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량 맨홀 정비를 추진한다. 불량 맨홀 정비공사는 맨홀 상단과 도로 포장면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거나 주변부가 파손돼 사고 위험이 있는 맨홀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맨홀 주변부 단차 및 침하 ▲도로 노면부와 맨홀 파손 여부 ▲도로 노면과 맨홀 접합부 소음 ▲진동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불량 맨홀 등이다. 구는 주민들이 정비를 요청한 곳과 각 맨홀 관리기관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대상 총 71개소를 선정했으며, 타공법 대비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의 친환경적 신기술 공법을 사용해 올해 12월까지 정비 및 보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차량이 불량 맨홀을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덕대학교 관계자 등은 자동차 바퀴가 4개라는 점에서 좀 더 안전하지만, 이륜차는 낮은 높이의 홈으로도 크게 흔들려 조정안정성이 크게 무너져서 바퀴가 들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자가 맨홀을 피하려다 옆 차선으로 넘어가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에는 충남 당진시에서 깨진 맨홀 뚜껑을 플라스틱 뚜껑으로 덮어 보행자가 맨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성동구는 매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86곳의 맨홀 정비를 완료했다. 정원오 청장은 "지속적인 불량 맨홀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지난 17일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완료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입지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TK신공항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군위군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대구 미래 신산업의 거점, 대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 TK신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는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과 부족한 산업용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TK신공항 배후 군위 첨단산단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군위군 산업단지 경쟁력 진단ㆍ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ㆍ개발 규모 및 입지 선정 ▲개발 구상 ▲사업 타당성 분석 자료를 보고했으며, 이달 내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을 완료해 용역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위군 일원에 들어설 첨단산업단지는 약 630만 ㎡(약 191만 평) 규모로, 위치는 군위군 소보면 일원이다. 예정지는 서군위 IC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향후 TK신공항 조성 및 그에 따른 도로ㆍ철도망 구축으로 국내외 접근성도 훨씬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신공항 예정지와 4km 거리로 인접해 있으며 도로망 연결ㆍ확충을 통해 항공물류 수요와 연계한 경제적 효과 창출 등 공항 배후 산단으로서의 입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조성될 산업단지의 목표는 첨단모빌리티 융복합기술단지(가칭)로,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해 미래 신산업의 융복합 기술단지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도심항공, 자율주행차 등 수소 기반 모빌리티 생산 가치사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활용한 스마트 전력망 시스템과 기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 모빌리티 관련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지원, 제조업 파운드리 공급을 통해 공항이 조성되는 시점에 항공물류를 활용한 미래 첨단업종(ABBㆍ반도체ㆍUAM 등)의 대규모 투자도 기대된다. 신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조2000억 원 정도이며,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구역에 원형지 공급 방식을 병행해 수요자 맞춤형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타당성 분석ㆍ검증과 산업단지 계획 수립, 관련 행정 절차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시작하고 TK신공항이 개항되는 시점에 맞춰 첨단산업단지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7조314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15조379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5만3700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침체된 부동산시장 분위기에도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일컬어지는 고가아파트 선호 현상이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른바 대장주 등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매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본보는 당분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원인과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연이어 터지는 `신고가`… 고가주택 선호도 높아져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비율 `상승세` 이달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반포동)` 전용면적 148㎡ 기준으로 지난 4월 16일 54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2023년 11월 50억 원보다 4억5000만 원이 오른 것으로 단 5개월 만에 약 10%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강남구 신현대12차(압구정동) 전용면적 182㎡ 역시 지난 4월 2일, 직전 신고가인 69억 원보다 5억4000만 원 오른 74억4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초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란 입지가 좋고 시세가 높고 질 좋은 주택 한 채를 말하는 것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택 여러 가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비싸고 좋은 주택 1가구만 남겨두는 게 세금 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인식에서 나온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5가구를 가지고 있어봐야 다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세금 부담 등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차라리 10억 원짜리 아파트 1가구만 알차게 보유함으로써 1주택 1가구 보유자가 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이야기다. 보통 지방이나 수도권 등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보유자들이 이를 모두 처분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괜찮은 1가구를 보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최근 지방 사람들의 아파트 수요가 점차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외지인 매입비율은 지난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과 2017년까지만 해도 15%에서 18% 수준이었지만 2018년 처음으로 20%를 돌파한 데 이어 2019년 21.9%, 2020년 22.2%로 꾸준히 증가하더니 2021년(20.3%) 잠시 주춤한 후 2022년 22.3%로 다시 늘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기록인 24.6%를 찍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2.96%, 2월 23.3%, 3월 22.54%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자 4명 중 1명은 서울이 아닌 지방 거주자인 셈이다. 반면,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2023년 3월~2024년 2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지수를 보면, 서울이 149.5에서 158.3으로 상승하는 동안 부산광역시는 105.9에서 104.9, 광주광역시는 126.6에서 125.3, 대구광역시는 101.9에서 101.7을 기록해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는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하고 지방 아파트 매수세는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지방과 서울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은 아무리 부동산시장이 어렵다 해도 서울은 오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작용한 것으로 작금의 시장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文 정부 다주택자 규제… `똘똘한 한 채` 시선 이동 대부분 실거주 의무 없어 비과세 혜택 `기대` 그렇다면 최근 부진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똘똘한 한 채`가 눈에 띄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주된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주택자 규제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 다주택자들을 부동산시장 급등의 주범으로 보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중과 등 세금은 물론, 대출 규제를 비롯해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구사한 바 있다. 사실상 다주택자와 1가구 주택자 간 세금 고지서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많은 세금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시선을 돌리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 외 서울 지역은 비조정지역으로 간주, 2년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또한 `강남 3구`와 용산구도 현재 조정지역임에도 `상생임대`를 활용해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제한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지인들의 경우 강남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상생임대제도 덕분에 거주 요건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강남이 아니더라도 마포구, 동작구 등 비조정지역도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 거주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 1분기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 ↓ 박찬대 원내대표 "1주택 종부세 비과세 검토"… `똘똘한 한 채` 수요 계속될 듯 이에 반해,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중 6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체 거래의 23.5%에 그치며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을 거론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징벌적 과세 완화`와 맞물려 거대 야당마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시장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전문가는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실수요라고 봐야 하므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지만, `똘똘한 한 채`라는 고가주택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21일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과 자월면을 찾아 지역 개발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덕적면의 어촌뉴딜 300사업과 자월면의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살피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섬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섬에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전시공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덕적면 서포리항에는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항ㆍ포구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ㆍ어항을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한창이다. 서포리항 방파제 증고 및 연장,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캠핑장 정비, 해송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78%로 오는 8월 사업 완료 예정이다. 자월면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은 2022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천문공원(20억), 전망카페(25억), 천문과학관(55억) 등이 조성된다.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천문카페 준공, 오는 6월 공원(야영장)이 준공 예정이고, 천문과학관은 오는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서해 도서지역의 접근성ㆍ생활편의 등 어렵고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골드시티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시민 58.5%는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고, 골드시티 정책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령대가 높거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할수록 골드시티사업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경우 이주 시점은 6년~10년 이내 응답비율이 40.2%, 3~5년 이내 30% 순으로 분석됐다. 골드시티란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을 위해 청정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에 고품질 백년주택과 관광, 휴양, 요양, 의료, 교육시설을 조성해 이주 지원하는 서울 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싱가포르 출장 시 혁신파크 내 은퇴자 등 청ㆍ장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업 모델 마련을 지시했으며, SH는 2023년 골드시티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강원-삼척시-강원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골드시티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주거비용이 저렴할 것 같아서(40.3%)`, `자연환경 때문에(27.9%)`, `자신 혹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2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서울 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비용이 저렴할 것 같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지역은 경기(58.3%), 강원(24.5%), 서울(13.9%), 제주(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이 응답자의 연고지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경우 57.4%는 자가를 희망했으며, 지불 가능한 주택가격 수준은 5억 원 미만이 84.6%로 나타났다. 전세를 희망하는 비율은 34.6%이며, 91.4%는 3억 원 미만 정도 지불용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세를 희망하는 비율은 8% 수준으로 보증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수준, 월 임대료는 3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골드시티 이주 시에는 `서울 보유주택을 팔고 가겠다`라는 응답이 32%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자가보유자의 응답은 36.5%로, 40~50대 27.8%에 비해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골드시티 조성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은 안전성, 편의성, 성장성, 쾌적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서비스(62.1%)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H는 골드시티사업을 통해 서울의 주택을 재공급하고, 지방은 인구 유입으로 활성화되는 주거 선순환을 만들어 서울과 지방의 공동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해일ㆍ강풍ㆍ풍랑ㆍ대설ㆍ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되는 만큼 올해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도 전년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운영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임차인 중 반지하 또는 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경우 풍수해ㆍ지진 재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은 도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 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존 「풍수해보험법」에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지난 14일부터 법명이 개정ㆍ시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1일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 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택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라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 협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LH와 상생 협력해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일대의 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노후 건축물은 재정비되고, 숭인시장은 고층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인 강북구 도봉로 62(미아동) 일대 촉진구역이 대부분 해제돼, 존치관리로 지속돼 온 지역 위주로 심각하게 증가된 중소 규모 노후 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 일대는 2005년께 8개의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했으나 주민들의 추진 반대로 대부분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개발 유연성 부재로 현재까지 신축 건물이 5%에 불과한 지역이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후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면부 도로폭 확보를 위해 보차혼용통로와 건축한계선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강북7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1966년 준공된 지상 2층 규모의 숭인시장은 주거와 근린생활이 어우러진 고층 복합건축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봉로 가로 활성화를 위해 휴게녹지공간(공개공지 등) 확보, 미아사거리역 4번(및 5번) 출입구를 인접부지로 이전, 상업지역(60→120m) 및 준주거지역(40→80m) 높이 완화를 통해 간선가로변 개방감을 확보하고 지역 중심으로 위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을 통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해외 유수 건축설계사사무소와 연구기관 등에서의 실무 연수를 통해 청년 건축인들이 건축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건축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발된 청년 건축인에게는 항공료, 비자발급비, 체재비 등 해외 연수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최장 12개월), 연수 완료 후 해외 연수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건축인들은 오는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서면), 2차(면접) 심사를 거쳐 30명 내외를 선발해 올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의 5개년 성과보고서를 발간해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연수 사례를 시상하고 널리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연수기관 선택ㆍ지원부터 출국 준비, 현지 생활 안내 등 해외 연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해외진출 가이드북도 본 사업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형태로 올해 9월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약 170여명의 건축학도들이 MVRDV(네덜란드), Foster+Partners(영국), B.I.G(덴마크) 등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글로벌 건축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국내 청년 건축인들의 진로 관련 질의응답, 포트폴리오 평가 등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 6월 말 `선배 건축가와의 대화`를 개최한다. 관심있는 청년 건축인들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이 국내 우수한 인재들이 글로벌 일경험을 쌓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건축학도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23개 지자체, 한국공항공사(KAC)와 함께 `제1회 지방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찬회`를 개최한다. 현재 인천을 제외한 14개의 지방공항은 국토부에서 건설 후 KAC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제고와 공항 기반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특히 하계시즌 운항노선 증가 등 항공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활성화 업무에 대한 지자체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 간 상호 교류 촉진 등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연찬회를 계기로 국토부-지자체-KAC 간 지방공항 활성화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우수성과 공유 및 해외 공항 운영사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논의 사항들은 향후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에는 상반기 우수 성과를 달성한 다른 지방공항에서 제2회 연찬회를 개최해 국토부-지자체-KAC 간 소통ㆍ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노선 확충 등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육상교통과 연결된 공항별 특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2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21회 강남전국국악경연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도 전통예술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한국 전통예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활동을 기억하며, 전통예술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영업세입자 포함)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보상이 완료돼야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2년 6월 30일 선고 2021다310088ㆍ310095 판결)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법원은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ㆍ이주정착금ㆍ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라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따라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주거이전비 등은 토지보상법 제78조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에 관한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면서 "사업시행자는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가 지급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자막으로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됐다고 보고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 후에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됐다면 빠른 시일 내 철거할 수 있도록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신속하게 추진해 재개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협상이나 재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항변 사유로 해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인도소송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개입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면서 곧바로 주거이전비의 공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소송 절차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이달 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지역`으로, 개별적인 도시정비사업만으로는 자급자족 기능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시 대상 지역은 ▲해운대1ㆍ2(300만 ㎡) ▲화명2(145만 ㎡) ▲만덕ㆍ화명ㆍ금곡 일대(240만 ㎡) ▲다대 일대(130만 ㎡) ▲개금ㆍ학장ㆍ주례 일대(120만 ㎡) 등이다. 시는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오는 23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시청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나눠 개최된다.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설명회를 진행해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역업체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연구원의 특별법에 대한 법령 및 방침에 대한 설명 ▲지원 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 ▲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와 사업 대상 타 지자체 등과 협의해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부산의 향후 100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대역사에 시민과 공공이 함께 첫발을 딛게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8호와 서초구 내곡도시형생활주택(서초선포레) 2호 등 단지 내 상가 20호를 분양한다. 고덕강일지구는 강일ㆍ미사지구와 연계되는 우수한 입지 조건과 6000여 가구 대단지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에 준공된 4ㆍ6ㆍ7ㆍ9ㆍ11ㆍ13ㆍ14단지 내에 각각 위치해 있다. 분양예정가격은 2023년 공급 당시 예정가격보다 평균 13% 저렴하며, 최저 3억6874만 원에서 최대 8억4666만 원이다. 서초선포레 1층에 위치한 상가는 2015년 10월 준공했으며, 도보 2분 내 거리에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내곡지구 4600여 가구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 청계산입구도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초선포레 상가의 분양예정가격은 각각 8억6736만 원, 11억3256만 원이다. 입찰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6월) 3일 오후 5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진행한다. 계약은 오는 6월 4일 개찰 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및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2024년 상반기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해당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전환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과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계획됐다. 시는 올해 상ㆍ하반기 두 번의 대면 교육을 통해 사업 절차 및 사업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는 2022~2023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정비예정구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현안 사항을 반영하는 만큼,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천 시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인천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 및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 참여를 위한 일반 과정과 실무자들도 알아두면 좋은 12개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향후 대면 교육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비 수강생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좌는 오는 6월 1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날 특강을 통해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 방향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 제도 변경 내용 ▲주요 소송 분쟁 사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속도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부동산 매매가격의 하락폭이 5개월 연속 축소되는 반면, 전세가는 지난 4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2024년 4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이 3월 -0.06%에서 4월 -0.05%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수(0.07%)ㆍ서구(0.06%)ㆍ남동(0.04%)ㆍ계양(0.03%)ㆍ동구(0.03%)는 상승했으며, 부평(-0.37%)ㆍ중구(-0.11%)ㆍ미추홀구(-0.05%)는 하락했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 변동률은 0.30%로 올해 4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으며, 연수구 0.69%, 남동구 0.47%, 부평ㆍ계양구 0.37%, 서구 0.17%, 동구 0.12%, 미추홀구 0.11%, 중구 -0.22% 순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가변동률은 지난 2월 0.140%에서 3월 0.156%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연수구 0.28%와 서구 0.161%는 인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주택매매 거래량은 2월 2792건에서 3월 3497건으로 25.3% 증가했으며, 구별 거래량은 서구 723건, 남동구 565건, 부평구 562건, 연수구 487건, 미추홀구 434건, 계양구 381건, 중구 187건, 동구 76건이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에서 공개한 지난 4월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매매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트 확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ㆍE노선 호재 등으로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됐고, 전세는 인구 증가 및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대규모 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세가 전국 최고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전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87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36조5660억 원으로, LH 구매액(8조9000억 원)이 24.5% 비중으로 1위를 기록했다. LH는 최근 3년간 총 24조 원 규모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으며, 전체 구매 실적(30조 원) 중 중소기업제품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LH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 추진을 통해 올해 총 구매(예정) 금액(8조6000억 원) 중 약 84%(7조2000억 원)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연내 ▲지역별ㆍ분야별 지속적인 구매실적 모니터링 시행 ▲인증신제품(NEP)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순회 구매 컨설팅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수요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R&D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혁신파트너십, 스마트공장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 판로 개척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LH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선수촌 조성 관련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7년 8월 충청권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150개국 대학생에게 LH 공공주택을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주최로 2년마다 홀수 해에 개최되며, 18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강창희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및 6-3생활권의 공공주택 약 2300가구와 부지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기본협약 체결 이후 세부협약 체결 추진 등이다. 협약을 통해 LH는 2027년 공급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내 통합공공임대주택 약 2300가구를 선수 숙소로 제공하게 된다. 조직위는 LH의 선수촌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발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할 세계 150개국 1만여 명의 선수단이 묵을 선수촌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H는 2012년 여수엑스포(1442가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3483가구) 등에서도 LH 보유 주택을 활용해 행사 운영을 지원한 바 있다. LH는 향후 다양한 국가적 행사에서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외부 업체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 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모든 외부 업체의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하며, 적격심사 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 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외부 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 과정 및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며,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은 `챗지피티(Chat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및 `실습장 체험` 등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백호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외부 업체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 점검, 기본 안전 수칙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옥탑방과 최소주거면적 이하 저층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거취약가구 대상 집수리 공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4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서울보증보험ㆍ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첫 협약이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기업ㆍ비영리단체와 추가로 협약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신규 후원사로 참여해 집수리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는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지원을 받게 될 가구는 자치구의 현장실사를 통한 추천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되며, 올해 9월까지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가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50가구를 목표로 하며, 지원 내용은 단열ㆍ방수 등 주택 성능 개선과 도배ㆍ장판 등 내부 환경 공사 등이다.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은 2022년 시범사업 9가구를 시작으로 2023년에도 50가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 올해 6월 시공 완료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기업ㆍ비영리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ㆍ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자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자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ㆍ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자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ㆍ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국토교통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제도 개선안(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ㆍ입주 후 180일 이내 하자 조치기한 설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LH-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4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다음 달(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ㆍ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 로봇-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ㆍ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ㆍ기간ㆍ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2일 LH, 한국통합물류협회, 로봇 기업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로봇배송 민ㆍ관 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다.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ㆍ임대주택 등 테스트베드 활용, 민ㆍ관 협의체 참여 등을 희망하는 로봇 기업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로봇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021년 기준 38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ㆍ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ㆍ고령자 안전, 화물차ㆍ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ㆍ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다음으로,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가 잦은 곳과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ㆍ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척추의 측만곡이 생기는 원인을 특별히 알 수 없을 때, 특발성 측만증(Idiopathic scoliosis)이라고 하고, 선천성 기형이나 뇌성마비, 근이영양증(muscular dystrophy) 등과 같이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이차성 측만증(Secondary scoliosis)`이라고 한다. 특발성 측만증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자세의 평형, 중추신경계 문제, 추간판(intervertebral disc), 성장률, 근육의 기능, 비대칭적인 추골(Vertebrae)의 성장률, 뼈와 관절의 조직학적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측만증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쉽게 해결되진 않지만 조기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측만증이 진행돼 추골이 쐐기형으로 변형되고 늑골의 비틀림이 발생한 상태에서 발견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구조적인 변형 때문에 척추의 비틀림을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기 진단을 통해서 측만증이 확인된 경우의 치료는 전기자극 치료나 보조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운동 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미 척추 만곡이 너무 심해져 심폐 기능, 특히 호흡장애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 수술적 방법도 고려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특별한 원인이 없이 진행되는 특발성 측만증의 경우 치료는 근육의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근골격계의 기능부전 치료가 중요하다. 아울러 신경계 근육 조절력의 균형 문제를 해결을 위해 근골격계와 신경계를 같이 치료해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과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의 생산, 순환, 흡수, 그리고 뇌막(Meningeal membranes)의 긴장도 등을 전체적으로 잘 조직화하고 조화롭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특발성 측만증의 국소적인 근육에 대한 치료로 근막 이완(myofascial release), 유발점 치료(Trigger point Tx.), 그리고 근골격계의 고유감각 수용기(Proprioceptive receptor) 자극치료 등이 있고, 특히 심부 척추근들의 불균형, 방추세포(Muscle spindle)의 비대칭적인 신장 감수성과 변형 등에 대해 많은 치료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특발성 측만증 환자에서 두개천골 1차 호흡 긴장 장애가 나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고 통증도 동반되거나 다른 증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으로 두개구강하악계(Somatognathic system) 장애가 대표적이고 부정교합(Malocclusion)도 흔하게 동반됨을 볼 수 있다. 특발성 측만증 환자의 또 다른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두개 기능 이상(cranial fault) 혹은 상부 경추 아탈구와 고정(fixation)은 미로수용체 반사(Labyrinthine reflexes), 시각적 정위반사(Visual righting reflexes), 머리–목 반사(Head-on-neck reflexes)로부터 신경자극 혼란을 일으켜 신경 부조화(Neurologic disorganization)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 그 외에도 골반 불균형이나 발의 이상으로 보행 기능 이상이 흔히 나타나게 되면서 지속적인 동적 평형이 문제가 된다. 이뿐만 아니다. 척추기립근, 요방형근, 외복사근 등도 자주 문제되기 때문에 경막 비틀림(Dural torsion), 종사 거상(Filum terminale take-up mechanism)과 같은 경막 긴장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막의 긴장 해결이나 두개천골리듬 활성화는 중력장에 대한 저항으로 근골격계의 기능과 움직임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시행한다. 이러한 도수치료는 척추 분절 복합체에서 중력장에 대한 척추의 작용-반작용 움직임(만유인력 뉴턴의 제3법칙)과 내장계 기능의 하나인 고유의 움직임에 대한 척추의 반사적 움직임(척추 분절의 자율신경 반사 움직임)이 합쳐진 것이고, 특히 내장계 움직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이러한 내장계 움직임의 중요함 때문에 내장기 도수치료가 필요하며 이 경우 내장기 고유 진동 주파수에 대한 공명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다. 내장기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 내장기 대부분의 고유 진동수가 60~80㎒ 정도이기 때문에 다중 고주파(multi-spectrum high frequency)라는 치료 기법을 동원해 치료하게 된다. 중력장에 대한 척추의 작용-반작용 움직임(SOT-category 2 motion)을 위해서는 근골격계 SOT(Sacrooccipital technique) 도수치료, 충격파 및 100㎑ 근처의 저주파, 고주파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다.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해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를 적절하게 해주면서 코어근육과 천장관절 움직임의 훈련을 통해 스스로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게 하며, 척추측만증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펴진 척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치료의 기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추진위는 추진위 시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과 함께 추진위 시절 필요한 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 내용이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추진위는 조합이 됐고, 정비업자의 채권자가 정비업자와 이 사건 추진위가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초한 용역 대금을 압류 추심한 다음 추심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고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 했을 가정적 효과 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용역 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이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금을 차용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향후 설립될 조합의 총회에서 추인하는 결의 등을 통해 유효로 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조합 설립 이후 정비업자가 담당할 업무까지 그 업무의 범위에 포함해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정비업자는 장차 조합 설립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추인받아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정비업자로 선정되거나 적어도 우선권을 부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과 같은 대여 행위를 했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정비업자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용역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어 위 판결의 청구원인이 정비업자의 채권자가 정비업자와 조합이 체결한 용역 계약에 기초한 용역대금을 압류 추심한 다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고, 원심은 용역 계약이 무효라고 봐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쟁점에 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해주지 않았지만, 용역 계약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서 승계부정설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 거주 외국인이 4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5% 돌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핵심은 큰 틀에서 ▲우수 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두 가지다. 우선, 실리콘밸리처럼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ㆍ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 국내 주요 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지난 3월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올 9월 중 시작하고, 간병인ㆍ요양보호사 등 돌봄 분야와 외식ㆍ호텔업 분야 같이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내국인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 또한, 외국인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AI를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검사 같은 임신ㆍ출산ㆍ돌봄서비스는 내ㆍ외국인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이달부터 초ㆍ중ㆍ고교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40~60만 원)를 새롭게 지원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어려움도 덜어준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ㆍ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20개 핵심 과제, 4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서울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과 취창업 지원에 나선다.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ㆍ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글로벌 기업, 테크 유니콘 등 100대 타깃기업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 입주하는 `유니콘 창업허브`를 신규 조성하고,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 등 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ㆍ육성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간병ㆍ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ㆍ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가사ㆍ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ㆍ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취ㆍ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ㆍ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해진 타 인종과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해소하고 내ㆍ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ㆍ문화 프로그램과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해 이민 정책 및 국제교류를 총괄하고,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ㆍ사회통합` 전 단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제협력 기능과 연계해 서울시 외국인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서울의 지역경제ㆍ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이민 정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민간 거점 공간을 발굴해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 `별별 공간`의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 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별별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이어, `별별 공간`은 지역 곳곳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공간을 발굴해 이를 연계하기 위한 취지로 붙여진 명칭이다. 모집 대상은 안산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공간 운영자로 청년들의 모임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사업장 공간에서 그림, 요리, 스포츠,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소통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다. 지원대상은 약 7개소로, 지원 규모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가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안산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또는 상상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향후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달(6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을 확대하고, 상생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위원장 김덕섭ㆍ이하 위원회) 경기도 및 도내 5개 시와 협업해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ㆍ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위원회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위주로 통행로 조도 개선, 각종 방범 시설물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4년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예산 총 7억9000만 원 중 `1인 가구 밀집지역` 내 사업 추진 예산 2억5000만 원을 별도 편성했다. 도와 적극 협업을 통해 최종 사업 예정지인 총5개소(성남수정ㆍ오산ㆍ수원중부ㆍ안산단원ㆍ부천원미)을 선정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관내 각 경찰서가 협업해 도내 최고 1인 가구 밀집 비율을 보이는 지역과 외국인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ㆍ건강, 외로움, 주거 등 1인 가구가 취약한 영역에서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1인 가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덕섭 위원장은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종 범죄로 인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이어간다. 이달 20일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유효 입찰이 성립됐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앙건설 ▲대상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6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일 오후 3시까지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선정 후 7일 이내 현금화 요망)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원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19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 오류초, 오남중, 덕일전자공업고 등 1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개웅산, 개웅산공원, 개봉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는 저개발국이 처한 빈곤문제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개인의 토지 소유권 보장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세부 내용으로 기술자문, 성과분석, 자금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해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편,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국민 누구나 토지관련 개방형 정보를 쉽게 이용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ㆍ재해 발생 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를 복구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ㆍ토지청,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에티오피아 도시건설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한국 지적기술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동번영과 빈곤해소를 위한 월드뱅크의 노력을 같이 하면서 토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 원→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3000명이 전환했고, 43만2000명이 신규가입 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ㆍ자산 2억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ㆍ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마이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ㆍ2인 110%ㆍ총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이며, 역시 마이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 원(구매)ㆍ3억4500만 원(전세)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 대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소득ㆍ대출만기별로 1.2%~3.3%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아울러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주거비 지원은 저소득ㆍ무주택ㆍ독립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는 내용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는 청년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 추가 지급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자동차그룹 GBC 조감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부지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이자 대규모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 친화적 랜드마크 복합문화공간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lobal Business Complex, 이하 GBC)’를 새롭게 조성한다. 이에 따라 명칭도 기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center)’에서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복합단지 성격이 강조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Complex)’로 변경됐다. 현대차그룹은 혁신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담은 GBC의 콘셉트 디자인 조감도를 20일 공개했다. GBC는 높이 242m, 55층 타워 2개 동과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 Exhibition), 문화·편의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저층부 4개 동 등 총 6개 동으로 조성된다. 주 업무시설인 타워동 2개 건물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되고,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울창한 도심숲이 단지 중앙에 위치한다. 전시·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호텔 등 저층부는 도심숲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다. ◇ 타워동은 모빌리티·친환경·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이 접목된 하이테크 업무공간 구체적으로 타워동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기술 및 자율주행, 로보틱스, PBV, 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건물 인프라와 융합된 하이테크 업무시설로 건설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운영 방식을 도입해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보안 및 안전성 강화, 새로운 공간 경험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평 소통, 공유와 협업, 네트워킹 등에 최적화된 유연한 업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입주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최상급 프라임 오피스 단지로 조성된다. 현대차그룹은 GBC를 미래 신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이자 글로벌 기업, 전문 컨설턴트, 스타트업 등 입주 기업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타워 2개 동의 상층부에는 GBC 방문객들이 한강, 잠실, 봉은사, 선정릉 등 강남 일대 주요 명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최고급 럭셔리 호텔이 각각 들어선다. 타워동의 디자인은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열린 경관 제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뜻하는 ‘타임리스 헤리티지(Timeless Heritage)’ 개념이 적용됐다. 과다한 조형미나 장식미를 배제하고 기능성 및 효용성에 중점을 둔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 도심숲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문화공간… 시민 편의 및 체험 기회 크게 증대 변경된 GBC 디자인은 단지 중앙에 대규모 녹지공간이 배치된다는 점에서 특별함을 더한다. 건물에 부속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일반적인 녹지공간과 달리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도심숲 형태의 시민 공유 공간으로 구현된다. 자연과 하나 되는 도시공간의 의미가 담긴 ‘어반 포레스트 시티스케이프(Urban Forest Cityscape, 도심숲 도시경관)’를 콘셉트로 디자인됐으며, 시민들 누구나 잠시 쉬어 가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여유로운 휴식처로 기능한다. 또한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교통 및 생활 소음 단절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GBC는 단지 중앙의 도심숲을 통해 코엑스~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GBC~ 탄천~잠실MICE~한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보행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도 겸하게 된다. 전시·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호텔 등의 저층부는 도심숲과의 유기적인 연계 배치로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고, 규모 면에서도 시민들이 더욱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확장된다. 특히 전시·컨벤션 시설은 대규모 국제회의 및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수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친화적 인프라를 두루 갖춰, 서울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과 관련해 일상생활 속 과학 원리의 색다른 경험을 통해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체험형 과학 콘텐츠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과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 전시 공간도 운영된다. 공연장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 문화의 랜드마크로 구현된다. 다양한 장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첨단 공법 등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다채로운 공연 라인업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기획해 관람객들의 문화, 예술적 기대감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청년 예술가 후원, 지역 공동체 대상 문화·예술 체험 교육 등 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이처럼 GBC는 도심숲과 복합문화공간이 한데 어우러진 미래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거점으로도 주목된다. GBC 디자인은 친환경 건축 기술로 유명한 영국의 ‘포스터 앤 파트너스(Foster+Partners)’가 맡았다. 포스터 앤 파트너스의 대표 건축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세계적인 친환경 건축가로,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비롯해 영국 왕립건축가협회 금상, 미국 건축사협회 금상 등 수상한 바 있다. 대표작으로는 영국의 ‘블룸버그 유럽본사’, 미국의 ‘애플 파크’, ‘50 허드슨 야드’ 등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GBC가 미래지향적 디자인·지속가능성·혁신성·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GB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과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대한민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GBC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대규모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인 만큼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첨단 기술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비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 GBC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도시행정학회가 애초 계획안을 기준으로 추산한 GBC 프로젝트의 생산유발 효과는 265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122만 명, 세수 증가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통상적인 인허가 기간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중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면 GBC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까지 약 4조6000억원 투자 및 920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는 총 19조5000억원 투자, 누적 기준 5만6000명가량의 고용이 창출된다.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액도 기존 약 1조7000억원 수준에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2조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와 맺은 공공기여 협약에 따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 공공기여 사업을 서울시의 요구에 맞춰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GBC 프로젝트의 본격화는 GBC 인근 상권 활성화, 강남의 중심축을 바꿔 놓을 대역사로 평가받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GBC 설계 변경안이 건물 높이, 디자인 등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이므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업계 측은 GBC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됐고 용적률·건폐율·용도 등 주요 도시계획 사항이 이미 결정된 상태라면서, 디자인 변경안이 도시계획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앱과 누리집 등에 안내한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회원 120만 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ㆍ 신규 가입자 35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ㆍ누리집을 통해 약 2만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이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K-패스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고 보고, 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이용자들이 K-패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5월 18일(토), 19일(일) 이틀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일대에서 글로벌 트레일러닝 대회인 ‘2024 TNF 100 강원 위드 벡티브(2024 THE NORTH FACE 100 GANGWON WITH VECTIV, 이하 ‘2024 TNF 100 강원’)’를 성황리 개최했다.   노스페이스 브랜드 고유의 ‘멈추지 않는 탐험(NEVER STOP EXPLORING)’을 상징하는 이벤트인 ‘TNF 100’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태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트레일러닝 대회다. 국내에서는 2016년 처음 시작되어, 단일 브랜드가 개최하는 트레일러닝 대회 중 국내 최대 규모다. 또한 강원도 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탐험가인 김영미 대장(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 소속)이 코스디렉터로 참여해 바닷길과 하늘길을 포함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며, 트레일러닝 고유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설계됐다. 10km, 50km, 100km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된 ‘2024 TNF 100 강원’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트레일러너들을 포함한 약 2,000여 명의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노스페이스 애슬리트팀 소속 김지섭 선수는 10시간 58초 56초를 기록하며 100km 남자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100km 여자부에서는 박지영 선수가 14시간 28분 31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한편,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는 국내 최고의 트레일러닝 대회로 평가받는 ‘TNF 100 강원’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TNF 100 강원’을 팬데믹 기간에도 버추얼 형식으로 개최했고, 매해 대회 규모를 꾸준하게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트레일러닝화 ‘벡티브 시리즈(VECTIV SERIES)’를 비롯한 다양한 트레일러닝 제품들을 매해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면서 전문 선수는 물론 초급자도 최상의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트레일러닝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원아웃도어 성가은 부사장은 "TNF 100 강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각자의 도전을 이어간 모든 참가자분들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합쳐져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트레일러닝 대회를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온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웃도어·스포츠 활동에 이바지하는 한편, 더 많은 이들이 탐험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시의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숲 기능성 평가` 사업을 진행한다. `도시 숲 기능성 평가`는 인천시 내 도시 숲의 기후 환경적 효과를 입증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도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피톤치드 8종, 온도, 습도, 환경소음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를 측정할 예정이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프로그램을 활용해 숲의 수목을 임상별(침엽수림ㆍ활엽수림ㆍ인공조경)로 분류하고 각 임상종류에 따라 피톤치드, 기후변화, 환경개선 등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본다. 도시 숲 기능성 평가 대상으로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근린공원(침엽수림), 관교공원ㆍ대학공원ㆍ임학공원(활엽수림), 지하 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상부를 공원화한 남항공원과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인공조경)로 선정했다. 올해는 임상별, 수목종류에 따른 도시 숲의 피톤치드 발생량뿐만 아니라 환경대기분야 핵심 의제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항목을 추가해 도시 숲별 변화량을 비교 조사할 계획이다. 도시 숲은 미세먼지를 흡착, 흡수, 차단, 침강 등의 작용에 의해 저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숲의 산림 탄소흡수원인 입목, 고사유기물, 토양, 산림바이오매스에 의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밀접한 삶의 공간인 도시 숲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환경적 효용성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법제처의 "필로티 구조도 수직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옴에 따라 리모델링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몇 현장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선ㆍ보완돼야 할 리모델링 관련 제도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전 안전진단을 한 번만 거치는 반면 리모델링사업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후 1차 안전진단에 이어 이주 및 철거 이후 2차 안전진단까지 거쳐야 한다. 더욱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안전진단에 대한 완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재건축만을 예정하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생략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리모델링사업에서 필로티 설계의 경우도 수직증축의 기준을 적용해 2차 안전진단까지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②「주택법」은 세대 내 내력벽 철거는 가능하되, 가구 간 내력벽 철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해 두 가구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를 통한 설계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구 간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리모델링사업의 구조의 한계성을 가져온다. 더욱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다양한 시험을 통해 가구 간 내력벽 철거 및 보강 공사도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③리모델링 조합은 건축 기술성 등의 문제로 재건축의 경우보다 시공 가능한 건설사가 한정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시공 금액 등을 고려해 통상의 현장들은 제한경쟁 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은 제한경쟁 입찰 방식의 경우 3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많은 조합이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는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도 일반경쟁 입찰 성립의 요건과 같이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 시 성립하는 것으로 완화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④한편, 「주택법」은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한정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리모델링 조합은 운영상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선 장기적으로 「주택법」에서 독립해 리모델링만을 위한 법령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지대하다. 리모델링만을 관할하는 독립법규의 부재로 리모델링사업은 촘촘한 법규 적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일례로 「주택법」은 대의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매번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함은 매한가지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53개 단지(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리모델링사업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또는 관심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물리적 성능 및 사회적 성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는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주거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달 20일부터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개인회생을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맞춤형 재무상담을 통해 재무역량을 강화하고,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잔여 변제횟수 3회 이내)이거나 1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은 근로중인 청년(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합격자는 올해 7월 5일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가자 선정은 기본자격조건을 충족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모집인원이 미달인 경우 차기 모집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1:1 맞춤형 재무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총 100만 원의 자립토대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가자에 대한 금융교육과 재무상담 및 자립토대 지원금 지급 등 청년 참가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며, 재무상담은 선발 인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업 효과성 조사 결과 금융역량(49%→70%)과 자아존중감(28.5점→30.9점)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했고, 재무관리 심리지수 조사에서도 돈에 관한 자신감ㆍ통제력ㆍ행복감은 상승(4.6점→6.5점), 스트레스ㆍ걱정은 감소(8점→4.7점)하는 변화를 확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참가자를 위한 심리, 주거에 대한 선택 교육도 신설해 맞춤형 교육 선택의 폭을 넓혔고, 개인회생 완료 기간에 따른 참가조건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금융취약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0일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전남 광양시 중마동 주민센터에서 1주간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4월 말부터 운영했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시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달 20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양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신청희망자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광양에서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가구를 매입해 전세금 102억 원을 떼먹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에서 아파트를 매입 후 총 181회에 걸쳐 174명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세입자와 계약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했다. 광양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 수요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된 노후 아파트를 소개받은 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ㆍ옥외광고물을 점검하고, 건축ㆍ주택 분야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도내 해체공사장과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등 풍수해 취약현장 도-시ㆍ군-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지속 추진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추진 ▲풍수해 피해 발생 시 건축ㆍ주택 피해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시ㆍ군 및 도 재난상황실과 연계된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오는 6월까지 도내 해체공사장 367동 중 230동, 공동주택 골조ㆍ지반공사 중인 61곳 중 10곳에 대해 도-시ㆍ군-전문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ㆍ군 자체점검하도록 한다. 도내 노후ㆍ위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내용은 비탈면ㆍ흙막이벽 등 가설시설 확인, 보행로 안전시설, 낙하물 방지망 등의 관리, 현장주변 배수로 정비 등이다. 준공된 공동주택에도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옹벽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현장 유지ㆍ관리 방안을 자문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함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 만큼 용적률 가산 신설 ▲반지하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반지하 밀집지역 정비 시 용적률 특례와 증가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물론 제22대 국회와 협업해 빠른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풍수해 대응 단계에 따라 도시주택실 자체상황실을 운영해 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예방 등을 중점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현황 파악 등 신속 대응에 나선다. 호우주의보 등에 따른 비상 1단계에 상황실에 1~2명이 상주하고, 비상 3단계에는 상황실과 사무실에 3명까지 근무한다. 경기도는 중ㆍ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ㆍ옹벽 등 수해 위험 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ㆍ쉼터ㆍ휴식 제공을 철저히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중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개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발생한 경기 시흥시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현장(시흥 사고 포함)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63개소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 3개소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지난 해빙기 기간 동안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교통부 점검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교통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ㆍ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해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기관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 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ㆍ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달 22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우리는 엔비디아의 무엇을 보고 열광했을까? 2024년(엔비디아 기준 2025년) 엔비디아 매출 증가율 전망치는 87%로 전년도(126%) 만큼은 아니어도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가장 높다. 작년과 올해의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은 CAPEX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2024년 엔비디아의 CAPEX 증가율 전망치는 58%(전년 -42%로 기저효과), 2025년은 기저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0% 예상하고 있다. S&P500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 가장 높다.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강점은 ROIC(투하자본수익률)/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비율은 5.8배로 대형주 중 가장 높다. 애플(5.8배)도 높지만, 2024~2025년 매출과 CAPEX 전망치가 엔비디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엔비디아의 경우 매출의 고성장은 투자의 고성장으로 이어지고, 수요가 좋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높다. 6~7월은 하반기로 진입하는 시장이다. 향후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매출과 CAPEX 증감 여부가 주가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6~7월 롱숏 성과를 비교해 보면, 저밸류에이션(저PER과 저PBR)과 고배당은 부진했고,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보다는 고CAPEX(시가총액 대비 CAPEX 비율) 팩터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외형 성장과 수요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CAPEX라는 변수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다. 전세계 투자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CRB Metal 지수는 3월 말 대비 13% 상승했다. 미국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S&P500 12개월 예상 CAPEX 증가율(YoY) 재차 상승 반전했고, 선행지표인 제조업 CAPEX (전망)지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투자 경기 개선을 논하기에는 이르긴 하지만 정부 부양책 기대로 항셍 부동산지수는 지난 3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고, CSI300 CAPEX 증가율(YoY)의 하락세도 진정되고 있다. 국내는 수출과 설비 투자간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볼 때 수출 개선을 기반으로 설비 투자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코스피 2023년 4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CAPEX 비율은 7%, 재고자산 비율은 11%로 과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 시 CAPEX를 고려한 전략은 업종보다는 기업별 접근이 유효하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①2024~2025년 매출액은 증가, 1개월 전 대비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면서 ②2024년 매출액 추정치와 현재 시가총액 대비 CAPEX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③투자 수익률(ROE와 WACC를 비교)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재공개했다. 지난 17일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7월 9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일 4일 전(7월 5일) 오후 6시까지 현금 75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80일 이상) 75억 원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수령 및 현설 참석 후 7일 이내(이달 31일 오후 2시)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324가구 및 업무(1개동)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3.3㎡당 공사비는 기존 90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ㆍ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과 함께 한강대교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용강중, 용산철도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박물관 관람 등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길동우성2차아파트(이하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길동우성2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유진기ㆍ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에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조합 발주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실적 보유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대로187길 74(길동) 일원 2만2873.9㎡를 대상으로 기존 811가구에서 121가구를 증가한 93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길동초, 신명초, 신명중,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보훈공단 중앙보훈공원, 일자산, 일자산자연공원, 강동구도시농업공원, 강동그린웨이가족캠핑장, 일자산허브천문공원,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단지들의 재건축사업 선회 움직임이 증가하는 분위기다. 주된 선회 사유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리모델링의 `사업성` 및 `관련 규제 강화`가 지목된다. 단 이와 반대로 `뚝심`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도 있어 리모델링시장의 상반된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재건축으로 환승?… 일부 단지서 사업 철회 및 전환 움직임 `포착`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리모델링 규제 강화 `지목` 이달 16일 도시정비업계 및 강남구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아파트(이하 대치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조합 해산` 안건이 중심 내용인 총회를 다음 달(6월) 14일 개최한다. 조합 해산이 추진된 계기는 주민들의 리모델링 반대 목소리가 커진 것과 함께 구가 조합에 「주택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상반기 내로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제14조의2에서는 "주택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다. 대치2단지의 경우, 앞서 2008년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022년 9월 수직증축 공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반납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일부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본격적인 재건축 선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조합 해산 여부와 상관없이 이달 중 재건축 추진준비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것. 나아가 내달 해산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성동구 응봉대림1차 ▲풍납동 강변현대 ▲송파구 거여1단지 ▲경기 성남시 매화마을2단지 ▲안양시 은하수마을청구ㆍ샘마을대우 등에서 조합 해산 또는 사업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사업성 재분석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 1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사업시행인가 이후 시행 가능),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등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는데 높은 사업성과 더불어 빠른 사업 속도까지 가능해져 재건축 열기가 달아올랐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리모델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제1차 안전진단으로 진행 가능한 `수평증축`도 앞으로는 `수직증축`처럼 제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리모델링 증축으로 발생하는 시야 가림, 통행 불편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시설을 개방하는 등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 시는 리모델링도 재개발ㆍ재건축처럼 공공기여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수직증축 없이 1층을 필로티로 추진하던 단지는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 재추진해야 하는 만큼 준공도 1~3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대부분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우극신ㆍ잠원강변 등 활발한 사업 추진… 상반되는 행보 올해 리모델링 수주 규모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약 8조 원 `예상` 업계 관계자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사업성 끌어올릴 규제 완화 시급" 재건축 선회하는 단지와 반대로 `뚝심` 있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도 다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작구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 ▲고양시 별빛마을8단지부영 ▲서초구 잠원강변 ▲중구 남산타운 ▲군포시 충무주공2단지2차 등이 꼽힌다. 먼저 이수극동ㆍ우성2ㆍ3단지는 공사비만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대어`로 리모델링을 통해 최근 2번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후 모두 단독 참여한 1개 컨소시엄단(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앞두고 있어 시공자 선정이 유력해 보인다. 일명 `우극신`으로도 불리는 이곳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사당동) 일원 14만3827.4㎡를 대상으로 기존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5가구에서 향후 지하 4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4006가구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어 별빛마을8단지부영은 올해 2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고 포스코이앤씨는 이곳에 `밝고`, `빛나는` 등의 뜻이 담긴 `더샵클라루스`를 제안했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화신로 298(화정동) 일원 4만7837.4㎡를 대상으로 기존 1232가구에서 118가구 증가한 1350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잠원강변으로 지난달(4월)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이달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곳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66-17(잠원동) 일원 1만3351.2㎡를 대상으로 현재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4개동 360가구에서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89가구로 리모델링한다는 구상이다. 충무주공2단지2차의 경우 지난해 10월 SK에코플랜트를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1만5368.2㎡를 대상으로 기존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76가구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46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총 도급액은 1863억 원이다. 이수극동ㆍ우성2ㆍ3차와 함께 서울 내 `매머드급 리모델링`으로 꼽히는 남산타운은 지난해 10월 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후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은 중구 다산로 32(신당동) 일대 15만9343㎡를 대상으로 기존 5150가구 규모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3116가구를 향후 467가구 증축한 3583가구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시가 소유한 임대주택 관련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어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중구 허가가 나오지 않아 사업 지연이 길어지고 있다. 이처럼 리모델링시장 내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 및 선정을 마무리한 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4월) 29일 기준 올해 리모델링 수주시장 규모가 약 8조 원으로 예상돼 2023년(7조5000억 원)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리모델링 수주 참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수익성이 보장된 리모델링 사업지`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와 별개로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기도는 ▲리모델링 컨설팅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등 지원에 나서며 리모델링 정상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럼에도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들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 전문가는 "사업 방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끌어올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라며 "리모델링을 막는 수직증축 및 내력벽철거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서울 내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 또한 "지리적 위치, 아파트 특성상 리모델링밖에 방법이 없는 단지들이 많다"라며 "단지 특성에 맞는 방안을 시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개선안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모호한 규제로 온갖 비판 끝에 사실상 철회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달 19일 정부는 해외 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닌 위해성 확인 제품만 반입 차단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어린이용품 및 전기생활용품 포함 80여 개 폼목에 대해 KC 미인증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앱을 통해 해외 직구한 물품 중 발암물질이 나오거나 짝퉁 논란 등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가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직구를 애용하는 일명 `직구족`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같은 물건이라도 직구 사이트보다 국내 사이트에서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은데 직구가 막힐 경우, 자연스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별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로 KC 인증을 받을 판매자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예상됐던 것. 이어 배터리ㆍ마우스ㆍ충전기 등 소비자들이 자주 직구 해온 일상 전자제품도 금지 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사재기하겠다거나 관련 부처에 항의 전화를 돌리겠다며 부처별 연락처를 공유하는 움직임도 관측되며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위해 물질이 검출된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인증받아 직구하는 경우라도 KC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외 직구를 못한다는 점에서 KC 인증만 믿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 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 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 차장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ㆍ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향후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관 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전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만 걸러서 차단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정원 차장은 "위해성 없는 제품의 직구를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수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정부의 방안은 안전 문제만 언급했을 뿐 현재 국내 소비 형태,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 등 다각도의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유해 물질에 대한 방안 제시는 국민을 위해 응당 진행돼야 한다, 다만 이처럼 모호한 규제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함께 정부를 향한 신뢰도에 큰 영향이 끼친다는 점에서 숲 전체를 보는 것과 더불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세세히 살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국회의원 5선의 우원식 의원을 선출하자 강성 지지자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달 16일 민주당이 개최한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중 169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우원식 의원이 89표를 얻어 80표를 얻은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또한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 국회의원인 이학영 의원이 민홍철 의원과 남인순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 이에 따라 우원식 의원은 다음 달(6월) 5일 열리는 민주당이 과반인 22대 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표결로 의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은 99.9%일 정도로 곧 우리나라 국회사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우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대이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일 정도로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그간 민주당 당내에서는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당선인)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 정도로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하게 미는 후보가 추미애라는 시각이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후보 선출 하루를 앞두고는 추미애 당선인으로 추대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었고 이른바 `개딸`들의 추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6선의 조정식 당선자가 스스로 물러날 정도였다. 또 민주당 내에서 개딸이라고 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난리를 친 것이다. 단언컨대, 민주당의 개딸들은 우리나라 정치 팬덤의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들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다. 이들은 탈당 경고장까지 날리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술 더 떠 상처받은 개딸들한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직이 정당하게 선출된 것일 뿐인데 뭐가 미안하나.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국회의장 자리에서 중립 역할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던 추 당선인보다 우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낫다는 시선도 있지만, 그건 두고 볼 일이다. 우 국회의장 후보도 친명(친이재명)계이자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을 거부할 의중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우 국회의장 후보에게 고한다. 국회의장 자리에서는 부디 명심(明心)이 아니라 민심(民心)의 시각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하시라고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최근 전농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완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물산 ▲호반건설 ▲한양 ▲대방건설 ▲금호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6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대 9만36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1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전곡초등학교, 전일중학교, ?량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울성심병원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터뷰] 전농8구역 조완우 조합장 "갈등 있었지만 잘 봉합한 `현재`… 시공자 선정 기대감 높아" "사업시행인가 위한 통합 심의 동시 진행으로 좋은 결과물 나올 것" 최근 본보는 전농8구역을 이끄는 조완우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지금까지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2005년 추진위 설립 이후 2008년 7월 정비계획 고시에 이어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올해 1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한때 일몰제 위기에 빠지는 등 사업 추진을 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문제들을 잘 극복한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 역시 진행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전농답십리뉴타운으로 지정된 전농8구역은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무려 16년 만에 조합을 설립할 정도로 내부 갈등이 심했다. 조합 창립총회만 4차례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들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무엇보다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새로 선출된 현 조합 집행부는 우리 구역의 우수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물론 조합원들 사이 갈등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고, 기존에 받아왔던 동의서를 과감히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합원들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을 설득해 조합 설립에 이르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최근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상당히 변경돼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추후 선정된 시공자가 조합원들에게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법적 절차를 구비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그래야 시공자-조합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최대한 진통 없이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안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통합 심의 준비도 병행하면서, 내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대응책을 잘 준비해 최대한 정확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비단 우리 구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매매가 하락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추진 동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관청에서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세워서 원활한 주택 공급으로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한다. - `전농8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노선, 분당선과 GTX BㆍC노선이 예정돼있는 청량리역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청량리역세권 개발로 인해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특히 뛰어난 학군을 자랑하는데 전곡초, 전일중, 전농중, 혜성여고, 혜성국제컨벤션고, 서울시립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더불어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서울성심병원, 동대문경찰서, 우체국, 청량종합도매시장, 농수산물시장, 약령시장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건립 규모는 200가구 이상 증가했다. 그만큼 일반분양분도 늘면서 사업성도 기존보다 좋아져 최근 공사원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끝까지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업이 진척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리 조합원들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합 집행부를 믿고,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 재개발은 단지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걸리는 기간이 짧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협조ㆍ지지가 있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유언비어ㆍ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조합원들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영아파트(이하 청담건영) 리모델링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청담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정봉균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조합 사업비 대출(주선) 외 집단대출(주선ㆍ이주비 등) 모두 취급 가능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채권자 지위에 제한이 없는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9(청담동) 일대 4만9649.31㎡를 대상으로, 기존 지상 최고 19층 규모의 240가구에서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공동주택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영동대교가 인접하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청담초, 언북초, 청담중, 청담고, 영동고, 경기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갤러리아백화점, K현대미술관, CGV, 압구정로데오, 청담근링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이 가까워 쇼핑, 전시, 영화시설 및 문화거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건축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지상 최고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제10차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를 통해 `방배1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건축위는 방배13구역을 특별건축으로 지정해 매봉재산과 우면산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해 주동 배치를 계획했으며, 인근 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구상해 단지 높이 계획도 수립했다. 나아가 건축위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단지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조성하고 보행로 변으로 지역과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했다. 건축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곳에는 서초구 효령로14다길 6(방배동) 일대 11만2590.3㎡를 대상으로 건폐율 32.06%, 용적률 216.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2가구 ▲59㎡ 857가구 ▲84㎡ 954가구 ▲112㎡ 118가구 ▲125㎡ 168가구 ▲162㎡ 6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2호선 방배역 사이에 있어 `더블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이수초, 방현초, 이수중, 동덕여자고, 백석예술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방배근린공원, 이수동산, 방배체육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4일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환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3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대 3만379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14가구 ▲59B㎡ 197가구 ▲84㎡ 11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 재송역은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재초등학교, 재송중학교, 센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동래봉생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