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상아1차아파트(이하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5월 26일 송파구는 가락상아1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그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05(오금동) 일대 1만3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5%, 건폐율 18.5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72가구 ▲59A㎡ 53가구 ▲59B㎡ 54가구 ▲74A㎡ 25가구 ▲74B㎡ 24가구 ▲84A㎡ 104가구 ▲84B㎡ 48가구 ▲101㎡ 24가구 ▲114㎡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가락상아1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목련공원, 거여공원, 큰바위어린이공원, 샛팽이어린이공원, 장지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개롱초등학교, 가동초등학교, 가주초등학교, 송파중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9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중앙공영아파트(이하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31일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황상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효성동 중앙공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신공원, 된밭공원, 갈개공원, 작전공원, 효성공원, 쑥쑥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효성남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효성동초등학교, 명현중학교, 효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628번길 8(효성동) 외 6필지 66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8월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 제한이 예고되자 현장에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달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를 오는 8월 4일 시점부터 제한한다. 이는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사업지에서 주민동의서 징구를 위한 속도에 박차를 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후문이다. 규제 도입 전 조합 설립을 해야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그간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을 제외하고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등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들이 각광을 받으며 투기 세력들이 차익을 얻기 위한 무대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자 이들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법 개정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상속 또는 이혼을 사유로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은 허용되며, 착공이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거주 및 10년 보유 요건 등을 충족할 때 양도가 가능하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점에도 양수ㆍ양도가 허용된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오는 8월 3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성공하면 입주권 제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관련 동의서 징구를 위해 빠르게 절차를 추진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며 "조합 설립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권이 없을 경우 입주권을 사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이 돼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경우 모아타운 시범지구로 지정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6개 가운데 2곳이 이미 조합 설립이 완료됐고, 나머지 4곳은 조합설립동의율 80% 이상을 달성하며 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했거나 앞두고 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인근에서 중화뉴타운이 추진되던 중랑구 중화동 일대의 경우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동의서 징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구역(재개발), 2구역(가로주택정비), 3구역(가로주택정비) 등 3개 구역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2구역은 총 8곳으로 쪼개져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 중 2-1구역, 2-2구역, 2-5구역은 지난 1월 조합 설립에 성공한 바 있다. 3구역 역시 5곳으로 나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석남역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들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가로주택정비로 선회하는 곳이 나오는 등 오는 8월 이전까지 조합 설립을 위해 최대한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동구는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일길25번길 6(범일동) 일대 4만3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범일초, 금성중,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부산중앙시장, 부산진시장, 남문시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8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일2구역은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18일 강서구는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철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81길 12(염창동) 일대 176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7%, 용적률 392.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0가구 ▲59-1㎡ 2가구 ▲84㎡ 34가구 등이다. 이 중 1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로 9호선 급행열차 정거장인 염창역이 도보로 약 300m 거리에 있다. 여기에 안양천과 한강공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0일 대구 남구는 대명역 골안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동 1400 일원 5만9834.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0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은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명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대명초등학교, 경상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중앙시장, 안지랑시장,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4일 남양주시는 덕소6A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일원 1만20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93%, 건폐율 39.6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1가구 ▲39B㎡ 1가구 ▲49A㎡ 10가구 ▲49B㎡ 10가구 ▲59A㎡ 73가구 ▲59B㎡ 35가구 ▲74㎡ 36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덕소6A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30일 인천 동구는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160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2가구 ▲59㎡ 2662가구 ▲69㎡ 321가구 ▲84㎡ 3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송림1ㆍ2동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이주 개시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철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마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해 현물출자자산 등의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97.7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단지와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거여역도 가깝고 인근에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무난하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포진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 역시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인접해 있고 풍부한 녹지로 숲세권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7일 과천시는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85(별양동) 일대 6만67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41%, 용적률 283.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A㎡ 56가구 ▲59A㎡ 154가구 ▲59B㎡ 49가구 ▲74A㎡ 234가구 ▲74B㎡ 46가구 ▲74C㎡ 25가구 ▲74D㎡ 34가구 ▲74E㎡ 7가구 ▲84A㎡ 326가구 ▲84B㎡ 134가구 ▲84C㎡ 53가구 ▲84D㎡ 138가구 ▲84E㎡ 18가구 ▲84F㎡ 3가구 ▲99A㎡ 95가구 ▲106A㎡ 30가구 ▲118A㎡ 32가구 ▲110㎡ 1가구 ▲126A㎡ 1가구 ▲126B㎡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도보로 6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은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중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 이마트, 청사앞소공원, 성심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올 하반기에 철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0일 청량리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근ㆍ이하 조합)은 지중화 정비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 일대 3만499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50가구 ▲49A㎡ 68가구 ▲51A㎡ 82가구 ▲51B㎡ 16가구 ▲59A㎡ 308가구 ▲59B㎡ 138가구 ▲84A㎡ 20가구 ▲84B㎡ 7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회기역이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육초등학교, 청량중학교, 청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울성심병원, 경희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9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12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로얄맨션(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미추홀구는 로얄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가순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칭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83(주안동) 일대 619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18%, 용적률 552.41%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9가구와 오피스텔 10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8가구 ▲59B㎡ 23가구 ▲74A㎡ 126가구 ▲7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간석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주안역 역세권 상권을 비롯해 대형마트, 병의원, 교육시설 등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강변현대아파트(이하 강변현대)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강변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이 단독으로 참여해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6월 2일까지 금호산업으로부터 사업참여제안서를 접수 받고 내부 검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한가람로 402(풍납동) 일대 5165㎡를 대상으로 한다. 강변현대는 현재 104가구 규모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과 천호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서울아산병원, 현대백화점,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한강시민공원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풍납백제문화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윤묵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파인건설 ▲일성건설 ▲주성건설 ▲에이스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은 20억 원으로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1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대 53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현대아파트(이하 잠실현대)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잠실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장범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2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 중 10억 원은 현설보증금으로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3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보증금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잠실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나루터어린이공원, 삼전어린이공원, 삼밭나루어린이공원, 부렴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삼전초등학교, 잠전초등학교, 송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7(잠실동) 일원 1만323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상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86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3구역(재개발)이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30일 사직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진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일진철강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임원(이사) 선출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예선(연임)의 건 ▲2022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 및 총회 대행 위임 추인의 건 ▲법인세 과표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ㆍ추인의 건 ▲총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직3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흥덕초등학교, 주성초등학교, 청주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동 215-8 일원 13만491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대명아파트(이하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지난 27일 암사대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으로부터 지명 통보를 받고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명일초등학교, 선사초등학교, 강일중학교, 신암중학교, 선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선사어린이공원, 암사어린이공원, 볕우물어린이공원, 솜다래근린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25길 13-11(암사동) 일원 32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9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내부 재정비를 매듭지었다. 30일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초 파일 공사 추가의 건 ▲흙막이 공사 공법 변경의 건 ▲공사 일정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바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아름5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부천양지초등학교, 부천부안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푸른수목원, 한림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괴안동 184 및 괴안동 184-1 일원 2381.3㎡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이하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제균)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홍보요원 10명은 다음 달(6월) 2일부터 14일까지 정기총회 홍보 및 총회 당일 접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ㆍ9호선 당산역,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차량으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생활 인프라로 코스트코, 롯데마트 등과 각종 주변 개발로 향후 입지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이곳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4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관리 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이를 넘어서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행위로 번져 층간소음 문제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해당 문제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 등을 파악하는 관련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합동 실태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이하 대치우성1차)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강남구는 대치우성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30(대치동) 일대 2만87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51가구 ▲60㎡ 초과~85㎡ 이하 262가구 ▲85㎡ 초과 199가구 등이다. 이곳은 영동대로와 도곡로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탄천과 양재천이 흐르고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이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 12ㆍ13동(이하 방배삼호12ㆍ13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5일 방배삼호12ㆍ13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섭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45길 2(방배동) 일대 482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05.6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래초, 반포초, 반포중, 세화여중, 세화여고, 세화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한강과 반포천이 흐르고 반포종합운동장, 현충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다대3구역(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사하구는 다대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6월 17일까지 사하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다송로 36(다대동) 일대 2만7622㎡에 공동주택 약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다대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낫개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통일아시아드공원, 열림어린이공원, 아미산자생식물원, 홍티문화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다송초등학교, 다선초등학교, 다대초등학교, 두송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 용적률 248.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8가구 ▲74㎡ 113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강동초등학교, 천일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문화동8구역(재개발)이 최근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대전 중구는 문화동8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동 435-42 일원 10만77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개동 17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5가구 ▲51㎡ 89가구 ▲59A㎡ 314가구 ▲59B㎡ 30가구 ▲75A㎡ 264가구 ▲75B㎡ 49가구 ▲84A㎡ 381가구 ▲84B㎡ 132가구 ▲84C㎡ 132가구 ▲84D㎡ 132가구 ▲101㎡ 12가구 ▲123㎡ 1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문화동8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문초등학교, 글꽃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충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올 하반기에 철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대행자인 무궁화신탁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다음 달(6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과 무궁화신탁은 오는 6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중 최소 2개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목일신근린공원, 웃고얀근린공원, 괴안체육공원, 세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소안초등학교, 부천일신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범안로35번길 38(괴안동) 외 4필지 2666.6㎡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은 석면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6월 8일 오후 5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1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438가구 ▲59B㎡ 87가구 ▲84A㎡ 246가구 ▲84B㎡ 24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6년 11월 8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이하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광장삼성1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그달 2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21(광장동) 일대 76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4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12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2일 영등포구는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3(양평동1가) 일대 3만756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707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43㎡ 42가구 ▲57㎡ 12가구 ▲59㎡ 334가구 ▲84㎡ 27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당중초등학교, 문래중학교, 관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이대목동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양평12구역은 201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서초구는 서초동 16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8길 33(서초동) 외 7필지 일대 358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4㎡ 1가구 ▲59.99㎡ 7가구 ▲84.83㎡ 6가구 ▲84.93㎡ 53가구 등이다. 이 중 2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2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도로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예술의전당, 법원, 검찰청, 서초구청 등의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성모병원,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콜센터 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높아져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다. 2020년 에이스손해보험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통해 콜센터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이 나빠지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가운데 최근 여전히 콜센터 노동자의 업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이용해 콜센터 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를 점검해 발표했다. 이 조사는 콜센터 노동자 199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부문(공공 부문ㆍ민간 부문)과 운영 형태(직접 운영ㆍ민간 위탁 운영)로 구분해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 조건, 업무환경, 감정 노동, 건강 상태, 코로나19 영향 등을 조사했다. 설문 조사 결과, 근무 중 화장실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답변이 25.3%에 달해 콜센터 노동자의 업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콜센터 노동자는 주 1회 이상 감정 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 대상 3분의 2가 업무와 관련된 질환을 한 가지 이상 진단받았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했다. 응답자 40%는 직장 내 부당한 처우를 해소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절차가 없다고 답했다. 설치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확인됐다. 아울러 조사 대상 4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최근 1년 이내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는 답변자가 30%에 달했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55.6%, 직장 내 문제 53.4%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콜센터 노동자의 업무환경과 관련된 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4월 17일에 개정돼 같은 해 10월 18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는 콜센터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 장애, 우울병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이 있어도 콜센터 노동자의 업무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원청에게 콜센터 노동자의 위험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콜센터의 고용 형태는 외주화돼 있어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콜센터 노동자의 업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발맞춰 정부가 추가 입법 절차를 준비하는 건 어떨까. 콜센터 노동자들의 인권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정당의 결과가 어떨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그들이 원하든 아니든, 역사가 증명해왔다. 단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인 모습이다. 사실상 당을 이끄는 청년 정치인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모습에 지지는 차치하고 되레 비난을 가하는 행태에 씁쓸함은 어쩔 수가 없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며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며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하며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어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반성했다. 특히 그는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부르는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돼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을 향한 강력한 돌파 의지로 보인다. 즉, 무조건적인 내 편 감싸기로 점철된 과거 `대깨문`과 같은 지지층에 끌려 다니면 당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말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용민, 최강욱, 김남국 의원 같은 민주당 내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업고 당내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당내 성 비위 사건이나 내로남불 등 일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행동에 민주당은 결국 정권도 내주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상당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그런데 박 위원장의 자성론에 당 지도부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다. 되레 선거를 앞두고 내부총질이라는 목소리가 강해 박 위원장의 설득력 있는 호소가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점차 고립되는 모습에 결국 박 위원장은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는 등 한발 물러서며 꼬리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혀 반성이 없다. 물론 박 위원장의 비판이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민주당 내 상황을 볼 때 제대로 된 인식을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평가도 상당하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말한다. 앞으로 민주당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이다. 내 편 아니면 적이 돼버린 민주당 식 시각과 판단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봐왔고, 그 결과는 대선 패배였다. 앞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5일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조합(조합장 이명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6월)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4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대 8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과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중랑천이 흐르고 천보산, 추동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대연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아쉬움이 크다"라며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연1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대연역, 못골역, 경성대부경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용소초등학교, 대연초등학교, 연포초등학교, 대남초등학교, 해연중학교, 동천고등학교, 부산세무고등학교, 부산예술대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진남로46번길 112(대연동) 일원 918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37%, 용적률 23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4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27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용한)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GS건설 ▲두산건설 ▲DL이앤씨 ▲쌍용건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동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상한)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DL건설 ▲극동건설 ▲파인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역곡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일한가로공원, 은빛어린이공원, 역곡공원, 빼꼼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원미초등학교,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천북초등학교, 역곡중학교, 소명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300번길 141(역곡동) 일대 70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5일 부산진구는 가야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186 일원 3만4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A㎡ 272가구 ▲59B㎡ 62가구 ▲84A㎡ 311가구 ▲84B㎡ 105가구 ▲102㎡ 10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가야3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가야초등학교, 개성중학교, 가야고등학교, 부산국제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개금골목시장, 인제대백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20일 중구는 태평2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명재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113(태평로2가) 일대 25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4.74%, 용적률 934.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64가구 및 오피스텔 56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3가구 ▲84㎡ 41가구 등이며 이 중 10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동 공작아파트(이하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온천공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쌍용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33번가길 13(온천동) 일대 542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ㆍ4호선 미남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금강초, 여고초, 내성중, 여명중, 부산교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북문대로33번길 14-7(운암동) 일대 744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동운초, 금호중앙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광주 문화예술회관과 마트, 운암시장, 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5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정부, 분양가상한제 손질 예고…시장 `예의주시` ▲기획 `원희룡표` 부동산 정책, 오는 8월 `윤곽` 드러난다 층수 제한 완화될까?… 한강변 스카이라인 대변화 `예고` ▲미니기획 서울 민심 어디로?… 송영길 vs 오세훈 부동산 공약 `격돌` 이달 말께 올해 종부세 부담 `윤곽`… 1세대 1주택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현장소식 시공권 결정 앞둔 청자아파트 소규모재건축, 탄탄대로 `예고`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 시공자 선정 등 힘찬 도약 `준비` ▲칼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예외 요건 판정 기준 속기록 등 도시정비법 관련 자료 공개 대상에 대해 사전총회 의결 없이 홍보요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도시정비법 위반일까 교통망에 교통 정책이 있다 난치성 턱관절 질환과 경흉추 이행부 `관계` 코로나19 후유증의 한의 치료 밸류에이션 조정에 대응하는 전략ⓒ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1%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 유지, 서울과 지방은 보합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입지 여건 양호하고 개발 호재 있는 일부 고가 지역(강남구ㆍ서초구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전반적으로는 추가 금리 인상 우려, 전세가격 안정, 매수 심리 위축으로 약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3주 연속 보합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로 전주와 같은 보합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4%)는 선호도가 높은 한강변 인기 단지나 잠원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02%)는 개발 호재 있는 삼성이나 대치 재건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고, 송파구(-0.01%)는 대체로 매수세 위축되며 하락 전환했다. 그 외 양천구(0.01%)ㆍ동작구(0.01%)ㆍ영등포구(0.01%) 등 일부 지역은 소폭 상승했으나, 대체로 혼조세 보이며 보합 수준 유지했다. 강북은 지역 개발 기대감 있는 용산구(0.05%)가 재건축 위주로 상승세 지속됐으나, 노원구(-0.02%)ㆍ성북구(-0.02%)ㆍ마포구(-0.01%) 등 강북 대다수 지역은 대체로 매물 누적되며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연수구(-0.11%)는 송도ㆍ연수 신축 위주로 매물 증가하며, 서구(-0.10%)는 청라ㆍ가정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며, 부평구(-0.05%)는 청천ㆍ삼산 대단지 위주, 동구(-0.05%)는 송현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6%), 대구(-0.18%), 충남(-0.03%), 충북(0.04%), 강원(0.06%), 광주(0.03%), 세종(-0.14%), 경남(0.07%), 경북(0.03%),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와 같은 하락을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은 전주(0%) 대비 하락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계절적 비수기, 대출 이자 부담, 월세로의 수요 이전 등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입주 물량 부담이 있는 일부 지역 위주로 매물 증가하고 호가 하락하며 서울 전체 하락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은평구(-0.03%)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응암ㆍ신사 위주, 노원구(-0.03%)는 월계ㆍ하계 구축 위주로, 용산구(-0.01%)는 효창 등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다. 그 외 지역도 대체로 위축되며 강북 14개구 약보합세 유지했다. 강남권에선 서초구(0.02%)ㆍ강남구(0.02%)는 대체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매물 감소하며 상승했고, 강동구(0%)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으로 나타났다. 송파구(-0.01%)는 방이ㆍ거여 중저가 위주로, 양천구(-0.05%)ㆍ강서구(-0.03%) 등은 계절적 비수기 및 매물 적체 등 영향으로 호가 하락하고 거래활동이 위축되며 하락했다. 인천(-0.1%)은 전주(-0.08%) 대비 내림폭을 축소했다. 동구(0.07%)는 송현ㆍ만석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39%)는 연수ㆍ송도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서구(-0.15%)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검단신도시 및 가정 위주, 중구(-0.07%)는 중산 (준)신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도 전주(-0.02%)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이천시(0.25%)ㆍ평택시(0.10%)는 직주근접 수요 등으로 매매가격과 함께 상승했으나, 양주시(-0.18%), 수원 권선구(-0.12%) 등은 인근 지역에서 이달 `양주옥정신도시중흥S클래스센텀시티(1515가구)`, 오는 7월 `매교역푸르지오SKVIEW(3603가구)` 등의 신규 입주 물량 부담 등으로 하락하며 경기 전체 보합 전환했다. 지방(-0.01%)은 충북(0.04%), 제주(0.06%)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28%)은 일부 지역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입주물량 누적되며 하락폭 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묵묵히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달 15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의 아쉬움을 뒤고 하고 대의원회를 개최해 수의계약으로의 전환을 확정했다. 이날 대의원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공자 입찰마감 및 수의계약 전환의 건 ▲법무법인 입찰마감 및 계약 체결의 건 ▲법무사 입찰마감 및 계약 체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총회 상정 업체 결정의 건 ▲조합 정기총회 개최 의결의 건 ▲조합 정기총회 안건 상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앞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관심을 보여준 건설사들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기총회를 통해 최종 1개 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시공자로 저울질하고 있는 건설사로 ▲두산건설 ▲한신공영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9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터뷰] 시흥동 817 일대 원종규 조합장 "50년 된 만큼 노후화 심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에 사업 추진" "조합원들 적극적 참여 감사해… 우수 브랜드 갖춘 시공자 기대" 최근 본보는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휘하고 있는 원종규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구역은 노후화된 건축물이 밀집된 상태로 놓여 있어 도시정비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다. 이곳에는 50년 전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와 수십 년이 지난 주택, 빌라 등이 뒤섞여 있어 만약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하는 곳이다.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종류의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여러 논의 끝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사실 그동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사업이 빨리 추진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이 있어야 건설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여타 다른 사업지들과 비교해 소규모인 만큼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빠르게 쇠퇴하는 주거환경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이 컸고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소통을 이어간 끝에 공통된 지향점을 찾게 됐다. 그러면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도 만들어 본격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 사업 홍보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후 3주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84.39%를 얻는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당연한 말이지만 조합원 입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시공자가 들어오길 원한다. 또 분양 시 최대한 부담금을 적게 내고 입주하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어느 조합이든 같이 겪는 문제로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최대한 노력해 최상의 결과를 내야 한다. 지금처럼 서로 꾸준히 논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그만큼 사업에 있어 소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조합 집행부가 우리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들과 만나고 조합원들과 수시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만든다면 결과는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당장 두 번의 시공자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재도전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최근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멀었다고 본다.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지상 7층) 이하 사업지 내에선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한 중요한 요소인 15층 층수 완화 규정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사업성 양질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조합은 지난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선도구역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다. 후보지로 확정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국비 지원`도 가능하다.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후보지 확정 발표가 올 하반기로 미뤄졌다. 조합은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시흥동 817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급 거점이 만들어지는 게 장점이다.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확정이 되면 여러 호재로 기대감이 높아 인근 신규 사업지로 확장될 공산이 크다. 교통 호재도 기대된다. 신안산선으로 경기(안산~한양대~시흥시청~광명~석수~시흥사거리~독산~구로디지털단지~대림사거리~신풍~도림사거리~영등포~여의도)를 잇는 44.7km 구간의 복선전철로 개통 시(2024년) 안산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조합이 탄생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체동심(異體同心ㆍ서로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으로 서로 의지하고 단결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인은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지키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 같이 뜻을 모아 모든 조합원의 `해피엔딩`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A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은 2019년 조합장, 이사 등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위해 투표를 독려할 목적으로 홍보요원 총 34명과 각 일당 15~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을 체결하고 고용했다. 총회 개최 당시 A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는 업무해태로 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조합이 총회를 주도했으나 위 근로계약에 대한 사전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을 했다. 이에 해지된 정비업자 대표는 조합장이 사전총회 의결 없이 홍보요원과 예산 외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37조제6호는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1항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이고, 제45조제1항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검찰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①본건 홍보요원 고용계약은 조합원총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비용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재개발 조합의 공사비 및 용역비와는 그 성격상 질적 차이가 있는 점 ②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은 조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려는 취지이고, 업무의 성격상 사전에 조합원총회를 거칠 수 없는 세세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까지도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본건 재개발 조합의 규모 및 당시 조합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비는 조합 운영 및 총회 개최에 따라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고, 조합원들도 그 지출 여부에 대해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실제 본건 조합의 기존 총회에서 홍보요원 인건비가 포함된 총회 예산을 승인해온 점 ⑤공사비 내지 공사 관련 용역비가 아닌 위와 같은 인건비까지 사전결의가 필요한 사업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조합은 정기총회까지 어떠한 경비도 지출하지 못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본건 조합에 예산안이 의결돼 있지 않던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예산안을 의결하는 총회 개최 비용조차 전혀 지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돼 오히려 조합원의 이익에도 반할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홍보요원 고용비 지출이 사전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 3. 결론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그러한 취지에 비춰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년 10월 13일 선고ㆍ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제6호는 총회의 전속의결사항으로 시공자ㆍ설계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업자 등 협력 업체의 선정 및 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호, 제5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들 협력 업체는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반드시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타 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계약을 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홍보요원과의 근로계약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ㆍ2010다105112 판결). 이와 같은 계약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즉,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는 적어도 새로운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해당 총회의 홍보요원과의 근로계약까지 이에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를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여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완전한 폐지냐, 일정 부분 수정이냐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급격한 정책 변화는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일단 폐지까지 생각하진 않는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손봐야 할 첫 제도라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인 만큼 향후 적극적인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원희룡 장관 "분양가상한제 손질 1순위… 오는 6월 개선안 발표" 분양가상한제로 도시정비사업 위축→주택 공급 `부족` 국토부가 오는 6월 안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23일 장관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규제"라고 꼭 짚으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내달(6월) 안으로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일종의 부동산 규제다. 감정평가 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 만큼 일반분양가에 제한돼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과도한 수익을 막는 효과가 있다. 즉,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원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기 어려워 사업 자체를 망설여지게 된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완화돼야 하는 규제 중 하나라는 인식이 많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볼 때 손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당시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12ㆍ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강남 4구를 비롯한 13개 구와 경기 과천ㆍ하남ㆍ광명 등 3개 시 322동으로 확대ㆍ지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단지 분양가는 인근 시세 60~70% 수준으로 책정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분양가 제한으로 재건축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등이 상승하면서 사업이 위축될 것이고, 이는 결국에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상당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막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관련 입법이 꾸준히 발의돼왔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집값 안정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본래 목적과는 반대로 분양가상한제는 공급 가뭄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했고 되레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만 증가시켰다"며 "반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인근 시세거나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고 이를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 측의 잡음도 발생하는 등 문제들을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사례 나와… 분양가와 매매가 격차 점차 ↑ 업계 "건설사들 분양 시기 저울질 분위기" 대표적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꼽히는 현상은 분양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이달 18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23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355만 원 올랐고, 같은 기간 분양가는 82만 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 역시 2020년에는 480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917만 원까지 벌어지며 격차가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상당수의 전문가는 2020년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분석한다. 여기에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내ㆍ외 경제 불안으로 물가가 연이어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건설 원가에서 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철근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여러모로 분양가상한제 손질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분양상한제 개편 예고를 두고 반기는 모습이다. 제한돼 있던 분양가격이 풀리면 규제 대상이던 지역 내 분양 대상의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하게 될 거라는 기대다.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는 매우 기본적인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기간이 상당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집값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이전 정부의 강한 규제로 쌓여있던 분양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상당하다. 분양 일정을 미뤄온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기점으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분양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물량은 약 5만 가구다. 반면, 이달까지 공급됐거나 예정인 물량까지 포함한 올해 공급량은 5만2292가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인 7만3628가구에 비해 28.9% 떨어진 수치다. 앞으로 공급 물량이 증가하지 않는 한 집값이 잡히기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가뭄에 단비`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편안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공급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대선 이후 공급이 끊긴 서울 분양시장부터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선 이후 원래 상반기 예정했던 분양 일정을 1년 이상 늦출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분양 일정을 다시 짤 생각"이라며 "착공 후 분양 일정을 보류하던 사업지들도 완화책이 적용되면 서둘러 공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폐지 가능성 ↓… 미세 조정 `예측` 우세 원 장관 "시장 모니터링 이후 상황에 맞게 점진적 개선할 것" 일단 정부는 당장 무리한 제도 손질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은 "경직된 운영으로 이주비가 (가산비에) 반영 안 되거나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제도를 한 번에 없애기에는 또 다른 부작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분양가 상승을 막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 매입이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움직임과 연계시켜 해당 제도를 유연하게 손봐야 한다는 게 원 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에는 폐지가 아닌 가격 현실화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의 조정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전과 달리 조합원 이주비나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려는 것은 택지개발이나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라며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장 폐지나 축소가 아닌 조정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추진위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 및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의 서류 및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의 속기록을 비롯한 자금 수지 보고서 등을 15일 내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지난 1월 27일 선고ㆍ2021도15334 판결)에선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제7호 및 제124조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 자금을 운용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어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정됐다"라며 "속기록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해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 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때 작성 후 청산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 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는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위반 죄의 구성 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자금 수지 보고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결산 보고서의 `관련 자료`로 이를 형사 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중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이 처음부터 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 내역에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 현금 예금 보유 내역, 차입금 현황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결산 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 수지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ㆍ회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결산 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할 뿐, 자금 수지 보고서가 결산 보고서와 불가분하게 직접 관련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각호 서류에 관한 `관련 자료` 해석이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그에 따라 설치된 도시정비사업 종합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지침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이처럼 관련 자료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이 법률 문언의 확장 해석을 통한 처벌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을 명확히 판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앞다퉈 초고층 아파트 개발을 준비해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여의도시범ㆍ여의도한양, 초고층 계획으로 `새 국면` 압구정아파트지구, 신속통합기획 설계 용역 `돌입` 우선 서울시가 한강변과 가장 인접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이하 여의도시범)와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를 대상으로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4월) 28일 서울시는 여의도시범, 여의도한양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사업계획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초고층 개발이다. 시는 여의도시범과 여의도한양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상향해 재건축할 계획이다. 또 여의도시범은 지상 최고 60층으로, 여의도한양은 지상 최고 50층으로 탈바꿈되는 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한강변 인근 공원과 문화시설이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시가 검토 중인 계획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원 10만9046㎡에 지상 최고 60층 규모의 공동주택 24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여의도한양은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해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대 3만2689㎡를 지상 최고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0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방식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 하반기께 최종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준공 47년 차인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도 여의도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자 2018년 이후 4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영등포구는 여의도공작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상위 계획인 여의도금융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이 인정될 경우 여의도공작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일대 1만6929㎡에 용적률 499.98%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5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강과 가까운 용산구 이촌동 일대도 초고층 아파트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달 24일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조만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통과할 경우 이촌한강맨션은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로 등극하게 된다. 지난 1월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은 공동주택 신축 규모를 지상 최고 68층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세워 조합에 제출한 바 있다.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에 지하 3층~지상 68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4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도 초고층 아파트 변신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10일 강남구는 압구정2ㆍ3ㆍ4ㆍ5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와 건축 기획 설계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설계 용역은 정비계획(안)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사업의 구체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절차로 여의도시범과 여의도한양처럼 초고층 계획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약 6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를 수정가결 시켰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 통과는 지상 35층 이하 규제가 최초로 완화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강변과 인접한 잠실주공5단지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지상 최고 50층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서울시는 수정 없이 통과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일원 35만80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6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한강변 공간 재편 `착수` 업계 "6ㆍ1 지방선거 결과가 `관건`" 이처럼 한강변 노후아파트가 탈바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변 공간 재편에 나서 이목이 쏠린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변 중심 공간 구조를 조성하고 한강변 공간을 재편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 구상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용역은 다음 달(6월)에 착수될 전망이다. 용역 내용에 따라 한강 및 주변 지역 종합 관리 방안인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도 수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여의도~용산, 성수~잠실, 마곡~상암 등 한강변 주요 거점을 한강변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발전시키고 거점 간 기능적ㆍ공간적 연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강에 도심항공교통, 미래 교통 수단, 수상 교통 인프라, 생태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도 세운다. 아울러 올림픽 도로나 강변북로 같은 한강변 간선 도로를 개선할 경우 확보되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설문 조사를 통해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 수변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울이 글로벌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한강변을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내놓은 바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하 2040서울플랜)`에도 한강의 수변 활성화 전략이 주요 과제였다. 서울시는 `2040서울플랜`을 발표해 서울에 적용됐던 지상 35층 이하 규제를 삭제하고 유연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했다. 다만 모든 관련 계획은 6ㆍ1 지방선거 이후 취임하는 시장의 정책 실현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모든 계획이 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강변 노후아파트 주민들 역시 이번 선거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6ㆍ1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사업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며 "서울시장 취임 이후 전략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DL이앤씨가 선정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아파트 이름은 `어반센트로`로 파악됐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마쳤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을 받던 시공자 선정 관련 안건의 경우, 조합원들의 지지로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됐다. 홍록희 DL이앤씨 상무는 "영등포구 국회대로 최고의 입지를 가진 당산현대2차를 랜드마크 단지로 재탄생시키겠다"면서 "당사를 선택해준 조합원에게 최고의 아파트로 보답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채준환 DL이앤씨 팀장은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2024년 6월 이주 및 철거, 그해 7월 착공 및 분양을 거쳐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며 "조합원들이 바라던 품격 있는 명품 단지를 위해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당산현대2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ㆍ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2ㆍ9호선 당산역이 인근에 있고 여의도와 목동 중간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다. 이에 더해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2024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주거 편의성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5(당산동) 6108.7㎡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DL이앤씨는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4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022년 부산광역시 최대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조합과 건설사의 입장이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시민공원촉진3구역(재개발)과 현대산업개발이다. 이달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 결과 조합 측은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1512명의 투표자 중 과반이 해지를 지지하며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명성디앤씨 측은 "이번 총회 개표는 원활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수개표가 아닌 스캔 방식을 통한 개표를 기획했고, 이에 따라 사전 고지 본인확인 방법(신분증 미첨부)에 부합하지 않는 서면결의서 및 서명 미기재, 기타 무효로 추정되는 서면결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면결의서를 스캔 방식으로 개표했다"면서 "개표 결과를 스캔 회사에서 수령한 당사의 담당자는 개표 결과지를 사회자에게 전달했고, 개표 결과가 발표됐으나 해당 안건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중 해지 득표수의 과반 득표 여부에 이견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이후 변호사 입회 및 속기사, 영상촬영을 진행해 수개표 재검 결과 해지 759표, 유지 701표로 해지 득표수가 과반을 초과해 적법하게 가결됐음을 재선포한 것"이라면서 "최초 개표 당시 무효로 판단했던 서면결의서는 상단 인적사항은 존재하나 아래 서명 등이 없는 형태로 현장에 참관한 변호사의 의견 및 `서명 날인의 누락으로 해당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해당 서면결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즉, 결과적으로 이번 조합의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은 재검 결과 법적의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이와 반대로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유효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나 해지 의결한 조합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사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가결의 문제점을 조합장에게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성원 부족으로 인한 재검표 요구 등 총회 당일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 해지를 놓고 건설사와 조합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은 공식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대산업개발 해지를 알렸다. 조합 관계자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며 "`시공자 계약 해지` 관련 안건에 대해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이의제기로 서면결의서ㆍ현장투표용지를 모두 영상 촬영ㆍ변호사 입회 수개표를 통한 재검 실시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확인해보니 정족수가 충족됐고 법적 문제 역시 없음을 입회한 변호사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민공원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경마장로5번길 13(범전동) 일대 17만8624㎡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60층 아파트 18개동 35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 사업은 2007년 기본 계획 수립, 2008년 정비구역 지정, 2017년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다. 향후 조합은 새 건설사를 뽑기 위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이어갈 예정이나, 현대산업개발에서 이번 총회가 성원 부족이라면서 방어 성공 주장과 관련 보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공자 지위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때 1부~2부로 나눠 다시 시공자해지총회를 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시민공원촉진3구역 조합원들은 대형 건설사의 프리미엄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미 해지가 됐다는 공식 조합 발표에도 현대산업개발은 해지 무효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진 현대건설을 필두로 2~3개 사의 각축전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통망도 모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라는 책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본인이 10년 이상 경기 의왕시에 소재한 오전가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면서이다. 의왕시는 저자가 `교통망 입지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고, 의왕시 인덕원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월곶~판교선과 인덕원~수원선이 예정돼있으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정차가 확정됐고(경인신문 2021년 6월 18일 보도), 의왕역도 사실상 GTX-C노선이 확정(뉴시스 2021년 8월 31일 보도)됨에 따라 의왕역 인근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12억 원으로 오르는 등(머니투데이 2021년 8월 30일 보도)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구역이 추진하는 사업지도 인덕원~수원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오전역이 예정돼있어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본인은 저자의 책을 읽는 이들에게 `교통 정책이 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통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그 바뀐 교통 체계에서 토지의 이용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을 고민해 보고 도움을 주고자 서평을 작성하게 됐다. 저자는 투자를 위해 `현재를 아는 것보다 실현 가능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면서 입지분석의 요소로 `교통ㆍ주거지ㆍ일자리ㆍ생활 인프라ㆍ자연환경ㆍ학군`을 들고 `그 중 나머지 5가지 요인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교통`이라고 강변한다. 그리고 교통망 분석이 필요한 이유로 `정확한 개통 시기를 알아야 한다, 실제로 편리할지 생각해야 한다, 홍보성 뉴스에 속지 말아야 한다`면서 교통 분야에서 철도는 도로와 함께 추진되며 철도ㆍ도로는 사람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게 한다고 전제한다. 이어서 저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분석하고, 국가철도망 비전 및 주요 추진 과제에서 `용량적 해소, 단절구간 연결들 철도운영 효율성 대폭 제고`에 주목하면서 `전국 주요 거점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대도시권 통근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철도망과 도로구축사업에 대해 분석한다. 또 지금 좋은 지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투자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분당선 수원역`의 경우 분당선이 개통된 후 수원역까지의 왕복 이동시간으로 인해 수원역 인근 주민들이 분당선이 개통됐다 해서 크게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역세권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에 저자는 읽는 이에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계획` 등을 분석하면서 될만한 `평범한 꾸준함`으로 투자처를 찾아낸다면, `한 방`을 터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 한다. 저자는 독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평범한 꾸준함의 힘`으로 노력하라는 것이다. 저자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개통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던 강서구가 급행열차가 운행되는 역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교통망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대곡~원시~소사선, 인천광역시 KTX, 안산선의 환승역인 초지역, 시흥시청역, 광명역, 대곡역, 송도역, 삼성역, 서울역 등 복합환승센터 건설 역과 고속철도인 KTX의 출발역 등 철도망과 연결된 도로망을 정확하게 분석할 경우 투자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인은 지도와 지하철 노선도 등을 펴놓고 저서를 읽으면서 교통망 분석은 `지금 좋은 지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본인은 저서를 읽고 철도ㆍ도로가 기반시설인 교통망으로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는 수단으로 함께 추진되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충격은 철도망 구축계획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본인이 사는 의왕시를 관통하는 인덕원~수원선과 GTX-C노선이 이를 증명했으며 투자자의 처지에서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 7월 5일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분석해 투자처를 찾는 것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며, 투자처를 분석할 때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될 계획과 정부의 추진 목표를 연결해 투자처를 찾는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항만은 4가지 축으로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저자가 중시하는 교통망과 관련한 교통 정책이 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통은 어떻게 변화할지, 그 바뀐 교통 체계에서 토지의 이용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에 고민해 봐야 저자의 견해에 대한 이해가 더 확실하게 들 수 있다. 교통망과 관련해서 교통 정책은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 저자는 `투자수익을 내기 위해 입지분석의 6가지 요인 중 교통망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교통망 분석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예로 서울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른 강서구 지가, 경강선의 단절구간으로 구축 계획된 월곶~판교선의 인덕원, 대곡~소사~원시선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예정지인 대곡역, 신안선의 환승역인 시흥시청역, GTX-C노선의 예정지 창동역 등을 들 수 있다. 이곳들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계획된 역세권 지가가 상승하고, 도로를 이용한 광역버스도 지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통 정책이 토지의 가격 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차량기지, 철도 주변 부동산 등이며 대부분의 역세권 및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다. 토지는 그 특수성인 위치의 고정성, 부증성,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토지 관련 정책이나 이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파레토(V.Pareto)의 파레토지대(박창수ㆍ2012)와 같이 교통망 구축계획이 역세권 개발을 가져오고 역세권은 상업, 문화, 주거의 기능을 수행해 토지의 가치는 상승한다. 최근 정부의 교통 정책에서 야기되는 부동산 가치 상승이 교통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정부 정책은 토지 용도의 다양성을 높여 토지지대의 발생을 가져와 그 가치를 상승시킨다. 해당 저서에서 언급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도로망 구축계획을 고려할 때 전국 주요 거점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대도시권 통근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 물류 활성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