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성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헌래ㆍ이하 조합)이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DL이앤씨 ▲서한 등 2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등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시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시까지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306(수성동1가) 일대 10만6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49가구와 오피스텔 48가구 등을 신축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대봉교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동성초, 신명여중, 남산고 등도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 대명아파트(이하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노원구는 공릉대명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노원로1길 103(공릉동) 일대 5595㎡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등은 이곳에 건폐율 23.83%,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40가구 ▲74㎡ 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6ㆍ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이 가까운 입지로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있다. 또한 태릉초ㆍ원묵초ㆍ원묵중ㆍ공릉중ㆍ태릉고ㆍ원묵고교 등이 가깝고 이마트, 홈플러스, 원자력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근에 있다. 아울러 반경 6㎞ 이내 경춘선숲길이 위치해 있다. 경춘선숲길은 카페와 공방 등이 밀집한 복합문화 구간과 레일 핸드카 체험시설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3구역(재건축)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구서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중호)은 측량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2022년 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구서3구역은 2006년 5월 1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월 9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구서역과 구서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구서시장,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강로468번길 19(구서동) 일대 1만50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삼익아파트(이하 이문동삼익)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이문동삼익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2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포스코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이사회 등을 거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문동삼익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경희초등학교, 이문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퍼스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55길 9(이문동) 일대 연면적 7만1798.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0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월 23일 법제처는 강원도 동해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이하 중간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전단)하면서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으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해 최저기준 이상으로 근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해서는 퇴직급여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퇴직금은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퇴직금의 법정지급수준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하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해 중간정산 시점 전과 후의 근로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최종 퇴직금 산정 시 법정지급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려는 경우라도 이는 최저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의 지급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금의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보험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퇴직금의 산정 방식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정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한편,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해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식과 달리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해 무분별하게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중간정산된 퇴직금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에 대한 법률효과가 완성됐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 퇴직금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을 받을 수는 없으며 중간정산시점 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이미 지급돼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과는 별도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종적인 퇴직시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 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발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27일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3시 서초구 소재 TheK호텔서울컨벤션센터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조합이 상정한 8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건 ▲이주 관리 계획 실행의 건 ▲2021년 및 2022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시공자 수의계약 및 선정 승인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추진위원회 승계 협력 업체 계약(변경) 체결의 건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10월 5일 입찰을 마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라며 "조합은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림1구역은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원 22만4773.5㎡에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46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4일 노량진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노해관)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내년 1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2년 2월 22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 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노량진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4길 6(노량진동) 일원 7만3068㎡에 공동주택 10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8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0일 송파구는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동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천동 17-6 일대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19%, 용적률 299.6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이 양쪽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잠실초등학교, 잠현초등학교,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타워, 아산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이곳은 2005년 12월 1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7월 15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28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4일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계룡건설산업 ▲한양 ▲파인건설 ▲오렌지이앤씨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4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40번길 65(원종동) 일대 758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2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오정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고강선사유적공원, 은데미공원, 원종어울림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서림구역(재개발)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옥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남광토건 ▲두산건설 등이 최종으로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서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년 1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원 1만947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서림초등학교,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무난하며 송현근린공원, 서화어린이공원, 염전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뉴서울아파트(이하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에코플랜트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SK에코플랜트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내년 1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16(효성동) 일대 1만771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경인교대부설초, 명현초, 효성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천마산, 보람사슴목장, 계양산 삼림욕장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성보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7일 부천시는 광성보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번길 72(원종동) 외 6필지 일대 528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79%, 용적률 249.9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8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16가구 ▲49B㎡ 15가구 ▲49C㎡ 7가구 ▲49D㎡ 1가구 ▲59A㎡ 101가구 ▲59B㎡ 10가구 ▲59C㎡ 8가구 ▲69A㎡ 9가구 ▲69B㎡ 1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23일 성동구는 금호1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2가) 일원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07%, 용적률 235.8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20가구 ▲59A㎡ 139가구 ▲59B㎡ 32가구 ▲73㎡ 90가구 ▲84A㎡ 64가구 ▲84B㎡ 118가구 ▲84C㎡ 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금호16구역은 지하철 3호선 금호역과 5호선 신금호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금호초등학교, 옥정중학교, 무학중학교, 성수중학교, 금호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엔터식스, 이마트, 응봉근린공원, 제일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2일 동래구는 온천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 및 금정구 장전동 511-2 일대 22만3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07%, 용적률 279.1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개동 4043가구(임대 2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온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마쳤다. 지난 22일 부산시는 남천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46(남천동) 일대 4만223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45%, 용적률 317.5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이 인접하고 광안대교, 북항대교, 남항대교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의 진출입로가 인근에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아울러 중부산과 서부산권, 동부산의 끝자락까지 10분에서 20분 안팎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부산 도시정비과와 수영구 건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22일 문현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심영숙)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22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길 110-3(문현동) 일원 13만90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2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현3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이 6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문현초등학교, 성동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이마트,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월 11일 정비구역 지정, 2004년 7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12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16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2월 14일 오후 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485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이하 삼환가락)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삼환가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삼환가락은 1984년도에 건립돼 33년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현재 지상 12층 9개동 453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개롱초등학교, 보인중학교, 보인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4만7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2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401가구 ▲60㎡ 초과~85㎡ 이하 408가구 ▲85㎡ 초과 16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일(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전국 공동ㆍ단독주택으로 확대돼 시행되는 가운데 투명페트병 선별장이 턱없이 부족해 증설이 시급해지고 있다. 24일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공동ㆍ단독주택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공동ㆍ단독주택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서 배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국 공동ㆍ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 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작년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후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461톤이었던 민간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은 지난 11월 1233톤으로 약 2.7배가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 원료 생산량은 약 2.2배 증가했고 폐페트병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연말까지 약 5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주택에서 분리배출한 투명페트병을 선별할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국 공공선별장 187곳 가운데 이달 기준 투명페트병 선별장을 갖춘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민간선별장 155곳 중 투명페트병 선별장을 갖춘 곳은 43곳뿐이다. 일부 재활용품 수거 업체는 투명페트병을 유색 플라스틱과 혼합해 수거하는 경우가 많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현장은 여전히 투명페트병의 라벨이 분리되지 않은 채 배출되거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섞여 배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분리배출 과정의 불편함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개월 이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분리배출 과정에서 라벨 제거가 가장 불편하다고 706명(70.6%)이 응답했다. 또 1000명 중 643명(64.3%)은 분리배출 시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43명 중 348명(54.1%)은 보조 도구로 라벨 제거봉을 꼽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을 혼합해서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해당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로 수거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 지도할 것이다"라며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235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늘리고 투명페트병 선별장도 20곳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명페트병 선별장 20곳을 설치한다는 구상이지만 선별장을 모두 설치하려면 몇 년은 더 필요하다. 투명페트병 선별장은 앞으로도 쉽게 증설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사전 준비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발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의지가 꺾이기 전에 정부가 투명페트병 선별장 증설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투명페트병 선별장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재개발)에 또다시 사업 제동이 걸렸다. 오는 26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금일 해임총회 소집발의자 측에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가결시켰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총회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조합장 측과 해임총회 소집발의자 간의 법정공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해임된 조합장은 총회 전일 및 총회 당일 해임총회 소집발의자 측에 조합원 과반수의 해임총회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제출하고자 했으나, 소집발의자 측에서는 이를 받지 않고 총회를 강행한 것이다. 조합장 측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685명 중 과반이 넘는 350여 개의 서면결의서 철회서를 징구했고, 이 자체만으로 총회 결의 요건인 과반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총회장에 직접 들어간 조합원 수도 30여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조합원의 10%가 직접 참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금번 총회의 불법 진행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면결의 철회서를 접수받지 않는 것은 심각한 조합원의 의사결정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조합장 측의 주장대로 철회서를 과반수 넘게 징구했다면 소집발의자 측의 서면결의서에 위변조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졌는가에 대해 각종 소송이 따를 전망이다. 당장 증거보전신청이나,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흑석9구역은 2018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롯데건설은 입찰시 제안했던 대안설계를 지키지 못한 데다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을 거부해 시공자에서 해지됐으며, 당시 롯데건설을 지지했던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현 집행부를 구성하기까지 총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 조합원은 시공자선정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며, 이에 따라 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해임총회 소집발의자 측에 계약이 해지된 롯데건설을 지지했던 조합원들이 주도했다는 말로 미뤄 볼 때, 오는 26일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를 취소하거나 총회 당일 무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총회장 밖에서 만난 일부 조합원들은 "이런 날치기 총회는 처음이다. 오늘 총회 결과와 무관하게 이달 26일 시공자선정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사업 지연이 없다. 시공자 선정 후 이번에 열린 총회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축복받아야 할 성탄 전야 흑석9구역 재건축사업은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와 달리 해임총회를 개최한 측에서는 적법하게 열었던 만큼 각종 절차에 문제가 전혀없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나섰다. 지난 22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2년 1월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2022년 1월 20일 오전 11시까지 현금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장대B구역은 대전 지하철 1호선 구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유성초등학교, 장대중학교, 유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유성선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에 건폐율 57.57%, 용적률 59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예견됐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리스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내년 대선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당 대표가 툭하면 내부 문제를 언론에 떠들어 잡음을 `최대화`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수를 타고 직마저 쉽게 던져 버린다. 마치 자신은 2030세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정답만을 말하고 있는데 나이 든 정치인들의 꼰대력(?)에 기를 피지 못하는 피해자인 마냥 말이다. 지난 21일 이준석 대표는 맡고 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서 사퇴하면서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선대위 공보단장었던 조수진 의원과의 갈등도 원인 중 하나였지만, 이 대표가 끊임없이 언론에 주장한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존재 등이 주된 이유였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선거를 불과 3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이 대표의 계속되는 돌발 행동은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전에도 본 기자는 이 대표가 당 내부 갈등 혹은 문제들을 여론에 시시각각 일러바치는 듯하고 수습하려는 척하면서 되레 계속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 같다고 의심한 적 있다. 물론 젊은 청년이 정치판 한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행동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현대 정치사에 있어 지금처럼 나이가 무기인 시대가 있었던 적은 없다.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기에 가장 유리하고 좋은 시기다. 그런데 나이가 무기인 마냥 멋대로 행동하는 당 대표를 옹호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분명히 말하지만, 2030세대는 전혀 특별한 세대가 아니다. 이렇게 특별대우를 받을 만한지도 모르겠다. 물론 나이가 어린만큼 앞으로의 미래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준석 같은 인물이 마치 2030세대를 대표한다듯한 사회적 분위기가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언제부터 그가 2030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나. 애초에 그럴 자격이 없다. 자기 성격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독설을 하고, 직을 던져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젊은 청년상인가. 나이만 어리지 하는 행동은 과거 정치인들보다 더 경우가 없다. 두뇌 잘 돌아가는 그는 이미 시대적 흐름상 나이 많은 정치인들과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젊은 자신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대편은 꼰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다. 국회의원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정치인보다 방송 패널로 인지도를 쌓아온 36세 청년을 당 대표로 밀어준 것은 오랜 기득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정치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라는 국민적 염원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다른 사람과의 통화마다 슬쩍 녹음을 하고,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 할 당 대표가 뒤에서 야비하게 다른 후보를 배격하는 것은 어디서 배운 행태인가. 애초에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온 자신의 과오는 괜찮고 그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배제한다고 언론에 고자질하는 모습은 정녕 2030세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준석 대표는 신뢰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부터 할 필요가 있다. 정치라는 영역만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왕 그만두는 거 당 대표도 그만두고 정치계도 떠나는 게 어떨까. 이 대표 때문에 현재 2030세대는 철없는 세대로 비춰지고 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까 심히 걱정된다.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능력 많은 청년들이 제대로 기도 펴지 못할까 우려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고 가볍게 행동하는 당 대표는 처음 본 것 같다. 같은 2030세대로써 민망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심곡본동 643-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현금 2억 원, 이행보증증권 8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가까워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알렸다. 지난 21일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희경)은 토양 오염 정화 관련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이 1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인초등학교, 원화중학교, 대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대구의료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와룡로15길 86(본리동) 일대 4만86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96가구 및 상가 2개동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22일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경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2년 1월 2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참가 서류 중 이행 각서, 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인감 날인 한 입찰의향서,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을 현장설명회 참석 2일 전까지 제출한 뒤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2022년 1월 18일 오후 3시까지 조합이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광명13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한길초등학교, 부평북초등학교, 후정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영선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안남고등학교, 서운고등학교, 삼산고등학교, 인천영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서운공원, 하마리공원, 사랑샘공원, 영성공원, 삼산체육공원, 나래놀이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68(삼산동) 일원 58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9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반고개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반고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동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2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밤골2길 24(두류동) 일대 8만2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내당초, 구남중, 서대구시장, 두류공원 등이 가까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협진신태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협진신태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사하구 사리로 71(괴정동) 일대 60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37.7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대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시약산, 구덕산, 아미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2일 부산 동구는 초량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2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부산 동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610번길 15(초량동) 일대 8만72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초량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동일중앙초등학교, 부산서중학교, 부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4월 정비구역 지정,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난 3월 사업시행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목타운(소규모재건축)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취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 최종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내년 1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1(남천동) 일대 66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광안리 해변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우수하며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8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21… 부동산시장 `역대급 이슈` 한자리에 ▲기획 2022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바뀐다… 분야별 포인트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엇박자에 시장 혼란 `가중` ▲미니기획 갈 길 먼 신속통합기획, 흥행 이어갈까? 당정 "공시가격 현실화ㆍ세부담 완화"… 시장은 `반신반의` ▲현장소식 아픔 잊은 구용해아파트 재건축, `목포시 명품 랜드마크` 향해 돌진한다! 구서5구역 재건축, 랜드마크 건설 향해 `속도전` ▲칼럼 조합원 전화번호 관련 공개 여부 및 부정 목적 사용 시 처벌 방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의 기준 정비구역이 통합되는 경우 기존의 사업시행자 지위의 존속 문제 교통망과 부동산 가격 안짱다리와 안짱걸음에 대해 어깨 통증으로 불편하다면? 달러 가치가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ㆍ8개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25개구 중 15개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전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0.07%) 대비 축소한 0.05%로 파악됐다. 마포ㆍ용산ㆍ은평ㆍ서초ㆍ송파(잠실)ㆍ강남ㆍ강동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7%), 강남구(0.09%), 서초구(0.12%)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04%)가 상일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수세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금천구(0%)에서 대단지 위주 일부 매물 적체돼 보합 전환했고, 은평구(-0.03%)는 매물 적체와 하락 거래 발생으로 2020년 5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용산구(0.08%)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지속돼 이촌 재건축 위주, 마포구(0.03%)가 중대형 위주 상승했으나 역시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활동 급감으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했다. 전주(0.13%)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1%)는 계양구(0.2%)에서 작전 역세권 인근 및 병방 대단지 위주, 부평구(0.15%)는 도시정비사업 영향 있는 삼산 및 부개 구축, 중구(0.14%)는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중산ㆍ운남 (준)신축, 서구(0.1%)는 검암ㆍ마전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으나, 거래가 위축되면서 상승폭 축소했다. 지방(0.07%)은 시ㆍ도별로 대전(0.03%), 대구(-0.03%), 충남(0.15%), 충북(0.12%), 부산(0.04%), 강원(0.11%), 광주(0.15%), 세종(-0.57%), 경남(0.13%), 경북(0.08%), 제주(0.1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9%)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06% 오르며 전주(0.08%)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먼저 서울은 성동구(0.07%)에서 성수ㆍ금호 역세권 위주, 동대문구(0.07%)는 전농ㆍ답십리 등이 상승했으나, 성북구(-0.02%)는 정릉 구축 위주 매물 적체와 하락 전환했다. 강남권에선 강남 4구를 볼 때 서초구(0.07%)가 양재ㆍ우면 등 외곽 중저가 등에서 상승했으며 강동구(0.04%)에서 명일ㆍ암사 대단지 및 중저가 위주, 송파구(0.07%)에선 정주 여건 양호한 잠실ㆍ방이 대단지 등에서 올랐다. 강남구(0.09%)의 경우 대치ㆍ역삼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영등포구(0.09%)는 영등포ㆍ당산 역세권 위주 상승했고 금천구(0%)와 관악구(0%)는 보합 전환했다. 인천(0.06%)은 전주(0.11%) 대비 오름폭을 축소했다. 계양구(0.21%)는 오류ㆍ작전 구축, 미추홀구(0.11%)는 주안ㆍ도화 대단지 위주, 부평구(0.11%)는 십정ㆍ산곡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2%)는 심곡ㆍ신현 위주로 하락세 보이며 지난주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경기(0.04%)도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축소했다. 45개 시ㆍ군ㆍ구 중 25개 상승폭이 축소, 그간 상승 피로감 등으로 거래활동 감소하고 있다. 화성시(-0.06%)는 병점ㆍ반월 위주, 성남 중원구(-0.03%)는 금광ㆍ상대원 구축 등 하락 전환됐고, 구리(0%)와 하남시(0%)는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부산(0.07%), 충남(0.17%)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43%)은 매물의 적체 및 이달까지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1210가구)` 등의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대부분 단지에서 하락세 보이며 하락폭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재건축)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도 4조5199억 원을 달성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달 21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특히 유관 업계에서 관심을 받았던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조합원 투표 결과, 현대건설이 765표 중 502표를 득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시공자 현대건설과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은 13.93%, 용적률은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10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준공 이후에도 단지 가치와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관 특화 ▲평면 설계 ▲조경 ▲상가 계획 등 본질에 충실한 제안을 한 것을 조합원에게 통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대건설은 고잔연립3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4조5199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 남은 사업지에서도 마지막까지 노력한다는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고잔연립3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동시에 안산시청, 예술의전당, 와스타디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 주요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또 화랑유원지, 원고잔공원, 화랑오토캠핑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단원중, 단원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향후 전세대 100% 화랑유원지 및 원고잔공원 조망권을 확보하고 100% 맞통풍, 100% 4베이(Bay)+α를 실현한 단위세대 평면특화를 통해 가구당 11.4평의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는 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적용하고 불어의 정관사 `La`에 하늘을 뜻하는 이태리어 `Cielo`를 붙인 `힐스테이트라치엘로(HILLSTATE LACIELO)`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100m 길이의 고품격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60m 길이의 대형 문주를 계획해 압도적인 스케일로 단지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13개의 주동을 배치한 조합의 설계안에서 주동 수를 7개로 줄이고 동 간격을 최대로 넓혀 단지 중심에 축구장 2개 규모의 9500평 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소형 평형 위주였던 조합 계획 대비 중대형 평형 세대 비율을 2배로 증가시켜 단지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누적 수주고를 대폭 늘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까지 5조 원 클럽 가입과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 달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현대건설은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4490억 원) ▲강남구 대치비취타운 가로주택정비(908억 원) ▲반포구 잠원갤럭시1차 리모델링(1850억 원) ▲경기 수원시 신명동보 리모델링(3053억 원) 등 약 1조 원 규모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느덧 올해가 끝자락에 다다랐다. 이에 본보는 내년부터 어떤 부동산 제도가 시행되는지 부동산114 등의 분석을 토대로 정리해봤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대출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올해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다. 9억 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은 올해 제도가 적용되지만 서울ㆍ수도권에 위치한 상가겸용주택은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해 이 공제 혜택을 받는 소유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줄어드는데 수도권 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 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올해까지는 수도권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지난 6월 말 기준 73.8%에서 내년 80%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을 위해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촉진될 예정이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DSR 규제 조기 시행… 제2금융권 관리 `강화` 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정부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을 앞당겨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한다. 이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다. DSR은 개인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의미다. 지난 10월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대출자에게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제2금융권 DSR 비율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도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얻은 대출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채 변동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대출금 2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보험료를 산출했다. 건강보험료 13만7220원이 내년 7월에는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만 과세표준액으로 책정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8만8450원으로 산출돼 낮아질 전망이다. 통합 공공임대 다자녀 혜택 3자녀→2자녀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내년부터 정부가 규정하는 다자녀 개념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나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을 뜻한다. 다자녀 가구는 매입 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정부는 내년부터 소형 평형의 영구임대주택 2가구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하나로 통합할 경우 이를 다자녀 지원 가정에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의 문도 넓어진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올해 연 3000만 원에서 내년 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기간도 올해까지였지만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도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월세 20만 원을 최대 1년간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지원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 명의 청년이 2997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투명성 `제고` 소규모재건축,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풀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각종 입찰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 지침은 공동주택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입찰 방식은 평가 결과를 파일 형태로 올려야 하고 전자입찰 방식은 업체별 평가 점수를 입력한 뒤 결과를 업로드해야 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독려를 위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의 사업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적격심사 시 업무 실적 평가 만점 상한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했다. 그달 15일부터는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부적격 외국인이 임대업으로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다. 2022년 1월 15일부터는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유학, 단기 비자 보유자는 사업 등록이 불허된다. 또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도록 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내년부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지역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집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철거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50% 이하 범위 내에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빈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 2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기준 등 각종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아파트, 연립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구역 1만 ㎡,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또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 면적을 20%(최대 1만→1만20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늘어나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동거주택에 관한 상속 공제 적용 대상 `확대`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세제 변화도 생긴다. 내년 1월부터 상속제 연부연납 최대 허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로 내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유가 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다.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 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 범위도 넓어진다. 직계비속에서 한정되던 범위가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 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더불어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전국의 모든 노외주차장도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으로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면 수가 100개 이상일 경우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노외주차장에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으로 할당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는 흑석9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이전 집행부 측의 조합 임원 해임총회 강행으로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흑석9구역은 지난 11월 29일 입찰마감 후 시공자 선정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으나 이달 2일 전 집행부 측 조합원을 중심으로 17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임시총회 공고가 나갔다. 이어서 현 조합은 예정된 일정대로 지난 15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전 집행부 측은 총회 일정을 2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일(24일)로 2차 연기를 했고 최종 개최 공지까지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상황이다. 문제는 오는 24일 총회가 성원이 돼 임원이 해임됐을 때 시공자 선정 일정이 정상적으로 가능한가이다. 전 집행부 측이 과연 시공자 선정을 일정대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해지된 시공자인 롯데건설과의 결탁설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임원 해임의 사유인데 과연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나 하는 의문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흑석뉴타운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 집행부 지지 세력이 극소수라는 것은 이미 모든 조합원들과 인근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어떻게 총회를 개최해 성원을 충족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해임하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흑석9구역은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으나 원안과는 다른 과도한 설계 제안으로 초래한 인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작년 5월 조합 집행부 및 시공자를 해지했다. 이후 조합이 정상화되는데 1년여 시간이 걸렸고 지난 11월 말 입찰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국공유지매입대금 납부기한도 이미 지나 매달 이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시공자 선정 일정이 지연된다면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로 인한 일정 지연과 부담금 증가는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라며 "조합원들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57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536가구(임대주택 2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 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선설하는 사업(제2조)을 말하며, 사업의 진행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해 시행된다(제4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조합이라 할 수 있으나 최근 정부의 공공재개발 영역의 확대에 따라 공공이 개입한 재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속한 사업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강북5구역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공재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투기 방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이유를 들어 적극 개입하게 됐고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수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고 유효수요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공공(정부 등 포함)이 주도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세제의 강화로부터 창출되는 수입을 보편적 복지에 사용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부동산시장의 특성이 부동산의 고유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맞물려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구도심이 젠트리피케이션화되는 현상이 가속된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소멸하는 도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은 부메랑이 돼 국가의 경제를 옥죄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역습한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정부의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규제 및 정책은 장기적 측면에서 야기되는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하는 면도 있어 시대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간이용의 보편적 상황을 인지하고 단기적 처방에 몰입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인 부동산시장의 특성을 인정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 안정 정책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마땅하다.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교통망과 연계돼 결과적으로 공공이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그릇된 잣대를 들이대어 통제적 관리를 한다 할 것이다. 정부가 2021년 7월 15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의하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A, B, C, D노선 건설계획이 발표돼 역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언론들의 "GTX `추가` 정차가 집값을 한방에 밀어 올리고 있다. 추가 정차 소식이 알려지면 일대 아파트 매매 호가가 단숨에 1억~2억 원씩 껑충 뛰며 서울 집값 역시 오르는 양상"이라는 기사 내용과 같이 주요 교통망에 따른 집값의 인상폭이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지에 인접해 전철역이 건설되거나 광역버스 역이 설치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므로 교통망은 주택값 인상의 제1요인이며 도시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것이다. 사업지가 전철역 또는 신설되는 전철역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 사업시행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반대로 교통결절점이 아닌 지역에 있는 사업지는 부동산 경기, 금융비용 등의 영향으로 굴곡을 반복할 것이고 사업은 지연될 것이다. 교통망은 집값 인상을 견인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도 교통망과 연관성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정부의 실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을 다분히 소지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에 의해,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용 방식 등에 의해 소유권을 확보함으로 사업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도 수용 방식 등을 사용해 종전자산의 평가액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지의 주택값은 초기에 저가로 공급해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할 수 있지만, 주택의 질 등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고 특별분양이 아닌 일반분양 형태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시세차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공급에 따른 시세차익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업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선도하는 부분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지의 성패는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일도 있으나 현실은 사업성에 의해 결정된다 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다만 정부의 개입에 의해 재건축사업의 경우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각종 기부채납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시간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측면이 있으나 교통망이 부동산 가격의 주요 인상요인임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교통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때 부동산 가격의 인상요인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등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를 목표로 하지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는 주도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뿐이다. 결론적으로 교통망은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키는 제1요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지도 교통망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교통망 요인에서 야기되는 가격 인상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하며,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도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주택값이 인상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A와 B구역은 1990년 5월 9일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최초로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2(재개발사업은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해 시행할 수 있다)에 의거 원래 10개 지구로 분할돼 있었으나, 이 중 8개 지구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 있자 부산광역시는 2007년 2월 8일 이미 사업이 완료된 기존 제1지구와 제8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지구 중 제2, 3, 4, 5지구는 통합2지구로, 제6, 7, 9, 10지구는 통합3지구로 각각 통합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이하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ㆍ고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 전의 기존 각 지구 면적은 최소 8252㎡, 최대 13만1116㎡였으나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 후 통합2지구의 면적은 4만6610.5㎡로, 통합3지구의 면적은 4만4432㎡로 변경 전과 비교해 약 4~5배 증가했고 ②건축물의 최고높이ㆍ층수가 통합2지구의 경우 당초 `15층`에서 `205m, 60층`으로, 통합3지구의 경우 당초 `15층~20층`에서 `205m, 60층`으로 대폭 상향 조정 ③기존 지구 내 일부 도로를 폐도하는 대신 통합2지구 내 도로는 18m, 북측도로는 10~12m로 각 그 폭을 확장하고 보행전용로 10m를 신설했으며, 각 지구로부터 그 면적 비율에 따른 부지를 확보해 학교 부지 8904㎡와 공원 부지 3256㎡를 신설ㆍ확장하고, 기존 제3지구 소재의 교회 부지를 제2지구 내로 이전ㆍ배치하는 등 정비기반시설의 위치가 대폭 변경됐으며 그 규모 역시 당초 2만9595.5㎡에서 3만2956.4㎡로 11.4% 증대됐다. 한편, 기존 제3지구에는 이미 조합이 설립돼 시공자와 공사도급가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 이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통합2지구 전체에 대해 새로운 조합(이하 통합2지구 조합)이 설립되자 시공자는 기존 제3지구 조합에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기존 제3지구 조합(원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부산 동구청장(피고)을 상대로 통합2지구에 대해 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이미 동일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뤄져 원고가 사업 주체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처분으로서 `1 정비구역 1 사업 주체 원칙`에 위반해 위법함을 주장했다. 3. 법원 판단의 요지 원심은 동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1 정비구역 1 사업 주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기존 제3지구가 소멸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다만 기존 제3지구와 통합2지구는 동일한 정비구역이 아니어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1 정비구역 1 사업 주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①위 각 지구의 토지등소유자 수가 완전히 다른 점, ②정비구역 및 그 면적,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관계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 전ㆍ후의 정비계획이 상이한 점, ③정비구역은 정비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므로 정비계획이 상이한 이상 정비구역은 동일하지 않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원심은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려워 그 추진위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실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단(2013년 9월 12일 선고ㆍ2011두31284 판결)을 근거로, 기존 제3지구와 통합2지구 조합의 상이성,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 전ㆍ후 정비계획의 상이성, 원고와 통합2지구 조합의 각 조합원 수 및 현황 등을 종합해 원고가 통합2지구에서 이 사건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실효됐다고 판단했다. 4. 결론 대법원의 판례(2013년 9월 12일 선고ㆍ2011두31284)는,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이 이뤄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돼 해당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추진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해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춰 보면,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이 이뤄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승인 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진위구성승인 처분의 실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다수의 단체가 난립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제도를 도입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줌과 동시에, 정비구역(또는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인가(또는 승인)를 받아 설립된 조합(또는 추진위)은 계속해서 존속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위 판결은 하나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이 확장되는 경우의 문제로, 두 개 이상의 정비구역이 통합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실효는 인정하면서도 기존 제3지구 지정의 실효와 기존 제3지구의 소멸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정비계획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다소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대상 판결은 정비구역 해제 등의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정비구역 통합만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실효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남 목포시 구용해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22일 구용해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의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같은 달 20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건설사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전남 목포시 이로로4번길 10(용해동) 외 9필지 일대 6559㎡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목포역이 약 2.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이로초등학교, 문태중학교, 문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목포의료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터뷰] 구용해아파트 김의근 조합장 "아파트 노후화에 주민 불편 가중… 자연스럽게 재건축 추진" "법적 문제로 어려움 많았지만 지금은 극복… 명품 아파트 선사할 것" 최근 본보는 구용해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진두진휘`하는 김의근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조합장은 "법적 문제로 인한 각종 소송 덕에 사업이 난파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었지만,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지킨다는 일념 아래 똘똘 뭉쳐 극복했다"면서 "이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인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 조합원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구용해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우리 아파트는 목포시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공동주택으로 지은 지 46년이나 된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해 자연스럽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목포시로부터 200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14년 4월에는 시공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시공자의 자금 부족, 전 조합장의 경험 부족 그리고 시행을 대행한 업체의 전횡 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본인이 2대 조합장으로 추대되면서 조합의 일을 진행함과 동시에 지난 4년 동안 이전 시행자 및 사채업자들과의 각종 송사를 진행해 왔고 고소ㆍ고발 등 끊이지 않는 법적 다툼을 계속해온 끝에 지금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 상태다. 다만, 그 과정에서 2차례 시공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공자가 사업 진행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4번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꿈을 위한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임이 틀림없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고 모든 조합원들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다소 공사비가 상승할 우려는 있지만 튼튼한 재무와 낮은 금리를 토대로 우리 아파트 현실을 고려한 사업성에 맞는 조건 제시와 불합리한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는 시공자를 뽑을 예정이다. 조합원들의 오래 숙원인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는 사심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지난 4년은 본인에게 매우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수십 건의 민ㆍ형사상의 소송에 휘말려 왔고 각종 고소 및 고발 사건으로 사법기관을 내 집 드나들 듯이 불려 다녔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꿋꿋이 이겨내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 대부분 문제가 정리되고 조합원들과의 신뢰 관계도 회복된 만큼 앞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는 데 집중해 우리 아파트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지난 11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했으나 아쉽게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됐고 이달 13일 2차 입찰공고에도 1개 건설만이 참여해 유찰됐다. 2번의 유찰을 겪었기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최종 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향후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우리 구역에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다. 향후 시공자를 선정하면 재건축사업에 박차를 가해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정진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토지등소유자 중 근저당 설정 등 과한 채무가 있는 분도 있고 행방이 불분명한 분도 존재하고 있어 금융기관과의 융자 협의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분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다. - `구용해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목포시의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어 어느 곳이든 쉽게 갈 수 있고 후면에는 야산이 있어 산책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 시립도서관, 목포시의료원, 이로초등학교, 목포과학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10분 거리에 시외버스터미널과 목포역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바로 입구에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약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있으며 무엇보다 단지 바로 옆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 세대를 분양을 받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본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10년간 과연 재건축이 실행 가능한 것이지 조마조마해야 하면서도 조합을 믿고 끝까지 성원에 주신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성공적인 재건축사업들의 비결은 모두 하나 되는 것이었다. 조합장과 조합 집행부 모두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고 조합원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기다리고 있으니 조합 사무실에 수시로 방문하셔서 지도ㆍ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구용해아파트가 목포시의 명품 랜드마크 단지로 우뚝 설 때까지 한마음으로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 재건축사업이다. 구서5구역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순탄한 과정을 거친 조합은 2022년 1월 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에 용적률 274.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구서5구역 피승익 조합장 "조합원들의 적극 협조가 오늘의 `원동력`… 공사비 절감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 2022년 1월 3일 입찰마감" 본보는 이달 22일 피승익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조합설립인가 후 5개월 만에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되는 등 신속한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피 조합장은 "저희가 이렇게 신속하게 사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이다"라며 "조합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피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구서5구역`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정부가 머지않아 안전진단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2017년 여름에 강화된 안전진단 평가 방식 적용을 피하고 기존 평가 방식을 적용받기 위해 전력을 다해 사업을 추진한 끝에 안전진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그 결과, 2018년 초 부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 중 하나가 됐다. 당시 빠른 판단과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 구역도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전진단 통과 후 2020년 7월 15일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고 추진위구성승인을 위한 동의서 징구율이 약 한 달 만에 80%를 넘겨 2020년 9월 29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이어 지난 6월 12일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올해 8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85년에 준공돼 노후화된 아파트로 인한 생활 불편을 느끼던 중 당시 추진위원장(현 조합장)의 적극적인 재건축 추진 활동으로 아파트를 최신식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보자는 원주민들의 의지가 담긴 결과다. 2018년 3월 2일부터 시작된 정밀안전진단 기준 강화 적용을 피해 빠른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시공자 선정은 오롯이 조합원의 판단이겠지만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구서5구역 조합원은 합리적인 가격의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뽑길 원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좋은 조건을 입찰제안서에 반영해 저렴한 공사비로 녹여내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공자 선정을 향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조합 집행부에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아울러 조합은 조합원들의 선호도에 맞춰 많은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만들었고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구역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사업 초반에 관심을 가져주는 건설사가 있을 때 조합은 고맙고 힘이 될 수 있지만 막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경우 건설사들의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과 건설사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많은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결국 사람 일이다 보니 사람 간의 대화가 오해로 이어지고 의견이 왜곡돼 서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 오해로 많은 시간이 낭비돼 조합원과 약속한 일정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 아직 마음에 남는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모든 절차에서 지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절차를 하나씩 밟아서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의 특화책이 있다면/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4세대 아파트 건설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4세대 아파트의 특성은 음식물쓰레기 자동처리시스템, 높은 천장고, 광폭 주차장과 높은 세대당 주차대수, 2호 조합당 엘리베이터 2대, 세대별 지하창고, 오픈 발코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서5구역은 부산에서 최초로 건축되는 4세대 아파트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금정구 대장주가 될 것을 예상한다. - `구서5구역` 재건축사업의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두실초등학교, 구서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동래초등학교, 금샘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남산중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2022년 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해 시공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계획된 용적률과 높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더 세련된 설계와 낮은 분담금을 도모할 생각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며 조합장은 매일 오후 2시간씩 조합원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 역시 크고 작은 문제들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은 계속됐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이 계속됐다. 본보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자 문재인 정부 말기 시기인 현시점에서 올해 부동산시장을 되돌아보고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유관 업계 "현 정부 내내 부동산 가격 `폭등`" 정부 자신감 피력했지만… 올해 또 `상승세` 이달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1 사회ㆍ경제 주요 키워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정부 정책 중 가장 아쉬운 분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대응`이 1순위(37.1%)로 선택됐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조치(23.5%) ▲국가부채 급등(14.5%)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규제(11.9%) 등이 뒤를 이었다.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정책을 둘러싼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에 현 정부로서는 스스로 자신했던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최소한 올해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어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가진 기업인들과의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을 콕 집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조건으로 피자 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에도 집값 잡기에 자신감을 꾸준히 보이면서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천명했다. 2019년 11월에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재차 직접 나서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해 장담함과 동시에 사실상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부동산시장의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많은 비난이 일었다. 그리고 역시 대통령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폭등하면서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당시 평당(3.3㎡) 206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430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출범 4년 반 만에 평당 가격만 2배가 뛴 것이다. 특히 2021년 국내 부동산시장은 `역대급`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 자료 기준 2021년 1~11월 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약 13.1%, 아파트매매가격은 17.6%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주택매매가격 상승률도 10.3%를 기록하면서 1990년(13.3%), 2002년(10.6%)에 이어 KB부동산 통계 작성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았다. 제로금리 시대 `안녕`… 기준금리 1%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부동산 이자 부담 ↑ 또한 눈에 띄는 점은 그간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했던 시장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11월) 재차 0.25%p 끌어올리며 지난해 2월(기준금리 1.25%) 이후 기준금리는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시장이 휘청거리면서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자 빠르게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소비를 진작시켰지만, `빚투`에 `영끌`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은 과열 양상에 접어들었다. 재계에선 가계 부채가 급증하게 되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준금리가 오르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덩달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최근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대 5%대를 기록하며 채무를 진 주택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어 내년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이자 부담 영향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주춤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는 금융 규제로 인한 온도 차이를 경험했는데 당국의 `돈줄 조이기` 기조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면서 "이 같은 영향으로 4분기부터는 매수의 적극성이 줄어들고 거래 소강상태가 뚜렷해지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달 20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9만7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만8000건으로 19.1% 감소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25만4000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1만 건 이상 거래가 줄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상당수의 전문가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 부동산시장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일 뿐 주택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한 현 상황은 크게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점을 갱신하는 상황인 점도 주택 안정화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7년 만에 개편된 중개수수료 인하, 국민적 공감 얻기도 월세 전환 현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양한 이슈 `눈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역시 올해 상당히 눈길을 끈 이슈 중 하나로 중개수수료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체계 개편을 맞았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4/4분기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매매 계약의 경우 0.5%를 적용하던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은 0.4%로 낮아졌으며, 기존 0.9%를 적용했던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구간은 0.5% 등으로 변경되면서 집값 폭등으로 인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손보면서 중개보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되고 서비스 역시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은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 개선 중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히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데 따른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등장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올해는 서울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달 19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으로 서울 내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6만682건으로, 종전 최다 거래량이었던 지난해 5만5031건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대차 3법 이후 전셋값이 폭등해 세입자들의 월세시장 유입이 대거 이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막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가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대선정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먼저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놓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미래 권력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인 만큼 한동안 업계의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두고 당ㆍ정ㆍ청의 이견이 나오고 있어 내년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올해 부동산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초저금리와 유동성 등으로 대부분의 주택값이 폭등한 한 해를 보냈다"면서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뒤늦게 시장의 매수 수요를 상당 부분 잠재우는 역할을 했지만 내년 상반기 있을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 귀속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시정비법 제74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①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도시정비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⑤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⑥「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 그런데 신고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처리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된 6개 항목에 한정된다고 봐야 할 것인지 해석상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2012년 5월 24일 선고ㆍ2009두22140 판결)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해 조합원총회에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 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 귀속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해 자신의 권리 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반면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이러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변경 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 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 여부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판결의 경우 피고 조합은 당초 현금청산대상자로 삼았다가 조정 절차나 판결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정된 공유지분권자들에게 관리처분계획 초안에 소송 보류시설로 지정됐던 78가구 중 74가구를 분양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해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피고 관할관청에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내용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 의무 및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그 변경 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조합원들의 권리 관계의 귀속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권리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을 참고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방산업개발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시공한 `화성동탄1차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 지상 1층에 프리미엄 베이커리카페 `빵쌤(Bbang Ssaem)`과 `롯데프레시&델리(LOTTE FRESH&DELI)`가 입점 완료했다. 전용 약 200평 규모의 빵쌤 동탄점과 롯데프레시&델리(LOTTE FRESH&DELI)` 입점으로 단지 안에서 문화 휴식 공간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한편, `화성동탄1차대방디엠시티`는 주상복합 내 상업시설로 지상 1층~지상 2층 상가 114호로 구성돼 있다. 스트리트형 상업시설로 보행자를 고려한 특화설계를 채택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동, 서, 남 총 3개의 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대형 프랜차이즈(스타벅스, 올리브영, 뚜레쥬르 등) 입점 유치를 통해 머무르는 고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입점 상인들의 매출향상과 집객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빵세권`과 더불어 `슬세권`과 `마트세권`이 인기를 얻고 있다며, `화성동탄1차대방디엠시티` 상업시설의 경우 트렌디하고 편의성 높은 MD 구성을 기반으로 2층은 100% 임대 완료했으며, 1층 잔여 대상에 한해서 예비 임차인에게 합리적인 임대 조건은 물론, 무상임대차(렌트프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연준(Fed)과 영란은행(BOE)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가서면서 통화긴축정책을 가속화했다. 최근 연준은 2022년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양적양화정책 시기를 3월로 앞당길 수 있음을 언급했고, 영란은행도 2018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변화는 초기 국면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2015년 12월~2016년 1월 당시 연준의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직후 VIX와 VKOSPI는 상승했고, 당시 고점은 27p(현재 22p)와 23p(17p)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연준의 2022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 컨센서스는 현재 3회로 형성돼 있다. 최근 연준이 가장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시기가 2017~2018년이고 당시 연간 3(2017년)~4회(2018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시장은 2022년 연준이 근래 들어 가장 매파적(hawkish)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 달러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현재 달러인덱스는 96.7p로 2020년 하반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2년 연준 기준금리 3회 인상 가능성을 이미 반영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수준에서 더 상승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 선물시장에서 달러인덱스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중 매수 비중은 2021년 11월 말 87%(경험적 고점 90%)로 정점 형성 이후 현재는 79%로 다소 낮아졌다. 한편, 중국의 2021년 11월 PPI 사회융자총액증가율(YoY)는 전월 13.5%에서 12.9%로 다소 낮아졌다. 현재 중국의 내수 수요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하는 상황이다. 선진국 중앙은행과는 달리 물가상승 압력 둔화됐고,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지준율 인하 정책을 선택했다. 중국의 사회융자총액증가율뿐만 아니라 GDP내 민간신용 비중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중국의 시중 유동성 증감(증가/감소)과 PMI 제조업지수(상승/하락) 간의 연관성은 높다. 실제로 지난 11월 중국 PMI 제조업지수 50.1p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진입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 시중 유동성 증가(하락) 시 달러인덱스는 하락(상승)한다. ▶ 달러 가치(달러인덱스)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달러인덱스 하락 전환 시 ①신흥국 주식형 ETF로의 자금 유입 전환 ②국내 증시 외국인보유비율 상승 전환(참고로 2010년 이후 코스피 외국인지분율 평균 34.7%, 최저 수준 32.8%, 지난 11월 말 저점인 32.9%에서 현재 33.4%로 반등) ③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대금 비율 하락 가능성(참고로 현재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금액비율 4.9%로 연중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음) 등과 같은 외국인 중심의 수급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외국인보유비율이 크게 낮아진 삼성전자 외에도 MSCI KOREA에 편입돼있는 110개 기업 중 과거 달러인덱스 하락 시 외국인 순매수 강도(=월간 외국인 순매수금액/시가총액)가 강했고, 현재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금액비율이 평균 대비 높고, 2021년 외국인보유비율이 낮아진 기업군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조합원 전화번호가 공개 대상인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의 최근 판례(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공개(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추진위ㆍ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면서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은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만약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ㆍ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제71조제2호). 이와 같은 취지는 다른 하급심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3. 위 판결례들의 취지 대법원을 포함한 각 하급심 법원의 취지는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도시정비법상 정보 공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그것을 제공받은 사람은 이를 제공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ㆍ의사소통)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및 제19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4. 「형법」상 처벌 관계(부정 제공자와 부정하게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부정한 목적(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관계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해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 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5년 2월 12일 선고ㆍ2012도4842 판결, 대법원 2014년 1월 16일 선고ㆍ2013도6969 판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소인들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별도로 「형법」상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5. 결어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가진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한계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가 적절히 설명하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 및 의사소통을 위한 것에 한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선을 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위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들은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드론 전문 개발 기업 아스트로엑스(대표 전부환)는 국내 최초로 수륙 양용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이하 수상 PAV)를 자체 개발하고, 시험 비행 및 실증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스트로엑스는 서울특별시·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수상 운용이 가능한 1인용 개인 비행체’를 개발하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16일~18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서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완성 기체를 선보인다. 아스트로엑스의 수상 PAV는 자사 자체 기술로 개발됐다. 현재 관련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시험 비행·실증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아스트로엑스는 빠른 상용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PAV 실증 사업(테스트베드 서울) △제천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PAV 사업자(관광, 레져 분야, 청풍호 일대 공역) △인천광역시 PAV 컨소시엄 참여 기업(옹진군 자월도 공역)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스트로엑스 수상 PAV의 특징은 육지뿐만 아니라 수상에서 수직 이착륙할 수 있으며 관광, 레저, 스포츠 등 전천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PAV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을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스트로엑스는 안전을 위해 운용 고도를 5m로 제한하고, 자체 부력을 지녀 만일의 상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이는 기존 PAV의 안전성·운영성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아스트로엑스 전부환 대표이사는 “2025년으로 예상되는 UAM 초기 시장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기술·환경을 활용해 수상 에어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를 실현하는 게 목표”라며 “저고도 수상 에어 모빌리티 플랫폼 완성을 위해 2인승, 물류용 등 추가 라인업 확보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아는 인도 시장 전용 모델로 개발한 다목적차량(MPV)의 이름을 ‘카렌스’로 정하고, 16일 ‘기아 카렌스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온전한 모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카렌스는 1999년 기아가 출시한 MPV 모델명이자 ‘카(Car)’와 ‘르네상스(Renaissance)’의 조합으로, 신흥 국가 MPV 시장에서 기아 제2의 중흥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차명이다. 기아는 카렌스 개발 초기부터 인도의 가족 단위 고객 특성에 맞춰 긴 휠베이스 기반 7인승 차량으로 설계했다. 인도 자동차 산업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쟁사들의 MPV 라인업 확대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대가족 중심의 인도 고객 특성을 반영한 게 특징이다. 특히 다양한 공간 활용성으로 인도 권역 모빌리티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렌스는 △1.6리터 자연 흡기 엔진 △1.4리터 터보 엔진 △1.5리터 디젤 엔진과 함께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DCT) △6단 자동변속기(AT) 등 다채로운 파워트레인으로 구성돼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그뿐만 아니라 △6-에어백 △전자식 자세 제어(ESC) △샤시 통합 제어 시스템(VSM, Vehicle Stability Management) △경사로 주행 보조 장치(HAC)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DBC) △기아 커넥트 △무선 업데이트(OTA) △보스 8스피커 시스템 △10.25인치 내비게이션 화면 △시트백 공기 청정기 등 같은 급 최고의 안전·편의 사양을 갖췄다. 외장 디자인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지트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를 바탕으로 과감한 캐릭터 라인과 풍부한 볼륨감으로 MPV임에도 마치 SUV를 연상시키는 자태를 갖췄다. 여기에 기아의 새로운 라이팅 콘셉트 ‘더 스타 맵(The Star Map)’을 기반으로 설계된 DRL은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와 조화돼 카렌스의 하이테크 이미지를 한층 도드라지게 한다. 내장 디자인은 기아의 디자인 철학 가운데 ‘이유 있는 즐거운 경험(Joy for Reason)’을 근간으로 모든 탑승객이 차량의 기능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에 주안점을 뒀다. 대시보드에 넓게 펼쳐진 고광택 블랙 패널은 내비게이션 화면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센터페시아는 운전자에게 편리한 사용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비행기 좌석에서 영감을 받은 소재·패턴·색상을 3열 시트 모두에 고르게 조화시켜 승객 안락함을 극대화했다. 또 2열 원터치 전동 더블 폴딩 기능은 탑승객의 3열 출입을 쉽게 돕고, 3열 시트를 접어 화물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카렌스는 이외에도 △1열 팝업 컵홀더·트레이 △2열 쿨링 캔홀더 △2열 접이식 등받이 테이블(컵홀더 포함) △도어 포켓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최적의 실용성을 갖춰냈다. 기아 대표이사 송호성 사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카렌스는 대담한 디자인과 첨단 기능에 같은 급 최고의 안전 사양을 갖춰 인도 패밀리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혁신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동 경험을 선사해 인도의 가족 고객들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고성능 SSD와 그래픽 D램 등 성능과 신뢰성을 강화한 첨단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하며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은 고성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최적화된 △PCIe Gen3 NVMe 256GB(기가바이트) SSD △2GB DDR4 D램 △2GB GDDR6 그래픽 D램 등 3종과 자율 주행 시스템용 △2GB GDDR6 그래픽 D램 △128GB UFS[1] 등 2종이다. 최근 자율 주행 시스템의 확대와 고해상도 지도, 동영상 스트리밍, 고사양 게임 등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고용량 NVMe SSD와 고성능 그래픽 D램과 같은 고용량·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 업계 최초 차량용 UFS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서버급에 탑재되는 고성능 SSD와 그래픽D램을 차량용으로 공급을 확대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업계 최고 성능의 256GB(기가바이트) SSD는 연속읽기 속도 2,100MB/s, 연속 쓰기 속도 300MB/s로 기존 차량용에 탑재되는 eMMC[2]보다 각각 7배, 2배 빠르다. 2GB GDDR6는 핀당 최대 14Gbps[3]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지원해 운전자가 다양한 고사양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고, 대량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 더욱더 안전한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제품들은 모두 차량용 반도체 품질 기준인 AEC-Q100[4]을 만족하며, 영하 40℃에서 영상 105℃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 한진만 부사장은 “최근 전기차의 확산과 인포테인먼트 및 자율주행 시스템의 빠른 발전으로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교체 주기가 7~8년에서 3~4년으로 단축되고 향후 성능과 용량은 서버급으로 발전하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첨단 차량용 토탈 메모리 솔루션의 적기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 UFS : Universal Flash Storage [2] eMMC : embedded MultiMediaCard [3] Gbps는 데이터 전송 단위로 초당 약 10억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4] AEC-Q100 (Automotive Electronic Council)는 자동차 전자부품 협회에서 자동차에 공급되는 전자부품에 대한 신뢰성 평가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전 세계 통용되는 기준이다.

  퍼시스그룹의 생활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새해를 맞이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거실 인테리어를 조성할 수 있는 리빙 신제품 6종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로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휴식·취미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가족의 생활양식·취향 등을 반영해 거실을 꾸미고자 하는 수요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일룸은 △소파 밴쿠버와 오클랜드 △소파 테이블 테누토와 스트링 △거실장 엘렌트와 리네아 등 리빙 가구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일룸 소파 ‘밴쿠버’와 ‘오클랜드’는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사이즈가 다양해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홈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미드백 스타일의 소파인 밴쿠버는 절개선을 최소화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미니멀한 거실 인테리어를 완성해준다. 오클랜드는 우아하고 볼륨감 있는 디자인과 편안한 착좌감이 특징인 하이백 소파이다.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하이백 디자인과 허리를 부드럽게 받쳐주는 럼버 서포트 기능을 통해 최상의 휴식 경험을 선사한다. 일룸은 출시 전 진행한 얼리버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으로 완판을 기록했다. 일룸 소파 테이블 ‘테누토’와 ‘스트링’은 일룸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홈인테리어에 포인트가 된다. 모듈형 소파 테이블인 테누토는 제품 사이즈가 800폭과 500폭 2가지로 구성돼 있어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2개의 테이블을 함께 배치해 1300폭으로 확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리·원목 스타일 등 상판의 믹스 매치하면 색다른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스트링은 슬림한 프레임과 라운드형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이다. 강화유리 상판과 하부의 넉넉한 수납공간을 활용해 자주 사용하는 물품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다. 제품 사이즈는 650폭과 1200폭 2종으로 구성돼 있다. 일룸 거실장 ‘엘렌트’와 ‘리네아’는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거실을 갤러리처럼 감각적인 무드의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모듈형 구성으로 거실 평형대와 TV 규격은 물론, 취향 등을 고려해 거실장의 높이·길이·색상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 각기 다른 레이아웃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엘렌트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베이직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다양한 인테리어와 접목하기 쉬운 점이, 리네아는 미니멀한 디자인에 코너 부분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해 고급스러움과 안전을 더한 점이 특징이다. 일룸 브랜드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생활 패턴 등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거실 인테리어 구현이 가능하도록 실용성은 물론 심미적 디자인까지 겸비한 다양한 리빙 가구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일룸의 신제품을 통해 각자의 취향에 최적화된 거실 공간을 조성하고 휴식·취미생활 등 다양한 가족 활동을 더욱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룸 거실 가구 신제품 6종은 일룸 주요 오프라인 매장 또는 공식 몰에서 만날 수 있다.

  매일이 즐거워지는 습관, 테팔이 뛰어난 밀폐력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위생, 무게, 내구성까지 모두 잡은 ‘마스터씰 스테인리스 스틸 밀폐용기’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고무 씰링을 직접 뚜껑에 사출하는 테팔만의 일체형 씰링 기술로 고무 패킹과 뚜껑이 빈틈없이 결합돼 있어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세균 번식 위험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씰링 중간이 빈 이중 고무 패킹 뚜껑에 비해 높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완벽한 밀폐력으로 상하기 쉬운 밑반찬이나 무르기 쉬운 과일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한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용기로 가볍고 뛰어난 내구성은 물론, 어떤 식재료를 보관해도 냄새, 색 배임 걱정이 없어 위생적이다. 오이소박이, 겉절이 등 다양한 김치를 보관하기에 제격이다. 뛰어난 내열성과 내한성으로 사용 편의성은 더욱 높였다. 뚜껑을 제거 후 최대 250℃의 오븐 사용이 가능하며, -40℃까지 견딜 수 있어 냉동실 보관도 할 수 있다. 여기에 용기 내·외부에 특수 질감 처리가 돼 손 자국과 스크래치에 강하고, 식기세척기 사용도 할 수 있어 세척과 관리도 편리하다. 이 외에도 같은 사이즈의 용기를 겹겹이 쌓을 수 있는 테두리 디자인으로 좁은 수납장에도 손쉬운 보관을 자랑한다. 테팔 마스터씰 스테인리스 스틸 밀폐용기는 △직사각형 형태 5종(500mL, 800mL, 1.2L, 2L, 3L)과 △원형 형태 1종(700mL)으로 구성돼 필요에 따라 폭넓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동물 학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미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관련 피의자는 2010년 78명에서 2020년 1014명으로 급증했다. 또 올해 동물 학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매달 300건을 넘어 지난 8월까지 총 3677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가해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 2019년은 송치 인원이 973명이었지만 구속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단체 채팅방에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해 사회적 공분을 산 가해자도 지난 10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전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법원 판례를 보면 수십만 원이나 수백만 원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동물 학대 범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97년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 대학 등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수사국에서는 동물 학대 범죄를 주요 범죄로 분류해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동물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손질에 나섰다. 올해 7월 「민법」 일부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예고 됐다. 「동물보호법」도 실질적인 동물 보호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같은 내용이 담긴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입법 사례를 참고했다. 이 국가들은 동물의 치료비 손해보상 범위에 관한 특칙이나 현행법상 동물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등을 함께 마련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예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사육 금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의 안전을 위해 소유권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감각을 지닌 생명체`로 명시한 뒤 「형법」상 여러 보호 규정을 뒀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법」상 동물은 물건 개념이기 때문에 동물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또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어 일부 절차는 이뤄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처럼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동물 학대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해마다 유기 동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동물보호센터는 형편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처럼 동물 학대 범죄의 잔혹성은 커지고 처벌 수위는 낮아진 가운데 동물 보호 관련 법 개정 절차는 정체됐다. 동물 학대 범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기 전에 정부는 동물 보호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동물 보호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물 학대 범죄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GS건설은 최근 서울 마포구 서강GS와 경기 수원시 신나무실주공5단지 리모델링사업의 시공권을 각각 확보했다. 공사비는 서강GS 2156억 원, 신나무실주공5단지 4252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먼저 서강GS 리모델링 조합은 이달 9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비대면 총회에서 조합원 의결을 통해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마포구 창전로 26(신정동) 일대 기존 53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 아파트 6개동 618가구 단지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GS건설은 서강GS를 수주하면서 마포구 자이타운의 퍼즐을 완성했다. `한강밤섬자이`, `마포자이` 1, 2, 3차, `공덕자이`, `신촌그랑자이`,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을 잇는 대규모의 브랜드타운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수원 영통구의 중심에 위치한 신나무실주공5단지 리모델링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 단지는 수원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5(영통동) 일대 5만72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GS건설은 기존 150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21층 규모의 아파트 18개동 1587가구 단지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신영초, 영동초, 영통중, 태장중, 태장고 등이 인근에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영통중앙공원과 벽적골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GS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단지는 리모델링단지의 한계를 극복한 단위세대 평면 특화로 3베이(Bay), 거실 광폭형, 복층형 세대를 구성했으며, 인테리어 고급화,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 스카이라운지 및 연도형 커뮤니티 특화, 조경 특화 등 특별한 상품이 제안된다. 아울러 GS건설은 "신나무실주공5단지 리모델링의 새로운 이름인 `영통자이클라센트(Clacent)`가 스마트시티 수원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랜드마크로 GS건설의 수도권 첫 리모델링 자이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님들과 함께 영통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