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와 UAE의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 선도기업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UAE 원전 2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UAE 원전 2호기는 2013년 4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3월 연료 장전 및 8월 최초 임계 도달 이후 시험 운전 시험, 성능보증시험 등을 거쳐 3월 24일 상업 운전에 착수했다. UAE 원전 1호기는 2021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현재까지 청정전력을 공급 중이다. 2호기는 1호기에 이어 12개월 내 상업 운전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 및 한전의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재차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는 제2의 해외원전 수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 △설계(한국전력기술) △제작(두산중공업) △시공(현대건설/삼성물산) △시험 운전 및 운영지원(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UAE 원전은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1400MW급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으로, 아랍지역 내 최초로 운영되는 원자력발전소로서 향후 60년간 UAE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UAE 원전 4개 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2호기 상업 운전 개시로 UAE 내 무공해 청정전력의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UAE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Net Zero 탄소 저감 정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는 복수 호기 원전 운영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원전 운영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했으며, 자국 내 24시간 안정적인 청정전력 공급 및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UAE 원전 3호기는 2021년 건설을 완료하고 UAE 규제기관의 운영 허가 승인을 준비 중이며, 4호기는 올해 고온 기능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전 및 팀코리아는 모든 역량을 다해 UAE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며, UAE 원전의 성공적 준공과 안정적인 운영은 한-UAE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UAE 원전 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와 UAE의 평화적 원자력 프로그램 선도기업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UAE 원전 2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UAE 원전 2호기는 2013년 4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1년 3월 연료 장전 및 8월 최초 임계 도달 이후 시험 운전 시험, 성능보증시험 등을 거쳐 3월 24일 상업 운전에 착수했다. UAE 원전 1호기는 2021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현재까지 청정전력을 공급 중이다. 2호기는 1호기에 이어 12개월 내 상업 운전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 및 한전의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재차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는 제2의 해외원전 수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 △설계(한국전력기술) △제작(두산중공업) △시공(현대건설/삼성물산) △시험 운전 및 운영지원(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UAE 원전은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1400MW급 신형경수로 APR1400 노형으로, 아랍지역 내 최초로 운영되는 원자력발전소로서 향후 60년간 UAE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UAE 원전 4개 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2호기 상업 운전 개시로 UAE 내 무공해 청정전력의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예정이다. UAE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Net Zero 탄소 저감 정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는 복수 호기 원전 운영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원전 운영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했으며, 자국 내 24시간 안정적인 청정전력 공급 및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UAE 원전 3호기는 2021년 건설을 완료하고 UAE 규제기관의 운영 허가 승인을 준비 중이며, 4호기는 올해 고온 기능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전 및 팀코리아는 모든 역량을 다해 UAE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며, UAE 원전의 성공적 준공과 안정적인 운영은 한-UAE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오뚜기가 새 브랜드 경험 공간인 ‘오키친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오키친 스튜디오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쿠킹 클래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및 제품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뚜기는 오키친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테마의 쿠킹 클래스를 진행,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리 연구가, 셰프와 함께 하는 클래스뿐만 아니라 공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쿠킹 클래스 및 연인, 친구와 2인 1조로 캐주얼하게 즐기는 셀프 쿠킹 클래스도 만나볼 수 있다.   3월 23일 김모아 셰프와 함께한 첫 번째 ‘스페셜티 키친 클래스’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진짜 프랑스 집밥’을 테마로 진행됐으며, 참가자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셰프의 시연을 보고, 오뚜기 제품을 활용해 라타투이, 카망베르 크로켓, 풀레로티 등의 프랑스 가정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키친 스튜디오는 집처럼 편안하게 설계된 조리 공간과 함께 예쁘게 스타일링한 음식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조리한 음식을 바로 즐길 수 있는 다이닝 공간 등으로 구성됐으며 더 편리한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G전자 ‘디오스 광파오븐 오브제컬렉션’, ‘디오스 인덕션 전기레인지’와 락앤락 ‘데꼬르 시리즈(프라이팬, 냄비 등)’ 등 조리도구를 갖췄다.   모든 클래스는 무료로 진행되며, 각 클래스 일정 및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오키친 스튜디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뚜기는 새롭게 문을 연 오키친 스튜디오에서 음식을 함께 만들고 먹고 나누는 즐거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와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며, 앞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대구=구동찬 기자]대구경북지역 2월 섬유 수출이 오미크론(코로나)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섬유류의 수요 증가로 인한 아세안·중국 등 주요국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집계(한국섬유개발연구원 자료)됐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집계해 업계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섬유 수출은 전년 대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한 248.4백만달러(전년 동월 대비 20.1% 증가)를 기록했고, 2022년 수출누계(1~2월)도 524.1백만달러(전년동기 대비 26.9% 증가)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섬유원료 43.4백만달러, 섬유사 60.6백만달러, 섬유직물 125.2백만달러 그리고 섬유제품은 19.2백만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5%, 25.3%, 20.6%, 19.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주요 수출품목인 폴리에스터 직물과 니트의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8.4%, 49.6% 증가된 39.2백만달러, 21.7백만달러를 수출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20년 2월 대비 폴리에스터 직물은 23.4%, 니트는 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섬개연 관계자는 “지역 섬유업체의 수출은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섬유류 수요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 업체의 주 생산품인 섬유 직물의 수출은 예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 및 환율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트랜스젠더 인구 중 과반수가 차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국내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들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 주제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응답자 591명 중 384명(65.3%)이 `최근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91명(16.4%)은 신분증을 제시하기 어려워 술ㆍ담배 구입, 술집 방문 등을 포기한 바 있다고 답했다. 같은 사유 때문에 의료 기관 이용을 포기한 응답자 수는 119명으로 집계됐다. 트랜스젠더들은 선거 참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해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590명 중 115명(19.5%)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중 27명(4.6%)은 신분증 확인으로 출생 시 법적 성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26명(4.4%)은 신분증 확인으로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이 두려워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트랜스젠더들은 가족 관계에서도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는 경우는 591명 중 203명(34.4%)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는 152명(25.7%), 지지하거나 반대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96명(16.2%)인 것으로 집계됐다. 373명 중 147명(39.4%)은 `가족이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라고 답했고 104명(27.9%)은 `가족이 오랜 시간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응답했다. 이들 중 48명(12.9%)은 `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라고 답변했고 39명(10.5%)은 `가족과 관계를 끊었다`라고 답했다. 트랜스젠더는 화장실 이용에 대한 어려움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성별이 분리된 공공화장실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589명 중 241명(40.9%)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내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231명(39.2%)은 `화장실 이용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답했고 212명(36%)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화장실 이용을 포기했다`라고 응답했다. 72명(12.2%)은 `화장실 이용을 제지당했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실태는 우리나라 특유의 유교적 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보수단체 및 종교단체의 반대 입장을 비롯해 성 보수주의를 외치는 기득권 세력의 영향 때문이다. 감각적ㆍ본능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 시킨 채 이성을 도덕적 생활의 주도적 힘으로 평가하는 윤리적 이상주의인 엄숙주의 역시 트랜스젠더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주도 아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대법원 호적상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이 난 이후 `성 전환자 성별 정정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이라는 대법원 예규가 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되레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인 통계청에서 최근 트랜스젠더 등 성전환증을 정신 장애로 분류하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철저히 배척하고 외면하는 정부 기관의 정책 실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항목에서 제외하며 성 소수자 편견을 걷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통계청 결정은 국제 질서에 반하는 역행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 및 교육환경, 미디어, 행정서비스, 의료시설, 금융 기관 이용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무총리를 상대로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 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 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뚜렷한 계획이나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의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정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조사, 가족실태조사 등에서 성별 정체성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수집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트랜스젠더의 피해 사례가 더욱 확대되기 전에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혐오 표현을 접하는 경로 대다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만큼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역시 절실하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혐오와 차별 유발 사례를 억제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한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소해 논란이다. 2018년 당시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청와대 특별비 즉,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밀 유지, 국익,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납세자연맹이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1심 재판부가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이는 만큼 청와대 특별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청와대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만 빼고 다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한 이유를 들고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을 태세다. 심지어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상징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의상ㆍ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떳떳하다면 (특활비를)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고 법원 판결에도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나왔는데도 왜 항소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정 사회는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정권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 의상 및 특활비 7억 원 사용을 추궁한 당사자들인데 왜 지금 자신들은 특활비 공개를 꺼려하냐"고 지적하며 "너무 의문이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떳떳하다면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청렴할 것처럼 해놓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피하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스스로 나서 김정숙 여사의 옷이 모 홈쇼핑에서 10만 원 주고 구매한 가성비 상품이라고 한 적이 있으며, 10여 년간 입어 왔던 옷은 직접 수선해서 입는다고 자화자찬 한 바 있어 이번 논란이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낳고 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다양한 액세서리와 다양한 의상 등을 모아 보여주며 일부 의상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명품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담은 내용들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로운 정부, 공정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내세운 만큼 이에 대한 입증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해야 한다. 청와대가 항소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며 최장 15년은 비공개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 이를 기대하고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김정숙 여사는 일반인이 아닌 영부인이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며 알권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하 청와대 참모진은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집권 내내 자신 있는 부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공개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권 말기 엄청난 칭찬을 받을 좋은 기회 아닌가. 놓치지 말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금오동 398 일대 소규모재건축조합(조합장 이명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1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1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천보로569번길 12(금오동) 일대 81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동오역과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중랑천이 흐르고 천보산, 추동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4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23일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배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5월 2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시공자(보증서 제출 시 선정 후 7일 이내 현금 입금 조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 ▲단독 또는 2개 사 이하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마ㆍ변동4구역은 도마초등학교, 변동초등학교, 신편초등학교, 변동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변동근린공원, 용화어린이공원, 변정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변정7길 5(변동) 일대 18만196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산성동2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2일 산성동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경수)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30일 오후 3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서 등을 입찰마감 전에 제출한 업체 ▲공고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성동2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청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문성초등학교, 대문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화로45번길 16-1(산성동) 일원 9만384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021년 12월 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기준 503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창용)은 측량(지적, 일반)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4월 4일 오후 5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지적측량업 및 일반측량업)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행정청으로부터 위법 행위로 행정 처분(벌금, 과태료 등)을 받지 않은 업체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마천3구역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거여초등학교, 오주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성내천로49길 2-1(마천동) 일원 13만38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24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608명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성남동 270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성남동 270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정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142번길 13(성남동) 일대 786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제일초, 성남중앙초, 동광중, 성남중, 성일고, 동광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성남종합운동장, 대원공원, 수진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우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용한)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4월 12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KCC건설 ▲동원개발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동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해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해운대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동) 일대 16만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06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정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수정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 중 1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대불로5길 16(산격동) 외 2필지 일대 78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6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북대구초, 대구문성초, 산격중, 성화중, 대구북중, 성화고, 경상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NC아울렛, 엑스코, 코스트코, 은행, 행정복지센터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금호강이 흐르고 금호강 생태공원, 공항교강변공원, 대불공원, 연암산, 연암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맨션(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1일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제경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후 2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수안동) 일대 92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6.5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낙민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선 동래역도 가까워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낙민초, 수안초, 내성초, 내성중, 동래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하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이 지정한 동ㆍ호수(이하 이 사건 지정 호수)에 관해 피고 조합과 조합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 추진비를 지급했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1121가구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부지 중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1014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고 이에 일부 동이 신축되지 않게 됐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동이 신축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및 업무 추진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주된 계약인 조합 가입 계약과 각 호실에 대한 지정 계약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종료됐고 피고 조합 규약상 동ㆍ호수는 추첨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피고 조합이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원고들과 사이에 임시로 동ㆍ호수를 지정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피고 조합은 향후 사업을 진행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할 의무가 있지 않고, 그 의무가 이행불능되지도 않았다. 4.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정 호수를 분양할 수 없게 돼 이행불능이 됐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업무 추진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는데 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 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선고ㆍ2013다75892 판결). 2)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ㆍ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한 권리ㆍ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 가입 계약의 불이행으로 간주해 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9년 11월 14일 선고ㆍ2018다212467 판결). 3)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해 제출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에는 `본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입주 시 면적과 대지 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제6조)`,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및 조합 업무 대행 용역사가 결정 추진한 조합 업무에 대해 추인하며 향후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설계, 자금계획, 사업 규모 등)이 변경ㆍ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제10조)`라고 기재돼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신축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가 1014가구에 이르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당초 공급받기로 한 이 사건 지정 호수 대신 그와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은 이 사건 각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의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당초 지정한 동ㆍ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의 위반이라거나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됐고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5. 결어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초의 사업계획이 변경돼 조합원들이 사전에 지정한 동ㆍ호수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는 조합 가입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①조합 가입 계약 당시 계약서에 지정한 동ㆍ호수가 분양목적물로 기재됐던 점 ②피고는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분양 면적뿐만 아니라 분양하는 아파트의 층에 따라서도 다른 분양가격을 정해 조합원을 모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단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지역주택조합사업이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는 점 ④원고들이 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부강ㆍ제성아파트(이하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윤현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보건설 ▲SG신성건설 ▲청광건설 등 3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추후 일정을 잘 준비하겠다"면서 "우리 단지를 잘 이해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 및 이행보증증권 1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시흥시 신천로80번길 10-1(신천동) 일대 487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부강ㆍ제성 김윤현 조합장 "쉽지 않은 사업 환경… 관련 규정 까다로워 불필요한 비용 낭비" "공사비, 재무, 인지도 등 고려… 단지 최적화 건설사 시공자로 선정할 것" 최근 본보는 부강ㆍ제성의 사업을 지휘하는 김윤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조합장은 "사업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소규모이면서 단지 형태 역시 쉽지 않은 구조라 많은 고민과 분석이 필요했다"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공자 선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부강ㆍ제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부강과 제성, 대림빌라, 동경빌라 등 4개 단지가 연합해 2020년 7월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조합 설립 시까지 경비 및 업무 지원 등과 관련해 협력 업체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대부분의 소규모정비사업이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우리 단지 역시 규모가 작고 정형화되지 않은 단지 형태로 인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음을 느꼈다. 기본적으로 건물 배치가 상당히 어렵고 최대치의 용적률을 확보하려면 T자형, 십자가형과 같은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해 고민에 빠진 적도 많았다. 무엇보다 사업이 불확실한 초기 상황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까지의 경비 조달 및 업무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행여 지원을 받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이를 조율하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가뜩이나 소규모정비사업이 갖는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역시 규정하는 절차와 형식을 까다롭게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켰고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사업을 통한 자산 가치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안정성과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공사비 산출, 재무적 안정성,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해 우리 단지에 가장 적합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최근 시공자 현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를 함으로써 조합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조만간 진행될 입찰에서도 변함없이 참여한다면 오는 5월 안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어 올해 9월에는 건축심의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 4월 즈음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의 소유권 및 지목이 시흥시 소유가 아닌 사도로 남아있고, 지목 또한 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인ㆍ허가 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추후 건축심의 시 일조권사선제한의 기준이 도로중심선으로 적용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생각이다. - `부강ㆍ제성`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서해선 신천역 4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등이 5분 거리로 매우 근거리에 있어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 여기에 추후 인천 지하철 2호선 및 제2경인선 경유 시 3개 노선을 환승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나은 교통환경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업계 내에서도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조합원 모두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은 조합이 앞에서 끄는 힘보다는 조합원님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합 임원진 역시 믿음을 드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조합장으로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본인 스스로 조합원이자 사업의 동반자로서 같이 소통하면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란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은 시행 방법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법에서 정한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택 공급량 확대 일환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기간 단축, 종 상향,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고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일례로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정상한용적률 20%를 추가로 부여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정상한용적률은 360%가 되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의 시행에 따라 부여받은 추가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정부가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돼 최근 도시화의 추세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팬데믹과 맞물려 콤팩트시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도심지에 한정된 제한적인 개발이고 일반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한 욕구의 충족은 다양하다 할 수 있으므로 개발 방식 또한 다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일반 국민의 주거환경에 부합한지 반문해 봐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구도심은 쇠퇴하고 새로운 주택 단지의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의 전환을 가져오지만 이 또한 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도심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용적률과 비례하고,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해야 하는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환해 개발사업에서 오는 이익을 국민의 보편적 이익으로 환원할 경우 투기보다는 투자로서의 자산관리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부의 세수입도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의 주택 공급은 자산 관리와 직결됨으로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에 따른 자산 관리 마인드의 변화로 고품격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자산 관리는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투기성이 공존하지만 시장 경제하에서 부동산이 갖는 특성은 부정될 수 없다. 자본을 독점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규제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는 주식과 같이 시장 논리에 맡겨놓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직접ㆍ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해 강제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을 조절하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함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왜곡해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수요의 억제가 공급량을 줄이는 데 있다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단기적 정책 집행에 치중했고 부동산 자산 관리에 눈을 뜬 국민은 부동산 투자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정부는 이를 규제하는 형태의 시장 변화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부의 시장 개입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전제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개입돼야 하고 부동산 수요와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개입에 국한돼야 한다. 오랜 기간 도시정비사업은 국민의 성공적인 투자처가 됐고 정부 정책의 유동성에 편승해 투기적 요인이 시장을 지배했다 할 수 있으나 부동산 경기의 주기성에 맞춰 정부의 정책도 굴곡을 거듭해왔다.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정부의 고민은 깊어졌다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누린 대상자임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국민이 부동산에 접근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만 주택은 국민의 생활 수준과 비례해 움직이는 점을 고려할 경우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도 사회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자산 관리 측면에서의 부동산 정책도 고려돼야 한다.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도시정비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으나 지금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착됐고 도시정비사업의 향방이 민간 주택 공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맞물려 부동산과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을 투기라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바 부동산을 통한 정부의 세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이 공존해야 한다. 매번 강조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수행하고 공공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조력자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국민의 자산 관리의 대상인 동시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어 공공도 주택 공급 정책이 국민의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은 공공성을 갖는 부분에 국한하고 민간이 도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이하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잠원현대훼밀리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 이 같은 높은 사업성을 방증하듯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사업 주체를 빠르게 갖추고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재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 4일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쌍용건설만 참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1(잠원동) 일원 285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용적률 34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29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인터뷰] 잠원현대훼밀리 정재헌 조합장 "시공자에 쌍용건설 `유력`… 고급화 전략으로 사업성 극대화할 것" "오는 7~8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내년 상반기 건축심의 접수 `목표`" 본보는 이달 23일 정재헌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조합장은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은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해 진행될 것이다"라며 "조합은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속히 시공자 선정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잠원현대훼밀리` 리모델링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9년 9월 리모델링 추진위가 공식 출범되고 곧바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조합설립동의율 80.5%를 확보한 뒤 2021년 7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해 10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달(2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한 결과, 3차 입찰 모두 쌍용건설만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단지는 1997년 8월 준공돼 아파트 노후화 가속화, 주차 공간 부족, 아파트 시설 노후로 인한 위험성 증가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해진 가운데 한시적인 수선 공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잠원현대훼밀리는 이미 342%라는 높은 용적률로 지어진 탓에 재건축 추진은 불가능해 리모델링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조합은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단지를 더 넓은 주거 공간과 여유로운 주차장 공간, 첨단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변모시켜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리모델링 공사 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 공사 시 까다로운 여건을 갖고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사인지 확인했다. 아울러 지금도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 더 넓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했는지 꼼꼼하게 검토했다.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 전체 뜬구조공법을 통한 지하 증축이 필요한데 지하는 암반이 형성돼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우리 단지가 매우 밀접해 시공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우리 단지 리모델링 공사를 도맡으려면 충분한 리모델링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필수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준비하면서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조합장으로 전념할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이 가장 고민이 많았고 힘든 시기였다. 추진위 때부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초기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다른 리모델링 추진 구역과 달리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을 조합 설립 후에 하기로 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업계획 수립, 구청 직원과의 협의, 관계 법령 검토, 조합 정관 수립, 조합 창립총회 준비 및 진행, 각종 문서 작성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일을 직접 진행해 힘들었지만 실제 조합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추산돼 보람을 느낀다.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우리 단지는 113가구라는 작은 사업 규모와 시공 난이도가 높아 건설사의 관심을 유도하고 기술적인 요소를 협의하는 것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 같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쌍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조만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리모델링사업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추진을 향한 조합원들의 강한 열망과 조합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신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 `잠원현대훼밀리`가 갖고 있는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이 매우 가까운 초역세권에 해당하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반포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해 전국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더불어 원촌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고급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인근 단지들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고급화를 추진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생각이다. 품질이 우수한 자재 선택, 첨단 편의시설 적용, 높은 시공 품질 등을 통해 고급화를 추구하되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증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7~8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심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장을 중심으로 조합 집행부 모두 우리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하게 과정을 진행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고 가야 할 험난한 과정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조합원들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집값 폭등과 다층 규제로 혼란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번 새 정부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현 정부와 차별화된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 역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동산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데 새 정부에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현 분위기와 향후 전망을 조명해 봤다. 대통령 인수위, 재건축 규제 완화 분위기 `조성` 전문가 "인수위 내 서울시 공무원 포진…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 의지 보여"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모양새다. 그간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주택 공급 공약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강한 취지가 읽히는 대목이 상당하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규제 변화는 물론 공급 확대 기조를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시장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완화 등이 재건축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인수위 내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규제 일색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한데 따른 문제 인식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빠르게 새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부동산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인수위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윤 당선인 핵심 공약으로 꼽힌다. 인수위는 사업시행인가 단계 내 진행되는 심의를 한 번에 통합ㆍ진행해 기간 단축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을 빠르고 매끄럽게 연결시켜 단기간 내에 시장 내 필요한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핵심 정책인 만큼 같은 당인 윤석열 당선인과 오 시장과의 협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시 업무보고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우선순위로 발표한 바 있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인수위에 참여하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차기 정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부동산 정책을 맡은 전문위원들에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수 포진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견인한 공공주도 개발 기조를 버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부담금 완화 `기대감`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2주 연속 `상승` 또한 차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이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완화도 빠짐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당시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해 현행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추후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인수위 단계에서 진행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인수위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장려해 2026년까지 주택 47만 가구(수도권 31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윤 당선인 5년 임기 내에 민간 200만 가구와 공공 50만 가구를 포함한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큰 틀의 로드맵을 구상해 놨다. 규제, 규제 그리고 또 규제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러자 시장 역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점차 커지면서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고 되레 매수하겠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수급 동향을 보면 이달 14일을 기준으로 3월 두 번째 주 서울 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연속 상승 흐름으로, 지난해 11월 15일 99.6 수치를 기록한 이후 18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면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를 보였던 계속적인 상황에서 지난 2월 28일 저점을 찍은 후 점차 반등하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소폭 증가했다"면서 "아직 본격적인 거래 사례가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일부 매물을 거둬들이고, 되레 매수 문의도 늘어나면서 변화의 바람이 꿈틀대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업성 높은 재건축 선회 단지 가능성 ↑ 리모델링 vs 재건축 두고 저울질 `여념` 이뿐만 아니다. 기존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던 사업 단지 일부에서는 아예 재건축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달 2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충무주공2단지2차 추진위는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대선이 끝난 현시점에서 재건축으로의 선회 여부를 두고 검토에 나선 모습이다. 현재 추진위는 아직 재건축 규제 완화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닌 만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추후 법제화 여부에 따라 전체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 관련 동의서를 징구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당장은 진행하던 사업에 무게를 두지만 재건축 관련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추후 언제든지 사업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기존 재건축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사업지들이 대선 이후 재건축으로 선회하느냐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의 이익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리모델링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애초 리모델링이 유행한 이유는 재건축 규제가 심한 데 따른 반작용이었고 리모델링만의 강점이 있어 최근 시장 자체가 급성장한 만큼 재건축 활성화가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경우,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기존 리모델링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지도 상당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합원 A가 조합설립인가 후 B에게 본인 소유 토지 1/2 지분을 양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A를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는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가 단독으로 조합원총회의 각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러한 서면결의서가 총회 각 안건의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고 이 사건 각 결의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사람으로 인정해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2021년 9월 30일 선고ㆍ2021다230144 판결)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제1호)"라며 "자치 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조합의 정관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 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에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정관 제10조제2항, 제22조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어 이는 단체 법적 법률 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대표 조합원의 선임 절차와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절차를 위반하는 형태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경우 의사정족수의 하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친 경제·금융전문가로, 국내·국제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을 진두지휘한 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한편, 이번 한은 총재 지명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교감 여부를 놓고 엇갈린 주장(청와대:협의했다, 당선인:협의 없었다)이 나오고 있다.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정해진 일시 장소에 개최되는 총회이다 보니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서 서면의결권 행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서면의결권 행사 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조합은 총회 소집을 위해서 서면의결권의 행사 기간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고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시공자 선정 시 부재자투표와 같이 개정 도시정비법이 기존의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을 금지하고 부재자투표만 허용하는 취지라는 해석도 있었고, 그와 달리 기존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을 허용하지만 그간 서면결의서 위ㆍ변조 논란 등이 계속된바,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서 서면의결권의 행사 방식만 강화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 아직 법원의 판단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개정된 법을 반영한 실무례 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최근 실무 운용 사례 실무적으로는 부재자투표 형식과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서면의결권의 행사 기간 및 `장소` 등을 사전에 고지토록 돼 있다. 그러므로 시공자선정총회와 같이 총회 개최 전 일정 기간을 정해 통상 조합 사무실에 조합원이 직접 방문하면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의결권을 행사토록 함과 동시에 기존과 같은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을 활용하지만 우편 발송이나 조합 사무실 직접 제출 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케 하고, 조합 측 홍보요원 등을 통한 대리 제출 시에도 작성할 때 조합 측 홍보요원 등이 직접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서 조합원 본인 확인 후 대리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본인 확인과 관련해서는 인감증명서보다는 조합원 입장에서 제출이 부담스럽지 않고 제출 등사 등이 용이한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한 확인이 주를 이루고, 보충적으로 서면결의서 상에 자필 서명 내지 지장 날인 중 어느 하나를 본인이 직접 하게 함으로써 그 본인 확인 수단에 따른 증빙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른 판례나 유권 해석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개별 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합 정관을 개정하고, 총회 소집과 개최를 위해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부재자투표 형식의 사전 투표, 신분증 사본 등 통한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을 혼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현실성이나 타당성 등은 인정되는 바이다. 더욱이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자선정총회 때만 운용하던 사전투표를 일정 기간 운영해야 하고, 서면결의서 수령 또는 징구 시에도 조합원들이 신분증 사본 등 첨부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다소간의 번거로움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서면결의서 위ㆍ변조 이슈 등이 끊임없이 총회 의결 후 가처분 내지 무효 소송 등의 소재로 활용됐던바, 이와 같은 법적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3. 결어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본인 확인 의무 부여 외에 전자투표 방식도 전면적으로 도입했는데, 리모델링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 적용되는 「주택법」과 달리 전자투표 적용을 조합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겨뒀고, 시장 군수의 승인이나 허가가 아닌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해서 법문 규정상 다소 애매함을 남겨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나아가 서면의결권의 경우, 그 물리적 의결서가 남아 있는 반면 전자투표의 경우 기술의 발전으로 보완될 문제이겠지만 실제 전자 의결권 행사 과정 및 그 개표 결과 합산 과정 등에서 오류 등이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않은바, 총회 후에라도 추후 검증 등이 필요한 시스템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선물시장 내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중 매수 비중은 최근 3주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원유의 매수 비중도 경험적 고점(90%)을 형성 후 전주 하락 전환했다. 달러와 원유에 대한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액티브 매니저들의 주식 비중 축소도 일단락됐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그 동안 급락했던 성장주 중심의 반등이 진행됐다. 최근 12주 누적 기준 S&P500 성장주와 가치주지수간의 수익률 격차가 2010년 이후 최저치인 -14%p 하락한 이후 최근 2주간 회복세(현재 -10%p)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 평균이 +1%p라는 점을 감안 시 성장주 중심의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남아 있다. ▶ 단기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S&P500지수 내에서 낙폭과대주는 자동차, 미디어, 반도체/장비, 소프트웨어를 꼽을 수 있다. 국내 증시에는 게임,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이 여전히 낙폭과대주고, 미국 반도체/장비와 소프트웨어 주가 반등 시 국내 하드웨어와 반도체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긴축정책이 실행된 이상 중요한 변수는 결국 경기싸이클이 개선될 수 있는가의 여부다. 현재 ECRI 미국 주간경기선행지수는 YoY 기준 3주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OECD경기선행지수도 7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경기싸이클 하락과 동반해 비용(금리/유가/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수익성악화 우려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S&P500지수 영업이익률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16%로 낮아졌고, 코스피는 4개월 연속 하락하며 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금번 지수 하락 과정에서 S&P500지수의 경우 밸류에이션 조정만을 반영했지만(12개월 예상 EPS 최근 12주 누적 변화율 +4.4%, PER -9.6%), 코스피는 밸류에이션과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우려를 동시에 반영했다는 차이점이 있다(12개월 예상 EPS 최근 12주 누적 변화율 -5.0%, PER -5.3%). 국내 증시는 연준의 긴축 우려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악화 우려까지 반영하며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글로벌 경기싸이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변수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하락 전환(공급망 차질 우려 완화)했다는 점이다. 2015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가 하락(상승) 전환 시 1개 분기 이후 코스피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평균 +3%(-0.6%) 증가한다. 다만 국내 기업의 경우 중간재에 대한 수출과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물량) 증가 시 수익성(가격)이 하락 경향이 강한 편이다. 실제로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 시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평균 -0.2%p 하락하고, 영업이익률 상승 확률도 41%로 낮은 편이다. ▶ 중장기적으로 ①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수 하락 이후 매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②매출 증가 시 영업이익률 개선 폭이 크고, 영업이익률 상승 확률이 높은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 운송, 자동차, 미디어, 반도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경기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1기 신도시 단지들이 리모델링사업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리모델링 첫 착공 `눈앞`… 사업계획승인 `속도` 먼저 성남시 1기 신도시 중 한솔마을5단지가 가장 빨리 착공을 앞뒀다. 조합은 지난 2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를 개최해 가구별 공사 분담금을 확정했다. 조합은 오는 6월 이주를 시작해 이르면 연내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성남 분당구 정자로 115(정자동) 일대 4만215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건폐율 27.64%, 용적률 277.1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27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무지개마을4단지는 다음 달(4월)께 이주 및 분담금 확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 착공 시기를 확정 지을 전망이다.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해 4월 27일 사업계획승인, 지난 1월 금융기관 선정 및 시공자 본계약 체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으로 성남 분당구 미금로 66(구미동) 일대 2만4193.4㎡에 건폐율 24%, 용적률 268.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47가구 규모의 단지가 다시 들어설 예정이다. 목련마을선경2단지와 목련마을우성3단지는 최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마쳤다. 이 단지들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이주 및 착공을 시작하게 된다.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사업은 2차 안전진단 절차가 생략된다. 지난해 7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마친 목련마을선경2단지는 승인이 날 경우 곧바로 이주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목련마을선경2단지는 안양 동안구 동안로 102(호계동) 일대 공동주택 994가구 규모의 단지다. 목련마을우성3단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마쳤다. 목련마을우성3단지는 안양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21(호계동) 일대 공동주택 902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무궁화주공1단지는 지난해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2021년 11월에 조합 설립 요건인 조합설립동의율 66.7%를 확보해 같은 해 12월 24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무궁화주공1단지는 군포시 산본로 296(금정동) 일대 공동주택 1329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리모델링사업으로 199가구를 늘려 공동주택 1528가구로 공급할 계획이다. 개나리주공13단지는 지난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 단지는 지난해 3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약 40일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66.6%를 확보했고 같은 해 5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뒤 2021년 12월 19일 포스코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시공자를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개나리주공13단지는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34(산본동) 일원 공동주택 1778가구로 이뤄졌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20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일산 신도시 조합설립인가 향해 `급물살` 업계 "고양시 용적률 완화로 리모델링 더 활성화될 가능성 커" 일산 신도시 리모델링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를 필두로 속도전에 나섰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안전진단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일산 신도시 중 가장 발 빠른 사업 추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곳은 지난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문촌16단지다. 문촌16단지는 지난 1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치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쳤다. 이 단지는 고양 일산서구 주엽로 122(주엽동) 일대 956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곳의 용적률은 183%로 리모델링사업 대상 기준(180%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문촌16단지는 리모델링사업으로 143가구를 늘려 공동주택 109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 강선14단지는 고양 일산서구 강선로 33(주엽동) 일원에 공동주택 792가구 규모로 이뤄진 단지다. 추진위는 이곳을 공동주택 910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그런데 고양시가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의 조합설립인가를 모두 보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최근 고양시는 조례상 제3종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50%지만 해당 사업장의 용적률 상한선은 185%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반영된 용적률 249%는 법적 하자가 있다며 보류했다. 이에 강선14단지 추진위는 계속해서 고양시에 민원을 신청하고 이달 4일 이재준 고양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진위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양시에 의견을 제출하자 이재준 시장이 이러한 움직임에 화답했다. 강선14단지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15일 이재준 시장이 긴급 사항으로 고양시 주택과에 문촌16단지와 강선14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관련 용적률 이슈를 해소하고 조속히 조합설립인가가 날 수 있도록 지시한 사실을 전달받았다"라며 "이달 18일에는 고양시 주택과가 조합설립인가 판정 기한을 오는 4월 1일까지로 연장하고 다음 달(4월)께 조합설립인가가 발표될 것이라고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앞서 고양시의원들을 찾아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완화 ▲안전진단 비용 대여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추진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 이하로 제한하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허용 용적률을 280%로 상향하고 리모델링사업은 29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도 용적률 완화를 위한 개정을 추진해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이달 22일 고양시는 2022년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정비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일산서구, 덕양구 등 1기 신도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고양시 대부분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과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이 저밀도로 계획됐던 30년 전의 지침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양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9월 전 착수하고 2023년 4월 내에 1차 정비를 마무리해 고양시 리모델링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상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리모델링 특례가 적용되도록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께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리모델링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추진 열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 일각은 고양시가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더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설립인가 보류로 잠시 주춤했다가 고양시가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도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 18일은 세계 수면의 날이다. 세계수면학회는 2008년부터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춘분(春分)이 오기 전 금요일(북반구 기준)을 세계 수면의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수면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수면 관련 조사 결과, 한국인 약 40%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잠을 못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솔루션 전문 글로벌 기업 레즈메드가 발표한 `수면 건강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고 일어난 후의 기분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피곤함을 선택한 한국인은 34%로 전 세계인들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확인됐다. 연구진들은 수면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12개국의 2만3000명을 대상으로 밤에 잠 못 드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잠을 못 잘 경우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나쁜 수면 습관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 75%가 동의했고 `강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 8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인 45%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잠을 더 자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고 부족한 수면으로 인해 겪었던 경험으로는 `집중력 저하(18%)`, `기분 변화(15%)` 등을 꼽았다. 한국인들은 이 같은 수면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한국인 20%는 `수면 패턴을 기록하기 위해 수면 추적기를 사용한 적 있다`라고 응답했고 이 중 37%는 `잠자는 동안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인 대부분은 수면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의 도움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인 21% 미만만 전문 의료인에게 수면에 대한 도움을 구했다고 응답했다. 전 세계인 80% 이상도 전문 의료인에게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 세계 응답자 다수는 수면무호흡증이 잠재적인 수면 장애의 징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코를 고는 것은 소리 내며 수면에 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아직 진단받지 못한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잠을 깨는 현상을 반복해 수면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코골이는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 수면 관련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사람은 소수에 달한다. 정부는 수면 질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수면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수면 건강 악화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은 진정 안중에도 없나.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반성을 하는 게 정상인데, 민주당 정권 세력들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참 기가 차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능하고 뻔뻔함으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면 당분간이라도, 잠시라도 반성하는 의미로 자중해야 하는데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트집 잡으려고 안달이다.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새 정부가 성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도리라도 보여야 하는데 말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좌파 정치의 본질이라면, 참 저급하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다음 정권으로 주요 사항들이 잘 인계되도록 협조해야 함에도 대통령 자신이 그러는 것인지, 참모진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상 초유의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을 취소하는 사태를 빚어냈다. 조율할게 무엇이 있나. 서로 간 스토리가 있는 만큼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축하도 해주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전달하면서 추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의논하면 됐다. 정치적으로 조율할 부분은 물밑에서 얼마든지, 시간을 둬가면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다. 국민의 한 사람이 볼 때는 참 볼썽사납다. 결국은 국민의 안위가 아닌 자신들 권력 생각만 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토록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나서 자랑하기 바빴던 그놈의 `K-방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이제는 사실상 방역을 포기한 듯하다. 충격적인 확진자수에 앞이 막막하다. 그렇게 `자화자찬` 하던 K-방역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집값을 이리도 폭등시켜 놓고도, 국민을 둘로 갈라치기 해놓고도, 도통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억울하면 진작에 잘 좀 하지 그랬나. 압도적인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180석이라는 슈퍼여당이 됐던 주체들이 대선에서 0.6% 차이로 패배했다고 아쉬운 패배라고 스스로를 위로 하고 있다. 착각하는 듯한데, 대패 또는 완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국가운영을 두고도 참 수준 낮은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험 낙제자들이 본인 처지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놔라 배놔라, 이거해라 왜 저거 하느냐" 훈수 두는 꼴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정권을 단 5년만에 뺏긴 것이다. 실패자가 성공하려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는 게 첫 걸음이다. 아프지만 원인 분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이를 개선해 다시 재기하는 게 정상적이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제 옛 정권이 된 사람들은 이마저도 외면하는 모습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불발을 두고 조율이 필요치 않으며, 윤 당선인 측 공약이나 국정 운영에 관해 참모진들 개인적인 의견을 삼가라고 했다는 점이다. 진작 취했어야 할 모습이 지금이라도 나와 다행이며, 민주당 세력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멈추고 `더티플레이`도 삼가길 바란다. 국민을 향해 반성의 의미로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의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건설 중인 대학 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건축 예정 토지면적의 과세 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건축 예정 학교부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의 상당액을 회수하는 수준에 이르러 에너지 기술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투자의 취지와 효과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건축 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1일 강동구는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길동 160 일원 4만61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2%, 용적률 290.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08가구 ▲59A㎡ 511가구 ▲59B㎡ 321가구 ▲74㎡ 187가구 ▲84㎡ 1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한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ㆍ3단지(이하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시는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일대 4만211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74%, 용적률 245.9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8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이도초, 도암초, 남광초, 제일중, 중앙여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시청, 제주지방법원, 제주교육지원청, 방송국 등도 가까워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1988년 9월 준공된 이도주공2ㆍ3단지는 201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13구역(재개발)이 총회 개최 준비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도마변동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두하)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및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마변동13구역은 대전서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무궁화공원, 유동체육공원, 오랑산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유천초등학교, 버드내중학교, 도마중학교, 대신고등학교, 배재대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배재로 46번길 19(도마동) 일원 17만810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0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6일 신암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원우)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20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와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암4구역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구파티마병원, 든든한병원, 신암공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동신초등학교, 동대구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1길 57-1(신암동) 일원 5만12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1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아파트(이하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차주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7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촌한가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변어린이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사촌어린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01(이촌동) 외 5필지 5만702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지하 4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41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시흥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종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한신공영 ▲대우산업개발 ▲파인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4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동 817 일대 99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주변에 시흥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등도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윤묵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다수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은 20억 원으로 오는 4월 21일 오후 2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1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대 53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화장품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2022년 3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 LG생활건강 2위 아모레퍼시픽 3위 현대바이오, 4위 한국콜마, 5위 코스맥스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2022년 2월 18일부터 2022년 3월 18일까지의 화장품 상장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27,387,721개를 분석한 결과다. .   이번  화장품 상장기업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시장지수, 사회공헌지수로 분석했다.   2022년 3월 화장품 상장기업 30위 브랜드평판 순위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현대바이오, 한국콜마, 코스맥스, 아모레G, 클리오, 토니모리, 애경산업, 바른손, 코리아나, 현대바이오랜드, 잇츠한불, 선진뷰티사이언스, 라파스, 한국화장품, 제닉, 제이준코스메틱, 올리패스, 아이패밀리에스씨, 스킨앤스킨, 컬러레이, 에이블씨엔씨, 코스메카코리아, 리더스코스메틱, 잉글우드랩, 코스나인, 네오팜, 브이티지엠피, 한국화장품제조 순이였다.     화장품 상장기업 1위를 기록한 LG생활건강 ( 대표 차석용 ) 브랜드는 참여지수 396,305 미디어지수 438,116 소통지수 329,519 커뮤니티지수 1,185,796 시장지수 1,518,264 사회공헌지수 144,02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012,027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4,652,582와 비교하면 13.77% 하락했다.    2위, 아모레퍼시픽 ( 대표 서경배, 안세홍, 이동순 ) 브랜드는 참여지수 825,909 미디어지수 591,430 소통지수 584,539 커뮤니티지수 663,890 시장지수 1,039,727 사회공헌지수 160,41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865,906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4,584,208과 비교하면 15.67% 하락했다.    3위, 현대바이오 ( 대표 오상기 ) 브랜드는 참여지수 923,323 미디어지수 551,873 소통지수 171,423 커뮤니티지수 553,211 시장지수 135,466 사회공헌지수 124,32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459,619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4,140,505와 비교하면 40.60% 하락했다.   4위, 한국콜마 ( 대표 안병준 ) 브랜드는 참여지수 346,122 미디어지수 275,244 소통지수 349,640 커뮤니티지수 620,453 시장지수 110,546 사회공헌지수 21,59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723,600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863,495와 비교하면 99.61% 상승했다.    5위, 코스맥스 ( 대표 이병만, 심상배 ) 브랜드는 참여지수 256,074 미디어지수 201,359 소통지수 186,882 커뮤니티지수 415,794 시장지수 102,258 사회공헌지수 19,14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181,508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1,102,815과 비교하면 7.14%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2년 3월 화장품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LG생활건강 ( 대표 차석용 )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LG생활건강 브랜드는 2001년 4월 주식회사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돼 동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며, 화장품 및 생활용품,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궁중 브랜드 '후', 천연발효 브랜드 '숨', 피부과학 브랜드 '오휘', 허브 브랜드 '빌리프'와 같은 경쟁력 있는 럭셔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종속회사인 코카콜라음료(주)는 비알콜성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2년 3월 화장품 상장기업 브랜드 카테고리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월 화장품 상장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27,108,079개와 비교하면 1.03%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0.89% 상승, 브랜드이슈 0.33% 하락, 브랜드소통 2.13% 하락, 브랜드확산 9.47% 상승, 브랜드시장 9.77% 하락, 브랜드공헌 6.74% 상승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6일 제기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교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인세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5길 11(제기동) 일대 3만34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홍파초등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성심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알리는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지난해 수준과 같아지는 방안에 이어 재산세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검토되고 있어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목표로 올해 종부세 산정에 있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고수해온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집권 마지막을 앞두고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예고했던 대책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차기 정부 정책 일원에 포함될 가능성도 상당한 가운데 윤석열 차기 정부 측의 반응을 살펴보고, 해당 대책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곧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보유세 완화 방안도 윤석열 부동산 정책 기조 반영할 듯 최근 복수 언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 당선에 맞춰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달 22일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폭등에 올해 역시 상당한 폭의 상승세가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격으로 보유세(재산세ㆍ종부세) 등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입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가 1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일 경우 10억 원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지만, 비율이 60%로 낮춰지면 10억 원 중 6억 원만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주택 보유자가 감당해야 할 세금은 그만큼 감소하는 구조다. 사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종부세율은 완전히 달라졌다. 출범 전만 해도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0.5%에서 2% 구간이었지만 문 정부 이후부터는 종부세율 인상 조치로 많게는 3.2%까지 상승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5%까지 올라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수요자들은 상당한 세부담을 안게 됐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것인데 이에 대한 부담을 왜 국민에게 전가하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부동산 문제가 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면서 결국에는 이번 대선의 표심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가시화한 보유세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 당선인 역시 1호 공약 이행으로 부동산시장 대수술 나설 가능성이 기정사실로 언급되는 만큼 가장 먼저는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을 비롯한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尹 대통령 당선인 "공시가격 낮추고 종부세 개선해야" 여소야대 정국… 세법 개선 위해 민주당과 협의 `필요` 실제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 시,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방세법」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0%에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법」은 60%에서 최대 10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조정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세율을 0.5~2.0% 수준으로 낮춰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95%로 동결해 세부담 증가율을 전년 대비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자체가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해 추후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나오는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해 봐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낮추는 방안은 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무난하게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세율 조정 관련해서는 세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측 정책 기조에 의견을 같이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적인 종부세 폐지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검토 등을 두고는 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돼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향후 부동산시장 내 중요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아직 대통령 인수위 구성도 끝나지 않은 데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들도 추후 인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 여야 간 타협을 통해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때 가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2% 하락하며 하락폭을 확대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락폭 유지한 가운데 지방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이나 한강변 인기 단지는 매물 소폭 감소하고 호가 상승했으나 매수세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단지는 보합 내지 하락하며 서울 전체 전주 하락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2%로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재건축 위주로 호가 상승했으나 대체로 매수는 관망세 지속된 가운데, 서초구(0%)는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 혼조세 보이며 보합 유지했다. 강남구(0%)와 송파구(0.00%)는 주요 단지의 급매물 소진되며 전주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강동구(-0.02%)는 암사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 거래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북은 성북구(-0.04%)와 은평구(-0.03%)에서 신규 입주 물량 부담 있는 길음ㆍ미아뉴타운 위주, 마포구(-0.03%)는 공덕ㆍ신공덕 등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02%) 대비 하락세를 키운 인천광역시(-0.04%)는 계양구(0%)에서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와 매수 수요 감소로 인한 하락세의 혼조로 보합 전환됐으나, 전반적으로 매수세 주춤했다. 부평구(-0.03%)는 매물 적체 지속되며, 남동구(-0.03%)는 매물 호가 하락하며, 미추홀구(-0.01%)는 대단지 위주로 가격 조정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8%), 대구(-0.16%), 충남(0.01%), 충북(0.02%), 강원(0.03%), 광주(0.05%), 세종(-0.19%), 경남(0.08%),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도 전주와 같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높은 전세가격 및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신규 전세 수요 감소하고 반전세로 전환되는 현상 지속되며, 대체로 구축 위주로 전세 문의가 감소하고 매물 적체되며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북구(-0.07%)는 길음ㆍ하월곡ㆍ돈암 중소형 위주로, 노원구(-0.04%)는 하계ㆍ상계 등 구축 위주, 은평구(-0.04%)는 상대적 가격 부담 있는 녹번 신축 위주로, 마포구(-0.03%)는 대체로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세 지속했다. 강남권에선 강남구(-0.03%)는 개포ㆍ대치 재건축 위주, 송파구(-0.03%)는 풍납ㆍ방이 구축 위주, 강동구(-0.02%)는 고덕ㆍ암사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01%)는 잠원 구축과 반포 고가 단지 위주로 전세 문의 감소하며 하락했다. 강서구(-0.07%)는 염창ㆍ가양 구축 단지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양천구(-0.06%)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1%)은 전주(-0.09%) 대비 내림폭을 확대했다. 서구(-0.28%)는 청라ㆍ가정 신시가지 위주, 중구(-0.21%)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운서ㆍ운남 위주, 연수구(-0.2%)는 송도 및 동춘 외곽 단지 위주로 하락한 가운데, 미추홀구(-0.01%) 등 3개 구에서 하락 전환되며 인천 전체 하락폭 확대했다. 경기(-0.04%)는 전주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이천시(0.29%)는 직주근접성 양호한 증포ㆍ부발읍 위주로 상승했으나, 안양 동안구(-0.3%)는 비산ㆍ호계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남시(-0.19%)는 학암ㆍ감이 주요 단지에서 매물 누적되고 호가 하락하며, 시흥시(-0.19%)는 배곧ㆍ죽율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은 광주(0.04%), 울산(0.03%), 강원(0.07%), 충남(0.04%), 전북(0.1%), 경남(0.09%)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그 외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0.35%)은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하락 거래 발생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5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6일 부산시는 우동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102-68 일원 69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동5구역은 부산 지하철 부산동해선 벡스코역과 2호선 시립미술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강동초등학교, 해운대중학교, 센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해운대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재건축)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수안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기주)은 원가 산출 업무 등을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안1구역은 2006년 5월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수안1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수안초등학교가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대동병원, 동래시장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원 3만1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9.07%, 건폐율 2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재건축)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동래구는 사직1-6지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일부 공동주택 층수 변경, 연면적 변경, 공동주택 신축 세대수 변경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95(사직동) 일원 5만28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71%, 용적률 258.5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25가구 ▲59A㎡ 101가구 ▲59B㎡ 39가구 ▲59C㎡ 17가구 ▲78㎡ 112가구 ▲84A㎡ 166가구 ▲84B㎡ 253가구 ▲84C㎡ 282가구 ▲105㎡ 69가구 ▲121㎡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직1-6지구는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달북초등학교, 온천중학교, 사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광혜병원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1구역(재건축)이 정비계획의 변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6일 연제구는 거제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 18일까지 해당 조합 사무실과 연제구 건축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교대로24번길 68(거제1동) 일원 3만5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8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거학초등학교, 부산교대부설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지구촌고등학교, 이사벨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21년 8월 17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창파크맨션(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1일 태창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271(민락동) 일대 43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84%, 용적률 239.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민락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민락초등학교, 민안초등학교, 광안초등학교, 해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BEXCO, 수영강, 민락공원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중앙시장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신림중앙시장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조원로16길 27(신림동) 일대 4118.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성초등학교, 난곡중학교, 신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도림천이 흐르고 신림근린공원, 독산자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 지난 14일 중화역2-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승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현설에서 다수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대 9960.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5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5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매듭지었다. 지난 2월 10일 대구 서구는 평리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481-1 일원 7만642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9%, 용적률 244.33%를 적용한 공동주택 11개동 1404가구(임대 7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2가구 ▲59A㎡ 36가구 ▲59B㎡ 180가구 ▲74㎡ 180가구 ▲84A㎡ 342가구 ▲84B㎡ 179가구 ▲84C㎡ 233가구 ▲99㎡ 18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리5구역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서남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평리7소공원,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1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7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는 평리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평리동 1505-4 일원 8만903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개동 15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0가구 ▲59A㎡ 274가구 ▲59B㎡ 72가구 ▲74A㎡ 223가구 ▲74B㎡ 108가구 ▲84A㎡ 156가구 ▲84B㎡ 374가구 ▲84C㎡ 162가구 ▲99㎡ 1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리7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현초등학교, 중리중학교, 서남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평리7소공원,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16일 연제구는 연산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8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2022 일원 9만3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651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5가구 ▲59㎡ 420가구 ▲74㎡ 302가구 ▲84A㎡ 510가구 ▲84B㎡ 61가구 ▲84C㎡ 27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연산3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과 배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황령산, 금련산, 배산, 연제문화체육공원, 녹음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연제구청, 이마트, 주민센터,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8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대야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대야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천삼)은 성능기반 내진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24일 오전 10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발주 용역과 관련해 행정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야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진해중앙초등학교, 진해중학교, 진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진해연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진해구 대야남로 49(여좌동) 일대 14만846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5일 태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춘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3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330번길 25(주례동) 일대 8635.3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냉정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동주초, 동주중, 주례여중, 주례중, 동서대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