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농림지역에서 농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를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일반 국민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기 쉬워져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ㆍ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귀농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국내 최초로 육아특화 복합주거단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주거 대책의 하나로, 양육가정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주택문제와 돌봄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지에는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전용면적(59ㆍ84㎡) 중심의 총 38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건물 저층부에는 서남권 상상나라,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인프라와 병원, 학원 같은 민간 인프라가 들어선다. 이번 공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며, 어린이와 양육자 관점이 모두 반영된 새로운 유형의 주택 모델을 창의적으로 해석한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설계공모는 이달 27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7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9월 23일 공모안 접수 등을 거쳐 10월 2일 당선작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착공이 목표다.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 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10년ㆍ입주 이후 자녀 출산 시 20년)하고, 태아를 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새로운 주거모델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사랑홈은 양육자의 최대 현안인 주택 문제와 돌봄 부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양육가족의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주거모델"이라며 "첫 번째로 조성되는 곳인 만큼 아이사랑홈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이하 금호벽산)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24층 공동주택 19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금호벽산 리모델링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은 성동구 금호로 100(금호동1가) 일원 8만4501.7㎡을 대상으로 수직ㆍ수평 증축을 거쳐 지하 5층~지상 24층 공동주택 21개동 1963가구(분양 256가구)와 지역공유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707가구ㆍ용적률 219.07%에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1963가구, 용적률 316.2%로 변경됐다. 주변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단지 내 단차 개선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개방형 주차장,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공유시설을 확보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를 조성하고, 주차 위주의 지상 공간을 보행자 중심의 보행통로로 계획했다. 금호벽산 리모델링사업은 2027년 6월 착공해 같은 해 9월 분양을 거쳐 2031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벽산은 대현산공원ㆍ독서당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신금호역 사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금북초, 옥수초, 광희중, 무학중, 금호고, 무학여고 등이 있어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시공자가 공사비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때 조합 입장으로서는 당초 약속과 달라진 요구를 하는 시공자에게 공사비가 어떠한 사정에 의거 인상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보지만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조합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ㆍ2020가합556097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증액 사유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2019년 10월 11일 피고 조합에게 평당 공사대금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단 1장으로 된 도급공사액 변경 내역서만 제출했을 뿐, 지질여건 변경이 이 사건 계약 제7조2항의 "지질 여건이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사대금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그 내역도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입찰도면 등으로는 세부 내역 산출이 불가능하고, 평당 공사단가를 정하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세부 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8조의2는 `산출 내역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세부 내역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증액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1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공사대금 협상이 결렬된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이 항소심에서 그 결론이 바뀌었다. 3. 서울고등법원(2024년 9월 25일 선고ㆍ2023나2020721 판결) 피고 조합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과 같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한 산출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공함이 없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1항에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원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조합에 위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산출 내역을 제출했고 그 내역 중에는 물가 상승으로 증가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포함돼있고, 그 밖에 위 (3)항과 같은 세부 내역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에 부족함이 있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6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피고 조합이 필요로 하는 서류의 구체적 내역을 서면으로 기재해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러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항소심 법원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시공자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의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가 나름의 내역서를 조합 측에 제시한 이상 그 의무를 다했다고 봤으며, 조합 또한 그 자료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계약서상의 절차를 거쳐 해지통보를 해야 했음에도 조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 결어 위 판례에 비춰 볼 때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 자료를 시공자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 공사를 해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사전에 공사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절차를 꼼꼼히 삽입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조합은 표준정관에 따라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해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장의 해임에 해임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됐으나,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조합장 해임은 조합이 조합장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달리 해임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하급심과 대구지방법원(2014년 6월 19일 선고ㆍ2013가합710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 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사례도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임원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제23조4항의 해임 발의 사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 제689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에 해임 사유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면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정관에서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조합장 선출절차에 재입후보(재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하급심의 판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년 12월 24일 선고ㆍ2009가합52736 판결)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중 후임 임원 선임에 관한 결의 부분은 피선거권 침해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 규약 제20조제3항은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해 신속하게 신임 임원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일한 총회에서 기존의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임원 해임 및 후임 임원 선임을 동시에 실시한 것이 피고 조합의 규약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등이 2009년 4월 17일 조합의 홈페이지 등에 조합 임원 후보 등록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의 규약상 총회 결의로 해임된 임원이 다시 후임 임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임원 해임과 선임의 안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가 된 이상 해임 대상인 기존 임원들도 얼마든지 후임 임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 것이어서 기존 임원 및 일반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해임된 임원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해임된 조합장(임원)이 후임 임원 선출에 재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내 최대 리모델링으로 꼽히는 동작구 `이수 우극신 리모델링` 중 이수신동아4차아파트(이하 이수신동아4차)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진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최근 60%의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했다. 올해 안으로 조합 설립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해 우극(극동ㆍ우성2ㆍ3단지)과 같은 시기에 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이 추진위의 구상이다. 한편,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ㆍ신동아4차 통합 리모델링은 대지면적만 14만3827.4㎡에 이르며 공동주택 4397가구 규모로 구성된 초대형 단지로 큰 면적과 함께 4개 단지 모두 용적률 248%에 육박해 재건축 대신 통합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는 2023년 6월 9일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으나 이수신동아4차는 별도 필지로 조합 지위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이수신동아4차 최진하 추진위원장 "분리된 조합이 협력해 이뤄낸 `통합 리모델링`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 "연내 조합 설립 목표… `우극`과 동일 시기 착공 목표" 이달 24일 본보는 이수신동아4차 최진하 추진위원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리모델링 추진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사업 착수 배경은/ 우리 단지는 1990년대 준공 이후 각종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 불편이 발생해왔다. 복도식 구조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단지 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ㆍ어린이 안전 문제, 만성적인 주차난 등 우리 단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끝에,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리모델링`이라는 결과에 도달했다. 이후 인근 극동ㆍ우성2ㆍ3단지와 합친 `우극신 리모델링`이 논의됐고, 본격적으로 `이수우극신 리모델링 추진위`를 구성한 뒤 하나의 통합 단지로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후 동작구의 행정 지침에 따라 이수신동아4차 리모델링 추진위는 별도로 분리 출범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 사업은 2개(▲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이수신동아4차)로 나눠 추진 중인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초기에는 통합 리모델링으로 시작했지만, 추진위가 분리되면서 모든 행정 절차를 이중으로 수행해야 했다. 인력ㆍ자원 분산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고, 사업 진행과 관련해 주민들과 논의할 일도 더 많아지는 등 경제적ㆍ시간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단지마다 확보한 동의율이 달라 발생하는 온도 차도 풀어야 할 과제였다. - 현재까지 진행 성과는/ 2020년 추진위 출범 이후 삼성물산ㆍGS건설ㆍ현대건설ㆍ포스코이앤씨ㆍ쌍용건설 등 주요 시공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로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기 동안 동의율이 다소 정체되기도 했지만,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반전되며 현재 60%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종 66.7%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하며, 올해 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설명회 참여율이 기존의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단지 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더 기대가 큰 상황이다. - 사업 완료 후 `이수 신동아4차`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강남 생활권에 위치한 유일무이 대형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와 함께 약 4400가구(우극 3500가구ㆍ신동아4차 900가구) 이상이 재탄생될 예정이다. 특히 명품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편의도 갖출 계획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차 없는 단지` 조성 ▲전면 계단식 구조 설계 ▲지하 5층까지 주차장 확장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 마련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안 중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단순 도시정비사업을 넘어 분리된 조합이 협력해 이뤄낸 `통합 리모델링`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극의 경우 지난해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최근 시공자 선정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를 선행 사례로 참고해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면 같은 시기에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 성료를 위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선 `친환경 인센티브 확대` 등 리모델링사업지에 대한 활발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리모델링사업은 철거 없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도시정비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건축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결국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위해서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리모델링은 구조 변경에 제한이 많아 설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은 경우에 한해 설계 제한을 완화해주는 등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사들은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유가 확보되기를 희망한다. - `이수신동아4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강남ㆍ강북을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입지적 조건과 더불어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과 2호선 사당역과 인접해 있는 등 뛰어난 교통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사당역은 수도권과 서울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ㆍ서울 간 출퇴근 직장인이라면 꼭 거쳐 가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직주 근접성` 측면에서 우리 단지에 대한 직장인 수요가 매우 풍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인근 교육시설로는 동작초, 삼일초, 동작중, 경문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남성사계시장, 이수역먹자골목과도 인접해 생활적 인프라도 뛰어나다. 미래 가치도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사업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매우 높은 도시정비사업이다.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다른 사업에 비해 월등히 적은 데에 반해, 자산 가치 상승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리모델링사업은 자산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릴 유일무이한 기회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지금까지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수신동아4차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표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경기 광명시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현성ㆍ이하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대방건설 ▲서희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49-113 일원 3만12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328.1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면적 13만3654.2977㎡).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명남초, 광남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양천, 목감천, 도덕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광명13-1ㆍ2구역 신현성 조합장 "추진 과정 중 어려움 딛고 명품 단지 향해 `훨훨`" "조합원 재입주 최우선… `분담금 최소화` 시공자 원해" 최근 본보는 시공자 선정 가시권에 들어선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휘자 신현성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신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광명시는 당초 광명뉴타운 재개발사업지로 16개의 R구역을 지정했었다. 그러나 우리 구역이 포함됐던 13R구역을 전체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시는 13구역을 뉴타운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고, 이후 13구역을 4개 구역(▲13-1 ▲13-2 ▲13-3 ▲13-4)으로 나눠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ㆍ고시했다. 이후 13-3구역에서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13-1구역과 13-2구역은 각각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성 부족이 우려돼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로써 현재의 광명13-1ㆍ2구역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꾸려지게 됐으며, 우리 사업에는 LH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13R구역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후 13-1ㆍ2구역의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13구역 전체를 공공재개발로 진행하자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광명시는 이미 13-1ㆍ2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고시했었기 때문에 13구역 전체 공공재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의 항의는 계속됐고, 이로 인해 조합설립동의서를 검인받는 데에만 3개월가량 소요됐다. 일반적으로 동의서 검인 절차는 약 20일 내면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 조합(당시 추진위)으로선 예상치 못했던 사업 지체였다. 두 번째로 법적 면적 제한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 사업 추진 당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통합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 면적이 2만 ㎡ 이내인 경우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면적 제한이 4만 ㎡까지 완화됐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은 토착 원주민들의 재입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또 계약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공사비 인상 요구 행위 등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예컨대 입찰용도서를 최대한 자세히 만들어 사후 공사비 인상에 선제적 대응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조합원 대상으로 평형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입찰용 도서에 적극 반영해 추후 설계 변경 여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8월 23일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연내로 통합건축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기존 건축계획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측량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중 건축심의가 통과되면 2026년 3분기까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ㆍ철거 후 2027년 3분기 착공에 돌입한 뒤 2030년 말 준공ㆍ입주를 완료할 생각이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은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와 연접한 구역으로, `초등학교 부지 정형화`를 위해 교육청과 오랜 시간 협의를 이어왔으며, 현재 조합 토지 일부(1054㎡)를 교육청에 기제공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의 `사업부지 정형화`를 위한 학교용지(146㎡) 매입 협의는 마땅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조합 입장에서는 해당 용지를 빨리 매입해야 건축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는데,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매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다소 차질이 생긴 것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 협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 `광명13-1ㆍ2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향후 GTX-D노선, 신안산선, 제2경인선 등 개통 계획도 있어 교통 조건은 더 우수해질 전망이다. 또 인근에 광명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광명역세권 개발 등 호재로 향후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근에 안양천ㆍ목감천ㆍ도덕산과 인접해 주민들의 녹지 수요도 충족할 수 있으며, 도보 5분 거리 내 광명남초가 바로 연접해 있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존의 입지적 장점과 더불어 다양한 개발 계획이 예정돼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되며, 서울 서남부권의 핵심 주거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조합원과의 신뢰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신뢰가 있어야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업 진행 과정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현재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다. 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포괄할 의무가 있는 조합 집행부로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예정이다. 항상 조합을 믿어주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도봉구 창3동 일대에 소규모재건축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438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이하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창3동 501-1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등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우선 구로구 경인로 20(오류동) 일원 6880㎡를 대상으로 한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16층 공동주택 3개동 1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올해 2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대상지에 처음으로 적용했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은 2022년 12월 통합 심의를 통과했으나, 제2종(7층 이하)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 계획 없이도 245% 용적률을 확보하게 되면서 일반분양 가구가 늘고 가구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당초 공공주택 15가구를 함께 공급할 예정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시는 오는 7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이 도보권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인근에 오정ㆍ온수ㆍ오류남초등학교, 우신ㆍ항동ㆍ오남중학교, 우신ㆍ세종과학ㆍ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지구촌학교, 성공회대학교, 항동푸른도서관 등이 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항동저수지, 역곡천, 천왕산 등이 가까워 녹지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도봉구 우이천로4나길 6(창동ㆍ다성홈타운) 일원 4만7933.7㎡를 대상으로 하는 창3동 501-13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총 1271가구(임대 35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곳은 노후도가 87.7%에 달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의 확충이 시급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정비 및 확충,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넓히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또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4m)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를 계획했다. 대상지는 우이천을 사이에 두고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와 마주하고 있고, 우이천로12길ㆍ우이천로4다길을 경계로 연접해 창동 47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주변 지역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곳은 창3동마을마당, 물방울어린이공원, 벌말어린이공원, 은하수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신화초등학교, 신창초등학교, 번동중학교, 신창중학교, 염광고등학교,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로, 건설 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 단지 건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주택 공급난을 완화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나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가입비를 날리거나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0가구를 지을 경우 조합원을 최소 5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이처럼 엄격한 자격 요건으로 인해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단될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탈퇴나 자격 상실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충원 조건을 완화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했다. 중간에 결원이 발생해도 좀더 쉽게 대체 조합원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조합원을 충원하지 못하면 남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분담금이 부과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더라도 다시 세대주 자격을 회복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이 상속, 유증, 혼인 등으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지금은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전매제한이 걸렸을 때는 조합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 권한 강화, 분담금 징수ㆍ반납 규정 보완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508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2435가구 등 총 494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1584가구)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가구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 유형(851가구)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인 가구가 다가구ㆍ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78가구), 신혼ㆍ신생아(24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ㆍ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천시는 지난 20일 관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함께해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공인중개사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과제는 총 8가지다. ▲계약 시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대인 필수 제공 목록 사무실 비치 ▲전세 계약 특약사항 명확히 하기 ▲계약 후 변동되는 권리관계 확인해 문자 안내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중개 중요사항 설명 누락 방지 ▲임차인 전세 피해 공동 대응 ▲전세 피해 위험성 있는 물건 중개 안하기 등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8가지의 실천 과제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부동산 실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및 중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교육했다. 끝으로는 `안전한 전세의 시작! 안전전세 지킴이와 함께!` 슬로건과 함께 실천 서약을 외치며 마무리 지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함께해요` 캠페인을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이천시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에는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70%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는 미참여 사무소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 시행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참여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천 과제 이행 여부 점검 ▲필요 시 지속적 교육 진행 ▲현장 방문 및 전화상담 지원 ▲교육자료 배포 등을 실시하며 안전전세 프로젝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경남은 이달 24일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하천 재해 예방사업ㆍ사방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수기 대비 안전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사ㆍ용역 관계자의 청렴성과 건설현장의 안전성 강화와 우수기를 앞둔 현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내 하천 및 사방사업 감독공무원,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교육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기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별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장마철 작업 구간 등 사고 취약지점 관련 핵심안전수칙 배포가 이뤄졌으며,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청렴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실무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경남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안전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 및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자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예찰, 신속한 현장 대응, 필요시에는 사전통제ㆍ대피 조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민과 함께 고양시의 20년 후 청사진을 그려나갈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 20일 시민과 함께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2040년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은 지난 5월에 공개 모집된 시민 대표로, 시는 다양한 연령ㆍ지역을 고려해 일반시민 86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총 5개 분과(교통ㆍ도시ㆍ문화복지관광ㆍ민생안전ㆍ환경생태)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동환 시장 인사말 ▲시민계획단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이재수 강원대학교 교수의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강연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설명 등이 진행됐다. 이후 교통ㆍ도시 등 총 5개 분과별로 시민이 생각하는 고양시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효율적ㆍ합리적 자원 활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상 ▲고양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 등을 제시한다. 시는 이런 계획 수립에 시민계획단이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미래상은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비로소 그려진다"며 "시가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참여한 시민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계획단 회의는 이번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세 차례의 시민계획단 활동 이후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미래 비전을 도출한 뒤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내로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5년간 도내 건설업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149곳을 적발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경기 데이터분석포털)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 위반 건수,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위반의심 업체 자료, 공사 수주내역(매출 변동),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내 건설업체가 약 2만 곳에 달해 전체를 조사하기엔 한계가 있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별해 실태조사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한 조치다. 이 시스템은 종합건설업체 137곳을 대상으로 한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이후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5년간 559곳을 우선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별했다. 도는 이 가운데 실제 불공정거래업체 149곳을 적발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시ㆍ군 종합평가` 도정 주요 시책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ㆍ군이 지역 내 건설업체 관리에 적극 나서고 부실 건설업체에는 재정비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도는 중복단속을 방지하고 기존 점검업체의 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높이고 건설업 상시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형 건설업 빅데이터 분석모델의 정밀화와 분석시스템 활용은 건설산업 환경의 건실화 및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그간 현장조사에서 축적된 정보를 분석모델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의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23일 열린 발대식에는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안성근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퇴원 환자가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동 보조기기 설치, 낙상 방지용품 제공, 도배ㆍ장판 교체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며, 대상 가구는 분당서울대병원이 발굴한다. GH는 이달 말 성남시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도내 총 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GH는 지난해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 공모사업`에서 성남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올해부터 집으로 프로젝트, 응급 의료비 지원 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GH와 지자체, 대학병원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주거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는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실행 중심의 주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 플랫폼 `부산주거포럼`의 본격 출범을 알리는 자리다. 포럼은 지난달(5월) 주거ㆍ건축ㆍ도시계획ㆍ복지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2명이 참여하며 만들어졌다. 총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민, 민ㆍ관ㆍ학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부산 주거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총회는 샌드아트 공연, 비전선포식, 발제 및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샌드아트 공연은 `부산 주거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부산의 변화와 미래 주거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은 부산주거포럼의 공식 비전인 `상상 이상의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선언한다. 비전은 시민의 꿈과 102인의 지혜를 더해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머물고 싶어 하는 미래형 주거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어 우신구 시 총괄건축가가 '부산의 주거를 묻다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부산의 인구구조 및 주거 형태 변화 ▲1~2인 가구 및 고령층 주거 위기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 등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단순한 공급 중심의 접근을 넘어 주거 복지ㆍ도시재생ㆍ공동체 회복이 통합된 다차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의 전환이 부산 주거 정책의 미래임을 제언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건축, 주거 복지,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인이 부산 주거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주거의 공공성 및 서비스 재정립 ▲도시ㆍ건축ㆍ정비 관점에서 공간 전략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부산주거포럼은 102인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과를 구성하고, 주거현안 분석, 시민 의견 수렴, 실행과제 도출 등 실천 중심의 정책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주거포럼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의 플랫폼"이라며 "지속 가능한 협치 기반 위에서 부산의 미래 주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며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Next Incheon(Inner City Global Initiative)`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가 수립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에드워드 양 총괄계획가가 미래정주환경, 장소 혁신, 탄소중립, 신산업 4.0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정대혁 상무(용역사)가 5개 노후계획도시의 지구별 현황과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설명했다.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진희선 자문단 위원장을 좌장으로 기윤환, 고창배, 지영석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도시정비의 방향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 주민참여, 실행력 확보 방안, 기관 간 협업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도 모색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공론장을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기반으로 자문단, 추진단(TF)과 협업해 전략별 분과회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의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자문단과 TF,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를 사람 중심의 정주환경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활력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도시정비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 중 부천시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중동 신도시의 미래 비전과 실현 방안을 담게 된다. 계획안에는 중동 신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축, 친환경 물길축, 보행 녹지축, 공원축, 생활 SOC축, 통경ㆍ바람길축, 고층 유도축, 적정 건축밀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공간 구조가 포함된다. 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비전과 4대 목표, 12개 핵심전략의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동시민의강과 심곡천을 연결하는 친환경 물길 조성, 중ㆍ상동 일대를 아우르는 문화생활권 형성, 통경축 및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 배치, 고층 유도 구간 설정, 조망ㆍ일조 등을 반영한 용적률 확보, 친환경 장수명 주택 계획 등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중동신도시)`을 수립하고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 현재 은하마을과 반달마을A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통합재건축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또한 이번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건축, 조경, 경관 등 관련 분야 교수와 실무 엔지니어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계획 수립 단계별 자문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이 부천시를 1기 신도시 정비의 대표 모델로 이끌고 주민에게는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 희망과 공간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토요타 그룹 무역상사 토요타 통상(豊田通商, Toyota Tsusho Corp.)과 손잡고 미국 내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토요타 통상은 최근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갖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Winston-Salem) 지역에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GMBI(Green Metals Battery Innovations, LLC)’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신규 합작법인 GMBI는 사용 후 배터리 및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을 안전하게 파·분쇄해 ‘블랙 매스(Black Mass)’를 생산하는 전(前)처리 전문 공장이다. 연간 처리 능력은 최대 1만3500톤으로 연 4만 대 이상의 규모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및 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 후 2026년 본격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 CSO 강창범 전무는 “이번 GMBI 설립을 통해 배터리 핵심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북미 시장 리사이클 사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고객가치 역량을 바탕으로 북미 리사이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타 통상 COO 카타야마 마사하루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북미 지역의 배터리 리사이클 인프라를 확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합작법인은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사회 구축을 위한 순환 경제 실현에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토요타 그룹과의 북미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본격화 GMBI는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의 토요타향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 토요타 통상에서 수거한 북미 지역 사용 후 배터리 및 스크랩 등을 활용해 블랙 매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된 블랙 매스는 별도의 후(後)처리 공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메탈로 추출되고,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 공정을 거쳐 토요타 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로 최종 재활용된다. 토요타 통상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전처리 기술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 리사이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재료 수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자원 선순환 체계(Closed Loop System)’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요타 자동차의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비전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고객가치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협력은 토요타 그룹과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북미 시장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에 앞서 지난 4월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데리시부르그(DBG)와 프랑스 발두아즈 지역에 연간 2만톤 규모의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의 설립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리사이클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는 이제 법령으로나 행정적으로 상당히 체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방식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법적 해석과 행정 관행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키는 쟁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지 조합이나 시행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전반에서 민간이 공공 기능을 대행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장치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무상양도는 선언적 권리로 간주되고, 실무에서는 협상 혹은 방침의 형태로 사실상 유상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A 조합 사건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조합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했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약 1038억 원에 달했다. 이는 명백히 법이 정한 무상양도 한도 범위 내 금액이었다. 그러나 성동구와 서울시는 이 중 약 590억 원에 대해서만 무상양도를 인정하고, 나머지 약 133억 원 상당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조합에 매각했다.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수용했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이후, 해당 매매계약이 도시정비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이 단순한 권고규정이 아닌, 위반 시 계약 무효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했다. 사업시행자가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귀속 받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는 행정청의 방침이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판결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이나 계획상 결정 여부보다, 실제로 공공시설로 설치됐고 공공목적으로 이용됐는지 실질적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은 실무에 매우 큰 함의를 가진다. 단지 토지의 지목이 도로, 공원으로 돼 있거나 도시계획상 시설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됐는지, 제3자의 점유가 있었는지 여부, 시설이 현실에서 작동했는지 여부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의 경우, 「도로법」상 노선 지정, 도로구역 고시, 도로 개설 공사가 있었는지, 공원의 경우 실제로 공원 조성이 이뤄졌는지가 무상귀속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는 조합 입장에서 무상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입증하는 데 훨씬 더 정교한 자료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해당 유상매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를 유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조합이 이익을 얻은 이상 그만큼의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하게 이를 배척했다. 강행규정은 사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도시정비법의 체계상 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시계획 판단의 문제일 뿐, 정비기반시설 귀속 문제와 교환 가능한 이익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종종 조합이 인ㆍ허가 지연이나 행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잠정적 `교환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건 판결은 이러한 임의적 조율이 법령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의 처지에서 보면 단순히 133억 원을 돌려받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행정이 협의와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의 법적 권리를 침해해온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의 원칙을 회복한 것이다. 행정기관은 종종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에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지 않은 채 유상매입을 강요하고, 조합은 사업의 시급성과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이를 수용하고 만다. 이와 같은 구조는 조합이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면서도 기존 국공유지를 다시 매입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하고, 이는 곧 조합원과 입주민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진다. 실무자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도면 및 감정평가서, 공사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무상양도 대상 토지에 대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용 실적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자료나 현장사진, 점유 현황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행정청과의 협의는 가급적 문서화해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모든 협의 내용이 도시정비법의 구조와 충돌하지 않는지 사전에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 넷째, 유상매입이 이뤄진 경우에도 법적 구조상 반환 가능성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계약 무효 주장과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비기반시설은 단순한 인프라 시설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만나는 접점이며, 사업 전체의 재정 구조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법령이 명시한 무상귀속 원칙은 공공을 대신한 민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이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이 부여한 권리다. 조합은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고 도로를 닦았는데, 왜 다시 그 땅을 돈 주고 사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법원은 "그럴 이유 없다. 법은 사업시행자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이 판결은 법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결정이며, 도시정비사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법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계기가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스피가 4주 연속 상승(+17%)하며 3000p를 돌파했다.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에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선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달러 약세는 필수 조건이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은 111조 달러로 2025년 이후 꾸준히 사상 최고치(=MSCI AC World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5년 이후 달러는 약했고, 오는 9월과 12월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 시 달러 약세의 지속가능성도 크다. 2024년 8월~2025년 4월까지 코스피 내 외국인 투자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인 38조 원을 순매도, 지난 5~6월까지 6조 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원화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9%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감안 시 평가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은 있다. 월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전월 대비 하락 시 외국인 평균 순매수 금액은 8000억 원이다. 10원 이상 하락 시 9600억 원, 20원 이상 하락 시 1.1조 원을 순매수했다. 국내 내부 유동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DP 대비 M2 비율은 2020년 155%에서 현재 163%로 상승했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 규모는 2020년 12월 말 7100억 달러에서 2025년 1분기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환차손 감안 시 국내 증시로의 재유입도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고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 업종은 바뀌지 않는다. 과거 코스피 레벨 업 국면에서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 업종에는 변화가 없었고, 고점 형성 후 1차 조정 과정에서도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형성하는 국면에서도 조정은 발생한다. 상승 시기마다 편차가 크긴 하지만, 고점 대비 평균 –10% 정도의 지수 조정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 주도 업종의 탄생(이익 증가)도 소멸(이익 감소 전환)도 모두 이익싸이클로 설명이 가능하다. 유동성 장세는 실적 장세를 기대하며, 업종을 선별하기 때문에 이익싸이클이 코스피 레벨 업 장세에서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다. 2025년 주도 업종인 삼성전자 제외 반도체와 기계/방산, 조선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 섹터는 이익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는 2026년까지도 이익싸이클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반도체는 이익싸이클상 중ㆍ소형주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코스피 내 순이익 비중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건설, 미디어를 꼽을 수 있다. 2025년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제약ㆍ바이오도 이익싸이클 확장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업종의 경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이하에서 하락 시 주가 강세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 PER은 12.3배, 2025년 예상 순이익 210조 원을 적용 시 시가총액 2600조 원으로 현재 대비 7%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적용 시 코스피 예상 상단은 3240p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가 최고 지상 49층 아파트 1903가구 규모의 경관특화단지로 추진된다. 용산구는 이달 18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서빙고신동아는 한강 수변축과 서울 남북녹지축이 만나는 입지적ㆍ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와 철도 및 강변북로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로 인해 그동안 지역의 공간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와 함께 총 13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3차례의 주민참여회의를 통해 정비계획의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게 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4256㎡를 대상으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90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 257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을 대표하는 경관특화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박희영 청장은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은 용산구의 핵심 거점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특화단지로의 도약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서빙고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 한강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대 규모 재개발로 꼽히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전체 공사비만 2조8069억 원에 달하고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007가구로 단일 재개발 규모와 가구수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수택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허현수)은 이달 21일 오전 11시 구역 인근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는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시공자를 확정했다.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의 지분은 70%이며, 이에 따른 수주액은 1조9648억 원이다. 수택동 재개발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원 약 34만2780.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7개동 7007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53개월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재개발사업에 `메가시티(Mega City) 사업단`이라는 이름을 내세웠다. `엄청나게 큰`을 뜻하는 `메가`와 도시를 의미하는 `시티`를 결합해, 수도권 동부의 새로운 주거 혁신을 이끌어갈 중심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명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단지 설계는 세계적인 도시설계사 JERDE가 참여했다. 구리시 도시정비사업에서 해외 설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0여 년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설계해온 JERDE는 외관 디자인은 물론 커뮤니티, 조경 계획까지 글로벌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반영했다. 구리 최초 스카이 커뮤니티 6곳을 설치해 최고 171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 가구는 2면 또는 3면 개방형 구조로 배치돼 한강ㆍ왕숙천ㆍ망우산 등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ㆍ대형 평형 비율을 확대하고 포켓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을 반영했다. 단지는 4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각 블록을 잇는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의 4배에 달하는 4만4000평 규모의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녹지공간은 4개 블록을 연결해 도시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5.7km 길이의 순환형 산책로와 7개 광장, 놀이ㆍ휴식을 위한 8개 리조트형 테마 정원도 조성돼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리는 워커블 조경 공간이 완성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5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에 1758가구 규모의 미아9-2구역(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추가로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에는 압구정2구역(재건축), 성수1지구(재개발) 등 핵심 도시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인 수택동 재개발은 수도권 동북 지역의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는 자부심을, 지역에는 명확한 미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수주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오는 7월 9일까지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올해 8월 7일 만료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모집 분야는 토목시공, 토목구조, 건축시공, 건축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19개 전문 분야다. 모집 대상은 공무원, 교수, 연구원, 공기업, 시공 및 설계 용역회사 소속 기술인 등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250명을 선발한다. 새롭게 선발하는 심의위원 임기는 오는 8월 8일부터 2027년 8월 7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시, 시 산하기관 및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대형공사 입찰방법 등을 심의한다. 시는 건설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 후보자를 모집한 후, 분야별 등록 신청 인원 등을 고려해 영남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을 우선 순위로 해 위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ㆍ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해 왔다"라며 "이번 공모에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유능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울산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테크 포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에너지 기술 리딩 기업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삼성E&A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GEC)에서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를 주제로 열린 `삼성E&A 테크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아람코, 엑슨모빌, 페트로나스 등 글로벌 발주처를 비롯해 하니웰 UOP, 존슨 매티, 지다라 등 국내외 협력 업체 140여개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삼성E&A는 에너지 전환 시대 근본적 체질 변화를 위해 2023년 `앞선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혁신 기술 기반 차별화된 수행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 기술 개발·투자, 파트너십 등 미래 준비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사명 변경에 이어 지속가능항공유(SAF) 분야 첫 진출, 중동 최초 친환경 플라스틱사업 참여, 글로벌 수소기업 넬 지분 인수 등 성과를 거뒀다. 삼성E&A는 이번 포럼에서 `이네이블(E&Able)`과 `어헤드(AHEAD)`로 대표되는 회사의 미래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디지털전환(DT), 자동화,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EPC 부문을 강화해 `천천히 멀리` 가는 어헤드 전략을 이어가고, 에너지 전환ㆍ친환경 분야 핵심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시장을 주도해 `빨리 멀리` 가는 이네이블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네이블 세션에서는 최근 삼성 E&A가 지분인수한 넬(Nel)이 그린수소 생산 솔루션 `컴퍼스H2`를 소개하고 존슨매티가 지속가능항공유(SAF) 시장 전망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분야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어헤드 세션에서는 EPC 등 삼성E&A만의 공정별 차별화된 수행혁신 모델을 소개하고 우수 사례와 혁신 기술 솔루션을 공유했다. 남궁홍 삼성E&A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탄소포집, 그린수소, e-Fuel, Waste to SAF 등 에너지 전환 솔루션뿐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EPC 수행 혁신에 이르기까지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펼쳤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기술과 기술, 기업과 기업의 연결이 내일의 혁신으로 이어져 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가 탄생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마지막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930가구(일반분양 650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93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청약은 ▲충북 청주시 방서동 `동남하늘채에디크` ▲서울 성동구 마장동 `라봄성동(청년안심주택ㆍ민간임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 ▲경기 안양시 박달동 `호현센트럴아이파크` ▲용인시 양지면 `클러스터용인경남아너스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대전문화공원수자인` 등 11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 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경북은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2024년 말 기준 3630만70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도 전체 토지 면적(1만8428㎢)의 0.2% 수준이다. 울릉군(7304만2000㎡)의 절반 정도 면적에 해당하며, 경기ㆍ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크다. 또한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 3000㎡ 감소했지만, 중국인 보유 토지는 9만10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보유 현황은 미국이 65%(2365만6000㎡)로 가장 많았고 ▲일본 9%(338만4000㎡) ▲유럽 5%(168만3000㎡) ▲중국 2%(76만50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ㆍ군별로는 포항시가 도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36%(1304만6000㎡)를 차지했다. 뒤이어 ▲구미시 9%(333만9000㎡) ▲안동시 7%(255만1000㎡) ▲상주시 6%(218만 ㎡)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224만 ㎡)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지 37%(1344만1000㎡) ▲주거 용지 2%(49만3000㎡)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외국인이 군사시설ㆍ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외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일ㆍ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경북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지난 3월 진행한 미니뉴타운 및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에서 총 13곳이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에는 원미동 원미초등학교 일원과 심곡본동 극동ㆍ롯데아파트 일원 등 2곳,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에는 중동역 남측, 소사역 북측, 역곡역 남측, 소새울역 북측 일원 등 4곳이 포함됐다. 부천형 역세권 결합 정비 대상지는 7곳이다. 시는 접수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초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설명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같은 달 말까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 대상지를 각각 최대 2곳씩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결합 정비 대상지도 역세권 대상지와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는 미니뉴타운 대상지는 올해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부천형 역세권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정비사업 입안을 요청하고, 2026년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접수를 통해 각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는 시범사업인 만큼 부천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성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최근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2단계 조성 토지에 대한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은 총 53필지로, 산업시설용지 45필지, 지원시설용지 6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다. 100~300평 규모의 다양한 중소형 필지로 조성돼 금형ㆍ뿌리산업 등 소규모 제조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 시는 앞서 1단계 분양에서 산업시설용지 100%, 지원시설용지 85%를 분양 완료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2단계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전략적인 공급에 나선다. 평촌지구는 향후 소규모 뿌리기업의 집적화 거점이자 산업경쟁력을 갖춘 실용적 산업단지로 육성될 계획이다. 산업시설용지 45필지(3만4444㎡)는 다음 달(7월)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 가능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전자ㆍ통신장비,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기계장비,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등으로 다양하다. 일부 필지에 한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도 허용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3회), 잔금으로 총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2년 이내로 무이자 조건이 적용돼 입주 초기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용지 분양은 평촌지구를 소규모 제조기업 중심의 실용적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 21만9307㎡를 대상으로 친환경 금형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 1110억 원을 투입한다. 1단계 구간은 2023년 11월 면적 14만687㎡ 규모로 산업ㆍ지원ㆍ공공시설 조성을 마쳤으며, 2단계 구간은 올해 12월까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5곳을 대상으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총 86건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이 중 28건 처리를 완료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입주지원협의회는 도를 중심으로 입주민대표, 해당 시ㆍ군, 사업시행자,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다.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간 반기별로 운영되며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화성태안3, 양주회천 택지개발지구 2곳과 수원당수, 고양장항,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3곳에서 협의회가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화성태안3 10건 ▲양주회천 8건 ▲수원당수 21건 ▲고양장항 30건 ▲부천괴안 17건 등 총 86건의 주민불편 사항이 접수돼, 이 중 28건은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조치가 완료됐고, 49건은 현재 검토 중이거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9건은 현장 여건 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처리가 완료된 사례를 보면 수원당수지구에서는 도로선형 개선과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한 시선유도봉과 플라스틱 드럼통(PE드럼) 등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했고, 공공보행통로에는 금연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화성태안3지구의 정조효공원에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정기 방역을 우선 추진하고, 그늘벤치와 경관조명 등 편의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도둔초 등 인근 학교 주변 도로확장 공사 시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장항지구에서는 입주자 전용도로에 바닥신호등 설치, 보행로 신설 등 보행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며, 부천괴안지구는 단지 출입구 인근 교통흐름 개선과 맨홀 정비, 아파트 후문 계단 개선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 초기 주민불편 해소는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도는 앞으로도 시ㆍ군, 사업시행자와 함께 입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시ㆍ군에서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빈집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빈집소유자의 정비 의사, 빈집 상태, 관리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내 빈집을 정비하기 시작해 시가 철거 공사를 직접 발주토록 하는 등 정비 방식을 다각화했다. 하지만 시에서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 명령` 대상 빈집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빈집소유자의 신청에 사업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ㆍ군에서 실행력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빈집이 30가구 미만인 시ㆍ군은 별도 외부 용역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선정돼 국비 2억8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치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ㆍ군이 지역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내 방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월 2일 오후 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발전종합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조정ㆍ보완하기 위한 절차다. 지역 주민, 전문가, 시ㆍ군 실무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도내 21개 시ㆍ군 164개 읍ㆍ면ㆍ동의 반환공여지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ㆍ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전체 사업비 약 14조 5661억 원)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에는 각 시ㆍ군이 신청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뒤, 행정안전부에 변경 확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 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비롯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지역 주민 설문조사로 확정한다. 성남시는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을 `입안 제안 방식`으로 할지 또는 `공모 방식`으로 할지를 묻는 항목 ▲`선도지구 공모 평가 기준` 완화 여부 및 소급 적용 여부 ▲입안 제안서 접수 시기 등 8개 항목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의 큐알(QR)코드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지를 내려받아 작성 후 성남시청 5층 도시개발행정과 사무실로 우편ㆍ팩스를 보내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시는 설문 조사 결과를 `2025년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해당 계획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최종 공고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비구역 선정 방식과 기준 수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면서 "설문조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건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인중개사 등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전시는 지난 21일 목원대학교 강당에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다짐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마음 체육대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캠페인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 강화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중개 활동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서를 낭독하며, 다섯 가지의 실천사항을 약속했다. 실천사항 내용은 ▲부동산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 및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한 공정ㆍ투명한 중개 업무 수행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통한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고객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성실한 중개 서비스 제공 ▲시장 안정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투기적 수요 조장 행위 또는 시장 교란 행위 배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책임 있는 중개업 활동 실천 등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자질 검증은커녕,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도 넘기 전부터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들뿐이다. 요즘 그를 보면 어지간히 총리 자리가 탐 나나 싶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최소 6억 원에 달하는 `현금 재산 누락` 의혹이다. 경조사, 출판기념회, 자녀 유학 등에서 발생한 현금 수령 내역이 수년간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는 점은 공직자 자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김 후보자는 6억 원이라는 누락된 현금을 대체 어디에 두고 보관했다는 것인가. 이는 단지 사실 확인 이전에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는 해명일 뿐이었다. 더 심각한 건 정황 상 이러한 사실을 일부러 숨긴 듯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족 관련 의혹까지 더해졌다. 아들의 국제고 진학 과정에서 `변칙 전학`과 전처의 공공기관 이사 선임 시기 등이 맞물리면서 권력의 사적 이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고위 공직자는 의혹에서 자유로워함에도 이런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총리라는 자리에 부적합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심지어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표적 수사`, `정치 검찰`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며 반성과 책임감 대신 음모론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 뻔뻔하지 않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는 국민적 신뢰를 받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는 그 기준에서 완전히 탈락했다. 비리 의혹, 불투명한 재산, 도덕적 무감각, 무책임한 언행까지. 어느 하나 총리 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김민석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자체의 철회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김민석 후보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능을 넘어 위기 상황 시 국정을 임시로 맡는 중대한 위치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는 어느 측면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준비도 자격도 없어 보인다. 김민석 후보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나는 총리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말이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2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하반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10대 건설사의 누적 정비사업 수주액은 약 21조343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액인 27조8702억 원의 약 76%를 이미 달성한 수준으로, 예년과 달리 상반기부터 수주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는 대어급 사업장들의 시공자 입찰이 집중되는 만큼 올해 연간 수주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특히 서울 압구정, 성수, 용산, 개포, 여의도 등 서울 핵심 거점 지역의 사업지들이 본격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현장 분위기 역시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서울 주요 사업지들의 현재 분위기와 함께 수주전에 뛰어든 주요 건설사들의 전략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 강남구 압구정2・4구역 재건축, 하반기 시공자 선정 본격화… 최대어 3구역은 내년 `스타트` 먼저 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는 단연 하반기 도시정비사업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으로,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있는 대표적 사업지다. 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2571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으로 공사비 예가는 무려 2조7488억 원에 달한다. 당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간 양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최근 삼성물산이 입찰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판도에 변화가 생겼다. 삼성물산은 조합이 통과시킨 입찰 지침에서 대안설계와 금융 조건 제안이 제한됨에 따라, 회사가 준비한 글로벌 설계 및 금융 혜택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찰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대건설의 수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합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기존 압구정 재건축 수주를 위한 TF(태스크포스) 부서를 `압구정 재건축 영업팀`으로 확대ㆍ개편한 데 이어 홍보관도 개관하는 등 강력한 수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의 경우 현대8차, 한양3ㆍ4ㆍ6차 등으로 구성된 구역으로,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조합은 올해 11월 시공자 입찰공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상 최고 6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2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공사비 예가 약 2조 원으로 예상되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모두 입찰 참여 가능성이 큰 상황이란 게 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조합 입찰 준비에 관심이 쏠리며, 주요 건설사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예상된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현대1~7차를 비롯해 10ㆍ13ㆍ14차 단지를 포함한 면적만 39만9595.1㎡, 지상 최고 70층 아파트 5175가구에 달하는 초대형ㆍ초고층 재건축사업지로 2026년께 시공자 선정을 예정하고 있다. 공사비 예가만 약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다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수년 전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압구정5구역 역시 내년 시공자 입찰을 준비 중이며, 통합 재건축을 통해 총 1401가구를 짓는 계획이다. 공사비 예가는 약 2조 원 수준이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재건축 마지막 퍼즐 개포우성7차"… `삼성물산` vs `대우건설` 격돌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마지막 재건축사업지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시공권을 두고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다시 한번 정면 승부를 펼친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전 이후 5년 만의 맞대결이다. 1987년 준공된 개포우성7차는 현재 지상 14층 공동주택 802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 이후 용적률 157%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2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가는 약 6778억 원(3.3㎡당 880만 원)으로 지난 19일 진행된 입찰 결과,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두 곳만 참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고심 끝에 불참을 결정했다. 삼성물산은 입찰보증금 300억 원 중 150억 원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며 강한 수주 의지를 나타냈다. 글로벌 설계자 아르카디스와 협업해 개포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며, 올해 새롭게 단장될 주택 브랜드 `래미안`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은 개포우성7차를 중심으로 개포우성4차까지 연계한 브랜드 입지 전략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은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조합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등 조합원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와 협업한 고급 설계를 내세우며, 리뉴얼된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SUMMIT)`을 강남권 최초로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조합원들은 브랜드 인지도 외에도 설비 특화 요소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층간소음 저감, 악취 차단, 유지보수 최소화 등 실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설계가 수주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 성동구 성수1지구 재개발, 지상 최고 250m 초고층 랜드마크 추진… "현대건설ㆍGS건설ㆍ현대산업개발 입찰 의향"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성수1지구) 재개발도 하반기 최대 관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은 공동주택 3014가구 규모에 공사비 약 2조 원 수준으로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 말에는 입찰공고 예정으로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지상 최고 250m 높이의 초고층 설계가 가능한 데다, 한강 조망권은 물론 서울숲, 성수동 상권 등 입지 조건이 뛰어나 사업성 측면에서도 주요 건설사들의 집중 목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THE H(디에이치)`를 내세우며 서울숲 조망 특화설계를 강조하며, 현대산업개발은 디벨로퍼형 제안을 통해 상품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차별화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손잡고 차별화한 설계와 커뮤니티 특화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성수2지구 재개발(2609가구)도 연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성수3지구 재개발(2213가구), 성수4지구 재개발(1592가구)은 2026년께 입찰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서울시가 성수1~4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고시한 바 있는 만큼 사업과 시공권 결정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용산구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포스코이앤씨` vs `현대산업개발` 맞대결 이달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산업개발 간 수주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다. 전체 사업비 예가 9558억 원 규모인 이곳은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777가구와 오피스텔 894실 등으로 구성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전자상가 개발 등과의 연계로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되는 곳이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고급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용면적 111㎡ 이상 대형 평형을 확대하고, 전용면적 200㎡ 규모의 펜트하우스를 도입해 하이엔드 주거 단지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자금 제안 조건도 파격적이다. 조합원 이주비에 대해 LTV 160%를 적용하고, 공사비는 분양 수익 범위 내에서 받겠다고 밝혀 조합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자사 고급 브랜드 `오티에르(OTIER)`를 처음으로 용산에 도입해 상징성 확보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 직결 단지` 구상을 내세웠다. 단지와 지하철 역사를 연결해 유동인구를 흡수하고, 상업 경쟁력까지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CD금리+0.1%`라는 업계 최저 수준의 사업비 조달 금리를 제시했고, 원안보다 분양면적을 1만8000㎡ 이상 확대해 3700억 원대의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기존 아이파크몰 등과 연계한 타운 조성도 구상 중이다. ■ 영등포구 여의도대교 재건축, 시공자 입찰 임박… 올해 9월 예상 이 외에도 지상 49층 아파트 912가구 규모로 공사비 약 9000억 원이 예정된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 역시 이달 입찰공고 후 오는 9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사전제안서를 준비 중이며, 조합원 대상 브랜드 설명회와 간담회도 계획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인근 여의도 시범아파트와의 연계 개발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반면, 롯데건설은 고급 브랜드 `르엘(RELE)`을 여의도에 적용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서울 도시정비시장은 하반기 시공자들의 브랜드, 설계, 자금 제안력이 총력으로 맞붙는 전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대형 사업장들이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각축전을 벌이면서 각 단지의 입지, 조합 전략, 개발 청사진에 따라 수주 판도가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역(서대문)구역 제2-2지구(이하 신촌지역2-2지구)가 재개발을 통해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 시설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9일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촌지역2-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ㆍ건축ㆍ경관ㆍ교통 분야 통합 심의(안)`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신촌지역2-2지구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신촌로 103(창천동) 일원 1556.9㎡를 대상으로 건폐율 56.67%, 용적률 824.4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2층 규모의 오피스텔(144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14년 8월 최초 정비구역으로 결정됐으며, 이번에 통합 심의를 통과한 2-2지구는 총 5개 지구 중 선두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건축ㆍ경관ㆍ교통 총 4개 분야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대략 4개월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곳에는 대학가 주변의 청년, 소규모 가구 등 도심형 주거수요 충족을 위한 오피스텔과 신촌역 일대의 유동 인구 등을 배려해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한다. 지상 3층에는 공공기여 시설로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인근 거주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도입한다. 특히 실내형 공개공간을 계획해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촌지역2-2지구 재개발 통합 심의 통과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 경관 개선과 지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룰 것"이라며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통합 심의를 통해 지역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촌지역2-2지구 재개발은 신촌로터리 북측지역으로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는 창서초, 서강초, 창천중, 신수중, 광성고, 연세대 신촌캠퍼스, 서강대, 홍익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 지상 최고 61층 높이의 주상 복합 및 친환경 단지가 재개발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제6지구(이하 용두1구역 6지구)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환경영향평가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용두1구역 6지구 재개발은 동대문구 왕산로 154(용두동) 일원 2만780.4㎡를 대상으로 건폐율 48.51%, 용적률 1099.56%를 적용한 지상 61층 공동주택 3개동 958가구와 업무시설 1개동(오피스텔 138실), 근린생활시설,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ㆍ제기동역과 2호선 용두역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높이 기준을 적용했다.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초고층 건물들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했으며, 남쪽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인근 지역을 고려해 층수를 낮췄다. 구역 전체의 보행축 계획을 반영한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와 왕산로변(35m) 보행 수요를 반영한 남북 방향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의 결절점에는 공개공지를 계획하고 대규모 열린 공간을 조성해 주민 쉼터로 제공한다. 특히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그린1), 지열히트펌프 등 패시브ㆍ액티브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도 전용면적 59㎡ 이상 66가구를 공급하고, 단지 내에 가족지원센터, 키즈카페 등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설치해 주민 편의성을 높인다. 2027년 6월 착공, 2028년 12월 분양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가 동북권 광역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주민의 삶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인사동 거리 사이에 지상 32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이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평구역 제3지구(이하 공평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분야 통합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공평구역 3지구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인사동5길 41(공평동) 일원 4386㎡를 대상으로 건폐율 43.26%, 용적률 1161.36%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전시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쪽의 `센트로폴리스`, 2026년 준공 예정인 제15ㆍ16지구와 함께 공평구역 일대 도심업무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현재 하나투어와 종로경찰서가 사용하는 곳으로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인사동거리 사이에 위치해 있다. 1986년 최초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38년이 경과돼 노후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특히 지상 3층 규모의 전시시설을 기부채납으로 조성한다. 인사동 문화지구 내 문화예술인 연계 전시 및 지역기반 청년 예술가 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예술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상층은 북악산ㆍ인사동 일대의 도심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으로 만들어 개방한다. 대상지 북ㆍ남쪽으로는 개방형 녹지(대지면적의 46.38%)를 만들어 서쪽 센트로폴리스에서 끊긴 공평동 옛길을 연장하고, 동쪽의 추후 조성될 공평공원ㆍ경관광장과 녹지를 연결해 연속적인 녹지ㆍ보행공간을 제공한다. 경관광장은 `센트로폴리스(제1ㆍ2ㆍ4지구)` 개발 시 일부 부지를 확보했으며 제3지구에서 잔여 부지를 확보해 조성한다. 또한 개방형 녹지 내에 인사동 전통문화와 연계된 전시물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게공간을 제공하며, 저층부는 대상지 주변 상가들과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개방형 녹지에 대해 옛길 형태를 고려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며, 낙후된 업무공간에 복합 용도 도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역 특성을 살린 공공공간을 확보해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지난달(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조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하다. 이에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담을 병행하며 제도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는 모든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누리집과 청사 전광판, 동주민센터 팜플렛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건축민원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매월 둘째ㆍ셋째 주에 10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 등을 상담하고 위법 건축물 시정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한다.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조성명 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된 소규모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사실상ㆍ주된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지정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기흥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중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별도 신고가 없는 건에 대해 진행한다.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를 확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직권등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다. 단, 동일한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6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고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총 238명의 납세자에 대한 1102건의 부동산이 해당된다. 구는 이 가운데 182건에 대해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를 함께 안내해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아울러 직권등재 대상자 외 상속인에게도 별도로 273건의 안내문을 보내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분할협의서(협의상속 시) 등의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관련 판결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흥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세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소유자 기준을 빠르게 정리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아파트(이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이 앞으로 공공임대 785가구를 포함한 지상 최고 65층 공동주택 6387가구 규모 단지로 건립된다. 판매ㆍ업무ㆍ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건물도 들어서 잠실역사거리 일대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공원 분야`를 통합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4월 24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의결(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조합이 심의 결과를 보완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안이 재상정됐다.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일원 35만807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65층 아파트 33개동 6387가구 및 판매ㆍ업무ㆍ문화시설을 복합화한 랜드마크 2개동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393가구,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392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총 785가구가 공급된다. 단지 중심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대규모 녹지 통경축이 조성된다.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으로 지역의 연계와 도시 공간의 공공성을 높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또한 실내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스마트카페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랜드마크 조성과 함께 잠실역사거리 일대는 판매ㆍ업무ㆍ문화 기능이 융합된 입체 도시공간으로 재편된다. 인근 롯데타워 등 복합상업시설과 연계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광역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단지는 기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에서 벗어나 층수 변화와 개방감 확보로 다채롭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이 조성된다. 공원은 산책로를 따라 휴게 쉼터를 배치하고 공원 내에는 운동 시설을 갖춘 시민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공원의 진입광장에는 수목을 심고 잔디마당 주변은 여름철 그늘과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도록 독립수를 심어 사계절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잠실역사거리 주변의 보도를 확장하고 지하철 출입구도 이전한다. 대지 내 6m의 전면공지를 확보해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넉넉한 보행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한강변 접근성을 강화해 공공보행통로 위치를 송파대로변으로 변경토록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통합 심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해졌다"며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 2호선 잠실새내역, 외곽순환도로, 올림픽대로, 잠실대교, 청담대교 등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신천초, 잠신초, 잠실초, 잠실중, 잠실고, 잠신고 등 학군이 뛰어나며 롯데백화점, 롯데타워,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잠실한강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최근 고양시는 이달 20일까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예방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에서의 재해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 주체와 입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점검 대상은 ▲지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2개소 ▲지상 11층 이상 또는 인원 5000명 이상 건축물로, 지하 통로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8개소 등 총 10개소다. 또한 전문성 확보와 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방서, 시 안전점검자문단(건축ㆍ 전기 분야), 건축부서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ㆍ시행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비상연락망 정비 등이다. 아울러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전에 제거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입주민과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지난 18일 종로구는 주민 편의 제공 및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 여건에 밝고 관련 중개 경험이 많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다. 주거안심매니저는 ▲부동산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을 통한 물건 분석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전월세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한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1인 가구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ㆍ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구청 2층 상담실에서 진행한다. 전화 또는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며, 수수료는 무료다. 아울러 구는 올해부터 사전 예약을 접수한 뒤 평일ㆍ주말에 `집보기 동행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단, 집보기 동행을 하기 전 시간 사전 조율은 필수다. 신청은 3~4일 전 `씽글벙글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1인 가구도 얼마든지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면서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ㆍ검증하는데 소요됐던 시간이 단축돼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된다. 전자동의는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안내된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도시정비사업 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ㆍ검증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3000가구 기준으로 서면동의서를 취합ㆍ검증하는 데 보통 5개월이 걸렸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할 경우 2주로 줄일 수 있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1기 신도시에만 전자동의 서비스가 적용 중이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산정하는 연간 허용정비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와 건축심의ㆍ경관심의ㆍ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합심의한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유관 기관 협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해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매 대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는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들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9일 올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으로 전북 전주시, 경기 안산시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3개 유형으로 나눠 공모했다. 그 결과 거점형에는 전주시가, 강소형에는 경기 안산시ㆍ경북 김천시ㆍ경남 김해시가, 특화단지에는 대구시가 각각 뽑혔다. 거점형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간 국비 160억 원이 지원된다. 전주시는 공간과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 AI 중심 미래도시 모델을 만들어 다른 도시에 확산할 예정이다. 목적맞춤형 모빌리티를 활용한 찾아가는 생활 SOC(이동식 은행ㆍ캠핑 등)를 제공하고, 고령층ㆍ취약층 등 사회적 약자 대상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순환식 이동 진료ㆍ응급상황 관제 등)를 지원한다. 강소형은 중소도시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중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간 국비 80억 원이 지원된다. 안산시는 원곡동, 초지동 등 일원에 외국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국어 지원 안산형 통합교통서비스(MaaS)와 다문화지역 행동 데이터 기반 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국시민 자녀들의 정착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어모면, 개령면, 율곡동 일원을 모빌리티 특화 스마트도시로 조성한다. 김천형 MaaS, 자율주행 DRT 도입으로 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 기반 AI 도시 안전 관리, 생활물류 배달 시스템 등 도시 포용 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센터를 조성해 산업 선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장유생활권 등 일원에 첨단기술 기반 기후대응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주도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유휴부지 활용 햇빛발전소(태양광)를 구축하고, 산업체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재활용), 공동주택 기반 에너지 안심 절감 서비스 등 시민참여 유도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특화단지는 형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ㆍ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3년간 국비 80억 원이 지원된다. 대구시는 수성구 알파시티 일원을 로봇ㆍ모빌리티, 지능형관제에 특화된 AI 산업육성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온디바이스 AI 탑재 드론, CCTV 등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초고속 통신망, 데이터 연계, AI학습 서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실증에 필요한 개방형 데이터플랫폼과 대규모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만들어 상생하는 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변동A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변동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관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KCC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동서대로1080번길 1(변동) 일대 16만277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2호선 용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동초, 가장초, 봉산중, 변동중, 서대전여고, 배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등천, 월평공원과 도솔산 등이 있어 주변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상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1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현금 60억 원ㆍ증권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들사평4길 28(덕진동1가) 일대 12만22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덕진초, 덕진중, 전북사대부설고, 전북대 전주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전주천, 가련상공원, 덕진공원 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ㆍ7ㆍ9단지(이하 목동5단지ㆍ목동7단지ㆍ목동9단지)를 지상 최고 49층 높이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대상지 3곳에는 총 1만222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5단지ㆍ목동7단지ㆍ목동9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1986년 준공된 목동5단지는 현재 공동주택 36개동 1848가구로 이뤄졌다. 목동 중심상업지구와 학원가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북쪽으로는 목마공원, 파리공원 등 주민휴식시설이, 남쪽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체육 공간인 목동 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 입지가 좋은 곳으로 꼽힌다. 목동5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350(목동) 일원 20만4003.2㎡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930가구(공공주택 46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주민들의 자전거 및 보행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대상지 북쪽 도로(목동동로ㆍ25m)와 동쪽 도로(목동동로18길ㆍ 15m)를 각각 3m, 1.5m 넓히고 단지 내 도로(목동동로16길ㆍ15m)를 중심상업지구 도로 선형을 고려해 이전 및 확폭(3m)한다. 또한 남쪽에 경관녹지 폭 16m를 조성해 국회대로 공원에서 안양천까지 보행 녹지가 이어지도록 했다. 목동동로변에는 소공원을 조성해 목동6단지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주민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단지 내 동쪽으로는 안양천까지 연속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남쪽으로는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계획해 보행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열린 공간을 조성토록 했다. 이어서 목동7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로 212(목동) 일원 22만9578.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335가구(공공주택 426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일부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적률은 복합용지 400% 이하, 주거용지 300% 이하를 적용받았다. 1986년 준공된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인 점을 반영해 역세권과 인접한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다양한 상업ㆍ문화 복합 기능을 도입하고, 역과 인접해 곳에는 문화공원, 공개공지를 조성해 주민들의 만남ㆍ휴식ㆍ문화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북쪽 국회대로 상부공원화사업과 연계해 주민휴식ㆍ보행친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목동역부터 시작하는 공공보행통로는 국회대로와 단지 동쪽을 연결해 지역 주민들이 목동중심상가와 국회대로 상부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서쪽에는 폭 16m의 연결녹지를 설치한다. 오목지하차도(오목로)로 단절된 보행동선을 잇는 입체보행로와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했다. 기존 단지 내 도로로만 사용되던 기타도로시설(목동 925-4 일대)은 5차선 도로를 확보하고 목동서로변은 3m 확폭해 목동로 인근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987년 준공된 목동9단지는 반경 1km 내 지하철 5호선 목동역, 2호선 신정네거리역ㆍ양천구청역이 위치해 교통환경이 원활하고 남쪽으로는 양천구청, 양천경찰서가 입지하고 북쪽으로는 신서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9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서로 340(신정동) 일원 18만3057.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3957가구(공공주택 62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서초교와 저층주거지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학생과 인근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지하에는 공용주차장을 마련해 북쪽 근린생활시설 밀집 지역과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남쪽 목동중심지구변(목동서로)과 내외부 인접도로(목동서로10길ㆍ목동서로12길ㆍ중앙로32길)를 3m 넓혀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목동 중심지와 주변 단지, 저층 주거지를 연계해 공공보행통로 2곳을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 교차점에 학교가는 길과 연계한 개방형 놀이터,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해 가로 활성화도 도모한다. 한편, 목동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자문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최초 자문 이후 평균 11개월 만에 정비계획 결정이 마무리됐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 단지 정비계획을 모두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목동5ㆍ7ㆍ9단지를 포함해 총 10개 단지의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목동5ㆍ7ㆍ9단지 재건축의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9-2구역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선도지구는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지구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했으며, 군포시에서는 9-2구역(3개 단지 총 1862가구)과 11구역(3개 단지 총 2758가구) 2곳이 지정됐다. 앞서 지난달(5월) 29일 LH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함에 따라 시는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검토해 지난 17일 LH를 지정했다. 시는 2026년 초에 특별 정비계획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한양백두ㆍ동성백두ㆍ극동백두 단지를 합친 9-2구역은 군포시 고산로 571(산본동) 일대로 면적은 11만6917㎡이며 현재 1862가구가 입주해 있다. 통합 재건축을 마치면 약 29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하은호 시장은 "산본신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