 정책 지원안을 적극 모색해 빈집 문제 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관악구는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신규 매입임대주택 공급지 4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3곳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림동 일대 `청춘가옥 2호점(법원단지16길 11)`ㆍ`네이처빌(법원단지10길 49)`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라온(법원단지18길 11)`이다. 청년 주택 청춘가옥 2호점과 네이처빌은 지상 5층 규모로, 각 17가구씩 입주가 가능하다. 모집 가구별 전용면적은 26~38㎡이며, 입주자는 공동 커뮤니티실(1개소), 승강기(1대), 주차장(6~8면)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719만 원부터 4395만 원까지, 월 임대료는 17만7000원부터 45만2000원까지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 라온은 지상 6층 규모로, 총 11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모집 가구별 전용면적은 29~57㎡이며, 입주자는 공동 커뮤니티실(1개소), 승강기(1대), 주차장(8면)을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실은 공동육아 공간으로 특화해 구성했다. 임대보증금은 2124만 원부터 6195만 원까지, 월 임대료는 21만8000원부터 63만8000원까지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구는 소득, 자산, 거주기간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2024년 3월 중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당첨자는 같은 해 4~6월에 입주할 수 있다. 박준희 청장은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이 우리 관악구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행한 막바지 과정에 다다랐다. 이달 7일 동작구는 노량진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병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공람 기간은 이달 21일(15일간)까지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3만315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576가구(임대 9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도로는 2533.5㎡, 공원은 7780㎡, 학교는 365㎡ 등으로 구성된다. 노량진7구역은 2010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올해 5월 관리처분총회 및 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30개월이다. `초역세권`으로 조성된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1km 부근에 노량진역(1호선ㆍ9호선), 대방역(1호선ㆍ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신림선), 신대방삼거리역(7호선) 등이 있다. 또 올림픽대교와 동작대교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영화초, 영등포중ㆍ고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상도초, 장승중, 숭의여자고, 서울시교육청동작도서관 등이 가깝다. 더불어 주변에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노량진지구대 용마산공원, 대방공원, 장승공원 등이 있고 2km 부근에 한강이 있어 생활환경이 뛰어나다. 한편, 구역 일대에서 노량진뉴타운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총 8개 구역인 ▲노량진2구역(SK에코플랜트) ▲노량진3구역(포스코건설) ▲노량진4구역(현대건설) ▲노량진5구역(대우건설) ▲노량진6구역(GS건설-SK에코플랜트) ▲노량진7구역(SK에코플랜트) ▲노량진8구역(DL이앤씨) 등이 시공자 선정을 마쳤다. `대장`으로 불리는 노량진1구역은 첫 유찰 이후로 시공자 선정을 다시 앞두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마지막 수주전 열기가 상당한 모양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자이더퍼스니티`) 재건축사업이 감리자 선정 일정을 알렸다. 이달 6일 안양시는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에 관해 감리(건축) 업무를 맡을 감리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사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38개월)이다. 시에 따르면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면접 접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면접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뤄지며 결과는 다음 날 오후 2시 이후 통지된다. 이어서 오는 27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개찰은 이날 오후 2시 이후 진행된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에 의해 평가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동안로 283(비산동) 일대 12만3298.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27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GS건설이다.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1km 부근에,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도보 2km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또 평촌 IC, 산본 IC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로의 진입도 수월하다. 교육시설로 샘모루초, 희성초가 도보 8분, 비산초, 희성초, 안양시립비산도서관 등이 13분 이내에 있고 안양부흥중, 부흥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에 학의천이 흐르고 있고 안양종합운동장, 운곡공원, 학운공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가까워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자이더퍼스니티`는 동안구 최초 단일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 First(첫째)+Infinity(무한)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일각에서도 재건축으로 인한 프리미엄 기대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6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두산건설 ▲SM동아건설산업 ▲중흥토건 ▲KCC건설 ▲우미건설 ▲금호산업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60억 원ㆍ이행보증보험증권 40억 원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 와부읍 수레로9번길 11(덕소리) 일원 1만943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506가구ㆍ오피스텔 12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덕소초, 와부초, 예봉초, 와부중, 예봉중, 와부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남양주한강변시민공원, 금대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산정ㆍ수영아파트(이하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7일 산정수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일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같은 날(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으나 유찰돼 아쉬움을 삼킨 바 있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5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류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시공자 선정일 이후 15일 이내에 계좌에 현금 납부, 단 15억 원 중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180일 이내에 지급 가능)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과 3호선 망미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망미초, 토현초, 수영초, 토현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사적공원,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구락로 120(망미동) 일원 395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국)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부속 서류는 밀봉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시공자 선정 이후 15일 이내에 계좌에 현금 납부, 단 15억 원 중 5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180일 이내에 지급 가능)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ㆍ홍보지침준수서약서 및 이행각서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도보 5분)과 남천역(도보 11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재개발)이 주요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5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조합장 선우광유)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2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을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 일원 2만733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상기 사항은 추후 사업 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인천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월미도와 대중교통으로 20분 이내에 닿을 수 있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송월초가 도보 6분, 인일여자고ㆍ제물포고ㆍ인향초중고야간학교 등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어 통학이 용이하다. 아울러 인근에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송월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송월동동화마을,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등이 있어 복지ㆍ문화 인프라도 넉넉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단지가 `월미도ㆍ차이나타운ㆍ동화마을` 등을 끼고 있는 만큼, 인천 중구의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구역(재건축)이 사업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6일 북구는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조합장 송태옥)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 101(덕천동) 일원 2만8912.1㎡를 대상으로 건폐율 24.38%, 용적률 298.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숙등역과 덕천IC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양천초, 화정초, 덕천중, 낙동고,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덕천생활체육공원, 덕천근린공원, 화평오토캠핑장, 화명도시숲, 화명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덕천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 2021년 6월 착공에 돌입해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는 한화건설부문이 맡았으며 단지명은 `포레나부산덕천2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게시했다. 이달 7일 괴정3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조란주)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가 참여할 경우 2024년 1월 5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계좌로 납부(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각종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사하구 마하로 46(괴정동) 일원 9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3%ㆍ용적률 226.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2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의 착수는 2025년 12월, 준공 예정시기는 2028년 5월로 알려졌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사동초, 당리중, 사하중 등을 모두 10분 이내로 닿을 수 있어 통학도 수월하다. 더불어 승학체육공원, 샛별어린이공원, 제석골산림공원, 승학산 등이 가까워 녹지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괴정3구역은 지난달(11월) 조합설립인가로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또 부산 사하구 일대 ▲당리1구역(136가구ㆍ조합설립인가) ▲괴정1구역(205가구ㆍ동부건설ㆍ건축심의 및 통합심의) ▲괴정2구역(225가구ㆍ조합설립인가) 등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일각에서는 미래 개발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중구 신당10구역(재개발)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에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의하면 서울 중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9일 오후 1시 신당중앙교회에서 신당10구역 재개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길성 청장도 함께 자리를 빛낸다. 구에 따르면 신당10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중 `공공지원을 통해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장 등 임원, 대의원 등 조합 집행부를 선거로 선출하고 9개의 안건(조합 정관, 각종 규정, 예산안 등)을 상정한다. 이밖에 공공지원 안착 등 활발한 사업 추진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청장 표창도 수여한다. 해당 사업은 중구 다산로33라길 32-7(신당동) 일대 6만389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0여 가구 및 편의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792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번 조합 창립총회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구에서는 연내로 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곳은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2호선ㆍ4호선ㆍ5호선), 신당역(2호선ㆍ6호선), 청구역(5호선ㆍ6호선) 등을 모두 도보 10분 이내로 닿을 수 있어 교통 인프라가 훌륭하다. 교육시설로 흥인초, 장충초, 광희초, 금북초, 금호여자중, 한양중, 한양공업고, 서울실용음악고, 성동글로벌경영고, 대경생활과학고 등이 있어 학군도 우월하다. 아울러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코앞에 있고 주변에 응봉근린공원, 무학봉, 대현산배수지공원 등을 비롯해 신당동패션거리, 동화동주민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신당10구역은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간 갈등으로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열망으로, 다시 2021년 8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김길성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역사를 새로 써온 신당10구역은 앞으로의 한발 한발도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면서 "구는 뒤처진 도심 주거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 하반기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수원당수, 화성태안3 등 6개 지구에서 157건의 신규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66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입주지원협의회는 도를 주축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ㆍ군, 사업시행자,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간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협의회다. 도는 올해 9월~11월까지 화성태안3, 양주회천,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3개소와 수원당수,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3개소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했다. 해결사항 66건을 살펴보면 교통 불편 분야에서는 수원 당수지구에서 접수된 지구내ㆍ외 버스 노선 증차 및 막차시간 연장 요청 건에 대해 수원시에 요청해 증차가 이뤄졌다. 막차시간 연장은 승객 모니터링을 거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성태안3지구에서 접수된 만년제 교차로 인근 상습 정체에 따른 도로 신호 체계 개선 요청 건은 화성시 및 경찰서와 협의해 상습 정체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기타 사항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에서 접수된 단지 내 각종 공사에 따른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조치 요청 건에 대해 공사장에 소음 발생행위를 자제토록 했고, 세륜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비산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CCTV 설치, 지구 외 연결도로 조속한 개통, 공원 산책로 정비 및 조경수 추가 식재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처리했다. 도는 해결 완료된 사안 외 접수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입주민 불편 사항이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정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ㆍ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환경 시스템 ▲안전환경 활동수준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등 3가지 분야의 총 2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LH는 토지주택연구원 산하 품질시험인정센터 환경시험실에 대해 신규 안전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제가 시행된 이래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중 최초로 인증 받은 사례다. LH는 이번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KOLAS 공인시험(공기질, 친환경시험 등)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원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용산구 청화아파트(이하 용산청화) 재건축사업이 도시계획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용산청화 재건축 추진준비위(위원장 임운택)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추진준비위는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준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해 도시계획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국세ㆍ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보광로 79(이태원동) 일대 외 4만787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78가구 및 상가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용산청화는 지난 11월 7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추진준비위 관계자 등은 현재 남산 고도 제한으로 층수가 제한돼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추후 층수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도보권 거리에 있고 강변북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 근방에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등을 통해 강남으로의 진입이 수월하다. 추진준비위 측에 따르면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신분당선 동빙고역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시설로 한국폴리텍1대학정수캠퍼스, 보광초가 단지 옆에 있고 서빙고초, 한강중, 오산중, 오산고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용산구청, 이태원1동주민센터 등을 비롯해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민족공원 등이 가까워 좋은 입지를 품고 있다. 이외에 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중앙의료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용산구 일대에서는 한남뉴타운 재개발사업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인근 단지인 한남3구역(재개발)은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용산청화의 미래 가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배산임수지역인 우리 단지는 북쪽에는 남산, 남쪽에는 한강이 있다"라며 "옆으로는 유엔사부지에 고급 주거 단지인 `더파크사이드서울`이 2027년 완공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라고 뛰어난 입지 조건을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고, 총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367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8일 서울 은평구 녹번역(지하철 3호선), 중랑구 사가정역(7호선), 용마터널 등 총 3곳 1만6000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 및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만여 가구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만7000가구의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복합지구 중 4곳 3000가구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 심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경기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 제어 기술, 소음 감지 알고리즘 등을 결합한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을 구축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는 ▲H 사일런트 홈 ▲H 사일런트 프레임 ▲H 사일런트 하이테크 ▲H 사일런트 케어로 구성된다. H 사일런트 홈은 지난해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평가에서 국내 최초로 경량 및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 인정서를 취득한 바닥시스템이다. 고밀도 특화몰탈과 특수소재를 활용한 고성능 완충재로 바닥에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진동에너지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현대건설은 국가공인 인정서 발급으로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1등급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 실제 현장에 첫 적용한 후 점차 대상 단지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 사일런트 프레임은 주파수 대역을 고려한 평면설계로 음향 특성에 의한 소음을 개선하고, 거실 부분 슬래브에 층간소음 저감용 부재를 효율적으로 배치ㆍ보강함으로써 진동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슬리브 매립형 보강공법으로 천장 내 설비 간섭이나 높이 변화 없이 진동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현대건설은 H 사일런트 프레임과 H 사일런트 홈을 함께 적용할 경우 기존 평면 대비 층간소음 1개 등급 수준인 3㏈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현재 건축 디자인과 융합해 현장 적용을 추진 중이다. H 사일런트 하이테크는 천장과 벽면, 바닥에 각각의 기계적인 요소를 배치해 보행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의 방사를 저감하는 솔루션이다. 천장과 벽에는 층간소음의 경로에 따라 저주파 제어 및 진동 감쇠가 가능한 장치를 적용한다. 초고층 건물에서 지진이나 바람 등 외부의 거대 진동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TMD(동조질량댐퍼)와 유사한 기술로, 원하는 주파수에 맞춰 설계할 수 있다. 바닥에 적용하는 변위 제어 고성능 바닥구조는 초정밀 진동 제어가 필요한 실험시설에 활용하는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매우 낮은 고유 진동수를 통해 진동을 대폭 저감할 수 있다. H 사일런트 케어는 층간소음으로 인지될 정도의 진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주자에게 알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알람 시스템이다. 아래층 거실 구조체에 부착된 첨단센서가 진동을 빠르게 감지해 데이터화하고,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월패드나 H벨, 모바일 앱 등으로 알림을 전송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초 층간소음에 대한 연구부터 기술개발, 실증까지 한번에 가능한 `H 사일런트 랩`을 본격 가동하고 층간ㆍ벽간소음, 평면과 공간활용에 따른 소음 저감방안 등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대건설의 차별화된 기술 및 품질로 주거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이하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7일 한남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란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지난 5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되며 아쉬움을 삼킨 바 있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마감 전까지 30억 원을 현금 또는 15억 원(현금)+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독서당로 73-4(한남동) 일대 220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이곳은 한남대교가 인접하고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도보권에 있는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한남초, 옥정초, 보광초, 옥정중, 서울용산국제학교, 서울특별시중부기술교육원, 한남동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매봉산, 매봉산공원,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3가 137 일원(오양대교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7일 봉래동3가 13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버스로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교초, 영도초, 대평초 남도여자중, 영선중,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봉래1동주민센터, 봉래2동주민센터, 영도경찰서 등이 인접해 행정 및 치안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6번길 33(봉래동) 일대 4638.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4가구ㆍ오피스텔 7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2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동 백산아파트(이하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7일 남천백산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국)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재입찰공고 및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도보 5분)과 남천역(도보 11분)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남천초, 광남초, 부산동여자고, 수영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남천해변공원, 민락해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1(남천동) 일원 69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에 초등학교 대신 체육ㆍ복지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방배5구역은 2010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고시됐고, 2013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난해 공사를 시작했다. 이번 변경에 대해 시는 당초 초등학교 부지가 배정돼 있었으나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설이 어렵다고 밝혀, 학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학교시설 부지를 지역 여건에 맞는 다목적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건축계획은 기존대로 조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4호선 환승역인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배초, 방일초, 남성초, 이수초, 이수중, 서문여자중, 서문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이 주변에 이수동산,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배5구역은 2022년 착공 이후 사업이 지연됐던 곳"이라며 "이번 변경에 따라 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라고, 서울시의 안정적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평구 진흥로11길 8-23(대조동)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역촌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2만8463.8㎡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며,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면적 4040㎡의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역촌역 인근 보행자 및 사업지 인근 거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확충된다. 아울러 서오릉로8길, 진흥로11길, 진흥로13길 도로 일부를 확폭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체증을 완화한다. 단지 내외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터 지원시설(3600㎡)이 조성되며, 사업지를 남북 방향을 가로지르던 진흥로 구간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은평구 대조동 59-1 일원 역촌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으로 역촌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동대문구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다음 회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천시는 이달 7일 인천도시공사(iH)와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인천역 일대는 과거 인천 경제활동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상권이 쇠퇴하고 노후화됐다. 그간 추진한 개발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가중돼 왔으며, 인구 이탈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 9월 국토교통부에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취소를 신청했고, iH는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iH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개발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복합개발을 통해 동인천역(송현동 100-179 등 7만9797㎡) 일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iH는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업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인천시는 재생사업 취소,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내년까지 조속히 이행하고, iH는 신규 사업 참여 절차 이행을 서둘러 내년까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은 원도심 재창조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원도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시하는 1인 가구 정책, 시ㆍ군별 참여 프로그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 `경기도 1인 가구 포털`을 오픈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도 누리집에 접속해 분야별 정보에서 가족ㆍ다문화,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클릭하면 `경기도 1인 가구 포털`로 이동한다. 간단하게 민간포털(네이버ㆍ구글ㆍ다음)에서 `경기도 1인 가구 포털`로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여기서 지역별ㆍ분야별ㆍ연령별 참여 프로그램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고 ▲1인 가구 시행계획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1인 가구 통계 ▲유관 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누리집 제작은 `제1차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 및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1인 가구 관련 사업을 총망라해 정보를 제공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1인 가구는 163만 명을 넘어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축한 1인 가구 포털을 통해 1인 가구들이 더 손쉽게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어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도내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올해 `건축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서산시를, 우수기관에 천안시와 아산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10월 시ㆍ군 건축 업무 실적에 대해 ▲건축 인ㆍ허가 ▲안전관리 ▲유지관리 ▲건축 행정 개선 노력 등 총 4개 항목 23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서산시는 건축 인ㆍ허가, 건축심의 등 민원 처리 기간을 100% 준수하고 건축물 해체 관계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건축공사 현장ㆍ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통합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ㆍ토목ㆍ환경 분야 민원 업무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복합 민원 신속 처리 협조 체계를 마련한 점, 누리소통망(SNS) 운영으로 주민에게 어려운 「건축법」 및 시행령을 그림ㆍ표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제공한 점 등도 호평받았다. 천안시는 민원 처리 기간 준수를 포함해 연 600회에 가까운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건축 행정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 및 건축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해서 건축사회 등과 정례 협력회의를 추진해 건축 인ㆍ허가 관련 쟁점 사항을 상호 토론으로 해결하는 장을 마련한 부분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아산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시행해 건축사ㆍ구조기술사와 함께 무료 안전점검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 시ㆍ군의 성과를 도내 전 시ㆍ군과 공유하고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문화지구에 속한 낙원동 일대에 인사동길 분위기를 살린 업무시설과 미술관이 들어선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6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평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소단위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종로구 낙원동 283-15 일대는 30년 이상된 노후ㆍ불량 건축물과 과소필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2013년 소단위공동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사업시행면적은 1771.3㎡에서 2186.7㎡로 확대되고, 용적률 774%ㆍ높이 59m 규모의 건축물에 업무시설과 미술관 용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대상지가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 지역임을 감안해 저층부는 주변 상가들과 연계해 인사동길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건축물 내부에 옛 골목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인사동 일대의 도시 경관이 개선되고 옛 골목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과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안정적인 수도 공급망이 구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6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사당동 산32-81 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ㆍ까치산배수지) 신설(안)과 관악구 남부순환로251길 20-1(봉천동) 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ㆍ사당배수지)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결정된 까치산배수지는 `2040 서울수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된 배수지로, 동작구 사당2~5동 일대의 수돗물 급수방식을 배수지 급수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이다.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정전 등 전기중단으로 단수가 발생할 수 있는 펌프 급수방식에서 안정적인 자연유하 급수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동작구 일대에 안정적인 수도공급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까치산배수지는 대부분 지하 구조물로서 상부에는 녹지 계획을 포함한 친환경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해 인근 산림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일부 노출되는 전면부는 친환경적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당배수지는 기존 시설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 경로당, 놀이터 등으로 이용 중인 공원을 유지하게 된다.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은 2024년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25년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혁신성장시설로 지정한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운오IT교양관이 원래 예정했던 지상 7층에서 10층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혁신성장시설 높이 완화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성북구 안암로 145(안암동5가) 일대에 위치한 고려대 정운오IT교양관은 이번에 혁신성장시설로 지정하면서 대학 경계부 1.5D사선 적용 기준을 완화 받아서 지상 10층으로 3개층 증축하게 된다. 혁신성장시설로 지정하면 지상 연면적의 50% 이상 관련 용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고려대는 전체 연면적의 82%를 미래인재 양성 공간, 산ㆍ학 협력 및 지역 기여시설로 계획했다. 스마트모빌리티 학부와 반도체공학과 등 첨단학과가 지상층 연면적의 65%가량 설치되고, 산ㆍ학협력단, 기술화사업센터 등 산ㆍ학 협력시설이 9%, 열린강의실ㆍ창업지원센터 등 지역 기여 용도가 지상 연면적의 8% 정도 설치된다. 고려대는 정운오IT교양관 건립시 경계부 담장과 석축을 털어내고 기존 가로와의 단차를 없애 보도를 확폭하는 등 개방감 있는 입면 계획을 수립해 보행환경과 골목길 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열린강의실, 창업지원센터 등 지역 기여시설을 건축물 1~2층에 설치해 주민 대상 열린 강좌, 마을기업 설립 등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청년창업스튜디오를 개방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운오IT교양관 신축공사는 지난해 3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증축계획을 반영한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사업 중단으로 인한 계약금 손실 등 조합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 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 후 토지 매입 불가, 조합원 모집 정원 미달 등으로 사업 지연ㆍ무산 및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앞서 협동조합이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저렴하게 임대(8~10년)한 후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최근 대구 내에서도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으나, 착공 시기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일부 조합원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이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80%의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이에 대구시는 무분별하게 진행되던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요건에 민간임대주택사업 부지의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되므로 사업 지연 또는 추가 분담금 발생,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대구시 누리집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 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협동조합 가입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