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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SK 반도체 소재 관련 자회사 4곳의 신규 편입한다. 반도체ㆍAI 관련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매출 증가, 수익 다변화, 재무 건전성 개선 등 질적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13일 SK의 사내독립기업(CIC)인 SK머티리얼즈 산하 자회사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등 총 4개 소재 기업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K트리켐은 박막을 반도체용 웨이퍼에 부착하는 데 필요한 프리커서 소재 전문 기업이고, SK레조낙은 반도체 회로 패턴 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식각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한다. 또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는 OLED용 발광 소재인 블루 도판트를 생산, 공급한다.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는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공정에 활용되는 포토 소재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포토 공정용 세정제도 국산화해 양산 중이다.
자회사 4곳의 지난해 합산 매출액은 약 35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제조 주요 공정 중 ▲포토공정 ▲식각공정 ▲증착ㆍ이온주입 공정 ▲금속배선공정 ▲패키지공정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공정인 OLED 증착 공정의 소재 공급 역량을 내재화하게 됐다.
특히 전력ㆍ용수ㆍ도로 등 기반시설과 FAB(제조공장) 등 반도체 인프라 EPC 구축 노하우를 기반으로 SK에어플러스(산업용 가스), 에센코어(반도체 모듈), SK테스(리사이클링) 등 기존 포트폴리오에 더해 반도체 소재 부문까지 강화하는 반도체 종합 서비스 밸류체인을 갖추게 됐다. 나아가 환경ㆍ에너지사업 부문에서 쌓아온 역량까지 더해지며 SK에코플랜트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는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는 SK트리켐(65%), SK레조낙(51%),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51%)의 보유 지분을 SK에코플랜트에 현물 출자한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에 대해서는 SK에코플랜트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한다. 자회사 편입은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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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대중교통 혁신 및 도시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공개했다.
지난 9일 시는 옛 충남도청사 대강당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 도시철도 3ㆍ4ㆍ5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 등 연장 63.43km에 이르는 신규 도시철도망 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전 시민, 유관 기관, 교통ㆍ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청회는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의 계획안 발표 ▲도명식 한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전을 `균형 있는 도시발전, 미래를 여는 도시철도망`으로 삼았다. 이에 도시철도망은 ▲도심ㆍ외곽 간 교통 격차 해소 ▲광역철도와의 체계적 연계 ▲저탄소 교통전환 등 시의 미래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로써 설계됐다.
주요 제시 노선은 ▲대덕, 유성, 서구, 중구, 동구를 남ㆍ북 측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신탄진역~산내동, L=29.2km)` ▲도시 공간구조 상 필수적인 동ㆍ서 방향의 `4호선(덕명지구~송촌, L=19km)` ▲도심부 남ㆍ북을 연결하는 `5호선(컨벤션센터네거리~오월드, L=13.2km)` ▲도시철도 2호선(트램)의 연장인 `2개 지선(교촌지선 L=0.81km, 회덕지선 L=1.22km)` 등이다.
아울러 이날 시는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 및 개발예정지 연계를 통한 수요 창출 가능성까지 종합 검토해 최적 노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도시철도 1ㆍ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와의 연결성 확보를 통해 철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대전 도시철도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오는 7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 승인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돼 대전의 교통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동력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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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머리를 맞댔다.
지난 9일 도는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 지역 건설산업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정광열 경제부지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등 도내 5개 유관 기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등 8개 건설단체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는 ▲건설건축 박람회 확대 추진 ▲전문건설 대업종화 발주율 향상 ▲지역 의무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도내 유관 기관 및 건설협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건설단체들은 도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적극 활용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 상향 등을 건의하며,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연내 국가 계획 확정 등으로 도내 신규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업체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니 건설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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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은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8천254명이 응답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응답자 연령대는 20대 9.6%, 30대 30.9%, 40대 44.4%, 50대 이상이 15%였다. 경력은 10년 미만이 25.4%,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1.1%,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30.9%, 30년 이상이 2.6%였다. 학교급은 유치원 교사가 3.4%, 초등학교 교사가 68.0%, 중학교 교사 15.4%, 고등학교 교사 11.8%, 특수학교 교사가 1.5%였다. 성별 비율은 여교사 89%, 남교사 11%였다.
현재 교직생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5점 만점에 2.9점을 부여했다. 서이초 사건이 일어났던 2023년에 13.2%에 그쳤던 만족한다는 답변 비율이 지난해 22.7%, 올해도 32.7%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아직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은 편이다.
이에 더해 교사로서의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64.9%(매우 그렇지 않다 32.8%, 그렇지 않다 32.1%)로,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 8.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의 58%(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26.7%)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 26.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고, 낮은 급여(57.6%),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20-30대 교사가 40-50대 이상 교사들에 비해 높았다.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유치원 교사가 초·중·고 교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현재의 교사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4.4%(매우 불만족 58%, 불만족 26.4%)였다.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97.5%가 동의(매우 동의 87.7%, 동의 9.8%)했다.
최근 1년간 교권침해 관련 현황과 관련해서 교사 56.7%가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교사 56%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사 23.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수업 연구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경험에 대해서는 교사의 90.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1.1%, 그렇다 29.8%)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의 55.1%가 시간 외 근무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91.3%가 시간 외 근무신청 없이 학교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시간 외 근무 신청 결재에 소극적인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응답)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77.3%(매우 부적절 56.1%, 부적절 21.2%)로 적절하다(10.1%)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았다. 현재 교사 정원 산정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원 산정 기준 관련 질문(복수응답)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상한 조건을 교원 정원 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 교사 1인당 적정 수업 시수 설정을 정원 산정 기준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6%,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전문성이 필요한 교무업무를 담당할 교무학사전담 보직교사제 시행을 위한 추가 정원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7.2%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현직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재 교육정책 전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교육정책 전반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96.9%(잘 반영된다 3.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현장에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6.9%로 나타났다.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5.1%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교육정책 간 일관성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95.8%의 교사가 부정적인 응답을 제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교권침해와 과도한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요즘은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 교사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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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효제동 도심주거복합지구 조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종로구가 이달 13일 종로5ㆍ6가동주민센터에서 효제동 292-2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효제1ㆍ2ㆍ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 및 대상지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을 마련해 사업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효제동 일대는 종로 꽃시장ㆍ약국 거리 등 다양한 도심 산업이 밀집해 있고 흥인지문ㆍ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대학로를 연결하는 지역이다. 변화하는 정책 및 주변 개발 여건 등 고려 시 지역 특화는 물론 도심 업무기능을 지원하는 주거 복합지로서의 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에 구는 이번 계획(안)에 대상지를 ▲효제1구역(효제초등학교ㆍ중부교육지원청 등 공공부지 중심 존치) ▲효제2구역(종로대로변 인접 특성 활용한 업무 복합 기능 강화 및 도심 지원 주거 공급) ▲효제3구역(한양도성 등 역사 경관 보전) 등으로 구분해 뒀다.
아울러 ▲개방형 녹지, 보행 네트워크, 특화 가로 조성 ▲흥덕동천 중심의 `오픈스페이스` 형성 ▲공공공지ㆍ광장 등 순환 동선 체계를 갖춘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담았다.
계획안 관련 건의 사항 공고 기간은 다음 달(6월) 9일까지로, 구 누리집에서 누구나 공람할 수 있다. 이후 구는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검토 및 반영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오는 8월 중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할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경관 개선 외에도 도심 기능 회복, 경쟁력 강화 등이 골고루 기대된다"며 "삶과 일, 여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심주거복합지구가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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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은 "최근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빈집 소유자들의 빈집 철거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며 "자진 철거를 하는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거된 부지를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 경감하거나 면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곽 의원은 "획기적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자발적인 빈집 철거 및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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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2일 도마변동6-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철기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전 11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8길 24(도마동) 일대 6만814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용문역, KTX 서대전역이 반경 약 3km 내에 있어 시내ㆍ외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유천초, 버드내중, 도마중, 대전제일고 등이 가깝고 유등천, 유등체육공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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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시·도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최우수 S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2024년 말까지의 공약 이행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완료도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등 3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 최우수 SA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실천해 온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는 인천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의 성공과 시민의 신뢰를 중심에 두고,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약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약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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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다시 이어간다.
지난 12일 삼성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 해당 공사에 대해 동법 제16조에 의해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우암로109번길 13(삼성동) 일대 1만49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과 KTX노선이 지나는 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현암초, 성남초, 한밭중, 보문중ㆍ고 등이 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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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재도전 일정을 알렸다.
이달 12일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동일로216길 47(상계동) 일대 3만3854.6㎡를 대상으로 건폐율 27.6%, 용적률 299.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9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21가구(임대 153가구 포함) ▲59B㎡ 57가구 ▲67A㎡ 211가구 ▲67B㎡ 34가구 ▲67C㎡ 100가구 ▲84㎡ 27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노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상수초, 신상중, 노원중, 상계중, 상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노원구청과 롯데백화점, 병원, 은행, 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중랑천과 당현천이 흐르고 가재울근린공원, 노해근린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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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이 앞으로 지상 최고 59층 공동주택 1685가구로 공급된다. 당초 지상 최고 68층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공공건축가의 10여 차례 자문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고 층수를 59층으로 낮췄다.
최근 용산구는 이와 같은 내용의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1971년 준공돼 지상 5층 공동주택 660가구의 저층 주거 단지이자 한강변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원 8만4262.1㎡를 대상으로 한 이촌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은 이번 변경안에 따라 향후 지상 최고 59층 아파트 1685가구 규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촌한강맨션은 서울 남북 녹지경관축과 한강 수변축이 교차해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한강공원과 연계한 가로공원 조성, 한강~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통경축 확보, 이촌역과 한강공원 간 보행친화 녹지공간 마련 등이 담겼다. 협소한 이촌동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공공청사 계획과 이촌로변 연도형 상가 배치를 통한 생활가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는 이달 23일 용산청소년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통합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람자료는 구 주택과와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은 주택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촌한강맨션은 2003년 추진위 구성을 시작으로 2017년 조합 설립, 2021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재건축 절차를 밟아왔다. 시공자는 GS건설이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과 가깝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이 이촌역과 연결돼 있어 교통 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특히 도로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가깝고,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중앙대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박희영 청장은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정체됐던 사업을 이번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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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선생님, 늘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이번 편지는, 변함없이 교실을 지켜온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에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겼다.
교육감협은 “아이들의 눈빛을 마주하며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 주는 선생님의 존재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했다”면서 “아울러 선생님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또 “교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이 존중받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회장은 “교육은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마주하는 일이며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의 따뜻한 발걸음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큰 울림”이라고 말하고 “선생님이 존중받고 안심하며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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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 지구 내 A7ㆍA8블록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블록은 2021년 12월 사전청약을 받았던 곳으로 A7 블록은 23대 1, A8 블록은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4월 30일 입주자모집공고가 시작됐다.
공급 예정 물량은 총 865가구이며, 이중 19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두 블록 모두 전 세대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분양가격은 평균 5억2000만 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제한 되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달 19일부터 청약 접수를 진행한 후 올해 6월 당첨자 발표, 9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1월이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72-14에 위치하며 A7 블록 59A㎡ 타입, A8 블록 59B㎡ 타입 주택을 미리 볼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난 10일 우선 공개됐으며 일반 청약자는 이달 18일까지 방문할 수 있다.
부천대장 신도시는 서쪽에는 인천계양 신도시, 북측에는 김포공항, 마곡지구가 있고 동쪽으로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맞닿아있다.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위치인 만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그중 A7ㆍA8 블록은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위치해 홍대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주택 공급 위축과 건설 산업 장기 침체 우려로 공공의 선도적인 정책 수행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LH는 올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8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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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기준치인 100 이하를 밑돌고 있어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4월 CBSI가 전월(68.1) 대비 6.7p 상승한 74.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모든 세부 실적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한 가운데 공사기성지수(85)로 전월보다 12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신규수주지수(71.1ㆍ10.4p) ▲ 수주잔고지수(80.4ㆍ10.4p) ▲자재수급지수(93.5ㆍ9.4p) ▲공사대수금지수(85.1ㆍ9p) ▲자금조달지수(76.5ㆍ6.3p) 순으로 올랐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토목(65.7)은 11.7p, 비주택건축(69.1)은 9.6p, 주택(70.8)은 4.8p 순으로 각각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지수(100)와 중소기업지수(61.5)가 각각 16.7p, 5.1p 상승한 반면 중견기업지수(63.3)은 1.2p)는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수(93.4ㆍ11.1p)와 지방지수(63.2ㆍ7.3p) 모두 상승했다.
올해 5월 전망지수는 4월 실적지수보다 2.9p 낮은 71.9로 집계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비해 체감 건설경기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해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양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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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기업신용등급(무보증사채) `A-`(안정적) 등급을 취득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DL건설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 지위 및 수주잔고를 감안했을 때 사업 안정성이 양호하다"며 "낮은 차입 부담, 양호한 사업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평가했다.
DL건설은 지난해 총자산이 2조1415억 원으로 2조 원대에 진입했고,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동종업계 대비 안정적 수준인 109.5%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보강 대부분이 종료돼 프로젝트파이낸싱(PF)우발채무도 축소돼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악화한 업황 속에서 5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했기에 그 의의가 크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 사업 운영과 재무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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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9일(월)까지 250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전반기 중등 수석교사 대외공개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수석교사의 전문성이 현장 교사들에게 널리 공유되고,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수친(수석교사수업친구)과 교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 공유와 성찰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석교사 공개수업’은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수석교사들의 수업 철학·내용·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의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실 수업 개선 역량을 강화하고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수업-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
현재 대구 중등 학교에는 31명의 중등 수석교사가 재직 중이며 올해는 ▲전반기에 13명이 ▲후반기에 18명이 릴레이 형식으로 공개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반기 수업은 ▲일반적 공개수업 ‘A형’ 6회 ▲깊이 있는 수업탐구 연수 ‘B형’ 7회 등 2가지 형태로 10개 과목 13회에 걸쳐 운영된다.
먼저 A형은 수업 참관 후 성찰로 이어지는 ‘일반적’ 공개수업으로 ▲4월 16일, 대구서부고에서 영어 ▲5월 12일, 경북공고에서 지리 ▲5월 23일(금), 매천중에서 수학 ▲5월 26일, 동문고에서 일반사회 ▲5월 30일, 복현중에서 음악 ▲6월 9일, 대구공고에서 화공 과목이 일정별로 진행된다.
B형은 사전 온라인 연수를 통해 수석교사의 수업 설계 의도와 참관 중점 사항을 미리 공유하고 현장에서 수업을 참관한 뒤 성찰 활동으로 이어지는 ‘깊이 있는 수업탐구 연수’ 형태로, 보다 내실있고 심화된 수업 나눔을 위해 올해 새롭게 시도된다. 수업은 ▲4월 17일, 강동고에서 영어 ▲5월 12일, 경상중에서 가정 ▲5월 26일, 서대구중에서 물리 ▲5월 27일(화), 포산중에서 국어 ▲5월 28일, 사수중에서 기술 ▲5월 29일, 와룡중에서 도덕윤리 ▲6월 4일, 운암고에서 국어 과목이 각각 실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수업으로의 전환, 서·논·구술형 평가 확대 등 교육 정책과 수업·평가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수석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우수 사례를 만들고 공유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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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민선 제6대 김석준 교육감 취임에 맞춰 첫 조직 개편을 오는 15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직 개편은 공약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인력 조정을 통해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며 “학생·학부모와 시민들이 김석준 교육감체제의 부산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앞으로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7월(지방공무원)과 9월(교육전문직, 학교장 등)의 정기 인사에 앞서 조직을 정상화하고 공약사항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시교육청은 3국 3담당관 1연구소 16과 70팀의 직제로 편성·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직운영 정상화를 위해 유초등보육정책관(3급 상당 전문직) 역할을 보좌기구로하고,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부서를 상설화한다.
그동안 유·초등보육정책관은 부교육감 직속기구로 유·초등과 교육정책 관련 3개 부서를 한시조직 형태로 관장해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추진담당관, 교육정책과는 상설화됐다.
또 그 명칭도 유·초등교육과를 초등교육과로, 유보통합추진담당관을 유아교육과로, 교육정책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한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시민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권·평화·통일·역사·다문화 교육 등을 실시해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시민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설립 근거는 ‘교육기본법’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곳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나 팀을 운영 중에 있다.
그 밖에 다양한 홍보 기법 및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홍보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 소속의 뉴미디어팀을 신설한다. 또 직속기관인 부산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의 창의환경교육지원단을 기존 기획운영부와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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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채용이 완료됐다. 전북교육청이 12일 5층 접견실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한 것.
이날 행사에서는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단원 한명 한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단원 보호자 등이 함께 참석해 임용을 축하했다.
이번에 임명된 단원은 총 8명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8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에서 맞춤 훈련을 이수한 후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최종 채용됐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은 △바이올린 3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피아노 1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6일 첫 출근을 시작한다.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 1층 전용 연습실에서 주 2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임용 기간은 2년이다.
향후 단원들은 도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공연’을 운영, 장애 공감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고용 확대, 예술을 통한 사회참여,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사업”이라며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비장애학생들과 지역사회에 감동과 울림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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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는 18일 캐나다에서 ‘5·18 기념행사’를 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12일부터 23일까지 10박12일 일정으로 마련한 ‘책으로 세계로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책으로 세계로’는 광주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빛고을 독서 마라톤 활동 우수자 등 ‘다시 책으로, 다함께 책으로’ 프로젝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추천을 받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세계 문학의 거장인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앨리스 먼로의 문학적 유산을 탐구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탐방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한국어로 창작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현지인들과 우리 예술문화를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애틀란타한국문화원 최응윤 영사 접견 및 한국교육원장 강연 ▲조지아텍, 에모스대, 토론토대 등 현지 명문 대학 방문과 현지 학생 교류 ▲한국어 및 한국 문학 포럼 운영 ▲‘소년이 온다’를 통한 학생 주도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강연 ▲K-컬처 공연 및 K-문학 강연 ▲헤밍웨이 박물관 방문 ▲토론토 공공도서관 ‘앨리스 먼로 문학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18일에는 제45주년 5·18 민주화 운동을 맞아 한인학생회(UTKSA)와 함께 토론토 네이슨필립스광장에서 ’5·18 기념 행사’를 연다. 학생들은 ‘위대한 유산 : 5·18 그날의 기록과 진실’ 사진전을 선보이고, 토론토의 ‘타임 스퀘어’로 지칭되는 던다스 광장에서 5·18 플래시몹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5·18민주화운동 영문판 문고 ‘10일간의 항쟁’ 책자를 현지에서 배부하며 5월 광주 정신의 세계화와 위상 높이기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책으로 세계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하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세계 속에 한국 문학과 한국어를 알리고,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찾아 한층 더 성장하는 귀한 경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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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2일 오후 공립특수학교인 서울 도봉구 서울도솔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및 개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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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경기 김포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전단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에서는 국가 등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 등인지 아니면 변경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의 변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당초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경우로서 그 종전의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변경된 공익사업의 주체는 문언상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과 같이 그 사업의 주체가 국가 등으로 제한되지 않게 되는데,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후단에서는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를 `국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만일 변경된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라면 통지의 주체가 사실상 없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주체는 변경되기 전 종전의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 등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91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됐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종전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제3자는 환매의 상대방이 아님을 전제로 환매권자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변경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환매권 행사에 관해서는 그 행사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고, 환매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라면서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의 상대방은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환매권자의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한 주체인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이 변경된 시점을 통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은 종전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같은 항 전단에서는 국가 등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익사업의 변환은 토지를 재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 시점을 연기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의 변경 시점에 환매권자 및 환매권에 관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통지 주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변경되기 전 공익사업을 시행한 국가 등이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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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이달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고,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학회 및 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고정밀 지도데이터가 가진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자들은 해외 기업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신청은 단순히 공간정보 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 국가 안보, 세제 형평성 등 전반에 걸쳐 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이슈이므로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패널토론(좌장 :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ㆍ지정 토론자 :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에서는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이 열렸다.
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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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5월 한 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움의 숲’ 질문 캠프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울산교육청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업 혁신 정책의 하나인 ‘질문이 있는 수업’을 현장으로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거치며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함께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자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동적 주체라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
‘배움의 숲’ 질문 캠프는 울산교육연구정보원 교원연구지원센터에서 1기는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2기는 24일과 31일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00명이 참여한다.
캠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구성주의와 탐구 중심 학습, 메타인지 이론에 기반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1주 차에는 ‘나를 소개하는 질문놀이, 이어가기(릴레이) 질문, 그림으로 질문하기’ 등 학생들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2주 차에는 지난 캠프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질문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과 토의 중심의 협력 활동이 이어진다. 학생들은 질문을 단순히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탐구하며 학습을 확장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질문 캠프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질문 기반 수업 실천 과제(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운영에 이어 하반기에도 3기와 4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학교 현장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만든 질문으로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니 공부가 재미있고 학교 수업에서도 더 많이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배움의 숲’ 질문 캠프를 시작으로 모든 교실이 질문이 살아있는 배움의 공간으로 바뀌길 바란다”며 “이 작은 변화가 울산교육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강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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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우건설 ▲효성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6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반포동) 외 6필지 일원 2만47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83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잠원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슈퍼프레시, 자연주의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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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 교육청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고등학생 대표 140여명이 참여한 ‘2025년 고등학생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알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는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부산교육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해보는 뜻깊은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고등학교 학생회 대표들이 모여 각 학교의 학생 자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 교육활동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마련됐다.
협의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참가 학생들이 8개 분임으로 나뉘어 ‘학생 자치교육 및 학생회 발전 방안’과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의와 토론을 펼쳤다. 원활한 분임 활동을 위해 전문 퍼실리테이터 18명이 함께하여 학생들의 의견 정리와 발표 활동을 지원했다.
오후에는 교육감과 학생들의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교육감은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며, 학교 현장에 대한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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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 교사와 사전 면담진행 ▲변호사 의견서 작성(경찰, 지자체 제출용) ▲경찰,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및 검찰 조사 동행 등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선생님과 함께 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대표)는 “서울시교육청 동행 변호인단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고 전하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비롯해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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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장미아파트(이하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2일 부천시는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개요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수입추산액 변경 ▲비례율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4(원종동) 일원 5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까치울초등학교, 원종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성곡중학교 등이 단지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공원, 은데미근린공원, 가마골어린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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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소속 학교들이 해외 협력국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 설계 등 교육과정 기반의 ‘전남형 국제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학교 단위 해외 방문보다는 해외 학교를 초청하는 맞춤형 교류를 통해 정규 교과 수업과 한국 문화 체험을 결합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러한 교류는 해외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MOU 체결), 해외 전문가 초청 강연 등으로 확대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글로벌 역량 함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여도중학교는 인도네시아 SEKOLAH PROGRESIF BUMI SHALAWAT 중등학교 방문단(학생 37명, 인솔자 5명)을 맞아 환영식을 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양교 학생들은 과학, 음악, 환경 등 정규 교과 수업을 함께하며 상호 수업 교류의 시간을 가졌고, 한복 입기, K-pop 댄스, 뉴스포츠 등 한국 문화를 공유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5월 9일에는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가 미국 포덤대학교(Fordham University) 와 지속 가능한 교육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James Stabler-Havener 학장(포덤대), 조희명 교수(포덤대), 박세웅 교수(코넬의대)가 각각 ▲미래 직업과 글로벌 인재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글로벌 마인드셋 ▲아이비리그 과학자의 진로와 연구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큰 영감을 제공했다.
여도중학교에서 뉴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한 학생은 “이런 수업은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해본 적이 없어 매우 흥미로웠다”며 “여도중 학생들이 매우 친절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전하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목포정명여고의 한 학생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더 구체적인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직접 영어로 강의를 듣고 질문까지 해보는 경험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김종만 전남교육청 글로컬교육협력과장은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과정 기반의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전남형 글로컬 인재 양성의 성과”라며 “국제교류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더욱 내실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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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정아파트(이하 사당인정)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동작구는 사당인정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길 72(사당동) 일원 29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98%, 용적률 278.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0가구 ▲84㎡ 3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신남성초등학교, 봉현초등학교, 사당중학교, 상도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상가, 극동13동종합상가, 봉천동우체국, 까치산공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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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9일,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와 읽걷쓰-런케이션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연구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읽걷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전국화,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읽걷쓰와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상 속 배움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양 기관의 협력이 일상이 특별한 배움이 되는 교육을 만들고 학생들의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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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도는 이달 11일 고물가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고자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시행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발급 수수료의 50%(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도 지역계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문서로, 하도급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선 직불 합의 핑계,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등 이유로 원도급사가 제도 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사가 부도나거나 공사를 포기할 경우 하도급사는 물론 소속 근로자, 자재ㆍ장비업체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생계 위협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 공사 참여 기반을 마련해 침체한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는 소액이지만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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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정부가 수년간 예산을 투입해 구축해온 국가 자산이며,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ㆍ스마트시티ㆍ국방 등 첨단 산업의 기반으로 폭넓게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 해외 기업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ㆍ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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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5월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5304가구(일반분양 242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에서 530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고양더샵포레나` ▲부천시 대장동 `e편한세상대장퍼스티움(A5ㆍA6)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에듀리버` 등 7곳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벤처밸리푸르지오` 1곳이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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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분기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인해 수도권 오피스 공실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은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권역별 공실률은 서울 기타 지역이 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2.9%에서 13.5%p나 오른 것으로 다음으로는 강남권역(GBD) 4.5%, 도심권역(CBD) 4.1%, 여의도권역(YBD)은 3% 순으로 나타났다. 분당권역(BBD)은 전년 동기보다 1.4%p 오른 3.3%를 기록했다.
서울 기타 지역의 공실률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강서구 마곡지역에 약 66만1157㎡(20만 평) 규모의 오피스가 신규 공급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료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권역별 3.3㎡당 임대료는 CBD가 11만2882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GBD 11만847원, YBD 9만7056원, BBD 8만3631원, 기타 지역 6만9029원 순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임대료 상승률은 BBD가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GBD 6.1%, YBD 5.9%, CBD 3.2%, 서울 기타 지역 2.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는 서울 기타 지역과 CBD를 중심으로 총 8개의 건물이 새로 공급됐다. 강남구 저동의 `아스트루타워(5만6122㎡)`, 중구 초동의 `프로젝트 107(3만8856㎡)` 등이 대표적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기타 지역과 CBD에 대형 오피스 건물이 집중 공급됐다.
오피스거래시장은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1분기 거래 건수는 총 20건으로, 한컴포올(CP4)이 2조3350억 원, 대신343(대신파이낸스센터) 6620억 원, 남산스퀘어 5805억 원 등 대형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한컴포올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다.
물류창고시장은 대규모 신규 공급에도 불구하고 전년 2분기 대비 공실률이 소폭 하락했다. 올해 1분기 물류창고 신규 공급은 그린웨이브 시화물류센터, 쉐어브릿지 송도, 이천 청강리 물류센터 등 13개 건물이었다. 물류창고 임대시장에서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약 415개 건물의 임대 사례가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오피스 3463개와 물류창고 3215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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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기후위기 대응 및 도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시숲을 구축한다.
지난 9일 전북은 총사업비 202억 원(국비 60억 원, 도비 41억 원, 시ㆍ군비 101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따라 도는 올해에만 29개소 대상으로 30.44㏊ 규모의 도시숲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조성 대상지는 ▲기후대응 도시숲 10.5㏊(전주시 탄소국가산단, 익산 전라선 폐철도 등 8개소) ▲도시바람길숲 5.7㏊(군산 폐철도 구간) ▲자녀안심 그린숲 0.28㏊(남원 월락초 등 4개소) ▲지자체 도시숲 13.96㏊(부안자연생태공원 등 16개소) 등이다.
또한 지역별 기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숲 모델`도 도입한다. 아울러 기존의 노후 도시숲에 대한 리모델링과 체계적 관리도 병행해 도시숲이 세대를 잇는 지속가능한 녹색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도시숲은 도시를 건강하게 숨 쉬게 하는 생명선이자 시민의 일상을 품격 있게 변화시키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 더 많은 녹색 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숲은 단순한 녹지 확대를 넘어 도시 생태계 회복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1㏊의 도시숲은 연간 미세먼지 약 168㎏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6.9t을 정화하며, 여름철 평균기온을 3~7℃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강우 시 빗물 유출도 완화시켜 도시형 홍수 예방에도 기여한다.
더불어 정서적 효과도 주목된다. 도시숲을 찾는 시민들은 스트레스 감소, 심리적 안정 등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도심 속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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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검증 업무 추진을 위해 `온라인 설계검증 시스템`을 개발, 운영을 개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온라인 설계검증 시스템은 설계 검토용 도서 배포부터 검토 의견등재ㆍ평가, 검토이력 추적관리 등 설계검증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LH, 설계자, 전문가 간의 실시간 협업을 가능케 해 신속 정확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설계검증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자와 검토위원 간 대면이 불가피했지만,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우편, 이메일 등이 아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설계검증 검토기간은 종전 대비 최대 30%(50일→35일)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LH 사업승인ㆍ착공 합계 물량이 16만 가구 수준임을 고려할 ?? 약 3만 건에 달하는 설계검증 검토 의견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LH는 지난해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양주왕숙 A2 블록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달부터 공공주택 신규 착공 지구 전 공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LH는 이번 시스템을 활용해 반복되는 설계 오류 등 설계 개선 사항은 매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기적인 설계사 교육을 통해 공공주택 설계도서의 품질수준도 높여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설계검증 시스템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다자간 동시 협업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대면 부담도 덜어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설계검증 업무 수행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업무혁신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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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 누리집에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서초구는 전체 면적 47㎢ 중 46.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21.27㎢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오는 9월 30일까지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용도의 건축물(주거지역 6㎡ 이상ㆍ상업지역 15㎡ 이상)을 거래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구는 누리집에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 웹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 웹페이지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개요 ▲토지이용계획 조회 ▲건축물대장 조회 ▲허가내역 조회 ▲토지거래허가 Q&A ▲전화상담예약 등으로 구성됐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용도를 간편하게 확인해 허가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부동산의 허가내역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구민이 원하는 전화상담 시간과 내용을 미리 등록하면 담당 공무원이 예약 시간에 맞춰 콜백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성수 청장은 "토지거래허가 길라잡이를 통해 보다 쉽고 명확하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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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첫 지원이 여인숙에 거주하고 계시던 한 어르신에게로 돌아갔다.
지난 9일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모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주거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택 물색부터 이주 및 정착까지 지원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의 첫 대상자는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하던 어르신으로 선정됐다.
해당 어르신은 시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하던 중 주거상향이 시급해 주거복지센터로 의뢰됐으며, 이에 센터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대주택 선정 ▲주택 물색 ▲이주 등 밀착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어르신은 방 2개, 거실, 주방 등을 갖춘 깨끗한 빌라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70만 원 상당의 소규모 가전제품까지 현물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시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재활용수집소의 자발적인 협조로 중고 세탁기 운송이 지원되기도 했다. 이는 민ㆍ관이 함께 만들어 낸 온정의 사례로,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그 의미를 더했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는 시민의 일상 편의 증진이 시정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ㆍ지원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김포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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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 9일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ㆍ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626만6560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ㆍ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2024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구당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6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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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 500가구를 공급한다.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천원주택의 예비 입주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인천형 주거 정책인 `i 플러스 집드림` 일환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당시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지난 4월 30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다. 우선순위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 또는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ㆍ신생아Ⅱ형`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ㆍ자산 기준, 입주 가능 주택 및 지원 기준이 다르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16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7월 31일 입주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천원주택사업에 대한 높은 호응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의 천원주택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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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0일 오전 마루공원에서 열린 `2025 어린이가 그리는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과 세계인의 날(오는 30일)을 맞아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다문화 축제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와 `어린이 글짓기ㆍ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합해 가족이 함께 즐기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김형곤ㆍ김진경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다문화 체험을 함께 즐기며 어린이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가족 다문화 놀이터`는 총 23개의 체험부스로 구성됐으며, 멕시코, 일본, 몽골, 페루 등 13개국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각국의 의상, 악기, 전통놀이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로 운영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마음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강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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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출산ㆍ양육 가구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 9일 기흥구는 출산ㆍ양육 가구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달부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무주택자였던 1세대 1주택 보유자 ▲출산 자녀와 함께 최소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다. 대상자의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에 구는 관내 250여 개 아파트 단지, 15개동 행정복지센터, 구 보건소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750여 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가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이번 취득세감면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임신지원금사업` 등 맞춤형 출산 정책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침체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출산ㆍ양육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이익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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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달 12일 성남시는 관내 공동ㆍ단독주택 총 50가구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설치 비용은 제품형태 및 용량에 따라 84만 원~100만 원(390W 또는 445W 모듈 1장 기준)이 소요되는데, 시로부터 8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16만8000원~20만 원이다.
시는 가구별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을 1000W(와트)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가구당 보급 모듈 전지판 최대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편, 445W 용량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40㎾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8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ㆍ계약한 뒤 시 기후에너지과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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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스마트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성남시는 시청 산성누리홀에서 `2026~2030년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스마트도시 조성 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해 전문가 자문단,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은 기존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2021~2025)`의 만료를 앞두고 수립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 계획을 통해 교통ㆍ환경 등 6개 분야에서 28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추진해왔으며, 2025년 1분기 기준 80%의 추진율을 기록했다.
이어 새 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생활 인프라 불균형에서 비롯된 도시 문제 해결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을 바탕으로 한 `4차산업 특별도시` 기반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특히 성남 전역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기반의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시민 리빙랩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은 미래도시 혁신을 선도할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라며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을 통해 `성남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완성하고 성남이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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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전교조 강원지부 12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별관 1층 101호) 탄원서 제출
[에듀뉴스] 12일 강원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춘천지방법원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서명자 1,508명, 2025년 5월 11일 21시 기준)을 제출했다.
이는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탄핵 민심과 비슷한 결과로 강원도민들로부터 신경호 교육감이 탄핵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은 먼저 “2023년 6월 신경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금품 수수, 대가성 인사·계약 약속 혐의로 기소된지 만으로 2년이 돼가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서두를 열고 “탄원서에 제출한 사건번호 2022고합 148의 첫 공판이 2022년 12월 16일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그 기간은 만으로 2년 5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 신경호 및 주요 증인의 반복적 불출석을 비롯한 재판 지연 행위가 반영된 결과”라며 “강원 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지연을 단순한 소송절차의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공교육의 공정성과 공직사회 윤리 전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A씨는 2022년 12월 기소 이후 직위해제 됐으나 2024년 9월 강원도교육청 산하 통일교육원에 복직·파견돼 있다”면서 “통일교육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통일교육원의 직접적 요청에 의해 파견됐다는 점은 파견의 적정성과 인사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신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24년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교육청과 총 2천5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짚고 “제품에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조차 없었으며 해당 납품업체는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증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한 계약 절차에 따른 것인지 혹은 증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앞서 지난 4월 28일, 강원도 60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 강경숙 국회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재판 지연, 공범에 대한 특혜성 인사 조치, 핵심 증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 등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강원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부패로 규정하고 엄정한 사법 판단과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이번 시민 탄원서 제출은 그러한 공동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강원교육이 더 이상 사적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상식과 정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분기점임을 강조하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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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9일 안양시는 상록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성결대학로 42번길 27(안양8동) 일대 6만99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79%, 용적률 287.9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7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92가구 ▲49㎡ 178가구 ▲59㎡ 512가구 ▲76㎡ 140가구 ▲84㎡ 484가구 ▲101㎡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500m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학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신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뉴코아, 메트로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상록지구는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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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탐색에 나섰다.
이달 12일 홍진은성우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흥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7바길 64(고척동) 일원 1만63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8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세곡초, 오류중, 양천고, 고척고 등이 있다. 여기에 매봉산과 능골산유야숲체험원, 계남근린공원, 고척근린공원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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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2일 강원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춘천지방법원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서명자 1,508명, 2025년 5월 11일 21시 기준)을 제출했다.
이는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탄핵 민심과 비슷한 결과로 강원도민들로부터 신경호 교육감이 탄핵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은 먼저 “2023년 6월 신경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금품 수수, 대가성 인사·계약 약속 혐의로 기소된지 만으로 2년이 돼가지만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서두를 열고 “탄원서에 제출한 사건번호 2022고합 148의 첫 공판이 2022년 12월 16일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그 기간은 만으로 2년 5개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 신경호 및 주요 증인의 반복적 불출석을 비롯한 재판 지연 행위가 반영된 결과”라며 “강원 교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지연을 단순한 소송절차의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공교육의 공정성과 공직사회 윤리 전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경호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 대변인 A씨는 2022년 12월 기소 이후 직위해제 됐으나 2024년 9월 강원도교육청 산하 통일교육원에 복직·파견돼 있다”면서 “통일교육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가 통일교육원의 직접적 요청에 의해 파견됐다는 점은 파견의 적정성과 인사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신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2024년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교육청과 총 2천5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짚고 “제품에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조차 없었으며 해당 납품업체는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건물을 주소지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증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공정한 계약 절차에 따른 것인지 혹은 증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앞서 지난 4월 28일, 강원도 60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 강경숙 국회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호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재판 지연, 공범에 대한 특혜성 인사 조치, 핵심 증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 등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강원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부패로 규정하고 엄정한 사법 판단과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이번 시민 탄원서 제출은 그러한 공동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강원교육이 더 이상 사적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상식과 정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분기점임을 강조하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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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도심 속 빈집을 정비한다.
최근 종로구는 `빈집 활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올해 말까지 주민을 위한 쉼터와 체육시설을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신영동 10-13이다. 해당 빈집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데다 오랜 시간 관리가 되지 않아 지역 우범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구는 총 6000만 원(구비 2000만 원ㆍ시비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달 안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사업 대상지 무상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6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정문헌 청장은 "해당 부지는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개방형 쉼터와 체육시설로 꾸밀 계획"이라며 "도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오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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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해준다.
지난 8일 성동구는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의도치 않은 소음 발생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 층간소음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규모는 설치 비용의 70%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20가구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막내 자녀 기준 2013년생 이후 출생자)다.
단, 아래층에 주택용도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1층 거주자나 필로티ㆍ상가 위층 거주 가구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구 주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자녀 수 ▲나이 ▲주택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원오 청장은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층간소음 완화 및 이웃 간 갈등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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