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지하수까지 말라붙어 설거지나 빨래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용인시 4개 지역에 긴급 상수관로 공사가 실시된다. 용인시는 지하수 고갈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처인구 양지면 평창3리 등 4개 지역에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11억 원을 긴급 투입해 6㎞의 상수관로를 설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상수관로 공사가 결정된 지역은 처인구 양지면 평창3리, 원삼면 독성1리, 유방동 등 3곳과 기흥구 동백동 등 총 100세대다. 이들 지역은 당초 용인시가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미급수지역 상수관로 설치사업(139㎞, 8049세대)에서 2018년 이후 대상지였으나 가뭄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1년여 이상 앞당긴 것이다. 시는 이들 마을에 이달중 상수관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다음달에 공사를 조속히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미급수지역 상수관로 설치지역은 당초 44개 지역 1054세대(34km)에서 48개 지역 1154세대(40㎞)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용인시의 상수도 미급수지역은 총 200개 지역에 4400세대로 이들 4개 지역 외에는 아직 지하수가 말라붙은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는 가뭄이 길어지면 지하수 고갈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비상급수차를 동원,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시는 원삼면과 백암면 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용 간이상수도도 활용해 농업용수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 가뭄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최근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해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늘(22일)부터 안산지역에서 2층 버스를 볼 수 있게 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은 21일 오후 2시 안산시 상록구 사3동 안산청석초등학교 앞에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김우승 한양대ERICA 부총장, 김태윤 한양대ERICA 총학생회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2층 버스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버스는 총 2대로, 평일에는 출퇴근 노선에 투입돼 광역버스 입석문제를 해소하고, 주말에는 관광노선에 투입해 안산의 대표 명소인 대부도 관광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평일에는 신속한 출퇴근을 목적으로 3102번 노선에 2대가 투입되며, 고잔푸르지오6차에서 출발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상록수역, 의왕톨게이트 등을 거쳐 강남역까지 편도기준 41.1km, 15개 정류장을 운행한다. 운행 시각은 오전 6시30분, 6시55분, 9시10분, 9시30분, 12시25분, 12시50분, 오후 3시20분, 3시45분, 6시15분, 6시30분, 9시30분, 10시까지다. 주말에는 지역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2층버스 2대를 300번 노선에 투입, 자유센터에서 출발해 안산역, 신길동을 거쳐 대부관광본부까지 편도기준 31km, 18개 정류장을 달릴 계획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7시3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일 총 8회다. 이번에 도입할 차량은 독일 `만트럭버스(MAN Truck & Bus)`사의 차량으로 1층 12명, 2층 59명 등 총 71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층 버스 도입은 도와 시군, 의회가 연정정신을 바탕으로 광역버스 입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해 만든 결과"라며, "이 같은 연정이 대한민국의 사회전반을 혁신하는 스탠더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2층 버스는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통수단으로 현재 김포~서울 5개 노선 16대, 남양주~잠실 5개 노선 6대, 수원~서울 2개 노선 3대, 파주~서울 1개 노선 1대, 안산 1개 노선 2대 등 총 14개 노선에 28대가 운행 중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115대를 추가 도입, 2018년 초까지 143대의 2층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며 매년 50~100대를 확대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사당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홍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6시에 구역 인근 프리메라베라(구 신세대웨딩홀) 아모리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77명 중 168명(서면결의 60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황홍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 예정자 모두가 무사히 입주할 수 있도록 조합은 소홀함 없는 업무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공원 부지 아래에 건설 예정인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착오 없는 진행 절차를 이행하고자 한다. 금일 상정된 안건이 가결되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위해 또다시 바쁜 일정이 계속되어질 것이다"며 총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영장 등 문화ㆍ체육시설의 건설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아파트 가격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돼 공공시설의 반영을 위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된다. 재건축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이 시점에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마지막 변경이 될 것이며, 조합원들을 비롯한 입주예정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는 ▲제1호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2호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수영장 등 부대시설 사업비 예산 변경 및 2017년도 사업비 변경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후면상가 분할 및 일반분양 초과수익 분배 및 집행의 건` ▲제4호 `서울시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주차시설 대체방안 의결의 건` ▲제5호 `보류지 매각 처분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공사 진행률은 50%를 넘겼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조합은 내년 4월께 준공 후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3라길 4(사당동) 일대 3만369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삼성물산과 함께 정비계획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6개동 668가구(소형임대 70가구 포함)로 구성된 `래미안이수역로이파크`를 건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16가구가 일반에 공급되며, 이는 전용면적 기준 ▲59㎡ 46가구 ▲84㎡ 357가구 ▲123㎡ 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강서구 염창등마루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염창등마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연옥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이날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 559(염창동) 일원 1903.4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2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2개동 78가구가 부대복리시설 등과 함께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8.94㎡ 36가구 ▲31.09㎡ 5가구 ▲39.87㎡ 30가구 ▲45.35㎡ 7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1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한편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일은 오는 8~9월께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 변경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21일 강동구(청장 이해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근거해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람은 다음 달(7월) 5일까지 15일간 이뤄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80길 13(상일동) 일대 21만1408.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곳에는 건폐율 19.52%, 용적률 249.88%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9~34층 공동주택 41개동 40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257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1220가구(30%) ▲85㎡ 이하 2676가구(65.8%) ▲85㎡ 초과 170가구(4.2%)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평면 변경, 부대복리시설 평면 변경, 주차대수 감소(-204대) 등이 있다. 한편 조합은 빠른 시일 안에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8월 중으로 일반분양(1397가구)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의 도급공사는 대림산업-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광역시 남산4-4지구(재개발)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남산4-4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상태)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8일 오후 3시 구역 내 위치한 세광교회에서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인 2017년도 정기총회에는 ▲제1호 `2017년도 정기총회 일시 변경 동의의 건` ▲제2호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 계약서 추인의 건` ▲제3호 `2017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 편성(안) 승인의 건` ▲제4호 `2017년도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총회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안) 추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 소요 예산 추가 편성(안) 승인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부 관리처분총회에는 ▲제1호 `시공자 입찰 제안서 내용 일부 변경 사항 의결의 건` ▲제2호 `공사 도급 본 계약서(안) 승인 및 계약체결의 건` ▲제3호 `금전소비대차 변경 계약서(안) 승인 및 계약체결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 수립(안) 승인의 건` ▲제5호 `금융자문계약서(PM용역 포함) 체결 추인의 건` ▲제6호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 및 계약체결의 건` ▲제7호 `관리처분계획 수립(안)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추인의 건` ▲제8호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21일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빠른 시일 안에 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인가 절차는 1~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인가 이후 이주비 신청 및 이주, 철거 작업은 3~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착공 및 일반분양 예정 시기는 2018년 상반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3안길 68(남상동) 일대 5만9726.6㎡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15.6%, 용적률 279.4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6층 공동주택 12개동 1368가구(임대 72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6가구 ▲48㎡ 36가구(이상 임대) ▲59㎡ 468가구 ▲74㎡ 171기구 ▲84A㎡ 492가구 ▲84B㎡ 165가구 등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5월) 기준 남산4-4지구 분양가는 조합원 924만 원, 일반 1120만 원, 상가 1650만 원으로 측정됐다"면서 "전반적으로 일반분양가가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강변주택(이하 대현2동강변) 재건축사업이 조만간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를 확보할 예정이다. 21일 대현2동 강변지구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7일 구역 인근 대현새마을금고 본점 2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날 총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총회에 상정된 조합 설립 제반 사안과 관련된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추진위는 내달 초순경에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초대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추진위를 내실 있게 운영해온 김창수 위원장이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추진위는 오는 8월 10일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사업도 탄력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현2동강변 재건축사업은 2006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2006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는 등 순탄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이닥친 후 추진위 운영이 두 차례나 중단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를 맞아 사업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2분기께부터 사업을 재개, 2015년 상반기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대현로 64(대현동) 일대 5만86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4.05%를 적용한 공동주택 10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재건축)가 사업에 가속도를 붙인다. 21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직무대행 김명식)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7일 오후 7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 상정 예정인 안건은 4개다. ▲제1호 `기 추진 업무 비용 인준의 건` ▲제2호 `재건축 업무 규정 제정의 건` ▲제3호 `추진위 운영비 예산 및 사업비 의결의 건` ▲제4호 `추진위원장 보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이곳 사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을 성공적으로 선출하게 되면 추후 조합을 설립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재자 투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면서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는 약 53~54% 징구한 상태다. 이에 추진위는 올해 말~내년 초 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곳은 앞서 지난달(5월) 20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등소유자 660여 명 중 12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재건축사업의 추진 방향과 다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동래구(청장 전광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근거해 온천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귀철)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금강로145번길 25(온천동) 일원 22만7440㎡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79.35%, 건폐율 16.5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5층 아파트 36개동 4043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7월) 6일까지 17일간 인가 공람을 시작해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달 중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조합원 분양 공고를 내고 같은 달 하순 조합원 분양신청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온천4구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 내용이 담긴 사업시행계획(안)을 조합원들에게 의결 받았다. 이날 총회에서 신귀철 조합장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오는 20일 공람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7일간의 조합원 분양신청 시기는 늦어질 것이다. 하지만 1차 분양 신청 기간 40일과 연장 20일을 합한 총 60일로 기간을 수정 계획하고, 시공자 본계약 및 관리처분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해 지연된 계획을 맞추겠다"고 말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창휘연립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창휘연립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5월) 28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한경목욕탕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1호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 ▲제2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3호 `조합 업무 규정 확정의 건` ▲제4호 `예산 결산의 건` ▲제5호 `예산 의결의 건` ▲제6호 `자금 차입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이달 말이나 다음 달(7월) 초에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48번길 27(부평동) 일대 37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제반 절차를 밟고 있는 광주광역시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이 조만간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염주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농곤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광주 서구청은 오는 7월께 인가 처리할 방침이다.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은 지난 3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지난달 인가 신청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순탄하게 밟아왔다. 이를 고려해 관할관청의 인가 수순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란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늦어도 내달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등 후속 사업도 순탄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2015년 7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7(화정동) 일대 9만65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아파트 17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1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4(개포동) 일대 17만9794㎡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301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조합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이주비 대출금융기관을 선정해 오는 8월에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관리처분 절차를 통과해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도 피할 수 있게 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면목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길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입찰의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다. 현설을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10일 오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30.94%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8~15층 아파트 5개동 244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강북의 노른자땅으로 평가받는 용산구 한남동 외국인아파트(이하 한남외인) 부지 개발사업 시공자에 롯데건설이 사실상 선정됐다. 지난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외인 부지개발안이 지난달(5월) 23일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시공권을 품에 안은 롯데건설은 향후 한남대로 91(한남동) 5만9393㎡ 일대에 용적률 14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9층에 이르는 9개동 최고급 아파트 335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214~273㎡이고 사업 규모는 총 1조4000억 원이다. 이곳은 위치상 한남대로에 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남산과 한강은 물론 삼성미술관 리움, 블루스퀘어, 반얀트리클럽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부동산업계 관심이 높다. 이 부지는 지난해 5월 대신증권 계열의 부실채권투자 전문업체 대신F&I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6242억 원에 사들였고, 설계는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무소 컨소시엄에서 맡았다. 지난 5월 프로젝트파이낸싱 우선협상대상자에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10여 곳의 건설사 중 롯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본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2011년 입주한 서울 최고 고급주택 단지 `한남더힐` 분양가(3.3㎡당 5300만 원ㆍ최고가 84억 원)를 뛰어넘는 국내 최고 분양가 기록을 갈아치울지 주목하고 있다. 또 최근 한남3구역의 개발 밑그림이 서울시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한남동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곳의 신축 펜트하우스는 국내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며 "정비사업 일정의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연내 분양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외인`은 오는 10월 일반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19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광역시 동인3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동인3가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윤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9일 오후 6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해야하고 입찰보증금 30억 원과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38길 100(동인동3가) 일대 6만67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광역시 봉덕3-20구역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대구 남구(구청장 임병헌)는 봉덕3-20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효서2길 24(봉덕동) 일대 2만57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7.9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93가구(일반분양 36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태왕으로 이곳에는 향후 `앞산태왕아너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21일 조합 관계자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매듭지음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내 오는 7월 7일에 본보기 집을 개관할 예정이다"며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광역시 대신2-3지구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성 제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대구 동구(청장 강대식)는 대신2-3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47(대신동) 일대 1만934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화성시 봉담2지구에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가 공급된다. 최근 삼호는 화성봉담2지구 A-1블록에 `e편한세상신봉담`을 공급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신봉담`은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898가구로 구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 250가구 ▲59A㎡ 485가구 ▲59B㎡ 163가구 등으로 모든 가구가 선호도 높은 소형으로 마련된다. 봉담2지구는 경기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지구에 이어 1만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용 인구는 2만8700여 명이며, 총 1만400여 가구를 목표로 한다. 상업용지를 비롯해 유치원, 초ㆍ중ㆍ고, 공원 등이 구성되며, 이와 함께 인근에 도로 및 복선전철 개통 예정 등 대규모 교통망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단지 인근에는 수인선 복선전철 봉담역(가칭)이 공사 중에 있으며 봉담역(가칭)이 2018년 완공되면 현재 운영 중인 서울 지하철 4호선 및 안산선과 연계된다. 또 인천발(發)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어천역도 2021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과천~봉담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 수원~광명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광명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신봉담` 주변은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 대규모 중앙광장(약 4500여 ㎡ 규모)을 조성하는 등 아파트 전체 면적의 37%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활용해 공원형 단지로 설계할 계획이다. 또 도보권에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부지도 예정돼 있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전 가구 판상형 구조 및 남향 위주(남동ㆍ남서향 포함) 배치로 채광 및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결로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구 내부 모서리 부분까지 끊임이 없는 단열라인과 열교 설계를 적용하며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60mm의 바닥차음재를 도입한 층간 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인다. 이곳 분양 관계자는 "화성시 봉담2지구에 `e편한세상신봉담`이 공급되면서 첫 분양이 드디어 이뤄진다"면서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한편 `e편한세상신봉담`의 분양홍보관은 화성시 삼천병마로 1268(봉담읍) 3층에 마련돼 있으며, 본보기 집은 수원 팔달구 인계동 963-10(수원 KBS드라마센터 인근)에 오는 7월 중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0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포스코건설이 오는 7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78(반석동) 일원에 선보이는 `반석더샵`을 분양한다. 최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반석더샵`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7개동으로 전용면적 기준 ▲74㎡ 199가구 ▲84㎡ 395가구 ▲98㎡ 56가구 총 650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전 가구 남향위주의 단지배치와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4베이(Bay) 맞통풍 구조와 2면 개방형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와이드 주방공간, 광폭 드레스룸, 각종 커뮤니티시설 설치로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도왔다. 특히 단지 내에는 영어전문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학부모들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반석더샵`은 교통과 교육, 환경을 갖춘 삼세권(역세권ㆍ학세권ㆍ숲세권)의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우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을 통해 대전 도심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 남세종 IC와 유성 IC와도 인접해 있어 세종시로의 이동 역시 수월하다. 특히, 세종과 대전을 잇는 BRT급행버스의 본격적인 운행으로 세종시의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교통인프라는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될 예정으로 이를 이용하면 대전 시내는 물론, 세종시와의 거리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대전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잇는 연장노선의 연구가 최근 시작되는 등 교통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도보생활권 내에 반석초, 외삼초, 외삼중, 반석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인근에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유성선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외에도 유성관광특구, 엑스포 과학공원, 유성구청 등의 관공서 등과도 근접해 있어 보다 다양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봉산, 지족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1일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들어서는 반석지구는 세종과 대전을 잇는 거점도시로 우수한 생활 인프라는 물론 삼세권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유성구 내 처음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반석더샵` 본보기 집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온천역 1번 출구 50m 전방에 조성될 예정이며, 다음 달(7월) 중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최근 발견된 무인기는 지난 5월 초 북한 강원도 금강군 지역에서 이륙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지난 9일 인제군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의 비행경로 등을 분석해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무인기 발견 당일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밀 조사를 해왔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이 무인기 비행조종 컴퓨터에 입력된 비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의 발진 지점과 복귀예정 지점이 모두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로 확인됐다. 금강군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7㎞ 떨어진 곳에 있다. 이 무인기는 지난달 2일 북한 금강군 일대에서 이륙, MDL 상공을 지나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 상공에서 선회한 뒤 북상하던 중 인제군 야산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체에 장착된 카메라 메모리에 저장된 사진 555장이 보여준 비행경로와도 일치했다. 이들 사진 가운데 비행 중 촬영한 것은 551장이며, 이 중 사드 기지를 찍은 것은 10여 장이었다. 무인기의 전체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 비행 거리는 490여 ㎞로 파악됐다. 평균 비행 속도는 시속 90㎞, 고도는 2.4㎞였다. 무인기가 이륙한 시점은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에 사격통제용 레이더, 발사대 2기,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반입한 지 불과 6일이 지난 시점이다. 북한군 정찰총국이 사드 장비의 배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무인기 비행경로도 북한 금강군 지역과 경북 성주를 잇는 직선 코스였다. ADD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엔진 비정상으로 인해 비행속도 저하 및 연료 과다 소모가 발생했다"며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또다시 남쪽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내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정찰한 것을 `군사도발`로 간주하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제2조 16항에서 상대방 군사 통제 아래 있는 지역과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이 1992년 맺은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장 2조는 `상대방 관할 구역`에 대한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의 침입을 금지했다. 국방부는 "정전협정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사령부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3~4월 북한이 날려 보낸 무인기가 파주, 삼척, 백령도 등에서 잇따라 발견된 지 약 3년 만에 또다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갖추는 게 더욱 시급해졌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이후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 위협으로 간주해 방공작전태세를 보완하고 대응 전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해 전력화 중이며 전방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ㆍ추적ㆍ격추할 신형 국지방공레이더,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조기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통령도 지난 6월 13일 한미연합사령부 방문시 북한 무인기 위협 및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체계 구축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며 "보강전력 확보를 가속화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는 29~30일(미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공동의 대북 접근법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미국에서 조성된 대북 강경 기류 속에 양국 대북 정책의 접점 찾기가 순탄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20일(현지시간) 방송된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제재와 압력만으로 풀 수 없으며, 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조건이 맞는다면 평양방문은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물론 문 대통령은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화 지상론`에 선을 그었고 금년 중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길 희망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 그것을 달성할 것임도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과 남북 민간교류 거부, 웜비어 사망 등에도 대화 중시 기조에 큰 변함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토(웜비어)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밝힌데 이어 같은 날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북핵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했던 트럼프이기에 독자적인 대북 압박의 고삐를 조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특히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회동 의사가 여전한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더 멀리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와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지만 웜비어의 사망이라는 악재를 계기로 미국의 기류가 압박 쪽으로 이동하면서 양국간 접점 찾기가 점점 쉽지 않아 보이는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조건`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나 웜비어의 사망에 조의와 대북 규탄 메시지를 동시에 낸 점 등에서 보듯 한미 공조의 중요성, 미국 내부의 대북 기류 등을 두루 중시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북핵 관련 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미국 정부와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큰 이견이 불거지지는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에 원칙적으로 뜻을 모으더라도 당분간 둘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 지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대화와 제재ㆍ압박을 별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때까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현재 북한에 가하고 있는 압박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압박만 해서는 안 되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현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등의 원론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법고시가 오늘(21일)부터 24일까지 연세대에서 치러지는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법시험을 폐지토록 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사법고시는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발되는 최종 50명이 마지막 `사시 합격` 법조인이 된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2차 시험에 불합격한 196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차 시험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실시되지 않았다. 시험 결과는 오는 10월 12일 발표되고, 면접시험인 3차 전형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시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10일 발표된다. 사법시험은 지난 1947~49년 조선변호사시험을 모태로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를 거쳐 지난 1963년 `사법시험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유일한 법조인 등용문으로 통했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진적 폐지 수순을 밟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가운데 앞으로 3~4년간 계속 미국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도 올해 안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미국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금리 인상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한경연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미국이 해마다 금리를 두 차례 이상 올린다고 가정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국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미국 금리 수준만큼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은 앞으로 3~4년간 최대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달러 가치 상승과 더불어 한국 수출이 늘면서 실질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물가상승률도 높지 않아 실물경제 부문에는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금융경제 부문에서는 2018년 이후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0일까지 내림세를 보였던 수출이 이달 중순을 넘기면서 점점 오름세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9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4% 늘었다. 이달 수출은 1~10일 기준 12.2%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이를 딛고 반등에 성공한 수치다. 이처럼 수출이 10일 만에 늘어난 것은 선박(111.4%), 반도체(51.1%), 석유제품(5.3%) 등 주요 품목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난 20일까지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달 수출도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수출이 늘어나면 월간 수출액은 2011년 12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8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게 된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을 상대로 한 수출이 57.7%, 대(對) 일본 22.2%, 대 중국 7.4% 수출이 각각 증가했으나, 대 미국 수출(-8.4%)과 대 중동(-3.1%)은 줄었다. 하루 평균 수출액 또한 22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4% 증가했다. 한편 이달 1~20일까지 수입액은 26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7% 늘었다. 무역수지는 5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현물로 피해보상(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경우 현물출자 가액은 2개 이상 감정기관 평가 등을 거쳐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김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절차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앞서 지난 5월 2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전원회의(이달 14일)를 거쳐 확정된바 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동의의결 절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3사 과장 광고에 데이터쿠폰 보상 등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과정에서 현물출자 시정 방안 가액을 평가할 때 2개 이상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해당 현물의 성질 및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다(안 제8조). 또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조사ㆍ심의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절차 재개사유에서 삭제했으며(안 제16조), 기타 `심사관의 의견`을 `심사관의 검토 의견`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로 변경했다(안 제5조).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 방안 중 현물출가 가액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 공정성 및 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기타 조문을 보다 체계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제도 정합성 및 절차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저조하고, 세수는 예상을 초과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감소했다. 반면 담배 출고에 따른 세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전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2년간 담배 판매량이 28억7000만 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000만 갑, 36억6000만 갑으로 예상을 뛰어넘었다. 2014년 판매량(43억5000만 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약 34％씩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는데 실제로는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담배 세수는 훨씬 초과됐다. 정부는 2015~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약 6조9905억 원)보다 약 2조7800억 원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판매량이 예상만큼 줄지 않아 담배 세수는 각각 3조5276억 원, 5조3856억 원 증가해 10조5181억 원, 12조3761억 원에 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올해 1~4월 담배 반출ㆍ판매 실적을 토대로 하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000만 갑, 담배 세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출량은 약 34억5000만 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약 4조4566억 원 증가해 11조4471억 원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담배 세수는 약 57조235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였으나 2015년 3.6％, 2016년 4.0％로 증가했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총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9위`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 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 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데 한국은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담뱃세 정책을 비판했다. 담배 한 갑당 세금은 2014년까지는 1550원이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3318원으로 인상됐다. 당시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이 모여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가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만큼 김 부총리가 우리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방송 등을 통해 유명해진 이른바 `로또전문가`가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145명을 속여 금전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로또번호 예측사이트 운영자 A(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주요 언론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로또복권 2등 6회ㆍ3등 70회 이상 당첨되고 1등에 8명을 당첨되게 한 로또전문가`로 보도됐다. A씨는 방송 등을 통해 유명세를 얻자 지난 2014년 8월부터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를 운영해 총 145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이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100~400만 원씩 모두 1억5700만 원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 번호를 제공하고 약정기간 동안 3등 이상에 당첨되지 않으면 회원가입비를 전액 환불해 준다는 허위 광고로 회원들을 끌어들였지만 로또복권 3등 이상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으며 로또번호 예측 노하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달(5월) 31일 구속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곧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으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계속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KT는 휴대폰 분실ㆍ파손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으나 해당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방통위는 KT에 문자메시지(SMS)ㆍ우편(Direct Mail)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차질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에 가입(2011년 9월~지난 3월)한 이용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신청, 올레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한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해 온 부가가치세(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017년도 제2회 초졸ㆍ중졸ㆍ고졸검정고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를 오는 23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며, 현장접수 장소는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6월 22일(목)까지 가능하며,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특히, 장애인 응시생을 위해서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독(代讀), 대필(代筆), 확대문제지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은 오는 8월 9일 서울 시내 12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합격 여부는 그달 28일부터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와 ARS(060-700-191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시험안내→검정고시 안내→검정고시 공고)에 탑재되어 있는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배추김치를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인 효산종합식품(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유통기한을 변조(2017년 6월 5일→2017년 9월 15일)하여 판매한 `배추김치`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5일인 `배추김치` 제품이다. 이번 회수는 해당제품에서 배추김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가 검출(0.07g/kg)돼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조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승환(35ㆍ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9회 동점 상황에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가운데 소속팀 세인트루이스는 연장 접전 끝에 필라델피아를 8-1로 이겼다. 오승환은 21일(이하 한국시간)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펼쳐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 3연전 첫 번째 경기에 9회 말 1-1 동점 상황에 등판해 1탈삼진을 곁들여 1이닝 무안타 무실점으로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다. 지난 16일 밀워키전에서 에릭 테임즈에게 끝내기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시즌 3패째를 안았던 오승환은 5일 만의 출전한 경기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1-1로 팽팽히 맞선 9회 말, 팀의 4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선 오승환은 9회 필라델피아의 4-5-6 중심 타선을 상대했다. 첫 상대 토미 조셉을 5구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낸 오승환은 다음 타자 프랑코를 공 1개로 2루수 팝 플라이 아웃으로 간단히 잡아냈다. 마지막 타자 나바 역시 공 2개로 1루 땅볼을 유도, 8개의 공으로 깔끔하게 1이닝을 마무리했다. 이날 완벽한 투구를 선보인 오승환은 평균자책 또한 종전 3.48에서 3.38까지 낮췄으며 시즌 1승 3패 15세이브를 기록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인터넷에 게재해 이목이 집중된다. 유괴ㆍ살해 피해자인 A양의 어머니는 지난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자신을 `3월 29일 발생한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의 피해자 사랑이(가명) 엄마`라고 밝히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촉구와 함께 탄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A양의 어머니는 호소문을 통해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힘이 돼 주던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 조차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냥 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고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면서 "이를 어찌 우발적 범죄라 변론할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는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한다. 그들이 형량이 줄어 사회에 복귀하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어머님들의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는 간절하다"고 전했다. 그는 덧붙인 글을 통해 "내 아이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 가족의 충격과 슬픔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겠지만 이런 억울한 충격이 다시 이땅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탄원 동의를 받아 재판에 첨부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441일만의 선발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21일 KBO에 따르면 지난해 4월 6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넥센의 시즌 2차전은 2명의 신인 투수 선발 대결이 열렸다. 한화 순수 신인 김재영(24), 넥센 5년차 중고 신인 신재영(28)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신재영은 7이닝 8피안타(1피홈런) 무사사구 5탈삼진 3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되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반면 김재영은 1⅔이닝 2피안타 3볼넷 1사구 1탈삼진 1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신재영은 이날 데뷔전 승리를 발판 삼아 15승을 올렸고, 신인왕까지 거머쥐었다. 반면 김재영은 시범경기 돌풍을 이어가지 못한 채 2군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희비가 엇갈렸던 두 투수가 오늘(21일) 대전에서 다시 선발 대결을 펼친다. 441일 만이다. 신재영은 올해도 넥센 주축 선발로 활약 중이다. 12경기에서 5승 4패 평균자책점 4.24의 성적을 보인다. 특히 올해 한화전 2경기 모두 7이닝 이상 던지며 1승 1패 평균자책점 3.60 호투 중이다. 김재영은 올 시즌 5경기 1승 2패 평균자책점 3.46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달(5월) 13일 잠실 LG전에서 6⅔이닝 7피안타 1볼넷 2사구 3탈삼진 무실점으로 데뷔 첫 승을 선발승으로 신고했다. 이후 불펜과 2군을 거쳐 다시 1군으로 복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세계 랭킹 1위 앤디 머레이(영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애건 챔피언십(총 상금 183만6660유로) 단식 1회전에서 탈락했다. 머레이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단식 1회전에서 조던 톰프슨(90위ㆍ호주)를 맞아 0-2로 완패했다. 톰프슨은 이번 대회 예선 결승에서 패해 그대로 짐을 쌀 뻔했으나 본선에 올라 있던 선수의 부상 기권으로 본선에 합류, 1회전에서 세계랭킹 1위 머레이를 낚는 이변을 연출했다. 톰프슨은 "어제만 해도 본선 출전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본선 출전 기회를 얻어 행운이 따랐다"며 "내 생애 최고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2015년과 2016년 연달아 이 대회를 제패했던 머레이는 1회전 탈락으로 3연패 꿈을 접게 됐다. 한편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5위ㆍ스위스)는 개인 통산 1100승을 달성했다. 페더러는 독일 할레에서 열린 ATP 투어 게리베버 오픈(총상금 183만6660유로) 1회전에서 스기타 유이치(66위ㆍ일본)를 2-0(6-3, 6-1)으로 가볍게 꺾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탈세 혐의에 연루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무리뉴 감독이 에이전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탈세 혐의가 불거지자 무리뉴의 에이전시 `제스티푸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제스티푸테는 21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페인 세무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았다. 세금 관련 조사 과정 때문에 무리뉴나 고용된 고문들이 접촉한 사실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덧붙여 성실한 납세를 주장했다. 제스티푸테는 "스페인의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 평균 41% 세율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600만 유로(약 330억)이상을 납부했다"며 탈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스페인 검찰은 탈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영국 공영 언론 `B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페인 검찰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이어 모리뉴 감독까지 기소했다. 앞서 메시는 이미 재판에서 유죄(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호날두는 오는 7월 31일(현지시각)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다. 호날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스페인을 떠나겠다고 밝힌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벤투스가 내년 다니엘 알베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맨유 수비수 마테오 다르미안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시즌 유벤투스의 리그 우승과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끌었던 브라질산 윙백 다니엘 알베스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시티와 2년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제타델로스포츠`는 다르미안이 유벤투스의 영입 희망 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했다. 무리뉴 감독의 지도 하에 다르미안은 올 시즌 말,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출전해 아약스를 상대로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바 있다. 다르미안의 가능성을 확인한 무리뉴 감독은 다음 시즌을 위해 그를 지키길 원한다. 다르미안은 대부분의 선수 생활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보냈다. 그는 풀백과 윙백을 모두 소화 할 수 있으며, 유벤투스로 이적시 쓰리백의 윙백으로 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는 최근 자신의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오랜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는 차기 행선지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승우(19ㆍ바르셀로나 후베닐A)가 도르트문트에 이어 샬케04에도 러브콜을 받았다. 이승우는 지난 U-20 코리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아 2골 1도움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활약으로 전세계 축구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승우는 아르헨티나전에서 환상적인 돌파로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승우의 활약은 독일 클럽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도르트문트에 이어 샬케가 이승우에게 관심을 보였다. 최초 보도는 스페인 일간지 `문도 데포르티보`였다. 매체는 21일(한국시간) "이승우가 도르트문트와 샬케의 관심을 받았다. 샬케도 도르트문트처럼 이승우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독일 언론도 이승우의 이적설을 보도했다. 독일 일간지 `스포르트`는 "보도에 따르면 도르트문트에 이어 샬케까지 이승우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승우는 바르사 최고 재능 중 하나다"라고 전했다. 다른 일간지 `푸스발 트랜스퍼스 닷컴`도 이승우 이적설을 다뤘다. 매체는 "도르트문트와 샬케가 이승우를 놓고 대결했다.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샬케는 독일 분데스리가 중상위권 클럽이다. 2016/2017시즌엔 11승 10무 13패로 리그 10위에 머물렀으나 2015/2016시즌 5위, 2014/2015시즌 6위를 차지한바 있다. 이승우 측은 앞서 스포티비뉴스와 인터뷰에서 "도르트문트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다만 이승우를 원하는 것은 도르트문트만이 아니다. 이승우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팀은 다수다"라고 밝혔었다. 이승우는 2011년 바르셀로나에 입단한 유스팀 소속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스폐인 현지에서는 `한국의 메시`로 평가받고 있는 유망주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슈퍼스타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 사이에서 1군 기회를 잡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첫 주 시행하는 정책현장 소통의 하나로 오늘(21일) 독립ㆍ예술영화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 확대를 약속한다. 문체부는 도 장관이 이날 오후 6시 서울시 종로구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 인근에서 독립ㆍ예술영화 전용 상영관, 전문 배급사, 관련 협ㆍ단체 등과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인디스페이스`에서 영화 `재꽃` 시사회에 참석한다. 도 장관은 이번 만남에서 독립·예술영화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체계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독립·예술영화인들을 위로하고 문화예술인들로 이뤄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알릴 예정이다. 도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영화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영화 정책과 지원 사업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져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을 한 번에 일괄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오늘(21일)부터 국민들이 시간적ㆍ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주요내용은 모바일에서 정보공개 청구신청(청구 및 이의신청) 및 공개자료 첨부파일 내려받기 기능 추가, 정보공개 청구 관련 메뉴와 화면을 PC(피시)버전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등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에 중점을 뒀다. 모바일 정보공개 앱은 구글 플레이 등 앱 스토어에서 `정보공개`로 검색해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모바일 웹은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속하면 된다.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청구 편의성을 높여 정보공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모바일 서비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는 PC(피시) 환경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 기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한 제약이 있어 불편을 겪어 왔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신청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보공개 서비스의 양적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유용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가 지속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자체ㆍ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위판장 24개소, 공판장 7개소, 도매시장 10개소 등 수산물 위·공판장 41개소에서 표본 약 70건을 채취해 식중독균 등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여름철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위생관리 요령 준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수산물 위생관리요령 주요 내용은 ▲신선한 수산물 구매 후 5℃ 이하로 냉장보관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깨끗이 씻기 ▲만성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가열 조리(85℃ 1분 이상)한 후 섭취 ▲조리기구(칼, 도마 등)는 소독(열탕처리 등) 후 사용 ▲어패류 다룰 때 장갑 착용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가 지난 20일 런던 그렌펠아파트 화재로 79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서울시 고층 및 초고층의 아파트와 노후한 아파트에 대한 불시 소방 점검 확대 및 강화를 소방재난본부에 전격 지시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초 30층 이상 고층건물 439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안전점검 결과 불량이 61개소로 나타났다"면서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참사가 남의 일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런던 그렌펠 화재 당시 거주민들에게 그대로 있으라는 행동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나라 고층건물 화재 시 행동지침에 대해서도 건물의 노후도나 건축자재의 불연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적합한 행동지침으로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제안했다. 또한 "고층건물 중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나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는 화재취약시설물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서울에 화재진압용 68m 고가사다리가 불과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금천1)이 지난 20일 274회 정례회 2차 회의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각 구청이 현장에 설치한 산불진화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인력에 비해 필요한 산불진화장비들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의원은 "각 구청이 관리하는 산을 다녀보면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을 볼 수 있는데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먼지가 쌓인 채 방치 됐다"면서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난 1일 발생한 수락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인력이 상당수에 이르렀는데 불구하고 막상 산불 진화를 위해 필요한 소요장비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확충에도 산림청은 물론 서울시와 각 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산불재난 대응관리와 관련해 산림청과 구청, 소방서, 군부대 등 서로 간의 역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면서 "서로 간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산림청・구청・소방서・군부대 간에 상설 산불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최근 빈발하는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번복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은 이전 정권에서 이뤄졌으며, 저는 그 결정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법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또 한 번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정 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정 씨의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 씨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일 기각됐다. 이후 아들 보모·마필 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18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성공적으로 변경해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지난 15일 은평구(청장 김우영)는 응암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공장현)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해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해 고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응암동) 일원 9만3313.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1.19%, 용적률 242.3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0개동 2441가구(임대 4개동 38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89가구 ▲44㎡ 194가구 ▲59A㎡ 652가구 ▲59B㎡ 180가구 ▲59C㎡ 307가구 ▲59D㎡ 38가구 ▲84A㎡ 234가구 ▲84B㎡ 108가구 ▲84C㎡ 297가구 ▲84D㎡ 156가구 ▲99㎡ 46가구 ▲114㎡ 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계획 중 변경된 사안은 ▲단위세대 평면 개선에 따른 면적 변경 ▲공원 녹지의 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 면적(826㎡) 추가 확보 ▲공원3(백련근린공원ㆍ719㎡→1545㎡) 증가에 따른 일부 동 층수 변경 ▲지구계 분할측량성과도에 따른 필지 수 변경(775필지→776필지) ▲임대주택, 주거 이전비 추가 신청 등에 따른 세입자 대책 변경 ▲심택사 민원에 따른 인접 부지 재측량(2016년 4월 22일) 결과에 따른 변경 등이다. 20일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해 조합은 오는 7월 27일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확정된 일자는 아니며, 시간과 장소는 논의 중이다"면서 "오는 10월 계획된 일반분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6ㆍ19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떠들썩해졌다"면서 "응암1구역, 응암2구역과 같은 응암동 재개발 구역 입주권에 대한 규제는 대상에 없는데, 이는 규제가 쌓이는 재건축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포함해 벌어지는 재개발사업은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으로 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인천광역시 주안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19일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따라 주안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함기영)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승인ㆍ고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25-39(주안동) 일원 12만9599.9㎡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22개동 2917가구(임대 1개동 66가구 포함), 상가 60실 등이 공급된다. 이 중 1811가구는 일반에 분양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45명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93㎡ 134가구 ▲84㎡ 412가구 ▲73㎡ 681가구 ▲59㎡ 1544가구 ▲45㎡ 86가구 ▲39㎡ 60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에 대해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안)이 지난 총회에서 의결된 이후 문의가 쏟아졌다"면서 "구도심 개발이 오랫동안 방치됐던 탓에 인천은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으나, 이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된 주안2ㆍ4동의 주안1구역은 주안동의 옛 명성을 찾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지금은 노후한 주거환경이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 인근의 지역을 살펴보면 주안1구역은 입지로나 브랜드(현대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로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가 또다시 연장될 수 있다는 유관 업계의 실낱같은 희망이 땅에 떨어졌다. 정부가 사실상 유예 조치를 다시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올해 말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이고, 이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발언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부동산 열기가 극에 달했던 2006년 도입됐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든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이전 단계인 모든 재건축 사업지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관련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란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세금으로 차등 부과해야 한다. 이 같은 부담 때문에 다수 사업지들은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시작돼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이 제도마저 시행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급격한 부동산시장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쉽사리 `대형 규제`란 칼을 뽑아들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정부가 굳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겹쳤다. 이에 몇몇 단지들은 `빈틈 수혜`를 노리고 정책적 추이를 살펴가며 사업 속도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급기야는 이 같은 전망이 안정된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집값이 되레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장미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일대 재건축,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이 대표적 사례로 어제 발표된 국토부 측의 입장은 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만든 셈이다. 몇몇 단지들은 사업 속도를 높이는 대신 서울시와 층수 제고를 놓고 갈등을 벌여오기도 했다. 잠실주공5단지가 대표적 사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최대 피해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잠실주공5단지는 층수 50층 실현을 두고 올해 초부터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 계속되는 서울시의 보류 판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층수 제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왔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측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21일 개최될 도계위 본회의에도 정비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심의가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을 피하기에는 시간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사실상 많다.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만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게 업계의 중론인데다가 대형 단지임을 고려하면 시공자 선정과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총회 등을 순탄하게 거친다는 보장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와 같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피해 대상지로 분류되는 사업지들은 올해 초 좀 더 신중한 행보를 보였어야 했다. 일각에선 부동산시장 침체 국면 속에서 정부가 쉽사리 제도 시행을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도 했지만 대선으로 인한 정권 교체라는 강력한 변수가 겹치면서 이 같은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제도가 일단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사업 속도를 신경을 썼어야 했다. 정비계획은 나중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적용되는 부과율은 이익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법 제12조(부과율)에 따르면 우선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는 면제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0 × 조합원 수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200만 원 × 조합원 수 +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조합원 수 ▲7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이하는 600만 원 × 조합원 수 +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10 × 조합원 수 ▲9000만 원 초과 1억1000만 원 이하는 1200만 원 × 조합원 수 +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10 × 조합원 수 ▲1억1000만 원 초과는 2000만 원 × 조합원 수 +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 × 조합원 수 등으로 차등 부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재건축) 시공권 경쟁의 윤곽이 나왔다. 20일 송내1-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용기)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4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 결과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 2곳이 응찰했다"면서 "이에 조합은 빠른 시일 안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임원 회의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5월) 29일 시공자 현장설명회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우미건설,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 대우건설, KCC건설, 두산건설 등 8개 사가 참석한바 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30번길 103(송내동) 일대 4만261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건폐율 29.22% 이하, 용적률 268.5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2개동 1062가구 등이 들어선다. 조합원은 69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래미안이수역로이파크`로 거듭나기 위해 공사에 한창인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이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20일 사당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홍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6시에 구역 인근 프리메라베라(구 신세대웨딩홀) 아모리스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제1호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2호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수영장 등 부대시설 사업비 예산 변경 및 2017년도 사업비 변경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후면상가 분할 및 일반분양 초과수익 분배 및 집행의 건` ▲제4호 `서울시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주차시설 대체방안 의결의 건` ▲제5호 `보류지 매각 처분의 건` 등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공사 진행률은 50%를 넘겼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조합은 내년 4월께 준공 후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3라길 4(사당동) 일대 3만369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삼성물산과 함께 정비계획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6개동 668가구(소형임대 70가구 포함)로 구성된 `래미안이수역로이파크`를 건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16가구가 일반에 공급되며, 이는 전용면적 기준 ▲59㎡ 46가구 ▲84㎡ 357가구 ▲123㎡ 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