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ㆍ서대문구4)은 지난달(5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ㆍ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2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부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미충족해 부결된 사례 총 676건 중에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51.4%(3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용일 의원은 다른 인정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양천구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수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가운데 향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목동2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식ㆍ이하 조합)은 오후 1시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이수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양천구 목동중앙로5가길 25(목동) 일원 3811㎡를 대상으로 한 이곳에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민식 조합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계약서 작성, 분양신청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버스로 10분 거리, 5호선 목동역은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정목초, 영도초, 월촌초, 신목중, 영도중, 강서고, 대일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근린공원, 파리공원, 목동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임기 내 `투자 유치 100조+` 목표 달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69조2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년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0%를 달성한 셈이다. 도는 민간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 유치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맞춤형 산업육성을 위한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인베스트추진단 설치 등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기업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런 노력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 유치, 해외에 전량 의존하던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국내 첫 제조, 반도체장비의 세계 최초 재제조시설 설립, 친환경 미래차 플랫폼 제조시설 유치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김동연 도지사를 필두로 도는 국내외 글로벌기업으로부터 16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전통제조업부터, 반도체, 배터리 등 신성장산업까지 다양한 글로벌기업들이 경기를 미래 투자처로 선택하고 기술협력부터 제조시설 준공, 산업단지 조성을 도에 약속했다.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분야 세계 2위인 미국의 온세미이다. 온세미는 김 도지사 취임 직후 투자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 10월 필수 시설인 위험물 저장소 등의 규제를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첨단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조기에 준공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총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지역 내 1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3500억 원의 국내 중소기업의 새로운 매출과 1000억 원 이상의 기술협력 등 국내기업과의 모범적인 상생모델도 제시했다. 친환경 물류 클러스터도 조성되는데, 김동연 고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을 방문해 ESR켄달스퀘어와 투자 상담으로 7년간 3조 원을 투입해 100만 ㎡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도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에는 미국 에어프로덕츠, 일본 도쿄오카공업(TOK), 현대모비스 등의 수소ㆍ반도체ㆍ모빌리티 등 핵심전략산업 분야의 앵커 기업을 비롯해 총 14개 기업 1조1410억 원을 유치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한 투자 유치도 꾸준히 이어졌다. 도는 산업단지ㆍ테크노밸리ㆍ공공주택지구ㆍ산업지구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 효과가 총 18조1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14개 시ㆍ군, 36개 산업단지 242만5000㎡ 용지 분양으로 9조6528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7000㎡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ㆍ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지난해 도정연설에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선 8기 전반기 기간 반도체와 미래차, RE100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 유치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에 약 34조4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평택 고덕, 용인 원삼ㆍ남사 등지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선 8기 전반기 중에 약 26조의 투자가 이뤄졌다. 평택 고덕 산단에는 삼성전자가 총 6개의 팹(FABㆍ반도체가 있는 메인설비)을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는 제4기 팹을 조성 중이다. 용인 원삼에는 SK하이닉스가 부지조성, 전력ㆍ용수 공급 등 인프라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용인 남사에서는 산단계획 승인을 위한 인ㆍ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는 벤처투자조합ㆍ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액 1조7850억 원을 포함해 KT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사업비 9540억 원 등 총 2조7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 외 화성 기아 미래차 신공장, 화성 양감 수소복합 에너지 센터 등 모빌리티 분야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도는 삼성, SK, 기아차 등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끌어내 도내 반도체ㆍ미래차 등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조성한 `G-펀드`는 지난 5월 31일 기준 5468억 원이 조성됐다. 현재 11개 펀드가 조성돼 있으며 2026년까지 1조 규모 조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임팩트 펀드`도 278억 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중이다. 여기에 국가 공모 R&D 사업에서 총 174억60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투자 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ㆍ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10일 석남동 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 후 입찰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을 마치고 조합이 발주한 감정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306-1(석남동) 일대 5318.6㎡를 대상으로 건폐율 36.96%, 용적률 248.5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석남초, 천마초, 가석초, 신현초, 신석초, 가정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고 행정복지센터와 거북시장, 정서진 중앙시장, 은행, 병원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 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함),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감사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감사에 필요한 `출입ㆍ검사` 권한은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등을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하 임의조사)를 제외한 행정조사는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수 있고, 임의조사가 아닌 행정조사는 그 주체 및 대상, 방법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어야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권한을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직접 부여하거나 위탁하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3조제5항을 근거로 해당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규정 없이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등의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명령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1일 방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8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서구 개화동로25길 39(방화동) 일원 9만21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공항시장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강서농수산물시장, 우리들병원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게에 따르면 광명시는 이달 5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효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1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55%, 용적률 296.4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광명역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북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광명1R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SH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으므로 공공의 주거 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의 입장이다. SH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이 아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거 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SH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해온 바 있다. SH 관계자는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이러한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 SH 입장이다. 2023년 기준 SH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며, 그중 주택 종부세는 약 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H 측은 2023년 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 원, 매입한 경우 6억 원을 초과 시 종부세 대상이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내에 위치한 장기전세주택으로, SH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주거비 경감 기여도가 가장 높다. SH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일대가 약 690가구 규모의 보행 친화 열린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종암동 3-10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성북구 월곡로6길 5-10(종암동) 일대 2만6712㎡를 대상으로 하는 이 지역은 노후한 단독ㆍ다가구주택이 혼재돼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243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간 지역 일부에서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개발 염원을 모아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종암동은 내부순환로 진입로 및 다수의 지하철역이 인접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천장산 및 정릉천 등 자연환경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또 인근 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면 종암로 주변이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로 개발돼 재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1년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종암동 지역의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해 지역과 연계되는 보행 친화적인 주거 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종암동 3-10 일대는 지상 최고 39층 이하 공동주택 약 690가구로 재개발이 진행될 계획이며,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기획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주변 현황 및 개발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7층→제3종일반주거지역)하되 인접 학교와 정릉천이 연접한 부분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주변 지역과의 완충공간과 주민 휴게공간을 확보했으며, 아파트 단지와 공공공지의 주 출입구를 고려해 정릉천 가는 길로 사용되는 월곡로4길이 기존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뀌면서, 차로를 확폭(9m→13m)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인접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방감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도시 미관을 고려한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지역 주민들이 정릉천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동서 방향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남북 방향의 주 보행 동선과 연계해 진입광장, 커뮤니티 광장과 같은 개방감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정릉천을 향해 통경축을 확보하면서 단지 북측 학교의 일조 영향과 주변 지역과 조화를 고려해 경계부에는 중저층, 단지 중앙에는 고층으로 배치해서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담아낼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월곡로와 정릉천변 가로 활성화를 계획했다. 월곡로변으로 건축한계선(5m)을 계획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연도형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을 배치해서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정릉천변에도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저층 연도형 아파트 계획했고 거주자가 아닌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시는 종암동 3-10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암동 3-10 일대는 정릉천 주변 지역과 연계해 걸을 수 있는 활동적인 주거 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으며, 일상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담아내는 단지가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 균형 재배치를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ㆍ협소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과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에는 시 산하 공공시설을 비롯해 공사ㆍ공단ㆍ위탁기관 등 많은 유관 기관들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돼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특히 시설 노후 및 접근성 부족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공공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행정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공공시설과 시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로 `퍼라밸 인천(Public facilities&Life Balance INCHEON)`의 비전을 제시했다. 사업 추진 시기에 따라 단기(2024~2028년), 중기(2029~2033년), 장기(2034년 이후) 사업으로 구분하고, 단기 및 중장기 72개 사업에 대해 ▲유관기관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16개소) ▲이용자 측면의 접근환경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3개소) ▲비능률적 공간 개편을 통한 효율성 강화(16개소) ▲공간활용 방안 조정을 통한 활용도 제고(37개소) 등 사업 성격에 따른 4가지 전략 목표를 설정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중 주요 우선추진핵심사업으로는 루원복합청사, 사회복지회관, 통합보훈회관, 예술인회관 등이 있다. 먼저 2025년 7월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에는 인천도시공사(iH),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을 입주 가능시설로 제시했다. 이는 서북부 지역에 인천시 산하 기관들을 입주시켜 공공(유관)기관 집적ㆍ복합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와 공공기관 시너지효과로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iH가 루원시티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는 임대 사용 중인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노후화되고 업무공간이 부족한 종합건설본부 등 2개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사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 부서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조직 전반의 업무 성과에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사회복지회관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신축 이전 예정이다. 현재 사회복지회관은 보행 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편의시설 및 주차장 등이 부족해 입주자 및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 신축되는 시설은 주민이용시설을 기존보다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고 복지 혜택 수혜 범위도 넓힌다는 게 골자다. 이전 후 간석동 사회복지회관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센터,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의 입주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성 및 가족 피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권익을 높인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현재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인천보훈회관은 같은 동에 통합보훈회관으로 새로 건물을 지어 이전한다.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개별 임대시설 등에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 업무시설을 한곳으로 모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훈문화 랜드마크 건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역시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예술인회관(현 인천수봉문화회관)은 건립부지 확보 후 신축해 예술인단체가 함께 소통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 밖에 청년문화창작소, 예술인레지던스, 인천영상위원회, 시청 신관 등 공간을 개편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간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시설은 조정해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전반에 걸친 공공시설 재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을 각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해 효율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공공시설의 시설복지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1기 신도시에 대해 주민 소통 체계 강화 방안으로 오는 13일까지 성남 분당구 등 5곳에서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도는 지난 10일 성남분당시민협치위원회 20명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 등에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생타운(AIP) ▲기후ㆍ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복합개발 ▲주거와 복지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의 정비 비전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앞서 도는 2022년 8월 김동연 도지사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의 하나로 민ㆍ관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경기도 시민협치위원회`를 2022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민위원은 시 추천을 받아 도내 5개 신도시별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최초 구성 시 포함되지 않은 성남 분당도 최근 위원 위촉을 마쳤다. 이날 시민협치위원회에서는 선도지구 관련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를 거쳐 올해 11월 중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규모로 2만6000가구를 기본으로 하되, 시의 판단에 따라 1만3000가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날 성남 분당에 이어 오는 12일 군포 산본(군포문화예술회관), 안양 평촌(평촌동주민센터), 오는 13일 고양 일산(로켓티어 공유오피스), 부천 중동(중4동주민센터) 등에서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이한준 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주택시장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해 2025년까지 LH의 주택 공급 계획과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공급 조기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건설경기 위축과 민간 공급 공백을 해소하고자 2025년 사업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CEO를 단장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신설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실제 주택 공급과 직결되는 선행지표인 주택 착공 부문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LH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년보다 4배 이상 많은 5만 가구 이상의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계획된 물량은 집중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통상 연말에 착공이 집중되는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 내년 물량은 올해부터 설계ㆍ발주에 착수해 상반기 착공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선행공정을 앞당기고, 단지ㆍ주택 분야 인ㆍ허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착공 물량 역시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임대 공급 현황과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LH는 든든전세 등 매입임대 공급 물량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전세난 등 도심 내 단기적인 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T를 신설하고, 지역본부 전담 조직과 인력도 확대해 올해와 내년 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한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현장은 이한준 사장이 직접 방문해 진행 상황을 감독ㆍ관리할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주택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ㆍ조기화할 것을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인천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생활 중심의 부동산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미래의 경제활동 주체인 청소년들의 `안전한 전세 계약`에 대한 부동산 기초지식 형성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뜻을 모아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HUG는 본 업무협약으로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령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위한 자료(웹툰ㆍ카드뉴스 등) 공유 및 개발 지원 ▲수능 이후 성인이 될 고3 학생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 ▲부동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에서 선발한 교사지원단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HUG는 학생들의 부동산 기초지식 교육과 함께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심전세 App,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HUG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HUG의 부동산 교육 지원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건강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주택도시금융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학생들의 부동산 관련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이번 HUG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 학생들의 올바른 부동산 교육과 함께, 예비 사회인인 고3 학생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지식을 향상시켜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22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11일 강동구는 천호동 221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9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강동구 재개발ㆍ재건축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조합 정관 및 권리 변동에 따른 조합원 변경 ▲조합 임원(이사) 보궐 선임에 따른 조합임원 변경 등이 담겼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221 일원 8422.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111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천일어린이공원, 당말공원, 천호삼거리공원, 혜림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천호초, 천일초, 천동초, 천일초, 천호중, 천일중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직주근접성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관련 특례법 개정으로 노후 건축물 비율이 완화돼 사업성이 애매했던 단지도 사업 손익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7월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지가 위치한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지 15개소를 선정, 2025년 1월까지 현황조사ㆍ주민 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 미만,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이 당초 `3분의 2 이상→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돼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5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 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서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시는 2021년 15개소, 2022년 12개소, 2023년 10개소 주택단지의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통해 주민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 바 있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주택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ㆍ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ㆍ세대수가 적어 재건축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분석 결과를 마중물 삼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재추진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 정상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돼 현재의 협상완료 직전까지 추진돼 왔다. 시는 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이후, 제3자제안공고를 통해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자재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됐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등 추진 동력을 점점 잃어 갔다. 이에, 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재추진과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지위를 취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사업 재추진을 위한 제3자제안공고(안) 마련과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제3자제안공고문을 재공고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나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보다 약 3년가량 착공이 늦어질 수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재추진할 예정이며 민간투자사업 재추진을 위한 제3자제안공고문 재검토를 진행하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해야 할 내용을 최대한 공고문에 담아 공고함으로써 협상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례신사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안정적인 시행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 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로,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 관리에 적용되며, 금번 개선안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고,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을 위촉한다. 이달 12일~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 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 명으로 조정한다. 또한, 발주청ㆍ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공정ㆍ투명한 위원 선정ㆍ관리를 위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을 보급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교통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ㆍ관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직군ㆍ분야별 균형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한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ㆍ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하도록 개선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이 건설사업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수정해 다시 공개했다. 이달 11일 부전역 소규모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만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이달 11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원활한 시공자 참여를 위해 현설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와 현설 일정을 변경해 입찰을 재차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가격입찰서 제출 후 입찰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 단 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14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조합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자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52번길 20-11(부전동) 일원 4671.3㎡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48가구 및 오피스텔 50호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부전역과 1호선ㆍ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전포초, 부산진중, 서면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이 부산진구청, 부산진경찰서, 서면종합시장, 부산시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시설 및 종합시장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부전역 소규모재개발은 앞서 지난달(5월) 22일 부산진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거쳐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1일 엄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섭ㆍ이하 조합)은 부담금 및 분담금 감면ㆍ환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동 132 일원 6만18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6가구 ▲59㎡ 376가구 ▲72㎡ 320가구 ▲84A㎡ 413가구 ▲84B㎡ 13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엄궁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이마트, 엄궁공원,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엄궁3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은하아파트(이하 인천은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11일 인천은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남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해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157번길 6(간석동) 일대 274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우성2차아파트(이하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매듭지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5월) 31일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 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변경 내용은 `조합원 명의 변경 및 신규 조합원 추가`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187길 74(길동) 일원 2만2873.9㎡를 대상으로 기존 811가구에서 121가구를 증가한 93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길동초, 신명초, 신명중, 서울시교육청 강동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보훈공단중앙보훈공원, 일자산, 일자산자연공원, 강동구도시농업공원, 강동그린웨이가족캠핑장,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신동아1ㆍ2차아파트(이하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마무리했다. 이달 5일 강동구는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은희)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기타 공용 및 지하주차장 면적 소수점 이하 변경 ▲미분양 계약자의 청산에 따른 보류지 변경(1가구 추가) 등이 포함됐다. 이곳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64(길동) 일원 4만6144.7㎡를 대상으로 건폐율 17.52%, 용적률 290.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공자는 GS건설이 맡았으며, 단지명으로 `강동헤리티지자이` 제안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79㎡ 108가구(조합원) ▲59.98A 511가구(조합원 454가구ㆍ소형주택 56가구ㆍ보류지 1가구) ▲59.98B 321가구(조합원 34가구ㆍ일반 219가구ㆍ소형주택 58가구ㆍ보류지 10가구) ▲74.97㎡ 187가구(조합원) ▲84.97㎡ 172가구(조합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과 굽은다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길동초, 천호초, 천동초, 대명초, 명원초, 신명중, 천호중, 성덕고, 명일여자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일자산허브천문공원, 일자산자연공원 허브체험공원, 강동그린위에가족캠핑장, 강동아름숲, 승상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7일 부평구는 부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57번길 40-6(부평동) 일대 5,63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1%,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흥초등학교, 부평중학교, 부평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평신트리공원, 대월놀이공원, 반월놀이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나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의왕시는 고천나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학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왕시 사그내길 15(고천동) 일대 9만40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24%, 용적률 297.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6가구 ▲46㎡ 120가구 ▲51㎡ 111가구 ▲59㎡ 658가구 ▲74㎡ 226가구 ▲84㎡ 624가구 ▲100㎡ 77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왕IC, 북수원IC를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현충탑공원, 모락산, 오봉산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또한 인근에 고천초, 왕곡초, 의왕중, 경기외고, 우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울산광역시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오는 12일까지 관내에서 시행 중인 대형 건설사 본사를 방문해 영업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사 영업팀은 울산시 주택허가과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다. 방문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한라, 롯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다. 이들은 인천광역시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울산 중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 울산역세권 오피스텔 신축 공사, 강동 리조트 조성사업, 샤힌프로젝트, 울산 남구 재개발사업, 남구 주상복합 신축 공사, 울산신항 남방파제 등 15개 현장의 시공을 맡고 있다. 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인 공동주택특전제도 시행 안내와 `2024년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동참을 요청한다. 특히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를 위해 현장 추천 제도를 활용해 협력 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우수한 지역 건설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해 기회를 확보하며 잔여 공종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와 지역 제한 입찰 확대를 통해 수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건설사의 엄격한 협력 업체 등록 기준인 공사 참여 실적 및 시공능력평가액 등을 완화 요청해서 시공 능력과 품질 확보, 공정 관리 등이 검증된 지역 업체도 협력업체 등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건설사와 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아울러 관내 신규 현장 대형 건설사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시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현장 및 본사 방문 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 목표 하도급률 33% 달성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관내 51개 공동주택 및 산업단지 등 민간 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독려 현장 영업 활동을 실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10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2번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 후 시공자 선정 과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 `제2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건축자산의 진흥 시행 방안 등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지역 정체성을 담은 산업유산과 근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최됐다. 건축자산은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ㆍ경제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이번 용역은 2025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인시 전역의 건축자산에 대해 기초 조사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진흥 기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 5개년 계획에는 ▲제1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건축자산 모니터링 및`인천시 건축자산 목록`재구성 ▲제2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추진 방향 제시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세부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가 발굴하고 보전해 온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담은 근대 건축물과 공원, 시장 같은 공간환경, 기반 시설 등 건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방식을 `보존을 위한 규제`에서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는 역동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로써 건축자산 정책의 새로운 개념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통해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가 미래의 자산이 되는 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축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천시 건축자산은 인천시민애집, 개항장 이음 1977 등 모두 492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지난달(5월) 15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번길 24(우동) 외 8필지 일대 7만95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72%, 용적률 258.1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13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74㎡ 44가구 ▲84㎡ 316가구 ▲93㎡ 128가구 ▲94㎡ 14가구 ▲99㎡ 302가구 ▲114㎡ 17가구 ▲118㎡ 8가구 ▲120㎡ 312가구 ▲122㎡ 15가구 ▲145㎡ 120가구 ▲17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공ㆍ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10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고, 시지정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의 건축행위 기준도 완화하는`시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 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기존에는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였지만 300m로 완화돼,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이다. 이를 통해 총 55개소의 시지정문화유산 중 34개소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17.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 전체 규제 면적의 54.8%에 해당된다. 아울러 시지정문화유산 총 55개소의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완화된다. 먼저 주변 개발 정도 및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개소는,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해 문화유산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가 이에 해당된다. 또 건축행위 시 전문가의 보존 영향검토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은 당초 면적 대비 45.6%를 감소시켜 완충구역을 최적화했다.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은 유산의 조망성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높이를 2m 상향 및 당초 면적 대비 51%를 감소시켰고, 중ㆍ동구 원도심에 있는 문화유산도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원도심 부흥을 위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55개 중 강화군은 총 24개소로 전체 대상의 약 44%에 해당하며, 녹지 및 도시외지역으로 규제 면적이 가장 많이 해제되는 지역으로 그간 고인돌, 돈대 등 주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개월 동안 시지정문화유산 55개소를 대상으로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를 반영한 허용 기준 조정안이 지난 5월 24일 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번에 고시하게 됐다. 또한, 인천시는 남은 시지정문화유산 34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하반기 중 2단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시장(이하 서울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달 10일 서울오류시장 시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선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조만간 시공자 선정 계획을 재검토 후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19가길 14-1(오류동) 일원 4899㎡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34가구 및 판매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초, 매봉초, 세곡초, 개봉중, 경인중, 고척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류동역광장, 오류역문화공원, 온수공원, 매봉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서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해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146건의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시ㆍ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4개 시ㆍ군을 방문하면서 시장ㆍ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ㆍ군의원 등 5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결과 기존 구상안에 담긴 55개 사업 외 총 146건의 사업, 기존 구상에 담긴 2건의 규제 개선 사항 외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 사업으로는 지방도 364호선(가평~현리) 도로 개설, 부발역세권,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양평 물소리길과 가평 올레길의 경기둘레길 연계방안 등이 있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보면 사업 주체가 명백히 다른 경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규모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조정 방안 등 중첩 규제로 개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시ㆍ군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도는 SOC 대개발 구상안에 반영할 사업을 선별해 오는 7월 구상안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ㆍ군에서는 도의 중간발표(안)를 기반으로 시ㆍ군별 2040 대개발 구상을 10월까지 마련해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보완하고 나면 도-시ㆍ군이 오는 12월 중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4개 시ㆍ군을 순회하며 릴레이 간담회를 해본 결과, 시장ㆍ군수의 SOC 대개발에 대한 관심과 균형개발에 대한 진정성과 도에서 생각하지 못한 SOC 대개발 구상, 규제 완화 등 멋진 계획들을 발견했다"고 소감을 전하며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시ㆍ군과 SOC 대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광명시는 이달 4일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1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5%, 용적률 267.1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52가구 ▲59B㎡ 113가구 ▲59C㎡ 108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하한동과 철산동 등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으로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광명서초, 광명남초, 광일초, 명문고 등이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하천손실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손실보상금 이중 지급으로 인한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막고, 향후 서울시가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5월 30일 `하천편입토지의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하천편입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동일 토지에 대한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 원 지급을 청구했다. 원심은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에 한 토지 매각은 무효이므로 매각 전 소유자인 매도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수급권자임을 인정하고 손실보상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 됐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그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등소유자에 한해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손실을 보상하게 하도록 제정됐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을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인정함으로 인해 보상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이중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손실보상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므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고 봤다. 대상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모두 행사해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같은 쟁점으로 진행 중인 76건의 유사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중 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하천편입토지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자에게는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6년 만에 관리처분인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중구(청장 김길성)는 신당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정수)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달(5월) 31일 인가하고, 이달 5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651.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213가구(임대 18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89가구(임대 90가구 포함) ▲46㎡ 80가구(임대) ▲51㎡ 48가구(임대 13가구 포함)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16가구 ▲84E㎡ 50가구 ▲84G㎡ 3가구 ▲114㎡ 57가구 ▲129㎡ 1가구 ▲T90㎡ 8가구 ▲T99㎡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토지등소유자 물량이 635가구이며 일반분양은 389가구다. 이 외에 6가구는 보류시설이다. 김길성 청장은 "주민들의 희망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 내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이 2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홍인초, 청구초, 장충초, 동산초, 대경중, 대경생활과학고 등이 있다. 한편, 신당8구역은 앞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6년 조합설립인가, 2018년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최근 관리처분인가까지 획득함에 따라 사업 마무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향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절차를 거쳐 이주 및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신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빠른 시일 안에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남부순환로36길 15(신월동) 외 13필지 일대 282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까치산역과 5호선 화곡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원초, 신원중, 광영여고, 광영고, 서울금융고 등이 있다. 여기에 서서울호수공원과 수명산, 까치산 등도 가까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529동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단열ㆍ설비 성능 등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사업 신청한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시급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756동 중 단열, 창호, 고효율설비 및 신재생 등 에너지절감 요소 적용 및 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계량화한 배점표에 따라 평가했다. 이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로당(319동), 보건소(154동), 어린이집(55동), 의료시설(1동) 등 총 529동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특히, 신청 기관에서 높은 에너지절감 효과, 혁신기술 도입 및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홍보 거점으로의 활용성 등 지역의 대표적 우수 사례로써 추진하고자 신청한 12동은 시그니처사업(그린리모델링사업의 지역확산을 견인하고 효과가 우수한 선진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일반 지원 대상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존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라면서이 사업이 건물 부문 2018년 배출량 대비 88.1% 감축이라는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역자생적 시장생태계 조성과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자발적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린모델링창조센터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부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법인세 절감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700 일대 5만99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평남초등학교, 상정중학교, 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2001아울렛,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부평2구역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종합운동장(이하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이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준)은 토목 분야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자격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참여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또는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411번길 34(비산동) 일원 6만4375.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300가구(현재 1105가구) 건립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곳은 비산초, 관양초, 회성초, 샘모루초 비산중, 관양고, 경기게임아이스터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관악산산림욕장, 학운공원, 운곡공원, 안양종합운동장, 평촌우리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스포츠 시설 및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나아가 향후 인근에 GTX-C 및 동탄인덕원선(인덕원역), 월?崙풉낵?안양운동장역) 개통도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양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앞서 지난달(5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스카이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단지의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며, 전면부 동에 커튼월룩 및 옥상 조명 등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이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트리트형 프리미엄 상가 ▲센트럴 플라자(중앙광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4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7일 광안4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김영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4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추진위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및 추진위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660번길 37(광안동) 일원 4만975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9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환승역인 수영역(도보 5분)과 2호선 민락역(도보 12분)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민안초, 수영초, 호암초, 민락초, 수미초, 수영중, 동아중, 동수영중, 광안중, 덕문여자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금련산, 민락공원, 민락수변공원, 광안리해수욕장, APEC나루공원, 수영강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99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3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6가구 ▲74㎡ 126가구 ▲84A㎡ 70가구 ▲84B㎡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0일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8길 47(장위동) 일대 622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성기혁)은 지난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이어가기 위해 3일 뒤인 이달 7일 재입찰공고를 냈다. 재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8월 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여견적서만 제출하고, 입찰서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각각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특히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입찰보증금 100억 원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 150억 원을 제출한 업체(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건폐율 20.77%, 용적률 227.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도보 10분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가까워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아파트(이하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 과정을 매듭지었다. 서초구는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종근)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의거 지난 3일 인가하고, 동법 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이달 7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분양설계 변경 ▲조합원 동호수 배정 기준 등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 담겼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49-17 일원 5917.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건축물은 철거 완료됐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2.27㎡ 38가구 ▲47.91㎡ 28가구 ▲47.89㎡ 9가구 ▲53.37㎡ 19가구 ▲53.39㎡ 56가구 ▲54.39㎡ 3가구 ▲97.34㎡ 2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시공자는 포스코이앤씨가 맡았으며, 단지명은 `신반포18차포스코오티에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과 3호선 잠원역이 도보 20분 거리에 있고 나아가 반포역(7호선)과 논현역(7호선ㆍ신분당선 환승역)이 1km 부근에 있다. 잠원고가차도, 신사1ㆍ2고가, 한남IC,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탁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신동초, 신구초, 반원초, 신동중 경원중, 신사중,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명주근린공원, 학동공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폭로되고 있다. 다만 피해자 측 동의를 받지 않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2차 가해 및 엉뚱한 사람이 지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정의구현`이란 명목으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유튜브 운영자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밀양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중학생 1명을 1년 가까이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가해자 중 단 1명도 이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과 수사 당시 경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이 사건은 「피의자 신상 공개법」 제정 전(2010년)에 발생해 사법처리가 종결됐고 당시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상공개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유튜버가 해당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을 폭로하면서 `사이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뻔뻔하게 잘살고 있는 듯한 모습에 비난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상황. 이 유튜버는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연달아 공개한 것에 대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하며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던 이달 5일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소셜미디어(SNS)에 "피해자 측은 해당 유튜버가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적이 없다"라며 "영상 업로드 후 지난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라고 게시했다. 이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이번 신상폭로 등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법적 판단에 대한 불신"과 "개인 정보 습득 욕구를 충족시키는 온라인 환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보를 입수하면 바로 SNS상에 유포가 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의 정보습득 욕구를 우선시하는 심리가 `나`라도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공정`에 대한 심리가 겹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적 제재보다 사적 제재가 통쾌함을 준다는 것. 다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구현`인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솜방망이` 처벌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피해자와 달리 아무 문제없이 잘사는 가해자에 대한 사적인 판단으로 응징하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도 `당사자와 관련된 자`일 경우에 이해된다는 것이지, 관계없는 유튜버가 `피해자 동의도 없이` 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해당 유튜버의 조회수 및 구독자 증가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잘못된 정보 유포 및 피해자 신상 등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도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편안한 삶은 사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름과 동시에 현 사법체계에 허탈감으로 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강력 범죄 및 새롭게 대두되는 여성 범죄 등에 대해 국가가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양형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죄지은 사람이 그에 맞는 응당한 벌을 받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현 사법체계의 변화가 시급한 시점인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적 제재는 무고한 사람들 및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조회수 및 구독자 증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거나, `영웅심리`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100년도 안 된 지금, 사람들은 국가적 트라우마를 쉽게 잊는 듯하다. 현충일인 지난 6일 부산광역시의 한 아파트에 욱일기를 내건 사진이 온라인 상에 유포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지 경계 등 문제로 갈등 중인 건물의 주인이 세입자로 들어와 벌인 행각"이라며 해당 집을 찾아가 항의하고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날 부산시 수영구의 아파트 외벽에 대형 욱일기가 욱일기 두 개가 창을 대부분 가린 채걸린 사진 여러 장이 온라인상에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욱일기는 초고층 2채로 이뤄진 이 주상복합아파트 중 한쪽 건물 37층에 내걸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은 "욱일기를 내건 주민은 지난 5월에 비슷한 일장기를 내걸었다 걷었다가를 반복했다가 욱일기는 이날 처음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장기가 내걸렸을 때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웬 일장기냐"고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와 항의를 해왔다. 이후 해당 주민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해당 주민은 나오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내부 인터폰으로 연결을 시도했지만 인터폰도 꺼둔 상태"라며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집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의 집 문앞에는 `여행가서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A4용지가 붙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 당일 욱일기가 내걸린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선을 넘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아직 100년이 채 안 됐는데 무슨 행각인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수많은 언론에서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오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시청, 구청 관계자와 경찰 등도 개입했으나 입주민이 부재중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다수 언론에 "일장기 사건 이후 확인한 결과, 우리 아파트와 부지 경계 문제 등을 두고 소송을 하는 등 수영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변 건물주가 몇 달 전 세입자로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 주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일"이라며 "일장기 소란 후 만나려 했으나 접촉이 안 됐고 급기야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자는 "이상한 세입자의 비정상적 행동 때문에 아파트가 테러 등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욱일기를 내건 사람은 이 아파트 주변 건물주로, "반드시 알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현충일에 맞춰 이 같은 행위를 준비했다"며 "제헌절, 광복절에도 욱일기를 내 걸 것"이라는 입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월에는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욱일기 전시 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 조례안에는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서울 시내 공공장소 등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ㆍ사용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 과연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로, 일본의 전쟁범죄와 군국주의적 행보를 상징하는 군기다. 나치의 상징 깃발인 `하켄크로이츠`는 독일에서 나치즘을 선전하거나 광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욱일기의 사용은 여전히 빈번하며, 심지어는 피해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먼저는 이 욱일기 게양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욱일기를 단지 개인의 이기주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지를 확실히 교육하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사실이면 국가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사안인데,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응원과 지지는커녕, 시작도 전에 초 치려는 듯하다. 이미 실패한 것 마냥 말이다. 지난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 석유ㆍ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부근에 대한 석유ㆍ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 맡겼다"면서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이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 나올 것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통령 발표에 하루 종일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심지어 주식시장은 석유, 가스 관련 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등 국민적 기대감을 짐작게 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모두가 알 듯이, 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이다. 우스갯소리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도 듣지 않는가. 이런 나라에서 석유와 가스 등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는 자원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호재가 언급되면 나라를 위해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도 아니고 실패라는 단어부터 꺼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일만에 석유ㆍ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어 시추해 보겠다는 정부 계획은)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으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걱정"이라며 "수천억 쏟아붓고 결국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필요치 않은 사람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을 뿌리겠다는 사람이 혈세를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마치 내일이면 평화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오두방정을 떤 문재인 정부는 괜찮았나 보다. 그렇다. 영일만에서 실제 경제성 있는 원유 생산이 가능할지는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자원 개발은 희박한 가능성에서도 혹시 모를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석유와 가스 자원을 포기하라는 뜻인가.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작도 전에 초를 치려는 모습에 기가 차다. 물론 정부 발표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다. 과도하게 기대할 시점도 아니고,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 그러나 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애초에 가능성이 낮은 어려운 일이라도 필요한 도전이라고 응원해 줬으면 어땠을까. 지금의 야당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라가 잘못되더라고 상관없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과한 시각일까. 우리나라를 향해 시도 때도 없이 핵 위협을 가하는 공산국가 북한에 대해서는 온갖 쉴드를 치면서 모처럼 나라에 호재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저주에 가까운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잠자코 지켜나 봐라.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때 원하는 비판을 쏟아내도 늦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최근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1743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이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행신동 204-5 일원은 2022년 7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관리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번 2024년 제3회 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로480번길 40(행신동) 일원 7만9216.5㎡를 대상으로 하는 이곳은 가람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노후 저층 주거지가 대부분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중규모의 주택 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7개 블록 단위로 계획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 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이 설치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가람초등학교 남측에는 현재 위치한 공원의 규모를 확장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복합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10만 ㎡ 이내로 지정한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담아 계획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2021부터 진행해 경기 내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도시정비사업보다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신속히 정비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5일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 최초 착공 예정 공공주택인 A2블록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전했다. 하남교산 A2블록은 전체 1115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는 토지를, 민간사업자는 지분참여를 통한 건축비를 투자해 수익과 리스크를 상호 분배하는 사업 방식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와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구역은 현재 지장물 철거와 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착공해 2027년 7월 주민 입주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현장을 점검한 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 중심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A2블록은 교산지구에서 최초로 착공ㆍ입주하는 상징적인 단지인 만큼 착공, 주민 입주 등 모든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청년 기회 주택 건설을 추진해 청년주거문화 개선과 저출산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동반성장 지원에 나선다. LH는 지난 5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마켓`에서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공모` 접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마켓은 기획재정부 주관 63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중소기업 우수 기술(제품)을 검증ㆍ등록 및 판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통해 총 251건의 신기술이 선정됐으며, 총 1439억 원 상당의 기술과 제품이 LH 현장에 적용돼 왔다. 대표적인 신기술로는 2018년 LH성장신기술로 선정됐던 `복합방수공법`이 있다. 복합방수공법은 시트 접합부 간 연속성 확보로 하자를 방지하는 특허 기술을 활용한 공법이다. LH성장신기술로 선정된 이후 LH 완주삼봉 등 5개 지구에서 약 30억 원 규모로 사용됐으며, 그 외 여러 공사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토목 ▲건축 ▲기계 ▲전기통신 ▲조경 분야 중 해당 분야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LH는 반기별 1회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성장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기술혁신파트너몰에 게시된 신기술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및 건전한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에서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 20여 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성북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여러 용도지역이 혼재된 정비구역의 가중평균 용적률 204.87% 이하를 적용한 높이는 지하 4층 이하부터 지상 최고 30층 이하 공동주택 총 2086가구(임대주택 418가구 포함)로 결정됐다. 성북구 성북로8길 26-9(성북동) 일대 10만9639.7㎡를 대상으로 하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은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구역의 지형적 특성,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돼왔다.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구릉지인 지형 특성을 극복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해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개방감 있는 주동배치로 살기 좋은 지역맞춤형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은 인접한 학교 등 주변과의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북남방향으로 공공보행통로 및 학교가는 길을 계획했으며, 레벨 단차를 활용한 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자연친화적 조경디자인 계획을 통해 단지 내 주민 및 지역 전체에 열린 커뮤니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성북로 가로 경관을 고려한 중앙진입광장을 계획해 보행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및 공원의 지하에 중복 결정되는 공영주차장, 문화시설을 정비계획에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구릉지의 지형 특성을 감안해 고지대, 중간지대, 간선도로변 역세권 인접 지역으로 구분해서 제1종ㆍ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단계적 용도지역을 설정하면서 각각 배후산림을 고려한 저층 테라스하우스 배치, 중저층, 고층 주동을 배치하는 높이계획을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구릉지에 입지해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양질의 주거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비슷한 여건을 가진 다른 정비구역의 사업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