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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ㆍ경력단절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을 맞아 이처럼 쉬운 공제ㆍ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ㆍ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사람이다.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ㆍ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ㆍ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공제받아야 한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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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1일 논현동 라온제나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신년인사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영권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경로당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 공연ㆍ국민의례ㆍ노인강령 낭독ㆍ내빈 소개ㆍ표창장 수여ㆍ리더십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열정과 배움이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져, 어르신 지도자께서 강남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돼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며 신뢰와 존경, 공감의 의정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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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와 사회가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이달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ㆍ이하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ㆍ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 정책 조정,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ㆍ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저출산ㆍ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본적 삶 보장이 국가 핵심의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또 위원회에는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담당한다.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당연직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됐고 위원수도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유관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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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를 27곳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신규 신청 카드사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곳이다. 추가된 주관 카드사 7곳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신규 카드사 6곳의 카드 발급은 오는 2월 2일부터 할 수 있다. 대광위는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카드 발급부터 회원가입ㆍ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 2월 26일부터 제공(카드 발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카드사의 앱ㆍ누리집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앱 ㆍ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카드사의 경우 카드 발급 시 모두의 카드(K-패스) 회원가입 안내ㆍ지원을 제공하는 대면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티머니 K-패스 선불카드는 편의점(GS25ㆍ이마트24ㆍ세븐일레븐ㆍ스토리웨이 등)에서 구매한 뒤 K-패스 앱ㆍ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대광위는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와 함께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2374억 원)보다 135% 증액한 558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간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지방 혜택을 강화하고 지방 이용자와 취약계층의 환급 요건을 완화했다. 청년, 다자녀 가구(2자녀ㆍ3자녀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등 유형별로 환급 기준 금액에 차등을 두고, 전국을 수도권ㆍ일반 지방권ㆍ우대ㆍ특별지원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추가 우대도 적용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 환급 혜택 확대와 함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설계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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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5일 전남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와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이성수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과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답사를 통해 "이번 친선결연 협약식을 통해 양 의회가 발전하고 주민 행복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실행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함께 진도아리랑 등 풍부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진도군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양 지자체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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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환경평가기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발표한 2025년 도시 기후위기대응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연계되는 국제 공시체계로, 매년 도시와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를 수집ㆍ평가해 발표한다. 평가는 크게 A~D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과학 기반의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험 분석 ▲실행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모두 갖춘 최고 수준의 대응 도시에만 부여한다. 이번 평가는 기후환경정보를 제출한 1000개 이상 도시 중 738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서울을 비롯한 뉴욕, 도쿄, 런던 등 120개(약 16%) 도시만이 A등급을 획득했다. 자료를 제출한 국내 19개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만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기 완화ㆍ적응 정책 수립과 이행,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다. CDP 평가자료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도 반영된다. 서울은 지난해 GPCI 평가에서 2년 연속 세계 6위를 기록했으며 10위권 내 도시 중 가장 높은 점수 상승을 보였다. 환경 분야 지수는 17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세계적인 환경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것은 시의 기후 정책이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13 · 뉴스공유일 : 2026-01-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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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24`에서 이달 3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ㆍ이하 행안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이달 12일부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때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ㆍ금융인증서, 통신사PASSㆍ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 앱 6종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정부24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안내하는 한편, 인스타그램, X,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있어 민원 발급 시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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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학교장을 맡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정치학교 `2026 석학과의 만남`이 개강했다. 이번 정치학교 과정은 인문학부터 과학기술까지 폭넓은 사회 트렌드를 조망하며 서울의 미래를 이끌 정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학교장을 맡은 고동진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글로벌 기업 경영 경험과 정책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입학식과 함께 첫 강의에 나선 고 의원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시대 변화를 이해하는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치학교가 서울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과 당원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강연자로 참여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으며, 총 160여 명이 모집됐다. 한편, 이번 정치학교는 2026년 서울의 미래 비전과 리더십을 고민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의 정치ㆍ정책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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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6년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강남구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다. 총 2부로 나눠져 약 80분간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는 강남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의 새해 인사 및 `새로운 미래 100년,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강남`의 미래 구정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향후 강남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내일이 곧 강남의 미래"라며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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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7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헌화와 참배를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영권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헌화와 참배를 했다. 이어 독립과 자주를 향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뒤 이호귀 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라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정신을 계승해 국익과 구민을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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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항공위성서비스(KASS)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이달 8일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고 다음 달(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 운항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SS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오차를 기존 15~33m에서 1~1.6m로 줄인 정밀한 위치정보를 국제표준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KASS 2호 위성은 2024년 11월 발사 이후 그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성능기준 적합여부 등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2023년 말부터 운영된 KASS 1호와 동시에 운영되면서 시스템 장애 등의 상황에서 대체 신호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정밀위치정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항공기가 비행ㆍ착륙 시 수평ㆍ수직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됨은 물론, 항공기 지연ㆍ결항이 줄어들고 비행경로가 단축돼 연료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항 환경을 고려한 착륙절차 마련 등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KASS 이용 효과를 분석ㆍ검증하는 실증 연구도 지난해 12월 착수한 상태다. 또한 KASS가 제공하는 정밀위치정보를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ㆍ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재난ㆍ안전 및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KASS 정밀위치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시스템(KDAS) 구축을 지난해 12월 완료했으며, 치기반서비스(LBS) 등 민간업계에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호기 위성 운영을 통해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시킴으로써 위성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 5번째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운영 체계인 KASS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차세대 기술 개발, 핵심 부품 국산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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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를 이달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와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 여옥)`이 선정됐다. 청해봉은 장보고 과학기지 배후에 위치해 기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로, 통일신라 시기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의 이름과 해양 개척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와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ㆍ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중 `백운마당`, `희망곶`, `청석호`, `청해봉` 4종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뽑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에 명명된 지명이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한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의결된 16종의 지명을 올 상반기 중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남극지명사전(CGA)에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지명 등재가 완료되면 전 세계가 우리가 명명한 지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남극 탐사와 지명 부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역 탐사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의미 있는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05 · 뉴스공유일 : 2026-01-0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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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8일 오후 1시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고동진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온 후 추진해 온 ▲반도체ㆍAI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여투쟁 등 그간의 주요 의정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다. 아울러, 강남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지역별 현안, 애로사항, 민원 등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대치은마ㆍ쌍용1차ㆍ미도아파트 재건축 확정 ▲도곡개포한신ㆍ우성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위례과천선 강남지선 도곡공원역 신설 추진 ▲도곡역 2ㆍ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연장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주요 지역 현안 성과를 보고하고, 기타 지역 사업들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고동진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중단없는 강남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그동안의 의정 성과를 주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주민분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강남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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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2일 강남구의회는 이호귀 의장의 2026년 신년사를 공개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붉은 말의 힘찬 기운으로 새해에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달리는 강남구의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붉은 말의 빠르고 강인한 기상처럼, 강남구를 선도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강남구의회 의장으로서 의회의 책무를 깊이 자각하며, 모든 구민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듣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의회가 되어, 공정과 책임, 소통과 신뢰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1. 강남구의회 의장 이호귀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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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 재선, 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례 시행은 윤석민 의원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 민원과 보훈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훈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우 체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 및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훈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공로가 유가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의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유족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지원의 공정성과 정서적 예우를 함께 높인 조치다. 이로써 강남구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보훈대상자 유족에 대한 사망 관련 지원 확대 ▲중복 제한 해소를 통한 실질적 예우 강화 등 더욱 촘촘하고 현실적인 보훈 지원 체계를 가동하게 됐다. 윤석민 의원은 "보훈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돼야 하며,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며 "이번 조례 시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바로 세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2026년 새해에도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강남구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끊임없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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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일 삼성해맞이공원에서 열린 `2026 강남구 새해 해맞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문화재단 및 강남구-중앙대 외식산업CEO 총동문회가 주최ㆍ주관했으며, 강남구민 등 약 1000명이 참여해 해맞이 카운트 다운(해맞이 퍼포먼스), 축하공연, 소원지 쓰기, 따뜻한 차와 전통(떡국) 나눔 등을 함께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해 구민들과 함께 떠오르는 해를 보며 뜻깊은 새해를 맞이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민 여러분의 마음에 새 희망과 각오가 밝게 떠오르길 기원한다"라며 "2026년 새로운 해에는 서로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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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2025년 12월 31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2026년 봉은사 새해맞이 타종식`에 참석했다. 강남구민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해 구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덕담(축사)을 통해 "타종의 힘찬 소리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라며 "2026년 새해에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으로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달리는 강남구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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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구룡마을을 방문해 구룡마을 주민 대상으로 한 `강남구 새마을회 따뜻한 겨울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 주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강남구 새마을회 회원을 비롯한 내빈, 구룡마을 주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총 5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강남구 새마을회 회원들은 구룡마을 가구를 방문해 연탄 나눔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분위기를 조성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진정한 강남의 온기"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늘 함께하며 나눔의 온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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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5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GSC 강남포럼`에 참석했다. `GSC 강남포럼`은 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 문ㆍ사ㆍ철이 꽃피는 강남, 미래세대가 행복한 강남을 운영 목적으로 하며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발 제안을 위해 지역과 시대에 맞는 강연진을 구성해 팀빌딩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참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형대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GSC 강남포럼은 강남구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지식을 나누며, 혁신을 이뤄가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열린 의정과 책임 있는 결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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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5년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 임명장 수여, 특강, 정책 건의 통일 의견 수렴(주제 설명 및 참석자 전원 토론), 자체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회의가 남북 관계에 있어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명제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오늘 논의를 밑거름 삼아 공공외교와 지역 간 교류, 남북 상생, 공동 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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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26일 오전 11시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인공지능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 의원의 `인공지능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적용법`의 기자회견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목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 국가들은 이미 국가적 차원의 총력전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는 `하루`, 그리고 `한 주 단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단순한 `공장식 분업 노동`이 아닙니다. 알고리즘 개선, 모델 학습, 데이터 분석, 이런 시스템을 검증하고 최적화하는 연속성, 그리고`그 집중과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흐름이 무르익는 순간,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라는 이유로 코딩 작업을 멈추고 실험을 중단해야 하는게, 작금의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3일에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의 현행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코, 근로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법안이 아닙니다. 강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임금, 보상, 휴식권,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해, 당사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라는 전제 사항을 법안에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투자와 초집중적인 연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로시간의 틀 속에 계속 머문다면, 국가경쟁력은 물론, 미래 핵심 전략기술 자립과 산업주권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란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재는 `근로 환경`을 보고 떠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뛰어난 AI 인재들은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자유로운 연구 환경, 더 유연한 근무 제도,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찾아서입니다. `주 52시간 규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조차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근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정책, 안보 정책,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국방, 에너지, 의료, 금융, 행정까지 모든 국가 역량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산업들의 `연구개발 인력 손`을 묶어둔 채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할 자유마저 제한된 나라가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업들의 연구인력들은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그 몰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머뭇거리는 나라`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처진 나라는 `그 속도`에서 다시 따라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이란걸 냉혹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결단의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규제에 묶인 우물 안 개구리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그 선택의 출발점`이 바로 이 법안들입니다. 첨단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AI와 반도체라는 `기술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 또 어린아이들과 청년의 미래 세대를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일관되게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끝으로,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26.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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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총 3개 상임위에서 밝힌 발언을 전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의원 발언 내용.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정책홍보실ㆍ감사담당관ㆍ중대재해예방실ㆍ행정국ㆍ안전교통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이달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 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며,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호울타리의 중복 설치를 비판하며 최소한의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현수막 단가의 비현실적인 책정 등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수방시설 점검 예산에 대해 개별 편성 방식에서 총괄 예산으로 통합 편성하도록 개선을 지시했으며, 다자녀 돌봄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제9대 강남구의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인 만큼, 구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했다"고 강조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 김진경 부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은 총무과에 "50대 이상 직원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은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되는 일회성, 단발성 사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으며, "직원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과도하게 위임하며 공단 지원 예산만 매년 비대해지고 주무 부서의 책임은 오히려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공단 위탁금의 적정성과 분장 사무 조정 등 단속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재난안전과에 "재난상황실에서 비상근무하는 인력이 현업 공무원으로 미지정돼, 고강도 업무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현업 공무원 지정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로관리과에 "제설 비상 발령 시 용역업체의 늦은 현장 투입으로 작업이 지연돼, 민원이 발생했다"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와 비상 연락 체계를 재점검하고, 구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설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강조했다. ▶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은 교육지원과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와 관련해 "장애인 분야에 한정된 기존 틀을 넘어 다문화와 결합한 통합 모델로 확대할 경우 사업의 규모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 지침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ㆍ서울시와 협의해 제도적 확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밝히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재난안전과의 강남도시관제센터 통합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과다한 비용 산정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내구연한이 지난 CCTV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계약구조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주민자치과의 동소규모사업이 20%대의 저조한 집행률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과와 교통행정과의 학교 안전지킴이 업무 중첩을 지적하며, 대동소이한 업무는 통폐합해 운영하고 각 부서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예비군 지원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의 강화를 당부했다. 안 의원은 "2026년 예산에 부서별로 AI 도입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지적하며, 구청 차원의 부서 간 장벽을 해소하고 AI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구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 황영각 의원 황영각 의원은 건설관리과 예산심사에서 지중화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중화 사업 승인이 지연되면 지역 주민 불편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지중화 대상지 선정에서 강남구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전에 적극적으로 승인 요청을 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언북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사망사고가 있었던 구간인 만큼 교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의회사무국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단순한 내부 행정ㆍ시설관리 업무로서 정책의 기획ㆍ추진을 수반하는 정책사업이 아니므로 이를 명목으로 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은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 외 편성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이므로 예결위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사업이 아닌 청사관리 사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집행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있으며, 또한, 반복 편성됐다는 관행이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문제 제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의회사무국의 명백한 책임 행정이라 할 것이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도로관리과에 "동별 소형 제설기 등을 구입해 제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로굴착사업도 특정 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선정 과정을 좀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자치과에는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과정을 좀 더 철저히 감독해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소관 부서인 기획경제국ㆍ도시환경국ㆍ미래전략기획단ㆍ보건소ㆍ도시관리공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이달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이도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ㆍ세출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래를 대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세ㆍ세외수입 추계가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재정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세입 예측이 예산 안정성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연령층에 맞는 예산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사업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획예산과가 구정 전반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AI 기반 민원 서비스 등 첨단기술 도입과 관련해 "부서별로 분절된 소규모 예산 편성보다는, 구 차원의 총괄적ㆍ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행정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강남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며, "경제도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산의 실효성과 구민 체감도를 최우선에 두고, 강남구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심 부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Jump-Up 프로젝트`와 관련해 "신규사업 3억 중 1억을 포토존 설치에 배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전통시장 특성상 주차난 해소와 매출과 직접 연계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축과의 공공건축물 성능지표 개발 용역에 대해 "212개 공공건축물을 처음으로 종합 진단하는 만큼 결과가 단순 용역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향후 공공건축과 신설 여부와 연계한 관리 체계 구축, 건축과–총무과 간 데이터 공유 등 유지관리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도시계획과 `총괄계획가 해외 도시계획ㆍ건축문화 탐방` 예산과 관련해 "지난 해외출장에서도 성과보고서조차 없고 일정 수행도 미흡했음에도 동일한 해외여비를 다시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문국가ㆍ일정ㆍ성과 목표 등이 명확한 사전계획 없이는 예산 반영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생과의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는 부서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낮고 상권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전문 부서로 이관해 글로벌 음식문화 행사로 재편하고 실질적인 지역 상권 지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주택과의 `신혼부부ㆍ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시기가 소득기준 확인 절차로 인해 7월로 지연됨에 따라, 실제 혜택이 절실한 신혼부부 밀집 유입 시기(4~5월)와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예산 집행 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다시 뛰는 전통시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수렴해 예산 편성 시 실질적 지원이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 박다미 의원 기획예산과의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사전에 안내하고 화해ㆍ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필요한 소송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택과의 `공동주택 민원 AI 답변 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갈등없는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서 모아진 민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실시간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계획과 대형 광고물 상시 안전 점검 예산 편성에 대해, 적어도 최근 3년간의 집행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 성과지표 체계화 컨설팅 및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예산의 필요성과 절감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다. 일자리정책과의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은 취지를 높이 평가하며 홍보 강화를 당부했고, 의약과에는 헌혈 권장 사업 현황을 확인하며 적극 추진을 요청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근거 기반의 예산 편성과 구민 체감 중심의 실효적 집행을 강조했다. 기획예산과에는 AI 기반 민원지원 개발비를 부서별 편성 대신 총괄부서가 통합 추진해 품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으며, 혁신전략과에는 구민 체험 지원 예산 축소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원녹지과의 물놀이형 바닥분수 조성은 폭염 심화와 어린이 물놀이 인프라 부족을 고려해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서 효율적 편성을 위한 감액이 많았던 만큼, 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ㆍ미래문화국ㆍ강남복지재단ㆍ강남문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이달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 ▶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ㆍ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먼저 세계청소년백일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사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만큼, 내년에는 강남의 대표 청소년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속 힐링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 단독 추진보다는 공원녹지과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남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 사례관리 인력 변동 상황을 점검하며, "취약 아동의 사례관리는 연속성이 핵심이므로 인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심사는 단순한 조정 과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책임"이라며, 구민의 실질적 복지와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의원은 문화도시과에 독서문화 진흥사업과 인문학 콘서트 예산의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요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작가 섭외 폭을 확대해 프로그램 품질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강남복지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재단 역할 재정립과 서비스 고도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예산 단계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제한된 국ㆍ시비를 보완할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기능 중복을 최소화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사회보장과 예산 심사에서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 신규 사업과 관련, "수요 조사 없이 단순 비율로 산정한 예산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임대아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가구ㆍ반지하 등 강남구 전반을 고려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동별 클린데이 운영비 감액과 재활용 수집ㆍ운반 용역비 증액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주민 참여형 환경 정책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정보과에는 정보보안 예산과 관련해 "인건비 산정 기준과 집행 구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발생 시 행정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가족정책과 예산과 관련,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중위소득 180% 기준이면 상당수 가구가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지원과에 대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규 편성과 관련해 "3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실제 참여를 이끌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확대 등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문화도시과에는 예술단체 지원과 신진 작가 사업을 언급하며 "자부담 요건이 문화예술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유연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신청ㆍ지급 체계 정비와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의 유형별 성과 분석과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보육지원과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의 공정한 대상 선정과 체계적 하자관리 마련을 당부하고, 아이돌봄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처우 개선과 채용 확대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는 음식물 RFID 종량기 사업의 주민 수용성 점검과 감축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보훈예우수당을 90세 이상으로 한정한 현행 예산을 80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환수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강남문화원 예산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남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공연 축소와 조직운영비 증액, 연습실 공사비 편성 모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인조잔디 조성 사업의 과다한 예산 편성을 문제 삼았고,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2027년에 추진될 예정이므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AI 안부서비스의 중복 운영되는 등 복지사업 전반이 실제 수요와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채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지원의 경우 강남구의 통계가 아닌 서초구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 산정한 것은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동친화도시사업, 여성안전클러스터 구축 등 여러 계속 사업도 명확한 성과 분석 없이 예산만 유지ㆍ증액되고 있다며 실효성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압구정 K-스타일로드는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이 책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양재역 3ㆍ4번 출구 일대 휴테라스 조성사업 역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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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관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초청가수의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도모하는 고품격 음악회로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형대 의원ㆍ윤석민 의원ㆍ김형곤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일상의 바쁨 속에서 예술의 울림과 음악의 힘이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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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제안한 `CCTV 비식별화 시범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강남구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AI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행정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시간 CCTV 비식별화 사업을 제안했으며, 그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공감대를 얻어 본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CCTV를 보유한 강남구가 단순 영상 관제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강남구는 총 8365대의 CCTV를 설치ㆍ운영 중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대비 약 1.78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상 정보공개 청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영상 속 타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동으로 모자이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없이 지능형 CCTV에서 무분별하게 원본 영상 데이터가 수집되는 문제가 있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실시간 비식별 처리하는 기술의 도입을 제안했다. 불특정 다수가 찍히는 비공개 장소에서는 영상촬영과 동시에 비식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초상권을 철저히 보호하되, 범죄나 긴급 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식별 영상을 해제해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영상획득 시부터 CCTV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장치"라며,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 강남구 행정 전반의 데이터 활용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실시간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영상 데이터가 개인정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시각 정보를 교통, 재난 대응,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스마트 행정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강남구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한 자치구로서, 이제는 단순한 보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능동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라며,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도입해 구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동시에 AI데이터 행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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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이달 3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총 14일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4803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후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 외 24개 사업에서 29억9502만 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3150만 원을 일부 삭감해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부기변경해 2026년 강남구 예산을 총 1조4803억9692만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달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 5건, 의견청취안 1건은 원안 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건은 원안 가결,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6인) 등 4건, ▲2026년도 예산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며 총 14건의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이호귀 의장은 "32일간에 걸쳐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ㆍ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2026년에는 2025년의 경험과 성과를 디딤돌 삼아,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해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2025년 회기를 마무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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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 예비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주민을 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예상치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복지 수요 증가로 세출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는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심정으로 예산 효율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의회사무국 예산은 늘 먼 산 불구경하듯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와 고통 분담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산취득비는 해마다 수백만 원씩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으나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율은 `0%`지만 또 편성됐고, 사무기기 유지보수 예산도 마찬가지로 불용이 될 줄 알면서도 매년 수백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그는 "심지어 집행율이 191%, 145%인 예산이 있는데 가당치나 한 일인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 전용은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었으며, 전용이 없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변경 또한 국장 전결로 처리됨에 따라 이러한 일들이 의회사무국에서만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어서 "매년 7월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서가 배부된다. 이 기준을 별개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편제가 잘못된 행사운영비는 곳곳에 숨겨져 있고, 행사로 인한 물품구입비 또한 곳곳에 과다편성돼 있다"라며 "의회사무국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의회의 입법ㆍ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ㆍ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회사무국은 법적 근거 없이 `우수사업포상`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집행부 사업부서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한 예산 편성이며, 실적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ㆍ엄격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의회사무국 포상금 예산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부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임에 틀림없다"면서 "한마디로 포상금은 사업 추진의 성과ㆍ목표 달성도 ㆍ행정 개선의 효과 등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실적을 전제로 편성ㆍ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의회사무국은 전 직원의 58.6%인 34명에게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반면, 송파구의회사무국은 7.8%인 4명, 서초구의회사무국은 38.4%인 15명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간 반복돼왔다는 게 노 의원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렇게 오류ㆍ불법 투성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2023회계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당해 연도부터 바로잡고 집행률을 낮추기 위해 의회사무국과 조정코자 했으나 의회사무국의 비협조로 집행률은 여전히 집행부 부서에 비해 월등히 높다"라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나온 후 자승자박하지 않기 위해 의회사무국 각 팀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여러 밤을 새우면서 조정한 결과, 여의치 않았고 충분한 개선 기회가 있었으나 일부 왜곡된 주장과 누군가의 마타도어성 발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있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집행잔액 및 집행율에서 증명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집행잔액과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2464백만 원(37.1%) ▲2023년 1792백만 원(23.4%) ▲2024년 1319백만 원(15.2%)"이라며 "과연 어느 의회가 10억 원 단위의 집행잔액을 남기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강남구의회사무국에서는 수년간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의회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 해당 예산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행정서비스로 전환되지 못하고 묶이게 돼 그로 인한 기회 상실과 행정 지연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강남구의회사무국에서는 알아야 한다고 노 의원은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의회사무국 예산이 이렇게 엉망인데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는 지금까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경직된 조직에서 탈피해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과 동시에 관례로 답습돼 온 예산 등에 대해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함과 동시에 이제라도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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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9일 강남힐링센터에서 열린 `2025 미리 크리스마스 강남`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크리스마스 작은 음악회, 1부 강연, 2부 공연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음악회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과 강연 및 공연을 통해 나누는 교감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일상 속 삶의 지혜와 따뜻함이 함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통의 자리를 더욱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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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8일에 열린 강남구의회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강남문화재단의 기부금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 공사 계약에서 수의계약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구조적 문제, 인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직접 현장을 확인한 공영주차장의 야간ㆍ새벽 시간대 미활용 실태를 함께 문제 삼았다. 김형곤 의원은 강남문화재단과 관련해, 과거 기부금과 협찬금을 동일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뒤늦게 분리 정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명확한 구분 없이 관리된 것은 회계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 정리가 언제,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외부 회계기관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 운영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임이사 취임 이후 정기인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특정 직원이 장기간 인사 업무를 담당한 것은 순환보직 원칙과 인사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며 "조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문화재단의 공사 계약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문화 전문기관이 전문 분야가 아닌 공사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면서 수의계약 비율이 70~80%에 달하고, 하자 발생 이후에도 동일 업체에 다시 수의계약을 맡긴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공사 업무는 강남도시관리공단 등 전문 기관으로 이관하고, 문화재단은 공연ㆍ전시 등 본연의 문화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자료 검토에 그치지 않고, 강남구 관내 9곳의 공영주차장을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직접 방문해 주차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논현동, 역삼동, 대치4동, 대청역 등 주택가 밀집 지역의 공영주차장 상당수가 야간ㆍ새벽 시간대에 주차면의 80~90%가 비어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주차면 1면 조성에 약 1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기존 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야간 및 휴일 정기주차권을 적극 확대하면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함과 동시에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안전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7년 공사 예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차기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과 차기 구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절차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곤 의원은 "행정은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강남문화재단은 문화 전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공영주차장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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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8일 강남드림빌(원장 수안스님)을 방문해 성금 전달을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 환경 정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2025년 의정활동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달하고자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직접 기획했다.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손민기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어 의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놀이터 마당ㆍ주차장 낙엽을 쓰는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아동복지시설 환경 정화를 이어나갔다. 한편, 강남드림빌은 가정 내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드림아카데미, 직업 훈련,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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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ㆍ이하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열린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0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윤석민 위원장을 비롯해 우종혁 부위원장, 김광심, 김영권, 전인수, 한윤수, 황영각, 이성수, 김형곤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강남구의 주요 기본계획과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집행부 업무보고와 자료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제출된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설치 목적과 기능 ▲상세 활동 경과 ▲세부 추진 내용 및 주요 정책 제안 성과 등이 체계적으로 수록됐다. 해당 보고서는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 보고 안건으로 최종 상정됐다. 강남미래전략추진 비전은 강남 미래 선도 도시로 `100년 후에도 행복한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4대 분야(경제ㆍ산업, 복지ㆍ문화, 도시ㆍ환경, 자치ㆍ행정) 중 스마트 경제도시(위례~과천선 복합개발 지하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공간 제공), 평생교육{강남체육재단(가칭) 설립 추진}을 강조했다. 윤석민 위원장은 활동 소감을 통해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마침표를 찍지만, 강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이번 활동 결과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구민들이 일상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사후 점검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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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총 3개 상임위에서 밝힌 발언을 전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의원 발언 내용. 행정안전위원회, 169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중대재해예방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동 주민센터 포함),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모든 안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짚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자료 준비 부족과 업무 이해 미흡으로 감사 기능이 저해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강조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 및 지침 숙지와 절치 준수가 미흡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적법하고 절차에 따른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소상공인 홍보 지원, 구민을 편의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들에 대해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진경 부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과에 "민주평통 보조금의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 차이가 크고,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작성하는 사전검토서가 단순 절차 이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전 부서가 내실 있게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총무과에 "공무출장 지원 용역을 동일 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관련 메뉴얼에 위배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원여권과에 유기한 민원에 대한 기간 경과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도 목표를 매번 미달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한 내 처리를 적극 독려해 구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의 동별 의전 기준 미준수와 인사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모든 동에 동일한 의전기준을 적용하고, 우수 인재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관리과에는 취약계층 노점 관리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장애인ㆍ저소득층 노점에 대한 위생ㆍ질서 중심의 지속 관리와 생계형 노점의 과도한 단속 지양 등 균형 있는 현장 행정을 당부했다. 김형대 의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총무과의 조직진단 결과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은 점과 주민자치과의 행사성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또한 강남인강의 공공적 가치 회복과 장기적인 교육 방향 수립을 요청했으며, 어린이시설의 안전 점검 미흡, 중복 사업 문제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적 운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 황영각 의원 황영각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청담고 이전 이후 부지 활용 계획 미비를 지적하며, 서울시ㆍ교육청과의 조기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익이 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행정과에는 청담초 통학로 보ㆍ차도 분리 사업에 대해,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주차관리과에는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등 지역 상권 배려형 행정을 요구하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 `스마트공유제 포인트 지급`의 이중혜택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 재검토를 주문했다. 황영각 의원은 "생활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강남인강 회원수가 한계에 이르렀는데 평생교육 추세에 맞춰 수능 위주의 강의와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발굴, 어르신 대상 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과에 "구민 불편 민원사항인 구민회관 앞 자전거도로의 폐지와 관련된 구 직원들의 성과를 적극 격려해달라"며, "도곡로 327의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치수과에는 대치 유수지 대규모 실내체육 시설 건립과 관련해 국ㆍ시비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치수과에 "대치유수지 펌프장 시설 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바라며, 최근 펌프장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침수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에는 "도곡 일대 공항버스 노선이 미비한 점이 있는데, 다른 동의 공항버스 노선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역 교통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에는 "관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부정 집행되지 않도록 사용내역을 더욱 철처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96건, 건의사항 60건 등 총 169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수범사례 8건을 발굴해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달 1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제도시위원회, 250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이달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강남구의 전반적인 살림 운용을 책임지고, 지역경제와 재건축ㆍ도시 계획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 현지확인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 추진 현황과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구민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개선 요청을 통해 구정 발전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집중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이도희 위원장 이도희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이번 감사는 강남구 핵심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약사업의 잦은 변경과 추진 지연 등을 지적하며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빈번한 전용과 불명확한 예비비 사용 기준을 개선해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와 각종 협의체 운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상권 활성화 정책의 현장성과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가격 중심 평가를 넘어 품질ㆍ안전 등을 반영한 세밀한 기준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체험 중심을 넘어 교육ㆍ돌봄ㆍ도시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도시정책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불법 탈루세 추징과 불합리한 가산율 폐지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강남구가 더욱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도시위원회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김광심 부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은 주택과를 대상으로 "수서1단지 명칭 혼선이 1년째 해소되지 않은 채 형식적 방문과 협조 요청만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유관 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한 명칭 정비를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혁신전략과에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관련해 "부서별 인허가 의견이 갈등조정협의회 요구에도 여전히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공문과 발언이 달라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굴착ㆍ공사 허가 여부 등 강남구 공식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행정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일자리정책과를 대상으로 "취ㆍ창업허브센터 졸업기업이 초기 지원 이후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위탁기관 관리 강화와 연차보고 의무화, 장기 스케일업ㆍ투자 연계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ㆍ영리시설 등 불법 건축물이 반복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주거 외 영리 목적 시설은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장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관내 저층주거지역이 오랜 기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구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종상향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건설비용 상승과 매몰비용 증가로 구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의 협상을 서둘러 사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수서동 구립공공도서관, 탄천 파크골프장과 같은 주민 삶의 질 향상 투자사업이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된 문제를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ㆍ예산 연계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상위 규정에 대한 개선 건의도 함께 촉구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금연단속원 미채용, 금연지도원 관리 미흡, 구급차 검사 시기 누락 및 약품 유효기간 관리 소홀 등 보건소 전반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건행정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기획경제국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논의 현황을 확인하고 강남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혁신전략과에는 강남~성남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ㆍ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건축과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도시관리공단에는 파크골프장 휴장 기간 조정과 활동 실적 중심의 이용 기회 배분을 제안했다. 공원녹지과에는 은행나무 낙과ㆍ낙엽 문제와 세곡체육공원 주차장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를 요청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공약 관리 실효성 점검과 국가 재난 상황 대응 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식자재 가격 급등 등 현실을 반영 못한 착한가격업소 기준을 지적하고, 가격 외 품질ㆍ위생 등 평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민간위탁 반복 선정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고,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갈등조정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건축과에는 공공건축과 신설의 가시적 성과를 주문하고, 기획경제국ㆍ보건소에 공공의료 예산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68건, 건의사항 82건 등 총 25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모범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수범사례도 19건 발굴했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이달 1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문화위원회, 151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사회복지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복지사각지대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스템 강화 및 강남구만의 문화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소관 부서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복리 증진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현정 위원장 김현정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집행부의 꾸준한 소통과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결정은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의견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여전히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발생한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강남구가 AI행정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혁신 기술을 적극 접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AI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사 정보 유출 사고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할 수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신뢰에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며, "강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독사 의심 사례 증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응 전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청년ㆍ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재단의 실적 저조, 중복사업 지속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장애인 행정체계 개선, 정보취약계층 안내 강화, 자립청년 지원체계 내실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유보통합 대응 미흡, 감량기 확대 요구, 전산실 재해 대비 부족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기반 산업육성 및 교육지원 대책 마련 수립을 제안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며 개청 50주년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경로식당 휴무 사태로 발생한 어르신 급식 공백과 경로당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급식 운영 안정화ㆍ생활지원사 모니터링 강화ㆍ독거 어르신 안전망 확충을 요청했다. 또한 경로식당 설계변경 반복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검토 강화 및 사업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관광진흥과에는 가로수길 디자인위크와 GK-POP 행사 운영 이후에도 매출ㆍ유동인구 등 분석 자료가 없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축제ㆍ상권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 구축을 비롯해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원 강화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을 요청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의 수의계약 비중과 단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쟁입찰 확대와 계약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재ㆍ교구비가 매년 10~1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개선해 상반기부터 계획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별 묶음 발주를 통해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요청했다. 또한 생활체육과에는 강남국제평화마라톤이 지역축제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 전략을 통해 대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강남국악관현악단(청년 국악예술단) 창단 및 창단 공연 등 2025년 예산 전액 불용 문제를 언급하며, 문화도시과(강남문화재단)의 국악ㆍ양악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재정비를 요청했다. 복지 분야에선 반복 지적에도 실질 개선이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광고비 대비 홍보 효과 분석과 디지털 기반 브랜드 전략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의 만족도 제고, 보육 인력의 근속 환경 조성, 아동친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공공디지털콘텐츠 운영 개선 등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정밀성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보훈 수당이 4년간 2만 원 인상에 그친 점을 비판하며 추가 인상 대상의 80세 이상 확대 등 실질적 예우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경로당의 노후 물품 관리와 필요 물품 지원을 당부했으며,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노인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도 지적했다. 반복 지적된 어린이집 영아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과 교사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강남문화원 감사 지적 질타와 강남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부서를 강하게 질타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해 반복된 문제에도 `기관만 바뀌는 방식`으로 재위탁된 점은 책임성과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도산 안창호 기념관 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강남관광정보센터 2층 공사가 장기간 지속돼 해당 공간이 수년간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관련 시설이 그대로 설치된 점, 개관 이후 운영팀이 구성된 점, 공연ㆍ전시에 맞지 않게 공간이 시설된 점 등 전반적으로 문제 삼았다. 또한 강남문화재단의 후원금 사용이 내부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사용된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07건, 건의사항 44건 등 총 151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복지문화위원회는 이달 2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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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개포3동ㆍ일원본동ㆍ일원1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마음가짐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 지역구 출신 김형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수치나 사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몇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은 결코 순탄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대와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 그리고 아쉬움 역시 함께 남은 한 해였습니다. 행정은 늘 완벽할 수 없고, 정책과 사업은 언제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조정과 설득을 요구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기준은 `방향`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주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며 강남구의회는 여러 현안을 두고 각자의 주장과 입장이 뚜렷하게 맞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의견의 차이 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구민을 위한 동료이자 동업자로 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최근 의회 안에서는 협력보다 대립과 비난이, 책임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의회의 품격보다 개인의 입장과 감정을 앞세우며 갈등을 스스로 키워 온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로 비쳐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도 아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의회는 개인의 목소리를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료 의원 간의 신뢰 위에서 구민을 위한 결론을 만들어 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더 조율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의 파트너입니다.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2025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강남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이 속도보다 방향을, 성과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기대합니다. 강남구의회 또한 갈등보다는 숙의로, 대립보다는 책임으로 구민 앞에 더 단단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수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존중하며, 조금 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강남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더 많은 웃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18 · 뉴스공유일 : 2025-12-1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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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민간 보조금 관리 실태 및 개선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 이호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강남구 민간보조금 운용의 구조적인 한계와 안일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산 절차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아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집행 과정과 결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단체의 경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 작동하지 않은 명백한 관리 부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 사태입니다. 최근 일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환수 조치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집행부의 관리 감동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스템의 경고음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조금 집행 기준을 엄격히 확립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을 낳습니다, 매뉴얼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될 경우 차기 년도 예산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둘째, 서류 중심의 정산을 넘어 `실질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영수증만 맞추는 형식적인 정산으로는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구민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스스로 건전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주민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 권한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부정·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고, 보조금이 구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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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담동의 미래 비전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 의원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교통과 도시 기반시설, 지역별 균형 발전,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함께 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남구 전역의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각 동이 가진 고유한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청담동의 미래 비전 역시 특정 지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과 패션의 거리이자,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뉴욕의 5번가, 도쿄의 긴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잠재력을 지닌 이곳은 세계적 럭셔리 브랜드와 아트 갤러리, 고급 레스토랑이 밀집해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불균형, 주거·상업 기능 간의 갈등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도 공존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담동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담동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 중심의 상권을 넘어, K-패션·K-뷰티·K-컬처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거리로 확장돼야 합니다. 과거 연예기획사들이 밀집하며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청담동의 저력을 다시 살려, 기획사와 콘텐츠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류 콘텐츠와 패션, 공연, 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조성된 청담동`빛의 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압구정로데오역부터 청담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 감각적인 경관 조명을 설치해 도심 속 야경 명소로 재탄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적 명품 브랜드와 명품거리 일대 업체들이 단순한 후원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청담동의 가치와 경쟁력을 함께 키워가는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행정 주도의 사업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와 지역 상권이 공동의 비전 아래 청담동을 하나의 문화·관광 공간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이를 청담역 방향으로 총 1.3km 구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명품 상권과 야간 관광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청담동 미래 비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청담고 이전 부지 활용입니다. 이 부지는 갤러리아백화점 공공기여를 활용한 문화복합시설 설치로 고시된 공간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K-컬처 복합단지로 발전시켜 강남구 북부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강점은 키우고, 인프라 격차는 과감히 해소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담동의 미래 비전이 강남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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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치동 학원가의 보행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치동 공공상징물 설치와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발언에서 대치동 학원가는 야간 보행 안전, 교통 혼잡, 주거환경, 학생과 주민의 생활 안전 문제가 동시에 집중되는 복합 공간임을 지적하며,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도시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이면도로 도로조명 확충, 주택가 골목 보안등 설치, 스트레스 해소존 조성 등은 학생과 주민이 밤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생활 안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곡초등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과 보행로 확장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사업을 통해 통학환경과 거리 이미지가 개선된 만큼, 전선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대치동 학원가 이면도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물리적 환경 개선의 연장선에서, 학생 형상이 아닌 `책` 형태의 공공상징물 설치와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문제집이나 성취 중심의 상징이 아니라, 사유와 성장, 교육의 본질을 상징하는 열린 책으로서 공공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짧은 명상이나 질문을 통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윤수 의원은 "대치동 학원가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인 만큼, 이를 더 안전하고 품격 있게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역할"이라며, "경쟁의 공간 한가운데서도 사람이 쉬고, 걷고,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교육의 상징인 대치동 학원가 거리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떠올리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학원 불빛, 학생을 기다리는 픽업 차량, 주정차로 막힌 이면도로, 그리고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걷는 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법주차나 교통 혼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교육 수요가 특정 시간과 공간에 집중되면서 도시 구조와 충돌하고 있는 생활·안전·환경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강남구는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두웠던 학원가 이면도로를 밝히기 위해 도로 점등 설치를 확대했고,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골목에 보안등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이른바 CPTED의 실천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조성된 `스트레스 프리존`입니다. 초기에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의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어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대치동에는 잠시 숨을 고를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도곡초등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과 보행로 확장을 통해 통학 환경과 거리 이미지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도곡초 사례는 말해줍니다. 지중화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은 효과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이제는 이 성과를 학원가 이면도로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의 연장선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 형상이 아닌, `책 조형물` 형태의 공공상징물 설치입니다. 문제집이 아닌 열린 책, 성취가 아닌 사유를 상징하는 책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공공의 메시지를 조용히 전달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조명을 밝히고, 전선을 정리하고, 쉼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도시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까지 공간으로 말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원가 인근에 한티근린공원은 밀도 높은 학원가 일상 속에서 학생과 주민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수목 정리, 운동기구설치 등 전면 환경 개선을 통해 공원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공원에 책 조형물은 공부를 강요하는 상징이 아니라, 사유와 쉼, 여백과 성장의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대치동은 이제 성과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교육 특구로 도약해야 합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기대와 지역 사회의 협력, 그리고 혁신적인 스트레스 프리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몰입하여 성장·육성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짧은 명상이나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부정하거나 숨길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더욱 안전하게, 품격 있게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역할입니다. 경쟁의 공간 한가운데서도 사람이 쉬고, 걷고, 돌아볼 수 있는 도시, 저는 그것이 성숙한 교육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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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강남형 스마트 건강ㆍ힐링 선도도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초고령사회는 복지를 넘어 의료ㆍ교통ㆍ주거ㆍ안전 등 도시 구조 전반의 전환이 필요한 과제"라며,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연결 중심의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강남이 보유한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양재천, 세곡천, 탄천, 한강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치유ㆍ회복 중심의 생활권 힐링 인프라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와 IoT를 활용한 고령자 통합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이동권 보장, 돌봄ㆍ보건ㆍ의료를 연계한 통합 지원 플랫폼 도입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윤 의원은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는 가족으로 모시는 도시, 가장 약한 세대가 가장 안전한 도시가 진정한 명품 도시"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출생보다 더 무서운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사회`라는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의료, 교통, 주거, 안전, 돌봄 그리고 도시 구조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도시 생존의 문제이자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강남은 머지않아 인구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강남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급하면 출동하고, 쓰러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기 전에 막고, 고립되기 전에 연결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 선진 도시들은 이미 고령자의 안전과 자립을 위해 도시 환경과 기술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병원 안이 아니라 도시 공간 전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국내 여러 지역이 그 해답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와 부산 해양치유센터, 완주·양평·정선의 건강치유 프로그램, 세종시 통합건강정책, 순천만 생태치유지구는 자연과 건강, 관광을 결합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는 `자연 속의 도시(City in Nature)` 전략을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건강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일본 구마모토는 숲 테라피를 통해 고령자 건강 관리를 생활 속으로 끌어왔습니다. 이처럼 건강도시는 자연에서 그 근본을 찾습니다. 강남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 등 도시에서는 드문 우수한 자연 자원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강남의 행정 역량과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자연(힐링)과 기술(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이 전국 표준을 넘어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강남형 스마트 힐링 선도 모델`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치유·회복 기반의 생활권 힐링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모산, 양재천 등의 자연 자원들을 단순한 산책 공간이 아닌, 치유·운동·회복·정서 안정이 어우러진 힐링 도시 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일상속에서 걷고, 머무르고,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을 생활권 안에 촘촘히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선제적인 도시 투자입니다. 둘째, AI 기반의 통합 안전망 및 맞춤형 이동권 보장입니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낙상 등 응급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병원과 복지시설, 생활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고령자 맞춤형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복지·의료 통합 플랫폼 구현입니다. 돌봄, 보건, 주거, 안전을 하나로 엮는 `통합 고령자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돌봄 로봇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고령자 돌봄 모델을 강남에서 선제적으로 실증 및 도입을 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잘 대비한 도시는 단순히 오래 살아남는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받는 가족처럼 모시는 도시, 가장 약한 세대가 가장 안전한 도시, 그것이 진짜 강한 명품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강남형 스마트 힐링 선도 모델`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건강·힐링 도시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단계적인 실행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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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연말을 맞아 지난 16일 성모자애복지관과 육군 제6019부대 제3대대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호귀 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했다. 성모자애복지관은 장애인지역사회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안정과 지역방위 작전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 방호부대 육군 제6019부대 제3대대 관계자와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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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이 지난 16일 열린 강남구 재향군인회 통합 동총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강남구의 보훈 대상자와 약 11만 명의 재향군인회 회원을 언급하며, 강남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 차례에 걸쳐 개정해 보훈복지제도 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훈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매월 1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명절(설ㆍ추석)과 보훈의 달에는 각 5만 원, 8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는 생일축하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 및 공무원을 보훈보상 대상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훈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배우자에게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윤석민 의원은 감사장 수상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강남구 차원의 보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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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5일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강남구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새마을회의 2025년 성과보고 영상을 감상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상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회가 앞으로도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며 "강남구의회도 유공자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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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ㆍ이하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ㆍ국회ㆍ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11월) 3일 정부 자산 매간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ㆍ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 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ㆍ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자산 매각 시 입찰정보를 즉시 `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매각 사유 등을 공개키로 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안은 올해 안으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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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9일 강남세움센터 6층에서 열린 `2025년 강남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에 참석했다. `2025년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는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사업 보고회 및 비전 선포식, 감사패 전달식, 공연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김광심 의원ㆍ윤석민 의원이 참석해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성과를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가족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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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5일 강남씨어터에서 열린 `2025 강남 V FESTIVAL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 개회 및 표창 수여, 인증배지 수여식, 단체 기념사진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이호귀 의장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자원봉사 활동 영상을 감상하고 봉사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과 노력이 강남을 더욱 품격 있고 따뜻한 도시로 성장시키고 있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하고 모든 봉사자분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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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5일 강남구의회는 이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 답변 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 인터뷰 전문. -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의 본질은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자 노력합니다. 의회의 본질적 역할이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이성수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나 의례적인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민 한 분 한 분의 현실과 애로 사항, 그리고 마음에 담긴 희망까지도 정책 안에 어떻게 녹여낼지 늘 고민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지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주민 편익을 내야 하다 보니, 주민 곁에서 생생히 들은 애로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반드시 구민이 실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합니다. 예산 편성의 순간마다 `이 정책이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정된 재원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는가`를 끝없이 자문하며 숙고하는 것이 저의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는 신념, 그 원칙 하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 미래의 토대를 세우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근간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심도 있는 심의와 투명한 절차 확립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원칙으로 삼아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책임감 있게 예산을 확보하는 기준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모든 회의와 논의 과정에서 자료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둘째, 구민과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사전에 구민의견을 수렴하고,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주민제안과 현장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구정 소식지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의견 개진 창구 마련 등 실질적인 소통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재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보육, 복지, 안전, 환경과 같은 미래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재난ㆍ재해, 경기 침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산의 유연성도 확보하여 어떤 경제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남구 재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보훈ㆍ참전 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하도급 및 상생협력, 친환경 정책, 정신건강증진, 복지증진 등 사회적 요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특위 위원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와도 상호 협력하는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세금이 정말 가치 있고 현명하게 쓰이도록,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하며, 집행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강남구의 변화와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 규모의 특징과 전반적인 평가는/ 내년도 강남구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조4361억 원, 특별회계 442억 원을 합쳐 총 1조4803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강남구 재정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예산의 편성 배경, 정책적 우선순위, 집행의 효율성과 실효성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구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필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도약과 균형`에 있습니다. 2026년도 편성안 역시 복지, 교육, 일자리, 안전, 환경 등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분야에 핵심 재원을 집중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돌봄, 노년층 복지, 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또한, 첨단도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미래 투자에도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반영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청년ㆍ스타트업 지원, AI 기반 안전망 구축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모범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강남구 청년창업 지원금은 작년 대비 두 자릿수 비율로 확대되었으며, 실효성 높은 신산업ㆍ창의문화 프로그램 신설이 눈에 띕니다. 도시환경 및 안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집니다. 현수막 친환경 소재 지원, 재해ㆍ재난 예방 시스템 고도화, 지하철역 주변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대거 증액ㆍ신설되었습니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강남구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기반으로 세입예산 예측 오차율을 지속적으로 1%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실ㆍ관행성 예산은 철저히 구조조정하고,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예산 항목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예산심의 시 중점을 둘 사항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첫째, 우선순위와 정책 효과입니다. 모든 예산사업이 실제 구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중복된 관행적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복지와 배려의 강화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참전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확대에 주목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이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는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세밀하게 살필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시티 구축, 친환경 사업 등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이라는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투자에 과감히 힘쓸 것입니다. 현수막 친환경 소재 전환 등 지속가능한 행정 실천도 엄밀히 심의하겠습니다. 넷째,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입니다. 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 주민 의견 반영,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조정이 이번 심의의 기본 원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과 협력의 확대입니다. 공정 하도급, 타 지자체와의 협력 등 상생의 가치가 강남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사업과 조례를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가치 있게 쓰이고, 미래 강남의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 예산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께 당부 말씀/ 이번 2026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먼저 강남구 발전을 위해 늘 책임감과 헌신으로 임해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산은 한 해 강남구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설계도`이자,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완성되는 `희망의 밑돌`입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 예산을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 전 과정에서 구민의 시선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성실하게 제공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거의 관행이나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구정의 미래와 구민의 실익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용기와 열린 자세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는, 강남의 내일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며 위원을 맡아주신 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이 최대한의 구민 행복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와 건설적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예결특위 최종 심의 과정에서도 더 넓고 깊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올해 강남구 예산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강남,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강남구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강남구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 도전과 변화의 길에는 언제나 고민이 따르지만,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희망은 반드시 싹틉니다. 투명하고 혁신적인 예산 운영, 그리고 모두가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위해 항상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강남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진정한 힘은 행정기관이나 의회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혁신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에서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저는, 강남이 `기회의 땅`에서 `상생과 포용의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민 한 분 한 분의 실질적 만족도를 높이는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 강남은 `교육의 도시`, `복지의 모범`,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와 강남구의회 동료들은 투명한 예산운영과 사회적 약자 배려, 혁신과 상생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수립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의견도 정책과 예산의 소중한 설계도가 됩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할 수도 있는 변화와 제언이, 실제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는 `참여 기반 행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꾸준한 신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그 길에, 구민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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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4일 엘레에나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강남구상공회 우수기업 시상식 및 송년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우수기업 시상과 송년회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복진경 부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상 우수기업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더 살기 좋은 강남, 더 혁신적인 강남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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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4일 논현2동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 평가보고대회`에 참석했다. `2025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 평가보고대회`는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주최 및 강남구청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진실ㆍ질서ㆍ화합을 3대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정신운동을 주도해 왔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 개회 및 성과 보고, 유공위원 표창, 다짐문 채택, 회가제창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신뢰와 정직, 상호 배려의 문화가 우리 강남의 저력을 키워왔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구의회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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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가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달(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한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라며, "이처럼 산출을 부풀려 신청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부서에서는 이를 중간에 점검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추가 지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은 구민의 혈세인 만큼 원칙과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라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전반에 대해 산출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강남구청이 강남문화원에 대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경 의원은 "강남문화원의 보조금 사적 유용 사태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부서의 안일한 관리ㆍ감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비를 보조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단순히 영수증만 맞춰보는 식의 형식상 점검으로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며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해 구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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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3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수서1단지` 아파트 유사 명칭 문제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수서1단지`아파트 유사 명칭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행정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남구의 책임 있는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남구 일원동·수서동·세곡동 일대에는 `수서1단지`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아파트가 무려 세 곳이나 존재합니다. 일원동 수서1단지, 수서동 주공1단지, 세곡동 LH수서1단지 등 이름이 거의 동일한 단지가 인접 지역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 명칭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택배·우편물 오배송은 물론이고, 119 출동 시 길을 잘못 들어 몇 분씩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소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입력 시 동일·유사 명칭이 동시에 뜨기 때문에, 구급차, 방문간호, 돌봄 서비스, 방문 수리기사등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일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생활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강남구는 "이미 30년 넘게 사용해온 명칭을 바꾸기 어렵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행정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조차 낯설고 어려워도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며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행정만 왜 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주민의 의견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공 행정의 역할입니다. 특히 AI 기반 주소 검색, 내비게이션, 배달·물류 시스템이 일상의 필수 기반이 된 지금, 명칭 정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공 기본 정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 SH, LH, 그리고 강남구까지 모두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지침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이,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앞장서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강남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강남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주도권, 즉 이니셔티브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청이 주도하여 명칭 문제 전담 TF를 구성하고, 서울시·SH·LH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명칭 변경 필요성과 절차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 맞는 안전 기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담은 명확한 로드맵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주민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시대에 행정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강남구가 더 이상 `기다리는 행정`, `지켜보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고 주도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남구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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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주택 행정 우수 시ㆍ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에 용인시를 선정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경기 주택 행정 우수 시ㆍ군 평가는 ▲주택 공급 및 품질 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 복지 향상 ▲주택 행정 시책 추진 등 주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종합평가다. 그룹별 우수 시ㆍ군과 담당 공무원을 선정ㆍ시상한다. 대상을 받은 용인시는 신규 정책 `인공지능(AI) 활용 공동주택관리 질의민원 DB구축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구(처인ㆍ기흥ㆍ수지)에서 처리한 공동주택 관리 질의회신 민원 1220건을 AI(챗GPT)로 검색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사업이다.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 버스킹 운영과 1인 청년 창조 기업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용인청년 창업지원주택사업 등을 추진했다. 대상 외에 인구 규모별 3개 그룹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ㆍ군을 선정했다. 1그룹에서 최우수상은 남양주시, 우수상은 평택시와 부천시, 장려상은 화성시가 각각 받았다. 2그룹에서 최우수상은 김포시, 우수상은 파주시와 하남시, 장려상은 의정부시, 3그룹에서 최우수상은 안성시, 우수상은 이천시와 의왕시, 장려상은 포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도는 시ㆍ군 간 우수 사례를 적극 공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서비스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한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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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지난 11월 25일 강남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의 경우 지난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난 11월 6일에서야 제출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일을 지나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행정감사자료제출기한을 어긴 건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지만, 감사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왜곡된 자료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가 필요한 시점이란 게 노 의원 주장이다. 지난 10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원안 가결로 의결됐다. 노애자 의원은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집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별도로 제출한 자료 또한 부실ㆍ왜곡된 자료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적으로 요구 자료가 부실ㆍ왜곡ㆍ삭제된 것에 대해 시정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 의원은 직원 근태에 대해 질책했다. 그는 "연간 100일 이상 출장을 가는 직원이 있다. 연간 근무일수 220~240일로 잡을 때 절반 가까이 출장을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 형태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6급 이상 직원의 외부 자문 또는 면접심사로 인한 출장이다. 2025년 특정 직원은 9회를 자문 또는 면접심사로 인한 출장을 간 반면 한 번도 못간 직원이 있고 보통 1~3회 이내이며 15~30만 원 정도의 수당까지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노 의원은 "충분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직원들이 수두룩하지만, 특정 직원에게 집중된 건 특혜일 수밖에 없다"면서 "또 최근 2년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2024년 9월 의회사무국장은 직원 7명과 함께 6박 7일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공무국외출장 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심사위원인데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셀프 심사는 이해충돌이다"라고 짚었다. 노 의원은 "이렇듯 몇 가지만 짚어봤지만 비단 우리 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2022년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의 통제 권한이 없는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면 정치공무원이 돼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운영위원으로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든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사고가 공무원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건 아닌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애자 의원은 의회사무국은 의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때 돈독한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해 오던 일들 또 미쳐 챙겨볼 겨를도 없이 시간이 지남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나 직업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공직생활을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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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1월 29일 선정릉 일대에서 열린`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2동, 강남문화재단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축제 주요 내용으로는 ▲연회마당(국악공연ㆍ풍물놀이ㆍ버스킹ㆍDJ 공연ㆍ마술) ▲조명 퍼포먼스 ▲팝업 스토어 ▲직거래 장터 ▲민화 체험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이향숙 의원ㆍ이성수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잣거리는 옛 선조들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온 삶의 현장"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저잣거리의 온기를 지켜내고 지역경제의 살아있는 심장으로 더욱 성장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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