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안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문성준)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2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02%, 용적률 265.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6%, 용적률 217.46%를 적용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65가구 ▲60㎡ 초과~85㎡ 이하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약 5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양초등학교, 목암중학교, 무원고등학교, 고양일고등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명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양동1-2구역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대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5일 동작구는 대광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양녕로 216(상도동) 일대 28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8.05%, 용적률 197.6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6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7가구 ▲59C㎡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상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상도근린공원과 국사봉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대광연립은 2020년 1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신동아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광명시는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 948-1(광명동) 일원 9만77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31%, 용적률 268.2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08가구 ▲75B㎡ 29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4가구 ▲113B㎡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서초구는 신반포3차ㆍ경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1-1 일대 16만847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89%, 299.8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46가구 ▲60㎡ 초과~85㎡ 이하 1252가구 ▲85㎡ 초과~115㎡ 이하 210가구 ▲115㎡ 초과 78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계성초등학교, 잠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신동중학교, 원촌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이마트, 파랑새어린이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성로얄아파트(이하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코오롱글로벌 ▲동양건설산업 ▲두산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성로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용현남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항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현도시농업공원, 도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햇님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낙섬동로 50(용현동) 일대 652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낙민1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4일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 지침 준수 서약서 및 이행 각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동래역과 4호선 환승역인 충렬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동래봉생병원, 부산항운병원, 동래구청, 수민어울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20-38 일원 8918㎡에 용적률 29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늘(5일)부터 서울시 21개구 등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강남 3구(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를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은 8~10년이던 것이 1~3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역시 폐지돼 매매 및 전세가 모두 가능해진다. 이처럼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것은 2016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정책을 이어가자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 처음 도입된 규제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설정되기도 해제되기도 한다. 유관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해제 관심 지역은 강남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와 양천구 목동 일대 등 재개발ㆍ재건축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0.53㎢)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2달 후인 6월에도 강남구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집값 또는 땅값 급등을 우려해 규제를 강화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수 목적을 명시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고 매입 후에는 2년간 임대나 매매는 불가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즉,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수 자체가 불가능해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역시 어렵게 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 요건도 대폭 강화해 아파트의 경우 대지 지분을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가는 20㎡ 초과에서 15㎡ 초과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조정했다. 사실상 그동안 규제를 피했던 지역의 초소형 주택과 소형 상가까지 모두 거래 허가가 필요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눈에 띄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집값도 덜 상승했고 거래 부진도 심한 편이라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할지는 미지수다.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되고 토지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만큼 추후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국토부 역시 해제 여부는 `서울시 권한`이라는 입장이고, 서울시도 현재까지는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규제지역 해제에 대출, 청약 등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풀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재건축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신중히 논의할 주제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5일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22년 12월 27일 오후 6시 구역 인근 송원우리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승인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법무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5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22년 12월 29일 오후 3시 청주 마리앙스웨딩홀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사무장 채용 승인의 건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시공자 본계약 체결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신청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의견 심사 등 이사회 위임의 건 ▲금융기관(이주비, 사업비, 중도금 등)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현금청산대상자ㆍ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매수 등 관련 사항 위임의 건 ▲현금청산대상자 사업비 공제 의결의 건 ▲이주 관련 미이주자에 대한 조치 의결의 건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일반분양 일정 및 일반분양가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22년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예산안 승인 및 회의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이달 말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모2구역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충북대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대 22만26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진흥아파트지구(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15일 안양시는 진흥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0만8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43%, 용적률 26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A㎡ 176가구 ▲59A㎡ 745가구 ▲59B㎡ 357가구 ▲59C㎡ 173가구 ▲59D㎡ 77가구 ▲74A㎡ 175가구 ▲74B㎡ 175가구 ▲84A㎡ 608가구 ▲84B㎡ 178가구 ▲99A㎡ 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진흥아파트지구는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이마트, 안양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안양초등학교, 신성중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5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수택E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승순)은 성능 기반 내진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 및 등록을 마친 업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 처벌을 받거나 입찰ㆍ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현장 내 안전을 위해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행위자인 건설업자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양벌 규정이 부재해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입법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양벌 규정에 명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건설사업자의 적정 시공과 책임성 등을 강화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20길 12(대명동) 일대 9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2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남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대구초, 경상중, 경구중, 경북공고, 계명대 대명캠퍼스,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우산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9일 광주시는 우산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우산동 470-2 일원 15만4035㎡에 공동주택 2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산구역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이 2km 거리에 있고 KTX 광주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효동초등학교, 동신여자중학교, 각화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광주현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우성1차아파트(이하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서정태ㆍ이하 조합)은 세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사무지 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한 업체 ▲공고일 기준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세무사ㆍ회계사사무소를 개설 및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도시정비사업이나 「주택법」상 조합ㆍ추진위와 계약한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장독골공원, 자양종합시장,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신양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신자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569(자양동) 일원 2만293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74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일 해운대구는 우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아이브이신라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91-30(우동) 일대 1만4595㎡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66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7가구 ▲59B㎡ 1가구 ▲84A㎡ 92가구 ▲84B㎡ 271가구 ▲84C㎡ 135가구 ▲99A㎡ 13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해강초등학교, 한바다중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벡스코, 올림픽공원, 부산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1주(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65%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예고와 금리 인상 기조 유지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연말 초 접어들며 매수 문의 한산한 상황으로 매수 희망가격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가운데, 매도 호가 하향 조정세가 둔화되고 매물 철회 사례 등이 발생하는 등 전주 대비 하락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8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67%로 전주(-0.74%)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0.71%)는 대림ㆍ당산ㆍ신길 위주로, 금천구(-0.65%)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59%)는 등촌ㆍ화곡 위주로, 동작구(-0.58%)는 상도ㆍ사당ㆍ신대방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1.17%)는 상계ㆍ중계ㆍ공릉 위주로, 도봉구(-1.12%)는 방학ㆍ쌍문ㆍ창동 소형 평형 위주로, 성북구(-0.97%)는 석관ㆍ정릉 위주로, 은평구(-0.92%)는 응암ㆍ불광ㆍ녹번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광역시(-0.99%)는 전주(-1.18%) 대비 하락세를 줄였다. 입주 예정 물량과 금리 부담 영향으로 매수 심리 크게 위축된 가운데, 연수구(-1.32%)는 송도신도시 하락 여파가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며, 서구(-1.05%)는 검단신도시와 심곡ㆍ연희ㆍ가정 주요 단지 위주로, 남동구(-1.02%)는 서창ㆍ간석ㆍ만수 구축 위주로, 부평구(-1.01%)는 갈산ㆍ삼산ㆍ부평 중저가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5%)은 시ㆍ도별로 부산(-0.64%), 대전(-0.65%), 대구(-0.72%), 충남(-0.28%), 충북(-0.26%), 강원(-0.17%), 광주(-0.45%), 세종(-1.31%), 경남(-0.7%), 경북(-0.27%), 제주(-0.2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82%)은 전주(-0.92%) 대비 하락세를 줄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1.15%)도 전주(-1.22%)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인 우위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전세가격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임차인들로 인해 매물 호가 하향 조정과 급매 거래가 꾸준히 진행 중이나 연말 초 영향 전반적인 전세 문의 감소하는 등 하락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1.43%)는 정릉ㆍ길음ㆍ돈암 위주로, 노원구(-1.42%)는 상계ㆍ월계ㆍ공릉 위주로, 서대문구(-1.33%)는 홍제ㆍ남가좌ㆍ홍은 위주로, 용산구(-1.32%)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성동구(-1.28%)는 하왕십리ㆍ옥수ㆍ금호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1.45%)는 시흥ㆍ독산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1.25%)는 목동ㆍ신정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1.24%)는 방배ㆍ잠원ㆍ반포 위주로, 관악구(-1.17%)는 봉천ㆍ신림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1.17%)는 대치ㆍ개포ㆍ역삼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인천(-1.04%)은 전주(-1.28%)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부평구(-1.49%)는 삼산ㆍ부개ㆍ갈산 중저가 위주로, 연수구(-1.22%)는 동춘ㆍ연수ㆍ송도 등 입주 대기 물량 영향 있는 지역 위주로, 서구(-1.11%)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검단신도시ㆍ루원시티 위주로, 남동구(-1.01%)는 인근 지역 공급 물량 영향 있는 논현ㆍ서창ㆍ만수 위주로 하락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1.17%)에서 고양시 덕양구(-2.11%)는 서울 접근성 용이하여 그동안 가격 상승이 높았던 향동ㆍ행신 위주로, 광명시(-1.99%)는 광명ㆍ철산ㆍ하안 대단지 위주로, 남양주시(-1.87%)는 대단지 밀집 지역인 다산ㆍ평내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1.69%)는 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영통ㆍ망포 위주로 매물의 가격 하락하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52%)은 충남(-0.34%), 전남(-0.39%) 등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더 하락세 줄이거나 유지했다. 세종(-1.4%)은 매물 적체 지속 및 거래 심리 위축 영향으로 대평ㆍ보람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4일 연산동 12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주호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설에서는 ▲지원건설 ▲동원개발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38-1(연산동) 일대 51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연산역, 동해선 거제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제초, 연산중, 계성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산시청, 거제시장, 연일전통시장, 독도청과도매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한 업체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법정관리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대 8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과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중랑천이 흐르고 천보산, 추동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이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4일 청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미랑ㆍ이하 조합)은 공공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 중 현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20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일대 8만38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홍파초, 홍릉초, 청량중, 서울대 사범부설중ㆍ고, 경희여고, 고려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청량리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천장산, 개운산, 홍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김해시 외동주공아파트(이하 외동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외동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수환ㆍ이하 외동주공)은 구조설계용 풍력ㆍ풍압 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경남 김해시 평전로 3(외동) 일대 5만310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48가구 ▲74A㎡ 177가구 ▲74B㎡ 57가구 ▲79A㎡ 181가구 ▲79B㎡ 29가구 ▲84A㎡ 187가구 ▲84B㎡ 64가구 ▲84C㎡ 32가구 ▲105㎡ 56가구 ▲129A㎡ 1가구 ▲129B㎡ 2가구 ▲129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서김해IC가 있어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창원시 및 부산광역시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으로 김해가야초, 내동초, 경운초, 외동초, 내동중, 경운중, 김해가야고, 김해생명과학고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이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고양시청이 일산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으로 가게 됐다. 이로써 덕양구 주교동에 새로운 청사를 짓는 계획은 백지화 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의 기부채납이 지난해 11월 확정돼 신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 시청 청사를 이 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양군 시절이었던 1983년 건립된 건물을 청사로 사용해 온 고양시는 전임인 이재준 시장 시절 덕양구 주교동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덕양구 주교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5개 동을 짓는 내용으로 올해 5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이 요진 빌딩으로의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청사 건립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 시장이 요진빌딩으로의 이전을 결정한 배경에는 기부채납을 둘러싼 법적 분쟁 종료로 시가 요진 빌딩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데다 29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절감과 업무 효율성, 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후보 지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등이 고려됐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정승일)이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 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기후 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조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력량 요금 조정(2023.1.1일부터)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 요금을 11.4원/kWh 인상한다.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 방안을 적용한다. ◇ 기후환경요금 조정(2023.1.1일부터)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2022년 기후 환경비용이 증가해 이를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한다. ◇ 20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5원/kWh 적용한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수립했다. 취약계층[1]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전력량 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한다. 이 경우 약 1186억원의 할인 효과를 가진다. 2022년 평균 사용량[2]까지는 동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농사용고객은 전력량 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 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해, 전력량 요금 인상분 11.4원/kWh를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2023.1월 3.8원/kWh, 2024.1월 3.8원/kWh, 2025.1월 3.8원/kWh로 인상된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뿌리기업 155억원, 농사용 121억원)해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주택용 4인가구, 월 평균 사용량 307㎾h[3]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 [2] 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313kWh [3] 2020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통계

  오뚜기가 파스타 본고장의 원료를 사용해 맛의 깊이를 더한 ‘냉장 로제 파스타·투움바 파스타’ 2종을 출시했다. 최근 파스타 요리에서 크림, 토마토 다음으로 로제 맛이 인기가 높고, 투움바 역시 까르보나라, 알리오올리오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추세다. 오뚜기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전문점의 트렌디한 파스타 메뉴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냉장 파스타 2종은 모두 파스타 본고장인 이탈리아산 듀럼밀로 만든 정통 스파게티 면을 사용했다. ‘냉장 로제 파스타’는 부드러운 로제 소스에 100% 이탈리아산 토마토를 더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고 ‘냉장 투움바 파스타’는 프랑스산 휘핑크림을 사용해 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매콤한 레드페퍼가 감칠맛을 더했다. 특히 원 팬으로 조리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하다. 냉장면과 소스를 붓고 면과 소스를 잘 섞어주면 3분이면 완성할 수 있어, 한 끼 식사로 손쉽게 즐길 수 있다. 오뚜기 홍보 담당자는 “최근 로제, 투움바 등 트렌디한 파스타가 인기로, 이탈리아산 듀럼밀로 만든 스파게티 면과 이탈리아산 토마토 등 본고장 원료를 활용해 깊고 진한 냉장 파스타를 출시했다”며 “집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파스타를 한 끼 식사로 간편하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권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한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수분양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사업 주체인 분양자,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배우자가 분양권 지분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거래당사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까지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하나로 「주택법」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이후 체결한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의 문언, 입법 연혁 및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2호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주체인 거래당사자를 부동산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신고 사항으로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은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매매 등 유상계약일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신고 대상 계약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유상계약이 아닌 지분 증여를 원인으로 하면서 그 자체 거래대금이 새롭게 정해진 게 없는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는 2016년 1월 19일 폐지되기 전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및 제3조에 토지ㆍ건축물 매매계약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만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라며 "부동산 분양계약이 부동산의 주요 거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래가격 정보 취득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제정하면서 주택의 최초 분양계약을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점, 최초의 부동산 분양계약 이후 그 분양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해당 부동산에 관해 최초로 체결된 분양계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1호는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지분 증여에 따른 권리 의무 승계 계약까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증여를 통해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하는 권리 의무 승계 계약까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간주해 거래 신고를 하려는 취지가 있었다면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4일 자양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52길 74-1(자양동) 외 3필지 일대 484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동서울종합터미널이 인접한 곳으로 강변북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쉽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 광양고 등이 있어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2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2022년 12월 22일 남양주시는 덕소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71번길 38-2(덕소리) 일원 5만1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9%, 용적률 241.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60가구 ▲59A㎡ 186가구 ▲59B㎡ 271가구 ▲59C㎡ 45가구 ▲84A㎡ 212가구 ▲84B㎡ 93가구 ▲84C㎡ 120가구 ▲114A㎡ 4가구 ▲114B㎡ 4가구 ▲114C㎡ 2가구 ▲114D㎡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덕소2구역은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가까이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덕소초등학교, 와부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2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입주자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비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 주체는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회계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입주자 등이 장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리비를 포함해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관리비` 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관리비의 내용을 규정한 일반관리비 항목의 세부 명세에 인건비로서 급여와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 주체가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 회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리 주체가 회계정보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면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회계정보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관리 주체가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입주민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으로 신설됐다가 회계장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정보에 대한 입주자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된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으로 상향 입법됐다"면서 "상향 입법 당시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중이어서 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제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ㆍ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명시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열람ㆍ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로 한정되지 않고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공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이어야 하는데, 특정인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갖게 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비교적 소규모로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어 특정 시기에 취업 또는 퇴직한 사실 등을 통해 특정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종합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그 내용에서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했는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리비 등의 내용을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를 포함해 규정하면서 인건비에 급여,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서 "관리비 산출과 관련된 공개 대상이 `항목별 산출내역`임에 비춰보면 그에 대응하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공개 대상도 개인별 집행내역이 아니라 항목별 집행내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이하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4일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황상식)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을 마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신공원, 된밭공원, 갈개공원, 작전공원, 효성공원, 쑥쑥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효성남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8(효성동) 외 6필지 72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재건축)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4일 부산시는 명륜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7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명륜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명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7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택지 당첨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대거 입찰 참여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근절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이른바 `벌떼 입찰` 정황이 적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향후 3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같은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기존의 등록증 대여 행위에 더해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관련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LH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벌떼 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동 일신(이하 대구봉덕일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4일 대구봉덕일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위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 52(봉덕동) 일대 72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6가구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을지맨션 재건축 조합(조합장 배석만)은 재해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8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입찰 분야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은 골안못, 범어공원, 두리봉, 대구어린이대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신중학교, 정화여자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88(범어동) 일대 1만4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대야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천삼)은 지중화(전기, 통신)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장물(전기, 통신) 지중화 공사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진해중앙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진해연세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원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4일 청량리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미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현설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세 번째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일대 8만38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4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과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홍파초, 홍릉초, 청량중, 서울대 사범부설중ㆍ고, 경희여고, 고려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경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청량리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천장산, 개운산, 홍릉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30일 창원시는 자산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원 6만875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자산구역은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9월 3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롯데백화점,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무학초등학교, 마산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5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3일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장재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10억 원, 이행보증증권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갈산2-1공원, 갈산2-2공원, 상꾸지어린이공원, 갈월놀이공원, 맹꽁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굴포로5번길 28(갈산동) 외 2필지 92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48%를 적용한 공동주택 1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곡동 571-1 일대 3만70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42가구 ▲59A㎡ 47가구 ▲59B㎡ 115가구 ▲59C㎡ 56가구 ▲59D㎡ 264가구 ▲76A㎡ 39가구 ▲76B㎡ 57가구 ▲84A㎡ 35가구 ▲84B㎡ 24가구 ▲84C㎡ 61가구 ▲104㎡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경민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1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시흥시는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54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99%, 용적률 293.75%를 적용한 공동주택 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151가구 ▲49B㎡ 21가구 ▲59A㎡ 151가구 ▲59B㎡ 29가구 ▲59C㎡ 55가구 ▲74A㎡ 25가구 ▲74B㎡ 27가구 ▲84A㎡ 53가구 ▲84B㎡ 47가구 ▲84C㎡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능길역이 위치한 곳으로 도일초등학교와 군자초등학교, 군자중학교,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산들공원, 한우물공원, 석곡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지난 2일 신당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전환,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2월 시공자총회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28길 22(신당4동) 일대 5만843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16개동 공동주택 1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9가구 ▲51㎡ 35가구 ▲59㎡ 379가구 ▲74㎡ 80가구 ▲84㎡ 371가구 ▲90㎡ 8가구 ▲99㎡ 2가구 ▲114㎡ 58가구 ▲129㎡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청구역과 3ㆍ6호선 약수역이 인접한 더블 환승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구초등학교, 대경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무난하다. 또한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이마트, 제일병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8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병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전기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7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32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4가구 ▲59㎡ 1142가구 ▲73㎡ 1020가구 ▲84㎡ 599가구 ▲103㎡ 8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분당선 매교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 매산로 등도 있어 수원 전역은 물론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인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계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다수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인계동 학원가, 수원시립중앙도서관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단지 근처에 2001아울렛(수원점), 수원영동시장, 메가박스(수원남문점), CGV(동수원점), 홈플러스(동수원점)를 비롯해 수원시청소년문화공원, 반달공원, 드라마공원,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청, 수원시청, 팔달구청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022년 12월 22일 동작구는 노량진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6다길 50(노량진동) 일원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개동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8가구 ▲49㎡ 120가구 ▲59A㎡ 134가구 ▲59B㎡ 44가구 ▲59C㎡ 102가구 ▲59D㎡ 25가구 ▲84A㎡ 259가구 ▲84B㎡ 10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노량진4구역은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 시기는 2024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최근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활로를 확보했다. 2022년 12월 30일 강남구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3만64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3%, 용적률 262.43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52가구 ▲59A㎡ 108가구 ▲59B㎡ 28가구 ▲74㎡ 27가구 ▲84A㎡ 369가구 ▲84B㎡ 96가구 ▲104A㎡ 69가구 ▲104B㎡ 6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룡초등학교, 대치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3일 운천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2022년 12월 24일 오후 2시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설계 변경 진행 승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2022년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청주 흥덕구 1순환로501번길 15(신봉동) 일대 7만757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95%, 용적률 249.86%를 적용한 공동주택 16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62가구 ▲59B㎡ 88가구 ▲74㎡ 300가구 ▲84A㎡ 799가구 ▲84B㎡ 161가구 ▲114㎡ 10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은 운천공원, 너나다어린이공원, 수안들어린이공원, 운천제5호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봉정초등학교, 흥덕초등학교, 봉덕초등학교, 운천초등학교, 봉명중학교, 봉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동작구는 흑석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동작구 도시정비1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253-89 일대 10만255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1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흑석3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은호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중학교, 강남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0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종시 신흥주공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일 신흥주공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한ㆍ이하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남광토건 ▲코오롱글로벌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 중 1억 원을 입찰마감 2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24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117(신흥리) 일대 1만51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6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하남시 하남C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2022년 12월 9일 하남시는 하남C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하남시 덕풍동 285-31 일원 4만962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하남C구역은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스타필드하남, 미사근린공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풍산초등학교, 신평중학교, 덕풍중학교, 신장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곳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신월4구역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위배 되지 않은 업체 ▲조합의 지명 통지를 받고 현설에 참여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월4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홍익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양강초등학교, 금옥중학교, 신월중학교, 강신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곳은 2012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동 489-3 일대 1만573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해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을 양수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이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하는 시점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으나,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후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면 그 이후에는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의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며 "정비대상건축물을 양도한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는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인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때 양수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한 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때라고 봐야 하므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할 당시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면 그 후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만약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가 건축물을 양수한 시점에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그 시점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본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대상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자인지 여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에 따라 계속 바뀌게 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며 "뿐만 아니라 총회 소집ㆍ의결 전후나 그 과정 중에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가 있는 경우 누구를 조합원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에 따라 변동된 조합원 지위를 반영하지 못한 조합 총회 소집ㆍ의결이 있는 경우 그 적법성 및 유효성 등과 관련해 상당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도 등에 따른 조합원 지위 자동 승계로 인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정비대상건축물에 대한 투기가 문제 되자 그와 같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한 것"이라며 "만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분양신청기간 종료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될 것을 기대하고 이뤄지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대상건축물을 양수해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