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7일 경기 광명시 가학동 광명학온지구에 `서부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현장경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실 개설은 현장 중심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도권 서부권역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GH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동서남북 `4대 권역별 사업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중 서부사업단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광명학온 ▲광명시흥 ▲안산장상 ▲의왕ㆍ군포ㆍ안산 ▲과천과천 등5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GH는 이번 서부사업단 개설을 통해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가까이서 청취하는 한편, 향후 국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인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으로 80억 원 현금 및 7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15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언주초등학교, 도곡중학교, 양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서울농협,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천시는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수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같은 달 23일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1층 보육시설(어린이집) 삭제 후 단위세대 1가구 증축 ▲지하 2층에서 지상1층 필로티 구조 변경 ▲조경 면적 감소 ▲분양설계 및 정비사업비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마니로 29(심곡본동) 일원 746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원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부천고등학교, 부천공업고등학교, 정명고등학교, 경기경영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어린이공원, 도원어린이공원, 정명어린이공원, 송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한 업체 ▲입찰서 및 입찰부속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광안동) 일대 40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금련산, 황령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9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ㆍ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6번째다. 하심위는 지난해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지난 5년(2021년~2025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하자심사, 분쟁조정ㆍ재정 포함)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고, 이중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8.3%(7448건)로 나타났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ㆍ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ㆍ변색(6.8%) 순으로 많았다. 최근 6개월간(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ㆍ세부 하자수 기준)이었으며, 이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이었다. 최근 5년(2021년 3월~2026년 2월) 누계 기준으로도 순영종합건설(383건ㆍ세부 하자수 기준)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그간 1차 발표(2023년 9월)부터 유사했던 상위 건설사 순위가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 감소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 크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3차 발표(2024년 10월) 이후부터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에 따라 사업 주체의 품질 관리가 강화되고 하자보수를 조속하게 처리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자판정비율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 엘로이종합건설(40.4%) 순으로 나타났다.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하자판정비율이 높았으며, 5차 발표(2025년 10월) 때 건설사 순위와 비슷했다.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심위는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하면 신청인에게 즉시 SMS를 통해 알리고 누리집과 앱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결과 확인 체계를 개선 중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자심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달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인상이 노동계(한국노총ㆍ민주노총),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올해 1~3월 운영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노ㆍ사ㆍ정이 최초로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감대를 형성이 이뤄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 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ㆍ사ㆍ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ㆍ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35만 원)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9~34세)보다 연령기준을 5세 확대해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 가능 나이를 최대 3세까지 추가 연장한다.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연장(40세),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연장(41세),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세(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며, 신청은 나이에 따라 온ㆍ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4월 첫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6810가구(일반분양 3784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첫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681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충남 천안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센트럴아이파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엄궁역트라비스하늘채` 등 9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법인 공장 전경 HS효성첨단소재는 베트남 동나이성 연짝(Nhon Trach) 공단 내 베트남법인 공장 지붕에 총 17.5M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글로벌 최대 생산 거점인 베트남법인을 에너지 IT 전문 기업인 누리플렉스와 함께 디지털 에너지 관리 기술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스마트 그린 팩토리’로 고도화해 글로벌 친환경 제조 허브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IoT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발전량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설비 안정성과 생산성을 함께 개선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오는 8월 추가 설비가 완공되면 연짝 공단 내 총 37.5MWp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보하게 된다. 전체 설비가 가동되는 하반기부터는 연간 약 60억원 이상의 전기요금 절감을 통해 생산 원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확대로 지속가능경영 추진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객사의 재생에너지 및 탄소 관련 정보 요청 대응으로 ESG 공급망 경쟁력 강화 HS효성첨단소재 베트남법인은 에너지 IoT 솔루션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탄소 감축량을 정교한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 관련 정보 요구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베트남 연짝 공단 내 생산 거점은 미쉐린, 브리지스톤, 굿이어, 콘티넨탈, 피렐리 등 주요 글로벌 고객사를 향한 공급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친환경 가치 사슬을 중시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ESG 공급망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태양광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체계 도입은 단순한 설비 투자를 넘어 공급망 차원의 ESG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HS효성첨단소재 관계자는 "베트남 생산기지를 필두로 각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태양광 설비 확대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과 ESG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하고,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동 전쟁 이슈 등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 카드를 꺼내면서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추경이라고 여지없이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서며 시중에 돈을 풀려고 하고 있다. 물가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큰데도 말이다.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국민 생활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정부에 발맞춰 추경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의 삼중고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경제 위기 때마다 재정을 확대하는 민주당 정부 특유의 방식은 위험하다. 이미 국가 부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더하는 결정이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미래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반복되면 될수록 결국 그 책임과 비용은 눈덩이로 불어나 다음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소비 진작과 같은 정책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시기에 소비를 억지로 끌어올리면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추경이 물가를 잡기보다 오히려 자극하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될 것이다. 언제나 재정 정책은 규모보다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 취약 계층 지원이나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세심하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누구에게나 주는 돈은 아무 의미 없다. 잠깐 반짝거리는 일시적인 소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결국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은 국민이 체감하게 된다. 경제 위기를 이유로 반복되는 `돈 풀기`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만이 살 길이다. 물가가 오르면 결국 금리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지금의 선택이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21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접견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의향서 제출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의향서와 개별홍보 금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접수확인서를 받은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 38(하안동) 일원 10만1081.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잠실우성4차는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900가구(임대 329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자양1동 799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광진구 자양번영로 84(자양동) 일원 7만3362.1㎡를 대상으로 한 자양1동 799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공동주택 총 1900가구(임대 32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대상지는 자양전통시장과 자양초등학교 인근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73%로 노후도가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었다. 이번 계획으로 자양초 정문 앞 아차산로 44길을 기존 5m에서 8m로 넓히고,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었던 도로에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장독골공원은 997.4㎡에서 1502㎡로 확대해 주민 휴식 공간도 확충한다. 자양번영로변에 존치되는 건물과 자양전통시장과 면하는 자양번영로변의 건축물은 높이를 낮춰 주변 주거지와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하고, 대상지 남측의 한강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통경축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가 낡은 규제를 풀고 도시 공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나선다. 이달 27일 영등포구는 과거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낡은 도시 이미지를 벗고 첨단 산업과 쾌적한 주거 공간이 어우러진 신경제 중심지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은 시 전체 준공업 면적의 25.2%를 차지하며 과거 산업화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와 공장 이전 등으로 노후 주거지와 열악한 기반 시설이 혼재되며 도시 활력이 저하돼 왔다. 여기에 준공업지역 총량제와 용적률ㆍ높이 제한 등 많은 규제로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다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등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상향되면서 도시정비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문래동 일대는 여의도 등 대비 노후화한 주택이 밀집해 있고 인도ㆍ차도의 구분이 없는 협소한 도로 등으로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으로, 용적률 상향을 계기로 도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래동 국화아파트(문래국화) 재건축은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되면서 기존 지상 29층 아파트 354가구에서 지상 42층 아파트 659가구로 305가구 늘었다. 문래두산위브 재건축 역시 용적률 399.95%를 적용받아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648가구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로 확장,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된다. 문래동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3년 조합 설립 이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래동1~3가 일대도 경인로변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시설이 도입되고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구는 문래동 기계금속 단지를 통이전도 계속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1200여 개 공장이 밀집한 이곳은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는 1200여개 공장을 통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소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기계금속 단지 이전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소공인협회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정부 유관 기관에 제도적 기반 마련과 통이전의 필요성을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완화를 기회로 삼아 영등포구 전반의 도시 정비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일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강북ㆍ서남권 모아타운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범위 1~1.5)를 산정하며,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해 공공기여 부담을 조정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고 낮은 지역은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모아타운 사업지의 대부분이 강북지역과 서남권에 집중돼 있는 점도 사업 추진 시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이번 통합 심의를 통해 기 지정된 모아타운 60곳의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했다. 또 추후 모아주택 사업계획 통합 심의 신청 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수립할 경우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관련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받는 모아타운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이다. 서울 강북과 서남권 등에 위치한 모아타운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모아타운 외에도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곳에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간 조합원 부담이 커 통합 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ㆍ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의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유지한다. ▲임대주택 최소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적용(모아타운 내)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수립 ▲분양주택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 계획 ▲임대주택 동ㆍ호수 공개추첨 등 충족 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팹리스 중심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 한계를 극복하고 팹리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6일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에이직랜드, 켐트로닉스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해 팹리스 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화 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한 것이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000㎡ 부지에 연면적 약 50만 ㎡ 규모로 조성하는 민ㆍ관 통합지식산업센터다. 전체 사업비가 약 2조27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G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팹리스 기업과 연구소, 지원 기관을 집적해 혁신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며, 협약기관들과 설계 단계부터 협약기관들과 시스템반도체ㆍ팹리스 산업을 위한 특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반도체 관련 대학 졸업(예정)자 등 고급 인재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예비 종사자ㆍ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협회 등을 모아 산업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팹리스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세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디자인 파트너사인 에이직랜드와 핵심 소재 기업 켐트로닉스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비 지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돕는다. 김성중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할 무대가 마련됐다"라며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호건설이 경남 창원시 가음3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이달 27일 금호건설은 가음3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돼 도급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83번길 6(가음동) 일원 2만42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공사비는 1490억 원이며, 2029년 12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단지명은 금호건설 주거 브랜드 `아테라`가 적용돼 `아테라프리메로(가칭)`로 예정됐다. 창원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브랜드 단지로, 측벽 디자인, 경관 조명 등 외관 특화 설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성주초, 남정초, 남양초, 남산중, 중앙여중ㆍ고, 남산고 등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재래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창원습지공원, 장미공원, 가음정공원 등도 인접해 있고, 창원 국가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을 갖췄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창원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단지인 만큼 차별화된 설계와 완성도 높은 시공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도시정비사업 전문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주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건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도곡아테라`에서 최고 35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지난해 은평구 `연신내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비롯해 구로구 항동 일대 `동삼파크빌라 소규모재건축` 등을 수주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및 공공사업 부문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다음 달(4월) 전국에서 4만7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에는 전국 아파트 50개 단지 총 4만7062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만2250가구)보다 116%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4월은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데다 3월에 예정된 물량 일부가 이월됐고, 6월 지방선거 전 분양일정을 소화하려는 단지가 늘며 물량이 집중됐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만9634가구로 ▲경기(1만7494가구) ▲서울(7394가구) ▲인천(4746가구) 순으로 많다. 서울은 ▲성북구 장위동 `장위푸르지오마크원(장위10구역 재개발ㆍ1931가구)` ▲동작구 흑석동 `써밋더힐(흑석11구역 재개발ㆍ1515가구)`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노량진6구역 재개발ㆍ1499가구)`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 물량이 많다. 지방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7428가구다. 지역별로 충남(574가구), 경북(2975가구), 부산(2604가구), 대전(1780가구), 전남(1679가구), 충북(1351가구), 경남(1314가구) 등의 순으로 물량이 많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 `거제상동2지구센트레빌(1314가구)` ▲경북 경산시 중산동 `펜타힐즈W(1712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업성푸르지오레이크시티(1460가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1351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부담으로 청약 여건이 여전히 제한적인 가운데,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면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논의까지 더해지며 분양시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모습"이라며 "일부 단지는 공급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어 계획 물량의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4차아파트(이하 수지삼성4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4일 수지삼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부승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풍로 64(풍덕천동) 일원 4만32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손곡초등학교, 풍덕초등학교, 한빛초등학교, 수지중학교, 손곡중학교, 수지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동천2근린공원, 새마을공원, 수지체육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청년 주거 안정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 모집 방식을 다음 달(4월)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매월 선착순 50명 모집하던 것을 인원 제한 없이 기간 내 접수로 변경하는 것이다. 시는 그간 예산의 조기 소진 방지를 위해 매월 선착순 50명을 신규 모집했으나, 접수 시작 후 10분 만에 마감되는 등 신청 수요 증가와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에게 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5억 원을 투입하고 연간 신규 모집인원도 기존 550명에서 950명으로 늘린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대출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서류 제출을 기존 3종에서 2종(가족관계증명서ㆍ임대차계약서)로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이는 등 사업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머물자리론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억 원)과 대출이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이자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실행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081명의 청년에게 803억8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과 41억60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신청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 발표된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머물자리론에 대한 청년의 높은 관심과 신청 수요에 부응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한옥 건축 설계ㆍ시공 관리자 전문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한옥의 현대화ㆍ산업화ㆍ대중화를 위해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을 추진해 왔으며, 이달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사업을 전담할 양성기관 3곳을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11년간 총 16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은 한옥 설계 공모 당선과 한옥 건축 시공 관리 공사 수주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용인 처인성 역사교육관 등이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생은 한옥 연구개발(R&D)로 건축한 건물 등을 방문해 기술 공유에도 참여한다. 한옥 시공 관리자 과정에서는 공정 관리와 자재 물량 산출 등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한옥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을 병행한다. 한옥 설계 과정은 명지대와 전북대, 한옥 시공 관리자 과정은 전북대가 맡는다. 수업은 두 대학에서 오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우수 수료생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과정별로 올 10월 이후 수료생 작품 전시와 수료생 우수작품집 발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 강의와 치목 실습, 현장답사,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은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전통을 넘어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거듭나는 중"이라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옥을 제대로 짓고 가꾸는 한옥 건축 전문가 교육생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중 640명은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ㆍ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실시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부정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개 분야였다. 유형별 단속 인원은 ▲공급 질서 교란(448명)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254명) ▲명의신탁(218명) ▲재개발 비리(19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시행,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동남장미아파트(이하 동남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동남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진식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정비업자로 등록돼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오목로35번길 52(용현동) 일대 93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6603%, 용적률 247.707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선 송산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용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부용중학교, 부용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다리목근린공원, 사계어린이공원, 부용문화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과 민간 부문이 동반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79조2000억 원)와 비교해 5.7% 증가한 7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계약액은 항만ㆍ공항ㆍ도로 건설 등 토목사업 추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30조5000억 원, 민간 부문은 주택, 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의 영향으로 2.5% 증가한 48조9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은 항만, 공항, 도로 건설 등 순수토목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4.3% 증가한 21조2000억 원, 건축은 공공주택사업은 감소했으나 민간 주거용ㆍ상업용 건축이 늘며 2.9% 증가한 58조3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40조 원 ▲51~100위는 19.9% 감소한 5조1000억 원 ▲101~300위 3% 감소한 5조9000억 원 ▲301~1000위 19.1% 증가한 6조7000억 원 ▲그 외 기업이 0.1% 는 21조8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40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했고 비수도권이 39조5000억 원으로 14.6% 증가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50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비수도권이 29조1000억 원으로 14.9% 각각 늘었다.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은 최근 10년간 최고액을 기록한 2022년 2분기(82조7000억 원)의 약 96% 수준으로 집계됐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27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재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혁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반도건설 ▲진흥기업 ▲쌍용건설 ▲우미건설 ▲BS한양 ▲HJ중공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4월 14일 오후 6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 689(가능동) 일원 2만96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약 596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배영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ㆍ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무지개문화공원, 방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5월 9일` 코앞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앞두고 시장 `대혼돈` ▲기획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자 선정 앞두고 두산건설 `불법 홍보` 논란 확산 ↑… SH 판단 주목 흔들리는 `봄 이사철` 전세시장… "세입자 불안 커진다" ▲현장소식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 입지 강점 앞세워 `하남의 명품 단지`로! ▲칼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사업 패스트트랙 토지수용 보상평가 시 표준지 선정 및 입증책임의 법리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양도`의 의미에 관해 지방분권과 도시정비사업 금품청산과 임금체불 천장관절 증후군에 대해 조정이 끝나는 시그널은 무엇일까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대표 도시정비사업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인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를 공개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주민ㆍ전문가ㆍ시가 협력해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정비 지원계획으로 2021년 최초 도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에는 시가 직접 기획ㆍ완료한 총 87개 대상지의 기획 의도, 추진 현황, 세부 내용, 참여자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대상지별 기획 내용을 영상과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향후 신규 대상지의 기획이 완료될 때마다 관련 내용을 지속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아카이브는 ▲신속통합기획 소식 ▲정책 정보 ▲대상지 아카이브 ▲자료실 등 4개 카테고리로 이뤄진다. `신속통합기획 소식`에서는 대상지 선정부터 기획 완료까지 주요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 정보`에서는 제도 개요와 전체 추진 현황,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 과정을 연혁 형태로 제공한다. `대상지 아카이브`에서는 시가 직접 기획한 대상지별 계획과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실에서는 관련 전시ㆍ행사 자료와 전문가 기고문, 기획 과정 영상 등을 제공한다. 시는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콘텐츠를 지속해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아카이브 공개 이후에도 이용 편의성과 콘텐츠 구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점검ㆍ보완하고, 대상지별 기획 내용과 제도 변경 사항을 상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는 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신속통합기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역에서 신속통합기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상지별 기획이 완료되는 대로 아카이브에 상시 공개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신속통합기획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 기반의 도시주택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돌봄전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AI 돌봄전화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홀몸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 말벗 지원과 건강상태와 이상 징후 점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LH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 대비 한정적인 예산, 인력 등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공사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도 지난해 4700명에서 최대 8000명까지 늘린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대면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기존의 방문 돌봄서비스가 병행 제공된다. LH는 정부의 AI 대전환(AX) 기조에 맞춰 올해 주거복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함께 높일 방침이다. AI 상담사가 임대주택 관련 공고 내용, 입주 방법, 임대료 등 정보를 24시간 상담하는 `AI 콜센터`를 연내 구축하고, 비전 AI를 활용한 24시간 유지보수 신청ㆍ접수 플랫폼 `내집속속` 개발도 본격화한다. LH 관계자는 "저출생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입주민 수요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고자 업무에 AI를 적극 접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2026년 대우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우건설의 사내 협의체인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업무 공유회의로, 지난해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스마트건설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은 드론, Q-Box, 건축 BIM, 바로답 인공지능(AI) 등 현재 현장에서 활용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Q-Box 도입으로 모바일 앱과 태블릿 PC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 입력이 이뤄져 따라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데이터 입력ㆍ관리가 가능짐에 따라 품질 분야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LL AI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심층 발표도 진행됐다. LL(Lessons Learned)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사례를 기록·축적해 유사 프로젝트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식체계를 말한다. 대우건설은 LL AI 에이전트를 통해 각 본부에 분산된 성공ㆍ실패 사례를 통합하고, 자연어 기반 질의를 통해 과거 사례를 정확히 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적 발표에 이어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올해 현장자동화 실증(PoC),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도입, 바로번역, 바로답 등 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개발ㆍ확대, 건축 BIM 로드맵 등을 추진해, 앞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Hyper E&C에 부합하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우건설은 드론, Q-Box, BIM, AI 등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하며 시공 품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기술로 무장해 시공 중심의 건설사를 넘어선 기술 기반 건설회사가 되겠다는 다짐인 Hyper E&C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선도 기업 엑스에너지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두 회사의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결과다. 계약 금액은 약 1000만 달러(약 150억 원)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 이하인 소형 원자로로,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을 실현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NNL)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85GW로 300기에 이르고, 금액으로 5000억 달러(약 75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SMR의 표준화는 SMR 건설의 뼈대가 되는 설계로, 발전소 내 각 설비가 어떻게 상호 연계돼 작동할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모듈화를 통해 동일한 설계를 반복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DL이앤씨는 "국내 건설사가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엑스에너지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4세대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완성된 설계는 2030년 가동 예정인 초도호기를 시작으로 엑스에너지의 후속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엑스에너지는 미국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공급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발전소ㆍ화학공장 등 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설계 기술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SMR의 표준화와 모듈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해당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2023년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투자한 데 이어, 지난해 미국 에너지부와 한국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한 `한미 원자력 혁신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계를 넘어, 표준화된 SMR을 개발ㆍ설계하는 고도화된 사업 모델"이라며 "엑스에너지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향후 4세대 글로벌 SMR시장을 선도하며 에너지 밸류체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 1기를 시공하고 기계실 설치와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현대건설이 현대엘리베이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적용한 모듈러형으로, 600가구가 넘는 아파트에 입주민용으로 상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주요 구조물과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ㆍ설치만 진행하는 차세대 시공 방식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6인승(정격하중 1200kg)용 고층ㆍ고속 엘리베이터다. 공장에서 사전 조립된 주요 구조물을 현장에 반입해 적층하는데 소요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 작업이 간소화되면서 조정ㆍ마감ㆍ시운전까지 한 달가량 소요돼 일반 엘리베이터 시공보다 작업일을 40일 정도 줄일 수 있고 골조 마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 설치가 가능해 최대 2개월의 공기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골조 마감 후 좁은 승강로 내부에서 진행되는 고층 작업과 용접 같은 화기 작업이 크게 줄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고, 공장 제조로 제품 정밀도를 높이고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부문 모듈러 E/V 도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힐스테이트이천역`에 저층용 모듈러 엘리베이터(상가용)를 시범 설치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택 현장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힐스테이트 현장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상용화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며 "전체 공사의 일정 단축은 물론 현장의 작업 안정성과 품질이 높아져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4월)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4.35(10년)~4.6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해 최저 연 3.35(10년)~3.6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HF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국고채 금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최근 중동정세 장기화 우려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ㆍ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31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한 경우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 거주로 인한 연락 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것이다. HUG는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부동산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03%)는 옥수ㆍ행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노원구(0.23%)는 상계ㆍ중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0.17%)는 불광ㆍ녹번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7%)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서초구(-0.09%)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구로구(0.2%)는 구로ㆍ개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17%)는 염창ㆍ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16%)는 신길ㆍ양평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연수구(0.07%)는 청학ㆍ송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부개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서구(-0.09%)는 당하ㆍ마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05%)는 작전ㆍ효성동 위주로, 남동구(-0.04%)는 간석ㆍ논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6%)의 경우 이천시(-0.14%)는 갈산ㆍ안흥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주시(-0.12%)는 태전ㆍ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안양 동안구(0.48%)는 평촌ㆍ호계동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25%)는 수택ㆍ교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24%)는 동천ㆍ상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 대구(-0.04%), 충남(-0.04%), 충북(0.03%), 강원(0%), 광주(-0.05%), 울산(0.14%), 세종(-0.05%), 전남(-0.02%), 전북(0.09%), 경남(0.05%),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09%)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5%)은 전주(0.13%)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임차 문의가 증가하고,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중심으로 꾸준한 전세 수요 지속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26%)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26%)는 길음ㆍ하월곡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북구(0.24%)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23%)는 방학ㆍ쌍문동 위주로, 마포구(0.22%)는 아현ㆍ성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23%)는 개봉ㆍ고척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는 잠실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18%)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금천구(0.16%)는 독산ㆍ시흥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1%)의 경우 연수구(0.21%)는 송도ㆍ동춘동 준신축 위주로, 서구(0.13%)는 마전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용현ㆍ관교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7%)는 간석ㆍ만수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이천시(-0.17%)는 안흥동 및 부발읍 위주로, 과천시(-0.16%)는 별양ㆍ중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0.4%)는 영천ㆍ천계동 중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34%)는 광명ㆍ일직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29%)는 언남ㆍ상갈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2%), 대전(0.05%), 대구(0.03%), 충남(0%), 충북(0.04%), 강원(-0.01%), 광주(0.04%), 울산(0.18%), 세종(0.15%), 전남(0.06%), 전북(0.11%), 경남(0.06%), 경북(-0.01%),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동 및 조치원읍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LH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한국도시재생학회와 이달 26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도심주택 공급수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행 제도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 권혁삼 LHRI 연구위원은 도심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을 제시한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실장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어 박성수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팀장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모아타운 사례와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와 기반 마련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김지인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호 한국부동산원 부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은 "본 세미나가 도심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간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와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과제와 공공역할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입법부터 제도 안착과 실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세미나를 계기로 도시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매각이 지연됐던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DMC 랜드마크 용지의 지정용도 비율을 낮추고 주거비율 제한을 없앤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시가 마포구 상암동 1645ㆍ1646 일원 3만7262㎡를 대상으로 지상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하에, 2004년부터 총 6차례에 걸친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시는 변화하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과거의 경직된 지침을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적 요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숙박ㆍ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지정용도에서 국제컨벤션은 삭제했다. 세부 용도별 최소 비율과 주거비율 30% 제한 규정도 없앴다. 건축물 최고 높이를 첨탑 포함해 640m까지 허용하고, 혁신 디자인, 녹색건축물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보행통로 설치 의무는 삭제했다. 이번 변경(안)은 14일간의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된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신속하게 용지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시장환경을 적극 반영했다"며 "민간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상암 DMC를 일과 주거, 즐거움이 공존하는 글로벌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일대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130가구 등이 들어선다. 이중 41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원회에서 `광흥창역세권(상수동)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에 인접한 역세권으로, 서강대교와 강변북로를 통해 여의도와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과 개방감을 두루 갖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데다, 인근 주거 단지와 교육 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 사업은 마포구 상수동 281-2 일원 3064㎡를 대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가구(장기전세주택 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미리내집`으로 활용한다. 역세권 고밀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여성취ㆍ창업지원센터`도 공공기여 시설로 조성한다. 이 시설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토정로변 건물 저층부에 배치해 향후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를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모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사업, 지역특화자원 활용과 지자체 간 협업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안팎을 선정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ㆍ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부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공모 준비 부담을 완화하되,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ㆍ부지확보 현황ㆍ재원조달계획 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 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로, 올해 총 15곳 안팎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보완, 인접 시ㆍ군이 혜택을 나누는 연계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서면ㆍ현장 심사, 종합평가 등을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올해 6월 말,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7월 말에 각각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선도지구 34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86개 등 총 220개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며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ㆍ추진하고, 소멸 위기 지역과 시ㆍ군 간 협력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 곳곳에서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부터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ㆍ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52가구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만923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2046가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 등이다. 올해부터는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ㆍ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인 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인 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등`을 포함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하 수립권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인허가권자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사법권을 제외한 다양한 권한을 가진다. 정비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2016년 98.4에서 2026년 222.7이 예상된다(KOSIS,2024). 이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 및 고령화와 지방소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양한 문제를 안겨준다.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이 입안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이때 입안과 지정권자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약간 다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초단체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입안하고 지정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책임은 더욱더 강조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은 대외적인 부동산 상황, 사업의 속도, 사업지 내의 갈등 또는 분양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시장의 영향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그리고 절차에 따른 인허가권자는 사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권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계에 봉착한다. 국회는 2024년 2월 6일 법 개정을 통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해 도시계획수립 시 융통성을 부여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에 대한 양도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분권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확대됐다.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 획일적인 면을 일부 탈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지방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에 관해서도 폭넓은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자치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검증제도의 도입은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지방은 광역도시화돼 가고 있다. 거점도시를 기점으로 도시를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광역화로 지방소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르꼬르뷔지에의 도시계획과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는 범아파트화되고 있다. 미래도시의 모습이 아파트화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화는 환경친화적이고 이웃과 어우러져야 한다. 공론화 장이 발달한 지방분권화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지방분권화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지방분권은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시의 성장을 이끈다. 수도권은 압축도시를 지향하고 과밀화를 추구한다. 지방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부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장한다. 공공기여는 기부채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인 지역 내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향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확대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 구역 내 특성을 반영한 용적률양도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조화 등을 통해 지방분권이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고 안정적인 주택수급시장을 만들어 낸다.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은 계획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기준이 필요하다. 용적률양도제 등 공공기여 방식을 통한 이익공유로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개입은 장기적으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장은 생물로서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시행과 도시재생사업의 구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변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한다. 지방소멸시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등으로 인해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지방분권이 민주적 도시정비사업을 만들어간다. 민주적 도시정비사업이 지방소멸시대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 움직임은 본격화되는데 정작 거래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혼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급매물 출회와 거래 부진에 증여 증가까지 맞물리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정부가 고강도 추가 규제를 심심찮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본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분위기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강남에서 외곽까지 번진 매물 ↑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폭증`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흐름이 특정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매도 움직임이 한강벨트를 거쳐 외곽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도봉구 아파트 매물은 2757건으로 전월 동기(2424건) 대비 13.7% 상승했고, 은평구와 구로구 역시 각각 12.2%, 14.9% 늘어나며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명 지난달(2월)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흐름이다. 지난달 증가율은 도봉구 3.6%, 은평구 7.2%, 구로구 2.6% 수준에 그친 반면, 강남 3구는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송파구는 39.5% 급증하며 유독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서두르며 강남권 급매물을 내놓자, 이를 기회로 삼은 한강벨트 거주자들이 강남으로 진입하고, 다시 그 빈자리를 서울 외곽 거주자들이 채우려는 연쇄적인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확인된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강남 3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 2월 전체(512건) 대비 37.3% 증가했다. 한강벨트 내 거래 증가 흐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성동구와 마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각각 121건, 146건으로 집계되며 이미 지난달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상급지 이동을 위한 매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강벨트에서도 매물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수 전문가는 앞으로도 강남권에서는 추가적인 매물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약 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래 마감 시점은 다음 달(4월) 중순 전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오는 4월이 사실상 시장의 분기점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가격을 일부 조정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매수자들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도 대신 증여 확산… 세 부담 회피 `전략` 상황이 이러자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증여는 총 901건으로 1년 전인 514건보다 약 2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 집합건물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 신청 건수는 총 20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87건으로 2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송파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62건, 56건으로 같은 기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강남권 전반에서 증여 증가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증여 연령대 역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은 1773명으로 연령별 비중은 70대 이상이 43.03%로 가장 높았고, 60대 32.83%, 50대 16.19%, 40대 3.61% 순이었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고령층 비중이 가장 크지만, 50~60대를 합산하면 49.02%로 70대 이상을 넘어서는 구조가 형성됐다. 증여인의 연령대 하향 흐름도 뚜렷한데, 70대 이상 비중은 한 달 사이 49.26%에서 43.03%로 감소한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50~60대 합산 비중이 47.38%로 70대 이상(41.17%)을 웃돌았다. 기존에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50~60대 비중이 확대되며 자산 이전 시점이 앞당겨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즉, 자녀 세대의 주택 마련 부담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증여가 기존처럼 고령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또 시가 기준 과세 구조상 가격이 낮아진 시점에 증여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빠른 대응이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증여 선택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집을 매도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매도와 증여를 병행하거나 증여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이후 `더 강한 규제` 예고 문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비주거 주택 소유가 무의미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살지도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매도와 증여로 더욱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가 거래 위축과 증여 증가로 이어진 바 있는 만큼, 이번 정책 역시 실질적으로 효과를 불러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보유세ㆍ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등의 규제 정책 기조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동시에 거래 감소와 시장 경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매물 증가와 증여 확대, 정책 변수 등이 맞물린 복합 국면에 진입한 모습인 만큼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이달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와 시 유관 부서 공직자 등이 참석해 전세 피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집중 살피고, 예방 대책과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시는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더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를 도입ㆍ운영키로 했다. 전담 매니저는 토지정보과 직원을 중심으로 지정ㆍ운영되며, 피해자와 1대 1로 매칭돼 피해 회복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 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ㆍ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예방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ㆍ관 합동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실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개보수 자율 감면과 주거 정책 홍보를 병행한다.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ㆍ금융ㆍ주거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후대처 만큼이나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가 공공ㆍ군사시설 등 주요 후적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이달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주요 후적지 균형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내 공공시설 14곳, 군사시설 9곳 등 총 23개 주요 후적지의 개발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실ㆍ국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실ㆍ국장 9명과 광역행정담당관이 참석해 후적지별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후적지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정책 여건과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후적지를 단순 개발을 넘어 도심 개발의 구심점이자 대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후적지 균형개발은 대구 도심 재편과 미래 전략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실행력 있는 개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ㆍ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곳에 대해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대문구의 가재울ㆍ북아현ㆍ아현ㆍ홍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정비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최근 변화된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괄 심의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은 9개 자치구 총 15개 구역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입안 절차를 완료한 2개 자치구 5개 구역을 우선 변경했다. 나머지 10개 구역은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도 개편했다.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개공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해 전면 확대했다.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을 도입할 경우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에는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이 추가됐다. 그간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을 따라야 한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도 반영했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향후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에 이어,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 내 유휴 부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길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길5구역은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가길 19(신길동) 일원 7만6629.9㎡로 2020년 1월 공동주택(`보라매SK뷰`)이 준공됐으나, 구역 내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던 문화시설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대상지는 문화시설 조성이 지연돼 오랜 기간 나대지로 남아있던 공간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역 사회 요구가 높았다. 변경안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기존 1027.6㎡의 문화시설 부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부지 하부를 체육시설과 중복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포함해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새로 건립되는 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4층 이하 규모로 조성된다.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조성 방안은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서 별도의 설계 공모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부지를 입체ㆍ복합적으로 활용한 체육시설이 건립돼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편익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동 254-15 일대(중곡1구역ㆍ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녹지와 수변,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2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중곡동 254-1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동일로68길 28-3(중곡동) 일대 8만1100.3㎡를 대상으로 한 중곡동 254-15 일대 재개발사업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107m 내외) 공동주택 2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생활기반 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된 지역이다. 하지만 중랑천과 용마ㆍ아차산에 인접해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 군자역ㆍ중곡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입지적 잠재력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교육시설로는 중마초, 중광초 등이 있다. 중곡제일골목시장, 중곡어린이공원, 중곡3동주민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시는 대상지가 중곡동 일대 지역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중랑천과 용마ㆍ아차산을 잇는 녹지체계 구축 ▲중곡동의 변화를 이끄는 특화 주거단지 조성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교통ㆍ보행체계 개선 등 3가지 계획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중랑천과 용마ㆍ아차산 사이에 단절된 녹지 축을 연결해 녹지공간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현재 대상지 일대는 용마산, 아차산, 중랑천과 가까우나 주민들이 일상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주요 가로의 결절부에는 공원을 마련하고 공원에서 긴고랑로를 따라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조성해 중곡 생활권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 재편한다. 또 단지 내 중앙마당, 쉼터정원 등의 녹지공간을 외부 공원과 연계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중곡동 일대 첫 번째 재개발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도 적용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기준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한다. 또 중랑천에서 용마ㆍ아차산 방향으로 폭 20m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중랑천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 주동을 사선으로 배치하는 등 경관특화 단지로 조성한다.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교통ㆍ보행체계도 구축한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동일로, 긴고랑로, 면목로 등 주변 도로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간선도로인 동일로는 기존 7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진ㆍ출입구가 설치되는 동일로66길에서 동일로로 진출하는 좌회전 차로를 신설해 간선도로 접근성을 높인다. 긴고랑로는 향후 광진구에서 추진 중인 긴고랑천 복원사업과 연계해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는 대상지 북측의 중곡ㆍ용마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등굣길을 남북 방향으로 조성하고, 기존 가로와 연결되는 단지 내 보행동선을 동서 방향으로 계획해 십자형 보행체계를 마련한다. 주요 가로의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주민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편의 증진과 미래 수요에 대응하고자 공공시설을 복합화한 생활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주민센터, 데이케어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하고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곡동 254-15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계기로 중곡동 일대가 녹지와 수변,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전체 264곳 중 169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심 역세권 325곳을 고밀ㆍ복합 개발해 일자리, 주거, 문화ㆍ여가, 생활 SOC가 결합한,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거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높이고 사업성이 낮은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30%로 낮춘다. 이달 25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을 2031년까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역 주변 250m(도심, 광역ㆍ지역 중심 350m) 지역을 일컫는 역세권은 시민 이동거점이자 생활중심지임에도 소형 필지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돼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2022년 이동 중심의 역세권을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역세권 범위(250m→350m) 확대 ▲중심지 용적률 완화 ▲비주거 의무비율 삭제 ▲지상 35층 층수 제한 철폐 등을 중심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정비해 왔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 사업은 확대ㆍ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추가로 발굴해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을 적용,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역세권 활성화사업 개발 대상지는 확대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높인다. 기존 중심지 안에 있는 153개 역에서만 가능했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 전체 역세권 325개 역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모든 역세권을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향후 5년간 100곳도 추가 개발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11개 자치구에 대해선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증가 용적률 50%에서 30%로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속도를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대상지를 기존 역사와의 거리를 350m에서 500m까지 확장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도 포함한다. 인ㆍ허가 절차는 사전검토ㆍ계획검토 통합 등을 통해 기존 24개월에서 5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기존 127곳ㆍ12만 가구에서 366곳 21만2000가구로 늘린다. 역세권 중에서도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환승역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승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한다. 향후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 대상지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업 실행 기반도 마련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과 역 사이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신규로 도입한다. 청년창업ㆍ주거ㆍ상업ㆍ생활시설이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또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을 허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 60곳을 선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거점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대규모 복합 거점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ㆍ주거ㆍ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역세권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조합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 행위라 주장하며, 악질적으로 조합 사업을 발목 잡는 조합원들은 여느 현장이나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태가 사업 지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간과한 채 우리 법원은, 제명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입맛대로 찍어내는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당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명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함이 있다. 더군다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발의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법원도 최근에는 제명 절차에 대한 흠결이 없으면 해당 안건 결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6월 27일 선고ㆍ2025카합20979 결정) 1)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되, 제명 전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소명기회 부여의 구체적인 시기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개개의 제명사유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고,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했던 점, 채무자가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이 사건 임시총회 안내책자에는 채권자 A의 위 소명서 등이 첨부돼 있는 점(소갑 제2호증의 55면), 채권자 A는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제명사유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인했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일에 채권자 A에게 직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A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A의 제명안건 상정 및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소명이 고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소명이 없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 A는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A의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채권자 B과 달리 채권자 A에 대해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나 그 제명결의의 상당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충분한 변론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돼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총회 개최에 임박해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도 마련돼 있는 반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정관 등에 제명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총회 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명 안건이 상정된다고 해 바로 해당 조합원이 제명되는 것은 아니며,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돼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안건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시ㆍ군 공무원들의 공공건축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GH는 이달 11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17일 수원시, 24일 시흥시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각 지자체의 시설 공사, 도서관 정책, 건축기획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사전검토제도의 필요성 ▲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활용법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등이다. 특히 부지 선정 적정성부터 규모 계획,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기획을 위한 필수 고려 사항을 상세히 다뤄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병행한 점이 돋보였다. 수원시 교육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형 건축허브` 구축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추진 예정인 선경도서관 증축과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건축기획 의뢰 절차에 대한 즉석 컨설팅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향후 GH는 도 출자출연기관, 도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공건축의 전문화와 내실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도내 시ㆍ군 실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도 공공건축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공간 복지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공공건축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이달 24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서울 동남권ㆍ서남권 지역 주민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L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 주요 내용 및 신규 후보지 공모 안내 ▲선도지구 우수사례(신길2)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이달 31일에는 서울 서북권ㆍ동북권ㆍ도심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도시정비사업 요건보다 훨씬 완화되고 높은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