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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등록한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특정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등록을 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우선 지원 외에 토지 등의 우선 공급,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용적률의 완화 등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과 관련해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적용 요건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구분해 양자를 다르게 보고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의 체계"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상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당초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됐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으므로, 적어도 주택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해당 주택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됐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주택의 건설이 완료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당초부터 해당 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봐야 하는바, 이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던 주택을 사후에 건설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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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상록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5월) 28일 안양시는 상록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성결대학로 42번길 27(안양8동) 일대 6만99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7%, 용적률 285.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92가구 ▲49㎡ 178가구 ▲59㎡ 512가구 ▲76㎡ 140가구 ▲84㎡ 484가구 ▲101㎡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주변에 구청을 비롯한 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곳으로 성결대학교, 명학초등학교,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 교육시설 역시 잘 갖춰져 있다. 더불어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수리산도 인접해 풍부한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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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5월) 26일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상일로11길 25(상일동) 일대 8만687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83%, 용적률 244.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82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67㎡ 52가구 ▲52.96㎡ 52가구 ▲59.7㎡ 165가구 ▲59.93㎡ 311가구 ▲74.3㎡ 96가구 ▲74.82㎡ 88가구 ▲84.44㎡ 424가구 ▲84.73㎡ 138가구 ▲84.97㎡ 384가구 ▲101.04㎡ 56가구 ▲101.99㎡ 28가구 ▲118.44㎡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에 강일IC, 상일IC가 위치해 올림픽도로와 외곽순환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첨단업무단지는 삼성엔지니어링 등 유수의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은 물론 고일초를 비롯해 한영중, 한영고, 한영외고, 배재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이외에도 이마트, 경희대병원, 현대백화점, 강동아트센터, 하남스타필드 등의 생활편의 인프라도 풍부하다. 인근의 명일 근린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뿐만 아니라 단지 우측의 고덕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한강공원까지 이어져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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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을 비롯한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ㆍ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며 이들에 대해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법 개정으로 경비원은 「경비업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ㆍ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기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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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낙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위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아이에스동서 ▲화성 ▲동문건설 ▲동부건설 ▲이수건설 ▲서한 ▲제일건설 ▲하우텍씨엔알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호에 의해 건설업자로 노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부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36길 17(지산동) 일대 624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 용적률 247%를 적용한 공동주택 2개동 17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인 지산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용지초등학교, 지산중학교, 수성고등학교도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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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팔곡일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동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지난 3일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와 시공자선정총회 일정 등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남산평1길 8(팔곡일동) 일대 2만2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반월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서해안고속도로도 있어 주요 도심지로의 편입이 자유롭다. 여기에 반월초등학교를 비롯해 창촌초등학교, 경기모바일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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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IPTV를 운영하는 이동통신 3사(KT, SK브로드밴드, LGU+)와 CJ ENM이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일 LGU+는 홈페이지를 통해 "U+모바일tv에서 제공 중인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이 종료될 수 있다"라며 "중단 예상일은 오는 11일로 ▲tvN ▲tvN STORY ▲O tvn ▲XtvN ▲올리브 ▲채널다이어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 등의 채널이 해당된다"라고 알렸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별도의 안내는 없었다. 다만 이들도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처럼 전개된 이유는 IPTV 업체들과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아무런 진전을 못 이뤘기 때문이다
CJ ENM은 IPTV 업체들이 콘텐츠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며 콘텐츠 사용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IPTV가 고객들에게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가운데 16.7%만이 실시간 채널 공급 대가로 전체 PP에 배분되고 있다. CJ ENM은 국내 음원, 웹툰, 극장 플랫폼 등이 고객들의 콘텐츠 이용료 가운데 약 50~70%가량을 콘텐츠 제공사에 배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는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IPTV 업체들은 IPTV 매출 대비 콘텐츠 대가 비중을 산정하면서 이와 관련 없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해결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주장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프로그램 사용료와 달리 홈쇼핑사가 채널에 입점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전혀 다른 사업모델이라는 것이다.
이어 IPTV 업체는 수신료 매출 대비 전체 콘텐츠 관련 비용으로 48.1%를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일반PP 등 콘텐츠 사업자에게 받는 수신료 매출액과 유료 VOD 수신료 매출액을 합산한 것 중 프로그램 사용료와 지상파 재송신료, 유료 VOD 사용료 등의 비중을 계산한 수치다.
최근에도 양측 간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 사용료 인상과 송출수수료 인상이라는 두 사안에 대해 입장만 바꿔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콘텐츠 비용과 관련한 양측의 대립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CJ ENM은 최근 LGU+가 복수 셋톱박스에서 콘텐츠를 무료로 연동해 제공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관계자들과의 자리를 만들어 중재 및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IPTV 업체들과 CJ ENM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CJ ENM은 IPTV 업체들이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콘텐츠 공급 중단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공급 중단이 이뤄질 경우 IPTV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CJ ENM이 운영하는 tvN, 엠넷 등의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게다가 IPTV가 홈쇼핑 업계에 물리는 송출수수료 인상이 과도하면 제조, 유통, 판매 사업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와 더불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상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같이 IPTV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IPTV 업체들과 CJ ENM은 서로를 헐뜯기보다는 소비자들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혀보는 것은 어떨까. IPTV 업체들과 CJ ENM이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찾아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4 · 뉴스공유일 : 2021-06-05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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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원 22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6층 공동주택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4 · 뉴스공유일 : 2021-06-0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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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5월 31일 을지맨션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3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을지맨션 재건축사업은 1km 인근에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정화여자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88(범어동) 일원 1만48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4 · 뉴스공유일 : 2021-06-0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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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촌2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신촌2구역 재개발 조합은 신탁사(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사업비 총액을 조달할 수 있는 신탁업자여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신촌2구역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양곡초등학교. 양곡중학교, 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여건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창원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촌로 62(신촌동) 일대 1만355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1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4 · 뉴스공유일 : 2021-06-0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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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기 내리시면 돼요?", "XXX의 XX"…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XX 너 뭐야".
무척이나 상스러운 대화다. 대화를 읽어보니 어떤 상황이 그려지나. 상대방에게 여기서 내리면 되냐고 묻는 걸 보니 질문하는 주체는 택시기사로 보인다. 그렇다면 저렇게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는 사람은 분명 승객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승객은 대체 무슨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저급한 단어들을 쏟아낼까.
눈치 챘겠지만,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인성에 문제 있어 보이는 당사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다. 어제 SBS가 단독 입수한 영상에는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왔다. 욕설만 한 것이 아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택시기사의 목까지 졸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블랙박스 역시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차관은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시기라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전달했다며 증거인멸 대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밤에 있었던 일로 폭행 당사자인 이 전 차관은 입건은커녕 단순폭행 혐의만이 적용되면서 내사 종결됐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해당 장면이 포함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보고도 외면했다는 점이다. 과연 폭행자가 일반인이었다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사건이 발생한지 5일 정도 지났을 무렵, 서초경찰서를 찾아 담당 수사관인 경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고 영상을 본 직후 경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약 30초 고민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서초서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택시기사 주장에 따르면 경사는 "이 영상은 못 본 걸로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영상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확인한 경찰이 피해자 앞에서 증거를 외면한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든다. 일개 경사가 증거도 있는 사건을 마음대로 판단해 내사 종결이 쉽겠냐는 지점이다. 실제로 진상조사단 수사 과정을 통해 서초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은 폭행 신고 접수 직후 이 전 차관이 당시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임을 보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차관이 단순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착잡한 것은 이게 대한민국 사회 현실이라는 점이다. 한 나라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자가 택시기사를 하대하고 폭행을 저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런 자를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등용한 정부, 그리고 유력 인사라는 이유로 범죄를 덮어주는 경찰을 보며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운운하며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면서 이렇게 부패한 경찰에 대한 개혁은 왜 지금 외치지 않는가. 이 정도면 진작 여당에서는 경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검찰한테 했듯이 경찰 조직을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야 한다. 그토록 외치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유가 말 안 듣는 검찰보다 말 잘 듣는 경찰이 상대적으로 다루기 쉽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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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세입자 위로금이 1억 원에 육박하는 등 되레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
신규 계약 vs 갱신 계약 격차 더 벌어져
4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된 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소송이 벌어지는 상황과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꼼수도 판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5월)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기준 올해 계약 갱신, 종료와 관련된 분쟁 접수 건수는 97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인 1~7월 12건에 불과하던 분쟁 접수는 8~12월 1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년(7건) 대비로는 15.7배가 증가했다.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건수도 지난해 8월 이후 지난 4월까지 월평균 7575건에 달했다. 법 시행 전 월평균 4000~5000건을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울러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진 서울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체결한 갱신 계약이 내년 7월부터 만기가 돌아오고 통산 만기 6개월 전에 계약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앞으로 1년 안에 전셋값 인상 이슈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나섰다.
또 지난 5월 3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게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내에서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격차가 평균 1억 원 이상 벌어진 곳이 속출했다.
구체적으로 종로구는 1분기 1126건의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평균 계약 금액은 9억1902만 원으로 갱신 계약의 평균 전세 계약 금액 7억5605만 원보다 1억6297만 원을 웃돌았다. 중랑구(1억4647만 원), 은평구(1억1355만 원), 중구(1억134만 원) 등 서울의 서민, 중산층 주거 지역에서도 신규, 갱신 계약 간 평균 전세보증금 격차가 1억 원 이상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강남 전세값 폭등에 퇴거위로금도 인상
"임대차법 시행으로 1개 아파트 2가지 전세값"
이 같은 분위기에 퇴거위로금이란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을 뜻한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의 전세금 차이가 2배 넘게 벌어진 데다가 목돈을 주고서라도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과 집을 비워주는 조건을 한몫 챙겨보려는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서울 강남구에서는 1억 원에 육박하는 위로금도 등장했다.
이처럼 규제로 옥죄다 보니 되레 뒤에서 주고받는 위로금이 치솟는 등 암시장만 활성화되고 있는 셈이다.
집을 매도하기 위해 집주인이 잠깐 실거주하는 편법도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잠시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다. 관련 법령상 기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은 2년간 새 세입자를 들일 수 없다. 다만 이 기간에 집을 팔아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에선 매수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한 집이 세를 낀 집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정식계약서에는 전ㆍ월세를 법정 상한선인 5%만 올리기로 한 뒤 추가로 월세를 받는 이면계획도 적지 않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과 일종의 선월세를 받은 뒤 특약으로 2년 후 퇴거할 때 선납한 월세를 반납한다는 내용을 넣는 방법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선월세를 못 받게 하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이뤄진 갱신 계약의 평균 전셋값은 5억2675만 원, 신규 계약은 4억4227만 원이었지만 지난 3월에는 갱신 계약 평균 4억6199만 원, 신규 계약은 5억1999만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신규 계약이 평균 8000만 원가량 오를 동안 갱신 계약은 거꾸로 6000만 원가량 하락한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법으로 인해 한 아파트 두 전세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시장 논리에 맞지 않게 전세금 인상폭을 강제로 조정하면서 되레 신규 시장의 진입장벽만 키워 서민들 부담만 커졌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값 이원화와 과도한 위로금 요구가 관행으로 자리 잡을 경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가격 형성 과정을 정부가 억지로 통제해 낳은 결과다. 신규 계약은 갱신 계약처럼 전월세상한제(5%)를 적용받지 않는데 한 번 체결한 전세 계약에 4년간 묶여 있어야 하는 집주인으로서는 4년 후 가격 전망이 불가능해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올려 받자는 심리가 작동한 것이다"라며 "게다가 앞으로 갱신 물량이 모두 신규로 전환되면 전세 이원화는 잦아들겠지만 또 한 번의 전셋값 급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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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월 17일 광명시는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평면도 변경 ▲ 쓰레기 이동설비 계획 ▲스카이라운지 신설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모세로 27(철산동) 일대 17만3856.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68%, 용적률 279.9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38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14가구 ▲84㎡ 1370가구 ▲114㎡ 412가구 ▲134㎡ 8가구 등이다.
기본적으로 철산동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와 맞닿아 있어 `준서울` 생활권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단지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 이용 시 강남까지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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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인천계양지구가 오는 7월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 신도시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계양 신도시는 약 1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ㆍ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이 조성된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7개 블럭)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통합임대)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공공분양주택은 2815가구(6개 블럭)가 공급되고, 이 중에서 1050가구가 오는 7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이 중 일반 공공분양주택은 70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341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충분한 공원ㆍ녹지, 100%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생활 SOCㆍ학교ㆍ공원이 결합된 학교공원 조성 등을 통해 생활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대상 주택을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 내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2(1400가구)의 경우 올해 10월, 하남교산(1000가구)은 11월, 남양주왕숙(2300가구)ㆍ부천대장(1900가구)ㆍ고양창릉(1700가구)은 12월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 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당장 인천계양지구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동산특별위원회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인천계양의 경우 이미 지구계획이 확정된 만큼 변경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국토부는 추후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면 향후 공급의 필요성, 지구별 상황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일부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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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백조아파트(소규모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5월 28일 부평구는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기타 제반서류 변경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68(갈산동) 일원 44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55%,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78㎡ 126가구 등이며 이 중 4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갈산역(인천지하철 1호선)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부평구청역(7호선)과는 걸어서 6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출퇴근하기에 좋은 곳이다. 더불어 주변에 부천 영상문화단지,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상동호수 공원과 부평구청, 대형마트, 굴포먹거리타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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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3일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증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파주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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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원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대원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무직ㆍ이하 조합)은 구조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7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구조 감리에 대한 자격이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 참여 시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대원동 7-3 일원 14만114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원초등학교, 반송중학교, 창원고등학교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홈플러스, 뉴코아, 창원파티마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6-04 · 뉴스공유일 : 2021-06-0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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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목동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3일 목동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6시 보문교회 3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조합 임원 선임의 건` ▲제2호 `2020년 결산 및 2021년 운영비ㆍ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보류지 처분의 건` ▲제5호 `임대아파트 매각 처분의 건` ▲제6호 `정비기반시설 설치 업체 물가 인상에 따른 계약 변경의 건` ▲제7호 `도급 공사비 증가에 따른 건축감리비 용역비 추가 지급의 건` ▲제8호 `단지 내 쪽문 설계 변경 및 소음 측정 계약 체결의 건` ▲제9호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급 공사 계약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목동3구역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중앙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404번길 29(목동) 일대 5만70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약 9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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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이하 대림가락) 재건축사업을 통해 92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3일 서울시는 지난 2일 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림가락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송파구 양재대로 1109(방이동) 일원에 위치해 현재 지상 최고 15층 7개동(상가 1개동 포함) 480가구 규모로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3%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29가구(공공임대주택 13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신축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공공시설로 도입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계획되는 등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구성됐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방이역 연접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지하철 출구를 연결해 마천로변 가로 활성화 측면도 고려했다.
또한 소형주택(공공임대주택) 139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계획과 시공 등으로 소셜믹스 되도록 하고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접 저층 주거지와 양재대로변 도시 경관을 고려해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한 건축계획을 수립했고 공동주택 929가구 신축을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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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최근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3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영도성결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1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공사비 검증 요청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총회 회의비 지급의 건 ▲정기총회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대의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1동) 일원 6만528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8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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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해운대구는 반여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해운대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로 38-3(반여동) 일대 2만85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6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반여1-1구역은 2013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무정초등학교, 재림중학교, 재송여자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교육여건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새싹공원, 동래봉생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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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부산광역시 덕천2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달 2일 부산 북구는 덕천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5월 2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89번길 20(덕천동) 일대 2만891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8.8%, 건폐율 24.3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7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덕천2구역은 201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이 단지 앞에 있고 KTX 구포역도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덕성초등학교, 덕천중학교, 용수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메가마트, 덕내공원,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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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7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3일 남구B-07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참석 날인을 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남구B-07구역은 수암초등학교, 중앙중학교, 대현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수암로64번길 16(신정4동) 일원 8만18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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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3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장위1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일 오후 4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27길 27(장위동) 일원 6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8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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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공고할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 공고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 공람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해야 하므로 공람기간의 산정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하게 되고 그 기간은 공람이 실제로 가능한 날의 수가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은 그 기간 중에 있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고려해 정한 것이고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람기간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제로 공람을 할 수 없더라도 이를 고려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을 공람기간으로 설정된 모든 날에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공람기간을 공고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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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평리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5월) 31일 서구는 평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당산로86길 41-1(평리동) 일대 3만482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공단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단지 근처에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서대구IC 등이 가까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구서구청, 대구의료원, 이마트트레이더스, 서구구민운동장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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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서초구는 신반포12차 재건축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안내 공고를 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8일 오전 10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을 마감한다. 이후 개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서초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잠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신동중학교, 신도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명주근린공원, 신사쇼핑센터, 한살림 잠원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4길 41(잠원동) 일대 1만7172.2㎡에 공동주택 약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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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5주(지난 5월 3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5% 상승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은 서울이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하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봤다. 올해 2ㆍ4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4ㆍ7 보궐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곳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및 LTV 완화 움직임과 2ㆍ4 공급 대책 후속 조치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원구가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는 8주 연속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0.22%로 전주(0.2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강남 일대 역시 재건축을 재료로 가격 강세와 풍선효과 등이 지속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가 이어졌지만 결국 향후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며 아파트값이 꺾이지 않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우선 서울의 경우 지난주와 비교해 상승폭(0.11%)을 키웠다. 노원과 더불어 마포ㆍ성동ㆍ동대문ㆍ서대문ㆍ서초(반포, 서초)ㆍ송파(잠실, 문정)ㆍ강남(개포, 도곡, 압구정)ㆍ강동(상일, 천호) 등 위주로 관심이 쏠렸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9%), 강남구(0.16%), 서초구(0.18%) 등의 결과를 보였고, 영등포구(0.09%), 양천구(0.1%)는 유지됐다. 성동구(0.07%)는 왕십리역 인근 행당ㆍ마장동, 동대문구(0.07%)는 저평가 인식을 받는 장안ㆍ답십리동, 서대문구(0.07%)는 홍제ㆍ홍은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고, 관악구(0.12%)는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신림동 위주, 동작구(0.09%)는 흑석과 사당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46%)는 부평구(0.55%)에서 교통과 학군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부개ㆍ부평동, 연수구(0.51%)가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동춘동과 교통 호재가 알려진 옥련동, 남동구(0.47%)는 만수ㆍ간석동 구축, 계양구(0.45%)는 지난주와 같이 3기 신도시 인근에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0.2%)도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시ㆍ도별로 대전(0.24%), 대구(0.18%), 충남(0.27%), 충북(0.24%), 부산(0.31%), 강원(0.13%), 세종(0%), 경남(0.11%), 경북(0.17%), 제주(0.8%)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더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갱신청구권 사용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수급 여건은 다소 안정세 보였으나, 재건축 단지 이주 관련 수요와 중저가ㆍ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됐다고 풀이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 강남 4구 도시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많지 않아 전세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서울(0.03%→0.04%→0.06%)은 주간 오름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그중 서초구는 이달 5주 연속(0.01%→0.04%→0.07%→0.16%→0.26%) 상승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노원구(0.1%)는 월계와 공릉동 중소형 위주로, 성동구(0.06%)는 하왕십리ㆍ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며, 용산구(0.05%)는 이촌ㆍ서빙고 구축 단지에서 올랐다. 도봉구(0.04%)는 창동 역세권 신축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초구(0.26%)는 반포 일대 재건축 관련 수요로 다시 상승폭을 키웠고, 송파(0.09%)와 강남구(0.04%)도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2%)는 학군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영등포구(0.05%)의 경우 신길동 등이 매매와 동반해 상승했고, 동작구(0.1%)는 노량진ㆍ흑석 등이 이주 수요로 상승세를 보였다. 양천구(0%)는 저가 매물이 소진돼 보합 전환했다.
인천(0.29%)은 부평구(0.41%)에서 청천ㆍ부개ㆍ삼산동 역세권 인접 단지, 계양구(0.35%)가 서울 접근성 양호한 용종ㆍ작전동, 남동구(0.35%)는 만수ㆍ서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또 미추홀구(0.33%)는 학익ㆍ관교동, 동구(0.23%)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이주 수요 있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0.14%)는 전주와 같았다. 시흥시(0.6%)는 정주여건 양호한 정왕동과 장현지구, 동두천시(0.44%)에서 매매가 상승과 동반해 역세권 주변 단지 위주로, 평택시(0.38%)는 지제역 인근, 남양주시(0.33%)는 다산 신도시 중저가, 오산시(0.25%)는 양산ㆍ세교동 등 외곽 지역이나 상대적 저가로 인식된 원ㆍ누읍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0.15%)은 대전(0.22%), 부산(0.2%) 등에서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세종(-0.08%)은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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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이하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일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희ㆍ이하 조합)은 상가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택법」 제54조의2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21(개포동) 일대 25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6.22%, 용적률 199.9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규모는 작지만 강남 요지에 들어서는 강남권 대표적 상가 재건축으로 조합은 올해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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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불법전매 행위로 발생한 수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의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수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른바 `떳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현장에 나타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등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실수요자인 서민과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 불법전매가 이뤄져 시장 내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전매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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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5월 20일 관악구는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정숙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참숯1길 19(봉천동) 일대 2만828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61%, 용적률 220.9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공주택 10개동 519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9가구 ▲59㎡ 102가구 ▲84㎡ 276가구 ▲116㎡ 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여기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으며 봉천역과 더불어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이 추후 개통되면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과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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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ㆍ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5월) 14일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26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68가구 ▲59㎡ 160가구 ▲84㎡ 542가구 ▲105㎡ 136가구 ▲116㎡ 248가구 ▲136㎡ 131가구 ▲193㎡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이촌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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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5월 10일 서초구는 방배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33길 58-5(방배동) 일대 6만319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02%, 용적률 246.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485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축소 ▲주민공동시설 증가 ▲주차대수 증가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7호선 내방역과 4호선 총신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데다 서리풀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살기 좋은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또한 서문여중, 서문여고, 방배초 등 명문 학교가 도보통학권에 위치해 있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각종 상업시설은 물론 성모병원, 강남고려병원도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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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서울 서대문구 홍은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홍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남주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4가길 5(홍은동) 일대 3만31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94%, 용적률 209.3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48가구 ▲59B㎡ 48가구 ▲72A㎡ 65가구 ▲72B㎡ 160가구 ▲84㎡ 104가구 등으로 이 중 38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지하철 6호선 새절역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노선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백련산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특히 응암초교, 충암초ㆍ중ㆍ고등학교, 명지중ㆍ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2007년 7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8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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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범천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어 조합은 지난 5월 26일 시공자 선정 입찰 변경을 위한 공고를 내고 입찰마감 일정을 이달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로 변경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진 뒤 건설사들의 요청에 따라 입찰마감일을 이달 8일로 변경했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범천4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산진초등학교, 서면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준해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61번길 30(범천동) 일원 12만66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82% 이하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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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2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6일 안산시는 선부동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지곡로5길 4(선부동) 일원 1만6151.9㎡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선부동2구역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 초지역과 4호선 안산역이 인접하고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가 약 2km 이내에 있어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 선부광장을 중심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따라 향후 주거환경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선일초등학교, 선일중학교, 원일중학교, 선부고등학교 등 학교가 주변에 있고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도 사업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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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5월 20일 의왕시는 오전가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2길 5(오전동) 일원 4만477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오전가구역은 2008년 6월 20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11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4년 2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8월 9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의왕초등학교, 의왕중학교, 모락중학교, 모락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뉴코아, 이마트, 한성병원, 원광대학산본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의왕시 건축과나 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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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대우연립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2일 수원시는 지난 5월 28일 대우연립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1044번길 16-11(파장동) 일원 5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5월 17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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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을 이끌던 조합장이 비리 문제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5월) 31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감나무골 재개발 조합장 A(55)씨는 2019년 9월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한명 당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비를 빼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출근부를 조작한 후 업체와 증액 계약을 시도하고,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필수서류인 `적격심사 배점표`를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서류를 추가로 받는 등 특정 용역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고 조합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전에도 조합장 A씨는 2018년 6월과 7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당선을 위해 주민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까지 선고 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합장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은 전주 완산구 감나무1길 14-4(서신동) 일대 11만8444㎡를 대상으로 건폐율 22.45%, 용적률 207.06%를 적용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19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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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다시 나섰다.
2일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11일 오후 2시 관리사무소 회의실 2층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추진위는 1차 서류심사, 2차 PT, 3차 종합점수 순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동아리버파크 리모델링사업은 인근에 노량진 뉴타운 형성과 2022년 동작구청 종합행정타운 건립, 서부 경전철 착공,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리조트화 등 인근에 호재가 다양하게 있다. 추진위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사업으로 변모시켜 노량진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만양로 19(노량진동) 일원 5만7720.8㎡에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용적률 324%, 건폐율 19%를 적용한 공동주택 16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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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일 우암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성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원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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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허위ㆍ과장 부동산 광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허위ㆍ과장ㆍ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ㆍ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ㆍ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ㆍ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ㆍ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 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ㆍ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 의심 표시ㆍ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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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7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2일 남구B-07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만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며 "조합은 내일까지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남구B-07구역은 수암초등학교, 중앙중학교, 대현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수암로64번길 16(신정4동) 일원 8만18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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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4가7통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일 동인4가7통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DL건설과 이수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이달 18일에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25일에는 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인4가7통 재개발사업은 동인초등학교, 경북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경북대병원, 중구청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99-5(동인동4가) 일원 1만8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7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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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오는 4일 마감된다.
지난달(5월) 21일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 변경공고를 내고 일부 건설사들 요청을 이유로 입찰마감을 같은 달(5월) 27일에서 이달 4일로 연기한 바 있다.
앞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제일건설 ▲이수건설 ▲동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동부건설 등 총 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초등1길 16(삼동) 일대 6만91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2.1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5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부곡IC도 근접해 있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한 곳이다. 여기에 왕송호수, 부곡체육공원, 월암마을미술관, 철도박물관 등도 가까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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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이하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성신안쌍용진흥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박승원ㆍ이하 조합)은 오는 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으로 이뤄진 컨소시엄만이 참석했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 등 집행부 회의를 통해 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1997년 준공된 신성신안쌍용진흥은 수원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12(영통동) 일원 5만4588.48㎡에 위치한 지상 16~20층 공동주택 16개동 1616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수평ㆍ별동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8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영통초, 영통중, 영덕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여기에 영통중앙공원을 비롯한 맨발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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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일 방학성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원종합개발 ▲신성토건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3(방학동) 일대 424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5.27%, 용적률 199.58%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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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해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은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요건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준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 의원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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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1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월 31일 엄궁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쾌조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입찰 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60-2(엄궁동) 일원 7만80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97%, 용적률 256.50%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7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0가구 ▲59A1㎡ 611가구 ▲59A2㎡ 107가구 ▲59B㎡ 182가구 ▲74A㎡ 117가구 ▲74B㎡ 82가구 ▲84A㎡ 319가구 ▲84B㎡ 140가구 ▲84C㎡ 52가구 ▲101A㎡ 33가구 ▲101B㎡ 34가구 등이다.
엄궁1구역은 단지 옆 바로 엄궁초가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인근에 학진초, 엄궁중, 학장중 등이 있어 좋은 학군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재래시장, 농산물도매시장, 이마트 등도 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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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2일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신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으나 건설사의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서는 ▲포스코건설 ▲DL이앤씨 ▲현대건설 ▲호반건설 ▲대우건설 ▲쌍용건설 ▲한신공영 ▲동부건설 ▲제일건설 ▲금호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았으나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 측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파주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세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도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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