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22일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광흠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한화건설 ▲DL건설 등 6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내년 1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6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은평구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 용적률 235.0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3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20가구 ▲45㎡ 151가구 ▲53㎡ 122가구 ▲59㎡ 820가구 ▲83㎡ 979가구 ▲100㎡ 93가구 ▲124㎡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6호선 불광역과 6호선 독바위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불광초등학교, 수라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NC백화점, 고양스타필드, 이케아, 은평문화예술회관, 청구성심병원 등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한편,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2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와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은 자신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상호ㆍ성명 또는 건설업 등록증ㆍ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여전히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인의 등록증 및 자격의 불법 대여가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물의 부실시공 및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자격등 대여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관할관청에 통보한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술자 자격증 불법 의심 업체 1303개 중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130건 등 총 267건이 행정처분됐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및 대여 알선에 대한 조사 근거 및 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설물의 부실시공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제물포시장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22일 제물포시장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희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2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27-58 일대 47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입지로 숭의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수봉산, 주인공원, 수봉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26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다음 달(12월) 6일 오후 3시 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코리아신탁은 오는 12월 27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또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코리아신탁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9일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신축 세대수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에게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인근에 있고 면남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은석초등학교, 동국사대부속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76(면목동) 일원 750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강남구는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6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23가구 ▲60㎡ 초과~85㎡ 이하 377가구 ▲85㎡ 초과 39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한 주거를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C-0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6일 남구C-03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남구C-03구역은 신청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옥동초등학교, 학성중학교, 울산서여자중학교, 신정고등학교, 학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거마공원, 감골공원, 남산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봉월로67번길 63(신정동) 일대 11만790㎡에 공동주택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9일 미추홀구는 주안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822번길 39-21(주안동) 일대 5만1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24%, 용적률 269.1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안10구역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1호선 간석역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구월서초등학교, 관교초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길병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원종동 374-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7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379번길 12(원종동) 일대 229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가구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신월IC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김포공항, 화곡역, 영등포, 여의도, 종로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들도 밀집돼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47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문3구역은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와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26일 용산구는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우사단로4길 4-5(보광동) 일원 11만458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를 적용한 공동주택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102가구 ▲41㎡ 22가구 ▲42㎡ 135가구 ▲43㎡ 5가구 ▲45㎡ 7가구 ▲50㎡ 3가구 ▲51㎡ 12가구 ▲59㎡ 376가구 ▲70㎡ 21가구 ▲74㎡ 99가구 ▲78㎡ 21가구 ▲82㎡ 3가구 ▲84㎡ 485가구 ▲91㎡ 3가구 ▲96㎡ 2가구 ▲103㎡ 124가구 ▲111㎡ 6가구 ▲114㎡ 8가구 ▲137㎡ 66가구 ▲149㎡ 14가구 ▲151㎡ 22가구 ▲155㎡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남2구역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보강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9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이하 거여2-1구역ㆍ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송파구는 거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ㆍ202 일대 면적 9만8409.4㎡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 용적률 27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층 창고면적 증가 ▲단지 내 조경 ▲지하주차장 변경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서하남IC, 송파IC를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수서역 SRT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해 성내천, 오금공원, 천마공원, 올림픽공원, 성남GC가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마천초, 영풍초, 보인중, 보인고 등 다수의 학교가 단지 도보권에 위치하며 스타필드 위례, 잠실롯데몰,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2008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19일 대선제분 일대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신성건설 ▲신원종합개발 ▲한백종합건설 ▲에이스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재 워크아웃, 부도, 법정관리 등과 관계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신로 115(문래동3가) 일대 2200.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 141가구 및 오피스텔 6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짚라인, 출렁다리 등 공중체험레저시설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평리조트 내 공중체험레저시설인 짚라인의 철제 레일이 끊기면서 이를 타고 내려오던 37세 여성 관광객이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사고 직후 닥터헬기를 통해 강원원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큰 중상을 입어 이틀 후에 끝내 숨졌다. 해당 짚라인은 용평리조트와 계약한 사설 업체가 운영해온 것으로 겨울 스키 시즌 시작에 맞춰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짚라인 주변에는 어떠한 안전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날 외에도 시설이 멈추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체험레저시설에 대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전 대책은 여전히 강구되지 않고 있다. 짚라인은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 「관광진흥법」상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할 대상은 `루프코스터`, `후룸라이드`, `회전그네` 등 유원시설뿐이다. 짚라인은 기둥 높낮이에 따라 시속 100km를 넘기기도 해 위험성이 크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안전장치는 헬멧 하나가 전부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중체험레저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가 발생해 관련 법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최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짚라인을 비롯한 운영 중인 공중체험레저시설은 12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에는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짚라인을 타고 하강하던 탑승객이 돌풍으로 보조라인 쪽 밧줄이 넘어오자 이를 밀쳐내다 손에 화상과 찰과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8월에는 탑승객 4명이 서로 추돌해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기도 했다. 짚라인과 출렁다리는 탑승자가 타고 내리는 형식으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한 뒤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운영이 가능하다. 시설 구조상 높은 곳에서 와이어에 의지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별도의 안전 관리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이 유일한 방법이다. 인명 사고가 나도 피해만 보상한 뒤 다시 운영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전북도는 짚라인과 케이블카에 대해 안전요원 배치 여부,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매뉴얼 여부 등을 점검하고 출렁다리는 주탑의 보강구조물, 케이블 정착부 등의 구조적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가 이 같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나도 법적 근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점검이어서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직접적인 처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이나 제도, 규정도 없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공중체험레저시설은 지금도 여전히 운영 중이다. 공중체험레저시설 안전 관리 규정을 담은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국민들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공중체험레저시설 관련 사고가 더욱 커지기 전에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법을 수립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법 마련에 나서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재건축)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25일 구서5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2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참여 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구서5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두실초등학교,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래여자고등학교, 브리엘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브리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공서가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4.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선가도에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잡음이 걸림돌이 되는 모양새다. 지금처럼 계속 지연이 될 경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윤 후보가 필히 총괄선대위원장직에 영입하고 싶어 한 만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여러 문제가 있었겠지만 일단 김 전 위원장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선대위 역할에 있어 강하게 비토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기본적으로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선대위 운영하는데 있어 전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하길 강하게 원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과거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해온 인물이면서 무게감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대위를 운영할 때 불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후보가 강하게 김병준 위원장을 신임하면서 역할 조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김 전 위원장이 강한 반감을 보이면서 선대위 합류를 거절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김 전 위원장 사무실을 찾으면서 적극적으로 선대위 합류를 설득해오고 있고, `아슬아슬`해보이던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이 극적으로 전격 만찬 회동을 성사시키자 합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재차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속되는 상황에 지켜보는 많은 이들도 두 거물의 계속되는 `밀당`에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윤 후보가 일단 김 전 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개문발차`하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천명하자 약간의 피로감이 가시는 듯하지만, 여전히 김 전 위원장 합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윤석열 선대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이준석 당대표가 연일 내부 리스크를 언론에 떠드는 이해 못할 행동을 이어가는 점도 위험 요소 중 하나다. 물론 그렇다고 이재명의 선대위 역시 나은 것도 없다. 국민의힘보다 거의 한 달이나 일찍 선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출범 당시 거대 선대위 위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모습이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름은 늘어만 가는 듯하다. 어디 하나 믿음 가는 곳이 없다는 말이다.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보기에 짜증나고 피곤한 이벤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민들이 온전히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저울질하고 어느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큰 보탬이 될지를 판단하기는커녕 이들의 끝없는 암투 전쟁에 신물이 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공원마을(소규모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5일 서구는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석남로 61(석남동) 일대 303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6%,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9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바로 옆에 해오름동산, 석남녹지도시숲 등도 조성돼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달 22일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취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급으로 납입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1(남천동) 일대 66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붙어 있는 초역세권으로 광안리 해변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동래구는 온천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19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855-2 일원 23만30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1%, 용적률 249.6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3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온천2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미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온천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4일 동래구는 온천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동래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00-13 및 금정구 장전동 511-2 일대 22만3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6개동 40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온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온천초등학교, 유락여자중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금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구 신당9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신당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동주)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2월 1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당9구역은 2005년 1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9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2018년 4월 2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제일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장충초등학교, 장원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원 1만86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3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하나자산신탁은 오는 12월 1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47번길 26(명장동) 일대 801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안락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래사적공원,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47호 지면, 다음은 이달 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올해 종부세 폭탄에 부동산시장 `옥신각신` ▲기획 단지 규모 키우는 서울 `통합 리모델링`, 확산세 이어가나? 정부, 가계부채 증가 막았다?… 대출 수요는 `여전` ▲미니기획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놓고 갈등 `심화` 부산 부동산 투기심리 조장 우려… "부산 전역 무분별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 행위 대책 마련 시급" 서울 풍납동 등 9곳ㆍ8460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확보 ▲현장소식 남성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향한 `활로` 열었다! 용해2단지 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시공자 선정 기대감 `상승` ▲칼럼 이사회 부결 안건, 대의원회 상정 가능 `여부`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 방법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잘못 고지한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2) 골반 천장관절 형태 종류와 동적평형 능력과의 `관계` 목의 만성 통증, 경추디스크일까? 마음만 급한 시장ⓒ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대호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462번길 55(숭의동) 일대 42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광성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인천시립도원체육관, 주인공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및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한진중공업의 연이은 수주 소식이 들리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이 쏠렸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이달 13일 경기 화성시 화산주택(재건축)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기린동산빌라(소규모재건축)을 잇달아 수주했다. 먼저 한진중공업은 화성시 송산동 화산주택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 경쟁사를 제치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화성시 효행로 817-19(송산동) 일대 1만73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화산초, 안용중, 화성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도보로 5분 거리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과 원송산저수지, 용주사효행박물관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 이날 열린 서울 마포구 동교동 기린동산빌라 소규모재건축 역시 시공자로 한진중공업을 뽑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6(동교동) 일대 3331.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268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올해 도시정비업계에서 한진중공업은 연속으로 수주고를 올렸다. 올해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재건축) 수주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가로주택정비), 부천시 효자미성으뜸(가로주택정비) 등 총 5개 사업지(약 3500억 원)가 그 대상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다년간 쌓아온 도시정비사업 경험ㆍ신뢰를 바탕으로 유관 업계에서 지난 5년간 매년 4000억 원 이상의 수주고를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도권 및 전국 각지에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 `해모로`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한진중공업 주거상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사는 부천시 상신ㆍ경성(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입찰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광역시ㆍ8개도) 모두 상승폭이 축소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달 22일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가운데,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 짙어지며 서울의 경우 대부분 지역(25개구 중 21개구)에서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0.13%) 대비 낮은 0.11%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마포ㆍ용산ㆍ서초ㆍ송파(장지, 문정)ㆍ강남(개포, 대치)ㆍ강동ㆍ강서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7%), 강남구(0.17%), 서초구(0.19%)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14%)가 고덕ㆍ강일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체로 거래 자체가 감소하면서 강남 4구 전체 상승폭도 줄었다. 강서구(0.13%)에서 마곡지구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고, 용산구(0.23%)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지속, 마포구(0.18%)가 공덕에서 역세권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매수세는 위축됐다. 전주(0.29%)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인천광역시(0.25%)는 연수구(0.37%)에서 선학ㆍ동춘 중저가와 송도 중대형 위주로, 계양구(0.31%)는 저평가 인식 있는 작전ㆍ효성 구축 위주, 부평구(0.29%)는 산곡 역세권과 청천 등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단지, 미추홀구(0.25%)는 학익ㆍ용현 위주로 올랐다. 지방(0.16%)은 시ㆍ도별로 대전(0.16%), 대구(-0.02%), 충남(0.2%), 충북(0.23%), 부산(0.16%), 강원(0.21%), 광주(0.23%), 세종(-0.21%), 경남(0.31%), 경북(0.14%), 제주(0.21%)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4%)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체로 거래활동은 감소하고 매물이 소폭 증가하며 안정세 보이는 가운데, 학군 양호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먼저 서울은 마포구(0.16%)에서 도화ㆍ창천ㆍ대흥 역세권 위주, 중구(0.16%)는 신당ㆍ황학 대단지, 용산구(0.15%)는 이촌 일대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선 강남 4구를 볼 때 서초구(0.09%)가 우면ㆍ양재ㆍ내곡 등에서 상승했으며 강동구(0.14%)에서 고덕ㆍ천호ㆍ둔촌 등 역세권 중저가 위주, 송파구(0.13%)에선 잠실ㆍ방이ㆍ문정 등에서 올랐다. 강남구(0.11%)의 경우 학군지역인 대치ㆍ도곡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정 등이 학군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구로구(0.13%)는 구로ㆍ개봉 중소형 위주로 올랐다. 인천(0.15%)은 전주(0.2%)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미추홀구(0.32%)는 관교 구축 등 중저가 위주, 계양구(0.26%)는 방축 역세권이나 정주여건 양호한 효성ㆍ작전, 부평구(0.17%)는 부개ㆍ갈산 중소형 단지 위주, 연수구(0.15%)는 청학 일부 단지 위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17%)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천시(0.48%)에서 안흥 (준)신축 단지나 증포, 안성시(0.46%)는 교통환경 양호한 가사ㆍ석정 주요 단지 위주, 시흥시(0.42%)는 정주여건 양호한 은계ㆍ장현지구 위주로 상승 했으나, 안양 동안구(-0.06%)는 신규 입주물량(이달 중 `평촌래미안푸르지오`ㆍ1199가구)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0.14%)은 강원(0.13%)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고, 세종(-0.1%)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 증가하고 호가 하락하며 지난 8월 5주 상승 이후 12주만에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가 2019년 7월 24일에 `2030년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를 대체해 주민 스스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주민들의 과도한 정비구역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주거정비지수 기준 상향 등과 더불어,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신청 전에 주민 동의를 통한 사전타당성 신청 절차를 도입해 구역지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단 사전타당성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만 퍼져도 주민은 물론 외부 투자자의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해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 부산 지역 일대에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해당 지역의 부동산 및 불특정 투기세력의 주도하에 무분별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과 투기세력이 가세한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 방식은 꽤나 체계적이다. 전문가들은 "시작은 속칭 화가라 칭하는 사람이 건축계획,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분석 없이 오로지 사전타당성 통과만을 위한 조건(도로, 노후도, 호수밀도 등)에 맞게 지역에 선을 그린다"면서 "이후 가칭 사무실을 개소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이 주민 등으로 위장, 주민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주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무실 개소와 동시에 소유자 단톡방을 개설, 건설사 현수막이 도배되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서는 해당 구역 물건을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 중이라는 명목 아래 광고한다. 이러한 물건은 소유자 단톡방에도 실시간으로 올라가는데,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단톡방 개설자와 부동산 관계자가 동일인이거나 밀접한 관계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시세는 올려놓고 해당 지역의 거래가 뜸해지게 되면 이런 세력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부동산의 시세가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상승해 해당 지역의 사업성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말만 믿고 비싸게 산 투자자들 역시 큰 피해를 보니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업계 한쪽에서는 사전타당성 동의서 징구를 통해 간혹 실제 개발이 이뤄지는 예도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또는 투기를 위한 세력에 의해 진행되기에 사전타당성 심의에서 탈락하거나 구역계가 바뀌는 등 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사전타당성 동의서를 징구 중인 한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보니 해당 현장 관계자는 "재건축의 경우 동대표, 부녀회 등을 통해 관리가 돼 외부 세력이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재개발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이러한 행태가 부산 지역 전역에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사전타당성 절차를 주도하다 보니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한창인 현시점에서, 인위적인 투기세력 조장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여러 난관을 딛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선 전남 목포시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을 두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해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자ㆍ이하 조합)은 한동안 조합원들 간의 내홍은 물론 시공자와 갈등으로 인해 해지 과정을 겪는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여러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사업이 멈출 위기에도 놓였지만, 그간 곪았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초석 마련에 성공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시공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 파트너를 확정 짓는다는 구상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조만간 대의원회를 거쳐 시공자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안을 제시하고 우리 구역을 목포시를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로 신축하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함께 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역시 곧 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목포시 용해동 713 일원 4만19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17%, 용적률 266.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으로 단지 인근에 용해초등학교ㆍ목포마리아회 고등학교ㆍ목포고등학교ㆍ목포대학교ㆍ목포과학대학교가 있으며, 목포시청과 목포현대병원, 전남 목포경찰서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인터뷰] 용해2단지 이용자 조합장 "내홍 겪으며 사업 투명성과 공정함 중요성 뼈저리게 느껴" "조합원 뜻 가장 잘 파악한 건설사 뽑도록 노력" 최근 본보는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둔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을 이끄는 이용자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용해2단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준공된 지 40년이 가까이 된 노후화된 아파트를 최신식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보자는 원주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하루빨리 재건축사업에 성공해 쾌적하고 안락한 보금자리와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모두의 마음이 통한 결과다. 무엇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하는 취지는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 더욱 질 좋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조합원들이 꿈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자는 의지를 강하게 가진 만큼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리한 시공자 선정과 빠른 사업 추진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던 존재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들 간의 내홍을 겪었다. 약 1년간 법정 싸움으로 조합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돼 버렸다. 조합원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소통도 부족해 오해가 쌓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이웃사촌끼리 원수지간이 돼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아무리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기본 도리라는 게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일 위기까지 처했다. 그러나 우리 단지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7월 6일 드디어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조합 운영의 정상화가 이뤄져 가는 상황이다. - 앞으로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한 번의 시공자 해지 경험으로 두 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입찰제안서부터 꼼꼼히 챙기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은 튼튼한 재무와 우수한 시공실적을 갖추고 있는 1군 건설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 건설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고 우리 구역을 위해 유리한 제안서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20위권의 건설사들도 언제든 반길 준비가 돼 있다. 우리 아파트의 현실을 고려한 사업성에 맞는 맞춤 조건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안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우리와 함께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다.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는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계획하고 있다. 꼼꼼하게 준비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단 시공자 선정이 원활히 진행돼야 앞으로 사업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시공자 해지 문제와 관련해 조합원 사이 갈등을 보면서 시공자를 잘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깨달았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느꼈다. 원칙을 지키는 사업이 가장 신속하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점을 조합원 모두 깊이 체험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매끄러운 사업을 위해 원칙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다. - `용해2단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단지 매우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 관공서, 은행 등이 있으며 터널도 있어 구도심과 신도심을 차로 10분이면 다 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입지적으로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여자가 비녀를 꽂고 앉아 있는 모습이라 비녀산이라도 불리는 양을산이 바로 단지 코앞에 있어 등산과 산림욕을 즐기는 데 제격이라 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정말 사업을 잘 진행해서 우리 모두 우수한 품질을 갖춘 아파트에서 다 같이 살았으면 한다. 현재 단지 내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골프클럽, 헬스 관련 시설 등도 계획하고 있어 우리 조합원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일 생각이다. 우리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는 좋은 시공자를 선정해 목포시를 대표할 1등 아파트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조합 역시 투명함과 공정함을 원칙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과 화합해 신속한 추진할 것이니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곳은 이달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포스코건설 ▲DL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2022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약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인터뷰] 남성아파트 강성석 조합장 "조합원들 신뢰가 오늘의 `원동력`… 합리적인 공사비 제시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2022년 1월 4일 입찰마감… 내년 초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본보는 이달 24일 강성석 조합장을 통해 이곳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강 조합장은 "재건축 진행 중 중요한 단계인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 집행부가 간절함을 담아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그에 상승하는 신뢰를 보내줘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조합원들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발 빠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합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우리 사업은 2009년 8월 2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6월 15일 안전진단 통과, 2013년 9월 5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5월 3일 조합 창립총회, 2017년 8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상가 제척에 따른 협의로 사업이 잠시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19년 11월 21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고 사업을 재추진해 2020년 10월 13일 건축심의 통과, 지난 7월 23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진행했고 이달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오늘에 이르렀다. -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대형 건설사 다수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 이는 조합 집행부에서 모든 절차를 다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이어나갔고, 조합원들 또한 조합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시로 상세하게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 운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시공자는 협력 업체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조합은 입찰참여제안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또 홍보와 비용을 입찰제안서에 반영해 저렴한 공사비로 녹여내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것이다. 조합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모든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선정돼야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 중 하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된다.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업비와 브랜드 가치 등을 제시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빠른 사업 추진을 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우리 조합도 그렇듯 다른 조합들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협력 업체와 소통을 통해 조합의 특성, 입지, 기타 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규정에 맞는 절차를 구상하고 추진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대한 이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영등포구 내 상가를 제척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없어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상가 분할 소송 후에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은 조합원들을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했고 조합원들이 신뢰를 보내줘 조합 구성에 성공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어 학군도 뛰어나다. 아울러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도 높다. 그리고 사업 대상 인근에 작은 공장들이 있어 재개발 여건이 충분해 투자 가치가 확실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번에 진행한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2022년 1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년 초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관계 기관과 협의해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조합이 원활하게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겠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통해 가치 상승과 우수한 품질의 건축이 가능해지도록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연말을 앞두고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시즌이 다가온 만큼 부동산시장이 예민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납세 대상자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세액 기준으로도 몇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올해 종부세가 `역대급`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여러 다른 시각들도 존재한다. 본보는 종부세 인상안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94만7000명 과세 대상… 세액 5조7000억 원 정부 "실수요자 부담 거의 없어" 기본적으로 종부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2005년 도입 당시에는 `부자세` 성격이 강했으나 사실상 액수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두드러지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시세 반영률을 매년 2~3% 높이고, 종부세율도 지난해(0.6~3.2%)보다 약 2배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상향(90%→95%) 조정하는 등 종부세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달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전년 대비 28만 명 증가한 94만7000명으로 내야 할 세액 역시 5조7000억 원이라고 알렸다. 불과 3개월 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76만5000명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를 가뿐히 넘어서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결과물은 더 많은 보유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되레 줄어든 만큼 `종부세 폭탄`이라는 평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선 전체 세액 비중의 다주택자와 법인이 88.9%를 차지하고 1주택자의 부담 비율은 3.5%(2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먼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과세 대상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000명 증가했지만, 전체 비중을 보면 되레 18%에서 13.9%로 감소했고, 세액 금액도 전년보다 800억 원 늘었으나 비중 자체는 6.5%에서 3.5%로 줄었다는 견해다. 특히 이들 중 72.5%가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ㆍ과세 표준 6억 원) 이하로 세액이 50만 원,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세액은 27만 원까지 낮아지는 등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51.2%인 48만5000명으로 이들의 부담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 원)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역시도 41만5000명에 이르며 법인의 과세 인원과 세액 역시 매우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는 고지 세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른 것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는 입장"이라면서 "공제금액 인상과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인해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탓" 지적… 시장 `부글부글` 업계, 내년 종부세 더 오를 것으로 전망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실수요자 역시도 종부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들은 부동산으로 투기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연스레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납부액이 2~3배 급증한 1주택자 중산층까지도 부자 세금을 물어야 하냐는 성토다. 당장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비슷한 사례들이 속속 언급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수십만 원 수준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뜻을 보였지만, 종부세 이전에 재산세도 수백만 원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의 경우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1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재산세가 139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보유세로 348만 원(종부세 23만 원 포함)을 내야 한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의 경우 같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2017년 177만 원에서 올해 543만 원으로 보유세가 3배 정도 급증했다. 납세자들의 문제는 내년에도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해 4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올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내년 공시가격 상승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도 오른다. 당연히 올해처럼 과세 대상자와 과세액이 더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종부세 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 이중과세 지적… 위헌소송 등 집단행동 움직임 정부가 세금 압박으로 다주택자 매물 증가를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세금 폭탄을 느낀 집주인들은 전세에서 반전세ㆍ월세화나 임대료 상승 등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평균 월세 임대료는 ▲8월 122만2000원 ▲9월 122만8000원 ▲10월 123만4000원 등으로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고, 월세 보증금 역시 ▲8월 2억351만 원 ▲9월 2억412만 원 ▲10월 2억418만 원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월세 거래 비중도 심상치 않다. 올해 1~11월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누적된 거래량(5만6169건)으로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이미 뛰어넘으며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월세를 높여 받아 오른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전세는 반전세로, 월세는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월세 상승은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종부세 폭탄이 결국 전ㆍ월세시장을 자극해 최종적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일부 고지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에 대한 위헌소송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달 23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직후 전국에 있는 1000명으로부터 위헌소송 참여 의지를 확인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애초에 보유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임에도 집값이 올랐다고 과도한 보유세를 짊어지는 것은 징세권 남용 등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집값이 내려간다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단일 물건에 대해 이중과세는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가계 빚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대출 수요는 여전해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016년 이후 `최대치` 지난달(10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1057조9000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2000억 원이 늘었다. 지난 9월 말보다 약 1조 원이 줄어 증가 규모는 작아졌지만, 은행권에 이은 주택 관련 대출 상품 판매 중단 등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 결과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말보다 36조7000억 원 늘었다. 2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43조5000억 원으로 3분기 증가폭은 이보다 7조 원가량 줄었다. 가계신용은 금융사의 가계대출과 카드사 등의 판매 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가계대출만 따로 봤을 때는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44조7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7조 원 늘어났다. 2분기 증가액은 41조 원으로 2분기보다 37조 원(2.2%)이 늘어났다.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의 3분기 증가액은 16조2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증가폭이 7조 원가량 줄었다. 재계 전문가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여전히 빠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 맞춰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증가세가 잡히지 못하고 3분기 들어 확대됐다"고 풀이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주택 매매 및 전세, 집단대출 확대 등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확대됐다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3분기에 다시 뛰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조8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약 3조 원 늘었다.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16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또 예금은행의 3분기 가계대출은 21조1000억 원으로 늘어 올해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분기 18조7000억 원, 2분기 12조4000억 원으로 조금씩 안정됐지만 3분기에 다시 증가세가 빨라졌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2분기에는 4조8000억 원에 불과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분기에 16조4000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기타대출 증가액은 2분기 7조6000억 원에서 3분기 4조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줄었다. 비은행예금 3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2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약 1조 원 감소했고 보험사 등이 포함된 기타금융 3분기 증가액은 7조7000억 원으로 2분기 19조 원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줄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내년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해외 주요국에 비교해 빠르고 지난 10월 물가상승률이 3%를 웃도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높이는 요인이다.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국고채, 은행채 등을 비롯한 시장금리인 준거금리에 차주의 신용도, 은행이 마진 등이 반영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은행권 대출금리의 준거금리가 되는 시장금리가 상승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 9월 말까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98%에서 1.593%로 상승했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1.264%에서 1.419%로 올랐다. 당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달 12일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의 신용대출금리는 연 3.38~4.76%, 혼합형(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연 3.73%~4.83%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선 5%대에 근접한 신용대출 상품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p 인상 시 차주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2020년 말 대비 5조8000억 원 증가한다. 차주 1인이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301만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약 30만 원이 늘어났다. DSR 규제 내년부터 `강화`…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제한` 업계 "주택가격 안정 없이 가계부채 조정 못 할 것" 내년부터는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큰 폭으로 강화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DSR이 40%로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집값과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더불어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의 기준점이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카드론에도 DSR이 적용돼 카드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DSR을 적용할 경우 카드론 취급액이 최대 30% 감소해 카드채 금리가 올라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DSR 규제가 차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인 만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증빙소득, 신고소득 등으로 가능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 주택가격의 안정 없이 가계부채의 조정도 없을 것이란 연구 기관의 제언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국 가계부채 조정 사례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조정을 겪은 국가들은 금리 상승→주택가격 하락→가계부채 조정 흐름을 보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부동산 거품 우려에 따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1%에서 5.25%까지 올렸다. 이후 미국 주택가격은 폭락했고 가계부채 부실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에 초점을 둔 미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느 정도 둔화시켰음에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했다"라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저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주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금융 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2019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190.6%로 OECD 주요국 가운데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동안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금융 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T전화에 음성 통화녹음을 문자로 변경해 제공하는 ‘AI 통화녹음’ 서비스를 추가하고 23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KT의 AI 통화녹음은 통화 시 녹음된 음성 파일을 문자로 전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T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에 STT*·대화 분석 등 AI 기술을 더해 제작됐다. SKT는 AI 통화녹음의 화면을 대화창 형태로 구성해 이용자가 자신과 통화 상대방의 대화를 한 눈에 구분하고 전체 통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통화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KT는 △통화 중 말한 전화번호나 일정, 계좌번호 등을 쉽게 복사할 수 있는 ‘자동 키워드 추출 기능’ △통화 내용에 AI가 추천한 키워드를 설정해 통화 목록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통화 대표 키워드 기능’도 AI 통화녹음에 탑재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처럼 AI 통화녹음의 다양한 기능은 휘발되던 음성통화를 텍스트 데이터로 자동 전환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전화 통화를 통한 비즈니스 업무나 회의, 직무상 인터뷰, 부동산 계약, 고객센터 상담 등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의 AI 통화녹음 서비스는 23일부터 T전화 앱을 통해 베타 서비스 참가를 신청하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T전화 앱 내 통화녹음 설정 메뉴에서 AI 통화녹음 베타 서비스 안내 확인 및 약관 동의를 진행하면 된다. 베타 서비스 기간에는 무료로 모든 통화를 문자 변환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화녹음의 문자 변환은 베타 서비스 참여 이후 생성된 통화에만 적용된다. 베타 서비스 참가는 이용자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SKT는 이번 AI 통화녹음 베타 서비스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 기능을 고도화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해 정식 버전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현아 SKT AI&CO 담당은 “AI 통화녹음을 통해 SKT의 T전화가 한층 더 스마트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통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STT (Speech to Text)는 AI를 통해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미국육류수출협회(한국 지사장 양지혜)가 한국 시장 공식 진출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념 영상 공개 및 소비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1991년 한국 지사 설립 이래 미국육류수출협회는 한국인들의 균형 잡힌 단백질 식생활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품질 좋은 미국산 육류를 지속적으로 국내에 소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산 육류가 한국인의 주요 단백질원 중 하나로 자리 잡는데 기여해왔다. 실제로 30년간 육류 공급 및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한국인들의 육류 섭취량은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소고기 소비량은 30년간 4kg에서 13kg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 소비량도 11.8Kg에서 26.6Kg까지 2배 넘게 늘었다. 소비량 증가에 따라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미국산 육류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가 2021년 상반기 한국갤럽과 실시한 ‘소고기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미국산 소고기를 섭취하겠다는 의향은 67.5%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은 2021년 1-9월 통관자료 기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 위치에 등극했다. 또한 소고기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자의 91.4%가 ‘맛’을 선택했으며, 안전성, 가격, 원산지 등이 뒤를 이었다. 옥수수를 기반의 곡물사료를 먹인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풍부한 육즙과 마블링, 고소한 맛 또한, 소비자들이 미국산 육류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식생활의 발전 및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기여해 온 것도 중요한 성과다. 갈비류 위주의 냉동육 중심이던 1997년 처음으로 냉장육 수입을 시작해 국내에 미국산 냉장육을 소개했고, 고급육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냉장육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의 30%가 냉장육이며, 미국산 냉장육 수입량은 20여 년 만에 13배가 늘었다. 갈비와 구이로 편중됐던 소비 부위와 조리법도 다양화하고 있다. 미국 육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 메뉴 개발, 이벤트를 진행하고 수입 부위 다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초창기 갈비 일색이던 수입 부위는 이제 안심, 등심, 채끝 등 전통적인 부위를 넘어 토마호크, 티본, 포터하우스와 같은 고급 스테이크 부위, 앞다릿살과 우둔까지 확대됐다. 기존에 없던 식문화를 한국에 도입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2008년 국내 최초로 건조 숙성 소고기 스테이크를 소개해 고급 스테이크 식당에서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다양한 레스토랑이 참여하는 푸드위크 프로모션을 통해 중저가 스테이크와 수제버거, 아메리칸 바비큐 등을 소개했다. 현재는 샌드위치, 샐러드는 물론, 아시안 스타일 국수나 국물요리에도 미국산 육류가 주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미국 축산업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지속가능성 제고다. 미국 축산업계는 2040년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축산업계는 환경, 사회, 경제의 고른 균형의 토대 위에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1975년에 비해 36% 더 적은 수의 소를 사육하면서 같은 양의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생산 시스템을 개선해 탄소발자국을 기존보다 9~16% 줄였다. 미국산 소고기는 전 세계에서 탄소 발자국이 가장 낮은 소고기 중 하나이며, 일부 다른 국가의 소고기보다 탄소발자국이 10배에서 최대 50배 낮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30주년을 기념해 기념 영상을 제작, 공개하고 소비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30년간의 발자취와 향후 비전 및 계획과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12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 이외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인 아메리칸 미트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최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식사권 등의 풍성한 경품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육류수출협회 양지혜 한국 지사장은 “30년간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라이프스타일 진화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오랜 기간 보내주신 미국산 육류에 보내주신 신뢰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22일(월)부터 ‘2022년 서비스 하이테크 인턴(HMT, Hyundai Mechatronics Traineeship)’ 채용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는 본사 및 전국 22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기능 점검과 데이터 기반의 고난도 진단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할 인턴사원을 선발하고, 우수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채용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동차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융합공학 계열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모집한다. 특히 이번 채용은 기존의 자동차 정비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사고 예방 등 고난도 진단까지 다루는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자격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로 전공 제한은 없으며, 희망자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월 8일 오후 2시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현대차는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HMAT, Hyundai Motor group Aptitude Test) △면접 전형을 거쳐 인턴사원을 선발하고, 2022년 1월부터 6주간 정비 직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술 교육과 어학 과정, 현업 실습 등을 진행한다. 실습 종료 후에는 우수 수료자를 최종 선발해 2022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 담당자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미래에는 자동차 정비 직무도 단순 차량 수리에서 자율주행, 로봇, UAM 등으로 대상이 확장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채용된 미래 인재들은 전문 기술 교육 및 어학 과정 등 당사만의 특화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크게 활약할 현장 하이테크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테크 인턴 채용 홍보 영상: https://youtu.be/0LiSbQd6sDs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 http://recruit.hyundai.com

  신세계TV쇼핑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해외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고객과 커플 고객을 위한 하와이 자유여행 상품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19일 밤 9시 30분 모바일 방송 신세계TV쇼핑 라이브와 카카오 쇼핑라이브를 통해 선보이는 ‘하와이 자유여행 에어텔’ 상품은 총 2종으로, 한진관광과 손잡고 항공편과 숙소를 함께 제공하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패키지를 기획했다. ‘대한한공&와이키키 리조트’ 패키지는 스탠다드 시티뷰의 숙소로 189만원부터 가격이 시작되며, ‘대한항공&쉐라톤 와이키키 리조트 패키지’는 오션 프론트 뷰로 259만원부터 판매가 진행된다. 모두 와이키키 해변 앞에 있는 숙소이며, 전 일정은 호텔 조식을 포함한다. 이 상품은 백신 접종 완료 후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와이 현지 PCR (유전자 증폭) 검사 예약과 가이드 동행 서비스를 포함하는 상품으로(검사 비용 별도) 고객 이용 편의를 높였다. 추가 비용 없이 최대 1억원의 프리미엄 여행자 보험 가입 혜택도 준비했다. 또한 방송 중 결제 시 전 고객에게 신라면세점 뷰티 키트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및 추첨을 통한 숙소 오션뷰 업그레이드 등의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방송은 신세계TV쇼핑 모바일 앱과 카카오 쇼핑라이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신세계TV쇼핑 정우진 미디어커머스 팀장은 “그간 코로나19로 미뤄뒀던 신혼여행이나 커플 여행을 준비 중인 고객들을 위해 이번 하와이 자유여행 상품을 준비했다”며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성돼 있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그런데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실효된 후 재개발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게 허용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지난 2월 10일 선고ㆍ2020두48031 판결)에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ㆍ2008다91364 판결). 그 후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 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총회 결의에 일부 참여했을 경우 그 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①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총회는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상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췄고 그 총회 결의 내용이 상위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총회 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년 3월 13일 선고ㆍ2016두35281 판결). ②조합원총회에 소집 공고 등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으로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년 6월 25일 선고ㆍ2018두34732 판결). 총회 소집 통지를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 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그와 같은 흠이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년 5월 30일 선고ㆍ96다23375 판결)"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은 사업계획이 실효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거나 조합원으로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해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하며, 법에서 사업 유형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고 새롭게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의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이 시행되고 2017년 7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 천명 이후 사회적으로 사업지의 폭이 넓혀져 2014년 시행 초기 사업지의 수가 14곳에서 2021년 현재 460곳이나 돼 전국 도시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보다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지침에서 `노후민간주택정비와 생활편의시설에는 공공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에 치우쳐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인식됐고,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투자 대비 미비한 성과로 소강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메가시티 형성에 필요한 컴팩트시티나 역세권 플랫폼 구축사업에 있어 도시재생 사업지는 배후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낮다. 또한,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과 맞물려 기존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쇠퇴한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나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서울시는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과 7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할 때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공공 주도로 시행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개발가능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생활이동거리 단축을 위해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해 인근 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변화되는 도시화의 물결에 부응해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는 것과 맞물려 쇠퇴한 기존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도 도시정비사업이나 공공개발과 연계해 변화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보존과 관리에 치우쳐 도시가 가진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심하고 예산만 낭비하며 보여주기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해 봐야 한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지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상도를 분석할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근 역세권의 개발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생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변화에 궁색하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전진하는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탄력적 증진`이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민관의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앞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보존ㆍ관리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키워드인 수평적 협력에 있어 사업 추진 주체를 공공으로 한정하고 주민은 조력자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공이 조력자가 돼야 한다. 둘째, 공유 모빌리티의 구축이다. 현재 지방도시는 수도권으로의 집중, 대도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구도심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구도심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하기 위해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지에 중랑천과 연계한 공간 확보 및 주민 모두의 차량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유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주거공간을 뛰어넘어 자생력을 갖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셋째, 혁신거점 및 일자리 창출이다. 도시재생 사업지가 역세권개발이나 대규모 단지 조성의 사업이 아니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구도심이라 할 수 있는데 구도심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광역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이나 다른 유형의 사업과 연계될 때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며,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지에서 밀킷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병행한다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완료 후 중랑천과 연계한 재래식 쇼핑몰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세계적인 관심 사항이며, 도시들이 메가시티가 돼감에 따라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구도심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이라 단정할 수 없는바, 기존 인프라인 기반시설을 개선 및 보수하고 구도심을 물리적 측면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진행하는 경우 구도심은 새로운 혁신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화2동 도시재생 재구조화사업은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타가 될 수 있으나, 도시재생은 탄력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탄력적 증진을 이뤄야 하므로 한 차원 전진해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폭을 넓히고 인근 지역의 개발과 연계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사업과 연계될 경우 빛을 발할 것이고, 도시재생 재구조화는 도시기본계획이 포함돼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고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때 효과를 보장하는바,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특정 건설사의 불법 금품ㆍ향응 제공 현장이 포착돼 조합원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합에서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순찬)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중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특정 시공자와 조합의 맞춤식 입찰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공권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9(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한 고잔연립3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화랑유원지, 화랑저수지, 원고잔공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금품ㆍ향응 대대적으로 제공해도 경고ㆍ제재 나오지 않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선정 과정은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축제로 불린다. 그러나 고잔연립3구역 조합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불법ㆍ탈법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부 소식통 등은 현재 SK에코플랜트에서 관련 홍보인원들을 150명 이상 갖춰 수원시와 송도신도시 등을 투어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기타 접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전했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SK에코플랜트 관련 직원이 조합원들을 집과 구역 내에서 방문하면서 홍삼ㆍ아로니아ㆍ노니ㆍ오메가3 같은 고가의 영양제, 유명 프랜차이즈 떡과 국밥 등 음식을 나눠주고, 일부 제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소모임ㆍ회동을 열어 선물 등을 전달해 금품 살포 및 향응 제공이 시작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때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보인다"면서도 "다수 조합원이 공정하고 바른 시공자 선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조합이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려야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이 만든 홍보서약서를 살펴보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로부터 다양한 불법 홍보를 방지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어떤 제재나 경고를 보내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상황을 방조하거나 돕는 상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SK에코플랜트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근간을 고잔연립3구역에서 구태적인 홍보를 통해 무너뜨린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면서 "회사의 `핵심가치`를 생략하고 오로지 수주만을 위해 불법 홍보까지 불사하는 행보에 나섰다. SK에코플랜트는 이에 대해 스스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정 건설사 질의에 입찰마감 D-6 "입찰지침서 변경" 한편,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재건축 입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곳 조합이 이달 18일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을 6일 앞둔 12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해 건설사가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보낸 현대건설 측은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에게 받은 입찰지침서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시 입찰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한 특정 건설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요구했다"면서 "조합원에게 최고의 이익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합이 요구한 자료들의 작성에 45일의 입찰기간이 주어지지만, 조합은 현장설명회~입찰마감까지 단 30일의 기한을 뒀고 입찰마감이 6일 남은 시점에서 추가 사항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조합 측에선 현대건설의 의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사항을 따랐을 뿐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역 입찰`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내역 입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입찰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 입찰`이라면서 `내역 입찰은 입찰기간 45일 적용`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내역 입찰이다` vs `정당한 입찰이다`란 논점을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금품ㆍ향응 제공 및 유착설에 대해 공정한 시공권 대결 `주장`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첫 수주전을 치르는 곳으로 고잔연립3구역을 선택했다. 고잔연립3구역의 시공자선정총회 윤곽이 나온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수주에 목마른 SK에코플랜트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조합 유착설` 등 악재가 터져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화제다. 업계 한쪽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관계자 등은 금품ㆍ향응 제공과 유착설 등과 관련해 SK에코플랜트 도시정비사업팀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사의 공정한 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소견과 함께 공정한 경쟁만 펼치겠다고 일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해명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정관 규정 및 하급심 판례 통상 조합 정관에서는 `이사회의 사무`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피고(조합)가 임시총회에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해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최된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2007년 6월 7일 선고ㆍ2006나38842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판시는 현재 주류적인 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대의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그와 반대되는 내용의 안건 심의를 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그 권한도 조합 사무의 집행에 한정되고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아야 할 수 있음이 원칙인 점, 채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 내용은 대의원회에서 내려야 할 의사결정을 갈음하는 내용인 점, 대의원회가 대표성 및 구성원의 수, 기능 등에 있어서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사회가 대의원들의 의사결정에 관해 대의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대의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년 7월 23일 선고ㆍ2010카합843 결정). 3. 결어 이처럼 이사회는 집행기관에 불과해 그 의결 내용이 조합원 전체를 구속하지 않고, 대의원회 및 총회가 이사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례 법리에 비춰 조합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따라 직권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해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정관 위반의 하자가 대의원회 및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 D, E는 당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고 G는 해당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 조합이다. 해당 매매일자에 위 서초구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2)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 취득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 C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해 피고 Cㆍ피고 D, E에게 문의했고, 이에 위 피고들이 피고 조합에 순차 문의해 피고 조합의 담당자로부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 사항으로 `조합원 지위승계(법적인 지위)는 하자 없는 상태임. 잔금과 동시 조합원의 권리 의무 일체가 원고들에게 승계 귀속된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3)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 조합에게 전부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위해 피고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줬다. 나. 조합원 지위 제외 피고 조합은 2018년 10월 4일 서초구청에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양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 요청을 했고, 구는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통해 원고들을 피고 조합원에서 제외했다. 다. 신탁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이에 원고들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9년 4월 4일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신탁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정산금 청구를 했고, 위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8년 5월 15일 감정평가액인 17억875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피고 조합에게 원고들한테 각 지분비율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2. 법원 판결의 요지 가.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피고 조합 사무장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조합 사무장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승계 가능 확인 행위는 피고 조합의 사무집행에 관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그 피용자인 피고 조합 사무장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C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로부터 2015년 2월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장이 착공하기 전까지 2년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만 조합원의 지위도 함께 양도된다는 답변을 휴대폰 문자로 받았다. 따라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6년 4월 27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8년 1월 31일까지 2년이 되지 않았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바, 이 사건 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야 할 채무`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이고,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의 통상손해는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면 분양받았을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에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공제한 차액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들어간 거래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분양아파트 상실로 인한 손해에 관해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면 장차 분양받았을 아파트에 대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관련 정산금소송에서 인정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 17억8750만 원을 분양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원고들이 관련 정산금 판결을 통해 위 금원을 취득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분양아파트 상실로 인한 손해는 모두 전보 받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위한 거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 취득비용 8392만1600원(등기비용 342만1600원+취득세 8050만 원), 부동산중개수수료 700만 원 합계 9092만1600원(=8392만1600원+700만 원)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융비용은 특별손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의 70%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6364만5120원(=9092만1600원×70%)으로 제한된다. 3. 결론 공인중개사인 피고 D, E 역시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피고들 모두 연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매수인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관한 검토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돼 그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매매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매도한 매도인,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중개한 중개인, 중개인과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준 조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정비구역 내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잘못된 고지의 책임 범위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관한 고지시 조합 관계자,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 관련 당사자들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잘못 고지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도 대상 판결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물가와 정책금리 미국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2022년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1980년 2차 오일쇼크로 인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은 1980년 3월부터 6월까지 정책금리를 인하했고, 경기는 회복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 이후 연준은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정책금리를 빠르게 인상했다. 1981년 7월을 정점으로 산업생산 증가율 재차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했다. 1980년 초 미국 1차 경기 침체는 1980년 1월~7월까지 6개월이었지만, 2차 경기 침체는 1981년 7월~1982년 11월까지 16개월이나 진행됐다(NBER 참고). ▶ 1980년 초 연준이 너무 서둘러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더블딥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실기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이 생각하는 정도보다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인내심은 강할 수 있다. ▶ 금융위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글로벌 공통 경기 위기가 아닌 이상 미국(확장↔긴축)과 중국(긴축↔확장)의 통화 관련 정책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연준 자산증가율(YoY)은 테이퍼링 실행으로 하락하겠지만, 지난 10월 중국 사회융자총액 증가율(YoY)은 +14%로 오히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했다. 미국은 긴축을 선택했지만, 반대로 중국은 확장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성장주와 가치주 시중금리의 전망치가 변하는 시기에 증시 내 스타일 전략도 갈팡질팡하게 된다. 2000~09년까지 시중금리는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변수(금리 하락/상승 시 가치주와 성장주 동반 하락/상승)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는 실질금리 레벨이 추세적으로 낮아지면서 경기 국면과의 연관성이 낮아졌다. 증시의 반응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2010년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 시 성장주(S&P500 기준 월 평균 수익률 +0.7%)와 가치주(-0.3%) 수익률 성과는 명확히 엇갈리는 반면 국채금리 상승 시 성장주(+1.8%)와 가치주(+1.8%) 간의 수익률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 금리 상승 시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이분법 전략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미국 산업재(가치주/경기민감주)와 메타버스(성장주) ETF인 PAVE와 META로 동시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이익 증가라는 펀더멘탈 개선은 기본이고, 모멘텀(산업재 :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ㆍ메타버스 : 외형 성장 기대)이라는 옵션을 가진 업종들이다. ▶ 우선 2022년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최근 4주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PER이 큰 폭으로 하락(모멘텀)한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대한항공, 카카오게임즈, 현대오토에버와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한편, 2022년 순이익이 증가하고, 최근 4주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PBR(1배 이하)이 낮고, 4분기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진행(모멘텀)되고 있는 기아, KB금융, 한국조선해양, CJ ENM, LS와 같은 기업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독서 인구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3세 인구 중 1년 동안 책을 읽은 사람은 45.6%에 불과했다. 사회 조사는 통계청이 복지, 사회 참여, 소득과 소비 등 1개 부문에 대해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진행하는 조사다. 이 조사는 전국 약 1만9000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6000명을 대상으로 통계청이 지난 5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 동안 진행했다. 독서 인구 비율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세였지만 50%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2.4%였던 독서 인구 비중은 2015년 56.2%, 2017년 54.9%, 2019년 50.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왔다. 독서 인구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60세 이상 독서 인구 비중은 24.6%로 가장 낮았고 10대는 67.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책을 읽는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더 많아졌다. 통계청 조사 결과, 독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5.2권으로 2년 전보다 0.8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19.5권, 30대 17.8권, 40대 16.3권 순으로 높았다. 독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10대도 평균 한 달에 1권을 읽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스마트학생복은 청소년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청소년들의 도서 빈도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됐다. `평소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 청소년들은 ▲한 달에 1권(36.3%, 352명) ▲한 달에 2~3권(26.9%, 261명) ▲거의 읽지 않는다(14.1%, 137명) ▲한 달에 4~6권(12.9%, 125명) ▲한 달에 7~9권(5%, 48명) ▲한 달에 10권 이상(4.7%, 46명)이라고 응답했다. 신문 독자 대부분도 인터넷신문을 구독하는 등 디지털 형식을 선호했다. 신문을 보는 인구(전체의 66.3%) 중 92.7%는 인터넷신문을 읽었고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은 20.8%에 불과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여가 시간 활동으로 독서는 순위권에도 없었고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주중과 주말 여가 시간에 동영상 콘텐츠를 본다는 응답은 각각 88.9%, 83%에 달했다. 이어 휴식,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순으로 높았다. 향후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관광 활동(67.7%), 취미ㆍ자기 개발 활동(43.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이 독서율은 하락하고 여가 시간에 독서가 아닌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소비 형태가 디지털로 변화했다는 증거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독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독서율을 높이는 것은 어떨까. 독서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기 전에 정부는 국민들과 눈을 맞춰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독서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락세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내 통합 리모델링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과거 단지별 단독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던 양상과 달리 최근 인근에 있는 주변 단지들이 합심해 세력을 확장하면서 사업을 통합하는 분위기다. 이전과 달리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에 업계에서도 통합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당분간 통합 리모델링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본보는 통합 리모델링을 둘러싼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규모의 경제` 실현 위한 통합 리모델링 추진 사례 ↑ 소규모 단지 결합 시, 사업성 제고 `가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존에 독자적으로 진행되던 일반적인 리모델링과 달리 작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단지를 한꺼번에 묶어 사업을 진행하는 `통합 리모델링` 방식으로 리모델링사업의 트렌드(Trend)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단독 리모델링이 아닌 통합 리모델링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통합 리모델링은 각 단지가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는 따로 밟으면서 동일한 시공자를 선정한 후 하나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독 리모델링과 달리 단지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일반분양분 증가로 이어져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형성할 수 있는 여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보통 용적률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또는 소규모 단지들이 통합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추세다. 또 작은 규모를 가진 단지들의 경우,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는 데 애를 먹지만 통합을 통해 대단지를 형성하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산하는 가운데 소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단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규모를 키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업비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대단지 구성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단지ㆍ극동ㆍ신동아4차아파트(이하 우극신) 등 4개 단지를 통합한 리모델링사업이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아파트가 준공된 지 29년이 된 우극신은 ▲우성2차 1080가구 ▲우성3차 855가구 ▲극동 1550가구 ▲신동아4차 912가구 등 공동주택 4397가구 규모로 이번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50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약 64%의 주민 동의율을 받은 상태로 이달 6일 리모델링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물산ㆍGS건설ㆍ포스코건설ㆍ쌍용건설 등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극신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우극신은 이름은 다르지만 원래 `컨소시엄` 방식으로 하나의 단지로 구성된 만큼 평형 설계도 전부 동일하다"면서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고 따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오히려 난관이 많아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문래동 역시 통합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이곳의 ▲현대1차 ▲현대2차 ▲현대3차 ▲현대5차 ▲현대6차 ▲`두산위브` ▲`대원칸타빌` 등 7개 단지는 모두 소규모로 지난 8월 추진위를 정식으로 발족한 데 이어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 중에 있다.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데다 용적률이 최대 328%에 이르러 재건축, 단독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여의치 않아 통합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동의율 약 30%를 확보해 조합 설립 요건인 67%에 거의 절반에 다다를 만큼 주민들의 통합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해관계`로 무산된 사례도… 전문가 "최대한 비슷 조건 단지들끼리 묶어서 추진해야" 하지만 통합 리모델링사업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해 여러 단지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성공적인 사업 희망에 의문 부호를 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선 아무리 인접한 단지들이라고는 하지만 여건에 따라 입지적 장점에 있어 비교우위가 있을 수 있고 저마다 원하는 아파트 브랜드, 사업성, 시기 등이 제각각이라 생각해야 할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 현재까지 제대로 된 통합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없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나오는 이유다. 용산구 이촌동 일대 한가람ㆍ강촌ㆍ이촌코오롱ㆍ한강대우ㆍ이촌우성 등 5개 단지의 경우, 2018년부터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조합 설립 과정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며 갈등을 겪은 끝에 올해 9월 통합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된 바 있다. 단지별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매끄럽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라질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단지마다 원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으로 보고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조합 설립 과정에서 무산되기도 한다"며 "최대한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단지들끼리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동삼1구역은 동삼초등학교, 봉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부산체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광명어린이공원, 해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장수4길 95(동삼동) 일원 9만5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19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2022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포스코건설 ▲DL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도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일원 약 1만5669.1㎡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막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한 수행실장은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진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vs 토리 엄마 김건희` 라는 표현을 썼다. 이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를 비교하며 윤 후보를 비난함과 동시에 이 후보를 상대적으로 치켜세우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비유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 김혜경씨가 두 아이를 출산했고, 김건희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고 토리라는 강아지를 키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사실상 출산 유무를 우열의 기준으로 삼고 심지어 국격과도 연관을 시킨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비난이 쏟아지자 한 의원은 40분 후 해당 표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더군다나 윤 후보와 김건희씨는 과거 유산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발언은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윤 후보는 김건희씨가 임신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업고 출근했다"고 기뻐할 정도였지만 안타깝게도 유산을 해 이후 아이 대신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기로 한 것이다. 아무리 전쟁터와 같은 정치판이라도 인간이 지켜야할 선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인격이라는 것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수행실장이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도 못 갖춘 듯하다. 윤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나 배우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없지만 내용을 접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인가. 도대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와 국격이 무슨 상관이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정의당 역시 "한준호 수행실장이 글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으며 지켜야할 선이 있음에도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여자를 임신과 출산, 육아의 도구로 취급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무리 살벌한 정치판이라도 이기기 위해서라면 한 여자의 상처를 약점 삼아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가. 이재명 후보 측은 한 의원이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만큼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 정리와 추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발언 이후 모습을 감춘 한 의원 역시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 부당한 `내역 입찰`이란 주장과 함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고잔연립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홍순찬)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중 시공자 선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산 단원구 인현중앙길 229(고잔동) 일원 4만7417.7㎡를 대상으로 한 고잔연립3구역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화랑유원지, 화랑저수지, 원고잔공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개동 1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정 건설사 질의에 입찰마감 D-6 "입찰지침서 변경" 물량산출 근거 등 내역 그런데 축제 분위기를 보여야 하는 고잔연립3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불협화음 조짐이 보인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재건축 입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이곳 조합이 이달 18일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을 6일 앞둔 12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해 건설사가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보낸 현대건설 측은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에게 받은 입찰지침서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시 입찰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한 특정 건설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요구했다"면서 "조합원에게 최고의 이익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측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합이 요구한 자료들의 작성에 45일의 입찰기간이 주어지지만, 조합은 현장설명회~입찰마감까지 단 30일의 기한을 뒀고 입찰마감이 6일 남은 시점에서 추가 사항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특정 시공자와 조합의 맞춤식 입찰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공권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조합 측에선 현대건설의 의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사항을 따랐을 뿐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역 입찰`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내역 입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입찰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 입찰`이라면서 `내역 입찰은 입찰기간 45일 적용`의 룰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내역 입찰이다` vs `정당한 입찰이다`란 논점을 두고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워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때부터 2개 건설사가 공을 들인 만큼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보인다"면서도 "다수 조합원이 공정하고 바른 시공자 선정을 원하고 있는 만큼 조합이 입찰공고와 입찰지침서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야 정상적인 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조합원의 권익도 올라간다"고 토로했다. SK에코플랜트, 공정한 시공권 대결 주장 `시공권 판짜기` 아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조직이 변경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신임 대표이사 사장 체제에서 첫 수주전을 치르는 곳으로 고잔연립3구역을 선택했다. 신임 대표는 SK에코플랜트의 친환경 중심 사업 재편을 지휘하고 있으나 주택 관련 사업 역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분기까지 SK에코플랜트의 건축ㆍ주택사업 부문 누적 매출액(1조4540억 원)은 전체 매출에서 약 28%의 비중을 기록했다. 그러나 고잔연립3구역의 시공자선정총회 윤곽이 나온 가운데, 도시정비업계에서 수주에 목마른 SK에코플랜트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조합 유착설` 등 악재가 터져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화제다. 업계 한쪽에서는 마치 짜인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거와 달리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K에코플랜트 도시정비사업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자사의 공정한 경영을 토대로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정 건설사와의 조합 결탁설에 대해 해명하고 경쟁을 유도해야 최고의 사업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오류현대연립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2022년 1월 1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오류현대연립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고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우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 62-15(오류동) 외 1필지 일원 2만331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신길1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대 1만51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79.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산수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9일 산수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12월) 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입찰이 성사됐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수3구역은 2020년 1월 15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6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달(10월) 8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푸른길공원, 산수공원 등이 밀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산수길35번길 11-1(산수동) 일원 4만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8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임원 해임총회 이슈가 나왔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해중)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은 올해 7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지난달(10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조합장 등 조합 임원 해임총회 본보 현대산업개발의 조직적 해임총회 지원 활동 단독 `입수` 조합의 시공자 선정 진행과 별도로 올해 10월 13일 조합장 등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소집(발의자 대표 이기표)됐다. 당초 해임발의자 대표는 이달 13일 해임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해임총회 진행을 오는 12월 4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의 고유업무이자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임 안건이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의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임을 위한 서면 제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향후 사업 절차 및 조합원과 관계자 사이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인 것. 현대산업개발의 홍보요원들은 조합장 등 해임총회에 대해 당초 "해임이 돼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해임발의자 측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이었으나, 해임 서면 취합이 부진해지자 경쟁사인 롯데건설과 조합장의 결탁설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해임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해임총회 지원이 사실무근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본보가 단독 입수한 증거물인 현대산업개발 홍보요원의 수첩자료에는 해임총회 서면 제출을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기록돼 있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현대산업개발의 해임총회 지원이 사실로 드러났다. 유관 업계에서는 시공자가 해임총회 지원을 통해 조합원 편 가르기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조합원들의 반목이 확대될수록 사업 조건으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시공자 선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9명의 사망사고를 기록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이 조직적으로 철거 자료를 폐기ㆍ조작했다는 법적 증언에 따라 관련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관양현대가 시공자 선정과 해임총회 이슈를 이겨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 재건축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에서는 관양현대 재건축 관련 특집 기사를 지속 취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