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고분양가심사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정비" 통합심의제도ㆍ고분양가심사제도ㆍ분양가상한제 `개편` 이달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제기된 요구 사항을 토대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 등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김영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주택 건설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그동안 발표한 주택 공급 물량의 공급 시점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통합심의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분양가상한제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주택 공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통합심의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분양가상한제 등을 중심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통합심의제도는 지자체가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최근 5년간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16%에 불과해 적극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제도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9개월→2개월)할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에 발의될 예정이다. 고분양가심사제도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주민들이 꾸준히 요청한 바 있다. 고분양가심사제도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 등으로 분양 시점을 늦춰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개선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이달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4:1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114가 청약경쟁률을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시 주택 물량이 지난해 1월~8월 기준 3만3342가구에서 올해 6021가구로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고분양가심사제도 운영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편한다. 이 개선안에는 단지 규모 및 브랜드가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해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으로 이달 중 발표된다. 분양가상한제도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민간택지에 적용된 후 분양가를 낮춰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분양가상한제의 본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역효과만 일어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몇억 원 이상 차이 나는 로또 단지가 생겨났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이 기승을 부리면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양가격이 통제력을 잃고 계속 상승하면서 되레 주택시장이 위축됐다. 분양가상한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자체마다 주먹구구식 심사가 이뤄지자 감사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결정 요소 중 하나인 가산비가 제도 미비로 인해 깜깜이로 정해지고 있다며 정부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한 구역들이 잇따라 사업을 중단하면서 서울 새 아파트 공급도 크게 위축됐다. 특히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영향으로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면서 1년 넘게 표류했다.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이처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해 공급되지 못하는 주택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수도권에서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분양가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는 시ㆍ군ㆍ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분양가 항목별 인정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라며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의 규제 완화, 적극 환영" 업계 "안전진단 기준ㆍ초과이익환수제 규제 개선 동반돼야" 오세훈 서울시장도 통합심의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지난 10일 오 시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서울 주택들이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국토부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도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로 꼽히고 있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준공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붕괴 위험 등 건물 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재건축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할 경우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수억 원에 달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는 약 2억75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국 43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이달 9일 출범식을 갖고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사업 추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라며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합심의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원하는 주택 공급 확대가 이뤄질지 미지수다"라며 "일부 제도 개선이 아닌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사업성 저해 요인을 과감하게 풀어야 장기적인 주택 공급난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ㆍ7 보궐선거로 서울시의 수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뉴욕과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목표로 야심 차게 준비한 `서울비전 2030`을 이달 15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의 향후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 및 로드맵을 제시한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계획하던 주거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장애물로 여겨진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이끌어내면서 시정에 날개를 단 모습이다. 본보는 `서울비전 2030`은 물론, 2025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서울비전 2030` 발표… 서울시 도시경쟁력 글로벌 수준 상향 `목표` 오 시장 "2030년까지 신규주택 50만 가구 공급"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은 향후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리고 약 4개월 뒤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직접 `서울비전 2030`의 청사진을 선보이며 급격한 글로벌 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에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모토로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를 4대 목표로 정했다. 그러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도시품격 제고를 정책 방향으로 세웠다. 이번 `서울비전 2030`의 주된 키워드는 바로 `뷰티`다. 단순히 화장품산업과 같은 유형물이 아닌 패션과 성형, 관광, 거기에 마이스(MICE) 산업으로까지 서울시만의 아름다운 매력과 감성을 스며들게 해 서울시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미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가미해 서울을 한 층 더 대중적이면서도 세련되고 멋스러운 도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여기에 최근 주목받는 바이오와 핀테크, IT, ARㆍVR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적인 분야 역시 챙기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자연스레 서울시로 사람은 물론 돈까지 몰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서울비전 2030`의 궁극적인 목표다. 무엇보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2030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천명했다. 보궐선거 당시 공약(2026년ㆍ18만5000가구)보다 더 장기적이며 공급수도 2.7배 늘어난 것으로 미뤄볼 때 오 시장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오 시장은 "신속하고 획기적인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개선함으로써 수요 억제 일색인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10년간 공급 위주로의 정책으로 수급불균형을 바로 잡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 `서울비전 2030` 구상 속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제2의 한강 르네상스격인 `지천 르네상스` 구상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서울에는 한강 본류 말고도 안양천ㆍ탄천ㆍ홍제천ㆍ중랑천 등 4개 지천을 중심으로 36개 지방 하천, 18개 소하천, 15개 실개천 약 70개의 물길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 물길들이 서울 내 25개 자치구를 모두 지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홍제천, 도림천 등과 같은 지천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오세훈 시장의 공공기획 재개발 1호인 `신림1구역` 역시 `지천 르네상스` 구상에 포함된 만큼 지천을 잘 활용하면 서울시의 공급 대책에 더해 자체적인 경쟁력과 위상은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오세훈표 재개발` 본궤도 올라 `공공기획` 도입, 도시정비사업 동의 절차 `간소화` 여기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 추진한 민간 재개발 활성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 공급`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8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시회`는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사업의 장벽으로 작용해온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도시정비사업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중이었다. 특히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2015년 도입된 이후 사실상 서울 내에서 새로이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전무할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 노후도가 연면적 기준 60% 이상인 지역만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대지면적 1만 ㎡ 이상 구역에서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충족을 전제로 노후도 연면적ㆍ주택접도율ㆍ과소필지ㆍ호수밀도 등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도 도입된다. 시가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도시정비사업에 개입해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인ㆍ허가 과정을 단축해주는 제도로 재개발 구역 지정까지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소요되던 기간이 2년 이내로 짧아질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동의 절차 간소화로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가 기존 3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대신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초기 주민 제안 단계에서 주민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인다. 동의율을 20% 높이면서 초반부터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주민 갈등 요인이 줄어드는 만큼 크게 문제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갈등에 차질 우려도 전문가 "선거 앞두고 부동산 민심 고려한 협조로 보여" 사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원들 간 갈등 문제 등으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통과를 두고 업계 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서울시의회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00석을 차지할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오 시장이 내놓은 `서울비전 2030`을 비롯해 핵심 복지공약인 안심소득 실험,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들이 실현되기는 서울시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도중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불만의 표시로 퇴정하는 등 시의회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시의회에서 향후 오 시장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기본계획 변경안이 큰 고비 없이 통과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급 정책은 추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안 그래도 부동산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오세훈표 사업이 여럿 있는데도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면서 "다른 사업은 몰라도 부동산은 선거와 민감하게 연결되는 만큼 협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개발 대못`으로 불린 주거정비지수제 등이 폐지되면서 오 시장의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총 조합원이 328명인 조합에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해임발의로 해임결의가 이뤄졌으나 조합원 중 해임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는 29명이다. 2. 원고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르면 조합원총회의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총회에는 조합원 총 328명의 10/100인 33명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 위법하다. 3.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가.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원심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해 소집된 조합원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ㆍ2012다4145 판결)을 원용해, 이 사건 해임총회에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조합 창립총회, 사업시행(변경)총회 및 관리처분(변경)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규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이 현재와 같이 개정된 과정과 그 취지,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은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해임총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제1심 결정을 취소했다. 1)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소집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소수 조합원의 발의에 의한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 2) 2017년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그 문언상 "제24조(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종전 법률인 2009년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서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임원 해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총회보다 그 소집 및 의결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그 의사에 기해 조합 임원 해임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법원(2012다4145 판결)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기한 해임결의를 위해서는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3)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2018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종전 총회 개최와 의결이 한 조문(제24조)에 규정돼 있었던 것과 달리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제44조)과 총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제45조)이 구분됐고, 일반 의결정족수 규정(제45조제3항)이 신설됐다. 그 과정에서 원래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돼 있던 문구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라고 변경됐는바, 문언적 해석상 총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규정 전부를 배제했던 종전과 달리 일반적인 총회의 소집 요건에 관한 제44조제2항의 적용만을 배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2017년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해임총회의 소집과 의결요건을 완화한 특별 규정이라는 취지의 위 대법원(2012다4145 판결)의 의견은 2017년 도시정비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그 구조가 달라진 이상 현재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4. 결론 가. 대법원(2012다4145 판결)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의 경우 직접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주요한 논거는 아래와 같다. 도시정비법에서 각종 직접 참석의 요건을 규정해 놓은 취지는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서면결의서만을 제출받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총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진행해온 종전의 폐해를 방지해 총회의 현실적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수 조합원에 의한 해임총회의 경우 이미 10분의 1 이상의 해임발의서에 따라 개최된 총회이므로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돼 있다고 봐 별도로 직접 출석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나. 그간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의 경우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고, 다만 실무에서는 가능하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을 유도했을 뿐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른 판결이라 일응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다. 최근 소수 조합원을 빙자해 조합원의 10분의 1만으로 해임발의 총회를 주도하고 카톡,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자극적인 문구와 각종 화려한 영상을 동원해 조합원을 선동해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의 조합뿐 아니라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앞둔 현장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조합원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로 귀결돼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합원 10분의 1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의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참석할 것을 필수요건으로 해 해임총회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14일(화) ‘KRIVET Issue Brief’ 제218호 ‘ICT 전문인력 채용 트렌드와 미래 필요 역량’을 발간했다. 5년간의 ICT 전문인력 채용 트렌드와 기업이 요구하는 주요 역량을 살펴봄으로써 ICT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ICT 전문인력 수요실태조사’ 2016년, 2020년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2016년과 2020년 전문인력 수요실태조사 비교 분석 결과, ICT 전문인력 경력직 채용 비중은 5년 전에 비해 4.3%p 감소(54.1% → 49.8%)했고, 신입직 채용 비중은 4.3%p 증가(45.9% → 50.2%)했다. ICT 전문인력 신입직 채용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능력(3.17점 → 3.87점)과 외국어 능력(2.58점→3.04점)은 5년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 ICT 전문인력 경력직 채용 시 선발 기준의 중요도 순위는 현장실무경력(4.42점), 전문지식 및 보유기술(4.36점), 경력자의 기술 분야(4.35점) 등의 순으로 5년 전과 유사하다. 2020년 기준으로 신입직 채용과 관련해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결과, 집중 관리 및 노력이 필요한 요소는 창의력(기획력), 혁신적 사고 등으로 나타났다. ICT 전문인력에게 미래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하나, IPA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프로젝트 수행능력은 유지·강화가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른 분야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구직자는 자신의 강점을 맞춤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구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자나 세입자가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ㆍ이주정착금ㆍ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의견이 나뉘었지만 최근 대법원은 판결(2021년 6월 30일 선고ㆍ2019다207813 판결)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의 내용,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비롯해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한다"며 "만약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가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를 성립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 절차 등에 의할 때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구체적 이유로 "①구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본문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②토지보상법 제6장제2절은 `손실 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종류의 손실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고(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거나 이주 대책 대상자가 이주 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④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의 이주 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 보상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재결 절차 등을 통해 심리ㆍ판단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62조가 정한 사전 보상의 원칙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돼야 한다"라며 "다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을 수용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고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주거이전비 등의 증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해 사업시행자의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년 8월 22일 선고ㆍ2012다40097 판결)"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에 관해 협의 성립 시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의무와 부동산의 인도 의무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고 재결 시에는 부동산 인도에 선행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최초 코로나19의 발생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은 2019년 11월 17일이다. 국내는 중국인 여성이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뒤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31번째 환자는 증상이 있으면서도 의료진 검사요청을 거부하고 교회의 예배도 갔음이 확인되면서 세간의 관심과 우려를 낳고 확진자가 5000여 명 이상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다. 코로나19에 대해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COVID-19라 명명하고 우리는 코로나19라 부르고 있다. 최근 몇 주째 1000명대 후반을 지속하고 이달 11일에는 1755명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계속 유지되고 국민의 일상이 제한받음으로 인해 그 피로감은 심대하다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적 운영으로 인해 자영업자는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대기업들의 거래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영향 또한 매우 크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국민들이 자가용이나 공유 차량을 이용해 단거리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여가활동의 형태까지 바꿔 놓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국회는 법 제45조제8항을 신설해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ㆍ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안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고,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을 비롯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된 법규도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며, 사례를 들어 법의 개정 등의 방향을 세대 규모, 내부공간 및 외부공간으로 나눠 살펴보자. 먼저 가구 규모와 관련해 「주택법」 제2조제6목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가구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라고 돼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자가 소속된 조합은 전용면적 기준 59㎡ 283가구, 84㎡ 599가구, 113㎡ 52가구로 구성돼 있다. 또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분위기였고, 인허권자도 소형주택을 일정 범위 이상 짓는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해 소형주택 신축을 권장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코로나19는 3인 가족이 방을 4개 이상 필요로 하는 구조로 변경을 요구하고, 이는 재택근무 등을 위해 오피스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는 가구 내에서 확진자의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 또는 재택근무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으로 인해 최소 84㎡ 이상의 주택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바, 국민주택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내부공간의 변화이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추석 전후를 기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모임에 대한 인원수를 완화했으나 코로나19에서 기인하는 개별적인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의 활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 택배주문 및 여유시간을 보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게 돼 내부의 시설에서 개인의 활동 편의성까지 갖춰진 주택을 선호하게 되므로 지금과 같은 일체형 주택은 기피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개인이 차를 마시면서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베란다와 같은 공간과 가구 내 청정한 공기가 필요하다. 셋째, 외부공간의 변화이다. 국민의 이동거리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개인이 코로나19를 피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는 공원 등 녹지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있어 녹지비율이 높아지고 도시 내에 짧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소공원들이 조성돼야 한다. 이에 향후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은 공원과 녹지, 수변이 공존하는 도시를 표방할 것이고, 코로나19 등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적 선호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풍선효과로 전세가격도 상승한 바 있다.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주택 공급 정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은 먼저 공공주택에 대한 변화의 실마리를 던져줬고, 공공은 민간과 협업해 변이 또는 새로운 바이러스 출몰에 대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주거환경을 원활하게 유지 및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범위를 줄여 민간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각 사업지에 부과되고 있는 규제를 획일화해 완화해야 한다.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부과하고 있는 개입은 직ㆍ간접적인 개입을 넘어 토지공개념을 확대ㆍ적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직ㆍ간접적인 개입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다 보니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어 시장에서 혼란만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도시정비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주택의 규모부터 국민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신중히 고려한 뉴노멀 주택문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국민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새로운 바이러스 출몰에 불안해 할 것이므로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거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편을 시사해 이목이 쏠린다. 오세훈 시장 "사회주택 사업자, 여러 문제로 혈세 낭비" 한국사회주택협회 "보증금 미반환 문제 일으킨 사업자 6년간 단 1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했다"라며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사회주택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ㆍ경제적 주체라는 민간 조직이 끼어들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라며 "서울시가 토지와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 자금 융자까지 해줬다. 이들이 사용한 사업 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ㆍ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과 협업해 청년ㆍ고령자 등 주택청약 약자들에게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종류별로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리모델링형과 공공이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이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장기임대하는 토지임대부형이 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건설비, 사업비 및 대출이자, 토지 임대료 저리 등을 지원해왔다. 오 시장은 SH가 사회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데 중간에 민간 조직 등이 등장하면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서울시에게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사회주택 22개동 209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7%가 임대료 기준(시세 80% 이하)을 위반했다. 임대료 기준 위반은 59건ㆍ자료 제출 요구 거부 42건 등 모두 101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사업 전체인 76개동 1295가구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회주택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오 시장은 사회주택사업 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사회주택사업 운영 단체들이 소속된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의 문제점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회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는 6년간 단 1건이 나왔을 뿐이다"라며 "협회의 특수목적법인이 문제의 주택을 인수해 64명의 임대보증금 약 4억3000만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협회 회원사 5곳이 6000만 원씩 보증을 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1억 원은 후원을 통해 확보해 퇴거자의 보증금을 상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예산은 단돈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오 시장은 말을 바꿔가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회주택사업을 해온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서울시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연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회주택의 특징과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차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사회주택사업은 장기임대사업으로 매각 차익 없이 임대료로 공급 비용을 충당하기에 20년 이상의 장기융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초기 사회투자기금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5년 만기로 대출이 출시돼 협의를 거쳐 연장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아니라 대기업이 참여했어도 마찬가지였을 상황이며 실제로 부산광역시는 지역건설사들에게 사업을 안내했지만 장기 현금 흐름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참여를 꺼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TV 근거 자료, 서울시 `비공개` 결정 업계 "정보 독점ㆍ왜곡… 자료 공개해야" 앞서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 8월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유튜브 오세훈 TV 주장에 대해 근거를 밝히라며 서울시에게 자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감사, 감독 관련 자료로 판단된다"며 지난 8월 30일 비공개를 결정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개를 요청한 사회주택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서울시가 비공개 처리한 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여전히 유포하고 있는 오 시장의 모습은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오 시장이 주장한 `사회주택 47% 임대료 기준 위반`은 자체 조사 결과, 2개동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됐지만, 이는 다가구주택에서 실주거면적에 대한 평가가 빠진 것으로 서울시와 사업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자로서 사회주택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유튜브를 통한 `마타도어(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면 비판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서울시와 오세훈 TV의 정보 독점과 왜곡을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주택공급과ㆍ주거환경과, SH의 공간주거복지본부ㆍ공공개발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사회주택사업 운영 현황 파악, 사업투자기금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평가를 거쳐 이달 1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고 지난 3일 감사에 착수해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10월)께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정의하면서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가구수가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가구 이상 ▲기존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가구 이상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20가구 이상`일 것을 요구함으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바목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바, 그 정의를 통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었으나 대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주요 내용이 구성돼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이 미흡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돼 2017년 2월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관돼왔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목적 및 성질을 판단해야 한다. 3. 결어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소규모화된 형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으며,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대적인 개선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거주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와 같은 행정청의 침익적 행정행위는 그 부과 요건ㆍ대상ㆍ금액ㆍ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해져야 하는바, 그와 같은 관점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8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경기모멘텀이 약화되는 국면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달러인덱스는 상승해야 하지만, 오히려 최근 2주간은 미국 경기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달러인덱스는 하락(2주 전 93.5p→현재 92p)하고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연준(Fed)의 테이퍼링 실행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다. 달러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기존과 같은 성장주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S&P500 성장주와 가치주지수 간의 12주 누적수익률 격차는 11%p까지 확대되며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이전 고점 16%p). 특히 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수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명목상(또는 회계상) 재고자산이 없는 성장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미국 넷플릭스와 알파벳 같은 미디어 기업들, 국내 NAVER와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좀 다른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2주간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감소했고, 금리도 소폭 상승(2주전 1.26%→ 현재 1.32%)했다. 한편, 올해 8월 미국 ISM제조업 고용지수는 전월 52.9p에서 49.0p로 하락했지만, 신규주문지수는 64.9p에서 66.7p로, 재고지수도 48.9p에서 54.2p로 상승했다. 수요 성장을 기반으로 한 재고 축적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 실제로 미국 성장주 중에서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이 있는 애플(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 1.5%. 최근 5일간 주가수익률 +3.8%), 아마존(5.4%/+3.8%), 테슬라(11.3%/+3%)의 경우 최근 주가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성장주 중 제조업 성격이 강한 애플과 테슬라의 경우는 최근까지 매출액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재고자산 없는 성장주` 강세가 향후 수요 개선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재고자산 있는 성장주` 강세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증시 내 수출 제조업의 경우 `재고 축적(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 상승)` 보다는 재고 소진(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 하락)`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쌓아 놓은 기업의 재고가 미국 또는 글로벌 수요 개선을 통해 재고 소진으로 이어질 경우 투자에 들어가는 시간 소요 없이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 국내 수출 관련 제조업 중 매출액 추정치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율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IT 가전, 순수화학, IT 하드웨어, 반도체ㆍ장비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학교 밖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달 6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4월 5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6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 중 88%인 약 55만 명이 응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응답자에게 2020학년도 2학기 시작부터 조사 참여 시까지 학교 폭력 관련 경험과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1.1%로 지난해 대비 0.2%p 증가했다. 지난해는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3년 만에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교 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49%)`가 `학교 밖(46.4%)`보다 높았지만 `학교 밖` 비율이 2020년 1차 조사(35.7%)보다 10.7%p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할 경우 21.3%p가 늘어난 것이다. 학교 밖 폭력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학교 밖 중에서도 `공원, 놀이터, 골목 등(17.9%)`이 가장 높았다. 사이버 공간도 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집ㆍ집 근처(7.8%)`, `학원 주변(6.7%)`, `학교 밖 체험 활동 장소(3.7%)`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 밖 폭력은 학교 폭력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가해질 뿐 아니라 관리자, 목격자가 없는 점도 문제다. 또한 학교 폭력 연루자가 모두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닌 점도 학교 밖 폭력 문제점 중 하나다. 지난 9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학교 폭력 조치 결정 통보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지역에서는 음주를 한 학생이 학교 밖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례는 다른 지역의 학생이 연루돼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에서 조치 결정 통보서를 작성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초등학생이 같은 학원생인 중학생에게 집에 있던 현금 수백만 원을 갈취당해 신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사이버 학교 폭력도 증가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은 지난해에 비해 1.8%p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경우 1.3%p가 증가했다. 학교 폭력 피해자 10명 중 1명이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자인 셈이다. 사이버 학교 폭력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피해 학생을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방을 나가도 반복해서 초대하는 일명 `카톡 감옥`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등의 방식이 등장했다. 한편, 학교 폭력 피해 시간은 `학교 일과가 끝난 후(24.3%)`가 가장 높았다. 이처럼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그 방식이 다양해져 현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2학기 개학과 발맞춰 관련 지침과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자주 언급된다.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학교 폭력 현실에 맞춰 대책을 내놓는 건 어떨까. 교육부가 실태 조사 결과만 발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학교 폭력 실정을 반영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NH농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선언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중단 분위기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가계대출이 다시 치솟자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설상가상으로 전세대출 규제 이야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 현실화될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일단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면서 당국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본보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 섞인 분위기 등을 자세히 전하고자 한다. 은행들 대출 규제 릴레이 `동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대출 폭증… 금융당국, 대출 규제 `본격화` 지난달(8월)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 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 규제에 신호탄을 쏘더니 우리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중 `우리전세론`의 한도를 이유로 대출 중단에 나섰고,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도 대출 조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 소홀을 이유로 KB금융지주 계열사인 KB저축은행에 경영 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1건 등 경영 유의 조치를 내리면서 제2금융권인 일부 저축은행들은 일시적으로 대출 상품을 판매 중단하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대출 규제 고삐를 당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과 관계에 있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은행권 가계대출을 꼽을 수 있다. 이달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8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3000억 원에 이르며 전월 대비 6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보다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수요로 인해 역대 4번째(8월 증가액 기준)로 큰 폭으로 올랐으며, 기업대출도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4년간 20대, 30대 청년들이 받은 전세대출 규모가 약 6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며 우려의 시선도 상당하다. 이달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전세대출액이 148조5732억 원에 달하며 현 정부 출범 직후 당시 52조8189억 원보다 2.8배 증가했다. 실로 폭발적인 증가세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대의 전세대출액은 2017년 6월 당시 4조3891억 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24조3886억 원을 찍으면서 지난 4년간 5.6배 폭증하며 세대별 평균 증가율의 2배를 상회했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38조8501억 원이 증가하며 63조6348억 원을 기록, 증가한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폭발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레 대출 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특히 20~30대 청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급해지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전세대출을 감당하며 집 마련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젊은이들의 대출 급증 역시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집값이 폭증한 상황에서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이 부족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끌어당기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다시 바꿔 말하면,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상 무주택 청년들 처지에서 전세대출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자들과 같은 실수요자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세대출 규제 두고 반발 조짐… 당국 한 발 `물러서기` 추후 상황에 따라 전세대출 `옥죄기` 가능성도 실제로 금융당국이 규제 범위를 전세대출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심심찮게 들리자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집 없는 무주택자이 직접 피해를 당하는데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반발이 거셀 조짐을 보이자 일단 금융당국은 한발 물러서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이달 8일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는 이어가겠지만 당분간 전세자금대출을 건드리거나 규제 강화 검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전세대출 자체가 무주택자들과 같은 실수요자들이 받기 때문에 자칫 안일하게 규제를 했다가는 부작용만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독강화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방안, 추진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전세대출의 경우 서민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만큼 이들이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계속되는 강도 높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전세대출까지 규제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중 일부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에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규제 시 전세자금대출 때 자금조달계획서 징구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사실 가계대출 총량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이며 전세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갭투자의 원인 역시 전세대출로 보고 있는 만큼 추후 필요한 시기가 오면 전세대출 규제라는 강수를 둘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구월구역(가로주택정비)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0일 구월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 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등에 대한 조합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용천로88번길 17(구월동) 외 7필지 일원 461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7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작전동 신한아파트(이하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작전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기성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곳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세 번째 입찰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 관련 이사회 및 대의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39번길 9(작전동) 외 17필지 일원 6357㎡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이며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받게 됐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권익위로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가 신청을 접수한지 단 4만에 5만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만3000건을 상회하는 수치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이 아닌 선별지급을 하게 된 것을 두고 양해를 구하며 소득이 많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현 상황만을 두고 보면 대통령의 양해가 전혀 먹히지 않은 모양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두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실물경제를 파악하지 못한 모호하고 애매한 선별 기준을 꼽는다. 지급 대상 기준이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형평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두다 보니 재산은 많지 않은데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들이 제외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반면 자산가들은 혜택을 받고 있으니 제외된 자들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최근에 폐업하면서 소득이 없는 상황임에도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여전히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대상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바꿔 지급 대상자를 하위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불만이 많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이의신청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확대하겠다는 90%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이의제기 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내놓는 정책이 제대로 된 기준이 없을 수 있나. 사실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간보기` 식으로 정책들을 내놓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의 정책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국민들의 삶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들이다. 부디 남은 기간이라도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 바랐지만 이번 지원금 논란으로 다시 한 번 그들의 무능함을 재현했다.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시간들이 있었다. 이런 무능한 정부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어왔던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시간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삼호주공아파트(이하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받아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지난 9일 울산시는 삼호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개동 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삼호주공 재건축사업은 인근에 삼호시영아파트, 삼호주공아파트 앞, 삼호주공아파트 후문, 울산미즈병원, 좋은삼정병원 앞 등의 버스 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구름공원, 와와공원, 울산공원묘원이 근접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울산중앙농협하나로마트, 레노마 스포츠, ABC마트가 인접해 편의시설도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삼호중학교, 옥현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 울산제일고등학교, 성광여자고등학교가 사업지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울산시 건축주택과와 울산 남구 건축허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9일 새들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경무)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중구 중구로 83(대청동4가) 일원 561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56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모종1구역(재개발)이 최근 원활한 사업 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일 아산시는 모종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모종동 588-1 일원 2만40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6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모종1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신초등학교, 용화중학교, 한올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1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1주(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오름폭을 축소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폭은 모두 유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등으로 거래 활동은 소폭 감소했으나, 지역별 인기 단지의 신고가 거래와 전세값 상승, 매물 부족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를 기록해 여전히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7주 연속(0.36%→0.36%→0.37%→0.39%→0.4%→0.4%→0.4%→0.4%) 최고 상승률을 보인다. 업계 한쪽에선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내 중저가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에 대해 전문가들은 GTX 라인 등 교통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아파트값이 서울과 키 맞추기 하는 양상이며 아파트 매수심리는 식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경우도 일부 소식통 등은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난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이 V자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ㆍ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셋값 강세가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전주와 같은 상승폭(0.21%)을 기록했다. 노원과 더불어 마포ㆍ용산ㆍ서초(잠원, 서초)ㆍ송파(신천, 잠실)ㆍ강남(도곡, 개포)ㆍ강동ㆍ강서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27%), 강남구(0.26%), 서초구(0.25%) 등의 결과를 보였고, 강동구(0.21%)가 명일ㆍ고덕과 길동ㆍ천호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서구(0.3%)는 마곡지구 신축과 방화ㆍ염창ㆍ등촌 구축 위주로 올랐고 금천구(0.22%)에서 독산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27%)에선 월계ㆍ상계 재건축 단지, 용산구(0.23%)는 원효로와 용문ㆍ이촌 주요 단지, 마포구(0.2%)는 신공덕ㆍ신수 일대 구축 단지 등에서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주(0.43%) 대비 상승폭을 키운 인천광역시(0.44%)는 연수구(0.64%)에서 교통 호재 있는 옥련ㆍ선학ㆍ연수 위주로, 계양구(0.49%)는 주거 및 교육환경 양호한 작전ㆍ서운ㆍ계산, 부평구(0.48%)는 일신ㆍ청천ㆍ산곡 등 중저가 위주로, 서구(0.47%)는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올랐다. 지방(0.2%)은 시ㆍ도별로 대전(0.27%), 대구(0.03%), 충남(0.23%), 충북(0.28%), 부산(0.22%), 강원(0.33%), 광주(0.21%), 세종(-0.05%), 경남(0.23%), 경북(0.15%), 제주(0.49%)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2%)은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17% 오르며 전주와 같았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 받거나 중저가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풀이했다. 서울은 노원구(0.24%)에서 상계ㆍ중계 중저가 단지, 중구(0.18%)가 교통환경 영향으로 만리ㆍ중림 중소형, 마포구(0.18%)는 역세권 주요 단지, 도봉구(0.17%)에서 도봉ㆍ쌍문 구축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에선 도시정비사업 이주 관련 수요 영향이 계속 유지된 가운데, 서초구(0.13%)가 방배ㆍ서초 위주로 상승했으며 강동구(0.2%)에서 암사ㆍ길동 위주, 송파구(0.17%)에선 잠실ㆍ문정 주요 단지에서 올랐다. 강남구(0.17%)의 경우 대치ㆍ압구정에서 오름세를 보였고, 동작구(0.2%)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영향 받는 노량진ㆍ상도 위주, 영등포구(0.2%)의 경우 교통환경 우수한 당산ㆍ문래 등에서 상승했다. 인천(0.24%)은 전주(0.22%)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51%)는 연수ㆍ옥련 구축과 송도 신축 위주로, 미추홀구(0.29%)는 주안ㆍ용현ㆍ학익 일대 주요 단지, 계양구(0.25%)는 계산ㆍ작전 중저가 위주, 부평구(0.19%)는 부평ㆍ산곡 역세권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0.3%)는 전주와 같았다. 양주시(0.56%)는 정주여건 양호한 고읍지구와 덕계ㆍ덕정 역세권 위주로, 안산 단원구(0.55%)는 선부동 중저가와 고잔ㆍ초지 주요 단지, 김포시(0.51%)는 주거환경 양호한 한강 신도시와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있는 북변ㆍ사우 위주, 시흥시(0.49%)는 은계지구와 정왕 중저가 등에서 올랐다. 지방(0.15%)은 부산(0.14%), 광주(0.13%), 충북(0.3%), 전북(0.21%), 제주(0.41%)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9%)은 행복도시 내 종촌ㆍ아름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 보이며 상승폭을 키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재원아파트(이하 산곡재원)가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산곡재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성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일 2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적로 276(산곡동) 일원 1만11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산곡초, 산곡중,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국어고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철마산, 원적산, 원적산체육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8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석남동 48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미진ㆍ이하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해종합건설 ▲제일건설 ▲두산건설 ▲호반건설 등 4개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전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9(석남동) 일대 6만614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99.59%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6가구, 오피스텔 29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9일 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주)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8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보험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탄중로471번길 5(일산동) 일원 35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4도어 신제품을 8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공사 없이 주방 가구에 딱 맞춰 ‘빌트인 룩’을 구현해 주는 ‘키친핏’ 디자인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용량 4도어 제품군에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빌트인 룩을 구현하면서도 넉넉한 보관 공간을 원했던 소비자들은 비스포크 냉장고·김치냉장고 2개의 키친핏 제품 조합으로 최대 1035L의 대용량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플러스는 △설정한 온도에서 ±0.3도(℃) 이내의 편차를 유지해 아삭한 김치 맛을 만들어주는 ‘초정온 메탈쿨링’ 기술 △육류·생선뿐만 아니라 보관이 까다로운 뿌리채소와 열대과일, 곡물에서 와인까지 다양한 식재료를 맞춤 보관할 수 있는 기능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비스포크 디자인 등으로 김치냉장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신제품에는 다양한 식재료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비스포크 인사이드’ 솔루션을 한층 강화했다. 와인(15도), 음료(-1도), 간편식(-20도) 등 용도에 따라 적정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제품 하칸의 변온실에는 ‘멀티 트레이’를 추가해 식재료를 더욱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곡물을 3개의 분리된 케이스에 총 4.5리터(ℓ)까지 보관 가능한 ‘곡물 디스펜서’도 도입했다. 곡물 디스펜서는 4도어 제품 상단 도어 중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버튼을 눌러 필요한 양만 꺼내 담을 수 있어 편리하다(별매 액세서리로 판매 가격은 15만원). 천장과 선반에는 메탈을, 상칸 후면에는 블랙 글래스를 적용해 내부 공간에 깊이감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최상위 모델/모델명 RQ42A94A1AP 기준).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은 4도어로 키친핏(420리터)과 프리스탠딩(490, 586리터) 타입으로 출시되며, 비스포크 냉장고와 동일하게 총 22가지 종류의 패널이 제공된다. 또한 360개 색상으로 구성된 ‘프리즘 컬러’에서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다. 신제품의 출고가는 기능과 도어 패널 사양에 따라 키친핏이 타입이 254만9000원~364만9000원, 프리스탠딩 타입이 224만9000원~599만9000원이다.[자료제공:뉴스와이어]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신동아리버파크(리모델링)가 사업 주체 설립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9일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다음 달(10월) 10일 오전 11시 신동아리버파크 701동 앞 광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은 평형별 개략적인 분담금, 설계 등에 대한 계획이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주민설명회는 우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는 자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주민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추진위는 내년 2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은 인근에 노량진 뉴타운 형성과 2022년 동작구청 종합행정타운 건립, 서부 경전철 착공,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리조트화 등 인근에 호재가 다양하게 있어 사업성이 뛰어나다. 추진위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사업으로 변모시켜 노량진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만양로 19(노량진동) 일원 5만7720.8㎡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용적률 324%, 건폐율 19%를 적용한 공동주택 19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강서구 양천로14길 99(방화동) 일원 14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2동2지구(재개발)가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9일 금촌2동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유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촌2동2지구는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뛰어나며 금촌초등학교, 문산중학교, 문산제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파주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2동 337-15 일대 3만57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10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강릉시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사를 찾아 나섰다. 9일 이화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경숙)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보험보증증권으로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강릉시 율곡로2968번안길 2(교동) 일원 95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순창)은 교통 분야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까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에서 적격 심사 후 대의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해 최다 득표를 받은 한곳을 협력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4256㎡에 공동주택 1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파트너를 모집한다. 지난 8일 문래진주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중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동 873-74 협성새온천아파트 일대(이하 부곡동 873-74 일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부곡동 873-74 일원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철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오시게로12번길 21(부곡동) 일대 374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동현초등학교, 동현중학교, 동해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롯데마트, 메가마트, 동래시장 등 편의시설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5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서대신5구역 재개발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서대신5구역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대신초등학교, 대신중학교, 부경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동아대병원, 삼육부산병원, 전통시장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티로134번길 41(서대신동2가) 일대 3만29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개동 73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2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감1-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8일 당감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당감동) 일대 7만8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32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가야역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당감초, 당평초, 동평초, 광무여중, 동평여중, 개성고, 경원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백양산과 수변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초역세권과 풍부한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오피스텔 `대우이안테라디움검단101`이 본격 분양에 나선다. 특히 경기 김포시 원당동에 본보기 집을 오픈한 가운데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난 오피스텔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대우이안테라디움검단101`은 검단신도시 내 지하 6층~지상 12층 규모의 오피스텔 1개동으로 조성되는 섹션오피스, 상업시설(상가) 단지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지상 5층부터 12층까지 총 168실로 전용면적 20.49㎡~38.19㎡의 6평~11평 수요가 많은 중소형 규모로 구성돼 있다. 타사 오피스텔 복층(1.2m) 대비 높은 층고(1.48m) 구조로 개방감 있고 여유로운 실내공간이 특징이며, 복층 면적이 1층 전용면적의 70%로 책정돼 실사용공간 활용도가 높게 설계된 것도 장점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지하철 5호선 신설역과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와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개설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한 교통환경을 갖춰 많은 수요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인근에 위치한 강가와 장미산, 원당지구공원, 뱀곡산 둘레길 등 자연 친화적인 숲세권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별초, 검단5초, 검단1초ㆍ중ㆍ고 등 단지 반경 1km 내 약 12개 학교가 위치한 학세권 입지까지 갖췄다. 여기에 대형 쇼핑몰 `넥스트콤플렉스` 개발 확정 이슈와 더불어 검단 이마트, 인천영어마을, 인천북부지방법원, 검단 인천지방검찰청 등도 가깝다. 해당 단지는 검단신도시 1단계 3만5000여 가구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직선거리 200m 앞에 2025년 3월 법원과 검찰청 이전이 예정돼 있어 투자 가치도 높게 점쳐진다. 향후 주변에 법조타운이 형성되고, 행정기관이 확충되면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 중심지로 자리를 잡으면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검단신도시 오피스텔 `대우이안테라디움검단101` 본보기 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방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동진빌라(가로주택정비)가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이달 6일 금천구는 동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동 234-72 외 1필지 일대 26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9.7747%, 용적률 196.8285%를 적용한 공동주택 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8㎡ 2가구 ▲59㎡ 6가구 ▲62㎡ 1가구 ▲68㎡ 54가구 등이며 이 중 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출입구 처마 설치 ▲단위세대 내부 변경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지산1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8일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산1구역은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중학교, 조선대여자고등학교, 조선대여자중학교, 동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동구국민체육센터, 조선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지산로57번길 12(지산동) 일원 3만106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61%, 용적률 219.8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서는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콩나물재배사`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기 위해 그 `총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농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의미나 `총부지의 면적`의 산정 대상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총부지의 면적`에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농업진흥구역`을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편, 녹지지역을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해 농지 외의 토지도 녹지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바, 이러한 녹지지역 관련 규정만 보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농지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농지법」 및 국토계획법의 농업진흥구역 지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지를 대상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고, 이러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콩나물재배사도 마찬가지로 농지와 비농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며 "「농지법 시행령」에는 그 부지 면적의 판단 기준을 농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콩나물재배사의 총면적 산정도 비농지를 제외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총부지 면적 관련 규정은 그러한 행위 제한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총부지`에 비농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농지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부분이 제외돼 인근 농지의 토양이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콩나물재배사의 규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 면적은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지도 포함해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8일 단계주공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승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5시 원주웨딩타운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 수행 업무 보고 및 인준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다음 주 중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은 북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플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조합은 공동주택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3구역(재건축)의 시공자로 DL이앤씨가 선정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8일 구서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중호)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부산벡스코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황을 이뤘으며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DL이앤씨가 시공권을 확보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바 있다. 그 결과, DL이앤씨만 참여해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구서3구역은 2006년 5월 1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9년 1월 9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구서역과 구서IC가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장서초등학교, 구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구서시장,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시공자로 선정된 DL이앤씨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강로468번길 19(구서동) 일원 1만5017㎡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61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누구나 집`의 분양가격은 고분양가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나 집`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의 120% 이하로 책정되고 있어 `시세의 120%`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라며 "구체적인 가격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정해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달 6일 일부 언론사는 "`누구나 집` 분양가가 시세의 120%에 달해 지난 6월 분양가가 시세의 80~90% 수준보다 40%p 이상 높아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누구나 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하고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된다"라며 "또한 상한으로 제시된 감정가격의 120%는 약 13년 후 분양되는 주택가격을 최근에 미리 정한 것으로 향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고분양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남ㆍ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이 지난 1일 지정ㆍ고시됐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는 다르게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조합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행자와 함께 올해 안으로 건축심의를 마치고 내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4년 6월 분양 절차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20(상남동) 일대 21만42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219가구와 오피스텔 21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KTX 마산역과 마산고속버스터미널이 인접한 곳으로 상남초등학교, 합포초등학교, 마산용마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도 주변에 있어 편의시설도 무난하게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5단지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일 안산시는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용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원 3만5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37%, 용적률 274.8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34가구 ▲59㎡ 455가구 ▲74㎡ 198가구 ▲84㎡ 176가구 ▲101㎡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안산시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재개발 현장의 시공자 선정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눈에 띄는 현장이 있었다. 바로 올해 서울 서남권 최고의 대장주로 평가되는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이곳은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추진해 공공기획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서울시와 협력해 약 260%의 용적률과 중대형 평형 위주로 재편된 건축계획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성과 사업 추진 속도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한 구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초 올해 상반기에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로 미뤄져 최근 입찰을 진행했으나 시공능력평가 상위 3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단독 입찰하면서 유찰이 됐다. 입찰 결과에 실망한 일부 조합원들이 유찰의 원인이 `컨소시엄 허용`에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최근 각 정비구역들의 시공자 선정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본 본 기자는 다르게 생각이 든다. 물론 신림1구역이 4000가구가 넘고 공사비가 1조 원에 이르는 현장인 만큼 아마 시공능력평가 1~4위, 즉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GS건설ㆍDL이앤씨 정도의 건설사가 조합원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4개 건설사가 경쟁을 펼치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고, 컨소시엄이 경쟁을 줄여 좋지 않은 조건으로 시공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는 함정이 있다. 컨소시엄을 불허해도 경쟁자가 뻔한 상황에서 시공사가 담합을 할 경우 조합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담합에 의해 들어온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몇 개의 현장에서 보듯이 과열 경쟁으로 인해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총회가 취소되거나 소송 전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기에 자칫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 기자는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 집행부 등의 그간 움직임이 궁금해 찾아본 바 있다. 시공자 선정 준법관리계획을 시행해 법규대로 시공자가 조합원에게 사전 개별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했고, 취재 결과 그러한 조치는 거의 완벽하게 시행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입찰참여안내서 등의 관련 도서를 읽어보면 어렴풋이 조합의 의중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추측이지만,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에 최상의 품질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으로 유도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공사비 예가를 487만 원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만약 건설사들이 과도한 수주 경쟁을 벌이면 수주비용으로 인해 조합의 기대를 충족하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487만 원에 520~530만 원대의 공사품질을 제안받기 위한 조합의 치밀하고 담대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쉽게도 유찰이 돼서 조합의 의도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재입찰을 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만약 기자의 추측대로 조합의 의도가 적정 공사비에 최상의 품질을 뽑아내기 위한 거라면 본 필자는 조합을 응원하고 싶다. 어쩌면, 시공자 선정에 있어 모범답안을 찾은 재개발 현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간 조합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으로 유추해 볼 때 기대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아산시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어간다. 지난 6일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5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아산시 온여고길 27(용화동) 일대 3만82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지로 동신초등학교, 온양용화중학교, 용화고등학교도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 아산충무병원 등도 주변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의 감리자 선정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감리자 모집 개찰 결과를 공고했다. 개찰 결과, 예상순위 상위 5개 업체는 ▲21세기ENG ▲정엔지니어링 ▲해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성우엔지니어링 ▲선한이엔지 등이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도 지구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7%, 용적률 268.8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파트너 모집에 나섰다. 지난 7일 홍은동 3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 131(홍은동) 일원 709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계림7구역(재개발)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계림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용구)은 회계 감사, 세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계림7구역은 200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계림초등학교, 북성중학교, 조선대부속중학교, 광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서남대학병원, 전남대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중앙로290번길 16(계림동) 일대 5만27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908가구(임대 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신길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흥신)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신길2구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우신초등학교, 영원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씨엠충무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190 일원 약 11만6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개동 1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4R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월 30일 광명시는 광명4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 948-1(광명동) 일원 9만74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86%, 용적률 268.4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90가구 ▲49A㎡ 238가구 ▲59A㎡ 474가구 ▲59B㎡ 255가구 ▲75A㎡ 337가구 ▲84A㎡ 361가구 ▲84B㎡ 94가구 ▲113A㎡ 3가구 ▲113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4R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삼익파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대 5만59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이하 177가구 ▲60㎡ 이하 917가구 ▲60㎡ 초과~85㎡ 이하 467가구 ▲85㎡ 초과 10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 성능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 마이크로 SD카드 신제품 ‘PRO PLUS’와 ‘EVO PLUS’을 출시했다. PRO PLUS와 EVO PLUS는 2015년 출시 이후 마이크로 SD카드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제품으로 주로 스마트폰, 태블릿, 액션캠 등 모바일 기기의 확장형 스토리지로 활용된다. 이번 제품은 한층 강화된 성능과 외부 충격에 강한 디자인 설계로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4K UHD 영상과 같은 고사양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O Plus는 읽기와 쓰기 속도가 각각 최대 160MB/s, 120MB/s으로 이전 세대 대비 약 1.6배, 1.3배 빨라졌으며 EVO Plus 역시 이전 세대 대비 약 1.3배 빨라진 최대 130MB/s 의 읽기 속도를 제공한다.[1] 두 제품군 모두 △방수 △내열 △엑스레이 △자기장 △낙하 △마모 등 6가지의 외부 충격에 대비한 특수 보호 기능이 적용돼 혹독한 사용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마이크로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2] 삼성전자 브랜드제품 Biz팀장 이규영 상무는 “고성능 스토리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더욱 원활하게 사용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졌다”면서 “성능·안정성·내구성 등을 두루 겸비한 차세대 마이크로 SD카드 제품군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지속해서 만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RO Plus 마이크로 SD카드는 △128GB △256GB △512GB 등 세 가지 용량이며, EVO Plus 마이크로 SD카드는 △64GB △128GB △256GB △512GB 등 네 가지 용량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노원2동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3일 노원2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기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포스코건설 ▲DL이앤씨 ▲중흥토건 ▲화성산업 ▲아이에스동서 ▲한화건설 ▲서한 등 총 7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4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조합에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로37길 32(노원동2가) 일대 6만83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8가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대구 지하철 3호선 원대역이 위치해 있으며 침산초, 침산중, 대구일중, 경상여고 등도 근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에 금호강을 비롯한 금호강바람소리길, 하중도유채꽃단지, 침산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