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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1월 29일 선정릉 일대에서 열린`선정릉 어진 길목 저잣거리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2동, 강남문화재단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축제 주요 내용으로는 ▲연회마당(국악공연ㆍ풍물놀이ㆍ버스킹ㆍDJ 공연ㆍ마술) ▲조명 퍼포먼스 ▲팝업 스토어 ▲직거래 장터 ▲민화 체험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이향숙 의원ㆍ이성수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잣거리는 옛 선조들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온 삶의 현장"이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저잣거리의 온기를 지켜내고 지역경제의 살아있는 심장으로 더욱 성장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2-01 · 뉴스공유일 : 2025-12-01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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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부산남구는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태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1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6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98-3 일원 10만46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78%, 용적률 280.78%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148가구 ▲48㎡ 74가구 ▲59A㎡ 354가구 ▲59B㎡ 129가구 ▲59C㎡ 211가구 ▲73㎡ 340가구 ▲84A㎡ 457가구 ▲84B㎡ 133가구 ▲84C㎡ 295가구 ▲59T㎡ 48가구 ▲84T㎡ 1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공원, 일신기독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우암1구역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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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경인지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기치 아래 지난 11월 30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번길 54(심곡동) 2층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노무법인 권리 경인지사는 산업재해ㆍ부당해고ㆍ임금체불ㆍ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등 노동사건 전문으로 경인지역의 의뢰인들을 맞을 예정이다. 이관수 대표는 개소식 인사말에서 "노무법인 권리는 전국 최고 승소율의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으로 성장할 예정이며, 경인지사를 시작으로 전국에 지사를 마련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관수 대표는 2006년 공인노무사 최연소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이사, 강남구의회 의장, 근로복지공단 노조 자문위원,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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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효성 ▲아이에스동서 ▲한양 ▲대원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3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황물로 190(답십리동) 일원 1만7882㎡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9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과 장한평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답십리초, 군자초, 동답초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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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택했다. 앞으로 이곳은 `디아투스`란 단지로 탈바꿈하게 됐다. `디아투스`는 라틴어로 왕위를 뜻하는 `디아데마`와 자리를 의미하는 `스타투스`의 합성어이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1월 29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주민들의 선택으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동주택 1956가구인 은평구 증산로7길 28-13(증산동) 일원 연면적 72만5374㎡를 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34개동 3509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1조9435억 원 규모로 DL이앤씨-삼성물산의 사업참여비율은 각각 53%(1조301억 원), 47%(9134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주로 DL이앤씨는 올해 누적 수주액 3조 원을 달성했으며, 삼성물산의 경우 9조 원을 넘었다. 채준환 DL이앤씨 상무는 "단지의 이름에 걸맞은 명품 단지 공급을 위해 DL이앤씨의 시공 능력을 총동원해 성원에 보답하겠다"면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과 하이엔드 설계 및 차별화된 기술력을 적용해 서북권 랜드마크 건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하일수 DL이앤씨 팀장은 "최근 정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로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DL이앤씨도 다양한 신규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며 수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시달 DL이앤씨 소장은 "증산4구역은 교통 편리성과 생활 인프라 모두 뛰어나 사업 성공을 이룰 우수 사업지"라면서 "증산4구역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수색증산지구 개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세권 개발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주도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건설사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설계ㆍ시공을 담당하는 도급 공사만 수행한다. 앞으로 증산4구역은 LH-컨소시엄 측이 사업 협약을 맺으면 본격적인 이주와 착공 준비에 들어간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초역세권으로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이용이 가능하며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진입도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증산초, 증산중, 연서중 등이 있고 불광천, 반홍산 등 자연환경도 좋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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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수영구는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취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11월) 20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1(남천동) 일대 66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98%, 용적률 472.6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0가구 ▲75㎡ 64가구 ▲84A㎡ 88가구 ▲84B㎡ 6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화목타운은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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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희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1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효성 ▲HJ중공업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매봉로 156(본동) 외 2필지 일대 2만467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들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본초, 본동초, 동양중, 중앙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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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은평구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공동주택 4156가구 규모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덕역 복합지구는 강동구 고덕로61길 34(고덕동) 일원 6만67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86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복합지구는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원 4만8859㎡에 공동주택 1670가구가 건설될 계획이며, 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2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한편,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ㆍ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ㆍ저층 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ㆍ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 미만 사업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ㆍ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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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HF는 안전 관리 우수기업(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 평가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을 0.1%에서 0.15%로 높인다. 또 보증심사 때 부실시공ㆍ안전사고ㆍ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을 반영해 감점제도를 강화하고 가산 보증료율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함께 적용해 건설사업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경환 HF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사전예방 노력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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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11월) 28일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 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100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포대야미 지구 A-2블록은 지상 최고 28층 공동주택 19개동 1511가구 규모로, 공공분양과 행복주택 혼합 단지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그중 공공분양 1003가구이며, 본청약(일반청약) 물량은 공고일 기준 사전청약 물량 564가구를 제외한 439가구다. 전용면적 55㎡ 타입은 946가구, 59㎡ 타입은 57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59㎡는 복층 구조로 이뤄진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평균 4억1000만 원 대(3.3㎡당 평균 1만7208원ㆍ55㎡ 기준)로 공급된다. 전매제한 3년 적용되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지원돼 주택 가격의 최대 70%(4억 원 한도)를 최장 30년간 연 1.3%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단지 내 어린이집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육아 친화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며, 지구 내 유치원, 초ㆍ중학교 등이 계획돼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8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진행된다. 같은 달 19일 당첨자 발표, 2026년 4월 중 계약 체결 예정이다. 군포대야미 지구는 북측에 산본ㆍ평촌, 남측에 안산ㆍ의왕과 접해있어 배후지 여건이 양호하며,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과 군포 IC와 가까워우수한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다. 국도 47호선,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서울과 주변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대야미역을 통해 과천까지 20분, 사당까지는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노선이 완공되면, 금정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인근에 초막골 생태공원, 이마트트레이더스, 군포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생활 문화시설과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군포첨단산업단지, 의왕테크노파크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또한 우수하다는 평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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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1월 28일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 `강남구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 생활체육 발전에 열의와 정성을 쏟은 체육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종목단체장 및 회원, 협력 기관 등이 참석해 감사장 수여식 및 메달 획득 선수 꽃다발 전달식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참석자들과 소통하고, 감사장 수상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편견과 장벽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장애인 체육인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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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열다섯번째 순서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지난 8월 13일, 교육감들 중 전국 최초로 ‘사랑나눔 나눔 헌혈’에 직접 참여해 솔선수범이 무엇인지 보여줬던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6월 25일 취임 11주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등 시대적 위기 속에서도 경남교육은 흔들림 없이 공교육의 본질을 지켜왔다”며 “이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본지에서 진행하는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의 열다섯번째 주자로 나선 박종훈 교육감은 먼저 “우리는 이미 ‘정다운 학교’를 통해 통합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왔으며 2026년부터는 ‘더(함께)하기 교실’로 한 단계 확장한다”고 서두를 열고 “더(함께)하기 교실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한 팀이 돼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운영하는 경남교육청의 통합교육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실 문화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학부모님들이 통합교육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사례 기반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학생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행동 중재, 전문 인력 확대 등 필요한 지원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모든 노력은 학부모님의 걱정을 기대와 신뢰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서로 기대어 함께 자라고, 어떤 아이도 배움의 자리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학생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가 있든 없든, 발달의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그 차이는 배움을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육이 더 정교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자,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교육은 배려나 복지를 넘어, 장애 학생의 잠재력을 펼치고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면서 “공존과 통합,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될 때 우리 사회도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1994년 유네스코 살라망카 선언은 이러한 철학을 국제적으로 확인해 준 기준이며 모든 학생의 교육권과 차별없는 통합교육을 강조한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경남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도 일치한다”면서 “모든 아이가 같은 학교 안에서 존중받으며 배우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교육을 설계하는 일은 경남 통합교육의 핵심이며 경남교육은 이 가치를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라고 천명했다. 박 교육감에 따르면 경남의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난 5년간 1,500명 이상 증가해 2025년 기준 8,500명을 넘었다. 박 교육감은 “권리 의식의 확산과 교육적 지원 확대라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설명하고 “도심 특수학교 상당수가 과대·과밀 상태에 놓여있고 재활·치료지원 공간의 부족, 먼 통학으로 인한 학생·가족의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에 경남교육청은 꾸준히 특수학교의 기반을 확장해 왔다”면서 “2008년 개교한 통영잠포학교는 개교 당시 7학급·46명에서 2025년 현재 30학급·129명으로 2011년 문을 연 양산희망학교는 17학급·108명에서 56학급·313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19년 개교한 거창나래학교는 9학급·36명에서 22학급·88명으로 2022년 문을 연 밀양아리솔학교는 16학급·54명에서 27학급·121명으로 확대됐다. 지역의 과밀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덜어주며 재활·치료·진로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하지만 도심지역의 과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진해·김해·양산·거제는 신규 학교 설립 수요가 높다”고 전하고 “이에 경남교육청은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교가 없던 진해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진해나래울학교’를 설립하고 있으며 과밀 문제 해결이 절실한 김해에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제2특수학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등과정과 전공과를 함께 확충해 아이들의 진학과 자립의 길을 더 넓힐 계획”이라며 “양산과 거제도 신설 필요성이 큰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고 “특수학교 설립을 단순히 시설 확충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이 한 명의 삶이 달라지고 그 변화가 가족의 일상과 지역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고 “경남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에 힘을 쏟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각자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그 미래를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학급은 모든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하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은 학교 안에서 서로의 속도와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배우는 경험은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미래 사회의 시민성을 키우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학교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학급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 기준, 경남의 일반 학교에는 1,119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고 5,154명의 학생이 이곳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치원 97학급(341명), 초등학교 614학급(2,813명), 중학교 249학급(1,152명), 고등학교 159학급(848명)까지 모든 학교급에 고르게 운영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이 사실은 특수교육이 더 이상 일부 학교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의 기본 구조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면서도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지역 간 교육여건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더해질 때 특수학급은 실질적인 배움의 기반으로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경남의 모든 학생이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의 질과 지원 체계를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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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율 폭등도, 물가 불안도 정부가 만든 결과다. 제발 허튼 책임 전가를 하려는 꼼수는 넣어두길 바란다. 요즘 정부의 경제 대응을 보면 씁쓸함을 넘어 황당함마저 든다. 환율이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물가는 다시 불붙고, 기업들은 숨이 막힌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가장 먼저 향한 비난의 화살은 본인들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듯한 모습부터 해외 주식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물론 환율 폭등이 어찌 국내만의 문제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여러 대내외적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명백한 요인은 정부 스스로 저지른 현금 살포 정책이다. 13조 원 규모 소비쿠폰을 단기간에 시장에 뿌려놓고도, 그 뒤 폭등한 물가의 책임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물가를 최대 0.6%p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우리나라가 재정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결국 물가 상승의 불씨는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가 뿌린 셈이다. 그럼에도 정작 환율이 치솟자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돌린다. "해외 투자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미국 주식만 산다"는 식이다. 이는 경제의 기본조차 외면한 발언이거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회피다. 환율은 국가의 대외 신뢰도, 정책 일관성, 기초체력에서 결정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은 어떤 정권이든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대상이다. 돈을 풀어 물가를 올리고 환율을 흔들어놓고,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정부는 단순 대책회의 자리였다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환율 상승의 원인은 물론 물가 급등의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한테 있다. 정부가 만든 정책 리스크와 재정 중독이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재정 운용을 바로잡고, 시장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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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게스트룸을 평상시에는 공용숙박시설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ㆍ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돼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민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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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백합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동구는 백합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2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89(신천동) 일대 410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7가구, 오피스텔 10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효신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다모아쇼핑몰, 이마트,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백합아파트는 2006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1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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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간 사업이 지연됐던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4003가구 규모 대단지로 건립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우이신설역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형 가로를 중심으로 기반 시설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강북 재개발지역인 미아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큰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시가 올해 7월 마련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적용,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기존 260%에서 310%로 높이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게 됐다.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31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09가구가 포함된다. 기부채납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복합 청사로 통합하고, 서울시민대학을 조성해 문화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2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노후 주택이 밀집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아2구역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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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이후 장기간 정체됐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달 2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이 영등포구로부터 이날 인가됐다고 밝혔다. 신길13구역 공공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3길 32(신길동) 일원 1만5123.9㎡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586가구 규모 및 생활SOC 등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2005년 `신길뉴타운` 지정 후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단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다. SH는 2011년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21년 12월 공공재건축 공동 시행 약정 체결 이후 사업 속도를 높여왔다. 그간 SH는 공동 시행자로서 사전 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통합 심의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원해 왔다. SH는 향후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등 착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길13구역은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업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인 만큼, 공공성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표류하던 사업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길13구역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길초등학교, 대영초등학교, 대방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구민체육센터, 신길근린공원, 보라매병원, 대림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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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12월 전국에 4488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4개 사가 11개 사업장에서 총 4488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3817가구) 대비 617가구(18%)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월(3644가구)과 비교하면 844가구(23%)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030가구가 공급 예정으로 전체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경기가 2070가구, 인천 501가구, 서울 459가구 순으로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998가구, 충북 252가구, 제주 208 순으로 분양이 이뤄지며 나머지 지역은 분양 물량이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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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1만721가구(일반분양 779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1만72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8단지`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 ▲이천시 증포동 `이천증포5지구칸타빌에듀파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대상웰라움순창`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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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8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산업 확장성과 미래 지향성`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부동산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기존 전자계약 구조에 민간 부동산 정보 기술 플랫폼의 혁신성과 접근성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향후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도적 과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가 `한국 대표 전자계약 플랫폼의 혁신 사례와 발전방향`을 발표하며 민간 플랫폼의 기술 발전에 대해 소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정희남 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명지대 박순만 교수, 윤종돈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장, 배상영 대신증권 팀장,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용률 제고 방안, 민간과 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디지털 기반의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 정책당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8 · 뉴스공유일 : 2025-11-2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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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자양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앞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699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자양5구역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013년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나주로 이전하고 2018년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이후 주민 이주가 진행됐지만, 시행 주체 간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곳이다. 시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주체별 구역을 분리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자양5구역은 기존 5만5151㎡에서 자양5구역(2만6017.2㎡)과 자양13존치관리구역(3만1792.6㎡)으로 분할돼 사업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진구 자양로 72(자양동) 일원 2만6017.2㎡를 대상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699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429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이 기존 399%에서 500%로 상향됐다.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개방형 녹지도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방형 녹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해 어린이병원과 저층부 상가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어린이병원은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분을 통해 건립된다. 소아ㆍ청소년의 경증 및 중등증 치료가 가능한 2차 병원으로 연면적은 1만400㎡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5구역은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이 본격화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 주거지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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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수는 약 10만4000가구로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공표한 외국인 토지ㆍ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10만4065가구로 2024년 12월(10만216가구) 대비 3.8%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했다(5.4%→3.8%). 국내 전체 주택 중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 수준이고,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10만2477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4만794가구), 서울(2만4186가구), 인천(1만504가구)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었다. 비수도권에는 충남(6455가구), 부산(3160가구), 경남(2993가구) 충북(2959가구), 경북(2057가구), 제주(1773가구) 등의 순으로 분포해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만8896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미국(2만2455가구), 캐나다(6433가구), 대만(3392가구), 호주(1959가구) 순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등 공동주택(9만5150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915가구였다. 보유 주택수는 1가구 9만5717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가구 5421명(5.3%), 3가구 1339명(1.3%)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829만9000㎡로 2024년 12월 대비 0.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에 해당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9976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대비 1.5%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3%(1억4300만8000㎡)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 중국 8%(2150만5000㎡), 유럽 7.1%(1893만2000㎡), 일본 6.1%(1630만9000㎡)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 면적의 18.5%(4965만1000㎡)를 차지했으며, 전남 14.7%(3940만1000㎡), 경북 13.5%(3633만5000㎡) 등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용도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가 67.7%(1억8169만20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장용 22%(5896만3000㎡), 레저용 4.4%(1183만5000㎡), 주거용 4.3%(1141만7000㎡) 순으로 나타났다. 주체 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55.4%(1억4876만900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6%(9023만 ㎡), 순수 외국인 10.7%(2875만 ㎡), 정부ㆍ단체 0.2%(55만 ㎡)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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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구서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금정구는 구서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피승익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2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구서중앙로 20(구서동) 일원 3만860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095, 용적률 274.0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1가구 ▲62㎡ 55가구 ▲84A㎡ 339가구 ▲84B㎡형 86가구 ▲84C㎡ 56가구 ▲107㎡ 77가구 ▲110㎡ 55가구 ▲134㎡ 78가구 ▲158㎡ 1가구 ▲16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유시설로는 구서초, 두실초, 남산초, 남산중, 남산고, 부산과학고, 부산외국어대 등이 있다. 한편, 구서5구역은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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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산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찬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출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319번길 19(산곡동) 일대 11만597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7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6가구 ▲59㎡ 800가구 ▲74㎡ 278가구 ▲84㎡ 1193가구 ▲96㎡ 95가구 ▲157㎡ 3가구 등이다. 한편, 산곡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산곡초, 부마초, 산곡중, 청천중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사립초등학교인 한일초, 세일고, 인천외고를 비롯해 인천북구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 등 교육ㆍ문화시설 등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굴포먹거리타운과 부평구청, 부평세림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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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문산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 문산로26번길 35(문산리) 일원 2만52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6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1가구 ▲59A㎡ 213가구 ▲59B㎡ 136가구 ▲74A㎡ 27가구 ▲74B㎡ 27가구 ▲84A㎡ 82가구 ▲84B㎡ 26가구 ▲84C㎡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임진초등학교, 문산동중학교, 파주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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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 와부읍 수레로9번길 11(덕소리) 일원 1만94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06가구, 오피스텔 120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소초, 와부초, 예봉초, 와부중, 예봉중, 와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덕소유수지생태공원, 남양주한강변시민공원, 금대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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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28일 성북구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에서 시범 실시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시가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으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민관 협의체로 건축ㆍ도시ㆍ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등 도시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가 조합의 기술ㆍ법률ㆍ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지원체제다. 모아타운ㆍ모아주택사업 표준기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년, 모아주택 조합 설립ㆍ사업시행계가 3년, 이주ㆍ착공 후 준공까지 4년으로 총 9년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조합 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해서다. 주요 원인으로는 구역 확대를 위한 추가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 초기 업체 선정 기간 소요, 인가 절차 도서 작성 기간 소요, 시공자와 공사비 협의ㆍ조정 등이 있다. 이에 시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ㆍ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변 지역까지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우선 시범 운영한다. 1차 협의체 회의 개최 이후 공정 지연 발생 등 필요 시 수시 회의를 열고, 조합 요청 시 전문 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 파견해 현장을 지원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사항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시범지역 평가를 토대로 자치구ㆍ조합의 신청을 받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모아타운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초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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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2만8080가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직전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한달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9069가구로 전월(6만6762가구)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7551가구로 전월(1만5351가구)보다 14.3%, 지방은 5만1518가구로 전월(5만1411가구)보다 0.2%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가구로 전월(2만7248가구)보다 3.1%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4256가구)보다 2.1% 증가한 4347가구, 지방은 전월(2만2992가구)보다 3.2% 증가한 2만3733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5%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구가 339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326가구) ▲경북(3236가구) ▲부산(271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만9718건으로 전월(6만3365건)과 비교해 10% 증가했다. 10월 거래량 기준 2021년 7만50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은 3만9644건으로 전월(3만1298건) 대비 26.7% 증가했으나 지방은 3만74건으로 전월(3만2067건) 대비 6.2% 감소했다. 지난달(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363건으로 전월(4만9665건)보다 13.5%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1041건으로 전월(6796건)보다 62.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76%나 늘었다. 수도권은 3만1220건으로 전월(2만3043건) 대비 35.5% 각각 증가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비아파트는 1만3355건으로 전월(1만3700건)보다 2.5%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10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19만9751건으로 전월(23만745건) 대비 13.4% 줄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9% 감소한 7만2891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15.8% 감소한 12만6860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10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 준공, 착공은 모두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2만8042가구로 전월(4만6575가구) 대비 39.8%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2만5378가구) 대비 10.5% 증가했다. 착공은 1만7777가구로 전월(2만9936가구)보다 40.6%, 전년 동월(2만3206가구)보다 23.4% 각각 줄었다. 준공은 2만1904가구로 전월(2만2117가구) 대비 1%, 전년 동월(3만2909가구) 대비 33.4% 각각 감소했다. 분양(승인)은 2만4455가구로 전월(2만2911가구) 대비 6.7%, 전년 동월(2만416가구) 대비 19.8%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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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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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제6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서울 전역 71개 단지에서 총 400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송파구 신천동, 강북구 미아동 등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신규 단지와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의 다양한 입지와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금은 최저 2억6000만 원(구로구 `호반써밋개봉` 전용면적 59㎡)부터 최고 8억9000만 원(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전용면적 59㎡)까지다.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은 전용면적 45ㆍ51ㆍ59㎡ 총 98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8호선 잠실역과 몽촌토성역 사이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는 전용면적 53㎡ 25가구가 공급된다.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인근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미아사거리역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북서울 꿈의 숲, 북한산 등 녹지 공간과의 접근성이 좋다. 또 은평구 신사동 `은평자이더스타` 18가구,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15가구 등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시는 이달 28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다음 달(12월) 10~12일 신청을 받는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자녀가 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까지 지원하는 시의 저출생 주거 대책이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오는 12월 17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장기안심주택) 약 5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보증금을 무이자로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다.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우선 이주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12월 29~31일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책대출 규제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며 "미리내집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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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송근현 부교육감과 업무 담당자로 꾸려진 국제교육교류단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오카야마현교육청을 방문해 특수교육과 직업계고 교육 분야의 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교육청과 오카야마현교육청은 2012년 국제교육 교류 협약을 맺은 뒤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며 학생 교류와 교육 정보 공유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두 지역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월 오카야마현 교육장이 경남을 찾은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진 상호 교류 활동으로 두 교육청이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교류단은 방문 첫날 오카야마현청에서 특수교육과 직업계고 운영 정책을 공유하며 교육 현안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오카야마현립 구라시키마키비 특수학교, 오카야마현립 히가시오카야마 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직업교육 프로그램, 학생 지원 체계 등 현장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에서 책 대출이 가장 많은 ‘오카야마현립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운영 철학,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교육 자원 활용 방안 등을 확인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원 모델을 모색했다. 송근현 부교육감은 “오카야마현의 다양한 교육정책과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경남교육 발전에도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양 도·현이 학생 교류와 교육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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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 등의 추천이 없더라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한정)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반드시 따르도록 그 선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사업시행자는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면서,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선정 방식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문언상 이 사안과 같이 주민대표회의 등 추천이 없는 경우의 시공자 선정에 대해는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소규모주택정비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를 살펴보면, 지정개발자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시공자 선정 방식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시공자 선정 시점에 관한 제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선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공자 선정 방법에 관해 반드시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0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를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시공자 선정 시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봐,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벌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결과가 돼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시공자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 등이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그러한 선정 방식을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시장ㆍ군수 등의 지정을 받은 지정개발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와 비교해 사업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추천 시의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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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반남초등학교(교장 강진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과 19일, 26일, 각 1~4교시, 3회에 걸쳐 ‘SW·AI 코딩교실’를 운영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융합 교육을 실현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코딩 교실은 이 지역을 주제로 한 단계별 SW·AI교육을 실시했으며 선택한 주제의 구체적인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첫째 날은 오조봇 타워 제작을 했고 둘째 날은 드론 코딩을 하고 텔로에듀 앱을 활용해 보았다. 또한 직접 희망관에서 드론을 직접 날려 보았으며 셋째 날은 인공지능을 체험해 보고 인공지능 드론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드론 실습도 해보았다고 한다. 5학년 한 학생은 “우리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거나 로봇과 드론을 제어해 보니까 무척 흥미로웠다”고 말했고 이 모 교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코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학생들이 단순한 프로그래밍 기술을 넘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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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대화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호ㆍ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3길 5(대화동) 일대 4만27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8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25,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대전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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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7일 오후 2시, 성서산업단지공단 내 ㈜에스앤에스텍을 방문해 ‘찾아가는 지역 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강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을 점검하고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지역 우수기업과의 CEO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고졸 채용 활성화, 직업교육 발전 방향 논의, 미래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직업계고 학생 다수가 현장 실습 중인 지역 대표 반도체 기업 ㈜에스앤에스텍을 방문해 ▲현장실습 안전관리 ▲고졸취업 지원 ▲지역 인재 양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강 교육감은 기업체 대표 및 노무사와 함께 학생들이 근무하는 작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며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기업에서 근무 중인 8명의 현장실습생(대구공업고 1명,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3명, 대구일마이스터고 2명, 경북공업고 2명)과도 즉석 간담회를 갖고 실습 환경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학생들과 기업 관계자에게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및 안전 절차 준수 ▲실습일지 성실 작성 ▲권익 침해·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 ▲기업 안전교육 적극 참여 등을 강조하며 학생 안전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지역의 우수 기업에서 꿈을 키우며 고숙련 기술인재로 성장하는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채용에 힘써 주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자체, 일자리 유관기관, 기업, 대학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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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도곡동 일대에 지상 18층 규모의 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도곡동 914-1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약 350m 거리에 있으며, GTX-C, 3호선,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간 양재역 일대의 보행환경과 저층부 활성화 용도의 연속성이 단절돼 있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1(도곡동) 일원 4258㎡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18층(연면적 5만321.99㎡) 규모의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건축물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 용도를 배치하고, 이를 공개공지ㆍ쌈지공원과 연계해 남부순환로변(40m 도로)에 보행공간도 조성한다. 공공기여시설로 `서울퀀텀허브(양자연구센터)`가 들어서며, 국내외 주요 연구개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양자컴퓨팅ㆍ양자통신 등 미래 기술 분야를 이끄는 `양재 R&D 전략거점`의 중심 시설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양재역 일대가 핵심 업무시설과 더불어 공공기여시설인 양자연구센터가 도입돼 창의 인재가 모이는 도심형 혁신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강남권의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와 연계해 양자컴퓨팅 등 미래 선도 산업의 핵심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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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에 지상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ㆍ주거ㆍ상업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1977년부터 약 45년간 삼표레미콘 성수 공장으로 운영됐던 곳이나, 2017년 시-구-삼표산업-현대제철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에 합의한 후 2022년 철거를 완료했다. 현재는 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 중이다. 시는 대상지가 성수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거점 조성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2022년 말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약 1년여의 본 협상 절차 등을 거쳐 올해 2월 최종 협상 결과를 민간사업자에 통보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사전협상 결과에 따른 해당 부지의 복합 개발 세부지침과 공공기여 실현을 통한 주변 지역 개선안 등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 71(성수동1가) 일원 2만8106.7㎡를 대상으로 지하 9층~지상 79층 규모의 업무ㆍ주거ㆍ상업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미래 업무 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업무시설을 35% 이상 확보토록 했다. 업무지원 기능을 위한 판매, 문화 등 상업 기능과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시설도 40% 이하 범위에서 도입한다.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총 6054억 원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한 시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등에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 성수대교 북단램프를 새로 설치해 차량 흐름을 분산하고 응봉역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응봉교 보행교도 신설한다.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면적 5만3000㎡ 규모의 유니콘 창업허브는 사업자가 조성해 제공한다. 성동구 약 488억 원, 시 약 1140억 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현금)도 확보해 지역 내 여건 개선에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개발 과정에서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을 연계한 입체보행공원를 조성해 서울숲과 연계된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부지 안에 조성되는 공유공간은 상시 개방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 녹지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혁신적 건축디자인을 인정받아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돼 향후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될 전망이다.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대상지로도 선정돼 서울숲과 연계된 입체보행데크 부분의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용적률도 최대 104%p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권고 범위를 부여받았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완화 범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번 심의에 따른 수정 가결 사항을 반영한 재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및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삼표레미콘 부지가 성수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업무복합단지로 조성되고, 공공기여 활용을 통해 서울숲 일대 연계성 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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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70~80년대 지정된 아파트지구 중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 강동구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동구 암사3동, 명일1ㆍ2동 일원 53만9728㎡의 암사ㆍ명일아파트지구는 보행, 녹지, 생활편의를 강화한 미래형 주거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시는 1970~80년대 지정된 14개 아파트지구의 노후 도시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단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추진해 왔다. 13개 지구는 이미 전환을 완료(결정 고시)했으며 암사ㆍ명일지구를 마지막으로 총 14개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이 마무리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과 공원ㆍ녹지가 연결되며 생활서비스가 강화된 `복합 생활권 중심의 열린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기존 분산된 공원을 통합해 녹지축을 조성하고 단지와 주변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등 주거ㆍ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 중심시설 재배치와 가로 활성화를 통해 생활편의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생활서비스 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삼익그린2차 일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준용적률 230% 이하, 상한용적률 300% 이하로 관리되고, 중ㆍ저층 스카이라인을 유도해 주변과의 조화를 높인다. 주요 생활가로에는 가로 활성화 용도배치구간을 설정해 저층부 상업ㆍ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보행통로ㆍ녹지축과 연계한 배치로 보행 접근성과 생활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026년 1월에 암사ㆍ명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대상지 일대의 도시ㆍ사회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된 것"이라며 "이로써 서울시의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전환사업이 마무리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 주거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7 · 뉴스공유일 : 2025-11-27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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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는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 처리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공사 진행 속도를 빨라질 전망이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규제 철폐 3건(규제철폐안 155호~157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다. 일반적으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간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 됐다. 이번 규제 철폐로 해제지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매입약정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등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때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이를 통해 주택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389곳이며, 해당 규제 철폐는 즉시 적용된다. 규제철폐안 156호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다. 현재 시는 1억 원 이상 시 발주 모든 공공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 과정을 촬영ㆍ보관하고 있다. 그간 공사시행자가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공사감독관의 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한 명확화 등을 시에 요청함에 따라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기존 절차는 유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공사 품질ㆍ안전 확보는 물론 업계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규제 철폐는 2026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이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적ㆍ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아 입주기업들이 표식권 침해를 받고 있었다. 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옥외광고 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 동별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중 시행 예정이다. 최근 건축물 대형화ㆍ복합화로 2개동 이상 복합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고 복합 건축물에 대한 간판 설치 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건설현장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건축물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 건설 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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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동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감성 공간으로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19-1(제기동) 일원 5만2576㎡의 대상지는 2023년 9월 시 `신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기성시가지형 한옥마을`로 약 165개동의 한옥이 밀집해 있다. 시는 기존 한옥들과 골목길의 고유한 공간특성을 잘 살려 경동시장 등 인접한 전통시장과 연계한 매력적인 한옥마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한옥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이 집적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가 아닌 건축 특례와 공공사업을 통한 진흥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부문사업으로 `한옥 감성 스팟 10+`을 추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한옥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한옥을 매입ㆍ수선해 한옥 복합문화공간(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방문객 체류를 위한 `한옥 스테이`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시장 지원시설인 `한옥 마당`과 `한옥 화장실`을 만들고, 시장 아케이드, 한옥 골목길 입구 등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민간의 한옥 건축을 확대하고자 시장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한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충족하면 ▲건폐율 최대 90%까지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0.5m 이격)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기동 일대는 전통시장과 한옥이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경관과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공공의 감성한옥 10+거점 조성과 민간의 상업용 한옥 건축 특례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지역의 한옥건축 활성화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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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아파트(이하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공덕현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장혁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공덕동) 일대 8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62%, 용적률 273.6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0가구 ▲59B㎡ 18가구 ▲59C㎡ 13가구 ▲59D㎡ 1가구 ▲74A㎡ 19가구 ▲84A㎡ 73가구 ▲84B㎡ 19가구 ▲84C㎡ 1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6호선, 공항철도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공덕초등학교, 서울여자중학교, 동도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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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ㆍ고용 미신고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ㆍ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아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및 사실과 다른 사진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ㆍ광고` 혐의도 확인됐다. 시는 중개사사무소 대표의 자격ㆍ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의 광고ㆍ중개행위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매물장)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표시ㆍ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 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즉시 조사ㆍ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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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195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1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경인로 69(오류동) 일원 6241㎡ 규모로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간선도로인 경인로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에서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토지등소유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대상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195가구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변경(안)에 용도지역 변경{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높이 상향(50m→90m) 등 규제 완화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전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한 공공시설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함께 도입해 신혼부부 미리내집과 연계한 원스톱 주거ㆍ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우수한 역세권 입지에 양질의 `미리내집`과 공공산후조리원을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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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6일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남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6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5길 14(고잔동) 일원 6만979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4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고잔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서울예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산중앙공원, 원고잔공원, 안산올림픽체육관,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메가박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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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관내 수원시 송정초등학교(교장 최은하)는 26일 ‘늘봄학교 발표회 및 전시회‘ 행사를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결과물들을 학부모와 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며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춤과 칼림바 악기연주를 선보였으며 선택형 돌봄(구, 돌봄교실) 학생들은 리코더와 컵타 연주를 즐겁게 발표했다. 선택형 교육(구 방과후학교) 음악줄넘기, 방송댄스부, 가야금부는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누어 다양하고 특색있는 공연으로 자신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쳐보여 주어 학부모와 친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학생자율동아리(툽깅 댄스부)도 그동안 연습했던 춤을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힘차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동생들이 큰 무대에서 즐겁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나도 다음에는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송정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늘봄학교를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자신의 재능을 탐색하고, 자신감을 얻으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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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8%로 전주(0.2%)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34%)는 도원ㆍ이촌동 위주로, 성동구(0.32%)는 행당ㆍ금호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성산ㆍ공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4%)는 답십리ㆍ휘경동 위주로, 성북구(0.11%)는 길음ㆍ정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39%)는 신천ㆍ방이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35%)는 사당‧상도동 구축 위주로, 영등포구(0.29%)는 신길‧여의도동 위주로, 양천구(0.25%)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강남구(0.23%)는 대치‧개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서구(-0.05%)는 청라ㆍ검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06%)는 송도동 역세권 및 연수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숭의ㆍ학익동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04%)는 계산ㆍ방축동 위주로, 중구(0.03%)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1%), 대구(-0.04%), 충남(0.01%), 충북(0.02%), 강원(-0.01%), 광주(0.01%), 울산(0.11%), 세종(0.02%), 전남(-0.02%), 전북(0.07%), 경남(0.03%),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4%)은 전주(0.15%) 대비 낮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ㆍ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보이며 상승 거래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13%)는 구의ㆍ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산구(0.12%)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강북구(0.11%)는 미아ㆍ수유동 위주로, 노원구(0.11%)는 중계ㆍ상계동 역세권 위주로, 동대문구(0.1%)는 답십리ㆍ전농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48%)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6%)는 천호ㆍ암사동 위주로, 송파구(0.24%)는 잠실ㆍ거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18%)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18%)는 대림ㆍ신길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서구(0.19%)는 당하ㆍ가정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4%)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남동구(0.1%)는 구월ㆍ간석동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06%)는 계산ㆍ병방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학익ㆍ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수원 영통구(0.38%)는 영통ㆍ망포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34%)는 상현ㆍ풍덕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33%)는 비산ㆍ평촌동 위주로, 하남시(0.32%)는 학암ㆍ감이동 준신축 위주로, 구리시(0.27%)는 인창ㆍ수택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9%), 대전(0.02%), 대구(0.04%), 충남(0.02%), 충북(0.01%), 강원(-0.01%), 광주(0.04%), 울산(0.12%), 세종(0.3%), 전남(0.03%), 전북(0.05%), 경남(0.06%),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대평ㆍ한솔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보이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11-27 · 뉴스공유일 : 2025-11-27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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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단결권 보장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 명시 등을 요구했다. 먼저 정혜경 의원은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단결권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취지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전하고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영재교육원 교원처럼 동일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법률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고등학생을 가르치지만 교원노조법상 교원 정의에서 빠져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며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노동기본권의 울타리 밖에 서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입법 청원까지 위축시키는 과잉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미 ILO 결사의 자유·단체교섭 관련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협약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교원노조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 교원노조가 교육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만 규정돼 있을 뿐, 언제까지 교섭에 나와야 하는지, 지연·회피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섭 요구가 수개월, 수년씩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렵게 단체협약을 맺어도 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 개정이나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합의가 ‘종이 위의 약속’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오늘 진보당과 전교조가 함께 발의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영재교육기관 교원을 법률상 교원 정의에 포함하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하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을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골자”라고 열거하고 “교사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기본권을 보장해 우리 교육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교원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국제 기준 사이에서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ILO 제87호·제98호 협약은 노동자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단결하고 교섭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단지 ‘근로조건’만을 두고 사용자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 돌봄과 업무 배치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삶과 직결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교원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을 교섭의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제약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명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최소한의 민주적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라면서 “또한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원노조가 교육 관련 입법을 요구하거나 공약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도 각종 탄압과 소송의 빌미로 악용돼 왔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회적 발언까지 ‘금지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이번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사도 시민으로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교사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ILO 협약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자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신뢰, 교사의 전문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야 할 가치”라고 정의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사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정책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호 전교조 부산지부 한국과학영재학교 분회장은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이자 현재 유일한 KAIST 부설 영재학교로, 기초과학과 공학에 뜻이 있는 이공계 영재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대한민국의 이공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교육청에 소속된 선생님들께서 순환하여 근무하시는 다른 과학고나 영재학교와 달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들을 전임 교원으로 채용해 미래의 연구자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밀도 있는 미래의 연구자 수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특수한 여건과 영재학교 설립 초기 미흡한 입법으로 인해 저희는 중등교사, 공무원, 연구자 그 무엇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의 신분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노동자로서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저희는 전교조 분회를 창설하고 저희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부, 과기부, KAIST 등 연관 기관 중에서 확실히 정해 달라는 취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법부는 저희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국가 기관들이 모호한 법령을 핑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는 동안 교육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학교의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었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도 번번이 묵살됐다”며 “이에 교원노조법상 중등교원의 지위를 저희가 인정받아 교섭권을 얻고, 학교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의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정파 논리, 행정 편의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좌지우지되는 교육 현실은 비단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연대한다”고 전하고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찬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2007년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사립학교법인단체교섭연합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서두를 열고 “당시 전국적 차원의 사립학교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전 사립의 단체협약은 사립 교섭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시·도에서도 더 이상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은 분명 법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정작 교섭 테이블은, 아직도 눈앞에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 단위 연합체가 제대로 꾸려지거나 운영되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의 교섭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간혹 교원노조의 요구로 교섭이 진행되던 몇몇 지역도 법인 연합체의 갖은 해태로 교섭이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현재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활성화된 반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합과의 단체교섭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시·도 단위 사립 설립·경영자 연합이 상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라 교원노조의 사립조합원들이 법에 따른 교섭 상대를 찾지 못해 교섭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또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도 사립학교 연합체 부재로 사립학교 교원은 교섭 대상에서 배제돼 정당한 노조 활동 시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짚고 “그러다 보니 사립 단체교섭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조차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는 제도상 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교섭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립학교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도 포함되며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는 전액 교육감이 지급하며 교육감은 교원의 복무와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자성을 넓게 인정한 노란봉투법 개정의 효과가 사립 교원노조에도 온전히 미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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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중림동 398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시공자선정계획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중림동 398 일대 2만8315.5㎡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1ㆍ4호선ㆍ공항선ㆍ경의중앙선ㆍGTX-A 서울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미동초, 봉래초, 창덕여자중, 이화여자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서울의료보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손기정체육공원, 서소문근린공원 등이 있어 공원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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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평구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승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0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대 1만85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34가구 ▲52㎡ 30가구 ▲63㎡ 181가구 ▲69㎡ 28가구 ▲74㎡ 70가구 ▲84A㎡ 72가구 ▲84B㎡ 85가구 등이다. 한편, 삼산대보아파트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0월 2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이용이 가능하며, 부평IC 등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또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한림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교육시설은 부평북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삼산중학교, 삼산고등학교, 서운고등학교, 영선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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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6년부터 도시 학생들에게 농어촌 학교에서의 특별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말랑갯티학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모집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강화군과 옹진군 내 20개 초·중학교에서 2026학년도 농어촌유학생을 모집하는 것이다. 2026년 농어촌유학은 강화·옹진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학생과 재학생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함께섬 놀이프로그램’도 새롭게 지원한다. 올해 본격 운영된 ‘말랑갯티학교’는 참여 가정의 96%가 유학 기간 연장을 신청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학 기간은 학교별로 6개월 또는 1년이며, 연장 신청을 통해 학생들은 최대 3년 동안 유학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강화와 옹진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특색 있는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며 “더 많은 학생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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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전주시는 남양송정구역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호봉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5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가 조정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78(효자동1가) 일원 93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1988년 5월 공동주택 5개동 126가구 규모로 지어진 남양송정구역은 2020년 8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효자초, 삼천초, 서원초, 효림초, 효문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전주상업정보고 등 다양한 교육시설과 더불어 홈플러스, CGV, 주민센터, 서부시장, 은행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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