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광주광역시 월산동 신우아파트(이하 월산신우)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달려간다. 이달 27일 월산신우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광석)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12월) 5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입찰마감(오후 3시) 전까지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남구 대남대로294번길 7(월산동) 일원 2만426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472가구 및 판매시설 2층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도로교통 15분,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20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서 광주 지하철 2호선이 공사 중이다. 교육시설로 봉주초, 백운초가 800m 부근에 있다. 아울러 주월2동행정복지센터, 무등시장, 월산근린공원 등이 가깝고 외곽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공원, 광주광역시염주종합체육관 등도 있다. 한편, 올해 3월 31일 기준 `광주 도시정비사업 현황`에 의하면, 광주 남구 일대에서는 ▲재개발 1개소(서동1구역) ▲재건축 3개소(주월장미, 방림삼일, 월산신우)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소 (양림동, 백운1동1)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도 산업ㆍ주거ㆍ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12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ㆍ군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한다. 기존에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도시를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ㆍ안정형(인구 정체)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인구감소 도시는 발전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의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감안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적 필요나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현행 토지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 확보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ㆍ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자료, 교통ㆍ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토록 하고 성장유도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성장유도선은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하고 특정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획선을 뜻한다.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을 도시기본계획에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빅데이터ㆍ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으며,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 중인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도시기본계획(부산광역시ㆍ충남 천안ㆍ전남 담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장월교'가 50여 년 만에 교각 없는 아치교로 재탄생한다. 교량의 안전성은 물론 우이천의 유수 흐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성북구 장위동과 노원구 월계동을 연결하는 '장월교'를 40톤의 중차량도 통행 가능한 1등급의 아치교로 새롭게 건설해 이달 28일 통행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장월교'는 서울의 지천인 우이천 위에 1970년에 건설된 길이 40m의 노후 교량이다. 2019년 정밀안전진단결과 상태평가 C등급으로 판정돼 건설된 지 약 50년 만에 교량의 전면 철거와 개축이 결정됐다. 기존 장월교는 여름 장마철마다 교량을 받치고 있는 2개의 교각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 또 설계상 32톤을 넘는 중차량은 통과할 수 없어 다른 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공사는 2021년 11월에 착공해 올해 11월까지 2년 만에 완료됐다. 기존 노후 교량은 모두 철거했다. 교각을 두지 않는 단경간이면서도, 40톤의 중차량까지도 통행할 수 있는 1등교로 새롭게 건설됐다는 소식이다. 미관을 고려한 아치교 형식에 경관 조명을 더했고, 보ㆍ차도는 기존 20m에서 23.7m로 폭이 확장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 시는 앞으로도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진단과 시의적절한 보수 및 보강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힘쓸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특성화대학`을 모집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 지식 외에 법률ㆍ금융ㆍ국제입찰, 시장 분석, 사업 발굴 및 기획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관련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 2개교를 선정해,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이론,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계약 및 절차,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사례연구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 내년 3월에 개강토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PPP에 특화된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대학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가 이달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ㆍ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ㆍ이하 탄녹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이 주재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4개의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토론회로 구성되며,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민ㆍ관ㆍ산ㆍ학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그린리모델링 기술 동향`과 `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전략`, `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방안(단기)`, `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방안(중ㆍ장기)`이라는 4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당면과제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편 방향, 관련 법과 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탄녹위 김상협 위원장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녹색건축 기술을 접목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국민 정주여건 개선에도 중요한 만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발표 및 토론 영상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441-3 일대(번동 진숙빌라) 재개발사업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강북구는 다음 달(12월) 7일 오후 7시 강북구청 4층 대강당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날 구는 번동 441-3 일대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안) 설명 및 향후 계획 ▲질의응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곳은 강북구 도봉로78길 75(번동)에 있고 지하철 4호선 수유역(강북구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수송초, 수송중, 신일고 성신여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이밖에도 오동근린공원, 오패산, 강북구민운동장, 강북북부시장 등이 가깝고 인근에 우이천이 흐르고 있어 주거 쾌적성이 높다. 해당 구역은 작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미아동 701-2882 일대(소나무협동마을)와 나란히 선정된 바 있다. 강북구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맞춰 작년 8월 청장 직속의 재개발과 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공모사업 추진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설명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의 주거정비과 재개발재건축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내년 `제2회 대학협력 모아주택 모아타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전국의 건축ㆍ도시ㆍ환경ㆍ조경 관련 대학(원)을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신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오세훈 시장표 도시정비사업이다. 프로젝트는 건축ㆍ도시ㆍ환경ㆍ조경 관련 전공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교수와 학생이 모아타운과 관련된 주제의 수업을 개설해 함께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아타운에 대한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와 정비모델을 발굴함과 동시에 학생들은 전공 분야 실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올해 처음 시작된 모아타운 대학협력 프로젝트는 1회차 모집에서 105명 학생(63개팀)이 참여했으며, 모아타운을 타 지자체ㆍ해외 대학 등 다양한 참여 주체에 널리 알린 효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2회차 프로젝트 지원금액을 총 1억2000만 원으로 늘려 각 대학(원)에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업 종료 후엔 작품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해 우수 참여 학생(팀)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하고 전시회도 개최한다. 프로젝트 주제는 대학(원)에서 모아타운사업에 적합한 곳을 발굴한 뒤 모아타운 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최종 성과물(모형, 패널 등)은 서울시 누리집과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정책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대학(원) 교수는 필수 서류를 갖춰 내년 1월 1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1월 중 내부 심사를 통해 최대 12개 대학(원)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프로젝트에서 모아타운 정책이 국내를 넘어 국외로 소개되는 등의 결실을 맺은 만큼 이번 프로젝트에는 어떤 대학이 참여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기대된다"며 "모아타운과 관련한 도시정비사업 실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에 관련 헉생들의 많은 참여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용인시 마복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마복동 29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수완ㆍ이하 조합)은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지명업체에 입찰지침서(내용증명 등기우편 배포)로 대신하며 다음 달(12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입찰참여자 참관 가능).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또는 원본서류를 밀봉해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3개 업체 미만 입찰 참여 시, 유찰로 처리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로 입찰참여 공문을 받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마북로 57(마북동) 일원 6178㎡를 대상으로 용적률 215.0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버스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성초, 마성초, 마복초, 교동초, 구성중, 구성고, 단국대 죽전캠퍼스, 구성도서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의왕오전나구역 재개발 조합은 구조감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전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가격)을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업무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의5항ㆍ6항에 따라 ▲동법 제19조3항1호 시점에 구조계산서ㆍ구조도면과 시공상태 일치 여부ㆍ타설직전, 철근배근, 내진상세, 정착, 이음 확인 업무 ▲동법 제91조3의6항에 따른 구조감리보고서 서명 ▲시공 전 문제발생 방치를 위한 시공지도 및 시공자문 업무, 동법 시행령 제19조3항1호에 해당될 경우 시공상태 일치 여부 확인 ▲감리보고서 작성 및 납품 ▲조합에서 요청하는 건추국조감리 관련 업무 일체 등이다. 이 사업은 의왕시 오전동 32-5 일원 2만557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7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이 버스(도보 포함)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의왕초, 효성초, 오전초, 효성중, 의왕중, 모락중, 모락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 산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의왕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처 2022년 3월 착공에 들어갔다. 향후 2026년 준공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28일 신반포27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진만)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6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투찰하고 제출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외에도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건폐율 19.98%, 용적률 293.6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잠원IC, 한남 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고속버스터미널 등과 함께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신동초, 반포초, 신동중, 경원중, 반포고, 현대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그라스정원, 신동근린공원, 반포낭만달빛마켓, 뉴코아아울렛, 가로수길, 압구정로데오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문화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은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으로 8대 재난재해 유형별 취약성을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플랫폼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국책연구과제인 `쇠퇴지역의 도시공간 위험성 분석 및 도시회복력 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구축된 것으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재난재해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낮은 도시회복력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쇠퇴지역의 도시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이다.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은 재난재해 취약성을 분석하는 재난재해 진단시스템, 취약한 재난재해 유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획수립 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재난재해 위험정도를 1~5등급으로 도출해 전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단위로 상대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진단시스템은 기존 집계 단위보다 작은 격자 단위(100m)로 구축돼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전 국토의 위험도에 대한 상시DB를 활용할 수 있어 분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계획수립 지원시스템은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1~2등급) 지역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LH는 `쇠퇴지역 재난대응형 통합플랫폼`이 재난 대응에 취약한 지역들이 대응ㆍ복구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재난재해를 예측하고,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오는 12월에 지역 및 도시 방재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도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9일에는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건설현장 디지털기록 얼라이언스와 `국토공간 및 건설현장의 재난재해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분야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LH는 이번 연구 성과가 전 국토로,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역별ㆍ도시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만드는데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7일,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정부의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에 당선돼 보상업무 시 종이기반의 고지ㆍ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 해 고객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전자문서 유통 및 원본증명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했다. 특히, 단순 고지 기능을 넘어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기능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전자고지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와, 민간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ㆍ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고 있다. LH는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수취인 불명ㆍ부재 등으로 우편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했던 고객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송달-반송-재송달-반송`에 따른 업무 비효율 및 비용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본증명 기능을 통해 민감한 정보도 안심하고 고지할 수 있게 됐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전체 보상진행지구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지뿐만 아니라 물건조사에 대한 전자 이의신청 등 보상 전반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27일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감정평가서를 도입해 감정평가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였다. 기존 종이로 발급되던 감정평가서를 전자문서로 받아 감정평가 결과를 수기로 입력하는 업무 불편함은 줄이고 정확도는 높였다. LH는 연간 약 1만 건의 감정평가서 인쇄를 위해 필요한 3억 원 및 보관에 따른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지애)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다음 달(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그날 오후 4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28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 47(하월곡동) 일원 61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숭인초, 송곡초, 장위초, 월곡중, 송곡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동덕여대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주택정비형 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봉천1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승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18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관악구 청림5가길 24(봉천동) 일대 7만4209.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71가구(임대 26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봉천14구역은 2009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5월 설계자 선정,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올해 10월 건축심의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약 700m 거리에 있고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은 도로교통으로 20분 이내에 닿을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남성초, 봉현초, 봉원중, 상도중이 모두 15분 거리에 있다. 아울러 청림동주민센터, 이마트, 강남고려병원 등을 비롯해 까치산공원, 성현드림숲공원, 상도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10월) 31일 봉천14구역 재개발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봉천14구역은 단지 내 보행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등 조경 의무 면적(15%)의 2배 이상(38%)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공사비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시공자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을 떼는 동시에 2024년에도 `공사비 포비아(공포증)`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11조5151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8조8501억 원 대비 60.08%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주는 79건에서 3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줄었다. 서울의 주요 알짜 단지도 수주 기피를 피해가지 못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의하면, 동작구 노량진1구역(재개발)은 시공자 선정 유찰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단 하나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았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가는 1조926억6545만3022원(3.3㎡당 730만 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6%, 용적률 265.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재건축)도 올해 9월 1차 입찰에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마찬가지로 이달 2차 입찰에서는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1만692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5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역세권이자 각종 인프라가 풍부해 `입지 깡패`로 불려왔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꼽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하면 올해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3.67로, 3년 전 같은 기간(119.89) 대비 33.78p 올랐다. 고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건설사가 주저 없이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달 2일 내놓은 `2024 건설ㆍ부동산 경기 전망` 자료에 의하면, 2024년에도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1.5%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ㆍ부동산 PF 문제ㆍ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2년 연속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지혜 부연구위원도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신용경색 문제 등으로 인해 건설업 외부자금 조달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건설기업 수익성이 감소해 원활한 자금 조달ㆍ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에서도 `공사비 포비아`로 인한 유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알짜 사업지들의 귀추가 추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반값아파트를 두고 최근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상반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의원은 "반값아파트를 두고, SH는 임대주택이라 하고, 주택정책실장은 분양주택이라고 하니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라며 "서울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반값아파트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건물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주택과 달리, 반값아파트는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유주택자로서, 취득세와 재산세도 납부한다. 1970년 준공된 회현제2시민아파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SH가 고덕강일3단지, 마곡10-2지구 등에 반값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률로 사전 신청을 마친 바 있다.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반값아파트 공급 필요성을 주장했던 SH의 김헌동 사장은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과 함께 반값아파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도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값아파트를 두고 서울시-SH가 상반된 입장을 밝혀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의원은 "반값아파트는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재건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는 `반값에 내 집 마련`이라며 SH를 앞세워 반값아파트 흥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라면서 "그런데 SH에서 이제와 `일종의 임대주택`이라고 하니, 서울시의 주택 공급 실적도 모조리 날아가게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에서 반값아파트와 관련해 안내ㆍ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SH의 엇박자에 주택시장과 시민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니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분양 전문가는 반값아파트의 경우, 매달 내는 토지 임차료가 향후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각종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12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천로 117(중화동) 일원 2572.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경춘선 중랑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중랑초, 종목초, 상봉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흥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중랑천을 중심으로 중화2동체육공원, 종화수경공원, 중화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운동시설ㆍ산책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성남시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조계환)은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금호산업 ▲우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12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참여보증금 200억 원(현금 100억 원ㆍ이행보증증권 100억 원)을 마감 4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참여확약서(조합배부양식에 한함)을 현설 이후 7일 이내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단남초, 희망대초, 대원초, 대일초, 금상초, 성남초, 성남서중, 성남동중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희망대공원, 성남제1공단근린공원, 대원공원, 상대원2동 동네체육시설 등이 있어 운동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263-7(중앙동) 일원 3만9346.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40가구ㆍ오피스텔 50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 기준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7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동주민센터가 염리동 85-2 일대에 조성될 청년안심주택 안에 새 둥지를 마련한다. 최근 마포구는 청년안심주택의 사업시행자 마스턴투자운용와 이달 24일 염리동주민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준공 30년이 지난 염리동주민센터는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청사가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있어 건축 제한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요구돼 신청사 건립에 난항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마포구가 지난해 염리동주민센터 인근(이전 KT마포솔루션빌딩 부지)에서 추진된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 염리동 청년안심주택사업의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공기여율 10％(공공기여 시설면적 : 공공청사 1482.37㎡, 임대주택 7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마포구는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시행자에게 공공기여시설 일부를 주민센터 용도로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마포구는 기부채납 주민센터가 지상 2층에 위치해 주민의 이용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우려해 사업시행자인 마스턴투자운용주와 개선안 도출을 위한 추가 협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구는 지상 1층 주민센터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민센터 내부의 인테리어 시공과 지상 2층의 일부 옥외공간을 주민센터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더해 이달 24일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신청사 건립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동시에 향후 지역주민과 청년 주택 입주자 모두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를 확보하게 됐다. 염리동 청년주택건설사업(지하 4층~지상 16층, 연면적 3만8451㎡, 공동주택 499가구 규모)은 이달 중 착공해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염리동신청사도 이에 맞춰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강수 청장은 "좁고 노후한 염리동주민센터가 큰 예산 부담 없이 쾌적한 신청사로 탈바꿈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마포구민을 위해 주민센터 건립이라는 쉽지 않은 용단을 내려준 사업시행자 마스턴투자운용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홍성혁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염리동 주민의 편의를 위한 마포구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안심주택사업에 더해 염리동신청사 건립으로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라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후분양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 및 학회와 머리를 맞댄다. 지난 26일 SH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한국지방행정학회 양기근 회장와 함께 `공공주택 혁신(후분양제 활성화)`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철근누락` 사태 등으로 불안을 겪는 국민을 위해 부실시공 예방,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ㆍ중도금 이자 절감 등의 효과가 큰 후분양제 장점 홍보와 더불어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순은 오정석 SH 수석연구원의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시작으로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후분양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부동산 분야 가계 전문가 6인의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주택연구소장 ▲윤세형 인천도시공사(iH) 미래도시연구소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장 ▲김경기 MBN 기자 등이 참여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철근 누락사태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은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SH는 이 같은 믿음을 바탁으로 제도 개선 건의 등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추진하는 청년 주거정책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에 속도를 낸다. 전남은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다음 달(12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16개 군에 최소 50가구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단돈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해당 사업을 위해 만원주택이 공급되는 16개 군 인구 정책 또는 건축부서 과장과 매월 정책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만원주택사업지 선정 기준, 장애 요인 등을 사전 점검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전남개발공사와 전남형 만원주택 TF팀을 구성해 조기 착공과 빠른 입주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올해 10월 발표한 `격자통계로 보는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기존에는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만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시 지역인 여수시와 나주시도 지역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는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지역에 정착하도록 청년의 의견과 취향을 적극 반영한 청년 맞춤형 만원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정책 수혜 대상인 청년ㆍ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시설, 주택 규모 등을 조사해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의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올해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참여와 소통-설문조사,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설문 문항은 총 31개로 ▲지역 정주의식 ▲주거의식 ▲주택선호도 ▲선호 청년정책 및 미래 등이다. 도는 청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전남형 만원주택이 건설되면 청년에게 특화되고 필요로 하는 시설 등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수요자(청년) 의견을 대폭 반영해 청년이 실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이달 16일 양정역세권 내 특별계획구역을 확대하는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삼패동, 이패동, 와부읍 율석리 일대에 공공주택과 앵커기업을 유치해 저공해 첨단사업 위주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무주택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경기 동북권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제약, 바이오, 방송ㆍ통신, 미래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기반을 갖춘 직주 복합도시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이번 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을 고시해 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다. 신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지정 목적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LH가 실시하는 설계 공모를 통해 제약ㆍ바이오 연구개발, 영상방송단지, 미래형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대규모 첨단산업 기업 유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7년 말 공사가 완료되면 1만2000여 가구에 3만1000여 명에 이르는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왕숙 신도시와 함께 양정역세권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경제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소규모건설공사 설계 기준`이 도내 전체 시ㆍ군 발주공사의 67.3%에 적용되면서 부실시공 예방과 함께 현실화된 공사비로 중소건설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상ㆍ하수도정비, 마을안길 포장과 같은 생활과 밀착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협소하고 복잡한 현장 여건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의 손해와 공사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유관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해 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와 공동으로 소규모 현장 특성 등을 반영한 경남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설계 기준에는 ▲표준 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 보완 ▲건설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 보완 ▲현장 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ㆍ폐기물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안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도는 공사 시행부서에서 본 기준 적용시 공사비 증가에 대한 감사 지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이행하고, 도ㆍ시ㆍ군을 대상으로 본 기준에 대한 교육을 수차례 시행했다. 또 도ㆍ시ㆍ군 감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 부서에서 본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설계용역회사 200여 개소에 본 기준이 담긴 책자를 배부하는 등의 적극 홍보를 펼쳤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회 관계자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환경 개선과 부실 시공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재해 발생 등 응급 복구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계약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전했다. 경남 관계자는 "시행 첫해부터 소규모건설공사 설계 기준이 67.3%로 안착한 만큼 내년에는 모든 소규모 공사에 적용돼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구역 재개발사업의 수주를 따냈다. 지난 24일 대우건설은 용호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총 2804억 원으로 이 금액은 전년 매출액 대비 2.68%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명로145번다길 18(용호동) 일원 5만123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며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은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용호초, 용산초, 백운초, 분포초 용문중, 분포고, 동명공업고, 예문여자고, 힌극조형예술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ㆍ용당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평화공원, UN조각공원, 중앙광장, 봉오리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는 신사나들목 잠원한강공원 진입로 일대에 조성한 힐링 산책로가 지난 25일 `제21회 한국색채대상` 공간환경 부문에서 그린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한국색채대상은 (사)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산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한다. 경관, 건축ㆍ인테리어, 제품 등 11개 부문에서 색채와 관련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압구정로11길은 은행나무, 강, 식물에서 따온 자연친화적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조화롭게 연결하는 힐링 산책로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길의 보도는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미성아파트 등의 건물의 담장을 따라 이어진다. 구는 도심 속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을 보행자가 걷기 좋은 산책로로 바꾸기 위해 민관거버넌스 워크숍을 열고 공공디자인을 입혔다. 담장은 3가지 주조색(노란색ㆍ녹색ㆍ파란색 계열)을 중심으로 조화로운 색을 입힌 수직 형태의 루버펜스 담장으로 바꿨다. 신사나들목에는 푸른빛의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연출한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야간 명소를 조성했다. 조성명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과거 구로공단 배후도시로써 무분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년 간 시달려온 서울 구로구 구로3ㆍ4동, 가리봉동을 특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로4동)은 이달 20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구로3ㆍ4동, 가리봉동에 적합한 재개발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서울시에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운영 기준을 변경한 것은 시민ㆍ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변경이었다"라며 "유예기간도, 재개정도 어렵다면 유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구로4동 주민들은 기추진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면적 요건 충족이 어렵지만, 과거 건축 특례ㆍ건축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대표 지역임을 고려해 최대한 한 구역으로 개발될 수 있게 검토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신속통합기획 사업 추진 대상지 가운데 국비가 투입된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있는 경우 ▲중앙 정부와의 협의 ▲국비 반환 과정에 대한 원칙ㆍ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결정 수요 조사 과정에서 ▲주민ㆍ자치구ㆍ서울시 간 이견 조율 ▲사업 추진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가리봉 옛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계획대로 추진해줄 것을 약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구로3ㆍ4동, 가리봉동은 과거 구로공단 배후도시로써 공업화의 희생 지역"이라면서 "무분별한 재개발, 원하지 않는 도시재생으로 20년간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점을 고려해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세워달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서울과 부산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다양한 디지털 물류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토부는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 소개, 공모 및 평가 절차에 대해 국토부에서 설명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과 그간의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를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직접 방문해 지자체에서 궁금해하는 공모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2024년도 사업은 이달 29일부터 2024년 1월 31까지 공모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4~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선정 사업당 평균 약 10억 원 국고 보조를 받게 된다. 공모신청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에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본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안고 있는 시급한 물류 문제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가 내부 정비를 위해 나섰다. 이달 24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조합의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설계CM)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다음 달(12월)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낙찰자 결정 방법을 보면, 조합의 적격심사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른 정량적 요소ㆍ입찰자가 제안하는 제안서를 복합적으로 평가해 조합 대의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수하며 발주자의 입찰참여지침서의 규정ㆍ양식을 준수하는 등 주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및 올림픽로35길 94(신천동)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장미1ㆍ2ㆍ3차는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6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4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2017년 4월 설계자 선정,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서울아산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신천초, 잠현초, 잠실중, 잠실고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잠실 대규모 재건축 단지는 해당 구역을 비롯해 ▲잠실주공5단지(6303가구ㆍ조합설립인가) ▲신천미성ㆍ크로바맨션(1910가구ㆍ착공신고) ▲신천진주(2678가구ㆍ착공신고) ▲잠실우성(2680가구ㆍ조합설립인가) ▲아시아선수촌(가구 수 미정ㆍ정밀안전진단 통과) 등으로 확인됐다.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vs 장미1ㆍ2ㆍ3차` 대결 구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잠실주공5단지가 지상 최고 70층 높이로 재건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구역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을 열어둬 `한강변 50층` 높이로 조성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를 방문해 해당 지역의 도로 및 철도건설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제천시청에서 열린 지역 간담회서 제천시장과 단양군수로부터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도로ㆍ철도 사업에 대한 건의를 듣고, "제천ㆍ단양지역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으로 동서ㆍ남북축의 도로ㆍ철도망이 사통팔달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사업들을 주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간담회 이후 원 장관은 25년에 준공될 예정인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하면서 동절기를 맞는 시기인 만큼 안전관리에도 집중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천역을 방문한 원 장관은 이달 말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사업 또한 목표 개통년도인 2031년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 추진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안전위험성, 통행불편 등이 시급한 곳부터 철거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알렸다. 이달 27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60억 원ㆍ이행보증보험증권 40억 원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남양주 와부읍 수레로9번길 11(덕소리) 일원 1만943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506가구ㆍ오피스텔 12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덕소초, 와부초, 예봉초, 와부중, 예봉중, 와부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남양주한강변시민공원, 금대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에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해당 사업지는 송파구 가락현대6차이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26일 개최된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단독 수행하며 사업비 규모는 1017억 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권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과 시공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에 위치한 기존 지하 1층~지상 10층 공동주택 2개동 160가구를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개동 1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깝고 인근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이 오금역이 근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역세권이다. 신가초, 가주초, 석촌중, 송파중, 가락중ㆍ고, 보인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며 가락시장, 이마트,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송파구 내에서 당사가 진행 중인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과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사업에 이어 추가로 시공권을 확보해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이는 향후 예정돼 있는 송파구 내 도시정비사업 등 인근 지역 연계 시공권 확보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강북구 수유동, 금천구 시흥5동 일원은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ㆍ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비용(개소당 3억8000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ㆍ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에도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 예산을 확보해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ㆍ관ㆍ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ㆍ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라는 세 분야에서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해 선정ㆍ수상하는 대회다. HUG는 경진대회에 출전한 53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2차 국민투표 심사를 통과했으며, 지난 15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통해 전세피해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민ㆍ관ㆍ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 지원은 전세사고 적극예방, 신속한 보증이행, 전방위 피해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됐다. 안심전세앱 출시, 법률 절차 간소화ㆍ신속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전세사기피해자 경ㆍ공매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피해 지원 노력을 통해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피해 확산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ㆍ관ㆍ공이 협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세피해자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HUG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두산ㆍ우성ㆍ한신아파트(이하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두산우성한신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김도경ㆍ이하 조합)은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다음 달(12월)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영통로 232(영통동) 일원 6만3229.6㎡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18개동 1842가구에서 193가구 증가한 2035가구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영초, 영동초, 영통초, 영동중, 영통중, 태장중, 태장고, 영덕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수원어린이공원, 벽적골공원, 보리수어린이공원, 박지성어린이공원, 영통중앙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의 수주를 확정했다. 지난 21일 대우건설은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해당 구역 조합(조합장 신동일)은 지난 7월 8일 공동사업시행자로 대우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단지명은 `목동푸르지오써밋아스트랄`로 올해 관심이 집중되는 수주현장 중 한 곳으로 꼽힌다. 계약금액은 총 5921억5042만600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68%에 해당하며 3.3㎡당 745만 원 수준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45길 27-19(신정동) 일원 8만2065.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1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9개월이고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양걍초, 신강초, 강서초, 신남초, 양목초, 양강중, 신남중, 신서고, 서울영상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계남제1근린공원, 장수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에 대해서는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7000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자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8000여만 원을 체납한 B씨는 이번 조사에서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3000만 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던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다.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 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으나, 13억4000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 납부했다. 도는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월주택(재개발)이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을 위해 나아간다. 이달 21일 송월주택 재개발 조합은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다음 달(12월) 1일 오전 1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등록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인천 중구 송월로 1-10(송월동) 일원 2만7708.5㎡(구역면적)ㆍ8만8417.11㎡(연면적)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기 면적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인천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월미도와 도로교통으로 20분 이내에 닿을 수 있으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송월초가 도보 6분, 인일여자고ㆍ제물포고ㆍ인향초중고야간학교 등이 도보 9분 거리에 있어 통학이 수월하다. 더불어 인근에 그루터기지역아동센터, 송월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송월동동화마을,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등이 있어 복지ㆍ문화 인프라가 풍부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구역이 `월미도`ㆍ`차이나타운`ㆍ`동화마을` 등을 끼고 있는 만큼, 인천 중구의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4-16 일원(연남아파트)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달려간다. 지난 23일 연남동 244-16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박형임)은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참여한 곳은 ▲주성종합건설 ▲동문건설 ▲성호건설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ㆍ「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등록을 하고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마포구 성미산로23길 54(연남동) 일원 2794.4㎡(구역면적)ㆍ1만2413.1㎡(연면적)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상기 면적은 사업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동주택은 각 `T`자형ㆍ`1`자형 구조로 지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9분, 홍대입구역(2호선ㆍ경의중앙선)이 14분 거리에 있고 내부순환도로, 연희IC 등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경성중, 경성고, 홍익디자인고가 도보 8분 이내에 있고 중동초, 성사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나무어린이공원, 홍제천, 경의선숲길공원, 연희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해 198도 미술관, 성수미술관, 연남파출소, 연남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넉넉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2년 4년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인근에 있는 `이조빌라(연남동 366-2 일원)`도 비슷한 시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로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23일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우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공고와 같은 날 현장설명회에 파인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전액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입찰마감 오후 3시까지 현금 5억 원ㆍ이행보증증권 10억 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 여타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일대 525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까워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인근에 수원KT위즈파크, 수원종합운동장,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이 있어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 업계 전문가에 의하면 2022년 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원에서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 조건이 완화돼 탄력을 얻고 있다. 현재 수원 장안구 일대에는 27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장미5차 ▲한라연립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대의원`도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를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나목),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라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조합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로서 동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 주체`에 해당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관리 주체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그 `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취지, 조합 대의원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조합 대의원`인 사람을 조합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 임원`이 아님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조합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조합원이 입주자 등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조합 대의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불법 사금융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습기자 1개월이라는 딱지 붙기도 전, 느닷없이 반려견의 수술비를 장만해야 할 일이 있었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말이다. 그렇게 알게 된 불법 사금융의 세계를 독자에게도 알리려고 한다.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 그리고 `지인 프로필ㆍ연락처 전송`과 `일주일 만에 금리 100%`를 감당해야 하는 대출 당사자.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알게 된 발단은 이러했다. 한시가 급한 만큼 네이버 검색창에 `개인대출`을 쳤더니 `대출 플랫폼 1위` 사이트가 등장했다.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로서 맨 상단에 뜨는 사이트인 만큼, 믿을 만하다 생각했으나 오판이었다. 대출 신청 글 하나를 올리니 한 시간 안에 10명의 대부업자에게서 우르르 연락이 왔다. 그렇게 몇 명과 대출 상담을 이어갔고 이 세계의 진상을 알 수 있었다. 첫 대출 상담자는 김남길이었다. 물론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였다. 이름도 김남길, 프로필도 김남길 사진이었다. 처음 대출을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명이 김남길이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어느 업체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분으로 준비한다"라는 말이었다. 이상하다고는 여겼으나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조건이 있었다. 대출 기간은 당일 포함 7일이었고, 상환금은 이자가 100%였다. 2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안에 4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 짧은 기간 왜 이리 고금리가 적용되냐는 물음에 "비대면 믿음으로 거래를 하는거라 첫거래 시 이율은 어딜가나 똑같다"라는 답변이었다. 여기까지는 감내할 수 있었다. 마지막 조건은 잠깐 발을 디뎠던 이 불법 사금융의 세계에서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카카오톡 프로필ㆍ연락처 총 9명 분 보내주세요"라는 부연 조건이 있었다. 대상은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이었다. 대화 내용도 같이 보내야 했다. 단돈 20만 원에 지인 신상 9명 분을 판매하는 셈이다. 이 한마디에 악랄하다던 불법 사금융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목도할 수 있었다. 취소하겠다는 나의 말에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 곳은 상담 안 받으셨죠? 모든 업계가 똑같은데, 변제만 잘하시면 문제가 없어요"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틀리길 바랐으나 사실이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출 상담자 역시 똑같았다. 김남길이 가니 최민식과 변기태가 왔다. 이 역시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였다. 또 다른 대부업자 역시 지인 프로필을 요구했다. 이는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5년 만에 최대치라는 점도 새로이 알게 됐다. 기자가 겪은 이 시기와 정부에서 선포한 시기가 같다는 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파헤칠 한 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조금 알아보니 대표 유형은 기자가 예상한 유형과 다르지 않았다. 이달 13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불법 사금융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6784건을 기록했다.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 2561건(38%) 다음으로, 고금리 피해 1734건(25.6%), 채권 추심 902건(13.3%), 불법 광고 791건(11.7%) 등이 주를 이뤘다. 포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검색 상단에 뜨게 하는 `네이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대출 중개 플랫폼 1위라며 광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들은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파악해낼 자정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 불법 사금융의 세계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생활을 약탈하는 행위이다. 상당수는 미등록 대부 업체로, 거기에 연 5000% 이자는 기본에, 대출 당사자와 주변인까지도 노예화ㆍ인질화하며 활개치고 있다. `죽어야 끝난다`라는 말처럼, 원금은 갚아도 빚과 이자는 고스란히 늘어간다. 불법 사금융의 세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쩌면 악덕 세계를 바꿀 찰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집요한 기자의 취재와 협조하는 포털들, 그리고 진정성 어린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의 노력이 있다면 말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뿌리 깊게 내려져 온 불법 사금융의 세계가 깨끗한 물로 정화돼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취재를 해보려고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로 인해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지속적으로 전산망 마비가 재발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컨트롤타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해결 방식이 많이 미흡해 보인다.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쓰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 먹통이 된 데 이어 온라인으로 정부 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까지 마비되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을 못 떼지 못해 가족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거나, 복지서류를 떼러 온 중증 장애인은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도 나타나며 국민 대다수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안부는 당일 오전 8시 40분경에 행정 전산망 마비된 것을 파악하고도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사태 발생 9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0분경이 돼서야 첫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늦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19일 행안부는 먹통 사태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장비 문제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4번째 전산망 장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정부 관리 부실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산망 오류 반복 배경에 대해 처음 오류가 발생한 `새올` 먹통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발생한 `정부24`,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 각기 다른 시스템임에도 당초 행정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면서 재발 방지책 수립 역시 늦어져 유사 문제가 반복된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사흘간 마비됐던 행정 전산망 정상화된 지 하루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달 21일 한ㆍ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한국과 영국은 세계적으로도 `디지털정부화`를 선두하는 쌍두마차였지만 최근엔 한국이 더 앞서가는 추세로 양국 장관이 서명하는 MOU는 한때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었던 영국에 한국이 한 수 가르쳐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번 출국은 영국 내각 장관이 이 장관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며 먼저 업무협약(MOU)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출장 취소도 검토했으나 영국 정부의 이례적 초청을 거절하는 게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지만, 행정 전산망이 100%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장관의 부재는 아쉬울 따름이다. 물론 국가간의 예정된 일정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4차례나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가 일어났음에도 정작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알려준다는 게 `어불성설`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이태원 참사부터 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국가적으로 발생한 큰 사고에서 행안부의 대처는 늘 미흡했고 많은 논란을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밝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외부 다른 국가에게 잘해주고 잘 보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살피는 정부가 되는 게 시급한 사안이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악어의 눈물`일 뿐인 반성문이 판을 친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정유정이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참작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 초반 정유정이 반성문 여러 부분에 판사가 반성문을 읽을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자 재판부는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으니 어떤 형식으로든 써서 내길 바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자신의 성장 과정과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점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 조부모의 폭행 등을 집중 거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날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체포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10월) 10일 신생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 대한 공판에서 김태업 판사는 "좋은 재판 결과를 받으려고 `반성합니다` 식으로 쓰면 다 안다"며 정유정이 21차례나 반성문을 써냈지만 반성문 제출 횟수 자체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흉악 범죄자들의 반성문은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오로지 `감형 전략`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반성문을 쓰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SNS를 통해 공개한 가해자 이현우의 반성문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지, 피해자를 생각하는지는 반성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반성문을 대필해준다는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반성을 감경 사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같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진지한 반성`이 감형 사유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ㆍ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경 사유로 적용된다. 최근에는 반성문을 통해 감형된 사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1심 기준) 성범죄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으나 2020년에는 31.6%, 2021년에는 27.3%로 급격히 감소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등 각종 범죄를 기준으로 봐도 감형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양형위원회의 설명이다. 한편, 유영철이 당장 사형 집행이 가능한 사형집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눈에 띄게 고분고분해졌단 소식도 전해진 가운데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판결이 다시금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범죄자들의 사고방식이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과연 `상식적`인 방법으로 범죄자들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스스로 인간적인 사고를 포기하고 약육강식이라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자처한 흉악범들에게 반성문은 그저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추세다. 바로 사형 집행이 가능한 시설로 이감됐을 때 유영철의 행동을 보면 이제는 정말 `강력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때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신도시 이슈로 국회 문턱을 넘길 거라고 이목을 받아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 및 「주택법」 관련 개정이 국회 논의 전 막혔다. 이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우선 `재초환 완화`를 두고 여ㆍ야는 부과 기준 1억 원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초과이익 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자 주장했지만, 야당과 정의당 측이 구체적인 액수가 높아 낮춰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소식통 등은 여당의 재초환 완화안은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개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유관 업계에서는 야당이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신규 분양받으면 2~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는 최근 민간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각에서는 여와 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건축의 족쇄로 불려온 `재초환`도 함께 논의될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이달 29일 3차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법안 소위는 올해 12월 초까지 2회 남았다. 한편, `재초환`의 첫 적용 대상은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이다. 해당 사업지는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낮춰줄 기미가 보이자 서초구에 부과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재건축 알짜 단지를 중심으로 해당 법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24일 서울 도봉구에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통합공간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SH는 지난해 4월 용산구에 제1호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했으며, 이후 강동ㆍ양천ㆍ동대문ㆍ중랑ㆍ서초까지 총 6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연 도봉센터는 제7호 주거안심종합센터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2021년 서울시가 발표한 SH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중 하나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속도와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를 방문하면 자신에게 맞는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주거 상담, 주거비 지원, 주택공급 지원, 주택 관리 등 SH 지역센터 및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통합해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도봉구민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D현대건설기계는 이달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2023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ESG 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대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ESG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기업`과 `명예기업`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상장 기업 987개사, 비상장 기업 62개사 등 총 1049개 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ESG 부문 우수기업 6개 사, 지배구조 부문 우수기업 7개 사와 명예기업 1개사까지 총 14개 사가 선정됐다. HD현대건설기계는 올해 10월 27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3년 ESG 평가 및 등급`에서 지난해 통합등급 A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를 받았다. 특히 환경 등급이 지난해 B+에서 올해 A+로 상승했고 사회 등급도 지난해 A에서 올해 A+로 개선됐다. ▲환경 관련 리더십ㆍ거버넌스를 강화한 점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재무 영향을 공개한 점 ▲환경 관련 목표 및 실적을 추가 공개한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공급망 ESG 지원사업 강화 ▲협력사 행동규범을 공개한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HD현대건설기계는 2040년 글로벌 RE100 달성,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울산캠퍼스 선진화를 통한 친환경 사업장 구축 ▲중국법인 및 인도법인에서 태양광 자가발전 추진 ▲친환경 수소굴착기 개발 및 가치평가 보고서 발간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생태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ESG 경영체계 수립 지원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에 선정 등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국가유공자 노후 주택 개선 활동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 교육 제공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 중이다.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사장은 "지난 3월 HD현대건설기계가 새롭게 공개한 슬로건 `building a comfortable tomorrow`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도 포함한다"며 "ESG를 고려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향후 도심 노후화ㆍ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ㆍ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지 내부에 간선도로가 위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동일한 도시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택 단지로 구분돼 입주 후 개별 단지마다 관리 주체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ㆍ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단지 구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 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라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안 제2조제1항제3호)"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중ㆍ소형빌딩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투자 수요가 감소하며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달 24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승세를 보였던 중ㆍ소형빌딩 매매가격은 3분기 들어 하락 전환했다. 매매가격지수는 103.69로 전분기 대비 0.48%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전분기 보다 1.17%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서북권(-10.9%), 서남권(-0.73%), 동북권(-0.61%)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권만 0.01% 상승했다. 올해 3분기까지 거래 총액은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2% 감소했으며 거래 면적도 49.6% 줄었다. 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은 3분기 기준 1049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대ㆍ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고금리 등 경제 여건이 반영되면서 투자 수요가 줄고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격 역시 조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KB부동산 중ㆍ소형빌딩 투자지수는 서울 소재 상업ㆍ업무 용도의 일반건물 중 연면적 330㎡ 이상 3300㎡ 이하이면서 대지 면적이 100㎡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한다. 오피스텔과 오피스에 이어 3번째 공개하는 지수다. 한편,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는 부동산 투자시장 성장에 발맞춰 신뢰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KB 부동산 투자지수`를 개발ㆍ발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2일 초량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정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12월) 8일 오전 10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현설 개최 3일 전(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나라장터에 현설 참석 신청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3동) 일원 1만74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8%, 용적률 278.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4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초량3구역은 2006년 1월 추진위구성 승인, 2008년 4월 정비구역지정,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도보 8분, 부산역(고속철도)이 도보 16분 거리에 있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인접해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동일중앙초, 부산중, 부산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경남여중, 부산서중, 선화여중, 부산국제영화고, 부산컴퓨터과학고, 중앙도서관수정분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초량3동 주민센터과 같은 복지시설을 비롯해 초량동돼지갈비골목, 초량이바구길, 168계단 등 유명 관광지가 조성돼 있다. 한편, 부산 동구에서는 현재 재개발사업 17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개 구역(초량1구역 등)은 마쳤으며 10개 구역(초량2구역, 범일2구역 등)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동구 지역은 주거정비지수가 낮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김진홍 청장은 "동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다"라며 "적극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펼쳐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이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4일 당정 협의 결과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ㆍ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ㆍ출산ㆍ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 요건(소득 3600만 원→5000만 원ㆍ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 한도(최대 50만 원→100만 원)를 적용해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청약 당첨시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미혼 7000만 원ㆍ기혼 1억 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 최저 2.2%(소득ㆍ만기별 차등)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ㆍ출산ㆍ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시 0.1%p를 안하하고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를 각각 낮춰준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아울러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ㆍ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ㆍ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보증금 5000만 원→6500만 원 이하ㆍ보증금 대출한도 3500만 원→4500만 원ㆍ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출한도 월 40만 원→60만 원)에 대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현재 대출 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한 대환대출을 소득 5000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허용한다.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안으로는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