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역세권 입지ㆍ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의 많은 호응을 얻으며 지속 확대 추진돼왔던 `청년안심주택사업`이 시행 9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임대 사업성까지 악화하며 사업 자체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 현황부터 청년안심주택의 미래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년안심주택의 시작… 취지는 좋았는데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크게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민간임대 부분이다. 앞서 이 사업은 2016년 박원순 시장 시절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돼 시작됐다. 민간사업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ㆍ상업지역) ▲도시계획 규제 완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8년 ▲주변 임대료 시세 85~9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이 사업은 3년간 한시적 운영을 조건으로 했지만 사업 성과가 좋았고, 이에 시는 2023년 해당 사업을 현재의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10%포인트 인하(시세 대비 75%~85% 수준) ▲관리비 10%포인트 인하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대(전용면적 20㎡→23㎡) ▲가구ㆍ마감 자재 품질 고급화 등이 새롭게 요구됐다. 어쩌다 청년 `불안` 주택 됐나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시공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민간 사업자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며 문제는 시작됐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대출도 줄이고 체납 세금도 변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못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업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미가입 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마땅한 제재가 없었던 것이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나와 있으나 미가입 단지였고, 경매 개시 이후에도 과태료 3000만 원 부과 외에 별도의 징벌적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강력 제재 방안` 발표… `선순위 보증금 선지급ㆍ보증보험 미가입 등록말소` 추진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믿고 계약했지만, 시의 허술한 관리ㆍ감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시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일 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 ▲재발 방지 방안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긴급 지원 시스템 가동 등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는 시에서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ㆍ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도 환수할 예정이다. 현 상황 어떠한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입주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14곳ㆍ3150가구에 달한다. 그중 가압류 또는 경매 개시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총 4곳ㆍ287가구(▲잠실동 134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5가구 ▲쌍문동 13가구)다. 이에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사당동 청년안심주택인 코브 입주민들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동작구청, SH,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입주민들은 정부 기관에 ▲보증금 100% 반환 보장 약속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 ▲임시 주거 및 금융지원 등 제공 ▲보증보험 의무 이행 관리ㆍ감독 제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후순위는 경매 진행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관련해서는 `신속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 노력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신규 인허가 `0건`… "사업자 숨통도 트여야 지속 가능해" 한편, 청년안심주택 신규 인허가 물량이 올해 0건을 기록하며 사업 자체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021년에만 해도 인허가 물량이 45건에 달했는데, 공사비ㆍ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2022년 22건 ▲2023년 10건 ▲2024년 4건으로 매년 감소했고, 결국 올해 들어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 연장 ▲추가 임대료 인하 요구 등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는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 변경이 여러 차례 이뤄져, 시를 믿고 투자했던 사업주 모두 참여를 후회하고 있다"며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가 손실을 보면서 주택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2023년 시가 발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시는 2026년까지 6만5000가구,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7월) 기준 누적 입주 물량은 2만6654가구로 아직 갈 길이 먼데, 아예 공급길까지 막혀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는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26년 1월 도입 예정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임대 운영비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한 전문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 경기가 악화한 만큼 사업자들의 숨통을 트일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8월 4주(지난 2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ㆍ학군지 등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0.09%)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19%)는 금호ㆍ옥수동 위주로, 광진구(0.18%)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09%)는 한남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8%)는 전농ㆍ답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8%)는 도화ㆍ신공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2%)는 방이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3%)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ㆍ여의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09%)는 목동ㆍ신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미추홀구(0.01%)는 정주여건 양호한 숭의ㆍ주안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6%)는 원당ㆍ당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3%)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평ㆍ삼산동 위주로, 중구(-0.02%)는 운서ㆍ운남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04%), 충남(-0.01%), 충북(0%), 강원(-0.08%), 광주(-0.02%), 울산(0.04%), 세종(0.02%), 전남(-0.04%), 전북(0.01%), 경남(-0.02%),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상승세를 확대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도 전주(0.05%)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위주로 가격 하락했으나, 학군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에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8%)는 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산구(0.07%)는 문배동ㆍ한강로3가 위주로, 성북구(0.07%)는 길음ㆍ돈암동 학군지 위주로, 성동구(0.06%)는 성수ㆍ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장안ㆍ답십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2%)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21%)는 잠실ㆍ방이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양천구(0.08%)는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서구(0.03%)는 청라ㆍ당하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남동구(-0.05%)는 구월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05%)는 운서ㆍ신흥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동구(-0.01%)는 송현ㆍ화수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3%)에서 고양 덕양구(-0.1%)는 화정ㆍ행신동 구축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09%)는 주엽ㆍ탄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팔달구(0.21%)는 인계ㆍ화서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18%)는 별양ㆍ중앙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7%)는 관양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4%), 대구(0%), 충남(-0.04%), 충북(0.02%), 강원(-0.02%), 광주(0.01%), 울산(0.05%), 세종(0.05%), 전남(-0.04%), 전북(0.01%), 경남(0%),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다정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거~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ㆍ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특히 사전조사에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 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 종의 기록물을 수집 분석했다. 그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곳(약 84만 ㎡)과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곳(약 1만5000만㎡) 등 1000억 원 규모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들어간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ㆍ무상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와 함께 숨은 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 원 상당 체비지 12필지ㆍ총 855㎡도 새롭게 발굴했다. 체비지는 서울시(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모두 1937~1991년 시행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존재했으나 환지 확정 시 누락돼 미등록으로 남아 있던 땅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 발굴 조사ㆍ측량하고 체비지 여부를 확인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등록되는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으로 활용되며, 필요시 시설관리 부서 이관 또는 매각ㆍ임대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1차 발굴과정에서 체비지 등록이 어려운 82필지는 국유재산으로 분류, 중앙정부가 신규등록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ㆍ정비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 절차가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됐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으로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해당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ㆍ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화재ㆍ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는 2023년 5월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다. 수용재결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 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그 결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 중 약 16만 ㎡가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 잔여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 개시돼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의 경우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 협의계약했다. 미협의ㆍ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지난 5월과 8월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2026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에 K-바이오산업을 선도할 대규모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412만 ㎡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자 `한국판 켄달스퀘어(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세계 최고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성 초기부터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바이오 기업, 주거ㆍ상업 시설을 함께 배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시스템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까지 추가로 조성되면, 오송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1조7968억 원 생산유발 효과와 1만1562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산업시설의 집적을 넘어, K-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 15개를 선정하고, 관련 기업 20개 기업을 `2025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회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ㆍ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증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대형 건설사들이 희망하는 기술들을 조사해 공모하는 수요 기반형 유형을 신설해 수요자의 실증 실효성을 높이고, 수요 기반형 7개와 자율 제안형 8개로 총 15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술들은 실증 지원 외에도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스마트건설 엑스포`에서 기술 전시 등 홍보 지원,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기술은 ▲ 위성과 통신이 어려운 실내 및 지하에서 드론과 로봇들 간 전파통신을 통해 위치를 측정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교각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에 비파괴 콘크리트 시험 모듈을 탑재해 원격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고교각 비파괴시험 모듈 ▲섬 또는 외곽 공사현장 등에서 무인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해 공간정보 수집 및 실시간 분석 체계를 구축한 기술 등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2023년부터 매년 20개씩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강소기업으로 공시되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전문기관의 전문 컨설팅 등을 향후 3년간 지원받는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현장 자재 운반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한 고레로보틱스 ▲360도 영상 기반 공간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자동 처리해 3D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플랫폼을 보유한 큐픽스 ▲실내 모서리ㆍ천정ㆍ현장 시설 등 객체 인식이 가능한 자율 도장 로봇을 개발한 마젠타로보틱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강소기업들이 성장해 건설산업을 이끌어가길 바란다"라며 "실증 지원과 강소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 R&D, 얼라이언스 운영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스마트건설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한데 모았으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ㆍ3ㆍ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안심계약 3ㆍ3ㆍ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사 후에는 당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은행,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해 공인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신림선 보라매공원역 인근에 공동주택 300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74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신대방동 498-9 일대 보라매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이 통과됐다. 이 사업은 동작구 여의대방로 86-1(신대방동) 일원 6927.6㎡를 대상으로 용적률 486.8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2층 규모 공동주택 300가구(장기전세주택 74가구) 및 작은도서관ㆍ근린생활시설 등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의대방로에 인접한 부분에 지상 1~2층 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장기전세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도서관과 생활SOC시설 등을 통해 보라매공원 일대가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진 균형있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랑천과 접해 있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80가구 규모의 수변 활력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9년 중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23년 해제돼 주거환경 노후화가 지속되며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곳은 `서울장미축제`가 열리는 수변공원과 가깝고 지하철 7호선 중화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일대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 향후 지역 전반에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 중랑구 봉화산로3길 40-10(중화동) 일원 4만5566㎡를 대상으로 한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1종ㆍ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을 2단계 이상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7)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보다 사업성이 크게 향상됐다. 2009년 촉진계획에서는 용적률 235%(제2종)ㆍ지상 최고 25층으로 계획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적률 300%(제3종)ㆍ지상 최고 35층으로 완화해 가구수가 900여 가구에서 1280가구로 42% 이상 늘었다. 이번 기획은 `중랑천 변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수변 활력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중랑천의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수변 경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주거 단지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보행 친화형 생활공간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4가지 원칙으로 추진된다. 먼저 중랑천ㆍ봉화산 자락과 조화로운 수변 특화 단지를 계획했다. 중랑천~봉화산 능선 방향으로 동-서 통경축(폭 24m)을 계획해 수변으로 열린 경관과 바람길을 만들고 중랑천 변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점층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수변 연접부는 중저층(지상 18층 내외)으로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는 중랑천과 봉화산 조망이 가능한 고층(지상 최고 35층 내외)의 조망 특화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했다. 지역 주민의 여가ㆍ문화ㆍ복지를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시설도 계획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가로로 활용되고 있는 장미제일시장 연접부(동일로143길)에 근린생활시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공공기여)이 들어선다. 공공시설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데이케어센터와 노인복지관, 중랑천과 장미제일시장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72면)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화역에서 중랑천으로 가는 길(동일로139길)에 어린이공원과 녹지 보행가로를 조성해 단절된 구도심과 수변을 연결하고, 신묵초등학교와 장미제일시장 등 지역 내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남~북간 보행동선과 가로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해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묵초등학교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주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는 한편, 북측 동일로143길과 공공보행통로 접속부에 시장지원센터와 열린 외부공간을 조성해 주민들간의 교류가 이뤄지는 지역 활성화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단지 중앙의 배꽃공원은 남측 어린이공원으로 통합 배치해 공동주택 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 일대에 다수의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미래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현재 2차선인 도로를 3~4차선으로 폭을 넓히는 등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시는 2026년 1분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랑천 수변공간 개편 등 지역 일대 변화 속에서 중화동 309-39 일대 재개발이 수변 활력 단지로 재탄생해 주민의 쾌적한 일상생활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내 대상지 총 205곳 중 132곳(약 22만9000가구)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 없고 역량을 갖춘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규제철폐안 142~144호)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42호는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만 공공지원제도를 통한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20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추진위 구성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 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ㆍ점검 개선이다. 환경오염ㆍ유해성측정ㆍ분석ㆍ평가 시행 업체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와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 지도ㆍ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키로 했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 때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142ㆍ144호는 즉시 시행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다음 달(9월) 중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내 연면적 3만 ㎡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건축물 관리 주체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 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 이상 건물에만 적용 중이며, 2026년 7월 19일부터는 1만 ㎡ 이상 3만 ㎡ 미만 건물에,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1만 ㎡ 미만 건물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관리 주체는 초급기술자(연면적 5000㎡ 이상~1만5000㎡ 미만)부터 특급기술자(연면적 6만 ㎡ 이상)까지 건축물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편, 건축물 관리 주체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도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관내 건축물 관리 주체가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게시할 것"이라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내 140만 필지(21만 6526㏊)의 경계ㆍ면적ㆍ속성 정보를 담은 지도를 새롭게 그린다. 충남은 지난 25일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농업 관리 체계 완성을 위한 `충남형 팜 맵(Farm Map) 구축 전담반(TF) 첫 회의(Kick 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형 팜 맵 구축 전담반의 구성원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도 농업정책과를 주축으로 중앙부처, 농업단체, 관계기관 등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팜 맵은 필지별 경작 지도로, 고해상도 드론으로 농지를 촬영해 전수조사한 농작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배 현황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도 작성 ▲데이터 융복합 현행화 등을 이행하는 사업이다. 구축을 위해 도는 2026년부터 도비 24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시ㆍ군은 조사 시기와 대상 작물 등을 선정하고, 전문 수행기관이 드론 촬영과 데이터 처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 김동환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이재경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과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영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실장은 `농업 공간정보 팜 맵 데이터 이해`를 주제로 설명하며,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팜 맵 활용 방안 도출, 데이터 기반 농업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중심으로 여러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기존 농업 통계와 현장 데이터의 불일치로 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낮았다"며 "팜 맵 기반 검증 강화 및 업무 효율화로 ▲재난 대응 ▲농정 대응 ▲수급 관리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충남 농업인을 위한 핵심 공간정보로 활용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금암동 708-3 일원(금암세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춘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우편이나 FAX 접수 불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조합이 제시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442(금암동) 일원 69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5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전주종합경기장, 전주교육문화회관, 덕진구청, 덕진공원, 가련산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덕진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덕진중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주요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남시는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감일ㆍ위례 시내버스 31번 마천역 연결 ▲서울시 버스노선 연장 ▲위례신도시 따릉이 서비스 확대 등 주요 교통현안을 건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9일부터 하남시에서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 생활권인 서울시와 하남시 간 `METRO 서울권역 광역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의 하남연장을 요청했다. 그는 "위례 하남 주민들도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부담했지만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중인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2단계(조건부)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하남연장이 이뤄지면 서울 시민들도 남한산성 접근이 편리해져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확대에 맞춰, 하남과 서울을 잇는 버스 노선의 조정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하남시내버스 31번 마천역 경유 ▲서울시내버스 3317번 위례지구 연장 ▲서울시내버스 3318번 미사ㆍ감일지구 연장 등을 요청했다. 나아가 2026년 5월 개통 예정인 `위례트램`의 연계교통 차원에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비스 범위를 위례 하남지역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하남시는 ▲팔당 광역상수도 ▲감일 동서울전력소 ▲위례 열병합발전소 등 서울 생활인프라 공급시설이 위치함과 더불어, 위례신도시 내 하남도서관을 송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서울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교통현안에 대해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교통불편도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남시가 요청한 교통현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18년 가까이 방치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콜번` 개발 관련해, 정부ㆍ경기도ㆍ국회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남시는 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장기간 미군 주둔으로 희생된 이후 2007년 반환된 캠프콜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캠프콜번은 하남시 하산곡동 209-9 일대에 위치한 약 25만 ㎡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다. 시는 이곳을 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 기능이 결합된 융ㆍ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도가 주관하고 하남ㆍ의정부ㆍ파주ㆍ동두천ㆍ화성시가 후원해 진행됐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땅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희생한 특별한 땅"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으로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이 존재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개발이 어렵다"며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에 ▲임대주택 비율감소 ▲공원ㆍ녹지 비율감소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토지 보상 문제 관련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반환공여구역의 땅값이 반환 당시보다 크게 올라 부담이 커졌다"며 "불필요한 비용 감소와 사업의 성료를 위해서는 국가가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최소한 반환 당시 가격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땅 활용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ㆍ도ㆍ국회가 힘을 모아 하남이 미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성남시 전역(면적 141.63㎢)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단독ㆍ공동주택(▲단독ㆍ다가구 ▲아파트ㆍ 연립ㆍ다세대)이다. 또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에는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지정의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발생한다. 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등의 제출 의무도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민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부동산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성남시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지역 개업ㆍ소속 공인중개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강의자로는 노영학 경기대학교 교수, 김윤석 신구대학교 교수, 장건 김포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이들은 각각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중개 실무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성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강의도 포함됐다. 그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대응 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ㆍ설명 의무 강화 등이 다뤄졌다.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였다. 신상진 시장은 "공인중개사들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최신 정보를 익히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연수교육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관련 법령ㆍ정책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시는 지역 발전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도시계획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교육 미이수자가 도내 타 시ㆍ군에서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연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이하 성수1지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파트너 찾기에 들어갔다.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상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1000억 원(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 납부) ▲현설 참석 후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 시설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조합 별도 양식)를 현장설명회 시 제출한 업체 ▲관련 법규 위반 및 개별홍보 등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공사비 예가는 2조1540억700만 원이며, 3.3㎡당 공사비 1132만 원으로 알려졌다(각각 VAT별도).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5길 18-2(성수동1가) 일원 19만4398㎡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6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30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379명으로 확인됐다. 성수1지구는 사업 속도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및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성수역이 있어 지하철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서울숲의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등 다른 지구보다 입지가 뛰어나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바로 앞에 한강이 있어 영구 조망권을 자랑한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곳은 한강변을 끼고 있으며 강남으로의 진입이 쉽다는 게 큰 강점"이라며 "아직은 주변이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이지만 앞으로 강북의 새로운 부촌으로 거듭나게 될 요지 중의 요지이기 때문에 투자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 향해 다시 나섰다. 온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옥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중 현금 60억 원을 조합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 현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123번길 23(온천동) 일원 3만85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이 41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등학교, 부산내성중학교, 여명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탑마트, GS더프레시, 메가마트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조기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 6월 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 조기 구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한 공공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종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만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구체적 요건으로는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난 단지로서,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판정 결과(DㆍE등급)를 통보받은 재건축 예정 지역이거나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 등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에서는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ㆍ현대1차 ▲일원가람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했다. 추진위 구성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직접 주도한다. 민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사업 주체 구성을 뒷받침해 재건축사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함이다. 구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이로써 이번에 신청한 5개 단지에 대해 정비업자 선정 비용은 총 4억7000만 원(시비 30%ㆍ 구비 70%)으로 산정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미 확보한 2억7000만 원에 더해 예비비 9000만 원을 긴급 편성한 결과다. 내년도 예산을 기다릴 경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 빠른 조치다. 한편, 정비업자가 선정되면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추진위 운영 규정(안) 작성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예비추진위원장ㆍ예비감사 선거업무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청 단지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위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의 첫발을 안정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송파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인해 행정 차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강조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중ㆍ소규모 건설공사장 등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문화 확산 홍보 및 지도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평소 서강석 청장은 "행정의 기본 책무는 구민의 안전 확보"라며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사가액이 낮은 소규모 공사장 등 민간사업장은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했는데, 지자체가 직접 관리 범위 너머의 민간 사업장 안전을 살핀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있다. 이에 구는 남은 하반기 동안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ㆍ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지도 ▲실태점검 ▲교육ㆍ홍보 등에 이르는 다각적 예방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 지도`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가 취약 사업장 56개소를 방문해 ▲최근 중대재해 사고 사례 및 예방법 ▲안전 보건 홍보물(사업장 업종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을 제공한다. 이달 28일에는 건설현장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소규모 건설현장ㆍ건물관리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도 시행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소규모 사업장에 맞춰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재해 예방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안전 관리 실태 점검`에 본격 돌입한다. 민간 건축공사장 중 점검이 필요한 공사장을 선정한 뒤, 구 건축과 점검반이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시공ㆍ감리의 적정 여부, 안전 대책 및 안전 관리 적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는 `건설현장 합동 패트롤 점검(산업안전감독 `패트롤카`를 이용해 소규모 현장을 불시 방문하는 점검 방식)`을 실시한다. 구 도시안전과,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 동부지사 등이 협력해 현장별 안전 조치 이행 사항, 위험성 등을 평가ㆍ점검할 예정이다. 서강석 청장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에 취약한 민간 사업장에서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개발리츠 복합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2023년 7월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된 이번 사업은 공공분양ㆍ자가ㆍ임대 등을 합쳐 총 2842가구 공급과 함께 역세권 개발과 상업공간을 결합한 복합 단지로 추진된다. 특히 상업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에 굴포천역과 직접 연결되는 선큰형 광장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상과 지하 공간이 입체적으로 연계되고, 장제로변 연도형 상가와 조화를 이뤄 지역상권의 상징성과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선큰형 광장을 단순한 보행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와 생활 편익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에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본 사업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복합거점으로 조성해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다음 달(9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물량을 포함해 전국에 아파트 약 3만9000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53개 단지 총 3만8979가구(임대 포함) 규모다. 이중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1만1852가구로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한다. 2023년 10월 1만2581가구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10개 단지 844가구, 지방 4개 단지 3208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크고 교통ㆍ학군ㆍ상권ㆍ문화ㆍ여가시설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지 위주로 일반분양이 예고돼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에서 총 28개 단지 2만527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3가구 중 2가구가 경기에서 공급된다. 경기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자이`, 안양시 안양동 `안양자이헤리티온`, 구리시 교문동 `중흥S클래스힐더포레` 등 도시정비사업 대단지 위주로 1만73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인천은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등 재개발 단지를 비롯해 검단신도시 내 공급 단지인 서구 당하동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 서구 마전동 `엘리프검단포레듀` 등 53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은 이달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이 그달 1순위 청약접수(해당지역)를 진행한다.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센트럴아르떼해모로` 등도 청약 예정이다. 지방은 총 25개 단지 1만3703가구가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 ▲부산(5457가구) ▲충남(2043가구) ▲울산(1793가구) ▲경남(1135가구) ▲충북(1042가구) 순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 주요 분양 단지로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 `힐스테이트사직아시아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베뉴브해운대`,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울산 남구 무거동 `한화포레나울산무거`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앞으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에게서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관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건축사가 포함되고 심사자료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달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 관리 강화 ▲심사 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모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건축사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거쳐 50명 내외로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하는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은 2026년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ㆍ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위원의 공정성ㆍ전문성ㆍ성실성 검증을 위해서 조달청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협상계약ㆍ우수제품 지정심사에 적용했던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설계공모에 확대 적용하고, 공정성ㆍ전문성ㆍ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 배제ㆍ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는 심사위원의 누적된 심사 이력에서 특정 업체 편향 정도(공정성), 평가의견 분량, 내용 중복 정도(성실ㆍ전문성) 등을 분석해 판단한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위원 사전검토결과, 설계비 구성항목, 참여업체 공동수급 구성 현황 등 심사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를 확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 그간 심사자료는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만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라장터에 심사자료를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각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ㆍ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안전 대책과 관련해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ㆍ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설계공모 운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수준 높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GH가 다세대ㆍ빌라ㆍ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GH로부터 최대 2억 원 한도에서 80%까지 지원받는다. 지원분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 되고,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일 기준, 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든든주택을 통해 안정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3억4400만 원이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됐다. 해당 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건물과 토지등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시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아울러 향후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무상태는 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 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에게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111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금탑산업훈장은 35년간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건설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전문건설공사와 기계설비공사 분야 발전에 공헌한 이성수 신우공영 대표이사와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은 국가기반시설 구축에 공헌한 이용호 신성건설 대표이사ㆍ장세현 동극건설 대표이사ㆍ이선구 대흥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받았다. 산업포장은 임근홍 유림건설 대표이사 등 3인, 대통령 표창은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인, 국무총리 표창은 이훈구 신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6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정길모 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90인에게 수여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그간 건설산업이 이뤄온 성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과 다짐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과 건설안전 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건설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부의 안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각오를 다졌다. 김윤덕 장관은 "건설산업이 저성장ㆍ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건설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건설현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산업 체질 개선과 안전 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9월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안의 나진상가 15ㆍ17ㆍ18동(이하 나진15ㆍ17ㆍ18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ㆍ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 동측에 위치한 나진15동(특별계획구역7)과 나진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은 용산전자상가 내에서 나진상가 12ㆍ13동(특별계획구역5)에 이어 두 번째로 세부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으며, 그중 6개 구역에서 세부개발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 125(한강로2가) 일원 1만2894.9㎡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용도 중심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5동은 용적률 94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1층(연면적 2만7627㎡), 나진17ㆍ18동은 용적률 975%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27층(연면적 15만5367㎡) 규모로 지어진다. 공공기여로 지상 6층 규모의 제2보훈회관과 공영주차장(406대)도 건립된다. 제2보훈회관은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건립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구체화했다. 올해 하반기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김영섭)  임직원과 자녀가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한 점자연습장 60개를 직접 만들어 사회복지기관인 체인지메이커에 기부했다.   점자연습장은 점자를 쉽게 붙였다 떼며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촉각 교구로, 재미있는 상황 설명과 함께 놀이처럼 구성돼 점자에 대한 흥미는 물론이고 학습효과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뿐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중도 시각장애인들도 점자를 쉽게 배울 수 있어 점자 문맹률을 낮추는 데 유용하다.   이번 교구 제작에 참여한 임직원들도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더욱 뜻깊었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매년 점자 놀이책, 점자 벽보, 점자 큐브 등 다양한 교구를 제작해 기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재도전에 나섰다. 대화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우인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설립하는 리츠 구성에 필요한 보통주(150억 원 이상) 출자에 대해 현재 조합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출자 관련 협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동심8길 2(대화동) 일대 5만79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92%,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3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0가구 ▲59A㎡ 483가구 ▲59B㎡ 303가구 ▲74㎡ 423가구 ▲84㎡ 9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화초, 화정초, 대화중, 오정중 등 학군이 형성돼 있고 대화119안전센터, 대화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법인천성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오정근린공원이 있고 대전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2구역(일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관련 일정을 알렸다. 이달 26일 용호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장설명회에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장설명회 개최 1일 전까지(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현장설명회 참석을 신청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 및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부속 서류 포함)를 입찰마감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입찰보증금 일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공동도급) 참여 불가 ▲시공자 홍보 지침을 포함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16(용호동) 일원 3만691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69명으로 파악됐다. 1986년 준공된 이곳은 용호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으며 학군은 반송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반림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용호고등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용지공원, 반송공원, 경남도청, 의창도서관, 용호유치원 등의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에 나섰다. 이달 26일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현장설명회에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3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일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기타 조합 입찰지침서 규정에 충족하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46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양정역이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부산권 한가운데 위치해 어디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평지에 있는 입지 덕에 일반분양도 매우 양호할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지역 간 주거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9월) 1일 `고도화된 경기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의 정식 공개를 앞두고, 이달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광역 및 기초 주거복지센터 간 상담 체계를 통합하고, 정보 연계 및 정책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24개 시ㆍ군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추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을 돕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담 이력 관리 등이 도 전체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센터 개별로 이뤄져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도는 2단계에 걸쳐 고도화를 추진한다. 1단계(2025년)에는 ▲기초 및 심층상담 기능 ▲상담 이력 관리 ▲기초 통계 제공 ▲SMS 문자 발송 기능 등을 통합한다. 2단계(2026년)에는 ▲사례 관리 기능 ▲정밀 통계자료 관리 ▲상담 기록 문서화 등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에는 사용자 의견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스템 완성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통합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거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격차 없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2019년 4월 개소 이후 주거 복지 관련 컨설팅 및 정책 지원, 찾아가는 주거 복지 상담, 경기주거복지포털 운영 등을 이어오며,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 복지 정보를 전달ㆍ지원해오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건축물 해체 허가ㆍ신고 공사장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용산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해체공사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체 완료 시까지 지역 내 해체공사장 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상시점검 대상은 규모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이뤄진 공사장이다. 허가 현장은 10일 이내, 신고 현장은 7일 이내에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 26곳 ▲신고 20곳 등 총 46곳의 해체공사장 대상으로 3분기 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관련 담당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구 심의위원이나 구 건축안전센터 전문가도 활용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안전조치 ▲주변 시설물 외관 조사 ▲구조안전계획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변 안전대책에서는 ▲건축물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 여건 ▲인근 지역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적정성 등을 살핀다. 나아가 구조안전성 항목에서는 ▲슬래브 위 해체잔재물 적치 여부 ▲잔재물 위 중장비 전도방지 대책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안전 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을 발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구 특성을 고려해 해체공사장 안전 관리에 좀 더 세심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며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고 경미한 사항이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구민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구광역시가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ㆍ관리 주체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 입주민과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달(9월) 1일부터 3일까지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아파트관리 열린 주민학교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관리비 절감, 입주민 간 갈등 해소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돼 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420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에 올해는 공동주택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 직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주민 맞춤형 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오는 9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일 대구교통연수원(중구ㆍ동구ㆍ수성구 대상) ▲2일 서구문화회관(서구ㆍ남구ㆍ달서구ㆍ달성군 대상) ▲3일 구수산도서관(북구ㆍ군위군 대상)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층간소음 갈등관리 ▲합리적인 공동주택 회계관리 ▲경비원 등 용역근로자 고용안정 및 관리종사자 인권 존중 ▲위탁관리 직원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ㆍ반환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회계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시민들이 직접 질의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입주민의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관할 구ㆍ군 건축(주택)과로 사전 신청하거나, 교육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열린 주민학교는 입주민과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장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주거 만족도와 근로자 근무 여건이 함께 향상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부동산거래제도 관련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경남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우선 언어 소통 문제와 한국의 부동산거래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 이해를 돕기 위해 다국어로 번역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문 등을 시ㆍ군 다문화 가족센터에 배포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6개 국어(영어, 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벡, 러시아)로 번역했다.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문은 도 이주민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5개 국어(영어, 베트남, 네팔, 몽골, 캄보디아)로 번역했다. 도는 해당 번역물들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각 지역 다문화가족센타 ▲자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거취약 계층이 부동산거래제도와 지원 시책들을 잘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더불어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외국인ㆍ자립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재능 기부하는 한편,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계약 절차 등에 대한 통역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도내 거주 외국인 주거취약 계층이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들의 언어 장벽이나 비용 부담을 덜어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언어와 부동산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거 안정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최근 충남은 지난 19일 본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ㆍ충남도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민 건설본부장, 김종언 전문건설협회 시·도회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건의사항 수렴 및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회는 도에 ▲2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적극 반영 ▲전문건설업종에 적합한 공사 발주 확대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제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지역업체의 안정적 참여 환경 조성 ▲공공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충남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과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충남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해 복구 과정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도로 긴급 복구 공사와 피해 시설 복원에 발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건설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사기분양 등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충북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19일까지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5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가ㆍ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사기분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토지거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조사에서는 ▲등록 요건 충족 여부(자본금, 전문인력, 영업소 소재시 등) ▲법령 준수사항(변경사항 미신고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먼저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조사를 시행하고, 자료 미제출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62개소를 조사해 15개 업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충북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일대가 주거ㆍ업무ㆍ상업ㆍ휴게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안암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안암동5가 85-7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6호선 안암역세권으로 현재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변은 고려대와 대학병원이 입지하고 있고, 고려대 앞 먹자골목 등 상권이 형성돼 있으나 대다수 건물이 노후되고 저개발된 상황이라 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이곳에는 3061㎡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9층 138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유오피스 등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 중 109가구는 민간이 운영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인근 대학교와 대학병원 종사자 등이 직주근접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상 1~2층에는 연면적 약 1500㎡의 공유오피스를 조성해 인근 대학과 연계한 청년들과 주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지원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지상 3층에는 외부와 연계되는 개방형 휴식공간인 옥상정원을 마련하고, 대상지 북측에 막다른 도로를 인접 도로와 연결해 주변 고려대로, 안암로, 고려대로24길 등이 연결될 수 있는 원활한 차량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안암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한 상업, 업무, 주거의 복합 기능 도입으로 고려대 주변 지역인 안암동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회현동 일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부지에 약 240대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의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부지로 면적은 41만2142.8㎡다. 부지 내에는 건축자산후보인 대한적십자사 별관동이 포함돼 있다. 1929년 건립된 별관동과 1972년 건립된 적십자사 본관동,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이 혼재돼 있어 단일 용도로서의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대한적십자사 방문 민원 수요뿐만 아니라 명동ㆍ남산권역의 관광과 열악한 지역주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을 시행하고자, 대한적십자사 등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물의 규모(밀도)를 결정하고, 대한적십자사부지 내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건축자산후보가 위치한 부지를 분리해 건축자산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자 획지(계획관리구역)를 조정하는 사항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약 2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기존 주차장 대비 약 2배 규모다. 대한적십자사를 찾는 방문객은 물론 명동과 남산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대상지가 시에서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하부 탑승장과 인접해 있어, 향후 곤돌라가 완공되면 곤돌라 이용객에도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 내 부족했던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는 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외국법인ㆍ외국정부 포함)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ㆍ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북구 연암동에 들어설 70가구 규모 임대주택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매입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가 민간 사업자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주택 건축을 완료하면 시가 매입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형태다. 시는 올해 총 1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축ㆍ매입해 지역 내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달 21일 열린 `2025년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여건, 건축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가능성, 지역사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북구 연암동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임대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선정된 80가구 규모 물량은 이달 중 재공모를 통해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이달 21일 독산시흥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약 7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신속통합기획 2차에 선정된 25개 사업지 중 두 번째다. 구는 조합 방식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독산시흥구역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돼 추진 기간이 상당히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독산시흥구역 재개발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74길 20(시흥1동) 일원 8만8326.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16개동 2072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로 2022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에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과 가깝다. 또 시흥대로 동측으로 대상지와 인접해 독산동 1036ㆍ1072 재개발, 모아타운 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 단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추진준비위는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14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예비 신탁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말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접수를 시작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 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해 7월 1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구에 신청했다. 구는 서류 검토와 4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동의율 76.2％, 동의 면적 72.71％를 확인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유성훈 청장은 "주민-구가 협력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조속히 완료된 만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빈집 철거 활성화를 위해 토지분 재산세를 대폭 감면해줄 방침이다. 충남은 조례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주택보다 토지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도내 빈집 현황은 ▲2022년 4490가구 ▲2023년 4843가구 ▲2024년 6268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 말까지 시ㆍ군별로 감면 조례를 개정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15개 시ㆍ군은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동회의에서 빈집 증가 및 방치는 화재ㆍ범죄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끌어낸 바 있다. 충북 관계자는 "도내 모든 시ㆍ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해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업ㆍ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 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 신고, 자금 조달 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 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 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6명 ▲지연 신고ㆍ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414명 ▲기타 122명 등 총 546명을 적발했다. 성남 분당구 소재 임야 매매 과정에서 매도 법인 A와 매수자 B씨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양주시에서는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한 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했다. 실제 거래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던 사실이 적발돼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도자(아버지) E씨와 매수자(아들) F씨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3억1000만 원에 매매 계약(가족 간 거래)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국토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게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로 적발해 과태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매도ㆍ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37건을 세무 관서에 통보해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 관계 매매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68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반드시 강화하겠다"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철저한 특별조사로 밝혀내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행정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25대를 도입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만큼 안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융합타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행정ㆍ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6년 경기정원 완공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 경기정원은 약 3만2700㎡ 규모의 녹지공간에 잔디광장,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 황토길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GH가 도입한 스마트밴드는 근로자의 체온ㆍ심박수를 실시간 측정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경고 알림을 전송해 사고를 예방한다. 스마트 안전모는 근로자의 쓰러짐이나 긴급상황을 자동 감지해 SOS 신호를 발송,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GH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 위험 알림 이력, 출퇴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공자와 발주처 관리자는 해당 데이터를 모바일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는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스마트 안전장비를 직접 전달하며 안전에 대한 전사적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Io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도민의 안전을 지켜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홍천양수발전소 1ㆍ2호기 토건공사를 수주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DL건설은 이번 사업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ㆍDL건설ㆍ효성)으로 참여했다. DL건설 지분은 30%로이며 수주 금액은 약 1846억 원이다.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일원에 총 시설용량 600MW(300MW×2기)의 순양수식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32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업 범위에는 상ㆍ하부댐 건설을 비롯해 지하발전소, 발전수로, 각종 터널, 상부지 진입도로 등이 포함된다. 주요 구조물은 상부댐(높이 92.4mㆍ길이 564.2m), 하부댐(높이 66.5mㆍ길이 320m), 발전수로 및 지하발전소 1식으로 구성된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물을 상부 저수지에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이를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국책 프로젝트"라며 "DL건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가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주상복합건축물 5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세종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9월) 30일까지 관내 주상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컨설팅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상복합건축물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결합된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 확산이 빠르고 인명ㆍ재산 피해 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주상복합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은 지하층이 있는 소방안전관리 2급 이상 대상시설 5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순찰대는 ▲비상구 폐쇄ㆍ차단 여부 ▲수신기ㆍ소방펌프ㆍ밸브 등 주요 소방시설 작동 상태 ▲음식점 등 내부 조리시설의 배출덕트 및 기름 필터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적발ㆍ처벌 위주의 화재안전조사가 아닌, 건축물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주상복합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과 주거공간이 혼재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화재예방 컨설팅과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