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회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국제라이온스협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사업비 대출 약정서 체결 추인의 건 ▲2022년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심의ㆍ의결의 건 ▲사업비 예산안 내 협력 업체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철거 공사 협력 업체 선정의 건 ▲석면 해체 공사 협력 업체 선정의 건 ▲풍동실험 협력 업체 선정의 건 ▲건축사사무소 추가 계약의 건 ▲교육환경영향평가 추가 계약의 건 ▲국공유지 매수 업무 대행 협력 업체 용역비 지급 금액 반환에 대한 의결의 건 ▲집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원분양 평형 변경 신청 및 조합원ㆍ일반분양 평형별 배분 의결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 의결의 건 ▲선 착공 관련 대의원회 위임의 건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금액 지급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회원2구역은 KTX 마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56-1(회원동) 일원 10만362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부산 동구는 초량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부산 동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초량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서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4월 정비구역 지정,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특별건축구역 지정, 2021년 3월 사업시행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연제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대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거제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대 1만95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8.03%, 용적률 399.91%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영천구역은 2006년 9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4월 22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11일 시공자 선정, 2021년 2월 1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시청역,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화초등학교, 동명여자중학교 등이 인접하다. 아울러 독립공원, 영천시장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0일 대구시는 대명역 골안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6동 1400 일원 5만983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명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대명초등학교, 경상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중앙시장, 안지랑시장,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을 열고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심사제도가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 등에 기여해 왔으나, 도시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의견을 배경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잿값 상승을 비롯한 사업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감정평가협회,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의 유관 업계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분양가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경제 여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및 국민 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분양가 산정 시 택지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고시 외에도 주요 자재의 가격 급등 시 비정기조정제도가 있으나, 제도 도입 이래 조정 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돼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엄격한 요건으로 최근처럼 여러 자잿값이 동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잿값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PHC 파일 및 동관을 창호유리, 강화마루 등 사용 빈도가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ㆍ추가하는 한편,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ㆍ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ㆍ마루ㆍ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고시 반영을 고려, 분양가가 최소 1.5%에서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나 영업손실보상비 등 추가 지출 비용이 많은 특성 상 최대 4%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분양가 심사 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내놨다.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으나, 해당 감정평가업자나 외부 의견 수렴 참여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의 객관ㆍ공정성을 제고하고 평가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 한국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감정평가업자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가이드라인,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별개로 HUG도 자재 비용 급등 탄력 반영, 심사 기준 합리화 및 절차 개선 등 고분양가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주택 공급 촉진,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일산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천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DL건설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이수건설 ▲대보건설 ▲대방건설 ▲동문건설 등 7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고양대로 615(일산동) 일대 1만7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62%, 용적률 229.9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일산신도시에 인접한 곳으로 인근에 경의중앙선 일산역과 탄현역이 있고 고양대로 및 자유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7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2일 소사본동 78-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그달 2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옛로22번길 31(소사본동) 일대 7748.8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소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창영초, 부원초, 부천일신중, 카톨릭대, 서울신학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카톨릭대부천성모병원과 세종병원, 복지센터, 우체국, 소사종합시장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남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운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1시간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운남동 303-1 일대 5만45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0.6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운남초, 마지초, 운남중, 금구중, 운남고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주변에 풍영장천과 영산강, 운남동 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우성아파트(이하 이촌우성)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4일 이촌우성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주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60억 원 중 20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93(이촌동) 일원 7215.4㎡를 대상으로 한다. 이촌우성은 현재 243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이촌한강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문 부호가 커지고 있다.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각종 공사 현장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발생한 안전 및 사망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기업들은 처벌 회피에만 몰두했다. 노동자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법적 대응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강하게 비난했고 기업들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를 기업이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여전히 기업들이 처벌 회피에만 몰두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개월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도 소폭 감소에 그쳤다. 이달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부터 지난달(5월) 27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70건, 사망자 수는 79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0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수 31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14건, 13명씩 줄었지만 산재 사망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은 올해 사망 사고 29건으로 3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2건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5명이 증가했다. 정부는 사고 주요 원인을 현장의 관리ㆍ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이 같은 현장 관리ㆍ감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되레 처벌 완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산재 사망 사고 발생률이 높은 건설사는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여도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책임만 강화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필요한 인력 수요나 관리시설 강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여당 의원은 기업의 처벌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17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고시에 따라 작업 환경에 관한 표준 적용, 중대재해 예방 감지 및 조치 지능화 등을 하기 위한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이행하고 이를 인증 받은 경우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갈등에는 법안의 본질인 생명 보호, 안전 보장에 대한 논의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과 노동자를 모두 위하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의 주장을 수용하기에 급급해 처벌을 완화할 것이 아닌 기업이 현실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생명 존중의 본질을 다시 되짚어야 하는 시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안으로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마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단지와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거여역도 가깝고 인근에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19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49B㎡ 28가구 ▲59A㎡ 30가구 ▲59B㎡ 28가구 ▲74A㎡ 54가구 ▲74B㎡ 26가구 ▲84A㎡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단지 인근에 덕천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도 있어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표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 12개 자치구에서 21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종로구 1곳, 성동구 2곳, 중랑구 4곳, 강북구 1곳, 도봉구 2곳, 노원구 1곳, 서대문구 1곳, 마포구 2곳, 양천구 2곳, 강서구 1곳, 구로구 2곳, 송파구 2곳이다.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대상지에 포함됐다. 재개발을 추진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취소해야 하지만 모아타운을 도입하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원활하게 추진해 2026년까지 3만 가구 이상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공람, 통합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대상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3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ㆍ고시했다.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받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되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 대상지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민간 재건축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달 24일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5월) 6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1380명 중 707명이 조사에 응답했고 응답자 86%가 신속통합기획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합원은 반대 이유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늘려야 하는 점을 꼽았다. 조합은 조사 결과를 수용해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진행된 조합 대의원회의에서도 참석자 80%가 동의해 신속통합기획 철회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만큼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조합은 민간 재건축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37-48(잠원동) 일대 9만506.1㎡에 공동주택 약 1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국제강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7월 4일까지다. 이번 채용은 올해 두 번째 공개채용이며 △대졸 신입사원 △경력사원 △재학생 주니어사원을 선발한다. 하반기 채용은 주니어사원 선발 비중을 확대했다. 재학생 주니어사원 제도는 동국제강 고유의 인재 선발 제도로, 100% 채용을 전제로 4학년 1학기 재학생을 인턴으로 선발한다. 선발 시 4개월간 주 1회 출근과 학업을 병행하는 ‘주니어 프로그램’으로 회사와 직무 이해도를 높인 후 정직원으로 전환되며, 매달 학업 지원비 50만원이 지급된다. 동국제강은 14개 분야에서 재학생 주니어사원을 선발한다. 동국제강은 이번 모집에서 △서울 본사 영업(형강·도금·럭스틸)과 구매(후판 원료) 직무 △인천사업장 생산·노무·품질관리 △포항사업장 관리·물류 △당진사업장 관리·설비관리(기계)·설비관리(전기) △부산사업장 냉연 생산 △신평사업장 소방 안전 분야를 채용한다. 대졸 신입사원은 포항사업장에서 제강 연구와 공정 디지털화를 담당할 연구 인력을 선발한다. 경력사원은 서울 본사 IT기획부서에서 근무할 IT 통제 전문 인력과 IT 보안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부산사업장에서 필름 부문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할 연구 인력을 모집한다. 상세 정보는 동국제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이하 고덕현대) 재건축사업이 신속통합기획에 다시 합류한다. 이달 24일 고덕현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고덕현대 관리사무소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추진 관련 주민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사에 대한 질문이 1번 항목으로 담겼다. 아울러 인근 명일동 한양아파트(이하 명일한양)와의 통합 재건축 동의ㆍ미동의 여부를 묻는 내용이 2번 항목으로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527명 중 335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1번 항목에 대해서는 238명(71%)이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찬성했다. 반대는 97명(29%)에 그쳤다. 명일한양과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216명이 단독 재건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113명은 통합 재건축에 동의했다. 고덕현대 재건축은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강동구에 재건축 반대 민원이 다수 접수돼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었다. 이에 강동구는 찬성ㆍ반대에 대한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한 것이다. 강동구는 주민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조사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사업 재개 여부, 향후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준비위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이 다수인 점을 확인한 만큼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동남로71길 41(명일동) 일원 3만7658.5㎡에 공동주택 약 9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이하 여의도삼부) 재건축사업이 재도전 끝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24일 여의도삼부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초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통보를 받았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단지 중 재검토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여의도삼부가 처음이다. 앞서 여의도삼부는 인근 여의도동 목화아파트(이하 여의도목화)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 여의도목화 부지를 기부채납 해 수변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강변과 더 가까운 여의도목화가 한강변 조망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해 사업 추진이 정체돼왔다. 이에 여의도삼부는 단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서울시는 여의도목화와 통합 재건축이 적절하다며 보류했다. 그러다 지난 2월 여의도삼부 재건축 추진위는 재검토를 요청했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단독 재건축을 시행하면 통합 재건축 시 받았던 인센티브가 줄거나 없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왔다. 서울시는 여의도삼부와 여의도목화를 통합 재건축할 경우 여의도목화 부지를 공공시설문화부지로 기부하면 층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제3종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높여주고 한강변 첫 주동 지상 15층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인센티브로 제시했었다. 추진위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단독 재건축과 병행해 준비할 계획이다"라며 "여의도목화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의도삼부 재건축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이 활성화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의도삼부보다 먼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와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 한양)도 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수립 중인 계획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046㎡에 지상 최고 60층 규모의 공동주택 24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2689㎡에 지상 최고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00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지 않는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5월) 영등포구는 여의도공작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일대 1만6929㎡에 용적률 4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5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약칭 섬개연)과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약칭 대경섬산련)는 6월 대구경북지역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섬유 경기동향 설문조사 결과와 5월 지역 섬유산업 수출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대구경북지역의 5월 섬유 수출은 섬유직물 수출증가 및 터키, 미국, 중국 등으로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9.4% 증가한 2억7천4백4십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섬유원료 4천5백6십만달러, 섬유직물 1억4천5백8십만달러, 섬유제품 1천8백6십만달러를 수출해, 전년동월 대비 각각 3.8%, 21.5%, 2.2% 증가한 반면, 섬유사는 6천4백4십만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동월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 직물과 니트는 전년동월 대비 각각 30.1%, 22.0% 증가한 5천2십만달러, 2천3백9십만달러를 수출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5월과 비교하면 폴리에스터 직물은 10.6% 감소한 반면, 니트는 0.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국별 섬유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월 대비 미국(4.5%), 중국(7.6%), 터키(19.5%) 등 많은 국가에서 증가한 반면 일본(7.9%) 등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지역 섬유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5월~6월 체감경기 종합지수(BSI)는 경기침체로 인한 오더 감소와 원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월 대비 하락해 89.9로 조사됐으며, 7월~8월도 경기침체 및 계절적 비수기 진입에 따른 오더 감소, 원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하락 전망세를 보여 ‘21년 7월~8월 이후 최저인 84.8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지역 5~6월 매출 관련 체감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하여 내수 86.1, 수출 88.1로 조사되었으며, 7~8월도 각각 86.1, 87.4로 하락 전망된다.   섬개연에 따르면 지역 원사업체는 국제 원유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원료가격 인상 및 그동안의 적자 누적으로 원사가격을 인상했으며, 원사 수급 불안정으로 생산량도 20%~30% 감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원료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원사가격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의 제직업체는 올해들어 코로나19의 진정세에 따라 지난 4월까지는 경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5~6월 들어서는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더 감소 및 원가상승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섬개연 관계자는 “올해 지역 섬유업체 경기는 코로나19의 진정세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안 및 원가 부담 증가 등의 요인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2년 이상 임대한 임대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2년 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다. 우선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상생임대인제도 연장을 통해 전ㆍ월세 관련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집 주인으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말한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제도를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고 종전 인정 요건(임대개시 시점 1가구 1주택자이면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주택자이면서 향후 1주택자 전환을 계획하는 임대인에게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목적으로 한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2년 거주 요건 없이 상생임대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ㆍ지원한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ㆍ월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ㆍ상속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해 서울과 수도권 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또한 확대하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등록된 주택에 한해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 적용했지만 기준 시점 이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오는 8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정부가 해당 법과 관련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6ㆍ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전ㆍ월세 물량들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글로벌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추후에도 연이은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현대건설이 부산광역시 서금사6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앞둔 가운데 같은 부산 우동3구역(재개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의 수주를 위해 나설 예정이다. 일찌감치 현대건설은 전국의 사업지에서 우수한 사업 조건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4년 연속 업계 1위`를 겨냥한 현대건설은 3년 연속으로 도시정비사업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2022년 6월 기준 누적 수주액만 5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 반년 만에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웃돌며 사상 최초 상반기 `7조 클럽` 달성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 현대건설을 능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2022년 하반기 서울 재건축의 최대 노른자로 불리는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의 수주 현장도 뜨거운 이슈다. 지난 17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 예정 안내를 일부 건설사 측에 보냈다. ▲현대건설과 함께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 업계 선두 건설사 대상이었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심국현 현대건설 팀장은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도시정비업계에서 더 적극적인 수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업 분야 다각화, 수주 영업조직 정비 및 도시정비사업 특화 전문 인력 충원, 치밀한 시장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설계 및 사업 조건을 제시하며 업계 선두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다수 사업지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택받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달까지 현대건설은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 평가에서도 1위를 연이어 차지하는 것으로 내공을 입증했다. 또 심 팀장은 "현대건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사이자, `디에이치`, `힐스테이트` 등 명품 아파트 브랜드로 소비자들의 주거문화를 주도해 온 역사ㆍ자부심을 지켜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적으로 우수한 방배신동아 시공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도시정비업계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금사6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26일 구역 인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 현대건설의 단독입찰로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는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의 수주 성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서금사6구역은 하반기 주목받는 사업지로 센텀2지구 배후거주지, 서금사 재개발 촉진지역 중 가장 뛰어난 입지라 현대건설이 랜드마크 단지를 지어 구역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시정비업계에선 현대건설의 참여로 브랜드 파워나 사업 조건에서 밀려 입찰 참여 자체를 피하는 다른 건설사들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서동로103번길 14(서동) 일대 13만74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50가구 등을 짓는다. 한편,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의 경우 지난 13일 진행한 3차 시공자 선정 입찰에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5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쌍용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7개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입찰에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컸지만 결국 유효 입찰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해 재입찰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올해 말까지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사업지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수주에 힘써 업계 최초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 4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지수들은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 반등에 애쓰는 듯한 미국 증시와 달리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 투자자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각각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는데, 코스피의 경우 전날 대비 28.49p(1.22%) 하락한 지수 2314.32에 거래를 마쳤고, 특히 코스닥은 개인의 매도로 인해 전날보다 4.36% 하락하며 자산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 시점에서 오늘 증시는 다소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같은 자산시장의 붕괴 조짐은 예견됐다는 사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는 전례 없는 상승장을 보였다. 이 상승장에서 그간 주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부양정책으로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사실상의 자본시장 파티가 열린 것이다. 이로 인해 사상 처음 코스피 3000시대가 열리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경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거품장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방아쇠로 작용했고 물가를 잡기 위해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는 긴축 정책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레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경기 둔화 조짐까지 겹친 상황이다. 급등한 물가에 우리 국민들 역시 허리띠를 바짝 조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빚을 내 투자를 감행한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주식시장에 반대매매는 물론, 부동산시장 역시 집값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가 연출될 수 있다. 이래서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어제(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단순한 위기가 아닌 `오일쇼크`를 상회하는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했던 오일쇼크 때와 유사하며 세계가 얽히고설킨 만큼 위기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면서 "이를 대비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강화, 금융시스템 복원력 제고에 고삐를 조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유류값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에 환율 급등마저 마주하게 되면서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말 그대로 `경제 초위기`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엎지른 물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폭탄을 떠안은 셈이다. 출범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이주비 지원 금지에 조합 우려 ↑… 도시정비업계 반응은? ▲기획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 `실패`에도 서울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상승… 왜? 정부 보고서 출간에 초과이익환수제 재검토 가능성 `솔솔` ▲미니기획 재개발ㆍ재건축 탄력받나?… 통합 심의 적용 대상 `확대` 신속통합기획 제1호 신향빌라, 추진위 생략 후 조합 설립한다 ▲현장소식 잠실현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앞두고 사업 성공 `다짐` 괴정2구역 재건축, 랜드마크 건설 향한 포문 열었다! ▲칼럼 주택단지 `공동관리` 개념 현금 청산 시 매도인의 이행 제공 방법 및 조합의 대응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상실시 `분담금 반환 시기 제한규정`이 공정한 것인지 교통망에 교통 정책이 있다(2) 난치성 무릎 통증과 활액막염에 대해 면역력 시대에 지켜야 할 생활 속의 습관 3고 불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3%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및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 ▲경제 위기 우려 ▲이달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서울 송파구 잠실ㆍ강남구 삼성ㆍ청담ㆍ대치) 등 다양한 하방압력으로 매수세 및 거래 활동 위축되며 서울 전체 4주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2%) 대비 더 큰 하락세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2%)는 반포 재건축이나 중대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강남구(0%)는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송파구(-0.02%)는 문정ㆍ잠실ㆍ신천 주요 단지에서 하락했고, 그 외 강서구(-0.04%)ㆍ강동구(-0.03%)ㆍ영등포구(-0.01%) 등 대다수 지역도 하락하며 강남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은 전반적으로 매수세 감소하고 매물 누적 현상 보이는 가운데, 서대문구(-0.06%)는 홍은ㆍ북아현 중소형 위주로, 노원구(-0.05%)는 상계ㆍ중계 대단지 위주, 은평구(-0.05%)는 녹번 위주로 하락하며 강북 전체 하락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06%)는 전주(-0.05%) 대비 더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체로 신규 입주 물량 부담 지속되고, 지난해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 위축된 가운데 연수구(-0.13%)는 송도 신축 위주, 동구(-0.09%)는 송현ㆍ만석 위주, 서구(-0.08%)는 청라국제도시 위주로 하락 거래 발생하는 등 인천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4%), 대구(-0.18%), 충남(-0.04%), 충북(0%), 강원(0.05%), 광주(0.03%), 세종(-0.17%), 경남(0.05%), 경북(0.01%),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와 동일한 하락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도 전주와 같은 하락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격 부담과 금리 인상 우려 속에 매물은 이달 14일→21일 소폭 증가(아실 발표 : 서울 전세 매물 추이 2만6437건→2만7160건)했으나, 수요는 감소하며(전세→월세로 전환ㆍ경기 등 서울 인근 지역으로 수요 분산 등) 서울 전체 2주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랑구(0.01%)는 묵ㆍ상봉 중저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서대문구(-0.04%)는 충정로 일대나 북가좌ㆍ남가좌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했고, 마포구(-0.03%)는 성산 구축이나 아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02%)가 학군 수요 꾸준한 대치ㆍ역삼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초구(0%)ㆍ송파구(0%)ㆍ강동구(0%)는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고 매물 소폭 증가하며 보합을 나타냈다. 양천구(-0.07%)는 목동신시가지 일대 구축 위주로 하락폭 확대됐고, 강서구(-0.02%)는 방화ㆍ마곡 등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강남권 전체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0%→-0.01%). 인천(-0.09%)은 전주(-0.12%)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연수구(-0.28%)는 연수ㆍ옥련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 서구(-0.1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가정ㆍ당하 위주, 중구(-0.14%)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운남ㆍ중산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세 지속했다. 경기(-0.02%)는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천시(0.3%)ㆍ평택시(0.13%)는 직주근접 수요 및 매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수원시(-0.15%)ㆍ양주시(-0.14%)ㆍ화성시(-0.0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용인 기흥구(-0.08%)는 구갈 등 구축 위주, 오산시(-0.07%)는 매물 적체 영향 있는 양산ㆍ외삼미 위주로 하락하며 경기 전체 하락세 유지했다. 지방(-0.02%)은 광주(0.04%), 강원(0.04%), 경북(0.06%)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31%)은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영향이 이어지고 거래 관련 심리 위축되면서 하락폭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1)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일대를 사업지로 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6년 2월 29일 피고의 조합원이 돼 위 사업지에 건축될 아파트 1가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했다. 2) 피고 조합 규약 제8조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주택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를 요구하고 있고, 제12조제2항은 `관계 법령 및 본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12조제5항에는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 부담금, 연체료 및 대출금, 미납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됐을 때 환불하기로 함(이하 반환시기 제한조항)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동의한다. 이 경우 업무대행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납입한 원금에 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2. 원심(울산지방법원)의 판단 이 사건 원심은 조합가입계약의 반환 시기 제한조항이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6조제1항, 제2호제1호 등에 따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0다217380 판결) 1)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2)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택조합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조합원에 대해 즉시 이미 낸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 등에 대한 분담금 반환 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이 입금됐을 때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반환 시기 제한조항은 피고의 분담금 반환 의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반환 시기 등만을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 측의 사정, 즉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지위 상실이라는 사정에 기초해 적용된다. 4) 결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 대체 계약자가 대금 입금을 완료한 때로 반환 시기를 정한 반환 시기 제한조항이 약관법 제6조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약관법 제6조제1항, 제2조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선고ㆍ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17년 4월 13일 선고ㆍ2016다274904 판결). 반환 시기 제한조항에서 정한 분담금의 환불 시기인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됐을 때`는 일종의 불확정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정기한은 위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므로, 원고는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결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 대체 계약자가 대금 입금을 완료한 때로 반환 시기를 정한 반환 시기 제한조항이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어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로 손실 보상의 협의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재개발은 수용재결신청)을 제기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등소유자는 권리 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 및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의무 및 인도 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년 10월 9일 선고ㆍ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ㆍ2012다69159 판결).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부동산 관련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등기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등과 출입문 열쇠, 출입문 비밀번호 내역 등을 보관시킨 후 조합이 그 보관 사실 및 언제든지 위 변호사로부터 위 서류 및 출입문 열쇠 등을 수령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이 조합에 송달됐을 경우 매도인의 이행 제공 의무는 어느 정도까지 돼야 하는지가 문제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1년 10월 28일 선고ㆍ2020다278354 판결)에선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해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해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대법원 1995년 12월 22일 선고ㆍ95다40397 판결, 대법원 2013년 7월 11일 선고ㆍ2012다83827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고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 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 지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서류 등을 준비해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 할 것을 최고 하면 된다(대법원 1996년 7월 30일 선고ㆍ96다17738 판결)"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자신이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이행 제공을 한 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와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진행한 다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합리적이라고 평가될 만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제시하면서 우선 그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되 최종적인 청산금은 재판이나 별도의 감정 등을 통해 확정하자고 요청하는 등 소송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나 잠정적인 매매계약 체결 요청에 대해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앞서 본 서류 등을 이행했어도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앞서 본 서류 등의 이행 제공에 응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되레 원고는 위 서류 등의 수령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소송 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재건축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청산 합의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이 같은 판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합이 청산 협의 시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이 무산된 가운데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사실상 `폐기`… 조합 "자금 조달 어려움 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308회 정례회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10대 서울시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해당 조례안은 폐기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은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한다. 공공관리제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통과된 설계안에 따라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과도한 공사비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사업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서울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규정해 조합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충돌하는 내용이 있어 보류됐다"라며 "주민 의견 수렴을 추가로 진행한 뒤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 11대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 상황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공공관리제도가 없던 10년 전의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의 큰 기대를 받았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1~2년이 걸리고 각종 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적잖은 자금난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금난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상황에 맞춰 시공자 선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면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서울시의회 `여대야소`로 재편…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탄력` 시공자 선정 시기 단축 무산에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지난 6ㆍ1 지방선거로 서울시의회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2석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고작 6석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내부 의장과 부의장, 11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했었다. 그러다 지난 선거로 판도가 바뀌었다. 전체 서울시의회 112석 중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은 76석, 더불어민주당은 36석을 확보해 의석 비율이 여대야소로 재편됐다. 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치구도 국민의힘이 25곳 중 17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예산안 심의권을 비롯해 행정 감사, 조례 개정 및 폐지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다. 시장과 같은 소속 정당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지에 따라 정책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지난해 예산안 심의, 조례 제정ㆍ폐지 과정에서 빈번하게 충돌했었다. 선거 이후 국민이 가장 이목을 집중하는 분야는 역시 부동산이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신속통합기획 쾌속 추진 ▲다가구 밀집지역 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 ▲청년 주택 개선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3대가 함께 사는 효도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관련 공약 5개 중 2개가 도시정비사업 관련 공약인 만큼 도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모아타운ㆍ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속도낸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예고하듯 서울시는 선거 후 첫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모아타운 층수 제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7일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심의 기준을 개선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심의 기준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층수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상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모아주택을 건립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지상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지상 15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하면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 이어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해 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 결과, 12개 자치구에서 2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종로구 1곳, 성동구 2곳, 중랑구 4곳, 강북구 1곳, 도봉구 2곳, 노원구 1곳, 서대문구 1곳, 마포구 2곳, 양천구 2곳, 강서구 1곳, 구로구 2곳, 송파구 2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선정된 대상지에서 주택 1만7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지역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한양도성, 풍납토성 등)은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됐으며,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8곳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오는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또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시즌2도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지난달(5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 구상`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데 이어 이달 중 관련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선거에서 한강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가 몰린 구의 표심은 오 시장을 향한 바 있다. 서울 11개 자치구 중 한강변과 인접한 10개 자치구는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서울의 도시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게 되면 단기적인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왔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주택을 도입한 도시정비사업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투기 방지 대책으로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한다는 구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은 개발 호재로 작용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업계에서 이주비 지원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여 사업을 추진하던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앞으로 건설사가 시공권 획득을 위해 조합에 과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가 막히면서 건설사 수주 경쟁이 빚는 과도한 출혈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이주 연기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 동력이 훼손되고 결국 주택 공급 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 본보는 이주비 지원 금지를 둘러싼 도시정비업계의 분위기를 살펴봤다. 오는 12월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 제안 `금지` 시공자 선정 과열 경쟁 철퇴 조치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내 중요 절차인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관행처럼 제공하던 이주비 제안이 금지된다. 개정된 내용(도시정비법 제132조2항)을 들여다보면, 도시정비사업 내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며, 허위ㆍ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기본적으로 이주비란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새 아파트를 짓는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지원하는 이주지원금(대여금)을 뜻한다. 조합과 시공자 협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되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금액인 만큼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에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이 원활한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이주를 하는데 어려움이 덜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이주를 위한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데 이때 이주비를 받게 되면 원활한 이주가 가능해진다. 조합과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해 이주비 지원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간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등 시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전적 혜택을 제안하면서 시공자 선정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된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공정`을 모티브로 한 윤석열 정부가 이주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일부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0%까지 이주비 제공을 약속한 사례가 있었고, 그보다 앞선 2020년에는 민원 해결 지원 명목으로 한 이주비 성격의 사업 활성화비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약속한 전례가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과거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조합에 다양한 특혜를 약속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의 우회 대출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불법 논란에도 당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없었던 만큼 건설사들은 시공권 수주를 위해 관례처럼 조합에 무리한 약속을 남발했다"고 귀띔했다. 유관 업계 "사업 동력 훼손 우려돼" 이주비 합법화 속 투명 운영 목소리도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설사들이 편법적이고 은밀하게 진행해오던 관행들이 철퇴를 맞게 되면서 당장 도시정비업계 내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주비라는 특성상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여겨졌는데 앞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주전 양상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만 봐도 이미 매매가격은 매매가대로 전세가격은 전세가대로 급등했고, 이전 정부의 금융 규제로 인한 은행권 대출 어려움이 겹쳐 있는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현금을 원활하게 유통하기 어렵다는 점이 불안요소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시공자로부터 이주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맞이하면서 이주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자체로 사업 차질을 부를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비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조합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를 위한 자금이 막힌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가 밝힌 주택 공급 공약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 마련이 가능한데 이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사업 동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이유로 각 현장에서도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차라리 이주비 지원을 합법화하고 자금 조달처를 비롯해 공사비 책정을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것도 어렵다면 당장 이주비나 대출 등이 어려운 조합원들을 선별해 이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조합이 이주비를 마련할 다른 방도를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다고 조합원 개인이 쉽게 이주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만큼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조합의 부담은 가중될 게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경쟁력 구조 탈바꿈 기대감도… "혼탁한 업계 정화될 것" 건설사들 실적 발표… 경쟁력 어필 분위기 반면, 이주비 금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높은 품질의 시공 능력을 앞세운 회사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로의 변화가 동반되면서 혼탁했던 도시정비업계가 정화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연이어 자사의 상반기 수주 실적을 발표하고, 앞으로 변화될 시장에 대비해 브랜드 파워나 시공 능력을 내세우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달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1조5558억 원을 기록했고, 대우건설 역시 같은 기간 수주액이 1조3222억 원에 이르는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DL이앤씨의 경우 지난 4일 대우건설과 함께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3구역(재개발)을 수주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2543억 원을 기록했고, GS건설은 이달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맨션(재건축)과 강남구 일원개포한신(재건축) 등 7곳을 수주해 2조5663억 원을 확보했다. `4년 연속 업계 1위`를 겨냥한 현대건설은 3년 연속으로 도시정비사업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올해 누적 수주액만 5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년 만에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웃돌며 사상 최초 상반기 `7조 클럽` 달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롯데건설도 이달에만 대전시 도마변동4구역(재개발)과 동대문구 이문4구역(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연이어 획득하며 수주액 1조 원 이상을 더해 올해 현재까지 신규 수주액이 2조7406억 원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건설사의 이주비 제안에 제동을 걸면서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비 금지 규제가 향후 도시정비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대표 박용범)가 자사 브랜드 및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품 이벤트 ‘2022 레드페스타’의 마감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21일 밝혔다.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2022 레드페스타는 제품을 구매하면 증정받는 ‘레드쿠폰’을 많이 모을수록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이벤트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밀워키 홈페이지 내 ‘레드페스타’ 로고가 들어간 이벤트에 참여한 후 마케팅 동의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레드쿠폰은 △30만원 이상 1장 △60만원 이상 2장 △100만원 이상 4장 △150만원 이상 7장 등 제품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밀워키는 7월 중 경품 추첨을 진행해 △LG 가전 풀세트(1명) △LG 냉장고(3명) △LG TV(12명) △LG 스타일러(35명) △에어팟 프로(50명) 등 총 101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1300만원 상당의 1등 경품은 레드쿠폰을 8장 이상 응모한 소비자를 대상으로만 추첨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밀워키 공식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밀워키는 항상 함께해주는 소비자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준비한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이벤트에 응모해 경품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LS전선아시아(대표 백인재)는 최근 자회사 LSCV (호찌민시)가 베트남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비엣텔(Viettel)사에 광케이블을 공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엣텔은 베트남 시장 점유율 약 50%를 차지하는 국영기업으로,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SCV는 아시아 지역의 광케이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15년 광케이블 설비를 신규 구축했다. 이후 한국 본사의 기술력을 토대로 다심 광케이블과 외장형 광케이블 등 기술형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 공급해 왔다. 백인재 LS전선아시아 대표는 “이번 계약은 기존 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에서 대형 통신사업자로 고객층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베트남 내 다른 메이저 통신사업자들과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이 재개되고,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등의 건설이 늘면서 통신 케이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LS전선아시아는 베트남 내수와 대미 수출 증가 등으로 통신 케이블 설비들이 풀 가동 중이라며, 설비 증설로 사업을 확대하고 동시에 제품 믹스 개선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S전선아시아는 LSCV의 또 다른 통신 제품인 랜 케이블(UTP)의 대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6월 초 설비 증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울산광역시 중구B-0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지수형)이 시공자 계약 해지 논란 속에 조합 내부 소송 및 각종 폭로전으로 얼룩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은 총 4080가구를 신축 예정하는 울산에서 손꼽히는 대형 재개발사업으로, 현재 롯데건설과 GS건설로 구성된 프리미엄사업단이 시공자로 선정돼있는 현장이다. 하지만 설계자와의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서 설계도서를 제대로 인계받지 못해 약 2년여간 허송세월하고 조합장 해임과 새로운 조합 임원 선임 등의 문제로 또다시 1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조합원 제명과, 시공자 해지를 놓고 조합원 사이의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본보에서 확인한 해당 지역 법원에 접수된 소송 현황을 보면 총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현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출 총회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2022가합*****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 조합 측의 증거자료 제출이 미뤄지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2022카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도 함께 접수돼있는 만큼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합 임원 선출 이후 집행한 업무에 대한 효력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형상이다. 특히 오는 25일에 예정돼있는 조합원 제명과, 시공자 계약 해지를 위한 임시총회의 의결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2022카합**** 총회의결금지가처분)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역은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라는 협상 단체를 만들어 시공자와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다 자문단에서 시공자 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대의원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시공사 계약 해지 임시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자문단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의 주된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사업촉진비 LTV 200%, 최저 이주비 2억5000만 원 보장, 일반분양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평당 2500만 원 시공자 보장, 분양 시기 사용승인 이후까지 조합 결정 등의 사항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공자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불법 행위가 됨에 따라 자문단이 대체 시공자 선정 시 더 좋은 조건으로 건설사를 변경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조합원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당초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제안한 이주비, 사업촉진비, 대물변제 등의 사업 조건을 볼 때 여타 현장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만족할 수준의 제안인데, 시공자 해지 후 이 조건마저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합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시공자 해지를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재개발)을 봐도 시공자 해지 후 오랫동안 대체 건설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멈춘 상태인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제2의 둔촌주공(재건축)처럼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조합장은 이렇게 불안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에게 이제는 자문단이라는 단체가 아닌 조합장으로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등 시공자 해지를 위해 직접 조합원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 지수형 조합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꼭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 아울러 소송도 모두 조합이 무조건 승소할 내용이기에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조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무리한 시공자 해지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당초 조합장은 시공자 해지 추진이 조합원 다수의 의견이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이며, 조합장 본인이 해지를 추진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왔다"라며 "조합장의 입장 번복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계류된 소송 중 단 1건이라도 조합이 패소할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합이 주장하는 시공자 해지 사유 중 대부분은 롯데건설, GS건설에서 제시한 사업 조건 변경 제안에서 해소됐다고 봤다. 또 관련 법령이 개정돼 예전과 같이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안할 수 없는 시공자 선정 입찰을 고려할 때 "조합의 무리한 시공자 교체가 자칫 조합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예상돼 주목받는 울산 중구B-04구역 재개발사업이 지난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조합 집행부를 구성했으나, 시공자 계약 해지라는 첫 번째 단추부터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같은 국제적인 정세와 법률 개정이라는 악재를 만나 고전이 예상된다. 조합 내부적으로도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자칫 장기적인 사업 지연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기에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일 울산지법에서는 현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1억 원 확약서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현대아파트(이하 잠실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잠실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장범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내부 회의를 거쳐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확정짓고 오는 9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나루터어린이공원, 삼전어린이공원, 삼밭나루어린이공원, 부렴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삼전초등학교, 잠전초등학교, 송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7(잠실동) 일대 1만3238.6㎡를 대상으로 한다. 잠실현대는 현재 336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86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본보는 잠실현대 리모델링사업을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는 장범준 조합장에게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잠실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단지는 2018년 1월 8일 추진위를 결성하고 매년 건설사들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2020년 조합 설립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창궐해 약 1년 반 정도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다행히 2021년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활동을 재개해 그해 12월 21일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올해 3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도시정비사업의 기본활동이 대면 설명회, 대면 접촉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및 대면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발이 묶여서 시간이 소모된 것이 가장 어려웠다. 아울러 사업이 부침을 겪던 기간, 정부의 확정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공공재건축, 용적율 완화 등)이 코로나19처럼 음성적으로 회자되며 조합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허망한 기대를 품게 만들면서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알려지기도 하는 등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 여러 난관 속에서도 리모델링사업이 우리 아파트에게 유일한 대안이자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는 소유주들의 공감대가 더욱 확대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리모델링의 실제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아파트는 현재 추진 중인 리모델링 단지 중 최상급 입지적 여건을 가진 단지라고 자부한다. 좋은 사업성과 주변 환경을 가진 만큼 우리 아파트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브랜드 평판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우리 조합은 최상의 삶의 질 확보, 주거공간의 확장, 실질적인 자산가치 상승을 구현할 유수의 건설사 중 시공자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해왔고, 최근 꾸준히 우리 단지에 관심을 보인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우리 사업을 맡길 것인지 고민하는 상태로 우리 사업의 중요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건설사라는 판단이 들면 시공권을 맡기지 않을까 싶다. - 향후 사업 추진 일정과 과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공자 선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미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송파구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연내 안전진단과 시공자선정총회가 모두 원활하게 성사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일정상 조합 집행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업무는 단 하루도 늦추지 않고 진행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조합 집행부는 항상 사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알리고 소통하며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시공자 선정을 마친 이후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좀 더 많이 개최할 것이며 소식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 역시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우리 단지에 구현될 리모델링이 얼마나 유익한지 홍보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 `잠실현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90m 앞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통이 사통팔달이다. 여기에 교육ㆍ문화ㆍ스포츠ㆍ쇼핑 등을 대중교통으로 10분 안에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서울은 당연하고 대한민국에서도 최상급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자부한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 학원가가 아파트 앞에서 버스로 4개 정류장, 10분이면 닿는 거리에 있다. 즉, 교육을 위해서는 대치동 인근에서 우리 단지가 가성비가 가장 높은 아파트라 말할 수 있다. 또 잠실종합운동장의 개발사업인 MICE와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의 GBC, 삼성동 지하광역도시철도망이 완공되면 우리 아파트는 엄청난 호재를 가진 대체 불가한 단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우수한 환경에 맞춰 리모델링사업이 완수되면 명실상부한 서울 최고의 아파트 단지로 이름을 날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조합은 사업에 소용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이 최상의 입지효과를 하루빨리 느낄 수 있도록 최단기간 리모델링 완수를 목표로 일하고 있다. 이 점을 인식하시고 조합에 힘을 보태주시고, 뭔가 미심쩍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해주시면 좋겠다. 조합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셔야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는 사업이다. 전폭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 조합원들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물로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는 주택단지의 개념으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된 것`을 들고 있고 다목에서는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이 아니더라도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를 주택단지의 개념에 포섭하고 있다. 실례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모 아파트의 경우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지는 않아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가목의 주택단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바, 동법 동조 다목의 주택단지에 해당해 하나의 주택단지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된다. 2. 법원 판결례 위 다목 규정은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이 아니더라도 그 각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의 대지가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각 주택의 대지는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법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에다가 도시정비법이 위와 같이 「주택법」과는 다른 별도의 주택단지 개념을 설정한 것은 재건축사업의 단위와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의 공동관리`가 가능함을 규정하면서 위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공동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는 위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몰각하지 않는 선에서 해당 법의 `공동관리` 개념 또한 고려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공동으로 관리되는 경우`란 각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된 주택의 대지에 건설된 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현실적으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위 각 공동주택이 하나의 주택단지로서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와 같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자 선정 등 문제가 되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ㆍ객관적인 사정들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ㆍ주관적인 의사에 따를 것은 아니다. 왜냐면 그와 같은 집단적 의사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 여부를 판단함은 사실상 토지등소유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따른 분리재건축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법률이 재건축사업의 단위로서 주택단지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시정비법 제18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비구역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통합해 지정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 단위에 대해서 나눠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 그 범위가 지정권자의 의사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지만, 주택단지는 법률인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각목에 그 범위가 명시적ㆍ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범위의 설정을 위한 행정청의 별도의 행위를 예정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무엇보다 도시정비법 제67조가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라는 표제 하에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토지분할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라목은 위 제도에 따라 분할된 토지와 분할돼 나간 토지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하고 있어 결국 도시정비법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별개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 도시정비법 제67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주택단지의 범위를 정함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위 특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3. 결어 해당 사건 판결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 지상에 건설된 공용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의 관리실을 사용하는 하나의 관리 주체에 의한 단일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가 이뤄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미친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고 판단되면서 일부 동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바, 이 점 유의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업계에서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준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 예정 안내를 일부 건설사 측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6월 중 사업시행인가 및 다음 달(7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내용의 수신처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등 10개 사로 파악됐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유관 업계에선 이 사업지에 관심을 계속 보여왔던 현대건설과 GS건설 및 포스코건설 등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특히 홍보 관련 지침에 대해 홍보 금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각 회사의 사업 조건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라고 귀띔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9%, 용적률 299.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붙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방일초, 이수중, 상문고, 서울고 등이 가까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방배공원, 서리플공원, 방배근린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6개동 493가구의 규모로 구성된 방배신동아는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서초구는 지난 5월 12일 방배신동아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신현우)와 함께 내년 3분기 UAM 무인 시제기 비행을 목표로 공동투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소재 UAM (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 기술 선도기업 오버에어(Overair)가 진행한 총 1억1500만달러(한화 약 1479억원) 규모의 시리즈B(스타트업의 두 번째 단계 자금조달) 투자에 참여한다. 양사는 오버에어가 발행한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오픈형 전환사채) 취득을 14일 공시했다[1]. 한화시스템은 2019년부터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오버에어의 시리즈A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해 에어택시 기체 ‘버터플라이(Butterfly)’의 공동개발사로 협업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시리즈B에 선행해 3000만달러 투자를 집행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 2500만달러 시리즈A 지분 투자는 2019년 당시 환율로 한화 298억원, 3000만달러 컨버터블 노트 취득은 2021년 8월 당시 환율로 346억5000만원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시리즈B 투자에 5000만 달러(한화 약 643억원)를 진행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롭게 참여해 6500만달러(한화 약 836억원)를 투자한다. 국내 최초로 UAM 시장에 뛰어든 한화시스템은 고도화된 항공전자 및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버에어의 세계적인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역량을 접목해 기체 개발·버티포트[2]·교통관리 서비스 등 국내·외 UAM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UAM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0여 년간 항공우주 엔진 전문기업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누리호·KF-21 등 다양한 항공우주 엔진 및 구동 분야의 풍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UAM 파워트레인(power train·동력전달장치)’ 사업을 이끌며 성장해 간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버에어 측과 UAM 기체의 엔진 역할을 하는 ‘배터리 기반의 전기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 및 다인승 등 다변화될 UAM 기체에 맞춰 가스터빈이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전기 배터리와 결합한 ‘미래형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체계’ 개발과 공급을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용 파워트레인(power train·동력전달장치) 핵심 구성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UAM 연료전지 경량화 기술개발’ 과제를 수주하며 UAM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은 오버에어와 함께 2023년 상반기에는 실물 크기의 무인 시제기 제작을 앞두고 있다. 무인 시제기의 자체 비행시험을 통해 항행 관련 기술 검증이 완료되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국토부 주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K-UAM GC)’ 참가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을 위한 실증비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또한 현재 도심 상공의 항행·관제 솔루션, 교통체계 연동 시스템 등 에어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4월 국토부 과제 ‘UAM 가상 운용환경 조성 및 통합검증 기술 개발’과 ‘저밀도 UAM 교통관리용 CNSi[3] 활용체계 검증 기술 개발’ 등 두 건을 수주했다. 이에 UAM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 UAM 교통관리 핵심기술 및 시스템 검증에 착수하고, UAM 운항에 필요한 항행·관제 인프라(CNSi) 통제 시스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오버에어는 5월 27일(현지 시각)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UAM 실증 테스트(AAM National Campaign) 참여사로 발탁됐다. 앞으로 NASA 주관의 UAM 항로 설계·교통관리 시스템·인프라 개발 및 정보교환 활동에 합류한다. 또한 오버에어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가 주도하는 도시교통체계 개선 협의체 ‘UML (Urban Movement Labs)’에도 합류하며, UAM 상용화 속도를 높일 연구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오버에어는 한화그룹의 항공우주 사업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을 사업화 파트너로서 선정하며, 양사가 보유한 항행 센서·레이다·파워트레인 등의 기술이 UAM 개발 전 영역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K-UAM 로드맵을 통해 2040년 세계 에어모빌리티 시장을 약 730조원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시장 성장성을 이보다 크게 산정해, 2040년까지 글로벌 UAM 시장이 1조5000억달러(한화 약 192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공존컴퍼니의 브랜드 두만사는 콩물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 창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두만사 창업 이벤트는 가맹비 50% 할인과 두부 기계 월 렌털 비용 60만원 등이다. 또한 창업 시 인테리어를 감리비 300만원을 부담하면 2000만원대로 창업할 수 있다. 추가로 두만사가 신한은행과 맺은 창업자금 지원 협약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기준 1주일 이내라면 최대 5000만원의 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두만사는 전국 100호점 가맹점이 영업 중이며 국내산 연천콩 500톤을 확보해 원재료의 가격 변동성 억제와 품질 좋은 국내산 콩을 공급한다. 남해 마늘 연구소와 공동 연구 개발한 천연 간수는 맛과 건강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특히 메뉴 개발팀이 지속적으로 개발한 신 메뉴인 콩물라테, 밀키트, 순두부찌개 등은 배달도 할 수 있어 사계절 매출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해준다. 두만사는 10평 정도의 소규모 매장에서 1인 또는 부부창업, 가족창업으로 급격히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 적합한 소규모 창업이다. 추가적인 상담과 시식은 브랜드 홈페이지,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4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있는 ASML 본사를 방문해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CEO, 마틴 반 덴 브링크(Martin van den Brink) CTO 등 경영진을 만나 양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과 ASML 경영진은 △미래 반도체 기술 트렌드 △반도체 시장 전망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세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의 원활한 수급 방안 △양사 중장기 사업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이 부회장이 네덜란드 ASML 본사를 찾은 것은 2020년 10월 이후 20개월 만이며, 이번 미팅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배석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및 ASML과의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EUV를 비롯한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술을 고도화시켜 파운드리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날인 15일(현지 시각)에는 벨기에 루벤(Leuven)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종합반도체 연구소 imec를 방문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루크 반 덴 호브(Luc Van den hove) CEO와 만나 반도체 분야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imec에서 최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 이외에 △인공지능 △생명과학 △미래 에너지 등 imec에서 진행 중인 첨단분야 연구 과제에 대한 소개를 받고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글로벌 주방용품 브랜드 코렐 브랜드(Corelle Brands)의 글라스 세라믹 쿡웨어 ‘코닝웨어(Corningware)’가 내구성·안정성·디자인까지 모두 겸비한 ‘블랙라벨 티타늄 쿡웨어(Black Label Titanium)’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코닝웨어 블랙라벨 티타늄 쿡웨어는 넌스틱(Non-stick) 9중 메가스톤 코팅이 적용돼 음식이 눌어붙지 않고 잔여물 걱정 없는 편리한 조리와 세척을 할 수 있다. 특히 견고한 통주물 방식으로 제작돼 열전도율이 뛰어나고 열을 고르게 전달해 조리 시간을 단축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00만 회의 스크래치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으로 뛰어난 내마모성을 자랑하며, 가스레인지·인덕션·직화·하이라이트 등 다양한 열원은 물론 식기세척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닝웨어 블랙라벨 티타늄 쿡웨어의 실용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배려한 세심한 편의 기능도 주목할 만하다. 편안한 그립감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손잡이가 탑재돼 손목에 무리 없이 장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요리 초보자들도 쉽고 깔끔하게 국물을 따를 수 있도록 둥글게 패인 따르기 홈이 설계됐다. 더불어 주방 인테리어와 어우러지는 감각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조리 후 그릇에 옮겨 담을 필요 없이 바로 플레이팅이 가능해 테이블웨어로도 활용할 수 있다.   코닝웨어 블랙라벨 티타늄 쿡웨어는 1인 가구는 물론 가족 구성원과 용도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20cm, 26cm, 28cm 프라이팬 3종과 국물 요리에 용이한 28cm 웍 1종을 포함한 총 4종으로 출시했다.   코닝웨어 담당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코닝웨어 블랙라벨 티타늄 쿡웨어는 강력한 9중 메가스톤 코팅을 적용해 매일 사용해도 식재료가 눌어붙지 않아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조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며 “안정성과 내구성은 물론, 주방의 품격을 높여줄 디자인까지 두루 겸비한 코닝웨어 블랙라벨 티타늄 쿡웨어로 즐거운 요리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닝웨어 블랙라벨 티타늄 쿡웨어는 네이버 스토어 등 온라인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상세 정보 - 제품명: 코닝웨어 블랙라벨 티타늄 쿡웨어(Black Label Titanium) ·블랙라벨 티타늄 프라이팬 20cm(4만8900원) ·블랙라벨 티타늄 프라이팬 26cm(5만7000원) ·블랙라벨 티타늄 프라이팬 28cm(6만3000원) ·블랙라벨 티타늄 웍 28cm(6만5900원)

  매일이 즐거워지는 습관, 테팔이 매년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여름 준비를 위해 자사 미니 믹서기 라인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된 테팔 미니 믹서기 ‘미니믹스’와 ‘펄스’는 자사 미니 믹서기 사상 가장 강력한 스펙의 제품으로, 400W의 파워 모터와 테팔만의 파워엘릭스 기술의 4중 입체 칼날로 더 곱고 빠른 분쇄를 자랑한다. 여기에 전체 용량 기준, 기존보다 100㎖ 늘어난 700㎖의 권장 사용량으로 믹서 용기의 콤팩트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블렌딩 한 번에 주스 3~4잔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용기 손잡이가 추가돼 식재료 블렌딩 뒤 흘릴 걱정 없이 간편하게 내용물을 따라낼 수 있고, 2단계 세분화된 속도 조절 버튼으로 재료에 따라 개인 취향에 맞는 분쇄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테팔 미니 믹서기 미니믹스와 펄스는 용기 재질에 따라 트라이탄과 유리(글라스)로 각각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트라이탄 재질의 믹서 용기는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BPA)’가 검출되지 않는 안전한 소재로 긁힘, 색 배임에 강해 얼음이나 블루베리 등 단단하거나 진한 색상의 식재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휴대용 텀블러, 다지기, 분쇄기 등 제품에 따라 구성된 추가 액세서리를 고려해 필요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테팔은 ‘전 세계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명 아래 소비자 중심의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 이래 2020년까지 3회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수여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받았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올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주택을 가진 사람의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를 개편하면 원래 계획보다 과세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고 세수는 3000억 원이 감소한다. 우선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올해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감소한다. 원래 계획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이 9만3000명이 줄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종부세는 원래 4200억 원으로 추정됐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200억 원으로 산정돼 3000억 원이 줄어든다. 약 70%의 세수가 사라져 2020년 종부세로 거둬들인 1203억 원과 유사해진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특별 공제 3억 원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춘다. 이를 적용하면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수준까지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 15억 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로 92만 원을 냈다. 이 주택이 올해 18억59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종부세로 257만 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69만 원으로 산정돼 대폭 줄어든다. 2020년 59만 원보다 10만 원이 증가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가격이 높은 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욱 크다. 과표가 올라가면 누진율이 급증하는 종부세 산정 방법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 과표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지난해 공시가격 합산 20억 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로 2828만 원을 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24억7900만 원으로 오르면 원래 기준에 따라 5048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2114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 종부세 983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지만 원래 내야 하는 금액의 절반을 내게 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특별 공제 도입을 통해 2022년 종부세 대상 및 세수를 대략적인 2020년 수준까지 맞추려고 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주택자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환원해 전년 대비 10% 오를 예정인 공시지가를 2021년 공시지가로 대체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 이달 말로 예측돼 공시지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를 2년 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특별 공제 3억 원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내리자 다주택자도 종부세 축소 혜택을 보게 됐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납부액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2가구를 가진 다주택자는 각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에 7억8400만 원으로 같았다면 원래 기준에 따라 올해 종부세로 976만4000원을 내야 했다. 여기에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1년(515만1000원)과 비슷한 511만4000원만 내면 된다.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납부액(88만1000원)과는 큰 차이가 나지만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465만 원이 경감된다.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갖는 혜택이 더 크긴 하다. 2020년 공시가격 7억8400만 원 1가구를 가진 자는 그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30만 원을 내야 했다. 공시가격이 2년 새 12억39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 발표로 종부세 부담이 2020~2021년 수준으로 환원돼 기존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개편안을 다음 달(7월) 중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전 국토를 순환하는 철도망을 구축한다. 서해안 벨트의 중심축이 될 대곡~소사~원시선은 그동안 소외된 서해안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문산에서 지평까지 운행되는 경의중앙선의 경기 고양시 대곡역에서 부천시 소사역을 지나 안산시 원시역까지, 원시선에서 남쪽으로 서해안복선전철과 장항선으로 연결돼 새만금이 위치한 군산까지, 장앙선의 대야역에서 익산역 등으로 연결된다. 국토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월곶~판교선과 여주~원주선은 경강선의 단절구간으로 송도에서 강릉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노선이다. 또 경상도와 전라도를 연결하는 경전선, 부산광역시 부전역에서 출발해 울산광역시 태화강역, 신경주역, 포항역, 울진역을 지나 삼척역까지 계획된 동해선ㆍ동해남부선이다. 2021년 7월 5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투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를 목표로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전 국토를 순환하는 철도망을 구축해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인 전국 주요 거점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대도시권 통근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고속철도인 KTX의 출발역을 기존 서울역, 광명역, 수서역에서 송도역과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선로 또는 선로를 복선화해 준고속으로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하고 수도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앞으로 의왕시 오전동에서 거주하는 국민이 강릉을 가고자 하는 경우 인덕원~수원선의 오전역에서 탑승, 월곶~판교선의 인덕원역에서 경강선으로 환승해 신강릉역에서 하차한다. 부산을 가고자 할 때는 동해선ㆍ동해남부선을 타고 부전역에, 광주광역시를 가고자 하는 경우 경전선을 타고 송정리역에, 인천광역시를 가고자 하는 경우 송전리역에서 익산역과 대야역, 원시역을 지나 송도역에, 거주지인 의왕시 오전동에 가고자 하는 경우 송도역에서 경강선을 타고 인덕원역에서, 인덕원~수원선으로 환승해 오전역에서 하차 후 집으로 가면 된다. 따라서 전 국토가 고속철도인 KTX를 2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국토를 순환하는 관광을 할 수 있다. 출ㆍ퇴근하는 경우 인덕원~수원선인 오전역에서 탑승해 인덕원역에서 GTX C노선으로 환승, 삼성역에서 하차하고, 송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인덕원에서 월곶~판교선으로 환승해 송도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교통은 일일생활권으로 구축돼 국민 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가 될 것이다. 최근 `토지공개념과 토지단일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토지 관련 정책은 토지의 용도를 나누고,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개발을 위해 사업 시행은 누가 하고, 개발이익은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둔다. 변화된 교통체계 아래의 토지 이용은 교통망 구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에 대한 편익의 분배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시장 개입의 실패에 대한 논의일 수 있어 언급에서 제외하고 변화된 교통 체계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만 다룬다. 일반적으로 철도망의 구축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자해 사업을 시행하나 2015년 이후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민자사업이 요구된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제인 기존의 MRG사업 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BTO 방식 또는 BTL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려 하나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BTO-rs 방식을 도입했다. 정부ㆍ지자체가 추진하는 경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나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턴키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에 의해 개발계획이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국토기본계획에 의해 정해 짐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역세권 개발의 범위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수립해야 하고 창동역세권 개발의 경우 개발계획에 의하면 선도사업구역, 복합유통센터구역, 핵심사업 구역, 복합환승센터 구역으로 나눠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1단계로 스타트업ㆍ문화ㆍ상업ㆍ서울아레나 개발사업, 2단계로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 3단계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개발사업, 4단계로 복합환승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변화된 교통 체계의 토지이용계획은 지역의 특성, 인근 지역의 개발상황 및 교통망의 연결현황 등을 자세히 검토해 수립해야 하고, 초기의 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컴팩트시티로 자급자족하는 고밀도개발을 포함한 역세권개발로 배후지의 도시재생사업도 활기를 띠기 때문에 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계획도 수립돼야 한다. 만약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최근 논란이 되는 "토지공개념"의 목적상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논란만 가중되고, 토지단일세 논란이 개발이익으로 확대돼 변화되는 탄력적인 도시화시대에 부합되지 못한 조세 논란만 가중해 국민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교통 체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현대인은 교통망 구축이 펜데믹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가 바이오필릭하고, 모빌리티 시대로 전환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황에 부합되는 교통망은 전 국토가 일일생활권화돼야 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저자의 저서는 투자 분석을 위한 교통망 분석과 교통 체계가 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투자서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저자가 교통망 분석에서 느낀 교통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음이 아쉽다. 필자는 투자를 위한 교통망 분석을 위해 저자의 저서와 표찬 저자의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지도(2021)`를 읽고 교통망을 분석하는 저자의 식견에 탄복했다. 될만한 곳과 되지 않을 곳 그리고 되는데 된 듯한 곳 등 교통망이 투자에 대해 수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주고, 한편으로 투자서가 아닌 정부의 교통 정책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서적으로 안성맞춤이라 생각해 이를 추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고(高)금리 국채금리 변화는 주식시장의 할인율 변화로 이어진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현재 3.2%)가 10bp 상승(하락)하면, S&P500 할인율(현재 6.6%)은 4bp 상승(하락)한다. 현재 S&P500 ROE 22.5%(현재 PBR 3.4배)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할 경우 지수(현재 3,675p)는 대략 20p 하락(상승)한다. 국내 10년물 국채금리(현재 3.8%)가 10bp 상승(하락)하면, 코스피 할인율(11.6%)은 9bp 상승(하락)한다. 현재 코스피 ROE 10.2%(PBR 0.88배)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할 경우 지수(현재 2,441p)는 대략 20p 하락(상승)한다. ■ 고유가와 고원/달러환율 유가와 환율은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준다. 유가와 원/달러환율 상승은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영업이익률 하락이라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코스피 영업이익률 추정치는 이미 정점(11%) 형성 후 하락(현재 9%대) 전환했다. 지금은 `누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가`를 찾기보다는 `누가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흔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 국제 유가와 원/달러환율 동반 상승 시 영업이익률 개선 확률이 반대로 높은 종목군에 대한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GS, 롯데지주, 한샘 등과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소 내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인 매수 비중은 여전히 상승세(현재 86%, 2010년 이후 고점 93%)를 보이고 있다. 달러 매수 심리는 아직까지 강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모멘텀이 동반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성)을 반영하는 장기 국채금리와 국제 유가가 동반 상승하는 상황이 오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좋은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매도와 원유 매수 강도는 약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투기적인 포지션 중 매도 비중은 상승세가 멈춘 상황이고, 국제 원유에 대한 투기적인 포지션 중 매수 비중은 정점 형성 이후 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매년 6월 15일은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한국도 2015년 이날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은 디지털환경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해 경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5월) 9일 대표발의 됐다. 이 개정안에는 누구도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도 명시됐다. 그러나 노인 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상담 사례를 분석해 2021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674건이던 노인 학대 사례는 2020년에 62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은 전년 대비 8.2%가 증가해 6774건이 발생했다. 전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9391건으로 2020년 1만6973건에 비해 14.2%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학대 건수도 739건으로 확인돼 2020년 614건 대비 20.4%나 증가했다.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ㆍ접수돼 종결된 사례 중 다시 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가 증가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노인 관련 시설이 제한된 점과 돌봄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이처럼 정부가 노인 학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민은 노인을 국가 복지의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보고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 노인 인권 관련 법령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은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의 현실은 코로나19 감염에 가장 치명적이고 빈곤율, 자살률, 보행 중 교통 사망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은 이 같은 여러 위험에 취약할 뿐 국가 복지의 특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모든 노인의 삶 이면에는 큰 고통과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노인 학대 피해자 중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와 방임 등을 말없이 참아내는 노인들도 많을 것이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모두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신호를 발견하는 건 어떨까. 국민의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노인 학대 사례가 감소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 학대를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모두의 문제로 여겨 국민이 다 함께 노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협조할 생각이 없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해 한 말이다.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일었던 일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며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도박 빚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을 했다고 석연치 않은 발표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가족 역시 크게 반발하며 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며 진상규명 요구에 나섰고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발표 내용이 2년 전과는 완전히 뒤집히며 또 한 번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우 위원장은 민생이 심각한데 이 시점에서 왜 문제를 크게 키우냐고 말한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장난 같은 소리다. 국민의 한 사람이 북한군에 사살돼 목숨을 일었는데 뜬금없이 경제 타령이다. 슈퍼야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 `검수완박`처럼 일산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 온갖 빚잔치로 나라의 빚을 이토록 키운 당사자들이 민생을 걱정한다고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것 같은가. 국민을 그렇게 걱정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둘로 갈라져 서로를 힐난하고 미워할 때조차도 자기편이라는 이유로 궤변으로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 위원장 말처럼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빚잔치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힘들어졌고, 이제 겨우 출범한지 1달 지난 윤석열 정부가 빚 폭탄 떠안기를 했다는 의견들이 상당한데 여전히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싶은지 묻고 싶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까지 오버랩시키며 문재인 정부가 논란이 일고 뒤가 구린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했다고 비판한다. 참고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국민 중 한 사람이 억울하게 북한으로부터 피살을 당했고 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오히려 `정치적 보복`이라며 민주당이 특유의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온갖 의혹들로 가득 찬 이재명 국회의원을 두고 수사가 진척되자 난리를 치고 있다. 자신들의 수사는 괜찮고 다른 진영에서 하면 정치보복이란다. 범죄 행위에 대한 의혹, 더 나아가서는 정황이나 단서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권이 하면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 개혁과 혁신이랍시고 사령관 자리에 앉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살된 중대한 사안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 국가는 왜 존재해야 하나. 무슨 이런 해괴하고 망측한 발상인가 싶다. 하기야 피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분노로 들썩이는 가운데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인 사과를 했다며 자국민을 죽인 적국을 옹호까지 한 세력들이니 예상은 됐다. 당연히 비협조 어조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더라도 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재건축)가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5일 안양시는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884번길 19(비산2동) 일원 5만222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87가구 ▲59B㎡ 361가구 ▲59C㎡ 36가구 ▲68㎡ 64가구 ▲84A㎡ 220가구 ▲84B㎡ 283가구 ▲97A㎡ 37가구 ▲97B㎡ 37가구 ▲105A㎡ 37가구 ▲105B㎡ 3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535가구, 일반분양 659가구, 보류지 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안양중앙초등학교, 임곡중학교, 양명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안양성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곳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2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원종동 2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풍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이달 30일까지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10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5억 원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 52길(원종동) 일대 297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용적률 22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른 공동주택 1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원종초, 오정초, 대명초, 덕산중, 원종고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은데미공원, 은데미근린공원, 고강석사유적공원, 오정대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임시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창원)은 임시총회 홍보를 위한 임시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임시직원은 총회 TM, 전산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약 6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84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대흥4구역(도시환경정비)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7일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14일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명동길 17(대흥동) 7만71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17%, 용적률 575.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4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571가구 ▲59B㎡ 558가구 ▲74A㎡ 475가구 ▲74B㎡ 279가구 ▲84A㎡ 281가구 ▲84B㎡ 27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천안시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고시는 이달 21일에 게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흥4구역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중앙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2023년 하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현대아파트(이하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6일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전영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건설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주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송천초등학교, 오송초등학교, 송북초등학교, 오송중학교, 전주중학교, 솔빛중학교, 솔내고등학교, 전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건지산, 혼불문학공원, 송천제2호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오송1길 13-16(송천동1가) 일원 4599㎡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9일 구로구는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1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7%, 용적률 269.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