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대통령경호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절감해 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영훈 대통령경호실 경호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강화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에 따라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6월 현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78억3000만 원 중 특수활동비 15억 원, 업무추진비 5억 원 등 총 20억 원 가량을 절감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16억 원은 정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반납하고 4억 원은 경호실 공무직(전산직·환경직 등)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주 실장은 "2018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특수활동비를 올해 대비 21% 줄인 22억 원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올해 대비 26%를 줄인 5억 원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여부를 놓고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 등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와 일부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다음 주에 집중된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상 개최하기로 하면서 나흘간 교착됐던 국회가 `부분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6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 내용이 사전 유출되면서 합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추경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문구를 빼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가 사실상 합의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이 되지도 않고 내일모레면 관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면서 "(협상이)결렬됐기 때문에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오는 7월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는 데는 동의했으나 조국 민정수석 등의 출석을 담보하지 않은 점도 결렬 원인이 됐다. 한국당은 조 수석의 출석에 대해 `구두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놓고는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결렬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에 대해 국회가 논의 조차 못한다는게 말이되는가"라며 "이는 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 안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친 당인데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의 협력은 해야한다"며 "(추경은)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과 상의하고 논의하면 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협치 대상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야당의 얘기를 들었지만 한국당이 너무하지 않나"라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추미애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돼선 국정 발목잡기와 헌정중단까지 운운하는 구제불능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며 "한마디로 국민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고 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자유한국당의 몽니 편에 서서 국정마비 작전에 동조할 건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언제는 `준(準)여당`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가 작동되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 본체를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여당 주장에 대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대통령이 최소한 사과 말씀을 해서 여야간 매듭을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로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낀 국민의당도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중재 역할`을 부각시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줘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하지만 대안 제시를 위해 추경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의 확고부동한 노선과 방향에 대해 여당은 `제2 자유한국당`이라고, 한국당은 `민주당 2중대`라고 비난한다"며 "협치 의도가 없는 깽판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도 장관을 만나 "시인이 장관이 되셨다. 블랙리스트 같은 문화계 적폐를 청산해낼 적임자를 발탁한 대통령의 안목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흐뭇하다"고 덕담했다. 추 대표는 "정치권에 추 씨도 특이성(姓)인데, 도 씨도 희귀성이다. 성소수자가 장관이 됐다"고 농담하며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도 장관은 "문체부가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로 인해 거의 초토화됐다. 예술인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바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다. 많이 도와달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됐는데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술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만나 "평창올림픽 홍보예산 등 여러 계획을 추경에 반영해줬으면 한다. 여야를 찾아가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있는데도 해당 지역에 면세점 하나가 없다. 면세점 개설이 관광객 방문 증대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광주에 내려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취지를 살려 운영되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도 장관은 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만나 "평창올림픽을 남북이 평화의 물꼬를 트는 체육 행사로 만들면 좋겠다"며 "IOC 위원장이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폐막식에 오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핑퐁 외교처럼 평창올림픽이 그런 역할을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어문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 한글을 더 빛낸 장관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도 장관은 오전 4당 원내대표 회동 참석으로 인해 시간이 맞지 않았던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방에도 잠시 들러 인사를 나눴다. 도 장관이 일정상 바로 자리를 뜨려 하자 주 원내대표는 "차 한잔 못 마시나"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신임 장관들의 본회의 신고식차 국회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방문에서 미처 만나지 못했던 추미애 대표 등을 예방했다. 강 장관은 추 대표에게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흠집과 부족함으로 많은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외교 실패는 전쟁으로 이어진다. 강 장관이 난국을 잘 돌파하리라 생각한다.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장관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도 잇따라 만났다. 강 장관은 심 대표에게 "지지발언이 남다른 격려가 됐다"며 "새 바람을 일으켜 외교부를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여성들의 기대가 크다. 저희는 대결정치의 희생양으로 강 장관이 지목되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이 널뛰기 외교를 하느라 우리가 국제정치의 졸로 전락했다"며 주도적인 외교정책을 당부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추 대표를 예방해 "친정인 당에 와서 인사드리게 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해양강국의 꿈을 현실로 실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수부 장관 출신이고 부산 출신이다. 김 장관 발탁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많은 활약으로 민주정부가 대를 이을 토대를 닦는 중심축 역할을 해달라"고 덕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 위치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은 서울시 중구 중림동, 서계동, 서울역, 양동, 남대문시장, 회현ㆍ명동 등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9년까지 500여억 원이 투입돼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공청회는 ▲등록 및 자료제공 ▲개회식 ▲주제발표 ▲주민협의체 소개 ▲휴식 및 정리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폐회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제274회 정례회 개회 중인 지난 21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포함해 개장 1개월을 맞은 `서울로 7017(서울역 고가)`과 중림동 2030 역세권 청년 주택 대상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난과 관련해 피난시설과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 현행법의 내용에서 획일화된 명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두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하향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등 일부 피난시설 등의 경우 설치 기준도 서로 상이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재난 시 국민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살던 주택이 완파ㆍ반파돼 재건축을 해야 할 경우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복구비의 10%에 달했던 자부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융자 비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최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달 20일 열린 국무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내진설계 적용 확대방안이 담겼다. 그간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내진설계를 적용해도 복구비의 10%는 소유주가 부담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2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현실화 했다. 이에 따라 재난피해 가구의 세대원 수가 1명인 경우 42만8000원, 2명은 72만9000원, 3명은 94만3000원, 4명은 115만7000원, 5명은 137만1000원이 피해지원 생계비로 각각 지급된다. 세대원 수가 5명을 넘으면 1명 증가 시 21만4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진피해 보상규정도 현실화했다. 풍수해와 달리 흔들림에 따른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대다수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 주택 소파(小破)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통신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 란을 추가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한 보상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곧바로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초구 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서초구(청장 조은희) 등에 따르면 강남원 효성빌라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18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대상지 개요, 정비사업의 이해, 토지이용계획(안), 건축계획(2개 안),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검토, 향후 추진 절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특히 준비위는 주요 사안인 건축계획에 대해선 1안 1:1 재건축과 2안 세대수 증가형 재건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1:1 재건축의 경우 이곳에는 건폐율 36.59%, 용적률 112.23%가 적용된 지하 1층~지상 4층 공동주택 103가구(전용 63~80㎡) 등이 공급된다. 세대수 증가형 재건축을 선택하면 건폐율 44.01%, 용적률 131.9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4층 공동주택 139가구(전용 32~80㎡) 등이 들어선다. 이 중 일반에는 36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향후 준비위는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관할관청(주민→서초구)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후 이 안은 서초구 관련 부서 협의, 주민 공람(30일 이상), 구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 상정(서초구→서울시)이 되면 시 관련 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뒤 최종 고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22일 서초구 주거개선과 재건축1팀 담당 주무관은 "우선 이번 주민설명회는 구에서 주최한 것이 아닌 주민 간 재건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이곳은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반포동) 일원 2만3540㎡에 지상 3층 공동주택 15개동 103가구로 건립돼 있다. 앞서 안전진단 결과 시급히 재건축할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가 아닌 경우라 주택 재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한 후 시행하는 재건축이란 판단 하에 D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은바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8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를 확보해서다. 22일 안산시(시장 제종길)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고잔연립8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인가 내용에 따르면 이곳의 조합원 수는 275명이다. 고잔연립8구역은 2015년 8월 안산시 관내 4곳(중앙주공5단지1구역ㆍ주공5단지2구역ㆍ주공6단지ㆍ고잔연립9구역)과 함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바 있다. 이후 최근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노력을 감행한 결과 지난달(5월)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현재의 결실을 맺었다. 한편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43(고잔동) 일대 1만7750㎡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0%를 적용한 아파트 4개동 478가구를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광역시 82ㆍ83 복현시영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마지막 작업에 착수해서다. 지난 20일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해 82ㆍ83 복현시영 재건축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했다. 이는 다음 달(7월) 7일까지 14일간 이뤄진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49길 9(복현동) 일대 2만6410.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7개동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485명이다. 22일 대구 북구청 건축주택과 담당자는 "82ㆍ83 복현시영은 앞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으나, 지난해 연말 새 시공자를 선정해 다시 사업이 재개됐다"면서 "이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이주 및 철거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지연된 시간을 봐서라도 빠른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곳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82ㆍ83 복현시영은 2026년 대구 지하철 엑스코선 완공, 복현오거리역 건설 등 교통 수혜지로 각광받는 향후 역세권 아파트 단지다. 이곳은 높은 프리미엄에 투자 수요도 몰리고 있는 추세다"면서 "이곳 도급공사는 새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이 맡게 됐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안산시 중앙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향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22일 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이명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7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추진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시 및 안건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추진위는 최근 선거관리위원 및 임ㆍ대의원을 모집을 했으며 내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지었다. 지난 총회가 무산된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내부 결속을 도모해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주공6단지는 주공5단지1구역, 주공5단지2구역,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단지 등 4개 구역과 함께 2013년 4월 `2020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4년 2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그해 9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 계림7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22일 계림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용구)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대광 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제2호 `시공자 도급계약서(안) 의결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3호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 변경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5호 `일반분양 보증의 건` ▲제6호 `일반분양 시 분양가 증감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이주 지연 방지 대책의 건` ▲제8호 `이주 관련 비용 지급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이주 및 철거 멸실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면 조합은 다음 달(7월) 초 관리처분인가를 관할관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다"면서 "이후 오는 9월 이주, 12월 철거 및 착공 작업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계림동 193 일원 5만274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약 227.76%를 적용한 지상 최고 24층 이하 공동주택 9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수는 252명으로 확인됐다. 이곳 도급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두산건설이며, 지난 4월 15일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두산건설은 ▲3.3㎡당 공사비 389만 원 ▲이주비 6000만 원 ▲공사 기간 실착공일로부터 27개월 등을 제안한바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20일 두산건설의 `두산위브` 시공자 명의 변경이 있었다. 현재 공사는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골조 공사가 완성될 예정이다"면서 "근처 계림2구역은 SK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약 17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며 조합 정비에 나선다. 22일 온천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덕근)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6시 온천3동 새마을금고 3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요한 안건인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일부 간이 가구 평면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온천3구역은 이주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착공 예정 시기는 오는 10월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공 이후의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다. 예상치 못 할 변수 등을 대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02번길 15-8(온천동) 일원 1만267.5㎡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지상 최고 31층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임대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240여 가구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이주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입구 쪽 상가 몇 곳은 아직 영업 중이다"라며 "총회 이후 조합은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또는 2018년 상반기에 일반분양 단계에 발을 디딘다는 구상"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남 창원시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원 분양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동3길 17(월남동1가 7) 일원 55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20%, 용적률 260%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가구 및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04가구 ▲77㎡ 25가구 ▲82㎡ 8가구 ▲84㎡ 1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22일 조합 관계자는 "아직 조합원 분양신청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지만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12일에 이사회를 열었고 오는 26일에 대의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를 위해 조합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강서구 화곡1구역(재건축)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빠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어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지난 21일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에 의거 화곡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화곡로31나길 19-23(화곡동) 일대 3만1255㎡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18% 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10개동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 284가구 ▲60~85㎡ 이하 292가구 등 모두 중소형 100%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난해 1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그해 11월 추진위구성승인, 올해 1월 22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지난 3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바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조합은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사업계획 상 토대를 구축하는데 실패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어제(21일) 개최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자양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해 `보류` 처리했다. 상정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동) 일대 4만3220㎡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용적률 221%,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49.8% 이하, 건폐율 25%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930가구(소형 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계획됐다. 자양7구역은 오랫동안 시의 한강변 개발 규제에 의해 난항을 겪어왔다. 추진위에 따르면 자양7구역은 2008년 2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음에도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추진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주민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을 재개한 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반 업무에 다시 돌입한 상황이다. 22일 추진위 관계자는 "400명가량 되는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견뎌 왔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탁월한 사업성을 지닌 우리 구역은 분양성이 좋은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사천리로 조합 설립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재개발)이 이전 시공자와의 `결별` 수순을 완료했다. 지난 21일 일성건설은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체결한 1333억 원 규모의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일성건설 측 관계자는 "조합 측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고 분양 리스크가 커지자 일방적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사업 불확실성과 발주처의 불성실한 태도로 공동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여금 회수차 계약해지를 합의했다"고 해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은 후속 조치로 이달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라인건설을 시공자로 낙점했다. 앞서 조합은 세 차례 입찰의 유찰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맞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에 처음으로 수주 깃발을 꽂게 된 라인건설의 총 공사금액은 1745억 원으로 파악됐다. 라인건설은 향후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에 아파트 8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49㎡ 21가구 ▲59㎡ 428가구 ▲75㎡ 56가구 ▲84㎡ 1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노후화한 연립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고잔연립9구역(재건축)이 마침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조합을 출범시키는데 성공해서다. 22일 안산시청에 따르면 시는 어제(21일) 고잔연립9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시절 내부 단합과 내실 있는 추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리더십을 보여온 이재용 전 추진위원장이 초대 조합장으로서 이곳 사업을 계속해서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2015년 11월 첫 회의부터 지난해 11월 추진위구성승인까지 9번의 가칭 추진위와 10번의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연번 부여 신청, 동의서 징구, 추진위 승인 신청까지 추진위원 및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조합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조만간 시공자 입찰을 진행, 오는 9월 16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부천시 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출범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새한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준비위는 오는 7월 6일 오후 7시 고강본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결의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대의원 선임의 건` ▲제5호 `준비위 수행업무 승인 및 조합 승계의 건` ▲제6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재건축 결의의 건` ▲제7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조합설립동의서 오기 정정 승인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에 관한 건` ▲제10호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조합원 지위 제명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준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율 82%가 확보됨에 따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장(1명), 감사 1명, 이사 3명, 대의원 6명이 선출돼 조합이 꾸려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이 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송파구 거여2-1지구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2일 거여2-1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지구 인근 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다음 달(7월) 임시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이어서 철거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202, 거마로16길 17-1(거여동) 일대 9만845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45가구(임대 368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84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구로구 칠성아파트(이하 구로칠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가시권에 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구로구(청장 이성)는 이날 구로칠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진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했다. 공람은 오는 7월 7일까지 1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구일로 16ㆍ18(구로동) 일대 307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5.87%, 용적률 24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1개동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1985년 11월 입주해 현재 지상 5층 아파트 1개동 40가구로 구성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사직1-6지구 재건축사업의 협력 업체 선정이 뒤로 미뤄졌다. 22일 사직1-6지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당초 조합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다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며 "재공고에는 범죄예방, 이주관리, 석면조사, 지장물 현황조사 및 정비공사 용역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쇠미로 109(사직동) 일대 5만28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1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가 대통령 선거 이후 분양된 아파트 1순위 청약자 3명 중 1명이 자이에 청약해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재확인시켰다. 최근 GS건설에 따르면 대선 이후 6월 1주차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총 42곳, 2만8700가구로 1순위 청약자는 17만3100명이다. 이 중 ▲한강메트로자이 ▲일광푸르지오자이 ▲그랑시티자이2차 등 자이 브랜드 단지 3곳의 청약자만 보면 5만4959명에 달한다. 전체의 약 32%가 자이 브랜드를 선택한 수요자들인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이 아닌 김포와 안산에서 거둔 성과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결과는 자이 브랜드 파워의 힘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대선 이후 분양한 자이 브랜드 단지는 8700여 가구(오피스텔 포함)로, 공공분양이었던 `일광자이푸르지오`를 제외하더라도 7100여 가구에 달한다. 경기도 김포시 `한강메트로자이`는 3598가구(오피스텔 제외)에 모두 2만3049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은 7.14:1를 기록했다. 특히, 계약 5일 만에 모든 가구가 계약을 마치는 기록을 세웠다. `안산그랑시티자이2차`도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된 1ㆍ2회 차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5:1, 최고 102.5: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 5일 만에 완판된 `그랑시티자이1차(3728가구)`와 `초지역 메이저타운(1388가구)` 등 5100여 명의 수요가 빠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차 당시와 비슷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정명기 GS건설 분양소장은 "한 지역에서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를 단일 시공해 공급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지난해 `그랑시티자이1차`와 올해 `한강메트로자이` 모두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여전히 안산지역에서 자이 브랜드의 위력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주택 구입의사가 뚜렷한 지역 내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만큼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비만으로, 연간 6조8000억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식생활교육의 달 및 식생활교육주간을 맞아 오는 22일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한국인의 과일ㆍ채소 섭취량은 과일 198.3g, 채소 296.8g으로 세계보건기구(400g), 한국영양학회(과일 300~600gㆍ채소 210~490g)의 1일 권장량 절반 수준에 그친다. 또 5~14세 남자아이 중 25%가 비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을 웃돌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습관 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는 과일ㆍ채소 중심의 식습관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22일 오후 5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캠페인에서는 텃밭 가꾸기, 채소ㆍ과일 먹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아침밥 먹기 및 가족 밥상의 날, 축산물 저지방 부위 소비촉진 등 5대 실천 지심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이 소개된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새 정부의 건강한 먹거리 공약(학교 과일간식 실시 등)의 이행을 통해 학교에서의 바른 식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사회공헌(CSR)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경기 광명시청, 수원역 등 17개 시ㆍ도에서도 지역 단위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및 매출액의 일부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반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할 수 있는 상한도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설된 조사 자료 미제출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및 징수 절차가 담겼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는 2/1000,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2/1500, 30억 원 초과는 2/200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은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 원 이상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도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조정된다. 반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은 50%에서 100%로 올라가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 편취행위 신고도 포함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인력의 부당한 이용ㆍ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부당행위로 인해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서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경우`로 완화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을 막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 급락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오늘(2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지 않는다. 물론 가상화폐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화폐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가상화폐는 국내 법·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상화폐는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상화폐는 언제든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위·변조될 위험이 크고, 거래가 한번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이용자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 발생 시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6ㆍ25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전쟁 당시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의 소속이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6ㆍ25 전쟁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A씨의 전쟁 당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A씨가 사망한 뒤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참전유공자로 다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수령한 참전명예수당을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6ㆍ25전쟁 중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했다며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A씨가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A씨의 소속을 면사무소가 아닌 `철도청`으로 기재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참전사실확인서를 근거로 2003년 A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7월 A씨가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6ㆍ25 전쟁 기간 동안 실제 소속이 면사무소로 참전사실확인서상의 철도청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고인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A씨의 유족은 고인이 생전에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전쟁기간 동안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며, 국방부 장관이 A씨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한 만큼 A씨의 6ㆍ25 전쟁 당시 소속에 상관없이 참전 사실만 확인되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가 고인의 참전사실 진위여부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자료만을 근거로 유공자 등록 취소라는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국가보훈처의 참전유공자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는 처분 기관이 적극적인 입증 없이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주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질병관리본부가 생체 간이식 공여 안전성을 확보해 이목이 집중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원하는 장기이식코호트(KOTRY)연구 결과 생체 간이식 공여의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장기이식 수술을 위해 자신의 간을 제공한 공여자 832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KOTRY 연구 결과, 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이식 후 사망률이 0%로 확인됐다. 담도협착이나 답즙의 일시적 유출 등 주요 합병증 발생률은 1.9%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내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이식은 연간 1200~1500건으로 이 가운데 60% 정도가 생체 간 공여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상황으로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세계적 수준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 장기이식코호트에 따르면 수여자 생존률은 6개월 97.3%, 1년 96.6%, 2년 92.3%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결과는 생체 간 공여자의 단기적인 안전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장기적으로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삶의 질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연구를 지속해 그 결과를 근거로 생체 공여자에 대한 표준 치료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용량을 허위로 표기해 광고한 쥬시에 과징금 부과를 처분을 내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 로 허위 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 메뉴판과 배너에 `1L 주스 3800`, `1L 주스 2800`, `생과일 주스 1L 2800` 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였으며, 주스의 용량도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쥬씨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어묵 생선살의 원재료와 원산지를 고도의 유전자 감식 기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축적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메타바코딩 기법ㆍ차세대 염기서열법ㆍ변성구배 젤 전기영동법 등 고도화된 유전자 분석기술을 총 동원해 연구를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어묵 생선살의 종류와 원산지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어묵은 생선살을 갈아서 고온에 찌거나 튀겨 만들어내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성돼 원료ㆍ원산지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5년부터 혼합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및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해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분석기법을 연구해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 결과의 일부는 식품안전ㆍ관리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푸드컨트롤(Food Control)` 2017-제79호에 게재됐다. 지난 4월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 및 원천 지식재산권도 확보한 상태다. 박중연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은 "연구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계와 협력해 기술 이전· 실용화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발에 성공한 기술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어묵을 분석한 결과 미국산 명태, 동남아산 긴실꼬리돔 등 고급 어종의 생선살이 어묵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각종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대구에서 3년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확인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동구 한 가금 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에 있던 토종닭 간이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는 정밀검사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료를 보냈다.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뒤 최종 결정이 날 전망이다. 해당 계류장에 있던 닭 160마리와 오리 22마리를 살처분 했다. 관리지역인 반경 500ｍ 안에 있는 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가금류 14마리도 살처분 했다. 앞서 대구에서는 2014년 6월 달성군 한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후 최근까지 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지난 11일 경남 고성에 이어 AI 의심사례가 10일 만에 확인되자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실정이다. 시는 이번 AI가 고병원성으로 판명 날 경우 보호지역인 반경 3㎞ 안 7가구에서 키우는 닭, 거위 등 72마리를 살처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예찰지역인 반경 10㎞ 이내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내리고 일대 농가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대구에 있는 전체 가축거래상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하던 중 의심사례를 발견했다"며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는 8월 27일(이하 한국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티모바일 아레나에서 49승 무패복서 로이드 메이웨더(40, 미국)와 복싱 대결을 펼칠 코너 맥그리거의 복싱 코치 오웬 로디가 제자의 승리를 확신했다. 지난 21일 종합격투기 라디오 방송 'MMA 아워'에서 로디는 "맥그리거가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로디는 "확실히 뛰어난 컷 맨은 필요하다. 아직 컷 맨은 정하지 않았지만, 우선 맥그리거의 코너에 설 사람들을 말해 줄 수 있다. 나와 카바나흐, 로보프가 확실히 세컨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맥그리거의 코치 로디는 비책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아직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지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아 놓았다. 조만간 미국으로 건너갈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맥그리거가 메이웨더를 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고안한 계획을 맥그리거가 실행할 수 있을 것이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이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디는 미국에 도착하면 맥그리거를 위해 또 다른 복싱 스파링 파트너들을 고용할 것이라며 다른 코치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조선 시대에 일본과의 대외활동을 위해 통신사절단이 타고 바다를 건너던 `조선통신사선(朝鮮通信使船)`을 2018년 9월까지 실물 크기로 재현하기로 하고, 오늘(22일) 오후 4시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배짓기 고사를 지낸다고 밝혔다. 조선통신사선은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여 년간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조선왕조 사절단인 `조선통신사`들을 태우기 위해 국가에서 제작·운영한 배다. 사행(사신 행차)을 위하여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 특별히 건조한 당시 최대 규모의 선박이다. 국내 최초로 실물 크기로 제작되는 조선통신사 재현선은 조선 시대 선박 제작에서 쓰인 건조방법과 전문가 고증을 거쳐 당시의 선박과 최대한 가깝게 재현된다. 선박 운항실태가 적힌 「계미수사록(癸未隨槎錄)」(1763), `도해선척식(渡海船隻式)`이 수록된 `증정교린지(增政交隣志)(1802)`, 전개도와 평면도가 수록된 `헌성유고(軒聖遺槁, 필사본)(1822)` 등의 문헌자료 등을 참고했다. 재현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구조와 형태, 규모(길이 34.5m, 너비 9.3m, 깊이 3.0m, 총 톤수 137톤)를 밝혀 설계에 반영하였고, 설계 과정에서 조선통신사선 선박이 궁궐단청과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점도 새롭게 알아냈다. 이번에 재현되는 조선통신사선의 설계는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고자 2개의 돛을 세우고 양쪽에도 각각 8개의 노를 설치한다. 또한, 실제로 항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승선원의 안전도 고려해 보조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현현장에는 원형을 알 수 있도록 실제 크기의 약 30분의 1 크기로 추정모형을 만들어 전시하고, 제작과정은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이 완성되면 내부에 선상박물관을 구성해 통신사선을 비롯한 조선 시대 배와 관련된 자료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바이에른 뮌헨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1일(한국시간) "레반도프스키가 뮌헨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서 "그가 뮌헨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는 첼시의 이적 시장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반도프스키는 현재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다. 지난 시즌 피에르 오바메양(도르트문트)에 득점왕을 내줬지만 43경기 출장해 30골을 넣는 등 여전히 탑 클래스로 분류되는 선수다. 하지만 득점왕 실패는 레반도프스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다. 그의 에이전트 마이크 바르텔은 독일 `키커`와 인터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뮌헨에서 행복하지 않다"며 "안첼로티 감독과 동료들의 도움이 부족해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레반도프스키의 상황을 주시한 첼시가 영입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영국 언론 `미러`는 "첼시가 뮌헨에 불만을 품은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첼시 역시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불화로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디에고 코스타의 대체자를 찾고 있어 첼시와 레반도프스키의 동거가 과연 가능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 오승환이 어렵게 시즌 16세이브를 달성했다. 오승환은 22일(이하 한국시간) 시티즌스 뱅크 파크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경기에 팀이 7-5로 앞선 연장 10회에 구원 등판해 1이닝 동안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다. 시작부터 불안했다. 오승환은 10회 말 선두타자 8번 앤드류 냅을 상대로 풀카운트 접전 끝에 우측 펜스 상단을 때리는 안타를 허용했다. 이어 나온 9번 대니엘 나바는 공 한 개로 2루 땅볼로 처리하며 한숨 돌렸으나, 이어진 1사 2루서 카메론 퍼킨스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고 한 점을 허용했다. 계속된 1사 1루서 2번 하위 캔드릭을 상대로 2루 포스아웃으로 아웃카운트 하나를 늘린 오승환은 3번 애런 알타르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 결과 오승환의 평균자책 종전 3.38서 3.55로 조금 올라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신수(35ㆍ텍사스 레인저스)가 토론토전 두 번째 타석에서 시즌 11호 홈런포를 터트렸다. 22일(이하 한국시간) 추신수는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펼쳐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홈 4연전 3번째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다. 첫 타석부터 볼넷으로 출루를 이어가며 15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한 추신수는 팀이 0-7로 뒤진 3회 말 1사 2루 득점권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이해 상대투수 비아지니를 상대로 3구를 타격,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기록했다. 시즌 11호포와 함께 6경기 연속 안타행진이다. 지난 18일 시애틀 전에서 시즌 10호 홈런포를 기록한 추신수의 4경기 만에 홈런을 발판으로 텍사스는 본격적인 추격을 시작했다. 시즌 11번째 홈런과 15경기 연속 출루, 6경기 연속 안타까지 성공한 추신수의 시즌 성적은 59안타 11홈런 34타점 타율 .268 출루율 .387 장타율 .445가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퍼포먼스 끝판왕이라 불리는 NCT 127의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 곡 `Cherry Bomb` 안무 연습 영상이 전격 공개됐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127은 지난 21일 유튜브 SMTOWN 채널, 네이버 TV SMTOWN 채널, 중국 유쿠 SMTOWN 계정 등을 통해 신곡 `Cherry Bomb`의 극강 퍼포먼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무 연습 영상을 공개해, 글로벌 음악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특히 'Cherry Bomb' 안무 연습 영상은 퍼포먼스와 NCT 127의 다양한 매력을 보다 다채롭게 만날 수 있도록 총 3가지 버전으로 제작됐으며, 오늘 공개되는 첫 번째 'Cherry' 버전 영상은 안무를 선사하는 멤버들의 모습과 눈빛을 원테이크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아 높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NCT 127은 지난 14일 공개한 세 번째 미니앨범 `NCT #127 CHERRY BOMB`으로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2위에 올라, 글로벌한 인기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한편, NCT 127은 신곡 `Cherry Bomb`으로 컴백, 국내외 각종 음악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이달 22~23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미형)와 함께 `제8회 국어책임관ㆍ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8번째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과 전국의 국어문화원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 토론 등을 통해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의 협업체계 구축과 국어 진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최근 개정된 「국어기본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공공언어 개선 관련 「국어기본법」 개정 내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 의무화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해야 함을 명기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규정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영봉 제주대 명예교수를 특강 강사로 초빙해 `제주바다와 제주어`라는 주제로, 제주 방언의 가치를 비롯해 언어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수회는 공공언어 개선을 주도해 나갈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이 한자리에 모여 `쉽고 바른 공공언어`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탈세 혐의가 세계 축구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공격수 앙헬 디 마리아(29)가 레알에서 활약할 당시 일부 편법을 활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디 마리아는 최근 들어 스페인 정부로부터 레알에서 활약한 2012년부터 2013년 기간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 중 약 130만 유로(한화 약 16억 원)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근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그는 중미 국가 파나마 유령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려 탈세를 저지른 점을 인정해 벌금을 포함해 총 200만 유로(약 25억 원)를 납세해야 한다. 탈세 혐의를 인정한 디 마리아는 스페인 법정으로부터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스페인 현행법상 초범은 징역으로 2년 이하를 선고받으면 이를 집행유예로 대체할 수 있다. 레알 당시 팀 동료와 사제지간 이였던 호날두와 무리뉴 감독 역시 각각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세금 중 무려 1470만 유로(약 187억 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30만 유로(약 42억 원)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호날두는 급한 불부터 끄기에 나선 모습이다. 최근 그는 탈세액 납부를 결정했다. 지금 기소 내용대로 재판에 간다면 가중 처벌이 가능한 상태로 징역형에 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카데나 코파`의 앙헬 가르시아 기자는 "호날두가 혐의를 안고 법정에 섰을 시 가중죄로 감옥에 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출입국자 8000만 명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22일)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약 4%(204만9441명)를 차지했고, 베트남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체류 외국인이 많은 국가가 됐다. 특히 출입국자 수는 2010년에 4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6년 만에 2배인 약 8000만 명(7999만 명)에 다가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출국자는 2010년 1281만 명에서 이후 6년 만에 다시 1000만 명이 늘어 2266만 명을 기록했고, 외국인 입국자도 2010년 877만 명에서 6년 만에 2배로 늘어 1742만 명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전날 합의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도 정상 가동돼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추경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이 법적으로 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인사청문 일정 재개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뒷받침 방안,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 틀 모색 등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고용 불안‧분배 악화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일자리 추경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한편 혁신과 성장을 통한 민간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업정책도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 내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투자‧상생협력 등에 적극 나서는 기업은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현안 간담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 기관이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돼 추진하고, 시장에도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오늘 공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당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용납할 수 없는 왜곡된 주장을 명기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 3월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내용에 역사왜곡과 독도영토주권 침해내용 기술에 이어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왜곡된 역사를 진실로 둔갑시켜 교사들의 수업지침서에 까지 명시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잊을 만하면 주기적으로 도발하는 일본의 역사왜곡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이다. 이는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들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잘못을 망각하고 또다시 정신적 침략을 감행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왜곡된 부분을 즉각 시정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일본이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역사적 진실을 가르치도록 모든 채널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고 역사바로잡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48곳, 간호학원 560여 곳 등 약 610여 개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오는 2018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하면 20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이론 740시간과 실습 78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7년~2018년 입학생은 교육기관의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ㆍ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문재도) 노사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 갈 것을 선언하는 취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을 통해 무역보험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조성하고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대,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등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선도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무역보험공사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약속했다. 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사장은 "공사 노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분위기가 다른 공공기관에도 점차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무역보험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차별없는 일터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국동서발전(사장 직무대행 박희성)이 올바른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동서발전은 이달 21일 오후 울산 중구 본사 사옥에서 본사 전 직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콩트로 배우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올바른 의식 확립과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서발전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거,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교육은 특히 강의식으로 진행됐던 예년과 달리 성희롱 개념과 발생원인, 성립요건, 주요유형 및 대처요령을 `위기의 지구방위대`, `이상한 나라의 김과장` 등의 콩트로 풀어내 주요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콩트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처법 숙지를 통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밝은 조직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이번 집합교육을 시작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사이버 교육, 팜플렛과 UCC등의 시청각자료 자체 제작 및 배포,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등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우리 역시 그에 상응하는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동맹국인 한미양국의 이익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대표는 "우리의 명백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다. 안보를 빙자하거나 동맹을 팔아 정권을 유지했던 세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우리 역시 그에 상응하는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동맹국인 한미양국의 이익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구세력들이 색깔론과 안보몰이에 몰두해서 한반도 평화 해법을 위한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다면, 스스로 `안보적폐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면서 "철지난 색깔론, 황당한 안보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한미동맹 강화와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국회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정치권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22~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관할 소방서, 시ㆍ도 교육청, 전기ㆍ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전국 50개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규모ㆍ건축 연식ㆍ위험도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대상 학교 15개소를 선정했다. 전국의 초등학교 6248개 가운데 설립된지 30년 이상 된 학교가 4298개소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00년 이상 된 학교도 328개소(약 5%)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는 지난 2012년 3만3843건에서 2015년 3만8081건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소방ㆍ전기ㆍ가스 시설분야 198건, 일반시설물 분야 64건, 안전관리체계 분야 55건 등 총 350건이었다. 교직원은 의무 안전교육 이수율이 높지 않은 경우, 재난대응 훈련을 방학기간 중 실시해 학생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압력이 부족한 소화기가 비치된 경우, 전기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사고 우려되는 경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 등이 지적됐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점검 지적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제도가 최소 범위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엄밀한 지정기준과 절차, 지원기간,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번 균특법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했다. 이번에 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ㆍ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균특법령에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한 후 지정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간의 시각, 촉각 등 감성을 자극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합금 제조기술이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금속의 기능 및 물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감성금속에 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감성금속은 합금 성분에 따라 변화되는 색상과 금속 특유의 질감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자극,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폰, 가전, 자동차 내장재 등 소비자 맞춤형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 4년간 감성금속 관련 출원건수는 50건으로, 이전 6년간의 출원건수(33건)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실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응용돼 그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출원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원인별 동향을 보면 지난 2012년 이전에는 기업과 개인 출원이 90%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 4년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출원이 이전 6년간의 출원건수(3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감성 소재 부품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에 감성 소재 부품 연구센터가 설립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감성 소재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4년간 기술 분야별 동향을 보면 2013년 아이폰에서 기존에 보지 못한 샴페인골드 색상이 히트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휴대폰, 노트북 등의 IT 제품에 응용되는 초경량합금이 이전 6년간의 출원건수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감성금속이 미래유망 IT 제품에 적용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 김수성 금속심사팀장은 "향후 금속 소재기술은 기술뿐만 아니라 보고, 만졌을 때 전해지는 감성이 소재에 구현돼야 부가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감성금속 관련 분야의 신규 금속 및 이에 따른 소재기술을 조속히 권리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정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전략과 특허 설계를 지원하는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개발기술을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성적이 오늘(22일) 통지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 접수한 곳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했다고 밝혔다.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재학생은 45만 5216명, 졸업생 6만 7366명 등 52만 2582명이다. 이번 모의평가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 비율은 국어 0.14%(723명), 수학 가형 0.21%(420명), 나형 0.18%(570명)이었다. 지난해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 비율은 국어 0.23％(1277명), 수학 가형 133명(0.07%), 수학 나형 137점(0.15%)이다. 처음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는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8.08%(4만 2183명)이었다. 올해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성적표에는 표준점수가 아닌 등급만 표기됐다. 상대평가가 적용된 지난해 수능 영어 1등급은 약 4%(2만 4000여 명)이었다.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국어 영역 133점 ▲수학 영역 가형 127점, 나형 132점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65점ㆍ윤리와 사상 69점ㆍ한국 지리 67점ㆍ세계 지리 68점ㆍ동아시아사 71점·세계사 68점·법과 정치 68점·경제 74점ㆍ사회ㆍ문화 66점 등 65점~74점 ▲과학탐구 영역 물리Ⅰ 67점ㆍ화학Ⅰ 67점ㆍ생명 과학Ⅰ 70점ㆍ지구 과학Ⅰ 69점ㆍ물리Ⅱ 73점ㆍ화학Ⅱ 73점ㆍ생명 과학Ⅱ 71점ㆍ지구 과학Ⅱ 70점 등 67점~73점 ▲직업탐구 영역 농업 이해 74점ㆍ농업 기초 기술 73점ㆍ공업 일반 74점ㆍ기초 제도 73점ㆍ상업 경제 72점ㆍ회계 원리 72점ㆍ해양의 이해 71점ㆍ수산 및 해운 산업 기초 69점ㆍ인간 발달 71점ㆍ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68점 등 68점~7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 독일어Ⅰ 63점ㆍ프랑스어Ⅰ 61점ㆍ스페인어Ⅰ 63점ㆍ중국어Ⅰ 64점ㆍ일본어Ⅰ 64점·러시아어Ⅰ 68점ㆍ아랍어Ⅰ 71점ㆍ베트남어Ⅰ 77점ㆍ한문Ⅰ 70점 등 61점~77점이다. 한편 다음 모의 평가는 오는 9월 6일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