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 군포시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간 2년이 종료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규모는 총 60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1억300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1순위 자격은 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이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로부터 개별 통보를 받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도시개발 전략, 운영 경험 등을 공유했다. 인천시는 이달 14일 시청에서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카스피안 그룹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조성 사례 등 도시개발 정책 전반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카스피안 그룹이 알라타우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 도시의 개발 모델을 참고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하면서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배경과 추진 경과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 정주환경 조성, 도시 관리 방식 등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례를 설명했다. 카스피안 그룹 측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ㆍ제도 운영, 효율적인 도시 기능 배치 방식, 신산업 유치 전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등 인천 도시개발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알라타우 시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북측에 조성 중인 대규모 신도시로, 금융ㆍ비즈니스, 의료ㆍ교육, 산업ㆍ물류, 관광ㆍ레저 등 기능별로 구분된 4개 특화 지구(G4)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시개발 정책과 운영 성과를 해외에 공유하고, 국제 협력과 도시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축적한 도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신ㆍ구도심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방문이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을 검토하는 데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서울 중구 서소문구역 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이행평가에서 우수공사장에 선정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서울형친환경공사장제도는 생활 주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기준을 적용해 운영 중인 제도로 서울시가 2021년 도입했다. 시는 2024년 3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친환경공사장의 자율이행사항과 참여도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공사장 16곳과 건설사 3곳을 선정하고,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 등 해당 분야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중 기여한 자를 표창했다. 이번 표창으로 DL건설은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 실적을 이어갔다. DL건설의 서소문구역 10지구 재개발 현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친환경 공사장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장의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비산먼지 예방 활동에 동참했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운행ㆍ반입되는 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만 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 아울러 ▲현장 공사차량 실명제 운영 및 현장 교육 실시 ▲현장 주변 도로 1일 2회 이상 살수 시행 ▲사물 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 실시 ▲무인 살수 시스템 운영 ▲미세먼지 흡착 필터 운영 등의 정책들을 수립ㆍ운영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친환경 공사장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당사 현장이 3년 연속 수상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현장이 무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25년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시는 건축 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부담금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ㆍ분할납부 신청 시 보증보험을 담보로 설정하고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징수 체계를 강화했다. 개발부담금조기납부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ㆍ배포해 조기 납부 환급금 안내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도 거뒀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징수금의 일정 비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된다. 방세환 시장은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예방하겠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충북경자청)은 최근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자청은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이달 23일까지 마지막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로 총 78곳이다. 그간 충북경자청은 현장 확인, 의견조회(1~2차), 청문 절차 안내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도 이미 마친 상태다.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정비 대상 중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15곳이다. 공시송달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의견 제출기간 동안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의견제출이나 공사 추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도시 미관 훼손과 공사 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인 만큼, 건축허가 취소를 원치 않는 건축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철원ㆍ양구ㆍ고성 등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ㆍ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총 32.47㎢(982만 평) 규모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철원ㆍ화천 민통선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군사 규제가 해소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다. 이번 규제 해소는 수용과 조건부 수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로 철원ㆍ양구ㆍ고성 3개 시ㆍ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통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해제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임에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생활불편이 지속됐던 오덕리 일원은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 마현 1ㆍ2리에 거주하는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은 그간 민간인통제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민간인통제초소를 동쪽으로 7km가량 이전하게 되면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 주민 통행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협의업무 위탁 ▲두타연 일원 등 민통선 북상(통제→제한보호구역ㆍ조건부 수용)을 추진하며, 고성군은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양구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은 현재는 건축물 신ㆍ증축 시 국방부나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나, 협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탁하게 되면 최대 30일 협의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된 민통선 북상 지역은 향후 예산과 여건이 갖춰지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선행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대여금 미지급, 공사비 협상 결렬, 기타 신뢰관계의 상실 등을 이유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타절을 검토하는 경우, 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조합으로서 의사결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자에게 분명한 귀책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강행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2. 손해배상 인정 사례 가. 안양지원(2022가합102883) 피고에게 도급공사 견적금액 및 마감재 리스트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착공 전에 위와 같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34) 원ㆍ피고 상호 간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위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 부정 사례 가. 광주고등법원(2024나7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조합은 고유재산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시공자로부터 직접 대여를 받거나 시공자의 신용공여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약 37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 외에는 피고의 반복적인 사업비 대여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해제된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134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고 토지등소유자 이주가 완료된 2023년 2월 22일께부터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철거공사에 착수할 준비가 모두 마쳐졌고, 원고는 2023년 3월 6일부터 피고에게 위 철거공사 등의 이행을 청구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사비 인상비율인 8.42%를 현저하게 상회해 총 공사대금의 40%(=487억8946만8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그중 물가 상승 명목으로는 32%(=385억8203만7000원/1205억 원×100%, 소수점 미만 버림) 수준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 2024년 10월 30일까지 착공에 나아가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공사 착공을 지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리 판례를 정리해보면 공사비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있으며 ▲대여금 미지급 역시 시공자에게 항상 일방적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진행에 실질적 지장이 없음에도 대여 의무를 불이행하는지, 불이행의 정도ㆍ경위ㆍ정당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4가합111348)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시공자의 사업시행자(조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인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ㆍ해제 및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ㆍ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녕군은 대합면 일원에 조성되는 `창녕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영남일반산업단지가 사업용지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영남일반산업단지는 이달 12일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단계벌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보상 대상은 대합면 일원 2230필지, 약 141만 ㎡ 규모다. 조사에 앞서 군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이기 위해 대합면 일원에 주민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개별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보상 절차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일정은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완료, 4월 조사서 작성, 5월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실시, 8월경 보상 협의 통지 순으로 진행된다. 성낙인 군수는 "추진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있었던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보상 절차라는 첫 단계를 시작하게 됐다"며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와 보상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정에서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달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ㆍ김성회ㆍ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펼친다. 함돈균 문학평론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성흥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ㆍ개방성ㆍ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공간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간에 대한 주인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배제되지 않는 포용성, 소외된 공간에 투자와 관심이 돌아가도록 하는 형평성, 그리고 공간의 진짜성(상징성과 문화성)"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3~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유관 단체 등 총 39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ㆍ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ㆍ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ㆍ유관 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한다.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ㆍ안전 분야 세션은 KTV로도 생중계한다. 1부 균형발전 세션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계획, 새만금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방안,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확충, 주택 공급 및 서민 주거 안정 방안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2부 미래성장 세션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방안, 디지털트윈ㆍ첨단 공간기술을 활용한 국토 관리 혁신 방안, 해외건설 진출 확대 방안, 청년 등 미래 건설기술인 양성 방안, 건설산업 활성화 및 안전 확보 방안 등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점검한다. 3부 민생ㆍ안전 세션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천공항 서비스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도로ㆍ철도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건설ㆍ지하ㆍ시설물, 도로ㆍ항공ㆍ철도 등 국토교통 분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국토연구원ㆍ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전문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각 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현장 건의 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산하 기관 점검ㆍ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2026년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ㆍ안전까지 `보고`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 행정이 뿌리내려야 하는 해"라며 "미래를 여는 혁신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마치 담장을 맞댄 이웃이 앞마당을 함께 지키듯, 민생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잘한 일은 더 잘하게, 못한 일은 달라지게` 제대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ㆍ군과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106개 공동주택단지를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 공포 예정인 개정 조례를 통해 입주자 등 20% 이상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 민원 감사 권한을 시ㆍ군으로 위임한다. 기존에는 도가 시ㆍ군을 통해 직접 수요조사와 단지 선정 후 감사를 실시했으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시ㆍ군이 직접 감사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 감사는 경기도 직접 18개 단지, 시ㆍ군 88개 단지에서 이뤄진다. 주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자료의 공개, 장기수선공사 시설물의 교체ㆍ보수 이력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이다.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ㆍ군이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현장에 도 도시주택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주요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감사제도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이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ㆍ회계관리, 관리규약 등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사하는 제도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ㆍ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경기도가 201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최근 개정안에 일부 반영돼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며 "앞으로도 처분을 위한 감사가 아닌 취약 분야 발굴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등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달 13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시를 찾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산본9-2와 11단지를 잘 만들어서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김 지사의 25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일정으로 진행됐다. 김 도지사는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네 번이나 찾아갔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며 "재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됐다. 일반 재건축ㆍ재개발을 다 하는데 10~15년 정도 걸린다는 데, 법 통과로 6년 정도로 단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재작년 12월 군포시가 요청한 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했고 지난해 말에는 시 고시까지 마쳐서 사업 시작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다. 미래도시 군포 산본을 만드는데 도가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포시는 2025년 12월 24일 산본9-2구역과 11구역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2024년 12월 승인을 받은 지 12개월 만에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것으로, 이는 기본계획 승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18개월 정도 줄였다. 두 구역은 각각 공동주택 3376가구ㆍ389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도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절차를 통해 각 시ㆍ군의 정비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 왔다. 군포산본의 경우 시와 협력해 통상 6개월이 소요되던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1개월로 단축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 등이 진행된다. 한편, 도내 1기 신도시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 성남분당, 고양일산 등 5곳 모두 2024~2025년에 걸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동주택지구 기업용지를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지자체장 추천 공급 방식은 과천시가 용지공급지침을 마련하고 평가ㆍ심의 절차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 뒤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기업과 토지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이번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두 기관은 2023년 12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한 뒤 도시 지원 시설 용지의 합리적 활용과 자족도시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최근에도 협의를 통해 해당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 전반에서 지자체장 추천 공급 방식을 유지하며, 도시 발전 방향과 연계한 기업 유치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필지 선정과 공급 시기는 올해 6월 부지 조성 공사 착수 이후 기반 조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주택 지구 개발과 기업 유치 정책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과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기업 용지 공급 역시 도시의 방향성과 자족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5년 고점 대비 -11% 하락해 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알파벳 주가는 20%나 상승하며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2위가 됐다. 2026년 이후에는 인텔(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8%)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엔비디아 대비 알파벳의 상대적인 장점은 2026년 매출 증가율 턴어라운드 기대, S&P500 내 순이익 규모 1위(엔비디아 4위), 낮은 PER(2026년 순이익 기준 알파벳 28배ㆍ엔비디아 40배)이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롤로지의 2026년 순이익증가율 전망치는 286%와 99%로 엔비디아(57%)보다 높고, PER이나 PBR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6년에도 Tech 섹터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섹터는 성장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S&P500 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국내는 SK하이닉스보다 2026년 순이익증가율은 높고, PER 또는 PBR은 낮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초 이후 S&P500지수(YTD 2%) 내 경기소비재(5%)와 소재(6%), 산업재(4%), 에너지(4%) 섹터의 주가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우선 경기소비재 내에서는 홈디포(8%)와 레나(15%)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두 기업은 미국 주택시장 관련 기업이다.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NAHB 주택시장지수는 위축 국면(50p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대리인들에게 2,000억 달러의 MBS 매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30년물 고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2%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소비재는 시중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매력이 낮은 섹터다. 타이밍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밑돌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S&P500지수 내 유통, 내수소비재, 자동차ㆍ부품 업종, 국내 증시 내에서는 증권 자동차ㆍ부품,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소재, 산업재, 에너지 섹터의 주가는 국제 상품가격(금, 은, 구리, 유가 등)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25년의 경우 구리 생산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35%)보다는 구리정제 기업인 아우루비스(Aurubisㆍ62%)의 주가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26년 들어서는 아우루비스(5%)보다는 프리포트 맥모란(11%)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당 섹터들의 경우 상품 가격은 제품 판매 가격인 동시에 생산 원가이기도 하다. 현재의 국제 상품 가격 수준은 원가 부담을 높여 마진 축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프리포트 맥모란의 영업이익률은 2025년 26%에서 26년 32%로 상승하지만, 아우루비스는 4%에서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는 생산 원가율 상승 시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즉 가격전가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트남 섬유 의류협회(VITAS)는 2030년까지 섬유, 의류 수출액 645억 달러를 달성하고 연평균 6.5~7% 성장률을 보여 세계 3위 섬유,의류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VITAS는 베트남이 섬유,의류 수출국 3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전략으로 기술·자동화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예고했다.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은 다수 기업들이 이미 2026년 1분기까지 목표 수주를 확보했으며, 2분기 물량 협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나났다.   베트남산 섬유, 의류 제품은 2025년 기준 전 세계 138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 중 미국이 전체 수출의 40.43%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뒤이어 일본(비중: 10.33%), EU(비중: 10.87%), 중국(비중: 7.91%), 한국(비중: 7.66%) 등이 주요 시장이다.   한편 2025년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액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6% 증가한 약 460억 달러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율도 국내에서의 원,부자재 조달 확대에 따라 약 52% 수준으로 상승했다.   2025년 베트남 섬유,의류업의 무역수지 흑자도 210억 달러에 달해, 국가 전체 무역수지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겨제=권혜진 기자] 서울 용산구 갈월동 52-6 일원(구 후암특별계획구역 6획지ㆍ추진준비위원장 윤명숙)이 2025년 12월 26일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며 고급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2(갈월동) 일원 3만6612㎡를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41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높이의 아파트 885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지는 2022년 9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전 검토를 시작으로, 2025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1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식통 등은 현재 대신자산신탁이 이달 2일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할 계획에 있다고 귀띔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앞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산과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심 속 자연경관을 품은 열린 주거 단지`의 탄생이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역과 인접해 있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및 `서울역 남부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돼 용산구 내에서도 노른자 부지로 일컫는 뛰어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명숙 추진준비위원장은 용산구 내 80여 개가 넘는 사업장 중에서 가장 신속한 사업 진행을 확신했으며, "용산권역 내 도시정비사업 대표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찬 도약 중이다"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사업지 주변 구역이 재개발되고 용산공원 조성, 주변에 대사관 건립, 교육청 건립 등 획기적인 개발계획 이후 조성이 완료되면 추후 당 사업지의 입지ㆍ교통ㆍ분양성이 우수한 사업장임을 확신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신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하며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알렸다. 대신자산신탁은 ▲양천구 목동13단지 재건축(3852가구) ▲동작구 상도15구역재개발(3204가구)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742가구)의 경우 5개월 만에 통합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가치를 증명하며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신흥 강자로 향후 3년간 도시정비업계 최대 실적 보유, 도시정비업계 새로운 주역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로 인해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으며, 그 의지에 보답하도록 높은 전문성ㆍ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통합 심의,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5.1로 전월(75.5)보다 9.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9.4로 전월(68.9)과 비교해 20.5p 상승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68.9) 대비 23.4p, 인천은 80.7로 전월(59) 대비 21.7p, 경기는 87.5로 전월(70.9)보다 16.6p 각각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입주 전망이 크게 하락했으나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으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면서 입주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축 아파트 품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전반에서 입주 전망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1.2로 전월(80.7)보다 10.5p, 도 지역은 78.8으로 전월(74.1)보다 4.7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광주 22.6p(53.8→76.4), 대구 19.4p(68.1→87.5), 부산 10p(80→90), 대전 2.1p(91.6→93.7), 세종 9.1p(90.9→100) 순으로 올랐다. 울산(100→100)은 전월과 동일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지역별 핵심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데다, 연초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 재개로 잔금 납부와 입주 애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도 지역은 전남 11.1p(66.6→77.7), 충남 10.3p(66.6→76.9), 강원 7.5p(62.5→70), 경북 6.6p(80→86.6), 충북 6.3p(714.→77.7), 제주 1.7p(58.3→60) 순으로 올랐고 전북만 5.7p(87.5→81.8) 내렸다. 경남(100)은 전월과 같았다. 올해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1.2%로 전월(65.9%) 대비 4.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3.6%로 전월(81.4%)보다 2.2%p 올랐으나,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5.8%로 전월(58.2%)보다 2.4%p, 기타 지역은 56.2%로 전월(65.8%)보다 9.6%p 각각 내렸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30.4%→28.6%) ▲기존 주택 매각 지연(30.4%→24.5%) ▲세입자 미확보(21.7→18.4%) ▲분양권 매도 지연(8.7%→8.2%)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입찰 시 내역서를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입찰자가 내역서 작성 시 LH-BID(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에서 조달청-BID(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를 이용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달 입찰 예정인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추정가격 479억 원)부터 적용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마쳤다.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LH 공공주택 입찰 특성을 반영한 입찰내역 자동검증기능 강화 ▲심사 절차 표준화 ▲입찰 담합 모니터링 ▲입찰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등을 구축했다. 조달청은 입찰심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물론, 조달행정의 신뢰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단일 입찰공고 건의 심사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종심제 입찰공고에 대한 심사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입찰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됨에 따라 향후 입찰패턴 분석 등을 통해 입찰담합 징후 관리가 고도화될 것으로 봤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LH 입찰내역 검토를 위한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은 입찰자의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 변경뿐만 아니라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좀 더 똑똑하게 하는 것"이라며 "입찰금액 자동 검증과 꼼꼼한 심사를 통해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는 소폭 증가했으나 거래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오피스빌딩 거래가 없었던 탓이다. 최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025년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는 11건으로 전월(8건) 대비 37.5% 증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 거래가 이뤄져 전체 거래금액은 전월(9594억 원) 대비 72.6% 감소한 26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가 거래는 중구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1670억 원)였고 이어 강남구 대치동 양유빌딩(329억 원), 강남구 논현동 B&M빌딩(198억 원) 등 순이었다. 권역별 거래량은 GBD(강남ㆍ서초구)가 같은 해 10월 2건에서 11월 4건으로 100% 증가했고 CBD(종로ㆍ중구)는 1건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YBD(영등포ㆍ마포구)는 1건으로 전월(2건) 대비 50% 줄었다. 그 외 지역은 3건에서 5건으로 66.7% 늘었다. 거래금액은 전 권역에서 줄어든 가운데 CBD가 7193억 원에서 1670억 원으로 76.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GBD(695억 원)는 전월 1863억 원에서 62.7%, YBD(121억 원)는 315억 원에서 61.6% 각각 하락했다. 사무실시장은 거래량이 128건에서 74건으로 42.2%, 거래금액은 507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94.7% 각각 줄어 동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오피스빌딩 거래 11건 중 8건(72.7%)은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법인 간 거래가 1670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사무실 시장에서는 74건 중 42건(56.8%)은 개인 매수였다. 업무시설 대상 전화ㆍ방문과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3.6%로 전월 대비 0.09%p 상승했다. GBD(3.33%→3.28%)는 0.05%p 하락했으나 YBD(3.11%→3.24%)는 0.13%p, CBD(3.83%→4%)는 0.17%p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2025년 1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시장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비교적 금액대가 낮은 중ㆍ소형 자산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며 전체 거래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강남권역은 거래량 증가와 공실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오는 21일 올해 첫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2022년 전국 최초의 민관협의체인 `노원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문가-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주체-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통해 건설ㆍ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달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구청 소강당에서 열리는 올해 첫 포럼 주제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사업이다. S-DBC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의 약칭으로, 경기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는 창동차량기지 일원 약 24만7000㎡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강사로는 서울시 S-DBC조성 MP단의 총괄 MP(마스터플래너)로 활동하고 있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S-DBC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아니나, 최근 고시된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S-DBC와 `창동아레나`를 연계한 `창동-상계`를 광역 중심으로 설정할 정도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구에는 20개 단지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진단을 완료한 10개 단지와 현지조사를 마친 15개 단지가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오승록 청장은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노원과 발맞춘 고품격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S-DBC가 핵심이기에 자리를 마련했다"며 "단지별 각자도생 대신 지역 단위에서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으로 지혜와 힘을 더하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강북을 신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과거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 강원 일대에 보낼 화물을 모아주는 물류 터미널과 시멘트 저장고 등이 있던 곳이다. 그간 노후시설에 따른 분진ㆍ소음과 물류시설로 인한 동서 지역 단절 등의 불편으로 인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22년 사전협상 완료, 202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2024년 10월 첫 삽을 떴다. 물류시설을 철거한 후 상업ㆍ업무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3032가구, 공공기숙사,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시설이 완료되면 월계동 일대는 주변과 단절됐던 섬이 아닌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급부상해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ㆍ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당 부지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하면서 개발이 현실화됐다. 사전협상은 2009년 시가 최초로 도입한 뒤 법제화된 제도로, 공공ㆍ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 방식이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해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준다는 취지다. 시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단순 부지개발을 넘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1800여명이 근무 중인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약 2864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지역 인프라 개선에 쓰인다. 단절된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와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SOC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기숙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복합용지(공동주택)는 2024년 11월 착공해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이 들어설 상업ㆍ업무 용지는 지난해 9월 착공해 토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와 함께 강북을 대개조하는 생활ㆍ산업ㆍ문화의 3대 혁신 개발축이 될 것"이라며 "강북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 경주시는 이달 12일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사업으로, 총사업비 199억 원이 투입됐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ㆍ입주를 완료했다. 경주시 유림로13번길 125-5(황성동) 일원의 해당 주택은 지상 15층 1개동 총 137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이 중 전용면적 26㎡형은 109가구(쉐어형 16가구 포함), 36㎡형은 28가구다. 주거 공간과 함께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1474㎡ 규모의 복지시설을 갖춰 노인들의 일상 돌봄과 여가ㆍ건강 관리를 동시에 지원한다. 시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급과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어번플라타너스`와 서초구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네오플랫폼`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신속 행정 지원, 사업 추진 자문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번에 추가된 2곳을 포함에 총 20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부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 용산구 용산 나진상가 부지 등 4곳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종로구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부지, 서초구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등 15개 사업 구역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검토 등 단계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어번플라타너스`는 도심 속 단절돼 있던 저층부 공간을 목(木)구조의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한국적 곡선을 현대적인 건축 구조로 재해석했다. 저층부에는 이벤트 광장, 전망 공원, 전시 라운지 등 시민 공유시설을 조성한다. `네오플랫폼`은 인공지능(AI) 특구 핵심 거점으로, 첨단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입체복합 도시를 구현이 콘셉트다. 저층부는 AI와 관련된 각종 전시ㆍ체험 공간이 상시 운영되며, 메인 타워 최상층에는 서울 전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정원형 실내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올해부터 사업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시민 공간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 1~2회 공모 방식을 수시 접수로 전환해 민간사업자가 자체 사업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하도록 했다. 또 세부 운영기준을 배포해 사업 단계별 고려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설계 의도가 시공 과정 중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자가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설계의도 구현` 적용도 확대한다. 시민 공유공간과 입체 녹화 등 특화 요소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사업시행자-서울시-자치구와 협약체결을 하고 이에 대한 점검ㆍ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언제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은 낮추는 한편, 혁신적인 디자인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성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복지를 실현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K-건축 전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 대행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ㆍ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405억 원을 투입해 전국 222개 시ㆍ군ㆍ구, 635개 사업지구, 약 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민간대행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지적측량 수행 능력과 사업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5일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LX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간대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민간대행자 선정에서는 132개 업체가 신청해 이중 9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긴급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로 소방ㆍ승강기 관리, 누수ㆍ난방 등 기본적인 주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으로 지원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소재불명ㆍ연락두절 상태로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공용 부분 최대 2000만 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이달 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임대인 부재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건을 지원했으며, 방수ㆍ누수, 난방ㆍ배관, 창호 공사 등 생활과 밀접한 유지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의 평가를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피해주택의 안전 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해 피해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면서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2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원 10만9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광안5구역 박재용 조합장 "속도감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해 나갈 것" "경쟁 통한 시공자 선정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 예정" 최근 본보는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박재용 조합장과 재개발 추진 배경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광안5구역은 조부모님 때부터 가족과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었지만, 이곳은 입지적인 장점은 물론 유년 시절의 추억과 정서가 깃든, 오래도록 좋아하고 아껴온 동네이기에 쉽게 떠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광안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성장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노후화된 건축물과 부족한 주차공간 등 주거환경 한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적인 보수나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에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도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는 동네 어르신들과 오래 거주하신 주민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 속에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일부 유관 기관과의 해석 및 견해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조합은 수십 차례에 걸친 협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차분히 설명해 왔으며, 그 결과 조합의 판단과 방향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현재는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 구역은 시공자를 처음 선정하는 단계인 만큼, 무엇보다도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건설사에 편중되지 않고, 최대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수의 건설사가 자연스럽게 참여할수록 건전한 경쟁 구도를 형성해야 더 우수한 설계안과 합리적인 공사비, 조합원에게 유리한 사업 조건이 담긴 제안서가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이러한 경쟁 구조를 통해 우리 구역에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조합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설문조사ㆍ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께서 원하는 주거 방향과 요구 사항이 시공자 선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은 객관적인 기준과 조합원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구역의 가치를 높이고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8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전제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라 판단하고 있다.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 믿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진행될 통합 심의 과정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호 이해가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면, 조합이 목표로 하는 일정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조합원 여러분의 단합이라고 생각한다. 초기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동의율 81%라는 높은 참여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기에, 현재까지도 큰 갈등 없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왔다고 본다. 앞으로도 모든 조합원이 조합을 신뢰하고 한마음으로 함께하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과 제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조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 `광안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부산을 대표하는 해변 관광지인 광안리 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주거ㆍ관광ㆍ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 광안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으며, 학교를 비롯해 병원,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밀집해 있고, 해변과 공원, 산책로 등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완성형이자 도심형 주거지다. 그리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품고 있는 학군 입지를 갖추고 있는 도보 통학이 가능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실거주 만족도는 물론 향후 주거 수요와 자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신규 주거지에서는 학교 신설이나 통학 여건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학군을 갖춘 입지적 장점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또한 지하철과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광안대교와 수영로를 통해 센텀시티, 해운대 등 부산 주요 업무 및 상업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즉, 우수한 입지와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광안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고급화된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은 저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삶의 터전이었던 이 동네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조합장의 책임 또한 늘 무겁게 느끼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빠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무리한 추진보다는, 정확한 일정과 안정성 사이 균형을 지키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우리 사업의 가장 큰 힘은 조합원 여러분의 믿음과 단합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서로를 신뢰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사업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를 포함한 조합은 모든 과정에서 숨김없이 설명해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주실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을 열어두겠다.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광안5구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니 우리 구역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에게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HUG 보증료 할인 대상(저소득ㆍ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안정한 전세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에서 평형별 가구수 조정 및 판상형 가구 확대,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99㎡는 102㎡로 면적이 증가했으며, 102㎡ 중 B타입(이하 102B㎡)의 평면도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조합원 `갑`이 위 102B㎡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설계 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10월 16일 선고ㆍ2025다211583 판결)에서는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3다97076 판결)는 법리를 전제로, ①동ㆍ호수 추첨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2B㎡을 배정받음으로써 102A㎡과의 평면 구성의 측면에서 다소간 불균형이 발생했더라도,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합원 분양가의 조정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도 그만큼 감액됐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의 설치가 원고들의 권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와 관련된 관계 서류 등을 공람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개방형 발코니가 없는 다른 평형으로 평형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배정된 102㎡보다 넓은 면적의 일부 타입에는 모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됐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 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59㎡, 78㎡, 84㎡에 대한 평형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일반 발코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구조변경을 할 때에 예외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은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실내공간으로 확장해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는 피고의 2018년 10월 31일 임시총회 총회자료집에 포함된 102B㎡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나 평형변경신청안내서와 2019년 11월 27일 임시총회 자료집에서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확장 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이 사건 아파트 102㎡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 의결 절차에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했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해 전보됐다고 볼 여지도 크다"라는 취지로 원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은 설계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자료에 기재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고지의무 이행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동절기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풍, 결빙 등 동절기 위험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날 박 대표는 암반 굴착 작업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박 대표는 연초 신년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사적인 쇄신을 주문한 바 있다. DL이앤씨는 박 대표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 주요 경영진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650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근로자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면담을 통해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핫팩, 넥워머, 귀마개 등의 반한용품을 지급하고, 난방시설과 온수기 등을 갖춘 휴식 공간을 늘렸다. 결빙 예방을 위해 현장 이동로의 물기 유무를 상시 점검하고, 미끄럼 방지 메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 설치해 조도를 개선하는 한편, 밀폐된 현장에 가스농도측정기를 배치해 산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중독ㆍ질식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상신 대표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안전"이라며 "경영진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안전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하기 위해 올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 7월 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보증수수료 500만 원 미만은 70%, 5000만 원 미만은 60%, 5000만 원 이상은 50%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에 앞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유인하려는 취지다. 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지원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령 개정 이후 건설업 수주 동향과 사업 신청 추이를 분석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도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남 관계자는 "수수료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충남은 부여 은산지구와 공주 신풍지구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 공사 및 입주자 모집을 마치고 오는 2월 입주를 시작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주거 공간 조성 ▲농촌 지역 청년ㆍ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 이용ㆍ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ㆍ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관내 이주 희망 마을 주민 ▲인근 노후ㆍ불량 농촌 주택 실거주자 등이다. 은산지구는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20가구, 신풍지구는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19가구 규모로 조성했다. 각 세대는 전용면적 85㎡형 단독주택이며, 13㎡ 안팎의 부속 창고도 1개씩 별도로 설치했다.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 등을 이용해 에너지 자급 주택(제로에너지 하우스)으로 건립해 전기요금 부담도 낮췄다. 두 지구는 지난해 9월부터 입주자를 모집, 은산지구의 경우 군내 청년농 8가구와 근로소득자 8가구, 군외 청년농 4가구 등을 선정했다. 신풍지구는 시내 미성년 자녀 동반 세대 4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 가구 2가구, 시외 미성년 자녀 동반 세대 6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 가구 4가구, 청년농 3가구등을 첫 입주민으로 뽑았다. 은산지구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30만 원, 신풍지구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5만 원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인근 농촌 주택 시세 수준으로 살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충남 관계자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노장청과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은산, 신풍 등 2개 지구 외에 금산 남일, 태안 남면, 공주 우성, 보령 웅천, 청양 남양ㆍ정산, 홍성 은하, 서천 마서 등 8개 지구에서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 도봉구는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준공인가했다고 밝혔다. 2004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1년 만이다. 이로써 오는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도봉구에 따르면 도봉구 도봉로169길 187-33(도봉동) 일원 1만3436.3㎡를 대상으로 한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주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공원과 공공 보행통로도 조성됐다. 대상지는 사업 과정에서 사업성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무산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199가구→299가구) 후 다시 추진 동력을 얻으면서 2023년 9월 착공했고 약 2년 뒤인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오언석 청장은 "도봉2구역 재개발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침내 준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향후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과 도봉역 모두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도봉초, 도봉중, 창동중, 서울문화고 등이 있고 도봉2동주민센터,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도봉구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구눈썰매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은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9일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1만~2만 가구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고,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량을 당초 약 6000가구 규모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는 기존 공급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도시개발정비사업과 유휴부지 활용만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의 건축계획 변경, 용산유수지 재정비, 수송부 부지의 개발 등을 통해 최대 1만8000여 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비즈니스ㆍ업무ㆍ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복합 업무지구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온 사업이다.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싱가포르,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허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논의 중인 추가 주택 공급 검토는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구의 지적이다. 구에 따르면 주택 비중이 확대될 경우 업무ㆍ상업ㆍ국제교류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돼 도시 기능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고, 사업계획 재수립과 이해관계자 협의 등 추가 절차로 인해 전체 개발 일정 지연과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구는 이달 7일 시를 방문해 주택 공급에 관해 협의했으며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등 관내 주요 지역에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하게 건립ㆍ검토되는 사항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대한민국의 미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물론 용산공원 등 개발사업이 용산구의 중장기적 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부와 시, 구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권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만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한강변을 대표하며 향후 미래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사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입찰 참여를 위해 현장설명회 참석, 사전 사업 검토 등을 현재 본입찰을 준비 중이다. 특히 성수는 K-컬쳐를 대표하는 지역이자 글로벌 트렌드를 리딩하는 거점 지역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맨해튼, 브루클린, 비버리힐즈, 조지타운 등 대표적인 부촌들은 서로를 모방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해왔다"며 "대우건설은 도시적 맥락과 성수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해 `세계에 하나뿐인 성수`라는 독보적 가치를 구축하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정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최근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을 앞세워 신반포16차,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등 서초ㆍ강남권 서울 핵심 사업지의 시공자로 연이어 선정되며 프리미엄 주거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미래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는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에서도 시공권을 확보하며 써밋 브랜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론칭한 지 11년 만에 리뉴얼 써밋도 선보였다. 단순 BI 디자인 변경 수준을 넘어 하이엔드 주거시장에서의 사업 경험과 고객 요구를 바탕으로 브랜드 철학부터 디자인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방식, 품질 기준까지 전반을 재정비했다. 김보현 사장은 "대우건설은 53년 건설 외길을 걸어오면서 축적한 압도적인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택 부문 1위 자리를 지켜온 건설 명가"라며 "성수4지구 재개발의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최고 수준의 주거 명작을 선보이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도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이사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ㆍ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요청한 내용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ㆍ시설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자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도는 2020년부터 법무ㆍ회계ㆍ기술ㆍ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 단지에서 신청한 분야에 한해 자문을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ㆍ계약 관리, 시설 유지 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공동주택 당사자를 놓치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적극 자문한다. 자문 전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이 제출한 점검 항목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자문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의무 관리 대상인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ㆍ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갈등 초기 해결 가능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맞춤형 자문 지원을 통해 관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예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4.3㎞ 구간이 이달 1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개통 구간은 국지도 86호선 가운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다. 도는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해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했다. 이번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고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IC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국도 45호선과도 직접 연결돼 서울이나 인근 시ㆍ군으로의 이동이 수월해지며, 북한강 주변 관광지와 지역 산업시설의 물류 수송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경기동북부 지역의 도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수도권제1ㆍ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 개통은 남양주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LH 청약플러스`와 `KB부동산`을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청약 서비스 편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LH청약플러스는 LH가 제공하는 청약 시스템으로, 모바일 및 웹을 통해 공공주택ㆍ토지ㆍ상가 등 다양한 청약 관련 정보 실시간 확인부터 청약 신청, 결과 조회까지 가능한 플랫폼이다. LH는 그간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LH청약플러스에서만 제공되던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KB부동산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청약서비스를 개방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까지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자 6개월간 플랫폼 연계 작업을 진행해 왔다. LH 관계자는 "KB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청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이버 본보기 집(견본주택)을 하나로 모은 사이버 본보기 집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을 정식 오픈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하나로 내집은 그간 지역ㆍ단지별로 나눠 운영되던 사이버 본보기 집 사이트를 일원화해 전국의 모든 LH 분양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한 플랫폼이다. 지역ㆍ평형ㆍ분양 시기 등 원하는 조건으로 관심 단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가구 내부 이미지와 평면도, 주변 인프라 등 주요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해 편리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플랫폼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 6조1415억원, 영업이익 122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 감소 했으나, 영업이익은 45.9% 증가했다. 전기 대비 매출은 7.7% 증가, 영업이익은 120.3% 감소하며 적자 전환했다.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제도(45X) 등에 따른 Tax Credit은 3328억원으로 동 금액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4548억원이다. 2025년 연간 매출은 23조6718억원, 영업이익 1조3461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7.6% 감소, 영업이익은 133.9% 증가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해야 할 나이에 멈춰 선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 문제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20~30대가 지난해 70만 명을 넘어서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가장 역동적이어야 할 세대와 나이임에도 일을 하지 않고 멈췄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업 채용은 줄고 문턱은 높아졌다. 대기업 신입 채용은 급감했고, 경력직 중심 채용이 굳어지면서 청년들은 출발선조차 밟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머문다. 제조업 부진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첫 일자리`는 갈수록 희소해졌다. 반복된 실패 끝에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흐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정부 역시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년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 고용 절벽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사회와 정부에만 돌릴 수는 없다. 구조적 문제가 분명하다고 해서 청년 스스로 멈춰 서 있어서도 안 된다.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냉정하게 말해 준비 없이 기회만 기다리는 태도 또한 청년 스스로를 더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다. 청년들 역시 정신 차려야 한다는 의미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미래의 경고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고, 청년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움직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청년 편이 아니다. 지금 멈춰 선 현실을 깨우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집행하는 조합 입장에서 상가 문제는 언제나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어느 한쪽의 기대만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전체 사업의 균형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판결은 이러한 조합 집행부의 역할과 판단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과 상가 합의서에 `독립채산제`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축 상가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입과 비용이 전부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가와 아파트를 완전히 분리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거나, 상가 분양수입 전액을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필수적인 행정계획으로 조합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종전자산의 면적, 이용 상황 및 환경, 사업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를 배분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설계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즉, 조합 집행부가 전체 사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한 이상 그 결과가 일부 조합원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했다. 특히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독립채산제가 법률상 엄밀하게 정의된 제도가 아니며, 그 의미는 정관 문구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조합 설립 경위, 사업 추진 과정, 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부여한 권리의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했고,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상가 조합원을 배려하는 구조를 설계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상가 분양수입 전액 귀속의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익과 비용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분양수입과 사업비의 배분 방식이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그러한 내용은 정관이나 명시적인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만으로 조합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사업 재정 구조와 조합원 간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조합이 아파트, 8단지 상가, 9단지 상가를 구분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산정하고, 종전자산가액을 반영해 비례율을 적용한 관리처분계획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상가 조합원에게 출자한 대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려 한 점을 들어, 조합이 상가 조합원의 참여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판결은 조합 집행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상가 독립채산제는 조합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조합이 사업 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 사업의 완성 가능성, 재정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집행부의 역할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현실적으로 완주하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선언적인 합의 문구보다 실제 사업 구조와 집행부의 합리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조합 집행부로서는 `독립채산제`라는 표현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내 유휴부지 5필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나 유찰된 부지들이다. 매각 대상지와 공급가격은 ▲배곧동 10(2825.5㎡ㆍ115억8450만 원) ▲배곧동 63(2276.4㎡ㆍ공급가격 74억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ㆍ167억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ㆍ71억2986만 원) ▲배곧동 300-2(4044.1㎡ㆍ102억1135만 원) 등이다. 배곧동 300-2 필지는 오는 7월 22일까지, 나머지 4개 필지는 11월 6일까지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수 희망자는 계약보증금 10%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 뒤, 시 경제자유구역과에 방문해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3년 무이자 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시는 해당 부지들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지 않도록 준주거ㆍ상업ㆍ문화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마쳤다. 배곧동 10ㆍ63은 준주거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배곧동 170은 복합ㆍ문화ㆍ체육시설용지로 건폐율 50%, 용적률 230%가 적용돼 문화ㆍ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고, 배곧동 206-5는 상업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7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허용된다. 배곧동 300-2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가 적용돼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배곧신도시의 핵심지임에도 본래의 계획대로 사용이 어려워 장기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던 필지를 정비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적합한 매각으로 부지의 특성과 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6~7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이하 CES)`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테크 웨스트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ㆍ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이달 7일 오전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테크 이스트를 방문해 아마존, 퀄컴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봤다. 오후에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ㆍ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ㆍ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ㆍ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ㆍ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 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이달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한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ㆍ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04가구(일반분양 163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0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분당센트로`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C1(공공분양)`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진접2B1(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 1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안전 관리 비용 사례 분석 및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앞서 SH는 본사에서 `안전 관리 비용 적정 반영 및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촉진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수행하는 이번 연구는 정부의 강화된 안전 정책 기조에 발맞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이날 보고회에서 건설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안전 관리 비용 중 인건비와 시설물 안전 투입 비용 등에 대한 적정 관리비 수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 안전 장비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안전 관리비`를 `건축 가산비` 항목으로 신설ㆍ인정하는 입법예고와 함께 장비 활용 실적을 공공기관 안전 관리 수준 평가, 공사 사후 평가 항목에 반영해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안했다. SH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제언들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시 적용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연구는 현장이 겪는 안전 관리비 집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기술 도입의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시된 제언들을 면밀히 검토해 SH형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 최초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1구역에 이주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신설1구역은 지하철 1ㆍ2호과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한 곳이다.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은 동대문구 하정로6길 14(신설동) 일원 1만124.8㎡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주택 77가구ㆍ공공지원 민간임대 3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달 말 분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며, 2027년 4월 착공, 2029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주지원센터에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토지등소유자 대상으로 보상, 이주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 상담뿐만 아니라 세무ㆍ회계 자문, 분담금 산정 기준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LH는 센터를 통해 오는 7월 이주 개시 후 구역 내 안전ㆍ공가 관리, 고령자 방문 서비스 등을 실시해 빈집 발생에 따른 안전 문제를 관리하고, 안전한 이주를 도울 예정이다. 해당 센터는 동대문구 하정로5길 5(신설동) 일원 미영빌딩 2층에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주민 이주가 사업 속도를 결정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원활한 이주를 도울 수 있는 이주지원센터를 마련했다"라며 "신설1구역이 공공재개발의 성공 사례이자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원 10만9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민안초, 한바다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청화아파트(이하 용산청화)가 지상 최고 21층 공동주택 679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달 8일 용산구는 용산청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982년 준공된 용산청화는 현재 지상 12층 공동주택 10개동 578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남산 녹지축이 만나는 입지적ㆍ경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다만, 해발고도 약 90m에 따른 최고 높이 제한과 내부 지형의 단차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시와 협력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적정 밀도계획과 경관 연출 방향 등 정비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신속통합기획 본 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 용산청화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보광로 79(이태원동) 일원 4만880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1층 이하 공동주택 679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한강과 남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경관계획을 통해 지역의 상징성을 높인 경관특화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박희영 청장은 "이태원동 용산청화 재건축이 남산과 용산공원을 아우르는 쾌적한 주거공간이자 용산을 대표하는 경관특화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도보 10분 이내 거리로 주변에 용산구청, 이태원1동주민센터 등을 비롯해 이태원세계음식문화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민족공원 등과 가깝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 속에도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이 당초 목표인 35%를 달성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전년보다 7019억 원(약 46%) 증가한 2조215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해 `지역 건설산업 하도급률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0개 실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시는 지역 건설사의 민간공사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국석유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삼성물산 등 14개 대형 건설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건설 등 13개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영업 활동을 전개했다. 총 90개 건설현장을 찾아가 지역 업체의 하도급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대형 건설사의 협력 업체 등록 확대와 등록 기준 완화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297건의 연결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26개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사 협력 업체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7개 현장, 하도급 계약금액 476억 원에 대해 2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업체의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공동주택 등 민간 건설공사 44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의 안전진단과 기업 신용평가 지원을 강화하고, 대형 건설사 협력 업체 등록을 돕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해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금리ㆍ환율 변동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대형 사업 종료 등으로 지역 건설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올해 지역 하도급률 37%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분야별 실천 과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신규 과제 2개를 도입해 모두 22개 세부 실천 과제로 확대ㆍ개편해 지역 하도급률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