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인 오염수의 양은 지난 7월 말 기준 115만 톤에 달한다. 이 많은 양의 오염수 처리 방법이 어떻게 의논되고 있을까? 앞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전문가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기고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1년 전 (후쿠시마 원전에 유입되는 오염수의) 하루 평균치가 250톤으로, 도쿄전력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에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일본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정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포함된 방사능이 치명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일본 유신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 "법률의 기준 내에서 처리한 후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달(9월) 10일 하라다 전 환경상이 "해양 방출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해상 소각, 폐기물 등의 물질의 해양투기 문제를 다루는 런던협약ㆍ의정서는 그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이번 한국 수석대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유, 처리 시기와 방법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중국, 칠레 대표단뿐만 아니라 아자라 프렘페 당사국 총회 의장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일본 측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당사국 총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달(9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IAEA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을 당시에도 마쓰모토 고이치로 일본 외무성 국제원자력협력실장은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과학적 근거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괜한 소문으로 일본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항의했다. 앞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 요구된 만큼, 이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공론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에 `괜한 소문`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해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의 해결 방안을 적극 찾아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 같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론이 분열됐다. 일각에선 `조국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일 한글날에도 이 같은 외침은 계속됐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는 보수성향의 단체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를 열며 조국과 문 대통령에 대한 항의를 계속했다. 광화문역 주변과 세종로 사거리에서 숭례문 앞, 서대문 방면 등은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가득 찼다. 반대는 또 어떤가. 이달 12일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다시 `검찰개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 규모도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주말을 끝으로 잠정 중단한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뜻대로 관철되지 않을 시, 언제라도 다시 집회를 연다는 입장이다. 양 측 모두 사실상 마치 한 쪽이 완전히 접을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모인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에 따르는 잡음도 상당하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뉴스만 틀면,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기사들로 가득하다. 많은 국민들이 몇 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많은 염증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본 기자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 같은 국론분열을 야기한 원인에 대해 조국이 아닌 임명권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조국 장관을 놓고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국론분열이 아니라니…. 대통령의 의도가 어찌 됐든 최근의 집회를 보면 결과론적으로 조국 반대자, 찬성자들 모두 상처를 받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있다. 대통령 스스로 이번 사태에 중심인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고 결정하지 않았나. 진정한 `리더`라면 어떠한 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확실하다면 아집을 멈추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돌아보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11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11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대림산업 ▲계룡건설 ▲동부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산업개발 ▲일성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금성백조주택 ▲고려개발 ▲호반건설 ▲금강주택 등이 참여함에 따라 입찰이 성사됐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57%, 용적률 59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0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8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원 16만2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4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6개 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1일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2월 1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효성중공업 등 6개 사가 참여해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규모 부동산 합동단속 등 정부의 강경한 시장 압박 기조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이달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1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전주(0.08%)보다 소폭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주 여건이 우수한 신축 단지와 대단지, 저평가 단지의 갭 메우기 상승세가 지속됐다"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포함한 10ㆍ1 부동산 대책의 영향 및 급등 피로감으로 최근 상승폭이 컸던 단지들에 대한 관망세가 확산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12%), 강남구(0.11%), 서초구(0.08%)는 오름폭이 줄었고 강동구(0.09%)는 대규모 신축 단지 입주에 따른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또 양천구(0.09%), 서대문구(0.07%) 등은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고, 성동구(0.08%)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천ㆍ영등포구(0.07%) 등도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인천(0.02%)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03%)는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평택시(-0.18%), 안성시(-0.1%)는 누적된 입주물량 부담으로 하락한 반면, 과천시(0.58%), 수원 영통구(0.26%), 광명시(0.21%) 등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0.02%)은 전주(-0.03%)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대전(0.33%), 세종(0.08%), 대구(0.04%), 울산(0.04%) 등은 상승했다. 광주는 보합을 기록했고 강원(-0.13%), 경남(-0.12%), 충북(-0.1%), 경북(-0.08%), 전북(-0.08%)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올라 전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0.02%)와 강북구(-0.05%)만 전셋값이 하락했다. 강동구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기존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했다. 반면 강서구(0.15%)는 마곡지구 인근 직장인 수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을 보였고, 양천구(0.12%)는 목동신시가지 및 인근 학군 수요 등으로 상승했다. 인천(0.03%)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2%)는 전주(0.09%)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특히 과천시(1.33%)의 청약대기와 이사수요 유입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큰 상승률을 나타냈고, 하남시(0.57%)도 청약 대기와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0.01%)은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대구(0.12%), 충남(0.07%), 대전(0.06%) 등은 상승했고, 충북(-0.17%), 제주(-0.1%), 경남(-0.09%), 경북(-0.07%), 전북(-0.04%)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난 9월 26일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영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2.61%, 399.5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95가구(임대 83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 32가구 ▲42㎡ 32가구 ▲59A㎡ 62가구 ▲59B㎡ 121가구 ▲59C㎡ 89가구 ▲84㎡ 59가구 등이며 이 중 2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1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에 근거해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전환해 조합으로 입금 대체) ▲현설에 참여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 내용일체를 준수하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이주비 및 사업비 PF대출시 지급보증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6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소재지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누락 건축물 권리명세 추가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78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5%, 용적률 478.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4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이문3구역은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해당 구역은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돼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듬해 2월 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3시에 단지 내 동대표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SK건설 ▲일성건설 ▲극동건설 ▲아이에스동서 ▲효성중공업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현금납부 20억 원, 이행보증증권 15억 원 제출 가능ㆍ선정 후 15일 이내 현금입금 조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면허 만족을 위한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77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추후 인접대지 포함 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9월 26일 성북구는 장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용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1항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37길 51(장위동) 일원 15만3501㎡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3.42%,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1층 공동주택 31개동 2840가구(임대 48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장위8구역 및 11구역 해제에 따른 건축배치계획 변경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설비계획 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장위4구역은 돌곶이역(6호선), 석계역(1ㆍ6호선)이 인접한 `더블초역세권`으로 출퇴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설도로 진입이 쉬워 강북 최고의 교통허브 아파트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환경은 물론 북서울꿈의숲, 초안산 의릉 등 주변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우이천, 중랑천의 산책로 운동시설이 마련돼 있어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장위4구역은 2004년 4월 2일 추진준비위를 결성해 2005년 12월 16일 장위 뉴타운 지구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2008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9년 2월 26일 조합을 설립, 2013년 6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금호건설의 품에 안겼다. 11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환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금호건설이 경쟁사인 쌍용건설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금호건설은 다양한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하면서 조합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호건설이 조합원 특별제공품목으로 제시한 전실 바닥 강마루, 세대 전체 LED조명, 거실 아트월, 전후면 발코니 확장, 빌트인 전기 오븐 레인지, 전기빨래건조기 등이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과 협의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후 내년 8월 사업시행인가 및 감정평가, 2021년 5월 관리처분인가 및 11월 이주, 2022년 2월 철거 및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 257가구 ▲74㎡ 195가구 ▲84㎡ 316가구 ▲115㎡ 32가구로 구성된다. 총 공사비 예가는 약 1410억 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주택이 경북 경산시 `경산사동팰리스부영 1단지` 상가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91길 9(사동)에 위치한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 상가는 지상 1~2층 총 5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점포는 2층 회사보유분(2개 점포)을 제외하고 1층 3개 점포에 한해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된다. 분양면적은 점포당 53~108㎡까지며, 공급 일정은 오는 17일 공개경쟁 입찰, 18일 계약 순으로 경산 분양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분양가격은 3.3㎡당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 상가는 단지 내 630가구의 입주민 고정수요를 확보한 독점 상가다. 맞은편에 공사 중인 2단지(1028가구)까지 합치면 배후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영주택 분양 관계자는 "앞서 공급한 아파트가 청약과 계약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상가 공급도 인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의 분양 사무실은 현장 위치인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91길 9(상가동 2층)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08호 지면, 다음은 오늘(1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19 국토부 국감, 분양가상한제 화두 속 부동산 정책 공방 `치열` ▲기획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 적용 코앞… 유력 사업지들 조합 설립 `안간힘` 분양가상한제 시행한다더니… 10ㆍ1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 ▲미니기획 기대감 커지는 서울 주요 `역세권 개발사업` HUG의 독점적 위치에 제동 걸리나?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 1호부터 삐끗… 전문가 "주거환경 개선 우선시해야" ▲현장소식 가속도 붙은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 오는 19일 포스코건설 설명회 개최! 당리1구역 재건축, 입지적 장점 발판 삼아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 신정뉴타운 `마지막 주자` 신정4구역 재건축, 가속도 붙었다! ▲칼럼 연월일 기재 없는 조합설립동의서 효력 여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해 이주비 등 미지급과 현금청산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조합의 조직과 운영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한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는 공유물 보존행위에 `비해당`ⓒ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32곳의 국정감사가 이달 2일부터 시작돼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작년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반년 이상 안정세를 보인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열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김 장관 "분양가상한제 언제라도 착수… 추가 강력 대책도 준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확실히 적용할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전날(1일) 발표된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김 장관은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이달 말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언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투기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방안을 보면 동별로 핀셋규제를 한다던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있는 곳은 전폭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의원은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친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만 따졌을 때가 더 높은 비정상적인 곳이 있다. 단독주택 10채 중 3채는 땅값이 더 비싸다"며 공시지가 역전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올해 초에 한국감정원에 전달해 감사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감정원에 대한 감사는 위탁으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유로 제시한 `강남 3.3㎡당 1억 원 저지` 발언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뒤 이틀 만에 강남에서 3.3㎡당 1억 원짜리 거래가 이뤄졌다"며 "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인 실패"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당시 언급한 1억 원은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였다"며 본인 발언 내용 자체를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도 과천 민간택지 아파트 3.3㎡당 분양가격이 4000만 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3.3㎡당) 6000~80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 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을 막고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두고 `실효성` 갑론을박 아울러 김 장관은 "(작년) 9ㆍ13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32주간 하향 안정됐고, 30평 이하 아파트의 무주택자 분양 당첨률이 99%에 이르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개편됐다"며 성과도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99년 이후 서울 주요 34개 아파트값 추이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이 이뤄졌다"며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기준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상승 폭이 810만 원으로 노무현 정부(450만 원)의 2배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의 실효성을 놓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김 장관 간에 설전도 벌어졌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에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입주자모집공고까지 3년이 걸린다. 6개월은 불가능하고 그 조건에 맞추면 빼주겠다는 건 희망고문"이라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입주자모집공고까지 6개월 안에 끝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면제를 받기가) 수월하지 않겠지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 61개 단지인데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되는 곳은) 그 중에 절반 정도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중 (분양가상한제) 제외에 해당되는 단지는 하나밖에 없다"며 6개월 유예가 실효성이 없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제외를) 관리처분인가 신청의 경우를 포함하긴 했지만 대다수는 인가받은 단지여서 그중 절반 정도는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여야, LH 집중 질타… "공공성 역행" 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인하 어려워"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LH가 회사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LH가 공공성 강화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다. 공공성이 높은 영구ㆍ국민임대주택보다는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과 같이 재정 부담이 적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며 "소득 최하위층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매입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은 "LH는 신도시 토착민 보상 문제에 대해 공공의 이익보다는 회사 이익을 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생활 터전을 보장해주고 토지 보상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변창흠 LH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은 낱개로 흩어져있고 도시 내에서 매입하다 보니 단가가 비싸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실적 쌓기에 급급하고 반지하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매입한다. 그런데도 매입임대주택을 계속 늘리겠다는 것인가"라며 현재 방식의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2만4777명이고 평균 대기기간이 11개월이다. 그런데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가진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에 버젓이 거주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변 사장은 "외제 차라고 다 비싼 것은 아니다"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현재 분양전환 임대주택 분양가와 관련해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높아진 집값을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2006년부터 적용했던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 사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있지만 법률화가 안 됐다"며 "법률화가 되더라도 소급 입법에 따른 위헌은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를 앞두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몰제 사정권 안에 들어온 조합들은 해당 제도의 적용을 면제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이뤄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한 단지는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본보는 일몰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 도시정비업계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반년 남은 일몰제에 구역 해제될까 `노심초사` 성수2지구 등 적용 사업장 "조합 설립부터 추진"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 때,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ㆍ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를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세부 규정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해당 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을 추진해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몰제는 공포나 진배없다. 내년 3월 초까지 조합 설립을 해야지만 일몰제를 피할 수 있어서 현재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사업장들은 일단 조합 설립부터 하자는 분위기다. 심지어 도시정비사업에 협조적이지 않던 주민들까지 태도를 바꿔 추진위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후문이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이하 성수2지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추진위 설립 단계에 머문 성수2지구는 그간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일몰기한이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르자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한 일부 주민들이 태도를 바꾸며 올해 초 당시 55%에 머물렀던 조합설립동의율이 72%를 기록, 내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추진위 측은 올해 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성수지구는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토대로 기부채납 비율을 25%로 올리는 대신 최고 50층 건축을 허용한 지역이다. 당시 이촌ㆍ여의도ㆍ합정ㆍ압구정 등 5곳이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들은 모두 해제되고 오직 성수지구만 남았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해 한강변 최고 층수 제한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곳 성수지구는 한강변에서 가장 최고 층수 허용선이 높은 유일한 단지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몰제 기한은 다가오고 아직 성수2지구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자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50층 계획 자체가 전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위기감으로 이어졌다. 한강변에서 50층을 지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업지인 성수지구가 해제되면 엄청난 사업성과 공공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성수2지구 주민들 사이에서 형성됐고 이점이 일부 반대 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성수2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일몰기한이 내년 3월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일단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최대한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 올해 안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일몰제 적용을 피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 성북구 정릉6구역(재건축),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재건축), 서초진흥(재건축) 등 단지들도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는 후문이다. 신반포4차와 서초진흥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 동의율이 이미 90%를 넘어섰고 각각 11월 초와 10월 중 총회를 개최한다. 정릉6구역 역시 최근 동의율이 약 70%대 이르며 이달 말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전문가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 거부 가능성 커" 구역 해제 시, 사실상 사업 재개 어려워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단지처럼 일몰제 적용 대상으로 꼽히는 사업장이 조합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로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 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즉, 시장의 재량인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지만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갈수록 느는 추세라고 입을 모은다. 현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인ㆍ허가가 까다로워졌고 새로 정비구역 지정에 나서는 단지가 모습을 감추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신규 지정 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신규 지정은 2017년 27곳에서 2018년 6곳으로 크게 줄었고, 올 상반기에는 단 한 곳도 새로 지정되는 등 정비구역 신규 지정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주택 물량 부족 등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현재 시는 정비구역 해제를 적극 논의 중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은평구 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이 재개발사업 추진 13년 만에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서초구 신반포궁전 재건축마저 정비구역 해제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증산4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2016년 6월 27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 동의율을 가지고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지난 6월 구역이 해제된 것이다. 당시 해당 추진위는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황을 돌이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원이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이라고 선을 긋는 바람에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3항을 들여다보면 `시ㆍ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증산4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를 넘은 32%의 동의율을 기록했다"면서도 "하지만 서울시가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면 증산4구역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일몰제 적용으로 구역이 해제되면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워지기에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차치하고서 일단은 내년 3월 전까지 반드시 조합 설립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서울시, 신탁 방식에도 일몰제 적용할 듯 일몰제 연장 성공한 사례도 이어져… 대법원 "매몰비용 조합원에 청구할 수 없어" 서울시가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도 일몰제 적용 등 고강도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악재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에 신탁 방식 사업장에도 일몰제 적용 방안을 담아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신탁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년 이상 사업의 진행이 없을 때 매몰비용 부담을 신탁사가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탁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이 같은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신탁 방식 특성상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모든 결정은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사업 지연의 사유는 대부분 서울시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 그 책임을 사업지에 넘기는 꼴이다"라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이미 신탁 방식은 서울시가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신탁사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탁사들이 이 같은 위험 부담을 꺼려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몰제 연장에 성공한 단지도 있어 앞선 사업장들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대문구 창천동과 동작구 흑석11구역, 송파구 마천4구역 등 재개발 지역은 일몰제 연장에 성공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여기에 강남구 개포현대1차(재건축)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안`을 원안동의 받아 정비구역 일몰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후 시가 최종 결정 후 고시 절차를 완료하면 향후 일몰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서울에서만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 2일 전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할 시 정비구역에서 일괄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대상 단지에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등 굵직굵직한 정비사업장들도 포함돼 있어 당분간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들의 사투가 업계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대법원이 "매몰비용은 총회의 부과결의, 또는 정관에 명확한 부담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재개발 조합원에 정비사업 매몰비용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나왔다는 점이다. 조합 설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업 주체의 입장에서 큰 호재로 이번 판결로 주민들이 매몰비용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동의서 징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구체적인 `부동산 보완대책`을 공개해 그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불안정한 주택시장 분위기 감지 내년 2월부터 실거래 모니터링 `실시`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에 대한 결과 및 보완방안(이하 10ㆍ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인 가운데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장기간 하락했지만,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의 확산으로 강남ㆍ송파부터 상승을 시작해 지난 7월 1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도 지난 8월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근접하는 등 회복세를 되찾았고,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다. 이상 거래 의심 거래 건수 비중도 지난 4~5월 7% 내외(약 300건)에서 지난 6~8월 9% 내외(약 700건)로 증가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에 풍부한 유동성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택시장에 유입됐다. 특히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7%(신규 취급기준)로 통계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고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고분양가에 대응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발표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던 재건축은 상승세가 재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커졌다. 이 같은 추이에 정부는 9ㆍ13 대책의 안정적 시장 관리 기조 유지 하에 이상과열 징후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보완책 마련으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할 필요를 느껴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 증여ㆍ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ㆍ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의 지난 8~9월 거래 신고 건 중 과거 합동 조사 대상이었던 업ㆍ다운계약 의심 거래, 편법증여 의심 사례와 함께 최근 대출 관련 이상 거래 사례 증가를 고려해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도 함께 조사한다는 구상이다. 이 조사는 이상 거래 건의 소명자료 검토, 당사자 출석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각 기관에 통보된다. 또한, 정부는 상시조사체계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상시조사체계는 2020년부터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과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진행되며 단계별로, 국토부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국토부 조사 권한 부여 이전에는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해 시장 과열 발생 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2020년 2월 21일부터는 국토부ㆍ한국감정원으로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한다는 구상이다. 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LTV 규제 관리처분인가 정비구역,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10ㆍ1 부동산 대책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규제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확대했다.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40%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서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도입된다. LTV 규제가 없는 법인 주택담보대출에서 벗어나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한 LTV 40%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규제지역(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 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전세 대출공적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금 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한다. 더불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지난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든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개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 집값 불안ㆍ우려 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ㆍ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단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때도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 전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시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중 일부 철거 중인 단지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주택 조합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먼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지역주택사업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이거나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사업이나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안 검토를 마치면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각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 "분양가상한제 구체적인 적용 시점 없어"… 규제 발표 후 되레 양극화 `심화`?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10ㆍ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둔 데다가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 모호한 태도까지 유지해 규제 의지가 부족하다며 국정감사 하루 전 면피용 규제 완화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관점에 분양가상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분양가를 낮추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동향에 따라 규제 도입 여부를 가늠하는 태도가 다소 비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HUG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1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격은 2670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3%나 올랐다. 한국감정원 월간 아파트매매 가격지수 기준으로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규제 강도를 낮추는 취지의 대책 발표 시점이 국정감사 하루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면죄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개정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태도를 바꾸고 규제지역도 기존 구 단위에서 동 단위로 축소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다. 모호한 태도를 이어가는 셈이다. 지난 1일 국토부 관계자는 "요건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로 지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정량요건을 충족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되레 지방 부동산시장의 리스크가 크게 확대돼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에 따르면 경기ㆍ인천 주택시장은 2017년 이후 외곽에서부터 성장이 둔화하기 시작했고 2018년 말부터 하락장으로 전환됐다.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2017년 1월~2019년 9월에 11.5% 상승하는 동안 서해안권(오산시, 평택시, 안산시 등)은 2.1% 하락해 수도권 내 편차가 커졌다. 또 같은 기간 지방보다 아파트값 하락폭이 큰 지역은 평택시(-7.6%), 오산시(-6.1%), 안성시(-5.5%), 안산시(-3.8%) 등이다. 수도권 외의 지방 주택시장은 더 열악하다. 경북, 경남, 충북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고 울산, 충남, 강원, 부산은 10% 이상 감소했다.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충북ㆍ경북ㆍ충남ㆍ경남은 40개월 이상, 제주ㆍ울산ㆍ부산ㆍ강원ㆍ전북은 20개월 이상 하락세가 이어졌다. 어려운 지역 경기 상황과 주택 경기의 악화가 연체율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의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건산연 측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평균(2019년 2분기, 49.4%)이 하향 안정세지만 지방은 주택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56.2%)하면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집값 불안의 진원으로 꼽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분양가는 4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양극화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달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올해 3.3㎡당 분양가 평균은 3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2056만 원)과 비교해 4년 만에 53%(약 1097만 원)나 증가한 것이다. 윤 의원은 분양가격이 크게 오른 주요 요인은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고분양가 관리를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 주택의 획기적 공급대책을 내놓고 분양가 규제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새 대책을 놓고 업계의 우려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규제 기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재 서울에서 크고 작은 `역세권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상업ㆍ업무ㆍ주거ㆍ관광 등 다양한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효용 가치가 크고 고밀도ㆍ복합개발이 가능한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른 삼성역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일대가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품고 수도권 광역 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강남ㆍ잠실역을 넘어 차세대 교통 중심지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 630m 구간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ㆍC),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2ㆍ9호선), 버스ㆍ택시 등의 환승을 위해 공동 추진 중인 사업이다. 철도통합역사 외에도 52개 노선이 운영 중인 버스정류장과 주차장 등 환승시설과 지상광장, 공공ㆍ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며, 환승 시간(1분 51초)을 서울역보다 3.5~4배 단축한 수준으로 계획됐다. 보행동선도 최적화해 평균 환승 거리가 107m에 불과하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삼성역ㆍ영동대로 일대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SID)`의 관문이자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환승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 이용객만 하루 60만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대중교통 허브이자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0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착공에 돌입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색역세권 22만 ㎡, 강북의 `코엑스`로 재탄생 서울 서북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색역세권 개발도 본격화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수색역세권은 문화와 판매, 컨벤션, 숙박시설이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지난 6월 18일 수색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본구상 수립 및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색역세권 개발사업은 수색교부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 이르는 약 32만 ㎡ 중 철로를 제외한 22만 ㎡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반시설 확충ㆍ정비로 인한 상암ㆍ수색 지역 통합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일자리 약 1만5000개 창출과 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도 예상된다. 앞서 시는 수색역 일대 활성화를 위해 2013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상암ㆍ수색을 광역중심으로 선정했다. 이어 2014년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철도시설 부지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DMC를 기반으로 상암ㆍ수색지역을 통합하는 글로벌 서북권 광역중심 육성 등이 골자였다. 시와 코레일은 DMC역사를 1단계로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철도시설 부지를 2단계로 개발하기로 했다. 1단계로 추진되는 DMC역 복합개발은 약 2만 ㎡ 부지에 중심 상업시설을 도입할 예정으로, 코레일과 롯데쇼핑 출자회사인 롯데DMC개발이 내년까지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를 받아 2022년 본격적인 시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인 철도시설 부지 약 20만 ㎡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코레일 측의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추진되며 2025년 착공이 목표다. 광운대역세권 49층 복합시설ㆍ창동 창업ㆍ문화산업단지 등 서울 동북권에서는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창동역을 중심으로 한 창동ㆍ상계 신경제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 기피시설이었던 광운대역 앞 물류기지와 베드타운으로 여겨지는 창동ㆍ상계 등 동북권 지역의 변화가 주목된다. 지난 5월 서울시와 코레일은 15만 ㎡ 규모의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용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협상에 착수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경춘선, 경원선, GTX-C 노선이 연결되는 광운대역 일대를 개발해 최고 49층짜리 랜드마크 타워와 최고 37층 2544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시는 단지를 관통하는 동서연결도로를 설치하고 단지 저층부에는 상가와 문화ㆍ집회시설, 벤처ㆍ창업지원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은 2000년대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분진ㆍ소음 피해로 인해 주민 혐오시설로 전락했다. 이에 2002년 코레일이 물류시설 이전을 결정하고 2011년에는 서울시가 이 지역을 동북권의 신경제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모두 유찰됐다. 2017년 말 현대산업개발이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후에도 물류기지 대체용지 협상이 무산되는 등 사업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지만 최근 서울시와 코레일이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협상을 시작하면서 지역 개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달(9월) 18일 서울 북쪽 끝자락에 자리한 도봉구 창동역 환승주차장 부지에서는 `창동 창업ㆍ문화산업단지`의 착공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다. 창동 창업ㆍ문화산업단지는 지하철 1ㆍ4호선이 지나고 GTX-C 노선이 연결되는 창동역세권에 지하 7층~지상 16층짜리 문화창업시설과 지하 7층~지상 49층 오피스텔 2개동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과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 HUG의 강화된 분양가심사 기준을 두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HUG, 분양가심사 기준 강화 "고분양가 확산 차단" 업계 "HUG의 분양보증 업무 독점 구조 개선돼야" HUG는 올해 6월 기존의 분양가심사 기준을 변경과 동시에 강화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 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바꾼 것. 서울을 비롯한 경기 과천ㆍ세종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초과 분양기준으로는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문제는 HUG의 이 같은 심사기준 강화가 분양가 하락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분양보증 업무를 현재의 독점 구조에서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 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HUG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을 건설하던 회사가 도산(부도)해도 분양받은 주택은 완공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보증을 받으며 대한주택보증 등이 분양을 책임져준다. 이는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주택건설사업자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해 제도화한 것으로 현재 HUG에서 시공 및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고 있다. 다만 분양보증을 맡은 HUG의 독점적 위치로 인한 권력이 너무 강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HUG가 독점 공기업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상식 밖의 기준을 들이대며 분양가 하락을 강요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분양보증은 사실상 고분양가 통제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지난 7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고분양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막고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했기에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당장 일반분양을 앞두고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들은 철거까지 완료된 터라 사업성에 있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위4구역, 길음1구역 등 분양가 놓고 HUG와 기 싸움 송언석 의원 "보증공사의 독점적 지위 일반보증보험회사 지정 의무화 고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장 올 11월 일반분양을 앞둔 성북구 장위4구역(재개발)은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HUG가 지난해 5월 분양된 장위7구역(`꿈의숲아이파크`) 일반분양가(3.3㎡당 평균 분양가 1750만 원)의 100%를 분양가로 책정하라며 1848만 원을 제시한 것. 반면 조합 측은 3.3㎡당 일반분양가로 2100만 원을 책정해 상당한 이견을 보인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HUG가 장위7구역을 비교대상지로 지목했고 조합은 같은 성북구인 길음1구역이 비교사업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합 측은 HUG의 요구대로 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성북구 길음1구역 `길음롯데캐슬클래시아` 역시 비교사업장을 두고 HUG와의 신경전 끝에 3.3㎡당 2289만 원으로 분양을 진행한 바 있다. 분양가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 역시 HUG의 과도한 독점 구조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HUG의 분양보증 독점체제를 방지하고자 민간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초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HUG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HUG가 가지고 있는 보증공사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일반보증보험회사 지정 의무화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풀이로 해석된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 역시 현재 HUG가 독점하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은 경쟁구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까지 분양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토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분양보증은 분양가 통제 도구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분양보증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해 보증료 인하로 건설사 원가 하락 및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HUG 측은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 효과가 미비해 변경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되레 이번 조치가 각종 위험성과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일괄적인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각자 개성을 살린 아파트를 신축해 창조적인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도시ㆍ건축 혁신` 1호 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확정해 본격화한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주거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 `창조적 도시경관` 1호, 흑석ㆍ공평 기본구상 발표 "천편일률적 아파트 탈피해 미래경관 창출 본격화" 지난 9월 6일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준공까지 도시정비사업 전 단계를 공공ㆍ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도시ㆍ건축 혁신` 1호 사업지에 흑석11구역과 공평15ㆍ16지구 두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 오랜 시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이 시급해 선정됐다.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혁신방안` 4개 시범사업 대상지 중 2개 소에 대한 기본구상을 발표해 연내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소도 연내 사전 공공 기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발표된 기본구상에 따르면 흑석11구역은 창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현충원에서 대상지가 보이지 않도록 높이를 관리하고 배후의 서달산으로 열린 조망이 확보되도록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고층부에는 계단식 테라스형 옥상정원을 조성해 한강변 아파트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해 기본구상을 마련한 만큼 오는 12월 말까지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된 계획안이 15개월 정도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약 1/4로 단축되는 것이다. 공평15ㆍ16지구 재개발사업은 주변 도시조직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기존 정비계획 대신 과거ㆍ현재ㆍ미래가 어우러지는 포용적 보전 개념의 대안을 제시해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범사업 4곳 중 최초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지역이다. 특히 조선 시대부터 시간과 삶이 축적된 역사적인 공간이지만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일대 도시조직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는 혼합형 정비기법을 도입해 존치되는 건물과 정비되는 건물이 조화되는 저층부 소규모 메스ㆍ입면 계획 등 혁신적인 계획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상업ㆍ업무공간과 연계해 건물 저층부를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고 옥상정원을 조성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정비계획을 변경ㆍ결정 고시하고 내년 2월 사업시행인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간 거리 감소ㆍ건폐율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가능성 `점화` 그러나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으로 외관은 보기 좋게 만들 수 있겠지만,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는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이 동간 거리를 좁혀 아파트끼리 붙게 돼 주거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구릉지와 같은 경사가 높은 곳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 재개발은 `도시ㆍ건축 혁신`을 적용할 경우 고지대에 위치한 주동에 층수를 10층 수준으로 낮춰야 해 층수가 크게 낮아진다. 층수가 낮아지면 건폐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가 `도시ㆍ건축 혁신`을 적용한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설계(안)에 따르면 층수는 최고 16층, 평균 13층 건폐율은 30%에 육박하는 29.1%로 계획됐다. 흑석11구역 기정 설계안은 최고 20층 평균 16층으로 건폐율은 21%였다.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이 적용되면서 층수는 3~4층 낮아지고 대신 건폐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이 적용된 곳 중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동간 거리를 1대 0.5까지 낮추고 동간 거리를 최대 9m까지 좁힐 수 있도록 했다. 흑석11구역은 1대 0.8로 지정됐다. 동간 거리가 좁아질 경우 소음, 악취, 진동과 같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해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문제점이 우려된다. 또한, 동간 거리가 좁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일조권까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시가 층수를 제한하면서 건폐율이 증가하자 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한남3구역 설계(안)의 건폐율은 42%로 이번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조합은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안설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상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이지만 `도시ㆍ건축 혁신`에는 최대 4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며 "건폐율이 높아져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는 경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 없어 이 문제는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은 건축가들의 주거단지 설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며 "건축의 아름다움만 강조해 설계해왔던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해 가장 중요한 주거환경 개선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원들의 피해를 인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개발사업까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처럼 규제가 이어지자 리모델링사업을 대안으로 선택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 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이 좀처럼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수도권 대형 리모델링사업 3곳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는 사업지가 있어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 자양우성1차(리모델링)가 그 주인공이다. [인터뷰] 자양우성1차 서정태 추진위원장 "리모델링사업 설문조사 중… 투명ㆍ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수익 극대화할 것" "오는 19일 포스코건설 설명회 개최… 내년 2월 조합 창립총회 목표" 최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은 추진위원회 결성에 힘입어 이달 19일에는 광진구 선린장로교회에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추진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는 과반수에 가까운 주민이 참여했고 그 중 찬성률이 95%에 달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정태 추진위원장은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사비를 들여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리모델링사업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시행되는 교육을 지난 5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9주간 받아 제21기 리모델링사업 관리전문가(RMP) 과정을 지난 7월 11일에 이수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1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서정태 추진위원장에게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이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리모델링사업은 소유자이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우리가 모두 합심해 추진하면 광진구 내에 최고의 아파트를 건립해 자랑스러운 단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원회는 투명하고 빠른 사업 추진과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조합 설립 후에는 조속히 시공자 선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서정태 추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준다면/ 2018년 12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 중 우리 아파트에 어떤 사업을 적용해야 유리하고,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과 준비를 거쳐 약 8개월 만인 올해 8월에 행정관리 업체인 씨앤앰글로벌을 선정하고 현재 리모델링사업 동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과 관련해 오는 19일 설명회도 준비 중이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사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재건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여 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그 이후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40여 년이 지난 아파트도 안전진단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 기부채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의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아 발 빠른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우리 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높고 필지가 분할돼있어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금보다 평수가 작게 바뀌고 리모델링사업보다 수익성이 나빠 과다한 분담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우리 단지는 656가구 규모와 초ㆍ중ㆍ고가 가깝고 동서울터미널ㆍ자양1구역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있어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단지다. 하지만 준공된 지 31년이 지나 노후화했다는 점과 지하 주차장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로 구성돼 생활의 불편한 점이 많아 자산가치가 매우 저평가됐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리모델링사업이란 점을 인식해 새 아파트로의 변신을 통해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산가치 상승을 이루고자 한다. - 이달 개최되는 설명회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예정인지/ 1988년 준공돼 31년 지난 우리 아파트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이 열거하는 불편사항을 정리해보면 가구당 0.3대의 협소한 주차공간 및 지상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미연결, 가구당 화장실 1개로 불편한 평면구성, 부족한 수납공간, 노후된 승강기ㆍ설비 등의 이유로 저평가된 아파트 가치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우리 아파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1군 건설사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에 조언을 요청했고, 첫 번째로 포스코건설이 설명회를 통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 및 비교ㆍ설명을 해주기로 했다. 해당 설명회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광진구 선린장로교회에서 진행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비교설명을 들으며 앞으로 진행될 사업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기존 전용면적을 40% 이내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공용면적의 증가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세대수 대비 15% 범위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일반분양분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아파트의 경우 수평증축 또는 별동 증축을 통해 최대 일반분양 98가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분양분이 확보됨에 따라 주민분담금이 평균적으로 낮아진다는 점과 자양1구역,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개발사업 등 대형 개발 호재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소유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뤄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것이다. 향후 진행될 시공자 선정에서는 대형 건설사 선정에 성공해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리모델링사업 주민분담금 지불 여력이 부족한 소유자들을 위한 배려도 협력 업체와 논의해 미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추진위원회는 현재 리모델링사업 추진 동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징구 중이며, 협력 업체인 씨앤앰글로벌과 협의를 통해 오는 19일 설명회를 거쳐 지속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 2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에는 1군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2023년 이주 시작,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려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당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인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달 1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으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승학로17번길 20(당리동) 일원 1만93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당리1구역은 지하철 1호선 하단역ㆍ당리역이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숲세권은 물론, 조망권과 일조권 역시 우수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부산 생활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작은 규모의 재건축 단지임에도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터뷰] 당리1구역 손인수 조합장 "중소형 규모에도 입지적 장점 가득한 알짜배기 사업지"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 이끌 계획" 당리1구역 재건축의 수장인 손인수 조합장은 서부산 생활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인 구역의 장점과 우수한 시공자가 어우러지면 그에 따른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사업을 이끌면서 절대 쉽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조합 임원진과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다음은 본보가 이달 10일 만난 손 조합장의 일문일답. - `당리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과정은/ 우리 당리1구역은 새동림ㆍ창신ㆍ호성 3개의 소형 아파트 9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199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건축 논의가 시도됐으나 각자의 의견 불일치로 빈번하게 무산돼왔다. 하지만 2012년부터 인내심을 갖고 각 아파트의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통합 재건축 동의를 받기 시작, 2015년 10월 부산시로부터 통합정비구역 예정 고시를 받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됐다. 이후 2017년 1월 안전진단 D등급 판정과 2018년 9월 부산시의 엄격해진 도시계획 심의로 인해 3번 만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2018년 12월 추진위원회승인을 거쳐 올해 8월 조합 창립총회를 거치고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비록 약 500가구에 불과한 중소형 사업구역이지만, 다른 구역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서부산 낙동강 권역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튼튼한 재무를 토대로 우리 구역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ㆍ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시공자가 선정되길 바란다. 우리 조합도 모든 부분에 있어 세심하게 준비해 참여할 건설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부디 시공에 열정을 가진 건설사가 선택되기를 염원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관리 주체가 다른 3개의 연합체로 각각의 위치와 고도의 차이로 인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각 아파트의 종전자산평가에 있어 전 조합원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조합장의 막중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조합장과 임원 그리고 대의원 및 모든 조합원이 서로를 신뢰하고 소통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함께 풀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향후 사업일정과 계획은/ 올해 12월 7일로 예상하는 시공자선정총회를 발판 삼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상반기 건축심의 통과, 연이어 사업시행인가, 2021년 초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중반기 이후 조합원 이주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 `당리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효과는/ 우리 구역은 서부산 생활의 중심지이자 직접적인 교통의 중심지로 승학산자락에서 낙동강과 하구둑을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마치 학이 날아오르는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또한, 뒤로는 한국의 100대 명산에 속하는 승학산에서 구덕산으로 이어지는 정원 숲세권, 앞으로는 낙동강을 바라보는 조망권, 위로는 가릴 것 없는 남서향의 일조권이 그야말로 압권이다. 여기에 사통팔달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과 당리역, 2022년 개통이 예정된 사상~하단 지하철 5호선 등이 인근에 자리 잡은 완벽한 역세권 단지다. 곧 착공될 지하철 하단 녹산선, 현재 공사 중인 사상~마산간 남해선(가칭)광역전철, 현재 운행 중인 하단에서 출발해 거가대교를 거쳐 거제도를 오가는 2000번 광역 급행시내버스 등 관광 벨트 남해안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상업지로는 대형 쇼핑몰과 영화관, 다양한 의료시설, 하단 5일장 등이 있고 강 건너 2㎞ 전방에 부산서부지원 지검 등 완벽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 현재 우리 구역보다 큰 인근의 여러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있으나,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누리고 있는 곳은 드물다. 당리1구역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향후 사하구의 중심적인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당리1구역 조합원의 재산 가치 상승과 더불어 주변 시세까지 영향을 주는 인기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조합원들의 관심과 격려, 성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합이 아무리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을 해도 조합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조합원들과 임원 및 조합장이 한마음이 돼 정의롭게 모든 과정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지금처럼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해 믿고 맡겨주시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정뉴타운)에서 마지막 조각으로 남았던 신정4구역이 최근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신정4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계획(안)을 지난 8월 27일 인가했다. 마침내 주민들이 바라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이다. 신정4구역은 신정뉴타운 내 유일한 재건축 사업지이자, 가장 마지막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다. 4구역을 제외한 신정뉴타운 나머지 구역은 이미 입주를 마쳤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다른 구역과 비교해 뒤늦게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017년 8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불과 2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도 기준(75%)을 훌쩍 넘는 90.36%에 달했다.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도 이곳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이 조합 설립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구역 곳곳에 내걸며 눈도장 찍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45길 27-19(신정동) 일대 8만822㎡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뷰] 신정4구역 신동일 조합장 "명품 단지 조성해 목동 재건축의 `본보기 집` 될 것" "신속한 사업 추진 동력은 열정적인 조합원 참여" 이달 8일 본보는 신정4구역을 찾아 신동일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는 "신정뉴타운에서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짧은 기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것은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그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아래는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정4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신정뉴타운은 2003년 서울시 2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우리 구역은 촉진지구 지정 시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되다가 2017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하고 지난 8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 신속한 조합설립인가의 비결은/ 우리 구역이 신정뉴타운 내 마지막 주자인 만큼 조합원들이 그동안 주변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있었고, 조합원으로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결국 내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길이란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부 용역 등의 도움 없이 90%에 달하는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얻을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3년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얻는 것을 1차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향후 2026년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직 사업시행인가 등 거쳐야 할 길이 남았지만, 시공자 선정은 조합원들도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 중 하나이다. 현재 1군 건설사 대부분이 우리 단지의 사업성에 주목하면서 사업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조합원들도 각자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어디가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다. 하지만 이제 그런 단순한 기준에서 벗어나 아파트의 이름만으로도 가치가 느껴질 수 있는 브랜드를 기본 바탕으로 제안서와 구체적인 조건들을 비교해 우리 구역에 걸맞은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아울러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시공에 대한 조합원들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이를 반영해 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재개발과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다. 본질적으로 미실현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며,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초과이익환수제의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70~80%에 이르는 아파트와 50~60%에 불과한 단독주택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추진위가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초과이익환수제의 개시시점도 변경돼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이 구체화되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데 개발 행위가 없는 초기부터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조합원들의 이익을 일반분양 대상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우리 조합원들은 70%가 빌라 소유자로 굉장히 영세한 분들이 많다. 조그마한 빌라 하나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조합원들의 이익을 시세보다 적게 제한해서 대출 없이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현금부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고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들로부터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며, 상황에 따라 인근 구역과 연합해 대응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 `신정4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신정4구역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목동10단지로, 목동의 우수한 학군과 학원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목동생활권에 속한다. 우리 단지가 신정뉴타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편 목동생활권 내의 새 아파트 단지로서 향후 재건축될 목동 14개 단지의 모델하우스(본보기 집)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구역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들에도 이곳 재건축사업을 훌륭하게 완수한다면 향후 목동아파트들이 재건축될 때 제일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향후 순차적으로 재건축될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의 이주 수요 및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받는 것도 장점이다. - 조합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께서 열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단기간에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등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아울러 지난 6월 말에 열린 조합 창립총회에서 본인에게 다시 한번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조합원 간의 작은 다툼이나 내분이 사업의 발목을 잡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조합장으로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 나갈 것이며, 조합원들께서도 큰 그림을 보시고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완수하는 날까지 응원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을 근거로 해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난다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월 26일 대법원 제3부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정압기실 설치 도시가스사업자를 상대로 아파트 정압기실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2월 6일 선고)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총 1220가구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아파트 대지를 그 대지권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다. 2005년 12월 8일 도시가스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자로부터 사용 기간 영구, 무상의 사용 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중 49.7㎡ 이 사건 정압기실(면적 19.8㎡의 단층 건물)을 설치했다. 정압기실은 고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으로 변환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2012년 10월 25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와 그 배우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앞서 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외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정압기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서 정압기실을 철거할 경우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 공급 없이는 원만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압기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정압기실을 설치했고 그 후 현재까지 정압기실이 아파트 대지에 존재했기 때문에 정압기실을 철거하는 것이 아파트 대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보존행위에 대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정압기실 철거에 대한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은 동의 방법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해 달리 작성 연월일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이 질의내용에서 제시한 2012년 2월 1일 개정 이전 도시정비법은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어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현행 도시정비법과 상이하나 작성일자에 대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현행법과 동일하다. 즉 도시정비법은 동의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는 것을 동의서의 유효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및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작성일자의 기재를 동의서 유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2012년 2월 1일 개정법 시행 이전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동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누6672 판결을 통해 "원고들은, 조합 설립 동의자 중 13명의 동의서에 작성일자가 누락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의 인영 동일성 등을 통해 동의자 본인의 진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동의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2009구합4723 판결에서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해 토지등소유자 의사의 진정성이 담보되는 이상 동의서의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의서들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2012년 2월 1일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작성일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해도 징구된 조합설립동의서의 유효성은 달라지지 않다. 한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조합 설립 동의가 승계되는지 여부(양수자의 소유 형태, 양수자가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조합원 선정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포함)를 살펴보자. 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해 조합 설립 동의 등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에 근거해 서울고등법원 2011누2264ㆍ2271(병합) 판결은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기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별도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상가임차인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해석(2019년 5월 16일 선고ㆍ2017다225312, 225329 판결)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 이유는 ①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5월 13일 개정돼 권리금 관련 조항(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 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는 등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대가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 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그런데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있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없음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의해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란 결국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지나 임차인이 더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다. 신설 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오히려 상가임차인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의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③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상가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영업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0년 6월 10일 선고ㆍ2009다64307 판결).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영업상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두 조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이 다름 ④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는, 전형적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뢰 파괴 사유에 관한 것이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제3호)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 그 외에는 상가건물의 멸실 등으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게 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갱신 거절 사유의 내용을 살펴볼 때 상가건물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를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⑤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소유자의 경우 이러한 임차인과의 권리금 관계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공사는 S시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C는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C는 위 주택의 1층은 타인에게 임대 해주고 2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L공사는 2009년 12월 4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2016년 2월 5일 최종 사업시행계획을, 같은 해 11월 7일 관리처분계획을 각 S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았고, 각 인가 즈음에 고시가 모두 이루어졌다. L공사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접수하였으나 C는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L공사는 C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2016년 12월 30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2월 8일 손실보상금은 2억6290만9000원, 수용개시일은 같은 해 3월 28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L공사는 같은 해 3월 22일 위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C는 2018년 9월 11일 거주하던 2층 주택에서 퇴거하였고, L공사는 신청에 따라 주거이전비 1133만800원, 이사비 99만5060원, 이주정착금 1200만 원으로 합계 2432만586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L공사는 C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18년 3월 22일 C 앞으로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인 같은 달 28일 토지 및 지장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C는 그때부터 퇴거일인 같은 해 9월 11일까지 점유할 정당한 권원없이 2층 부분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월 임료 상당액인 37만1700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L공사가 자신이 퇴거한 이후 비로소 지급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포함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전 소유자들에게 건축물 등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더라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유자 등이 주거 또는 영업공간을 인도하기 이전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도 그 지급 목적이나 금원의 성격과 관계없이 도시정비법에서 준용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5년 11월 26일 선고ㆍ2013헌바415 전원재판부 결정)"면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고, L공사가 C에게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C가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인 2018년 9월 28일에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서 C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L공사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년 5월 30일 선고ㆍ2018나70868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토지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토지개발 등기규칙(도시개발법)」과 달리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를 말하므로 임차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은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부분 이상의 동의라 할 수 있고, 추진위나 조합을 구성할 때 일정 요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조합 설립 과정 등에서 동의의 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는 서면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6조). 다만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의 시기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 다만 조합 설립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조합이 설립(인가)되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바, 조합원의 지위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하지만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도시정비법 제39조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바, 조합원의 성향 등에 따라 운영 방향도 변화될 수 있으므로 정관의 변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나 조합원 자격 등 일정 사항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0조). 따라서 정관은 조합을 운영하는 규율을 정하는 것으로 의결과정이나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총회의 의결 방법과 직접출석 비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총회의 의결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나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조합원은 총회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거나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은 10%지만 조합 창립총회 등 중함이 있는 총회는 20% 이상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45조). 또한 조합은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 시 일정 요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총회 개최 시에도 참석비율에 대한 일정 비율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재적인원이나 참석인원에 대한 일정 비율의 동의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에서의 동의는 과반수 동의가 기본이다. 다만 조합 설립 동의나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 및 찬성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진단의 신청이나 정비구역 해제 신청 비율은 특별히 정하고 있으나, 법에서 정하는 동의요건을 충족한 사안에 대해 그보다 낮은 동의율을 이유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에 있어 일정 요건의 동의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의율보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진행 여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동의율은 큰 의미가 없다(도시정비법 제20조). 그러나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있어서는 동의율은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도시정비법 제21조).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대한 동의율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동의율을 기준으로 판단할 시, 추진위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최소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여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사업의 성패는 사업성보다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달라진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조합 설립 시 동의율 징구와 단계별 사업 추진에 있어 직접적인 사업성을 제시하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는 조합이 역량을 갖춘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은 외부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바로 수정이 가능한 사안도 현실에서는 쉽게 사업시행기간 단축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법에서 조합 설립 이후 사업처리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시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사업시행인가 처리 기간도 관리처분인가 처리 기간과 동일하게 단축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하는 검증요건도 강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업무처리기간의 단축을 요하는 것은 건축계획 등에 대한 심의라 할 수 있으므로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법에서 강제하여야 하고, 처리 방법도 협의 등을 일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부서 등이 한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새로 집을 짓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지위의 유지는 강화되어야 하고, 각종 동의요건은 사안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동의요건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하는데 반영되어야 하고, 정비사업지가 난립하고 있다 하여 임의적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업무처리는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단기간에 처리하고 법에서 정하는 인허가권자 등의 사업에 대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달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분쟁은 4개의 카테고리, 즉 협상 타결과 결렬 그리고 관세부과 언급과 실제 관세부과로 나눌 수 있다. `관세부과 언급`은 코스피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다(당일 코스피 평균 수익률 -1.3%, 이후 5영업일 평균 수익률 -1.3%), 다음으로는 `협상 결렬(-0.4%, -0.7%)`이다. 실제 `관세부과(+0.4%, +0.2%)`는 코스피에 큰 영향이 없었고, 당연하겠지만 `협상 타결(+0.7%, -0.2%)`은 단기 호재였다. ①10월 무역협상에서 스몰딜이 없을 경우 협상 결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는 Fed의 연내 2차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FOMC회의 : 올해 10월 30일ㆍ12월 11일, 연내 1차례 인하 확률 42%, 2차례 49%).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성장주 강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2년간 금리 하락기에 미국 부동산, FAAG, IT S/W는 성장주의 역할을 했고 올해 고점 대비 현재 주가는 각각 99%, 95%, 94% 수준이다. 최근 상대적으로 주가 회복이 더딘 ITㆍS/W업종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도 5G, 핀테크, 반도체 및 시스템반도체, 2차전지 등이 성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성장주 중 올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오른 2차전지 관련주가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10월 무역협상에서 스몰딜이 있을 경우 협상 타결로 인식할 수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단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협상 결렬(악재)보다 타결(호재)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는 향후 기업 체감경기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ed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와 확률이 축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미국 기업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화웨이 규제에 반발하며 중국도 미국 기업 규제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언급했다. 보잉(중국 매출 비중 14%ㆍ주가 수익률 YTD +16%), 페덱스(해외 매출 비중 32%ㆍYTD -11%), 인텔(중국 매출 비중 27%ㆍYTD +9%) 등이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낮았다. 반대로 보면,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는 빠른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한편, 국내도 2017년에는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된 2018~2019년 2년 연속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된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화학, 철강, 기계,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 내 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PER이나 PBR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한화케미칼, POSCO, LS산전, 현대차).ⓒ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천일염 4,000톤에 대한 수매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여 성공리에 마쳤다.   영광군은 저염식 식탁 선호,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등에 의한 식습관 변화로 천일염 소비량 지속감소, 재고량 증가, 판매가격 하락 등 천일염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올해 처음으로 천일염 수매제를 추진하게 됐다.   천일염 수매제는 지난 7월 말 수매를 시작으로 1포대(20kg)가격 2,500원, 8월 말 3,400원, 9월 초 3,700원, 10월 초 4,500원으로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 현지 생산 어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영광군은 천일염 수매를 시행하기 위해 천일염 가격동향 분석, 물량배정, 대행기관 운영방법, 수매기간 등을 올봄부터 면밀히 검토 해왔다.   또한 수매제 대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대행기관으로 수협을 선정하고 수매기간 중 수협과 천일염생산자협의회 양측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천일염 수매제가 가격 안정화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검증된 만큼 내년에도 천일염 수매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수출시장 개척, 천일염 홍보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여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시장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지난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있는 유튜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고, 총 1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인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쉽지만 개인 유튜버인 경우 스스로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 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목사는 지난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2차 범국민 투쟁대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장 목사는 "빤스를 내려라 해서 그대로 하면 내 성도이고 거절하면 아니다"라고 말해 비난을 받아온 전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를 엄청 욕하던데, 솔직히 말이 거칠다. 방송용어가 아니고, 정치 성향이 생겨 뻥이 세졌다. 빤스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빤스를 어쨌다는 건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여자를 건드리기나 했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공금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왜 여태껏 조용하느냐"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설득 못 시킬 거면 설득을 당해 달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성을 발하면 들어줘야 한다. 수백만 명이 울고 있으면 달래줘야 한다. 그게 지도자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지난 3일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전 목사는 당시 "오늘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다. 헌금하는 시간"이라며 헌금을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8년 9월부터 진행해온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최종결과가 올해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발표된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ㆍWORLD PRESS ASSOCIATION, 회장 이치수, 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와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현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양 기관은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 최종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심사 및 평가의 최종결과에 따른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 시상식도 함께 개최된다. `WFPL국회의정평가大賞`, 총 3개 부문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심사 및 평가의 결과로 이날 시상하는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大賞`은 총 3개 부문으로 대상, 특별상, 최우수상으로 이뤄져 있다. `대상 부문`은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1인에게 수여한다. `특별상 부문`은 법안 발의 등 창의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최우수상 부문`은 열정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친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WF의정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 세계연맹이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문 평가시스템 이번 평가에 도입된 `WF의정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 등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특화돼 있다. 평가 범위는 4차산업혁명시대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법안, 국민의 질적인 삶과 연계된 민생법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대국민 성실도, 각 분야와 관련한 법안 발의 및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통과되지 못한 폐기 법안 등도 평가에 반영 되며, 이를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발굴 목적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심사평가를 맡고 있는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는, AI(인공지능)ㆍIoT(사물인터넷)ㆍ로봇ㆍ드론ㆍ자율주행차 등으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시대(4th Industrial Revolution)를 맞이해 세계 각 국가들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R&D(연구개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등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국민의 질적인 삶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민생 문제, 이해 관계가 얽힌 노동문제, 남북통일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현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온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특히 "우리 국민들은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번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는, 심사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일체의 후원을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오는 11월 19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평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평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이 PROJECTS 등의 기획ㆍ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와 관련한 평가자료 추가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의 `국회의원 의정평가`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회(박정 의원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국제정책연구원이 공동주관하며,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국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계연맹기자단, WFPL NGO모니터단,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 국제청소년연구원, 통일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월드얀미디어그룹 등 다수의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 프로필] - (사)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현 회장) -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현 회장) -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현 상임고문) - 세계연맹기자단(WFPL PRESS CORPS) (현 회장) -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 (현 이사장) -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현 이사장) -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 회장 - 뉴스전문포털그룹 (현 상임고문) - 국제청소년연구원 (현 이사장) - 통일정책연구원 (현 평가단장) - 월드얀미디어그룹 (현 회장) - 200만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현 고문)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현 상임고문) -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석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차량 통제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여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ASF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축산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하여 완충지역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농장단위 방역강화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 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농식품부는 10월 10일 오후 12시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운전자 등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을지로와 세종대로 차도가 2차로 이상 줄어들고, 보행로는 확대된다. 서울시는 9일 을지로ㆍ세종대로ㆍ충무로ㆍ창경궁로 도로 공간 재편 사업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을지로 시청삼거리~동대문역사문화거리 2.5㎞ 구간은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들고, 세종대로 교차로에서 서울역 교차로에 이르는 1.5㎞ 구간은 10~12차로에서 6~8차로가 된다. 이들 2개 구간은 내년 중에 공사를 시작하고 연내 완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일방통행인 충무로(1.0㎞)와 창경궁로(0.9㎞)는 1개 차로가 축소된다. 차로가 없어진 공간에는 보행로와 자전거전용도로가 들어서거나 공유 차량(나눔카) 주차장이 조성된다. 대한문 앞 보도는 최소 5ｍ 이상 넓어진다. 숭례문과 바로 연결되는 횡단보도까지 신설되면 광화문에서 숭례문, 더 나아가 남산과 서울로7017까지 한 번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보행로가 확보돼 관광명소가 구성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이미 도로 재편사업이 진행 중인 퇴계로 2.6㎞ 구간은 6~8차로에서 4~6차로가 되면서 보행 공간이 1.2~3ｍ에서 6ｍ까지 넓어진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와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4곳이 설치되고, 나눔카 대여지점 3곳과 주차공간이 조성된다. 이 일대의 공사는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 공간 재편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 무조건적인 차량 통행 제한 대신 1㎞ 이내 초단거리 승용차 통행 등 불필요한 통행수요 감축에 우선 집중하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도심 녹색교통지역 내 21개 주요 도로의 공간재편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도심공간재편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늘려 시민들의 보행권을 혁신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간재편이 완료되면 총 15만6810㎡의 보행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이하 PB)를 대상으로 한 심야조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경록 PB애 대한 긴급 조사를 어제 저녁에 했다"면서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며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 저녁 7시에 김경록씨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김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그 안에 검찰 조사의 부당함, 일부 검찰과의 유착관계,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압력성, 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김경록 PB를 부른 절차, 김경록 PB의 동의 및 변호인 동석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며 긴급 심야조사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실리콘밸리 연구소와 벤처캐피탈이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전방위 협력에 나서는 등 인공지능 혁신의 길을 함께 가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팔로알토연구소(PARC, Palo Alto Research Center)와 인공지능(AI)기술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빌더스 벤처캐피탈(Builders VC)과 기업 투자 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팔로알토연구소는 앞으로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광주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상용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들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연구도 지원한다.   1970년 ‘제록스사 연구소’로 출발한 팔로알토연구소는 일반인들에게 레이저 프린터, 이더넷 개발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마우스와 아이콘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래픽사용자환경(GUI) 최초 개발, 아이패드보다 19년 앞서 태블릿피시(PC·파크패드)를 개발하는 등 컴퓨터와 통신 분야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을 미용, 금형 제조업, 카메라 등에 활용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실리콘밸리에서 실용적 기술연구·개발로 인공지능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팔로알토연구소와 협력과 연대의 기반이 마련되어 광주가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며 “향후 팔로알토연구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광주 분원 설치와 헬스케어 분야 등의 공동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 또한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마커스 라르손(Markus Larsson) 팔토알토연구소 부사장은 “광주와 시대를 앞서가는 동반자로서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광주가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인류의 삶 등 전체적인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오후 빌더스 벤처캐피탈과도 광주지역 유망기업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빌더스 벤처캐피탈은 좋은 기술과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선투자는 물론 후속 조치까지도 철저히 관리하며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빌더스 벤처캐피탈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공지능 산업과 연계한 광주지역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을 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투자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광주지역의 유망기업 ㈜넷온(대표 명홍철), 주식회사 공간정보(대표 김석구), 주식회사 지니소프트(대표 김도현)의 투자설명회가 이어졌다. 이들은 슈퍼컴퓨터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광주시장 인공지능 기술고문인 김문주 박사가 직접 컨설팅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번 이용섭 시장 출장길에 동행했다.  이용섭 시장은 “실리콘밸리에는 기술성만 인정받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이는 빌더스 벤처캐피탈과 같은 창업투자회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우리 광주에서도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인공지능기술과 접목시킨 창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제임스 킴(James Kim) 빌더스 벤처캐피탈 대표는 “변화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창업의 기본정신을 강조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기업인들을 위해 빌더스가 협력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미군 철수를 결정하자 미 언론 및 정치권에서 동맹 쿠르드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철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할 경우 경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르드족은 지난 30년간 자치를 요구해온 유랑민족이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쿠르드족의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를 끌어들여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고, 지난 5년 간 쿠르드민병대 인민수비대(YPG)를 지원하며 함께 IS를 공격해왔다.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세력권이 표시된 지도를 들어 보이며 IS 완전 격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SDF 등 국제공조 파트너와 함께 IS 점령지역을 모두 해방시켰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쿠르드족의 공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레체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통화 후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혀 오랜 동맹인 쿠르드족을 `토사구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YPG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하며 미국의 참전을 요청하자 미국은 "지원도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사실상 터키의 쿠르드족 토벌을 묵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는 이 끝없고 우스운 전쟁에서 빠져나올 때가 됐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있는 곳에서만, 이기기 위해서만 싸울 것"이라며 시리아 철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미국 언론사 NYT는 "SDF는 격퇴전 과정에서 생포한 IS 조직원 1만 명을 구금하고 있다"며 "만일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할 경우 이들이 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 결정은 시리아를 혼돈으로 밀어 넣고 IS를 대담하게 하는 `진행 중인 재앙`"이라고 말했다. 비난이 이어지자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터키의 군사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SNS에 "터키가 도를 넘는다면 터키 경제를 완전하게 파괴하고 말살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하지만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결정은 바뀌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X신 같은 게` 라고 욕설을 한 것에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상규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며 "윤리위에 여상규 의원을 제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욕설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방송에 나올지도 모르고 혼잣말을 한 모양"이라며 그 발언에 대해 여 의원이 사과를 했기에 윤리위 제소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국정 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며 "여 의원에게 고스란히 반사해서 돌려주겠다. 여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여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정치 문제"라면서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은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답하자, 이후 공방을 이어가던 여 위원장이 나지막히 욕설을 했다. 인터넷을 통해 해당 영상이 퍼져가며 논란이 확산되자 여 위원장은 "흥분한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을 향해 "국감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여 의원은 한술 더 떠 `수사 중지가 검찰개혁`이라는 망언까지 선보였는데 참으로 뻔뻔하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중견벤처기업이 필리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필리핀 최초 스마트시티형 신도시 건설사업 '뉴클락시티'에 최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탑재된 ESS 태양광 가로등을 공급한다.   혁신기술벤처 '이리언스'(대표 김성현)는 필리핀 최초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뉴클락시티'에 첨단 에너지저장장치 탑재 태양광 가로등을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0월 4일 필리핀 미군기지 반환개발청(BCDA) 현지 총괄사업자인 C사와 2020년까지 210억원 규모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은 최첨단 에너지 저장장치 '슈퍼 커패시터 ESS'를 탑재한 태양광 가로등이다. 이리언스 ESS는 흐린 날씨에도 적은 양의 빛으로 축전 가능하며, 배터리 수명이 평균 10년이 넘고, 1시간 충전시 최대 15시간까지 작동하는 세계 최고수준 고효율 배터리 시스템이다.    이리언스는 필리핀의 변화무쌍한 날씨 특성상 태양광이 패널에 오래 노출되기 어려운 점에 주목, 첨단 에너지 저장장치 '슈퍼 커패시터 ESS'가 열악한 현지 환경과 짧은 배터리 수명, 엄청난 유지보수 비용 등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이리언스 ESS 태양광 가로등이 최고의 시스템으로 평가받아 사업파트너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리언스가 수주한 가로등 사업은 스마트시티 뉴클락시티와 기존 클락시티를 잇는 41km 고속도로 사업으로, 2020년까지 고속도로 옆 보행자도로와 호수공원 내 보행자 가로등, 내부간선도로에 ESS 태양광 가로등을 공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한화 1조원 규모로, 태양광 가로등 분야에 배정된 700억원중 1차로 210억원을 계약한 것이다.   필리핀 뉴클락시티는 분당신도시 6배 규모의 군사지역을 개발한 클락 특별 경제구역(CSEZ)의 핵심 도시로, 필리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정부기관, 상업지역, 교육기관, 농림업, 리조트시설, 친환경 관광자원을 총망라한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와 물류수송용 기차, 고속열차 및 신공항 등 광범위 건설사업이 진행중이며, 112만명 주민과 80만명의 직원이 상주할 친환경 주거 단지도 개발중이다.   이리언스는 이번 필리핀 스마트시티 계약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의 숨은 진주로 각광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스마트시티 시장을 집중 공략해 산업주도권을 확보하고,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1조2천억달러 규모의 전세계 스마트시티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현 이리언스 대표는 "이번 '뉴클락시티' ESS 태양광 가로등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필리핀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현재 필리핀에는 10여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추진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리언스는 물론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쾌거로 평가된다"면서 "전세계 어디서든 고효율, 고성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슈퍼 커패시터 ESS'를 더욱 고도화시켜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급 순위 상위 20개 건설사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이 대우건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올해 도급순위 상위 20위 건설사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도급순위 상위 20개 사의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17년 544건이었지만, 지난해 7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7월에만 543건이 접수돼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대우건설로 3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건설 226건, 반도건설 177건이 뒤를 이었다. 대우건설은 단순 상담뿐 아니라 `아파트 피해 구제` 접수 건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우건설에 대한 피해 구제 접수는 26건으로, 전체 135건의 19.1%를 차지했다. 유의동 의원은 "건설사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 피해 상담이나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재산상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렸던 입찰이 단번에 성사됐기 때문이다. 이달 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앞서 열린 이곳의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뛰어난 사업성에 관심을 보이던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3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풍향구역은 사업비 규모 7000여억 원ㆍ2800여 가구의 대형 프로젝트라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매우 컸으나, 입찰마감 전까지 70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제출해야 하는 조건 덕에 일부 건설사는 참여를 포기했을 것"이라며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은 탄탄한 회사 구조와 유통 노하우 등을 강조하고, 포스코건설은 광주에서 다진 더샵 브랜드의 인지도를 통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선정될 이곳의 시공자는 광주 북구 풍동길 26-2(풍향동) 일원 15만2317㎡를 대상으로 조합과 함께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지난 5월 28일) 기준 905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다수 전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 여파로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풍향구역을 반드시 수주하겠다는 의지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특히 롯데건설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기 하루 전, 풍향구역 재개발을 겨냥한 특화설계를 일부 공개하며 수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https://vimeo.com/364572742/1d07e2d887). 업계 한쪽에서는 풍향구역이 올해 하반기 첫 빅 매치 성사의 신호탄을 날리자, 이달 입찰이 예정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5816가구),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4116가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790가구), 방배삼익 재건축(721가구) 등의 경쟁 구도까지 점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광주 풍향구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에 견줄만한 뛰어난 사업성 때문"이라며 "특히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해 각 시공자들은 일찌감치 회사 소개 동영상 상영ㆍ각종 플래카드 제작 등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곳의 입찰에 대해 본보는 사업제안서 등 비교표가 입수되는 데로 심층적인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7월 29일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노출돼 쓰러졌던 여고생 A양이 사고 이후 끝내 사망했다. 이 안타까운 사연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길은 평탄치 않아 보인다.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의식불명이 일어나고 고농도 황화수소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사건 당시 친구 B양은 A양이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지 20분이 되도록 나오지 않자 뒤따라 들어가 쓰러진 A양을 발견했다. B양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왔고, 이후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달(9월) 27일 오전 12시께 숨을 거뒀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병원 측이 경찰에 전달한 소견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 뇌 손상`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A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됐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황화수소가 화장실에서 노출된 원인으로 "공중화장실 세면대 바닥에 있는 5㎝가량의 배수 구멍을 통해 황화수소가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기장치 등의 시설에 문제가 생겨 유독가스를 배출 통로로 충분히 빼내지 못해 화장실 배수구로 황화수소가 새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폐쇄된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회센터 지하 공중화장실은 부산 수영구청이 민락회센터 건물주 측과 1998년 무상사용 계약을 맺고 활용해왔는데, 오수처리시설 과실 여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영구청 측은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건물에 대한 점검기준은 하루 배출량 300t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건물은 140t가량이다"며 "안전점검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 수영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사고를 대비해 대부분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돼있지만 해당 공중화장실은 배상공제에 가입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센터 관계자는 "우리 상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그냥 상식선에서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며 "20년 넘게 무상으로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구청에서 안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이로써 유족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묘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 소홀로 인해 빚어진 사고에 안타까운 피해자만 있고 책임자가 없는 상태. 앞서 지난 8월 5일 본인을 A양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청원글을 통해 "구청에서 관리하는 상가 지하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사건이 발생됐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마감됐으며 3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들은 공공시설을 믿고 사용하고 싶은 만큼, 한 학생의 죽음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유족의 외침이 그저 묻히지만은 않기를 바랄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정기간: 공고 2019.10.4(금) 후 14일 경과 일부터 5년간 2019.10.18.(금)~2024.10.17.(목)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위반매출의 5% 이내 부과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m2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함(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②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음. ③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④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중기부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 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슈퍼아이콘(대표이사 김재광)이 10일 오전 10시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에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오픈한다. 슈퍼아이콘은 세계 최초로 전 세계 청춘들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인생 설계용 전문 SNS 플랫폼이다. 슈퍼아이콘은 청년실업률이 10%대를 기록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21세기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슈퍼 아이콘)을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아이콘 서비스는 자체 개발한 슈퍼자기경영(Super Self-management) 이론을 바탕으로 인생 전반에 걸쳐 해야 할 일에 대해 치밀하게 설계돼 있다. 슈퍼아이콘은 슈퍼자기경영 이론이 기업경영 이론(MBA)을 자기경영 이론으로 승화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자기경영 이론이라고 밝혔다. 슈퍼아이콘은 스스로 인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별인생관리시스템’, 자신의 소중한 인생에 대해 부담 없이 실시간 컨설팅 보고서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인생컨설팅자동보고서시스템’, 전 세계의 다양한 서포터들로부터 멘토링을 해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는 ‘전문멘토링서비스지원시스템’ 등을 서비스한다. 이 슈퍼아이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버드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Universitas21, 포스텍 등 세계 최고 명문대 교수 및 학생들과 교류하며 전문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진정한 슈퍼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다. 슈퍼아이콘은 이번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초기 운영 자금을 확보한 후 우선 국영문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버드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멜버른대학교 및 Universitas21(전 세계 연구 중심 명문대학교 네트워크) 27개 회원교, 포스텍 등 세계 최고 명문대학교 등 국내외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삶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찬 전 세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후 스페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슈퍼아이콘의 이번 크라우드 펀딩은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와디즈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펀딩에 참여할 수 있다.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에서 지난 1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영광사랑상품권의 인기가 시들지 않는 가운데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영광청년회의소(회장 박민준)가 영광사랑상품권 구매약정 협약에 동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광청년회의소는 3천만 원의 영광사랑상품권을 구매하여 각종 행사 용품 구입 및 격려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특히 상품권 정기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광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와 동시에 부정유통 방지 등 건전한 상품권 유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민준 영광청년회의소 회장은 “우리 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군민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영광을 대표하는 청년 단체로써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며 “영광청년회의소를 시작으로 많은 단체들이 영광사랑상품권 구매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영광사랑상품권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9일 한빛원자력본부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광사랑상품권 구매약정은 총 19개 기관 및 기업체에서 24억 6천만 원의 구매를 약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14일부터 금융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카드형 영광사랑상품권인 ‘영광사랑카드’를 병행 발행할 계획”이라며 “영광사랑카드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9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75명, 2015년 271명,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54명으로 총 12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4년 7명, 2015년 13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등으로 5년간 총 48명으로 연평균 9.6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명이 사망하고 139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유형별로 추락사고가 392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전도사고 254건(18%), 낙하ㆍ비래사고 169건(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배치된 감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LH가 건설현장에 배치해야 할 감리 인력은 3272명인데, 실제 배치된 감리 인력은 54% 수준인 1771명에 불과했다. 주택 공사 현장은 법상 필요한 감리 인력 2279명의 50%인 1143명에 그쳐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17번에 걸쳐 관련 법 개정 및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초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필두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했다. 세부적으로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공공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이다.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이 이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민간 소규모 현장은 말할 것도 없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기 수원시 장안111-4구역을 재개발한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를 이달 중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 일원에 지상 최고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666가구 규모의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0가구 ▲59㎡ 68가구 ▲71㎡ 56가구 ▲84㎡ 291가구 등으로 총 47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교통 호재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지 인근에 2021년 착공 예정인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물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선이 계획돼 있다. 때문에 추후 투자가치로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또한 단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영화초등학교를 필두로 수성ㆍ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등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광교산과 영산공원이 근접해 있으며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과 홈플러스, CGV 영화관, 조원시장, 장안구청 등 각종 상업 및 편의시설 등이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원시 장안구는 비조정지역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비교적 자유롭고 당첨자 발표 6개월 후부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큰 메리트 역시 갖추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수원 원도심에 첫 번째 더샵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광교ㆍ동탄에서 이어진 더샵 브랜드 파워를 선보일 것"이라면서 "우수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의 본보기 집은 수원시 권선동 1010-7(수원시청앞 사거리ㆍ수원시청역 5번 출구)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ㆍ임대아파트를 놓고 청약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8만2744명의 당첨자 중 부적격자 수는 9393명으로 전체의 11.4%,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786건으로 전체의 13%를 각각 차지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는 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전체의 23%(2494건)에 달했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1%(2271건)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 자격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26%(2825건)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6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58.8%에 달했다.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전체 당첨자의 63%(5만2147명)에 달할 정도로 LH 공급 주택 가운데 비중이 높았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해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중단했다. 이어 공공분양 주택의 부적격자 수가 3983명으로 36.9%를 차지했고 신혼희망타운(308명)과 5년 공공임대(148명)는 각각 2.9%, 1.4%였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694명의 당첨자 중 무려 251명이 부적격 처리돼 부적격자 비율이 36.2%에 달했다. 다른 유형의 부적격자 비율이 10~12% 선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LH 아파트 청약 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공급되면서 신청자들이 소득ㆍ자산 기준 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부적격자가 많아지는 것은 고스란히 청약자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그만큼 청약제도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 같은 청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ㆍ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LH가 청약자들의 피해가 큰 점을 인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앞으로 LH가 마련할 제도나 대안책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향방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4일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월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계룡건설 ▲CG주택 ▲일신건영 ▲성호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은 오늘(4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시공자선정총회 일자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일원 3930.3㎡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