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에도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이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 반면 생산과 수출은 감소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판매대수는 역대 최대치인 189만 대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시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신차 출시 효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내수 판매량이 모두 감소했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11.2% 감소한 351만 대를 기록했다. 수출도 21.4%가 줄어 189만대에 그쳤다.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13% 줄어든 374억 달러로 나왔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국가별 생산순위는 7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세계 10대 생산국 중 중국(-3%)을 제외하면 한국은 자동차 생산 감소가 가장 적었다. 지난해 1월~11월 미국은 20.8%, 일본 17.5%, 독일 28.2%, 인도는 33.4%가 줄었다. 수소ㆍ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내수는 58.7% 증가한 22만7000대, 수출은 6.8% 증가한 27만6000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내수판매 비중도 전체 자동차 판매의 12%를 차지해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친환경차 수출도 27만6000대로 전년보다 6.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2%, 내수는 6%, 수출은 1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래미안원베일리` 일반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는 3.3㎡당 5668만 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가운데 역대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가격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래미안원베일리` 3.3㎡당 5668만6000원… HUG 분양가 대비 778만 원 ↑ 지난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는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일반분양가를 3.3㎡당 5668만6000원으로 승인 통보했다. 한국부동산원 심의를 거쳐 책정한 3.3㎡당 토지평가액 4200만 원에 건축비 1468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당초 이곳 조합은 지난해 7월 말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서초구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HUG가 산정한 일반분양가 3.3㎡당 4891만 원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HUG가 산정하는 분양가보다 10~20%는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전 HUG 분양가보다 3.3㎡당 778만 원 높아졌다.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84㎡) 기준 일반분양가도 HUG 심사 때보다 2억5000만 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사상 최고 분양가에도 여전히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로또 분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인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당첨 후 10년 간 전매가 제한된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3월 일반분양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상 밖 분양가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 기대감 `솔솔`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사업을 미루던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 신반포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 재건축사업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곳은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서고 일반분양분만 4786가구에 달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평가된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서 3.3㎡당 2978만 원의 일반분양가를 제시받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조합이 총회에서 의결했던 일반분양가인 3.3㎡당 3510만 원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서였다. 둔촌주공은 아직 토지 감정평가 등 일반분양을 위한 사전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았지만, 내부적으로는 3.3㎡당 적어도 3700만 원 이상의 일반분양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둔촌주공의 공시지가는 3.3㎡당 약 2910만 원으로 올해 강동구 공시지가 상승률 9.85%를 적용하면 약 3200만 원이 나온다. 여기에 둔촌주공의 용적률(273%)과 기부채납률, 건축비, 가산비 등을 계산해보면 3.3㎡당 분양가가 최소 37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시지가 인상이 분양가 상승 초래?… 국토부 "사실 아냐" 반박 한편, `래미안원베일리`의 일반분양가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을 이유로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감안해 보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가 5668만 원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 반영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 반영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래미안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설계 반영, 기부채납 요인 등으로 3.3㎡ 기준 약 666만 원(전체 분양가의 약 12%)의 가산비가 반영됐다"며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인근 지역에서 2019년에 분양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지만 서초구는 심사 요청 시점 택지비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만큼 해당 기간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일부 반영됐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시정비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 출범한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달 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토브cnc`를 선정한 바 있다. 토브cnc는 서울 대치동과 청담동 등 주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ㆍ리모델링과 관련해 실적을 두루 갖춘 서울시 정비업자다.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리모델링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촌강촌은 834가구 규모의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와 각종 인허가 문제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두 단지는 지난해 8월 공동 리모델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촌강촌은 최근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이촌코오롱과 개별적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했지만, 향후 리모델링 진행 과정에서 두 단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중심부에 자리한 이촌강촌은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서울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과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상업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접근성이 탁월하다. 또한 도보권에 한강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을 두고 있어 향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터뷰] 이촌강촌 이대우 추진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설립할 것… 올해 내 시공자 선정 목표" "용산의 중심부에 위치… 한강ㆍ용산공원 조망까지" 본보는 이달 13일 이대우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이촌강촌이 용산구의 중심인 동부이촌동의 대표 아파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촌강촌`이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배관과 엘리베이터 문제가 발생해왔고,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과 관리비 증가 등 구축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탁월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신축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 동부이촌동 일대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우리 단지는 이미 한 번의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진 상태라 리모델링밖에 선택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젊은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본다면/ 그동안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큰 도움이 됐다. 처음에는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추진위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추진위를 발족하고 활동을 해보니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이해하고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추진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앞서 1차 오프라인 설명회 당시 받은 설문지의 리모델링 동의율이 95%까지 나온 것을 보고 `아 리모델링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차 설명회에서도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게 됐다. -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2019년 5월 이촌강촌 리모델링 추진준비위원회 모집이 진행됐고, 같은 해 8월 추진위가 발족됐다. 2달 뒤인 10월에는 이촌강촌 리모델링에 대한 1차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지난해 8월 이촌강촌과 이촌코오롱이 공동 리모델링 MOU를 체결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9~12월까지 협력 업체와 시공자 4곳과 미팅을 이어가면서 정비업자 입찰공고까지 마쳤다. 올해 1월에는 정비업자도 선정하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현재는 추진위로써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 그 목적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유관 업계에서 최고의 협력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단결된 소유자 간의 소통 채널을 활용해 자발적인 참여로 빠른 시간 내에 조합 설립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1군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 과정에서 위기에 부딪혔던 적이 있다면/ 추진위 준비 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초기 추진위 위원들이 동 대표를 자처하면서 일을 해줬기에 아직 위기에 부딪힌 적은 없었다. 앞으로도 소유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유연성ㆍ소통ㆍ존중`을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정해진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음에 하기에는 무척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현실과 여건에 맞게 최적의 리모델링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술과 유연성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100% 만족은 아니지만 현재 가진 고질적인 불편함은 100% 개선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소유자 간의 소통과 존중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급변하는 사업 추진 여건상 속도전이 매우 중요하지만, 조합 설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올바른 계획 수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 및 주민과 소통해 빠르고 성공적으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 `이촌강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촌강촌은 1001가구가 모인 동부이촌동 내 2번째 규모의 대단지다. 이촌동 중심에 위치해 인근에서 상가,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모두 500~600m 반경 안에 두고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며 향후 신분당선도 추가될 예정으로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남쪽과 동쪽으로는 한강 조망이, 북쪽으로는 용산가족공원 조망이 동시에 가능하며, 용산가족공원이 도보권에 위치해 녹지 접근성도 매우 높다. 이촌동 일대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리모델링 대표주자인 이촌강촌이 대단지 커뮤니티와 IoT 등 최신 주거수준을 갖춘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치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신축년을 맞이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소중한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집이 사무실로, 아이들의 교실로, 때로는 문화 공간으로, 혹은 우리 아파트가 아이들의 놀이터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꿈꾸고 있다. 이촌강촌이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는 공간으로 거듭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달 8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DL이앤씨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인터뷰] 우동1구역 김영찬 조합장 "시공자는 상생의 동반자… 여러 규제 대처할 우수한 시공능력 갖춘 건설사 원해" "많은 입지적 장점 발판 삼아 최고의 명품 단지 건립할 것" 이달 13일 본보는 김영찬 조합장과 오랜만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조합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김 조합장은 "외부의 시선과 달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며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지를 건립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교통, 교육, 문화, 자연환경 등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삼호가든`이라는 공간은 입주자들에게 그저 먹고 자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어제와 같은 삶이 아닌 어제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야 했다. 2014년 12월, 먹고 자는 공간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을 추진했다. 5단계였던 부산시 기본계획의 재건축 예정 시기를 4단계로 변경하고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업비로 안전진단을 받았다. 사업성 확보와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건축계획과 용적률과 층수 하향을 요구하는 심의위원회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4차례나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후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받았다. 1%, 1m라도 더 늘리고 높이기 위해 준비위원들 모두 최선을 다했고 최종 가결 후 "됐다"는 안도감에 다리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외부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추진위원회 구성과 각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 충족 그리고 임대의원 선임 과정에 큰 아픔이 있었다. 2개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치열한 선거운동이 있었으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 과정에는 주택과 상가 소유자 그리고 평형별ㆍ동별 이해관계로 갈등이 있었다. 일부 소유자는 분열을 부추기고 동의 철회와 동의서 제출을 방해하기도 했다. 각자가 다른 주장을 하던 시기였으나 법률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율해 정관에 담았고 설득의 시간을 거쳤다. 어려운 시기에 양보를 구하고 서로 타협했으며 지혜를 모아 정비구역 고시 후 우연처럼 정확히 365일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는 조합이 해산하는 날까지 함께하는 상생의 동반자며, 경기 변화나 각종 규제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협력자다. 우리 시공자는 건실한 재무, 존경받는 브랜드 이미지, 초일류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장산과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 시티뷰 및 오션뷰를 아우르는 조망 친화, 친환경 자재를 통한 환경 친화, 벡스코역과 센텀을 연계하는 접근 친화를 추구한다. 외관, 커뮤니티, 조경 특화 등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부동산시장을 주도하는 주거공간을 창출해 자부심이 되는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분담금과 부담금 최소화를 위한 고급화 및 골든타임 분양전략도 계획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오는 3월 27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시공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고 설문을 통한 조합원 선호 평형과 사업 방향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시공자 특화계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2022년 8월께 건축심의를 받아 2023년 9월께 이주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 사업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2019년 5월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발표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에 따라 해발고도 120m라는 한시적 기준선에 따라 우동1구역의 현재 높이가 수립됐다. 도심 한복판에서 찾기 힘든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장산인 만큼 우리 구역은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이로 인해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장산이라는 자연의 품에 안겨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장산을 배경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성 증진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선정된 시공자 및 설계자와 함께 최고높이 상향을 추진하겠다. - `우동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해운대구 특별구역` 우동1구역은 입지적으로 장점이 많다. 공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 여기에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으로 지하철 2호선,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민병원, 백병원, 중소 메디컬 센터와 같은 우수한 보건ㆍ의료 인프라에 배산임수 지형, 장산 구립공원, 수영강, 우동천, 누리마루공원, 올림픽 공원, 우동 `휴` 녹지공간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송정-해운대-사상을 잇는 지하고속도로와 센텀 지하상가 등의 개발계획 등은 우리의 빛나는 미래가 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시장에 따라 관련 규정과 사업 여건이 바뀐다. 조합원과 수요자(일반분양)의 니즈, 외관과 구조 및 배치 그리고 조경 등의 건축 트렌드도 변화한다. 조합은 유연한 자세로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 조합 집행부는 실무 능력 배양과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합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모든 조합원을 위해 빠른 재건축사업 추진과 최고의 명품 단지를 건립해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부터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된다. 인천광역시 서구ㆍ계양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 김포시ㆍ파주시ㆍ고양시ㆍ양주시, 강원 화천군ㆍ인제군ㆍ고성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해제된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 충남 태안군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시ㆍ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에 해제ㆍ변경ㆍ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동참모본부-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해 유관 업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내 부동산시장 역시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 이어 새롭게 선발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또한 새로운 변화 양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선 지난해 도입됐던 수많은 대안이 올해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세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시기별로, 지역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에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부동산 세금 기본 상식 `개념 정리` 팔아도 사도 붙는 세금… 계산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부동산 세금은 다양한 경우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 집을 살 때ㆍ팔 때ㆍ보유할 때 모두 세금이 나가게 된다. 이때 집의 매매가격ㆍ보유시기ㆍ거주시기ㆍ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 징수량이 달라진다.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x2/3-3`% ▲9억 원 초과 3% ▲주택 외 매매는 4%를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주택을 매매한 경우 취득 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가산되는데,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0.2%의 세율이 붙는다.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에도 동일하게 0.2%가 적용된다. 지방 교육 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6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0.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x2/3-3)x1/10%` ▲9억 원 초과일 경우 0.3%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에는 0.4%가 부과된다. 이같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지 않고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토지 등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그해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과한다. 재산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까지 적용해야 납부해야 하는 총액을 알 수 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0.1%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6000만 원 초과 금액의 0.15%`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19만5000원+1억5000만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0.4%`로 적용되는데, 여기에 세부담 상한을 함께 확인하면 재산세액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함께 내야 한다. 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가 과표구간별 0.05%p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덜어졌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납부 시 과세 기준일을 유의해야 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로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구입 시기와 규제지역에 따라 보유와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보유부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축년 부동산 세법 핵심은? 세율 상향ㆍ부부 공동명의 공제 방식 등에 `주목` 지난해부터 도입을 예고해 이번 신축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세금 요건을 추려보면, 크게 1월과 6월에 적용되는 세법으로 나뉜다. 국토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되는 건으로는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종부세 고령자 공제율 상향(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양도세 최고세율 인상 ▲1주택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 포함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등이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등이 있다. 앞으로는 대폭 상향된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이 적용되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6% ▲3~6억 원 이하 0.8% ▲6~12억 원 이하 1.2% ▲12~50억 원 이하 1.6% ▲50~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로, 최고 3%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법인에도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1.2% ▲3~6억 원 이하 1.6% ▲6~12억 원 이하 2.2% ▲12~50억 원 이하 3.6% ▲50~94억 원 이하 5% ▲94억 원 초과 6%로, 최고세율 6%까지 올라간다. 법인에는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인 6%가 부과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부담 상한이 200%였지만 이제는 300%까지 올라간다. 또한 2021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령제 공제율을 인상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를 하면 종부세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공제는 ▲60~65세 미만 공제율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10년 미만 공제율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한 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10% 올라간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일각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제외하고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에만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종부세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만일 고령의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9억 원 공제에 고령자 공제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50%를 합한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거나, 부부 한 사람당 6억 원씩 더해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취득세가 들어가므로, 이 점도 함께 유의해서 계산해봐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최대 80% 공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ㆍ취득세 구분해야 양도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세율도 상향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만 원에서 1.5억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5~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로 정해진다. 특히 10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기존 42%에서 3%가 늘어난 45%로 인상됐다. 올해 1월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늘어났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다.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구체화됐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시 전에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날 이후에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추가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에 잘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인 1가구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규정되던 공제율이 ▲3년 이상 보유 12%ㆍ거주 12%로 합계 24% ▲4년 이상 보유 16%ㆍ거주 16%로 합계 32% ▲5년 이상 보유 20%ㆍ거주 20%로 합계 40% ▲6년 이상 보유 24%ㆍ거주 24%로 합계 48% ▲7년 이상 보유 28%ㆍ거주 28%로 합계 56% ▲8년 이상 보유 32%ㆍ거주 32%로 합계 64% ▲9년 이상 보유 36%ㆍ거주 36%로 합계 72% ▲10년 이상 보유 40%ㆍ거주 40%로 합계 80%로 개정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해야 80%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분양권ㆍ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비롯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기존 40%에서 7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이 인상된다. 기존에는 ▲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가 부과됐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로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청산금 사건(2020년 7월 29일 선고ㆍ2016다51170 판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 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했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조합은 그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라며 "현금청산금에 관해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협력 의무 중 하나인 현물출자의무에는 조합원 소유의 종전자산을 조합에 인도할 의무도 포함된다"라며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때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포기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종전자산을 기존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해 인도한 종전자산의 반환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며 "이 경우 재개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단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따른 토지를 점유하고 그 조합원이 현금청산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자된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조합이 그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등 고밀개발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점검회의는 지난해 꾸려진 부처 간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밝힌 수도권 고밀개발의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밀화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설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 정책위와 국토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도심 과밀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령 등을 통해 서울 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용적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 부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에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역세권 공급 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 최대 700%까지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현재 서울 시내 역과 역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임을 고려하면 지하철 노선 주변부 대부분이 후보지가 된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택 용적률을 높여 고밀개발하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반주거지역은 공급되는 주택이 저층, 중층, 중고층이냐에 따라 다시 1~3종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상업지역은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 상업지역으로 분류되고, 공업지역은 전용ㆍ일반ㆍ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준공업지역에선 원칙적으로 기숙사 외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면서 산업부지를 60% 이상 확보한 경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방안이 실제로 시행돼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면 기존 저밀도 주거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면적이 낮은 임대주택일 경우 더 많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고밀개발은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조건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특혜를 받은 건물주나 토지주 등의 이익은 기부채납이나 상향된 임대주택 비율 등으로 환수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곽 나온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 용적률 법적 상한 120%로 `상향` 이와 함께 다가구ㆍ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은 관련 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됐다. 이달 7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그 주인공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1만 ㎡ 미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은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주요 대상은 연립주택이나 `나 홀로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의 통합심의가 적용돼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가 서울에만 2070곳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성이 좋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논의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공공이 지원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완화론 솔솔… 당정 `사실무근` 일축 한편, 지난 10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완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다 공급 대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발언해 양도세 완화 카드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당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론을 일축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고, 이달 12일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2010년 조합이 설립돼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해당 인가가 고시됐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위치한 토지등소유자였고, 원고 조합과 피고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수용개시일을 2017년 10월 20일로 하는 2017년 8월 25일자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7년 10월 20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해 위 부동산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했다. 다. 피고는 2017년 10월 20일 이후에도 악의적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다가 2018년 6월 7일에 이르러서야 조합에 위 부동산을 인도했다. 2.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는 수용개시일인 2017년 10월 20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여 그다음 날로부터 인도한 날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건물 부지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점유는 불법 점유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철거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수용개시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ㆍ2012다71978 판결). 다만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ㆍ2000다57375 판결),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그로 인해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년 7월 22일 선고ㆍ96다14227 판결). 살피건대,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손해란 원고가 목적물에 관해 갖는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 점유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기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에 기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의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018나38373 판결). 5. 결론 당 법무법인은 수많은 조합의 이주를 책임지며, 악성 미이주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여러모로 연구하고 해법을 제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강제 집행에도 이주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미이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위 사례는 악성 미이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조합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원인이라고 명시하였는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1년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12월에는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이외에도 하자보수 절차가 구체화되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본보는 새해를 맞아 혼돈을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 업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려 한다. 신혼부부ㆍ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전문가 "무주택 젊은 계층 매매시장 참여 감소 효과 기대"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주요 부분이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보면 된다. 먼저 공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한다. 맞벌이의 경우, 140%가 적용돼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월 788만 원(세전 금액)이다. 다만,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100%(3인 이하 월 563만 원), 맞벌이 부부 120% 이하(3인 이하 월 675만 원)로 이전과 동일하다.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돼 연봉 9456만 원(맞벌이 1억668만 원)을 버는 부부는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선차적으로 물량의 75%를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5% 감소한 70%만을 공급하고, 상위소득에 대한 일반공급 비율을 25%에서 30%로 늘린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가구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로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점이 낮을 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은 무주택 젊은 계층의 매매시장 참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청약시장에서 제외된 젊은 층이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난과 집값이 급등하는 등 `패닉 바잉(공포 구매)`이 일어나 시장의 우려를 샀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려고 조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생애 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 공급 범위에서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분양권, 주택 수 `포함`에…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처벌 수위 `강화` 심상정 의원 "주거비 지원금 대상 2배로 확대해야… 「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무엇보다 올해부터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달 6일 기획재정부는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제외한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모든 분양권은 완공된 집이 아니지만 1가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즉, 지난해까지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봤지만, 올해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전매행위 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알선자를 포함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같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주택법」에도 주택 불법 전매 또는 불법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관계자는 "그간에는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아파트 청약 금지가 적용됐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전매행위 위반 자체에 연루된 사람은 시장 교란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향후 10년간 아파트 청약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비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지원 대상으로 기존에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가구로 간주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취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부모와 분리된 것으로 인정돼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1인 82만2524원 ▲2인 138만9636원 ▲3인 179만2778원 ▲4인 219만4331원 등이다. 이에 맞춰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비 지원금 대상을 2배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2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수급권자 등을 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디"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가족과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주민을 수급자격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유엔 사회권규약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해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개별가구에서 30세 미만인 자 중 학업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해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수급권자에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신설`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 거주 의무기간도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상향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월 19일부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기본 2~3년으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반면,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거주 의무기간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으로 설정됐다. 만약 생업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 내에 거주지를 이전해야 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한 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적으로 책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미의 관심사인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이 7월부터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미리 공급하는 제도로 인천계양(1만1000가구)이 7월에 가장 먼저 청약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7~8월 중으로 경기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ㆍ2(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서울 노량진수방사부지(200가구)가,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서울 관악구 남태령군부지(300가구), 11월과 12월은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연내로 총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 용산역정비창(3000가구)을 비롯한 나머지 3만2000가구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문가 중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저금리 기조와 넘쳐나는 유동자금까지 더해진 상황을 이유로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영끌`과 `패닉 바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마땅히 부동산 자산을 대체할 투자처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며 세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경제성장률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 기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주택 가격 상승세가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저금리 현상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에도 집값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대차시장 불안, 코로나19 극복 여부와 그에 따르는 금리 변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것은 다소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분양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보는 것이 좋다"면서 "무주택자들의 경우, 자신의 가점 수준과 거주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가점이 낮아 청약을 노리기 어렵다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는 공동주택 입주 전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입주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사업시행자는 사전방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 계획을 세우고 사전방문 종료 1주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이를 알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눠 각각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두부를 만드는 사람들 ‘두만사’가 로열티 면제와 국산콩 200만원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전염병 확산으로 급격하게 소비가 위축됐다. 하나금융연구소에 의하면 하나카드 기준 면세점과 항공사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 테마파크 등이 위축됐다. 반면 매출이 크게 증가한 업종은 자전거 판매업, 인터넷 쇼핑매출, 홈쇼핑, 음식배달, 밀키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줄고 집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소비지역 상권이 상업 지역, 사무실 지역보다는 주거지역으로 급격하게 뒤바뀌고 있다. 이제 주거 상권은 퇴근 후 거주하는 공간과 주 소비가 이뤄지는 합체된 상권으로 해석되고 있다. 창업 성공 기준도 주거 밀착형 포장, 배달이 가능한 월세 저렴한 곳이어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점 위치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 빠르게 가맹점을 확대 중인 ‘두부를 만드는 사람들(두만사)’은 곧 50호점 가맹점을 돌파할 예정이다. 두부 기계를 직접 제작, 공급하는 독창적인 경쟁력으로 소자본 창업, 소규모 창업, 여성 창업 등에 적합하고 수제 두부 제조 및 판매는 코로나 시대 면역력 식품이라 불황 경제 위기임에도 창업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두만사 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0호점 가맹점까지 로열티를 면제해주고 200만원 상당의 국산콩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동시 진행해 성공 창업을 기원하는 행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두만사를 론칭한 공존컴퍼니는 두부제조 기계 자체 생산 및 A/S 서비스도 제공하는 두부 프랜차이즈 회사이다. 두부제조 기계 한 대로 만들어내는 제품도 다양하다. 두만사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남해 지하 염수, 백년초 선인장 등 천연응고제를 사용해 두부를 만들며 일반 백두부 외 야채 두부, 표고버섯 두부, 흑임자 두부에 콩물까지,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 입맛을 고려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창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렌털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가맹 문의, 본사 방문상담 신청 등은 브랜드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LS전선(대표 명노현)이 이집트에 아프리카 첫 케이블 공장을 준공했다고 13일 밝혔다. LS전선은 2020년 1월 카이로시 인근 산업도시(10th of Ramadan City)에 현지 케이블 전문 시공업체인 만(MAN)과 합작법인(LSMC: LS MAN Cable)을 설립했다. 주로 발전소와 변전소 간 철탑에 가설되는 가공 송전선을 생산한다. LSMC는 최근 이집트 전력청과 신도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 공장 준공과 함께 양산에 들어갔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 경제 블록화로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 거점 국가에 직접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케이블 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와 기존 전력망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수요가 겹쳐 매년 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다. LS전선은 이집트를 비롯, 아프리카 지역은 전력 케이블의 수요가 많은데도 약 20%의 관세와 물류비로 수출 장벽이 높았다며 현지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파트너사의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S전선은 이집트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동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LS전선은 이집트 법인의 준공으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폴란드 등 해외에 총 11개의 생산법인을 운영하게 됐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풀 HD IPS 디스플레이·트루스트라이크 전환 스위치 등 향상된 성능 및 디자인 보유 뛰어난 휴대성 바탕으로 게임은 물론 일상에서도 폭넓게 활용 가능       한국레노버(대표 김윤호)가 고성능 CPU가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 중 가장 얇은 제품인 ‘리전 슬림 7i(Legion Slim 7i)’를 국내 출시했다. 리전 슬림 7i는 1.86kg에 불과한 무게와 최소 15.9mm, 최대 17.9mm의 슬림한 두께로 제작돼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한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를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이 탑재돼 혁신적인 성능적 개선을 이뤘으며 게임은 물론 일반적인 사무 업무, 온라인 스트리밍 등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최대 10세대 인텔 코어 i9 HK 시리즈 모바일 프로세서와 최대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60 맥스큐(Max-Q) 디자인 GPU를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구현한다. 또한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옵티머스(NVIDIA Advanced Optimus)가 탑재돼 가벼운 프로그램 운영 시 배터리 수명을 자동으로 유지하고, 게임 실행 시에는 최대 성능과 프레임 속도를 제공해 배터리 효율을 높여준다. 최대 2TB M.2 NVMe PCle SSD, 최대 32GB 2933MHz DDR4 메모리를 지원한다. 리전 슬림 7i의 풀 HD IPS 디스플레이는 144Hz에서 144FPS(초당 프레임 수)에 달하고, 100% sRGB 색 재현율을 지원하며, 돌비 비전(Dolby Vision)을 탑재해 놀라운 밝기와 명암비로 수준 높은 색감을 구현한다. 배터리는 71WHr 크기의 대용량으로, 래피드 차지 부스트(Rapid Charge Boost) 기능을 탑재해 향상된 배터리 성능을 자랑한다. 업데이트된 열 센서 어레이가 내장된 리전 콜드프론드 2.0을 장착해 장시간 사용해도 소음과 발열이 적으며, 키보드 상판의 공기 흡입 시스템이 커져 외부 공기 흡입량이 이전 제품 대비 31% 향상된 열 관리 성능을 갖췄다. 키보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계적 성능의 트루스트라이크(TrueStrike) 전환 스위치를 적용해 정확하고 빠른 반응속도를 자랑한다. 1.3mm의 키 트래블과 100% 안티 고스팅 기능으로 높은 정확성과 경쾌한 키감을 제공하며, 빠른 게임 플레이에 최적화됐다. 또한 게이밍 기어 전문 업체인 커세어의 iCUE RGB LED 시스템을 적용해 수많은 키보드 컬러 조합으로 시각적 만족도를 높였다. 인텔 와이파이 6, 썬더볼트 3 포트와 블루투스 5.1로 언제 어디에서나 빠른 작업이 가능하며, 이동 중에도 끊김 없는 네트워크 연결 및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최상의 포터블 노트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옵션으로 제공되는 레노버 리전 부스트스테이션 eGPU(Legion BoostStation eGPU)을 통해 그래픽카드와 저장 장치를 확장해 성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한국레노버 김윤호 대표는 “리전 슬림 7i는 다양한 게이머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출시된 세계에서 가장 얇은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으로, 무겁고 투박하다는 기존 게이밍 노트북에 대한 편견을 없애 줄 제품”이라며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 고성능 노트북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최고의 성능과 다재다능한 활용성을 겸비한 리전 슬림 7i를 통해 레노버의 프리미엄 게이밍 경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레노버는 국내 소비자들이 레노버 제품을 통한 최상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채팅 상담 서비스를 공식 오픈해 레노버 제품에 대한 문의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방문 퀵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레노버 이지케어 서비스(Easycare Service)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편리하고 안전한 최적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간 지원 대상자 209만 명에게 약 3조 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1~12일 209만 명이 버팀목자금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76%에 달한다. 지급 규모로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준 총 2조9600억 원이 지급됐다. 버팀목자금은 첫날 101만 명에게 1조4300억 원, 둘째 날 108만 명에게 1조5300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33만2000명에게 1조3300억 원 ▲영업제한 업종 65만7000명에게 1조3100억 원 ▲집합금지 업종 10만5000명에게 3200억 원이 지급됐다. 개인별 지급액은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이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이번 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는 홀ㆍ짝 신청제가 끝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 업체,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 금지ㆍ영업 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1분기에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명을 집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1~2월까지 지표상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의 80%인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8000명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021년 2만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여성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노동시장 진입ㆍ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행한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 중인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줄었다. 이 역시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취업자 감소세는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이는 외환위기로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작년 3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감 추이는 ▲3월 -19만5000명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 ▲8월 -27만4000명 ▲9월 -39만2000명 ▲10월 -42만1000명 ▲11월 -27만3000명 등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60.1%로 2013년(59.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숙박ㆍ도소매ㆍ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종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며 "올해 고용 상황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모든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빌어 본다.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난관에 봉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연일 거론하는 것이 주택에 관한 것으로, 이는 사업지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공공(정부 등 포함)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이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추진 방향 및 운영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새해에는 공공의 주택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관의 교체로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방향은 지난해 공공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과실을 만회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회자하는 공공의 주택 정책이 도심고밀개발과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이라 명명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택 수요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눈높이를 맞춘 주택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도시정비법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은 일부 공공이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민간이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을 관리와 통제로 규정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없다.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라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분양 단계에서는 분양가를 통제하고, 금융과 세제에서는 대출 통제 및 세금 부담을 중과하는 상황 등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해 도시정비사업을 통제한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공공이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는 찾아볼 수 없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해 공급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보다는 임대업자를 위한 운영형태로 공급자만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사실상 민간임대주택은 그 존립의 이유가 무색할 것이다. 한편,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고려할 경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 방법과 국민의 주택 수요 형태를 자세히 검토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심고밀개발과 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이 아닌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주택 수요 수준과 공공임대주택의 필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정책 추진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도심고밀개발을 추진한다 함은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하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상 주택 공급 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돼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공공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공급 계획은 최소 10년 단위로 수립돼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은 공공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정책 변화에 따라 수많은 불량사업지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업지가 공존하고 있음은 주택 공급량이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공이 사업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통제와 규제로 규정하고 각종 부담을 부과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사업지를 양산해 내 결국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의 해제가 이슈가 되고 소수의 민원이 정비사업지를 좌우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공공재건축 종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교통대란, 저급주택, 콩나물시루 주택이 돼 `구치소도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로 지어졌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된다.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으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지원 가능성을 인ㆍ허가권자가 차단하고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킴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통한 사업비 회수와 주택 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공공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도심고밀개발, 공공공급물량 확대 및 각종 규제를 통해 주택 소유 욕구 충족 및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주의에서 주택이 시장 논리에 따라 거래되는 자산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을 연동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사업지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새해를 맞이해 주택 정책도 새롭게 추진돼야 할 상황이라 단정할 수 있으므로 공공도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단기적 공급 정책보다 최소 10년 이상의 주택 수급 정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면 가격이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735억 달러를 기록하며 S&P500 시가총액 5위 기업으로 올라섰다(기존 페이스북). 2021년 테슬라의 매출증가율(YoY) 전망치는 +50%다. 기저효과 없이 테슬라처럼 매출증가율(2020년 +27%)이 높은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과연 다른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과 같은 기존 Big Tech 기업의 공통점 중 하나는 현금이 많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Big Tech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비율(FSR)은 25~30%(S&P500 11%)에 육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예정자는 법인세 인상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Big Tech 기업들처럼 현금이 많고,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법인세(비용)를 지불하는 대신 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기존 사업에 대한 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사업 영역(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시기다. 특히 지금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기업간 인수합병과 지분투자가 증가하고, 잉여현금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FSR이 하락한다.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기업은 투자를 지연시키지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반대가 될 수 있다. 애플의 경우 신사업 진출을 언급하면서 축적된 자금을 활용해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애플 매출증가율 전망치는 +6% 수준에 불과하지만,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로 2020년 애플의 PSR 5배 수준에서 현재 7배(S&P500 2.7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미국 기업들 중에서 매출 성장이 정체돼 있고, FSR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유한 현금 및 뛰어난 현금 창출 능력을 활용해 새로운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존, 인텔, 오라클, 브로드컴, 퀄컴, 엑센츄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화디펜스가 호주 수출을 겨냥해 개발한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 현지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12일 호주 멜버른에서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호주 육군 시험평가에 앞서 레드백 장갑차 실물을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등 독거미 이름을 딴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설계ㆍ개발된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다. 2019년 9월 호주 육군에 신형 궤도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LAND 400 3단계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로 선정됐다. 이후 호주 정부와 시험평가에 사용될 시제품 3대를 생산 및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호주 육군은 올해 하반기까지 레드백과 경쟁사 제품의 ▲차량성능 ▲방호 ▲화력 ▲운용자평가 ▲정비ㆍ수송 시험평가를 진행한 후, 2022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LAND 400 3단계 사업`에 획득비용과 훈련 등 각종 지원체계 확보,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14~20조 원의 예산을 배정해 둔 상태다. 이번 출정식에선 한화와 빅토리아주 간 현지 생산시설 건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현지 중소 업체들과 폭넓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현지 생산시설 구축을 준비하는 등, 호주 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지화 노력도 진행 중이다.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현지 생산 계획이 이행되면 빅토리아주를 포함한 호주 전역에 7조6000억 원 상당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이사는 "레드백은 지난 40년간 쌓아온 한화디펜스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전투장갑차"라면서 "현지 시험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글코리아가 김경훈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오는 2월 1일부터 구글코리아의 광고 세일즈를 총괄할 예정이다. 김 신임 사장은 2015년부터 구글코리아에 합류해 커스터머 솔루션 본부에서 전무로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관련 사업을 담당했다. 지난해 6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구글 판매자 센터 등록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구글코리아의 협력적 행보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그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 베인앤드컴퍼니 사무소, 왓이프 이노베이션 파트너스의 중국 상하이 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 대기업과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 수립,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 혁신역량 강화 등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김 신임 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를,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000달러 안팎으로 예상된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진데다 원ㆍ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GNI 순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 G7으로 불리는 주요 선진국(미국ㆍ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캐나다) 중 하나를 앞지를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은행(WB)이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4530달러로 그해 한국(3만3790달러)보다 소폭 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0.1%)보다 크게 낮은 -7.9%로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한국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 등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출 중심의 한국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최근 일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이 종종 이뤄지고 있는데 개별 조합 정관에서 위 대행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대행 방식 도입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소송상 문제가 됐다. 참고로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고,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신탁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공자 조기 선정이 가능하고, 신탁사 대여로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며, 시공자가 시공과 운영비 대여 등을 같이 하지 않고 통상 시공자는 본래 도급 공사에 집중하게 되는 특징 등이 있다. 2. 하급심 판결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청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례는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조항이 반드시 조합 정관에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의 정관 제5조제4항이 대행 방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채무자의 정관상 대행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밝혀 조합 정관상 명문으로 대행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20년 3월 13일ㆍ2019카합50252 결정). 3. 결어 위 판결례에서 보듯이 개별 조합 정관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누락돼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사업대행자 방식에 의한 사업 진행을 금지 내지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정관 개정을 선행하지 않고도 신탁사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은 가능하다. 다만, 개별 조합 입장에서는 이왕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인 도시정비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에 대한 근거를 조합 정관에 마련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확인하는 취지로 기능한다고 할 것인바,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 여부의 적법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동제약이 의약품과 건강음료, 삼다수 등의 사업부문별 핵심역량 강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번 개편에서 유통생수사업본부 내 삼다수 관련 부서들을 `생수영업부문`으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생수영업 조직력을 보강해 삼다수의 판매역량을 고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제주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한층 체계화함으로써 1등 브랜드 지위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경옥고ㆍ우황청심원 등 천연물 기반 대표브랜드의 고유 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천연물융합연구개발본부`를 발족했다. 해당 본부는 의약품과 건기식을 아우르는 천연물 통합 연구개발과 표준 정립ㆍ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천연물 관리체계 고도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기존의 전략기획실, 의약연구개발본부는 업무효율성 제고 및 기능 고도화를 위해 재편했다. 의약사업개발, 신규사업, 해외사업 등을 CSO 산하로 편제하면서 전략기획실은 사업전반 운영 총괄 및 내부 통제에 집중하는 한편 경기 과천시의 신사옥 건립 등 향후 경영환경을 준비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환경 경쟁력 확보를 위해 CDO(Chief Digital Officer) 직책을 신설해 전 부문 디지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CR실과 윤리경영실은 `커뮤니케이션실`로 통합했다. 언론홍보와 사회공헌, 법무 등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부서를 아우름으로써 리스크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백신은 물론 건강 음료와 제주삼다수 등 각각의 역량을 한층 제고해나갈 것"이라며 "휴먼 헬스케어 브랜드 기업이라는 비전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지원 대상 276만 명에게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일반업종에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에 300만 원 등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이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ㆍ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고 이ㆍ미용시설 8만 개, 학원ㆍ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신청 방법은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오는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하며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는 홀수ㆍ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의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오는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월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이의 무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고 간 갖가지 선물들이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선물에는 토끼 인형, 곰돌이 인형, 옷가지, 동화책, 각종 장난감과 꽃다발 등 아이가 좋아할 법한 물건들이 가득했고, 밥과 반찬, 국이 정성스레 담긴 급식판까지 놓여있었다. 정인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다. 2019년 6월 10월에 태어난 정인이는 양부모에 의한 아동폭력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끔찍한 부상을 입고 숨을 거두었다. 정인이는 태어나 위탁모에게 맡겨져 8개월가량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다. 이후 지난해 2월 한 부부에게 입양되면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54일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펼쳐졌다. 그동안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3차례에 걸쳐 접수됐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몸에서 지속적으로 멍 자국이 발견되는 정인이를 보고 의아하게 여겨 같은 해 5월 29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지만, `다리 마사지를 해준 것`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피부를 긁은 것` 이라는 양부모의 진술로 인해 끝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2번째 신고는 1차 신고가 있고 약 1달 뒤인 6월 29일 양부모의 지인에 의해 제기됐다. 신고자는 당시 아동이 차에 방치되는 모습을 봤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같은 결론을 냈다. 마지막 3번째 신고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20일 전인 9월 23일 한 소아과 원장에 의해 보고됐다. 아동의 영양 상태가 부족하고, 몸무게가 적은 것에 학대 의혹을 제기했는데, 정인이의 몸무게는 입양 당시 8.9kg을 기록하고 입양 직후 9.4kg으로 늘어났다가, 당시 8.5kg으로 대폭 줄어 생후 5개월 수준인 몸무게를 보인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양부가 아동 입안의 상처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려웠다는 설명을 전하면서, 아이를 살릴 수 있던 마지막 신고마저 무산됐다. 아이는 그렇게 서서히 메말라갔고,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머리뼈 골절, 복부 장기 파열, 갈비뼈 수차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사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반복해서 접해왔다. 아직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별조차 하지 못했을 어린 아이들에게 쏟아지는 폭력이기에 더욱 잔인하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아차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 보이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받았던 정인이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 무덤에 쌓인 수많은 선물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살아있을 때 쥐여주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과 재미난 장난감들. 그것을 정인이의 손에 쥐여줄 수 있기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과 시스템 및 법안 등이 얼마나 바뀌어야 할까. 지금도 어디선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그 작은 손을 잡아주기 위해, 아동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리모델링)의 시공권이 현대건설의 품에 안겼다. 이달 9일 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성기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용인자동차극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99명 가운데 84.5%를 차지하는 506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찬성 494표(97.6%) ▲반대 5표(0.9%) ▲무효ㆍ기권 7표(1.4%)로 압도적인 득표로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확보했다. 수지신정마을9단지는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단독 리모델링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곳이다. 인근에 위치한 수지현대성우8단지는 현대건설의 경쟁입찰로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풍덕천로 76(풍덕천동) 일원 2만9575㎡에 공동주택 9개동 914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지도서관, 여성회관, 신정공원과 정평천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또한 디지털 혁신 병원으로 불리며 유명 교수진까지 보유한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밀접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6~7일 근래 보기 드문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며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도로마다 교통대란이 벌어졌고 각종 사고와 동파 피해도 잇따랐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주요 도로에서는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는 사전에 기상청으로부터 한파와 폭설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많은 눈이 단기간 집중되자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였다. 제설 작업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지난 6일 제설 작업이 지연된 원인을 설명하며 "기상청의 폭설 예보가 부정확해 제설 준비가 지연됐다"는 식의 반응을 내놨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청은) 지난 6일 오전부터 저녁 눈 예보를 했고, 오전에 예비특보도 발령됐다. 또한 눈 내리기 전 대설주의보도 미리 발령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기상청은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 `제01-21호` 3일 전망 기상 통보문을 냈다. 당시 기상청은 이달 7일 오전까지 수도권에 최대 5㎝의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상청은 지난 6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시 전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이날 오후 5시엔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다. 이에 결국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일 서울시청에서 제설대책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의 특성을 고려해 예보보다 앞서 예보 이상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부족함이 있어서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저녁 기습 폭설에 3년 만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퇴근길 정체가 겹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매서운 날씨 속에 발을 묶인 채 큰 불편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편과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폭설, 한파 등 재해 예방 매뉴얼은 물론 서울시 재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원점부터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권한대행은 "눈이 오면 치우는 사후적 제설 대책에서 눈이 오기 전 미리 대비하는 사전 대책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사고 다발지역과 교통 정체지역에 대한 제설 감지 시스템, 온도 하강 시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제설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제설 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도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신속히 도포되도록 소형 제설장비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습 폭설로 제설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불가항력 탓만 할 일은 아니다. 제설 대책을 미리 실천하지 못하고 교통대란과 사고를 초래한 무능 행정은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이번 기회에 제설 대책 전반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분야별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해 이 같은 폭설 대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그의 열성 지지자들은 이제부터가 싸움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확정 짓는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지지자 수백 명이 워싱턴 D.C.의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력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점거 사태에 불을 지핀 이는 다름 아닌 현직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상ㆍ하원 합동회의가 예정된 때, 백악관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의회에 가서 항의하라`고 연설했다. 내내 대선 불복을 고수한 그는 오는 20일인 임기 종료를 2주 앞두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정치적 극단주의는 SNS를 통해 증폭됐다. 대통령의 계정에 올라온 몇 마디의 슬로건이 실시간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확산되면서, 위법 행위와 폭동의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 최근 트위터 측이 자사 `시민 통합` 정책 위반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한시적으로 차단한 일은 `SNS 민주주의`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과오에서만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트럼프를 만든 것도 결국 `트럼프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집단은 새로 출범할 행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해, 많은 이들이 `트럼프 현상`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된 백인 하류층의 불만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당시 이들을 결집시킨 미국우선주의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처럼 여겨졌다. 실제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이 실제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이들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트럼프의 재선 실패는 미국 우선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자를 잃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기존 정치 구도의 변칙을 만들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서 정치적 공백이 생겼다. 그리고 백인 하류층의 입장을 누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커다란 의문이 남는다. 여기에 공화당의 딜레마가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회귀할지 트럼프주의자들을 반영하는 대해 아직 확실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물러나지만 트럼프주의자들은 남아있다. 인종과 민족, 계층과 젠더를 경계로 미국은 분열됐다. 이들의 불만을 외면할지, 아니면 통합으로 이끌지는 앞으로 4년간 바이든 정부가 짊어진 숙제가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배우자가 자녀가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편입한 상황에서 해당 조합원과 자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씩을 소유한 경우, 지역주택 조합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자녀가 세대주인 세대에 편입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하고, 자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주택 소유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인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 요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취지에 비춰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지 여부나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해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되, 그 배우자가 별도로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조합원인 세대주의 세대원을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조합원 자격 요건의 하나인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자녀가 세대주인 별도 분리된 세대에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자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전체가 세대주인 조합원의 세대 단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인 세대주의 배우자만 주택 소유 요건의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 업무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최초에 규정한 법령을 보면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돼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했고 이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며 "그러나 개정 당시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를 확대해석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녀가 소유한 주택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대상으로 볼 경우 조합원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해당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역 1만 ㎡,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은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 등으로 속도가 비교적 느린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때문에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천 의원은 "시ㆍ도지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건축규제 완화, 층수 제한 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이하 방배신동아)가 재건축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렸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배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인영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서초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1982년 준공된 방배신동아는 서초구 효령로 164(방배동) 일대 3만7902.6㎡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93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방배신동아는 2016년 안전진단 평가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19년 12월 18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지난해 4월 1일 열린 도계위에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이 이뤄졌다. 현재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35가구 및 부대복리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방배신동아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또 상문고ㆍ서울고ㆍ서문여고ㆍ세화고ㆍ세화여고 등이 가깝고 주변에 우면산 등 녹지공간이 많아 서울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안양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천서로 245(안양동) 일원 10만91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43%, 용적률 26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7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176가구 ▲59㎡ 1352가구 ▲74㎡ 350가구 ▲84㎡ 786가구 ▲99㎡ 7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안양역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수대로를 비롯한 백담로,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들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양초, 안일초 등 다수의 학교들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안양역을 중심으로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각종 상업시설들도 즐비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우건설의 품에 안겼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단지의 브랜드명으로는 `써밋더힐(SUMMIT The Hill)`이 제안됐다. 대우건설은 커튼월룩과 LED 패널을 적용한 고품격 외관, 명품 조경, 프리미엄 커뮤니티 등 설계특화를 내세워 토지등소유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안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스템 ▲크리스탈 게이트 ▲스카이 워크 등 다양한 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원 8만9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6층 공동주택 25개동 15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3가구 ▲49㎡ 109가구 ▲59㎡ 560가구 ▲74㎡ 126가구 ▲84㎡ 541가구 ▲114㎡ 58가구 ▲150㎡ 2가구 등이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6월 23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급인의 선급금 및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강화해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등을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 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또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건설 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이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3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9조 원 증가한 36조 원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8일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실적 집계 결과 영업이익이 35조9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46%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총 236조260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54%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은 높은 폭으로 올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억눌린 수요 덕분에 가전사업 매출이 크게 늘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6조9642억 원, 12조3533억 원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던 3분기보다는 감소했지만 전년과 비교할 때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9조 원, 매출 6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7%, 1.87% 늘었다. 이날 발표된 실적은 잠정 집계된 것이어서 사업부별로 세부 실적이 공개될 때 실적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 4분기 확정실적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차가 애플과 전기차 공동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초기 협의 단계 중`이라고 정정했다. 8일 현대차는 공시를 통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요청을 받고 있다"면서도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국내 매체는 이날 애플과 현대차의 협력에 대해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마무리 된 상태로 정의선 회장의 재가만이 남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현대차는 자율주행 전기차 공동개발과 관련해 애플과의 협상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힘으로써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애플과 현대차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8일 오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가가 급격히 올랐다. 현대차의 코스피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15% 이상 뛰어오른 23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전일 대비 19.38% 오른 36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홍보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5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35) 일원 약 1만5669㎡에 공동주택 약 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84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1호선ㆍ2호선 신도림역과 2호선 문래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서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 시설로는 영등포ㆍ문래초등학교, 양화ㆍ신도림중학교가 가까이 있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문래창작촌, 문래근린공원, 디큐브시티 해바라기공원, 신도림테크노근린공원, 도림천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임학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제일건설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맞이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시부터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의 끝에서 포천,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인근에 있어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외곽으로 진입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의정부ㆍ청룡초등학교가 가까이 위치해 있고, 청사초롱유아숲체험원, 중랑천 등이 있어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재개발)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1%, 243.5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평면 변경 ▲입주민 생활환경 및 아파트 기능성 향상을 위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마감재료 등 일부 변경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 설치 등이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억 원은 현설 보증금으로 내년 1월 14일 오후 3시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하기 전까지 현금 29억 원 납부 및 40억 원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 참여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증축 리모델링(필로티 설치)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 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봉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 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9가구 ▲74㎡ 112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며 이 중 26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파주시 파주1-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대행자로 무궁화신탁을 선정했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파주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무궁화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2018년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으나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유찰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조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조합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탁사의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고, 경쟁입찰을 통해 유일하게 참여한 무궁화신탁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 달리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32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안전, 보호`라는 차별화된 개념을 적용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 커뮤니티를 제공해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파주읍 대추길 14-3(연풍리) 일대 19만14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36개동 3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년 이상 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층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엄지마을이 도시재생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양천구 목2동 231 일대 6만8317㎡ 규모의 엄지마을(543가구)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난 7일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하고 불량한 노후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다. 전면철거가 아닌 리모델링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고쳐씀으로써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로ㆍCCTV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양천구 엄지마을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구역 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 주택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이 시급하고,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기반시설과 안전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한 엄지마을 정비계획은 도로포장, 벽화 및 조명설치 등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서울 시내 첫 번째 사례다. 이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 약 3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엄지마을 전체 부지 6만8317㎡의 약 24.3%(1만6625㎡)로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수선ㆍ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새롭게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은 도로(도시계획 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이 이를 충족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한 것이다. 가꿈주택사업은 노후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보조는 공사비용의 1/2,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융자의 경우 공사비의 80%를 0.7%의 금리로 최대 6000만~1억 원까지 지원한다. 마을의 중심가로에는 바닥조명을 활용한 보도-차도 분리 디자인을 적용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계단 정비 및 CCTV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개선 등을 통해 마을 환경을 확 바꾼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거점이 될 쉼터와 공동이용시설도 신규로 조성될 예정이다. 엄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는 3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18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주도로 같은 해 말 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3개 부문(▲안전한 환경조성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정비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하고 공동이용시설 설계를 시작해 2023년 공동이용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5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엄지마을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ㆍ사회적 재생에 방점을 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지역 내 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거주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경경로당 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동작구가 손을 잡았다. 해당 사업은 구유지 부지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주민 맞춤형 생활 SOC와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11일 SH는 동작구와 함께 상도동 고경경로당 일원의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동작구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화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동작구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은 서울시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으로, 고경경로당 일원 약 1259㎡에 생활 SOC 및 2030가구를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동작구가, 행복주택은 SH가 소유ㆍ관리한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 상도동 생활 SOC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을 통해 동작구 지역의 `공간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동시에 주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복합화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일지구 일대에 국민임대주택 18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할 국민임대주택 186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신청 접수는 선순위의 경우 이달 18~22일, 후순위의 경우 오는 2월 3일에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올해 7월 28일, 계약 기간은 8월 9~11일 까지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잔여 공가 1868가구로, 1868가구 중 ▲일반공급 1741가구 ▲주거약자용 주택 77가구 ▲우선공급 50가구가 배정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1~3층에 욕실 미닫이문, 낮은 스위치 설치 등의 주거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46가구 39㎡ 265가구 46㎡ 16가구 49㎡ 684가구 59㎡ 844가구 79㎡ 13가구다. 공급 가격은 ▲29㎡의 경우 보증금 약 1700만~1800만 원, 임대료 약 17만 원 ▲39㎡의 경우 보증금 약 1300만~3900만 원, 임대료 약 19만~28만 원 ▲46㎡의 경우 보증금 약 5900만 원, 임대료 약 3500원 ▲49㎡의 경우 보증금 약 1800만~6500만 원, 임대료 약 24만~39만 원 ▲59㎡의 경우 보증금 약 3700만~9000만 원, 임대료 약 27만~47만 원 ▲79㎡의 경우 보증금 약 1억2300만 원, 임대료 약 50만 원이 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서울에 거주(상계장암지구 1ㆍ2단지 예외)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용 60㎡ 이하의 경우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전용 면적 60㎡ 초과의 경우 100% 이하다. 가구 총 자산은 2억8800만 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와 연접 자치구 거주자이어야 한다. 전용 50㎡ 이상 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은 공고일 기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SH 누리집 및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SH콜 센터를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ㆍ마북동ㆍ신갈동 일원에 조성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지난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용인시,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용인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을 고시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도입되면서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구ㆍ주택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경기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효과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신사업 유치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내 약 44만 ㎡ 규모의 첨단지식산업용지와 첨단제조산업용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수립 중이다. 이 밖에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구역 내 산림을 복원하고 중앙공원인 `플랫폼 파크`와 도시 안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헌욱 사장은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시설용지를 44만 ㎡ 규모로 조성해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연계된 수도권 남부 핵심거점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회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주공교 재가설 공사를 담당할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602-4 일대 5만518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뛰어난 곳으로 타 도시로의 편입이 자유롭다. 마산IC를 통해 창원 시내를 비롯해 김해시, 부산광역시 등 중부 내륙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경전선과 KTX가 지나는 마산역도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교방초를 비롯해 회원초, 교동초, 의신여중, 마산동중, 마산여중, 합포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단지 서쪽에 무학산이 있고 북쪽에는 회원천이 흐른다. 추산 근린공원, 산호공원, 제39호 어린이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한편, 2008년 2월 조합을 설립한 회원1구역은 2015년 12월 8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11월 2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파크맨션(이하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입찰 일정을 연기했다. 이달 7일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병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지난 6일로 예정됐던 입찰마감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다"라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 곧바로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2020년 12월) 16일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신동아건설 ▲일신건영 ▲티케이케미칼 ▲일성건설 ▲성호건설 ▲동문건설 ▲신일 ▲킴스종합건설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가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 마감일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823.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9.5%, 용적률 172.8%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7층 공동주택 8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새연산아파트(이하 새연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연제구는 새연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택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5(연산동) 일원 755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7.77%, 용적률 643.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4가구 ▲75A㎡ 68가구 ▲75B㎡ 60가구 ▲84A㎡ 78가구 ▲84B㎡ 6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ㆍ3호선 연산역과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 부산 지하철 3호선ㆍ동해선 거제역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교육시설로는 연서초등학교, 이사벨중학교, 이사벨ㆍ지구촌고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 이마트, 동래봉생병원, 부산지방법원, 온천천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을 유지하며 3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는 6주째 이어지며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3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저금리 유동성, 입주물량 감소 및 상대적 저평가 인식 등으로 매수심리가 높아졌다"며 "도시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축 단지 및 강남권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1%)는 가락ㆍ문정ㆍ장지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강동구(0.11%)는 학군 수요가 있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서초구(0.1%)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9%)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거나 일원ㆍ수서동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작구(0.06%)는 사당ㆍ대방동 구축 및 흑석동 (준)신축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4%)는 신길ㆍ문래ㆍ도림동 등 역세권 저평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1%)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공덕ㆍ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자양ㆍ광장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중구(0.08%)는 신당ㆍ황학동 일대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26% 오르며 전주(0.23%)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매주 확대되면서 작년 6월 넷째 주(0.28%)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0.27%)은 전주(0.26%)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0.37%)도 전주(0.3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양주시(1.44%)와 의정부시(0.66%)는 교통 호재가 있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고양시(1.1%)는 정주여건이 양호하거나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동두천시(0.81%)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남양주시(0.67%)는 진접ㆍ화도읍 및 다산동 위주로, 성남시 분당구(0.46%)는 서현ㆍ구미동 위주로 올랐다. 지방(0.28%)은 전주(0.3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48%), 부산(0.45%), 대전(0.37%), 대구(0.34%), 경남(0.3%), 경북(0.28%), 제주(0.26%), 세종(0.24%), 강원(0.24%)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3% 오르며 8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초구(0.18%)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송파구(0.17%)는 잠실ㆍ신천동 구축 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개포ㆍ역삼ㆍ도곡ㆍ세곡동 위주로 마포구(0.19%)는 성산ㆍ신공덕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신계동 신축 및 산천ㆍ이촌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33%)은 전주(0.3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6%)는 전주(0.2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양주시(0.49%)는 옥정신도시 및 덕정동 위주로, 고양시(0.63%)는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남양주시(0.42%)는 화도읍 및 다산동 위주로, 의왕시(0.34%)는 오전ㆍ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3%)은 전주(0.3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78%), 울산(0.57%), 대전(0.5%), 부산(0.39%), 강원(0.34%), 대구(0.29%), 충남(0.29%), 경남(0.22%), 제주(0.22%)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