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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회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솔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한신공영 ▲한양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5.4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KTX 마산역이 2.2㎞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회원초등학교, 마산동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동마산병원 등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회원2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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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4구역(재개발)이 남한산성을 품은 공동주택 12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천4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 관련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은 송파구 마천로61마길 12-10(마천동) 일원 6만80.8㎡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임대주택 286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6년 착공 예정이다.
대상지는 서쪽에 경전철 위례선 트램 101정거장(가칭)이, 북쪽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인접해 대중교통 편의성이 뛰어난 곳이다. 송파대로, 서울외곽순환로로의 진출입도 용이하다. 북위례 상업지와 연계된 생활 편의성과 남한산성에서 이어지는 자연녹지, 전면 폭50m 녹지벨트까지 갖춰 쾌적한 정주 여건이 확보된다.
단지 외관은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 산봉우리에 고고하게 걸려 있는 구름을 주된 모티브로, 계곡물 흐름과 폭포수가 연상되는 `어반 클라우드(Urban Cloud)` 디자인을 적용한다. 하얀 구름의 형상은 알루미늄 패널 소재를 활용해 연출한다. 특히 한 폭의 풍경화 같은 단지 경관을 표현할 수 있는 조경과 실내에서 남한산성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거실에서 2방향 조망이 가능한 파노라마뷰 타입 147가구, 라이프사이클 순응형인 세대분리형타입 101가구, 복층형 펜트하우스 8가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단위세대 특화설계도 반영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시각통로를 확보해 개방감 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천4구역 재개발은 이번 통합 심의 통과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할 예정"이라며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업지인 만큼 다른 구역 개발에도 촉진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마천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고, 하나로마트, 마천중앙시장,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 등도 인근에 있어 교육 및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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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이하 대치쌍용1차)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999가구 규모 양재천변 수변 친화형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등 변경 통합 심의(안)`을 수정 의결ㆍ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원 4만726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6개동 999가구(공공임대 132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치쌍용1차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 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5개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에 위치하며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과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를 우수한 편이다.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안 주거환경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이곳에는 양재천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가 조성된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지역 주민도 양재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변친화 생활환경을 만든다.
영동대로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도입한다. 시는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방형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가로에 면한 연도형 상가와 어울림 마당도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재천 산책로와 대모산에서의 조망 등 도시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원의 접근성 강화와 과도한 단차가 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수정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강남권 노후 아파트를 개선하는 중요한 재건축사업으로, 노후 단지였던 대치쌍용1차가 양재천변 수변친화형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노후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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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국토부는 지원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오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시 복도 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ㆍ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다음 달(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에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제도 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오는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5000실이있으며, 이 중 14만1000실이 준공됐다. 준공된 생숙의 약 30.5%인 4만3000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는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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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해 강원 영월, 전북 전주ㆍ남원 등 투자선도지구사업 5곳과 강원 태백, 충북 영동ㆍ단양 등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20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ㆍ현장ㆍ종합평가를 거쳐 올해 지역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선정 규모는 총 25곳으로 전년(10곳)보다 크게 늘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은 조세ㆍ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지로 지정된 강원 영월, 전북 전주ㆍ남원, 경남 고성ㆍ거창 5곳은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영월은 반도체ㆍ방산ㆍ자동차 등 국가 첨단산업에 소요되는 필수 자원(텅스텐) 기반의 핵심소재단지를 조성한다. 산ㆍ학ㆍ연 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 광물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KTX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과 인접한 지리적 중심지에 MICE(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전시) 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융복합형 지역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남원은 국가교통망의 핵심 노선인 `달빛철도` 전라선 고속철이 교차하는 KTX 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드론ㆍ스마트농업ㆍ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연계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성은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들어설 KTX 고성역세권에 스포츠ㆍ관광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힐링타운과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 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창은 기존의 승강기 관련 인프라(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와 연계한 첨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 전용 IC를 설치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물류거점으로 성장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산업ㆍ문화ㆍ교통 등의 거점을 조성하고 중소도시로 육성해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을 전망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낙후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생활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선정된 지자체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일반 공모사업과 7억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모사업으로 확대했다.
사업지는 강원 태백ㆍ양월, 충북 영동ㆍ단양, 충남 부여, 전북 장수, 전남 고흥ㆍ함평, 경북 청도, 경남 하동ㆍ거창, 대구 군위 등 20곳이 선정됐으며, 대상지들은 유휴자원 활용, 의료ㆍ관광 인프라 개선, 산불 피해 복구ㆍ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유휴부지ㆍ시설을 활용해 영월에는 과수 가공ㆍ저장시설을 건립하고, 영동에는 영동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며, 고흥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단양ㆍ거창에는 의료ㆍ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단양에는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를 확장하고, 거창에는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육아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태백ㆍ장수ㆍ곡성에는 관광 인프라는 확충하는 한편, 하동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친환경 보행도로를, 군위에는 하천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과 여가 활동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ㆍ청송ㆍ영양의 경우, 산불로 인해 소실된 마을회관ㆍ창고를 재건축하고 이재민 숙소를 정비해 마을 기능을 회복하고 도로를 확충해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귀농ㆍ귀촌인 정착ㆍ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사업(청도ㆍ서천), 지역 내 부족한 체험ㆍ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부여ㆍ정읍ㆍ통영),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계도로 확충사업(함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개발사업 공모 결과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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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시흥1동 859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주범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희건설 ▲한신공영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43길 21(시흥동) 일원 7328.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서울신흥초, 한울중, 동일여고, 문일고, 금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호암산, 관악산생태공원, 산기슭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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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7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0(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66%, 용적률 249.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1가구 ▲59B㎡ 86가구 ▲84A㎡ 213가구 ▲101㎡ 4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삼천남초등학교, 풍남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예수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성대우는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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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올해 2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11조4177억원 △영업이익 4768억원의 경영실적을 7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7%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1.5% 증가한 실적이다.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5.8%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8.9% 증가한 실적이다.
LG화학 CFO 차동석 사장은 “2분기는 미국 관세 분쟁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글로벌 수요 약세, 전기차 보조금 조기 종료를 앞둔 고객사들의 보수적인 재고 운영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됐다”며 “향후 △선제적인 사업·자산 효율화 △고성장·고수익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첨단소재 부문의 고객 다변화를 통한 유의미한 물량 성장 △차별화된 기술력 바탕의 미래 수요 확보 등을 통해 견조한 중장기 성장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2분기 실적 및 3분기 전망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부문은 매출 4조6962억원, 영업손실 904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관세 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구매 관망세 지속 및 부정적 환율 효과로 적자가 지속됐다. 3분기는 북미, 아시아 등 주요 제품의 신증설 사업 정상화 및 코스트 절감 활동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목표한다.
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605억원, 영업이익 709억원을 기록했다.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구매 심리 위축 등으로 전지 재료 출하가 감소했으나, 전자 소재와 엔지니어링 소재의 고부가 제품 매출은 견조했다.
3분기는 IRA 보조금 조기 종료로 주요 완성차 업체 및 고객사의 보수적 재고 운영이 지속되며 전기차용 전지 재료 수요 둔화가 전망된다.
생명과학 부문은 매출 3371억원, 영업이익 246억원을 기록했다. 백신, 항암,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등 주요 제품의 매출이 견조했다. 3분기는 희귀 비만치료제 라이선스아웃 잔여 계약금 수취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전망된다.
자회사 에너지솔루션은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기록했다. 고객사의 보수적인 재고 정책 기조가 지속되며 매출이 감소했으나,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및 전사의 원가 절감 노력 등으로 북미 생산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했다.
3분기는 정책 변화에 따른 북미 고객사의 보수적 재고 운영 기조가 예상되지만, 원통형 배터리 출하량 증가 및 전력망 프로젝트 중심으로 북미 ESS(에너지저장장치) 생산 본격화가 기대된다.
자회사 팜한농은 매출 2424억원, 영업이익 125억원을 기록했다. 작물 보호제, 종자 등 주요 제품의 매출은 견조했으나 원료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수익성은 하락했다. 하반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작물 보호제 매출 확대로 전년 대비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08-08 · 뉴스공유일 : 2025-08-13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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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 외 용도를 복합해 건축할 경우, 필로티 구조의 1층이라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상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4층 이하` 뒤에 괄호를 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지상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해 건축하려는 경우로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지하층에 위치하게 하면서 2층 이상의 층은 모두 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세분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되,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문언상 필로티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에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위치하는 경우를 층수 제한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1호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규정하면서 그 층수 제한 원칙에 대한 예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은 건축물 전체의 층수에 대한 것이므로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용도가 함께 건축돼 있어 각 용도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물 층수 제한이 다른 경우라면 그 중 더 엄격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1호에서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필로티 구조인 1층에 대해 층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같은 건축물 내에 있다면,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해당 건축물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전체 건축물이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층수 제한 예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4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제1호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층수 제한을 완화해 규정한 취지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가 4층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적용하기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같은 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주택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복합해 건축하려는 경우까지 층수 제한의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4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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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내2구역(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내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봉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삼동로128번길 53(내동) 일대 5만744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대원초, 경원중, 창원여고, 창원경일고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상남시장 등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팔룡산, 대상공원, 창원수목원, 삼동공원, 마산만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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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찾기 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면목동 10-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용마산로94길 79(면목동) 일원 80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면일초, 면목중, 면목고, 혜원여고, 서일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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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4일 부평구는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7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외 18필지 일원 40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6.81%,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5가구 ▲52㎡ 6가구 ▲59A㎡ 74가구 ▲59B㎡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을 이용할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갈산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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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성엽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심의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51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양학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동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포항의료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학잠1구역은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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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인근에 지상 24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영등포구는 이달 7일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1구역 제5지구(이하 대선제분1구역 5지구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옆에 위치하며 현재 폐업한 대선제분 인근의 철공소와 공실 상가 등이 혼재해 ?遊? 주변에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롯데배화점, 이마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신도림역ㆍ2호선 문래역 등이 있어 교통ㆍ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2020년 지역 특성을 반영해 7개 지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5지구는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10개월 만에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마쳤다.
대선제분1구역 5지구 재개발은 영등포구 영신로23길 17(문래동3가) 일원 3386.9㎡를 대상으로 용적률 800.43%를 적용해 지상 5층~24층에는 업무시설을,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건물 서측에는 731.58㎡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또한 지상 1층에는 전시ㆍ휴게공간을 마련하고 4층에는 외부 조망이 가능한 옥외 개방공간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사업이 노후 산업 지역을 현대적인 업무시설로 변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호권 청장은 "이번 재개발사업은 문래동 철공소 지역이 대변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ㆍ허가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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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민자사업 시행자인 지티엑스비가 지난 7월 31일 총 17개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통합착공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됨에 따라 총 72개월의 본공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GTX-B사업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 남양주 마석까지 82.8km를 연결하는 국가철도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로는 민자 4조2894억원과 재정 2조5584억 원을 합쳐 6조84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자구간은 송도~용산, 상봉~마석 총 62.8km이다. 올해 3월 민자사업시행자가 우선 창공계를 제출해 인천대입구, 문학경기장 등 주요 환기구 공사를 위한 수목 이식과 현장사무실 설치, 야적장 마련 등을 진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72개월에 걸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만큼 국토교통부ㆍ민간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안전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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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2030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 중 5곳에 대한 추진위구성승인을 완료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취지에 맞춘 행정의 결과로 시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등에 대한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부림마을 등 재개발ㆍ재건축 5곳의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
과거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첫 삽을 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하용했다.
시가 추진위 설립이 승인된 곳은 부림마을,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등이다.
현재 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정비예정구역은 24곳이며, 이 가운데 13곳이 추진위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시는 남은 승인 신청 건을 조속히 처리해 향후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신속하게 추진위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주민 중심의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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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약 36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기본설계(FEED)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 삼성E&A에 따르면 회사는 일본 에너지기업 인펙스의 자회사 인펙스 마셀라로부터 `인도네시아 인펙스 아바디 온쇼어 LNG 프로젝트` FEED 업무에 대한 낙찰통지를 이달 5일 접수했다.
인도네시아 말루쿠주 사움라키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아바디 가스전으로부터 생산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액화처리 후 연간 950만 톤의 LNG와 일일 3만5000배럴의 콘덴세이트(초경질유)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 인근 해상 광구에 저장하는 LNG 프로젝트로서 인도네시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지정되기도 했다.
삼성E&A는 KBR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 아디 까르야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기본설계 완료 후 EPC 전환을 목표로 한다. 삼성E&A의 계약금액은 약 360억 원(2600만 달러)이며, 계약기간은 13개월이다.
이번 수주로 삼성E&A는 에너지 전환 시대 브릿지 에너지로 각광받는 LNG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 속 유망 분야로 손꼽히는 탄소포집ㆍ장(CCS)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성E&A는 인도네시아에서 2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아온 풍부한 현지 경험과 모듈화, 자동화 등 중장기 핵심 전략 `어해드(AHEADㆍ수행 혁신)`의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성공적인 FEED 수행을 통해 EPC 연계수주로 이어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LNGㆍCCS 분야에서 기술 기반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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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동두천과 포천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개 사업, 광명의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동두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10가구{동두천시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행} ▲포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2가구(포천시ㆍ포천도시공사 시행) ▲광명학온(S1ㆍS3)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23가구(GH 시행) 등 총 385가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제안형`, `일자리연계형`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출산 장려, 귀농ㆍ귀촌 유도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총 262가구(동두천 210가구ㆍ포천 5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동두천 특화주택은 동두천시와 GH가 추진하며, 경기북부 인구 유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 주택 126가구와 신혼부부 주택 84가구가 공급되며, 2030년 준공이 목표다.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가족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포천 특화주택은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한다. 지역 내 군부대 주거 수요를 반영해 군무원ㆍ청년을 위한 특화주택 32가구,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자 복지주택 20가구로 구성된다. 고령자 커뮤니티 시설과 청년 라운지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주 근접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광명학온 특화주택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123가구(S1 블럭 98가구ㆍS3 블럭 2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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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4구역(이하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127번길 49(사직동) 일대 9만60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17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노선이 지나는 동래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남초, 거학초, 내성중,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부산교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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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계속한다.
이달 6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한 업체 ▲현설 개최 2일전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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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 설치, 차양ㆍ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ㆍ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ㆍ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우선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시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하면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가 가능해 졌으나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ㆍ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준다.
또한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에서 75%로 감경 비율이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문구도 수정키로 했다.
시는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저층 주택 외부 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ㆍ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지속해 협의 예정이다.
다만,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건축물ㆍ다중인파밀집지역 등에 대해선 위반 사항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단ㆍ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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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한 바 있다.
지원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ㆍ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올해 1월 1일~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 소재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타 시ㆍ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기간 중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주거비 지급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ㆍ하반기 신청 결과는 이달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10월과 11월에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출생월(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 직전월(11월)까지의 전세대출이자ㆍ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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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ㆍ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 후 위법 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8000여 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3000여 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약 3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신고ㆍ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ㆍ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ㆍ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 원보다 낮은 3억여 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했다. 이에 시는 매도인ㆍ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한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 원보다 높은 10억 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 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과 합동점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ㆍ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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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했으며, 이후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 부천ㆍ동두천ㆍ포천시, 강원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부천시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741가구 규모의 특화주택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ㆍ공공시설ㆍ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동두천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를, 포천시에는 원거리 츨ㆍ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한 32가구를 각각 추진한다.
삼척시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간(고령자, 청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ㆍ214가구),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ㆍ고창군, 울산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계절창고ㆍ휴게공간 등)를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광명시와 울산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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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을 접수하기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을 접수하기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대 4만8544.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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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한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일신건영 ▲화성개발 ▲대상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9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7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12가구 ▲56B㎡ 11가구 ▲68㎡ 55가구 ▲71㎡ 1가구 ▲82㎡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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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그간 `층간소음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공동주택에서도 주도적으로 층간소음 예방ㆍ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다.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책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비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다른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피해를 끼친 가구에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층간소음 규정 신설을 통해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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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강서구 우장범진빌라(이하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강서구는 우장범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미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7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그달 30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강서구 우장산로8길 16(내발산동) 외 9필지 일대 231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92%, 용적률 257.4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59-1㎡ 2가구 ▲72A㎡ 17가구 ▲72B㎡ 9가구 ▲72B-1㎡ 9가구 ▲75㎡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곡초, 명덕여자중, 명덕고, 명덕여자고, 명덕외국어고, 이화여대의과대학 등이 있다. 여기에 우장산, 우장산공원, 검덕산 등도 인근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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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울산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41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세무1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을 통해 온라인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ㆍ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적정 여부 재조사, 검증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ㆍ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해당 주택 소유자 등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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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전세사기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들어줄 상담관을 위촉했다. 상담센터는 이달부터 운영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개소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위촉된 법률상담관들은 구언수 변호사 외 4명으로,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들은 시청 제1별관 4층에 위치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분가량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이 지역주택조합 혹은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 신청은 `시청 주택허가과 주택2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시 누리집` 내 예약링크 또는 `해울이콜센터`를 통한 예약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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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이 2025년 상반기 기준한 토지거래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경북은 올해 상반기 도내 토지거래량은 5만8271필지(91.7㎢)로, 작년 하반기(6만510필지) 대비 3.7%(2239필지) 감소했다고 지난달(7월) 31일 밝혔다.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19.3%), 제주(16.3%), 강원(15.23%) 등 12개 시ㆍ도가 감소했다. 반면 세종(16%), 울산(10.5%), 광주(8.6%) 등 5개 시ㆍ도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상반기 경북 토지거래량은 같은 기간 전국 토지거래량(90만6729필지)의 6%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26%), 서울(12%), 충남(8%), 경남(6%)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도내에서는 ▲포항시가 도내 거래량의 14%(8090필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구미시 10%(5928필지) ▲경주시 10%(5801필지) ▲안동시 7%(3929필지) ▲경산시 6%(3375필지) 순으로 토지 거래가 많았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50%(2만9156필지) ▲관리지역 35%(2만216필지) ▲농림지역 14%(8531필지) ▲자연환경보전지역 1%(368필지)로 나타났다. 그 중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이 도내 토지거래량의 35%(2만503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녹지지역 8%(4817필지) ▲상업지역 2%(1433필지) ▲공업지역 2%(1155필지) 등으로 확인됐다.
매입자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래된 토지의 73%(4만2271필지)가 도내 거주자에 의해 매입됐다. 나머지 27%(1만6000필지)는 다른 시ㆍ도 거주자에 의해 매입됐다.
한편, 월별 거래량 등 토지거래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 관계자는 "시장 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토지거래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토지정보 제공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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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광희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곤형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70-41(심곡본동) 일대 602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가 성주산 자락 밑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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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더 나은 토지행정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충남은 지난달(7월) 31일 공주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6년 토지행정 신규 시책 구상 토론회`를 개최, 도민 중심의 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드론 등 최신 기술 활용 및 정책ㆍ제도 개선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토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신규 시책 발표 및 토론, 호도 조사, 개선ㆍ건의 사항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와 시ㆍ군 지적 업무 실ㆍ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적불부합 경계 재정비사업 ▲도시지역 내 형질 변경 토지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물 분할 정리 ▲「농지법」 위반 과태료 신설에 따른 안내 서비스 ▲건물 준공 후 지적공부 미정리 국ㆍ공유지 정비 등 26건의 예비 시책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실행력과 현장성을 갖춘 제안을 다수 도출했다.
아울러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책들을 바탕으로 ▲정책화 가능성 ▲타 부서 연계성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을 추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현장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곧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라며 "`더 나은 정책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 아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토지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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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각종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충남 공간정보포털`과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이 한층 더 정확하고 선명해졌다.
충남은 공간정보포털과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서 제공 중인 항공사진을, 지난해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최신본으로 교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간정보포털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지번 ▲ 지목 ▲주소 ▲면적 ▲소유 내역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명칭ㆍ용도 등이 있다. 해당 사이트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매달 평균 6만 건 이상의 접속을 기록하고 있어 충남의 공간정보 활용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은 공무원 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항공사진과 함께 ▲지적도 ▲공시가격 ▲도로명 주소 ▲공유재산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정보 ▲통계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는 측량, 도시계획, 산림, 재난 대응, 민원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두 사이트에 새롭게 적용된 이번 항공사진은 충남 전역 대상으로 해상도 25㎝급으로 촬영됐다. 건물, 도로 지표면 정보 등을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충남 관계자는 "이번 항공사진은 최근 변화된 지형과 도심 개발 현황을 반영하고 있어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도민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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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역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융합된 `도심형 복합경제 거점지구`를 조성한다.
대전시는 지난 5일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오정 국가시범지구(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구청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지역의 미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ㆍ전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정 혁신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R&D 역량과 은퇴 과학기술인을 지역 제조기업과 연계해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융합된 도심형 복합경제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사업에는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기반의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 ▲고경력 인재 연계 플랫폼 운영 ▲청년 및 근로자를 위한 정주 인프라 조성 ▲생활 SOC와 문화시설 확충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와 복지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시 관계자, 전문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오는 9월 중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10월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며, 12월 중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시 국비 확보는 물론 정부 정책과 연계 등이 강화돼 사업 추진 속도와 완성도 모두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R&D-산업 연계 ▲청년 정주여건 개선 ▲복합 문화 인프라 확충 등 도시재생의 선도모델로서 전국 확산 가능성도 크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정 혁신지구가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일자리와 정주환경을 모두 갖춘 미래형 도시재생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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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해 최소 지정면적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소규모 농지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농지특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3만 ㎡(1만 평)`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제도(이하 촉진지구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 2차례의 지구 지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6개 시ㆍ군 9개 지구의 농업진흥지역 116ha(약 35만 평)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는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의 2.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9일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지정면적 삭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7월 개정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 계획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소규모 개발을 준비 중인 민간 투자자와 토지등소유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개발 모델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도는 개정된 조례 기준을 적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리 지침`을 시ㆍ군에 통보하고,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기존 1차 접수(지난 4월 14일~6월 30일) 기간 동안 면적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ㆍ군에 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접수된 건은 기존 접수 지구 4개소와 함께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11월 중 최종 지정ㆍ고시될 예정이다.
강원 관계자는 "최소 지정면적 삭제는 농지특례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시ㆍ군 주요 현안사업 등에 촉진지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 시ㆍ군에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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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산업단지로의 청년 유입을 확대하고자 노후공장 리뉴얼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지난 4일 성남일반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것으로, 청년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산업단지 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노후화된 영세ㆍ중소기업 공장의 내ㆍ외부를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근로ㆍ복지ㆍ외관ㆍ녹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비 6000만 원과 참여 기업의 자부담금 1억7000만 원을 포함해 총 6억3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당 약 46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클리오 ▲한일실업 ▲동해프라스틱 ▲다이아몬드새우 ▲영일엠 ▲하이브시스템 ▲이큐이앤지 ▲이노튜브 ▲메디트리파운더스 ▲주식회사팡마니 등 총 10개 사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사내 카페 및 공유 라운지 등 청년 맞춤형 복지공간 조성 ▲작업장 내 위생 및 공조설비 개선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설비 리뉴얼 ▲외부 디자인 개선 등이 포함된다.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후 공사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현재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과도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성남일반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이 일하고 싶고, 기업이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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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5일 골프 퍼팅 시뮬레이터 전문기업 브로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최초로 주요 단지에 프리미엄 골프 연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골프 연습장에는 퍼팅 연습 시스템인 `투어펏`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퍼팅 그린과 어프로치ㆍ벙커샷이 가능한 실내 토탈 골프 트레이닝존으로 구성된다. 입주민들은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치 필드에 온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골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단지별 특색에 맞게 적용되는 시설은 변경될 수 있다.
고정밀 센서 기반의 퍼팅 전용 시뮬레이터 `투어펏 서클`도 도입한다. 사용자의 퍼팅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거리, 방향, 브레이킹 라인 등 퍼팅 성향을 수치화하고 정량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김아림ㆍ이정은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코칭한 최종환 퍼터 전문코치의 훈련 콘텐츠와 패턴 테스트 프로그램도 탑재돼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어펏 도입은 입주민의 레저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전략인 동시에 향후 주요 단지 수주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써밋리미티드남천`과 `서면써밋더뉴`에 프리미엄 골프연습장을 도입하며, 현재 수주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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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지속하며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7월 CBSI가 전월(73.5) 대비 0.4p 하락한 73.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 세부 지수를 보면 ▲수주잔고지수(69.2ㆍ5.9p) ▲자금조달지수(69.1ㆍ5.2p) 순으로 하락했고 ▲공사기성지수(85.4ㆍ8.3p) ▲자재수급지수(94ㆍ3.3p) ▲공사대수금지수(83.8ㆍ1.7p) ▲신규수주지수(69.2ㆍ0.3p) 순으로 상승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에서 주택(74.6)은 8.9p 상승했으나 토목(70.7)과 비주택건축(63)은 각각 1.7p, 4.8p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 지수는 대기업(92.9)과 중견기업(66.7)은 각각 0.6p, 3.7p 올랐으나 중소기업(59.8)은 4.4p 떨어졌다.
지역별 지수는 서울(87.1)과 지방(60.9) 모두 각각 2.7p, 4.4p 하락했다.
지난 7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3.8%로 전월 대비 5.2%p 낮아졌고,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자금조달지수의 영향력은 16.5%로 전월 대비 3%p 상승했다.
올해 8월 전망지수는 7월 실적지수보다 7.4p 낮은 65.7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8월 종합전망지수는 100 이하로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중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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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지난 7월 31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시화MTV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단원구 엠티브이19로 12(성곡동) 일원 47만8345㎡ 규모의 반달섬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반달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10개 단지의 오피스텔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화MTV 내 증가하는 주거 인구의 생활 편익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간 설치가 어려웠던 관련 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져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화MTV가 복합 기능을 갖춘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변화에 발맞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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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7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소송에 따른 보류지 추가 지정 ▲정비사업비 및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8가구 ▲59B㎡ 58가구 ▲59C㎡ 27가구 ▲84A㎡ 110가구 ▲84B㎡ 55가구 ▲84C㎡ 27가구 ▲84D㎡ 27가구 ▲107A㎡ 30가구 ▲107B㎡ 29가구 ▲121A㎡ 4가구 ▲137A㎡ 17가구 ▲137B㎡ 16가구 ▲155P㎡ 61가구 ▲191P㎡ 58가구 ▲102P㎡ 1가구 ▲131P㎡ 1가구 ▲181P㎡ 1가구 ▲215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반포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반포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이마트, 파랑새어린이공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15차는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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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5일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 전까지 조합의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25번길 16(대사동) 일원 6만46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3.0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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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과 남양주진접2지구에 공동주택 2357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구리갈매역세권에서는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46㎡ 285가구와 55㎡ 897가구 등 1182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지구에서는 A-1블록 공공분양 전용면적 51㎡ 359가구와 59㎡ 561가구 등 920가구가, A-4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255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구리갈매역세권 A-1 블록의 경우 46㎡는 평균 4억1000만 원대, 55㎡ 평균 4억9000만 원대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각 3년이 적용된다.
남양주진접2 A-1블록의 경우 51㎡는 3억5000만 원~3억7000만 원대, 59㎡ 4억 원~4억3000만 원대이며, A-4블록 55㎡는 3억5000만 원~3억000만 원대 수준이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지구 내 경춘선 갈매역ㆍ지하철 8호선 별내역(GTX-B 개통 예정)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가까워 주요 도심권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갈매지구ㆍ별내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주거 단지와 연계된 생활권으로 정주여건도 뛰어난 편이다.
남양주진접2지구는 인근 남양주왕숙지구에 조성될 다양한 생활ㆍ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GTX-B 등 대형 교통망과 더불어 지구 내 진접선(4호선 연장)에 풍양역(가칭) 신설도 예정돼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진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자 먼저 진행되며, 세 곳 모두 이달 11일부터 할 수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남양주진접2지구 A4블록ㆍA1블록은 각각 2028년 4월과 7월,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은 2028년 9월이다.
LH는 이달 10일까지 각 블록별 본보기 집을 운영한다. 구리갈매역세권은 구리시 인창동 266-9에 위치하며, 남양주진접2지구는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일대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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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국립서울현충원 끝자락에 위치한 동작구 사당17구역(사당동 63-1 일대ㆍ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23층 아파트 850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6일 서울시는 사당동17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동작대로35가길 73(사당동) 일원 4만4072.7㎡를 대상으로 한 사당17구역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1종ㆍ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3층 내외 공동주택 850가구 규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용산~동작~과천ㆍ안양을 잇는 동작대로와 연결되고 지하철 4ㆍ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에 인접해 있으며 20여 개 버스 노선이 지나는 대중교통 요지다. 동작초, 동작중, 경문고 등 초ㆍ중ㆍ고교가 도보 5~10분 거리에 있고 현충근린공원 둘레길 등과 인접해 녹지공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남성사계시장,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도 편한 곳이다.
하지만 반지하주택 비율이 83%에 달하고, 지면과 높이차가 30m에 달하는 경사지로 좁은 비탈길과 끊어진 도로 등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재개발사업이 중첩돼 어려움이 많았고, 인근 사당 2ㆍ3동 일대는 단지별 개발을 통해 총 8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12곳이 조성되는 등 이 일대만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시는 대상지의 광역교통 여건 등 지역 잠재력과 노후 주거지 정비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교통환경 개선 위한 통합적 도로 정비 ▲지역 주민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현충원 자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 형성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동측)과 우극신 리모델링사업(남측)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도로를 정비한다. 현재 폭 4~6m 도로를 12~15m까지 넓혀 공간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측 동작대로35길(진입부)은 3차로(폭 15m)로, 북서측 동작대로29길ㆍ35길은 2차로(폭 12m)로 조성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 급경사ㆍ계단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동남측 동작대로35나길 일부 구간은 도로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고 폭을 넓힌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구체화하기 전까지 기존 주택의 출입구 확보를 위해 우선 동작대로35나길의 경사는 유지하면서 차량통행이 불가한 구간을 대체하는 대지 내 입체도로를 신설한다. 이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가시화되면 동작대로35나길의 경사 조정, 확폭 등 통합적 정비를 진행하고 입체도로는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입체도로는 민간 토지(공동주택 획지 등)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되, 도로 부분만 공공에 구분지상권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 정비로 확보된 보도와 대지 내 공지를 연계해 안전하고 폭넓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밀접시설 등을 보도와 연계한다. 이를 위해 동작초ㆍ중학교 통학길과 주요 생활 거리인 북측 동작대로25길을 따라 근린생활ㆍ커뮤니티시설 등을 집중배치한다. 현재 동서 보행 동선을 공공보행통로로 재조성해 동작초 정문까지 연결하고, 동작초 중문으로 연결되는 단지 내 보행로도 만든다.
현충근린공원 최고점(해발 124m)과 능선(105m 내외)을 고려해 105m 내외 다양한 높이의 공동주택을 배치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 이용이 가장 많은 동작대로35길은 탁 트인 공간으로 만들어 현충공원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실현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정주환경 정비와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을 추진했다"며 "시ㆍ구ㆍ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뤄 빠르게 기획을 완료한 사례로,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시 전체 205개 대상지 중 127곳(약 22만5000가구)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완료 대상지 중 현재 정비계획 수립 53곳, 정비구역 지정 46곳, 조합설립 인가 23곳, 사업시행인가 등 5곳으로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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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3차원 영상 확보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이 가능해져 3차원 지적체계 전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와 최근 2개년도(2024~2025년) 중 시ㆍ군 신청 사업지구 등 약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드론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가 접하지 않는 맹지에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드론을 2차원 영상 촬영에만 활용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3차원 영상 확보에 나선다.
기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는 단순 항공촬영을 통한 2차원 중심의 평면 영상이라 지형의 높낮이나 구조물의 입체적 형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현장조사와 추가 측량이 필요했다.
반면 3차원 영상은 실제 지형과 건축물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측량 및 현장조사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국토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등 미래 행정과 산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기존 2차원 지적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지형의 입체적 이해와 현실 반영이 가능해져서 지적 정보의 질적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3차원 영상 자료를 각 시ㆍ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제공하는 한편, 경기부동산포털(행정용)을 통해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간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화성시 수촌1지구를 시험지구로 선정해 드론 기반 3차원 영상을 시범 적용한 바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현장에서 개최해 기술 효과를 직접 검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지적재조사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정보 확보를 가능하게 해서 도민의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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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 중구ㆍ영도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 E등급 공동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업무협약 이후 현재까지 총 15가구의 이주나 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은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재난 위험이 큰 E등급 주택 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실효적인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협약 이후 약 4개월간 EㆍD등급 공동주택 총 30가구 중 15가구의 이주를 결정ㆍ지원했다. 이 가운데 11가구는 LH, 2가구는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가구는 이사비를 지원받아 이주했다.
지역별로는 중구 청풍장ㆍ소화장 아파트 21가구 중 10가구가, 영도구 영선아파트ㆍ고신주택 5가구 중 1가구가 이주ㆍ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으며, D등급을 받은 서구 길산빌라 4가구는 모두 이주ㆍ임대주택 신청을 마쳤다.
시가 제공하는 이주 조건은 임대주택 공급 및 초기 입주 조건 적용 없이(주택 소유자도 가능) 2년간 무조건 입주 허용, 임대보증금 융자와 이사비 지원 등이다.
시와 협약기관들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나머지 15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주 독려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속한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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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4차아파트(이하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21(일원동) 일대 67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늘푸른공원, 대진공원, 마루공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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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망원동 456 일대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이달 1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자이에스앤디 ▲한신공영 ▲대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코리아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동교로3길 68(망원동) 일대 9110.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교초, 성산초, 망원초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망원유수지체육공원, 망원시장, 망리단길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시장 및 문화거리가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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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시는 덕소6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7월) 24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일대 1만209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36%, 용적률 277.7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1가구 ▲39B㎡ 1가구 ▲49A㎡ 10가구 ▲49B㎡ 10가구 ▲59A㎡ 73가구 ▲59B㎡ 35가구 ▲74㎡ 36가구 ▲84A㎡ 23가구 ▲84B㎡ 2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와부초등학교, 덕소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덕소6A구역은 2013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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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희ㆍ이하 조합)은 지난달(7월) 29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원 1만18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가구 ▲59㎡ 131가구 ▲77㎡ 109가구 ▲84㎡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민주공원, 부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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