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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택지와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할인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GH는 이달 8일 택지 및 산업용지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발표했다.
먼저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 방식을 시행한다.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가 예상된다.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 적용된다.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촉진책과 함께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ㆍ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다만, GH는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다르므로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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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수원 영화지구가 전국 첫 관광 주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그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5일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 상업, 복지,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사업이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통합심의, 재정 보조,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수원 영화지구는 영화동 152-8 일대에 문화ㆍ체험 공간 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문제로 20여 년간 지연되면서 쇠퇴 현상이 심화됐다.
도와 수원시는 영화지구에 수원 화성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기능 강화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광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활력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총사업비는 1803억 원이며, 연면적은 3만8072㎡ 규모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 컨설팅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수원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해 관광을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조성해 대표적인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여주시 중앙동이 별도로 선정됐다. 후보지는 예비단계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종합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본 공모를 거쳐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여주시 중앙동은 여주시청과 여주초등학교 부지에 남한강과 연계해 문화ㆍ관광ㆍ행정ㆍ교육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 영화지구가 원도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ㆍ과 협력해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행력과 효과가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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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관동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대상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창의적인 기획을 제안받아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모델로 지난해 도입됐다.
앞서 시는 민관동행사업 1차 대상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특계5 부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을 공모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구로구 부지에는 주민편익ㆍ생활편의 등 시설을 갖춘 행정복합시설, 송파구 부지는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강서구 부지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주거ㆍ일자리 복합 공간이 제안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강서구 부지는 지난달(8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첫 제안서가 접수돼, 시는 이달 중 전문기관 제안서 검토를 의뢰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은 미래형 시니어 복합시설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중산층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하우징 공급과 은퇴세대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도심형 스마트 생활허브를 핵심으로 한다. 스마트 주차타워, 시니어ㆍ지역주민 대상 데이케어센터, 청년과 시니어 간 세대통합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로구와 송파구 2곳도 연내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민관동행사업 본격 확산을 위해 올해 2차 공모 후보지로 서초구와 광진구 2곳을 사전 공개하고 연내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초구 서초동 393-8 일대는 옛 서초소방학교 부지(약 1만9840㎡), 광진구 능동 18 일대는 어린이대공원 후문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약 7800㎡)다.
시는 민관동행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기간 단축, 인센티브 확대, 규제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저이용 시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기반으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책시설을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REITs)` 방식을 적극 검토해 주민ㆍ민간ㆍ공공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되면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의 기반으로 시 재정 부담없이 다양한 정책사업을 실현해 도시 매력과 경쟁력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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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을 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8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일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6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양정역이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권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평지에 있는 입지 덕에 일반분양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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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매듭지었다.
지난 3일 서대문구는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인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차대수 변경 ▲이주 대책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조서 변경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2길 60(홍은동) 일원 74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3.61%, 용적률 217.3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가구 ▲59㎡ 54가구 ▲61㎡ 19가구 ▲73㎡ 28가구 ▲79㎡ 14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주변에 명지초, 충암초, 응암초, 연은초, 명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백련산 근린공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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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삼익파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준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사업비 보증 업무 및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16일 오후 1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대 5만59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8%,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명초등학교, 신명중학교, 성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승산산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삼익파크 재건축사업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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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이하 서금사A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서금사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빈ㆍ이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사업비 대출 보증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현로 12(부곡동) 일대 11만413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23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240가구 ▲59A1㎡ 154가구 ▲59A2㎡ 108가구 ▲59B1㎡ 118가구 ▲59B2㎡ 54가구 ▲74㎡ 227가구 ▲84A㎡ 193가구 ▲84B㎡ 103가구 ▲84C㎡ 450가구 ▲84D㎡ 221가구 ▲99A㎡ 171가구 ▲99B㎡ 85가구 ▲110㎡ 226가구 ▲146㎡ 1가구 ▲14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동현초, 동현중, 동해중, 내성고, 부산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NC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서금사A구역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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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면목동 1-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2일 전인 오는 10월 11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 참석 2일 전까지 현설 참석 신청을 완료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96길 60(면목동) 일원 1만157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20분 이내, 버스로 15분 이내(도보 4분 포함)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망우초, 면목초, 면일초, 면중초, 봉화중, 혜원여자중, 혜원여자고. 면목고, 서일대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마공원, 들산체육공원, 배밭공원, 용마가족공원, 서일대뒷산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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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2026년 하반기 중으로 경기 오산시ㆍ부천시에 공공임대주택 6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매입임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중 오산ㆍ부천 지역에서 총 69가구 규모의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사를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중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도심 내 다세대ㆍ오피스텔ㆍ아파트 등을 매입해 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에 반해 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기존주택 매입 방식과 함께 착공 이전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약정형 매입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약정형 매입 방식은 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GH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오산시 오산동 오피스텔 43가구(2026년 12월 준공 예정) ▲부천시 원미동 아파트 26가구(2026년 7월 준공 예정) 등 총 69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 준공 이후 GH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저소득가구 등에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매도신청공고는 `GH 누리집(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을 통해 확인하거나 GH 콜센터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오산ㆍ부천 매입임대주택 착공은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신축 주택을 확보해 저소득가구,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약정형 방식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8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2025년에도 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비 외 도비를 가구당 2000만 원씩 추가 투입하며 역세권 등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고, 도민의 생활권 유지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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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내 등록공장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수원시는 등록공장 정보를 현행화하고, 시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31일까지 관내 등록공장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법정 조사로, 이번 조사 대상은 시에 등록된 공장 1368개소다.
공장등록 실태 조사원이 방문해 ▲공장 운영 현황 ▲매출액ㆍ생산품(원자재)ㆍ종업원 수 등 공장등록사항 변경 여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투자 의향 등을 조사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비정상 운영공장 206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공장 실태조사 사후관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장의 폐업 등 제조시설 멸실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은 자진 취소하도록 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 후 직권취소 처리했다. 아울러 조사에서 발견된 변경 사항은 등록 변경 신고 절차를 안내해 현행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 정보와 등록 대장을 현행화하겠다"며 "관련 자료는 향후 시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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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7년 만에 완료됐다고 이달 8일 밝혔다.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및 상남리 일원에 면적 32만701.8㎡, 2640가구 규모 공동ㆍ일반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8년 5월 11일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 이후 2005년 9월 8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시공자의 사업 포기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16년 7월 시공자를 변경했으며, 올해 6월 공사 완료 공고 후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이달 5일 환지처분 공고를 시행하게 됐다.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반택지 237필지 640가구, 공공택지 2필지 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단지 내ㆍ외에 중로 7개 노선, 소로 21개 노선 등 28개 노선의 도로와 소공원 2곳, 어린이공원 1곳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해 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석유화학단지ㆍ온산국가산업단지ㆍ신일반산업단지, 국도 14호선ㆍ울산부산고속국도, 광역철도 동해남부선인 덕하역과도 인접하고 있어 직주근접과 광역교통의 원활한 접근 등 입지적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덕하역 역세권 강화, 직주근접이 가능한 생활권 조성 등 도시개발에 따른 다양한 순기능이 발휘될 것"이라며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위해 울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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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적용된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와 안전ㆍ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정성과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대 5에서 4대 6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평가위원 개인별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ㆍ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인당 2분 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 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하나,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 신기술, 특허 등에 대한 개발 활용 실적을 1건 또는 12억 원 미만도 인정하고,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때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변경해 1년 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 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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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시민의 도시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이달 8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도시정비사업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제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는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 교육이 이뤄진다. 전문 강사진이 사업 관련 기초ㆍ실무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앞서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ㆍ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에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제1~3기 도시정비학교를 운영했으며, 누적 수료생은 150명을 넘어섰다. 교육 참여자 만족도가 90%가 넘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이번 제4기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강의는 다음 달(10월) 23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수원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및 제도 이해 ▲추진 절차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실무 중심 교육이 총 6주간 진행된다.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전자우편을 통해 하거나 시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교부 ▲도시정비 분야별 무료상담 ▲후보지 공모 시 인센티브 부여 등 특전도 제공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는 시민이 도시정비사업 계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할 소중한 기회"라며 "시는 시민이 도시정비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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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미래 도시 정책 논의 등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화성 신텍스에서 `2025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촉 위원의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도시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5월과 7월 신규 위원 26명을 새롭게 위촉한 바 있다.
첫째 날에는 김중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심의 방향에 대해 도시계획위원들 간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청렴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이해충돌방지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둘째 날에는 `도시계획분야제도 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개정을 앞둔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 개정안 ▲도 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안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 도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도는 급변하는 도시환경 속에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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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는 제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다자녀ㆍ일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84가구, 일반 매입임대주택 132가구 등 총 216가구이다. 올해는 대정읍과 우도면에 다자녀주택 유형, 서귀포시 남원읍에는 일반주택 유형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자녀 양육에 적합하도록 방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에 공급한다. 지난해 제주ㆍ서귀포시 동지역과 한림읍 지역 공급에 이어 제주시 지역 32가구, 서귀포시 지역 52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신청 대상은 생계ㆍ의료 등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다. 이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이고, 신생아 가구가 아닌 경우 2순위가 된다. 3순위는 1ㆍ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50% 수준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규모에 따라 1형(전용면적 50㎡ 이하)과 2형(전용면적 50㎡~85㎡)이 공급된다. 제주시 68가구, 서귀포시 64가구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부터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 주택 매입 즉시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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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도심지 공공임대사업과 관련해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노후 청사 복합 개발 선도사업으로 전국 10곳을 지정했는데, 대상에는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 서안양우체국, 의정부우체국, 고양 일산우체국, 군포우체국 등 도내 5곳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노후 청ㆍ관사나 유휴 국유지를 새로운 청사, 청년ㆍ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이다.
도는 청년 등의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 주로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누구나 합리적 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 신설 ▲공공임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금리 1.8%→1%ㆍ한도 1억1000만 원→4억 원) ▲재건축비, 특화시설비 등의 국비 지원을 비롯한 참여기관 인센티브 제공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민관 합동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도사업 조기 착수와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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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공 급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 부처는 이달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ㆍ수도권에 향후 5년(2026~2030년)간 총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가구 늘어난 수치다. 특히 그간 인ㆍ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향후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인ㆍ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6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미 발표된 서리풀지구, 과천 과천지구는 등은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안에 5000가구, 2026년 2만7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양을 추진한다.
노후 시설ㆍ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공급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있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3000가구를,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또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우수 입지의 학교용지는 용도를 해제해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지자체 제안과 공모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주민제안방식을 도입하고 물량 확대를 추진하며, 사업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이는 한편, 이주, 상가쪼개기 등의 문제는 선제 조치해 2030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에 15년 이상 소요되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도 도입한다. 통합 심의를 통해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지난 35년간 유지돼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의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030년까지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14만 가구 공급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만1000가구를 착공하되, 2026년부터 2년간 물량의 50%를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공실상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ㆍ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와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투기 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에 적극 나선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ㆍ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LTV=0). 현재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용산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현재 보증사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1주택자의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대출 수요 관리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과열이나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재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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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6개 시ㆍ군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 공사현장ㆍ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데에 이어, `2025년 GPR 지반탐사 시ㆍ군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사업에는 총 21억6000만 원(국비 10억8000만 원 ▲도비 3억2400만 원 ▲시ㆍ군비 7억5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국비 확보와 도비 매칭을 통해 시군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 대상지는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등 16개 시ㆍ군이며, 해당 지역에 총 1080km 구간의 지반탐사를 지원한다. 각 시ㆍ군은 다음 달(10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연내 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GPR 탐사는 전자기파를 지하로 보낸 후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기로 수집한 후 자료처리와 해석과정을 거쳐 지하의 구조와 상태를 영상화하는 첨단 비파괴 탐사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지 및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의 공동 의심 구간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 복구조치를 통해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ㆍ군 재정 한계를 국비ㆍ도비 지원으로 보완해 선제 탐사 및 신속 복구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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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3일 남구는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같은 달 1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일원 29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6가구 ▲59B㎡ 26가구 ▲84A㎡ 54가구 ▲84B㎡ 27가구 ▲84C㎡ 2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인근 수영로와 광안대교, 황령터널을 통해 부산시내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대연초,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부경대 앞 쇼핑거리를 비롯해 UN기념관, UN조각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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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광명시는 철산주공8ㆍ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윤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235 일원 17만385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11%, 용적률 279.9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38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14가구 ▲84㎡ 1370가구 ▲114㎡ 412가구 ▲134㎡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아울렛, 빅마켓, 구로병원 등이 있아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철산주공8ㆍ9단지는 2014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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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 플랫폼(이하 플랫폼) 구축에 성공하며 행정 효율ㆍ주민 편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노원구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무허가건축물 783동에 대해 Q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제까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는 낡은 종이 항측도의 스캔파일과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에만 의존해왔다. 또 건물 위치를 확인하려면 확인원, 항측도, 지적도 등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자료를 조회해야 해 업무 효율이 낮았다. 실제 환지사업의 결과로 지번 변경이 발생해 건물 주소와 토지의 지번이 서로 다르거나, 여러 동의 건축물이 같은 지번에 위치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구는 정확한 지적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플랫폼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된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일반적 무허가건축물에 비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도시 정비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 특수성이 있다.
해당 플랫폼 개발을 위해 ▲항측도 ▲항공사진 ▲지적도 ▲전자지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했다. 여기에 ▲건축물대장 번호 ▲구조 ▲면적 ▲용도 ▲건축 일자 등 상세한 속성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도 1만179건에 달한다.
현장 활용도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플랫폼에 포함된 건물 정보는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져,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업무 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태블릿 또는 핸드폰 단말기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플랫폼으로 전송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촬영 장소에 대한 정보도 자동 반영된다.
이렇게 구성된 QField(현장조사 앱) 기반의 현장조사 시스템은 ▲무허가건축물의 실태조사 ▲재개발 사업지 내 빈집 조사 등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 외에도 곳곳에서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면, 플랫폼 개발의 효과는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이제까진 건물의 위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정확성 시비가 발생해 개별 건마다 측량을 해야 했는데, 측량에는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플랫폼을 활용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스템 개발을 외주용역에 맡기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자체 개발을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와 더불어 측량 시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현재 구는 재건축사업과 등 구내 다른 부서와의 협업은 물론, 다른 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예산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구 설명이다.
오승록 청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선 현장과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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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종이로 기록된 14만여 건의 지적 문서들을 모두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용산구는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사업`을 지난달(8월) 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지적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효율성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 지적 영구보존문서를 디지털화해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동안 지적 관련 종이 기록물은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종이 형태로만 보관돼 훼손ㆍ멸실 우려가 컸다. 또 보존ㆍ관리의 한계로 행정적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구는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산화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DB 구축은 종이 문서를 고화질로 스캔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ㆍ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1976년 이후 작성된 ▲토지이동결의서 14만2031면 ▲측량결과도 3588면 등 총 14만5000여 건의 기록물이 전산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대장, 지적도, 결의서, 측량결과도를 지번 단위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전산화사업으로 구축된 자료는 여러 부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해ㆍ재난ㆍ화재 등으로 인한 문서 훼손ㆍ멸실 방지 ▲영구 보존ㆍ관리 체계 확립 ▲신속ㆍ정확한 자료 검색 등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구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이 강화됐으며, 나아가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희영 청장은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기반이자, 효율적인 지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더욱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는 물론 재해에도 안전한 디지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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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관내 기업들의 지역 건설현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오작교가 돼 줄 예정이다.
김포시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주택건설현장 관내기업 참여ㆍ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관내 아파트 건설예정인 5개 민간 건설사와 관내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1:1 맞춤형 직접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토목 전 공종을 대상으로 ▲외주 ▲자재 ▲용역 등을 하는 관내 기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더불어 시는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일 현장접수와 사전 접수를 병행해 진행한다. 사전 신청은 관내 ▲상공회의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등을 통해 가능하며, 건설사 검토 및 상담순서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담회는 지난 7월 30일 진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아울러 다음 달(10월)에는 2차 상담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는 관내 기업들이 지역 주택건설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과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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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52개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서는 사회초년생부터 일반 주민에게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 사항 ▲전세사기 등 부동산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거래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린다.
또 ▲임대차 시세 ▲주택 유형별 특징 ▲지역 개발 계획 등 신뢰할 수 있는 주거 정보와 더불어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서류 지원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절차 ▲전월세신고제 및 확정일자 등 필수 정보도 안내한다. 상담료는 무료다.
상담소 위치는 구 누리집(행정정보>구 테마지도)에서 확인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서구 테마지도 AR`을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아울러 52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스티커 부착도 완료해 주민들이 손쉽게 상담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개설ㆍ등록 후 3년 이상 영업하고,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기타 상담소 관련 문의는 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진교훈 청장은 "지역사회 밀착형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차 분쟁 해결로 구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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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ㆍ자재ㆍ장비 대금의 체불과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산하 및 투자기관, 자치구 포함)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분쟁 발생 때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로 하면 되고,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재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민원 721건을 접수ㆍ처리했고 체불금액 약 81억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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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제3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 수원시 영화동,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충남 천안시 성환읍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지역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ㆍ상업ㆍ복지ㆍ행정 등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ㆍ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평가해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수원시 영화동은 수원 화성과 인접한 원도심 권역으로, 문화재 인근 개발 제약 등으로 인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고유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업, 문화컨텐츠 등을 복합 지원하는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춘천시 근화동는 춘천역에 인접한 대규모 미군부대 이전 부지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노후화 등 지역 쇠퇴가 진행되고 있으나 춘천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시너지가 예상되는 곳이다. 산ㆍ학ㆍ연 체계 구축을 통해 첨단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영상ㆍ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시 성환읍은 성환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대학이 다수 분포한 지역이다. 지식ㆍ산업을 잇는 복합거점을 조성해 천안 북부생활권의 부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 3곳에는 향후 국비 750억 원(지방비 501억 원)을 포함한 총 8323억 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약 17만8000㎡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장(2276면), 공동이용시설(10곳), 업무시설(12곳), 주거시설(298가구), 숙박시설(148실) 등 생활SOC를 조성해 사업기간 중 약 1151명의 일자리가 창출를 창출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혁신구역 적용, 건축규제(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을 통해 거점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주시 중앙동 1곳을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여주시청과 인근 부지를 활용해 복합상업공간, 교육문화센터 등을 조성 등을 위해 향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한 혁신지구 3곳을 포함해 그간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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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5일 인하대 60주년 기념관에서 `2025년 인천 도시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전문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 과정은 조합 임원ㆍ조합원 등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9일까지 총 12강으로 진행된다.
주요 강의 내용은 ▲도시정비사업의 쟁점 및 과제 ▲도시정비사업 디자인의 변화와 방향 ▲인천 도시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사업과 부동산 개발 ▲조합(원) 구성 및 운영 ▲영국 역세권 도시정비사례 ▲감정평가 실무 ▲사업성 분석 ▲신속통합기획 개념 ▲공사비 선정 기준 및 완화 방안 ▲이주 대책과 전문관리업체 선정 ▲조합 운영 관리 온라인 서비스 등이다.
특히 국내 도시정비업계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법령ㆍ정책부터 실무 쟁점과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전문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이 도시정비사업의 실무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사업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발휘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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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9월 전국에 4026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9개 사가 9개 사업장에서 총 4026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4048가구) 대비 22가구(1%) 줄어든 수치다. 전년 동월(2358가구)와 비교하면 1668가구(71%)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56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 296가구, 인천 741가구, 경기 526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충남 1079가구, 전북 1032가구, 부산 352가구 순으로 공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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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512가구(일반분양 321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51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서면어반센트데시앙` 2곳이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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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남광토건이 경기 성남시 금광동 일대 3곳의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올해 하반기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회사 측은 향후 도시정비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광동 423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만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권만순 조합장은 "새롭게 선정되는 시공자와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정비사업비로의 전환 사용 승인의 건 ▲2025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수당 지급의 건 등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은 남광토건이 시공권을 품에 안게 됐다.
이 사업(1블록)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6번길 26(금광동) 일원 837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남광토건은 금광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의 시공권을 추가 확보했다.
같은 날 금광동 4246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윤인균)은 오후 2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시공자 선정의 건 의결을 통해 남광토건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윤인균 조합장은 "조합원 부담 최소화ㆍ사업성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합원의 변함없는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성남 중원구 산성대로396번길 11(금광동) 일원 5717㎡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2블록)은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날 오후 6시 금광동 3936-1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곽희태) 사무실에서 열린 시공자선정총회도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선택은 남광토건으로 알려졌다.
곽희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신속ㆍ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귀띔했다.
해당 사업(3블록)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6번길 21-7(금광동) 일원 5294.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개 블록은 이번 시공자 선정을 발판으로 동시 착공 추진에 가속도를 얻을 것으로 보여 유관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남광토건 이정훈 상무는 "금광동 일대 사업지 중에서도 입지와 사업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3곳의 시공자로 선정돼 조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남광토건의 주택사업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조합원들께 랜드마크ㆍ명품 단지를 공급하며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남광토건 이동철 대표는 "가로주택정비 관련 축적된 남광토건의 기술력ㆍ노하우를 믿어주신 조합원들에게 금광동 일대에서도 가장 우수한 단지 건립으로 화답할 것"이라며 "4232ㆍ4246ㆍ3936-1 일대 시너지를 최대로 극대화하며, 금광동의 중심이자 높은 사업성의 단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광동 일대는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및 단대오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부초등학교, 단남초등학교, 성남동초등학교, 성남동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단대동성당, 금광시장, 성남중앙병원, 금광소공원, 대원공원, 은행식물원, 노루목공원, 자혜공원, 황송공원 등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남광토건은 도시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사업 역량 강화 ▲도시정비사업 중심 전략적 수주 등을 기반으로 사업성ㆍ안정성을 가진 사업지의 추가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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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다시 드러난 진보 진영 성비위 사건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낳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성평등`을 내걸었지만 내부에서는 성추행과 은폐, 심지어 2차 가해가 반복됐다. 말과 행동이 다른 진보 좌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일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들의 절규가 외면당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피해자 지원은커녕 조력자마저 제명됐다는 폭로에 당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당 윤리 등이 가해자와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폭로는 충격적이다.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강 전 대변인의 말이다.
다시 한번 진보 진영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과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진보 정치인의 추락을 국민은 기억한다. 그러나 매번 철저한 진상 규명만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가 없었음을 이번 사태로 입증됐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권력을 보호하고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사소한 문제", "개돼지 생각"이라는 발언을 내뱉어 2차 가해 의혹을 자초했다. 이미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을 다시 당원 교육 책임자로 세운 것부터 도덕성 붕괴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조국 전 당 대표의 태도다. 그는 수감 중 사건을 인지하고도 "비당원 신분이었기에 개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조국의 당`이라 불리는 정당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옥중 서신으로 잠시도 입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 참배까지 나섰다. 그의 말대로라면 비당원 주제에 분수에 맞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 발뺌하는 모습은 또다시 그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국민에 각인만 시킬 뿐이다.
조국 전 대표의 변명과 민주당의 무책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정치 전반의 위선을 드러낸다. 정치적 영향력은 다 누리면서도 불리할 때만 제3자처럼 물러나는 태도는 매우 저열하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진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진보의 위선은 오래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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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확정지었다.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명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8월) 22일 인가 및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4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1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27%, 용적률 270.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42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56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495가구 ▲74B㎡ 46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고 7호선 철산역이 1km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명초,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너부대근린공원, 철산배수지공원, 희망찬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광명11R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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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이하 길음5구역ㆍ재개발)에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754가구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길음5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2006년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마지막 구역인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약 20년 만에 지구 전체의 정비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풀이했다.
대상지는 우이신설선 정릉역과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숭덕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길음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고려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9길 18(정릉동) 일원 3만6333.9㎡를 대상으로 건폐율 22.07%, 용적률 282.26%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3층 공동주택 754가구(공공주택 139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북측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주민의 휴식ㆍ운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원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단지 안에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구축한다.
경사가 있는 지형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적 설계를 적용했다. 단 차이가 있는 구간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공간 구성이 어려운 부분은 자연석 쌓기 등 벽면 녹화를 계획해 옹벽으로 인한 위압감을 최소화한다. 건축물 배치에서도 초등학교와 인접한 동은 중저층으로 계획했으며, 층수 변화를 통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피하고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했다.
대상지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통경축을 확보해 열린 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20년간 추진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며,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교통, 교육, 상업 등 지구 전반 인프라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통합 심의에서는 내부순환로변 단지에 쾌적한 정주성 확보와 충분한 식생의 공원 조성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 안정, 도시 경관 개선이라는 다차원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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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사업구역인 이문4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3488가구 공급이 확정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이문4구역 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481.2㎡를 대상으로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20.72%, 용적률 316.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공동주택 20개동 36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내 먼저 준공된 이문1구역ㆍ휘경3구역 등과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이문3구역을 합해 약 1만4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뉴타운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북측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서측 외대앞역과 인접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며, 중랑천과 접해 있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청량중, 휘경중, 전동중, 휘봉고, 휘경여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이 있다.
단지는 중랑천변 입지 특성을 반영해 동부간선도로에서 조망 시 입체적이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도록 입면 디자인을 적용했다. 주변 주거 단지와 조화를 고려한 다양한 층수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공간과 부대복리시설을 연결한다.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센터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 공공성도 확보한다.
시는 통합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예정된 2027년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통경축 조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를 완성할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동북권 최대 규모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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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최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부동산개발사업에 공동 시행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원주 회장은 현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오리온 RE 캐피탈사에서 추진 중인 프로스퍼 개발사업 프로젝트 부지를 방문했다.
오리온 RE 캐피탈은 인도계 미국인 3명이 공동 창업해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댈러스에서 타운하우스와 주택, 호텔, 오피스가 포함된 프로스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우건설은 그간 텍사스주가 법인세 혜택 등으로 기업 이전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북미지역 개발사업 진출의 유망지역으로 주목해 왔다.
프로스퍼는 워렌 버핏, 미식축구팀 댈러스 카우보이스 구단주 제리 존스 등 갑부들이 토지를 다수 소유한 곳으로 유명하고, 중간가구 연평균 소득수준이 약 19만 달러 정도로 댈러스-포트워스 광역생활권 내에서 상위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대우건설은 오리온 RE 캐피탈이 추진 중인 프로스퍼 개발사업이 1단계 타운하우스 개발을 시작으로 주택, 호텔, 오피스까지 총 5단계로 추진되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부동산시장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초ㆍ중ㆍ고 등이 신규 개교한 우수한 입지를 가져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이달 2일 텍사스주 프로스터 시청에서 오리온 RE 캐피탈, 현지 자산 관리와 금융 조달을 담당할 한강에셋자산운용과 1단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합작법인(JV) 설립과 관련해 텀 시트를 체결했다.
정원주 회장은 "대우건설은 과거 재무적 투자자로 미국 시장에서 약 20건의 개발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에는 중흥그룹과 함께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개발사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스퍼 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K-건설의 경험과 저력을 펼쳐 보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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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계속한다.
지난 3일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종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작성 및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7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개동 3317가구(임대 75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월곡초등학교, 장위중학교, 월곡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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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제2지구(이하 용두1구역 2지구ㆍ재개발)에 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243가구 등이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용두1구역 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ㆍ제기동역과 2호선 용두역이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답초, 숭인중, 고려대, 경희대, 성신여대 등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동시장, 청량리수산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홈플러스, 동대문구청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동대문구 왕산로 142-1(용두동) 일원 3660.4㎡를 대상으로 한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49.85%, 용적률 898.6%를 적용, 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24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59㎡(25평) 타입을 중점 배치했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11가구도 포함돼 청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높이 기준을 적용했다. 앞서 올해 2월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기존 `90mㆍ지상 27층 이하`에서 `155mㆍ지상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일대에 조성된 초고층 건물들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균형잡힌 도시 경관을 연출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 안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들어선다. 이 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소방차 전용구간은 진입이 원활토록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을 통해 교통 접근성, 주거 복지,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주거 단지가 조성돼 동북권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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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 경기 수원ㆍ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논의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수원 영통구 이의ㆍ원천ㆍ하동과 용인 수지구 상현동ㆍ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총 1078만7000㎡ 규모로 3만1500가구가 들어선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협약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ㆍ용인시는 지구 내 공공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배분을 요구했고, 도는 도 주도로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광교 지구 내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수원ㆍ용인시, GH와 협의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시행자 외에 예산, 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개발 이익금은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ㆍ체육 기반시설 조성 ▲교통ㆍ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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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휴 주택전시관을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꿔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청약을 시행하지 않는 기간 비어 있는 주택전시관 공간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인천계양 전시관 첫 개방을 시작으로, 경기 화성시 청계동 동탄 전시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수원 전시관에 이어 오는 11월 파주시 와동동 파주전시관 등 4곳을 개방한다. 2026년에는 세종 등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8월 30일에는 인천계양 주택전시관 정식 개방에 앞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행사 `Life Harmony Festa`의 사전행사를 진행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이 방문했으며, 사전 접수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애니어그램 분석)이 진행됐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북카페, e스포츠 게임존 등도 선보였다.
LH는 향후 전시관 외부에 북크닉존(Book+Picnic)을 조성, 지자체ㆍ지역 소기업 등과 협업해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한편 가을맞이 야외공연 등 시즌 특화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월별 명사초청 강연도 계획돼 있다. 11월 22일 `큰별쌤` 최태성 역사 강사가 우리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마음치유 프로그램 ▲공간관리 프로그램 ▲아동취미 프로그램(코딩ㆍ미니어처)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주 3~4회 운영된다.
LH 관계자는 "비어 있던 주택전시관을 문화와 쉼의 공간으로 채워 지역 주민께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LH는 국민 주거 마련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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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1 블록 538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해당 블록은 2021년 10월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사전청약 300가구를 제외한 238가구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대상이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약 3억8000만 원 수준(3.3㎡당 평균 1519만 원)이다. 전매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이곳은 약 1.7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있고,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 개통이 예정돼 대중교통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 전망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39호선을 이용한다면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주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인근 도시로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 1km 이내에는 버들개초등학교, 녹양중학교가 있고 주변에 교육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어 학습 여건이 우수하다. 홍복산, 천보산이 가깝고 의정부종합운동장과도 인접해 자연경관뿐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다.
이달 15~16일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17일 특별공급, 18~19일 일반공급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계약 체결은 올해 12월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6월이다.
분양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본보기 집도 운영해 남양주시 별내동 816-1에 위치하며, 이달 6~7일 사전청약자에게 우선 공개된 뒤 8~14일 일반 청약자에게 공개된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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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4개월 연속 하락해 부정적 전망이 높은 상황을 지속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8월 CBSI가 전월(73.1) 대비 4.9p 하락한 6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 세부지수를 보면 ▲공사기성지수(75.9ㆍ9.5p) ▲신규수주지수(63.6ㆍ5.6p)가 큰 폭 하락했고 이어 ▲자재수급지수(88.5ㆍ5.5p) ▲공사대수금지수(79.1ㆍ4.7p) ▲수주잔고지수(67.7ㆍ1.5p)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주택(64.5)과 토목(68.7)은 각각 10.1p, 2p 하락했으나 비주택건축(64.6)은 1.6p 상승했다.
기업 규모 지수는 대기업(92.3ㆍ0.6p), 중견기업(59.3ㆍ7.4p), 중소기업(53.2ㆍ6.6p)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79.3)과 지방(55.1) 모두 각각 7.8p, 5.8p) 하락했다.
지난 8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8.7%로 전월 대비 4.9%p 상승했고 공사대수금지수 영향력은 2.6%로 전월 대비 3.1%p 하락했다.
올해 9월 전망지수는 8월 실적지수보다 2.7p 낮은 65.5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달(8월) 체감 건설 경기는 4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해 60선대로 하락했으며, 어려운 건설 경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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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좌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진흥기업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대 6만237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가락초, 신가초, 중대초, 가락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고, 일신여자상업고, 가락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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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이달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 첫 적용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재건축)을 직접 찾아 주택 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삼환도봉은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삼환도봉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343%(기존 2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수가 기존 660가구에서 333가구 늘고,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 원에서 약 2억6000만 원으로 1억70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해 주민공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4개월 만인 지난달(8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를 완료했다.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시의 끊임없는 규제 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ㆍ간소화해 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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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방 건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안심환매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금 지원을 받은 건설사에 사업 준공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이번 사업에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정부 보조(올해 2500억 원 출ㆍ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 조달 비용을 대폭 낮춘다. 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ㆍ재산세ㆍ종부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역시 면제를 추진한다.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3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HUG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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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1조1000억 원 규모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PIS 펀드는 플랜트ㆍ인프라ㆍ도시개발 등 해외 건설 분야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 수주ㆍ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ㆍ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해외 건설 정책펀드다.
PIS 2단계 펀드는 정부, 공공기관이 만든 4400억 원의 모펀드에 민간이 6600억 원을 매칭해 총 1조1000억 원을 조성한 뒤, 블라인드 방식(7000억 원)과 프로젝트방식(4000억 원)의 자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지난 2월 조성된 모펀드 4400억 원 중 3180억 원은 이번에 모집된 민간투자 3820억 원과 매칭해 블라인드펀드 7000억 원을 조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발굴ㆍ투자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모펀드 1220억 원은 향후 사업별로 순차 모집하는 민간투자 2780억 원과 매칭해 프로젝트펀드 4000억 원을 조성ㆍ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블라인드펀드는 3개 유형의 펀드로 운영되며, 지분 투자, 대출, 채권ㆍ수익증권 투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수주강화펀드(2500억 원)는 베트남, 튀르키예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하위(BB-) 이상 국가에 특히 교통ㆍ도시개발 등 우리 인프라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업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수주활력펀드(2600억 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위(BBB-) 이상 국가에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ㆍ수출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된다.
해외선진펀드(1900억 원)는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상위(BBB+) 이상 국가에 우리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동시에 운영 중인 자산에도 투자돼 모태펀드의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발굴 후 모집하는 프로젝트펀드(4000억 원)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며, 발굴된 개별 사업별로 펀드 조성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2019년부터 조성된 PIS 1단계 펀드(1조5000억 원)는 올해 6월까지 총 13개국의 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으며, 약 22억 달러(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ㆍ수출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를 달성했고, 앞으로 `해외 건설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할 핵심 동력은 해외 투자개발사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PIS 1단계에 이어 2단계 펀드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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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인공지능(AI) 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유관 기관 전담팀(TF)을 발족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5일 도시, 건축, 공간정보, 모빌리티 등 유관 부서 및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다.
그동안 스마트시티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에 주력해 왔다면,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ㆍ에너지ㆍ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ㆍ해결하고,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 40억 원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다.
첫 회의는 AI 시티 추진 TF 발족과 함께 도시ㆍ건축ㆍ공간정보ㆍ교통을 아우르는 추진 전략 수립과 시범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분야 등의 민간기업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최근 AI 기술 변화를 감안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시티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인공지능(AI)이 도시계획ㆍ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국민 생활을 혁신하는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이라며 "한국형 AI 시티 비전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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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동작구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지난달(8월) 2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 8만93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1%, 용적률 204.2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96가구 ▲60㎡ 초과~85㎡ 이하 659가구 ▲85㎡ 초과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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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재돌입했다.
이달 5일 범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하되 80억 원은 시공자선정총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현금으로 조합에 납입하고, 50억 원은 조합의 요구 시 15일 이내 입금하도록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 46(범천동) 일대 3만82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3%, 용적률 320.4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암초, 부산진초, 성동중, 데레사여자고, 금성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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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문래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중현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감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38%, 용적률 299.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40가구 ▲59A㎡ 32가구 ▲59B㎡ 20가구 ▲59C㎡ 18가구 ▲74A㎡ 52가구 ▲74B㎡ 13가구 ▲84A㎡ 107가구 ▲84B㎡ 40가구 ▲11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문래진주는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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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계획 입안 동의 시 조합 설립 동의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합 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 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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