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만을,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4다252794판결)가 제시되면서 그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 변화 및 표준정관 개정 등일 것이다. 이에 전국의 재건축 현장뿐 아니라 재개발 현장에서도 상가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갈등은 심화됐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그 사실관계(창립 정관 내용ㆍ정관 변경 경위ㆍ조합 설립 시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리 도출될 수 있는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당 법인이 수행해 받아낸 고등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는 점, 나아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당 법인 수행 사례 – 2025나20542판결)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된 주장은 추산액 비율을 총회에서 0.1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위법하며, 추산액 비율을 1 이하로 정하는 정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어도 2/3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가. 추산액 비율을 정관이 아닌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무효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이 추산액 비율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관에서 하위 규정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정관 제46조제10호와 완전히 동일한 당시 구 건설교통부 표준정관 제46조제9호의 가목에서도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총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소정의 추산액 비율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 이것이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①전원 동의 요부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서는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고 해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별도로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데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 주택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와의 균형을 위해 추산액 비율을 1보다 낮거나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2/3 이상 동의 요부 –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해 위 사항에 관해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해당 조합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산액 비율을 0.1로 정한 상가 합의서에 관해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총회에서 해당 합의서 내용 그대로 정관에 삽입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삽입될 내용에 대해 2/3 이상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후 정관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을 받았더라도 무방하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결어 해당 판결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조합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한바, 대법원에서도 위 고등법원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며,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별로 강남구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2025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강남구의회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9대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를 기존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3개에서 운영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로,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3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4개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견제ㆍ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수집한 자료와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ㆍ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감사 선언 및 증인 선서를 한 후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으며,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주요 복지 시설 및 수변문화쉼터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현지확인ㆍ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호귀 의장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꼼꼼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오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8일 해룡중학교를 찾아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전남 미래교육 정책을 현장과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자유롭게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룡중은 인성과 창의성을 함께 키우는 미래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3분 명상’, ‘감사일기 쓰기’ 등 인성교육을 일상속에서 실천하며 학생의 정서 안정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힘쓴다고 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2030교실’ 구축과 IB 관심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의 AI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창의융합 동아리, 미래도전 프로젝트, 독서·인문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I 교육 확대에 따른 교사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인성교육 운영, 진로·심리 상담의 연속성 확보, 교사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해룡중학교는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학교”라면서 “인성교육과 AI활용 수업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학부모로서도 큰 신뢰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해룡중학교는 AI와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학교로, 전남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현장의 실천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대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1,305조 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약속 하던날 공교롭게도 우리 업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이랜드 천안물류센터가 불길에 휩싸여 의류, 신발 등 1,100만점에 달하는 제품이 소실됐다.   불을 내고 싶어 낸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업종이 섬유패션이였음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정부와 민주당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련) 최병오 회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최 회장 역시 '왜 하필 이때 불이났나' 하며 안타까워 했을 것 같다.    지난 2023년 8월 취임한 최 회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밀월(蜜月)을 즐기듯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우리 업종이 협조는 못해 줄 망정 찬물을 끼얹듯 큰 사고를 친 격이였다.    불이 나기 전, 최 회장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섬산련 창립 50주년과 제39회 섬유의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며 1주일간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공을 들이고 준비한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섬유의날 행사에는 민주당에서 김원이 의원(목포)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와 축사를 했는데 이 역시 최 회장이 공을 들였기 때문이였다.   그 다음날 열린 '섬유패션인의 밤(구 패션봉제인의 밤)' 행사는 주로 서울지역 봉제인들을 격려하는 행사이지만 업계 내에서는 비주류로 분류돼 한번도 섬유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최 회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어 그들에게도 섬유센터 공간을 내 주었다.   이날 행사에서도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과 전순옥 전 의원(전태일기념관 관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에게는 행사장 현장서 직접 전화를 걸어 영상 통화로 축하의 뜻을 전달 받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했다.   최 회장의 이같은 민주당 구애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된 것 같다. 아마도 최 회장이 섬산련 회장이 된 이후 국민의힘 쪽에도 구애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최 회장의 구애에 대해 반응이 신통찮았던 모양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해 계엄정국이 휘몰아쳤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최 회장과 민주당의 관계는 더욱 밀착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런 밀착은 지난해 11월 19일 최병오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실을 방문해 국방섬유의 국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 면담은 섬유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2025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전투피복체계 국산화 등 섬유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이한주 정책본부장, 남인순·박홍근 직능본부장, 김원이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었다.   특히 강금실 전 장관의 경우 올해 PIS(프리뷰 인 서울) 개막식에까지 참석시켰다. 이 외에도 최 회장의 민주당 구애는 곳곳에서 감지됐는데 최근 섬산련 로비에 김민석 총리와 찍은 사진을 걸어 놓기도 했다.(현재 다른 사진으로 교체)    이처럼 최 회장의 민주당 구애는 지나칠 정도여서 업계 일부에서는 부정적 기류도 감지되지만 "업계를 살릴수 있다면..."이 전제로 깔리면서 그의 행보는 주목받고 있다.    섬유패션산업은 업종 특성상 보수층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다 섬유산업의 메카인 대구경북 종사자들도 많아 보수 기류가 강한 업종으로 분류돼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가장 앞장 서 진출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부산지역 염색기업인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등장하면서 주목 받기도 했지만 그당시 이들은 비주류로 분류돼 단체장을 맡지 않은 채 조용히 업계를 지원하는 케이스였다.   그러나 최병오 회장은 이들과 달리 우리 업종의 최상위 단체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자칫 섬유패션 업종 전체를 정치적 편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지만 과거 집권 여당이 바뀔 때 마다 그 기류에 편승해 새로운 길을 걸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재명 정권하에서 최 회장과 같은 인물이 나서 새로운 역할을 기대할 만 하다는 반응도 있다.   필자가 판단 하건데 최 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해 업계 전체를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려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즉 최 회장은 수렁 속에 빠진 업계를 건져 내겠다는 대의명분을 갖고 정치권에 SOS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최 회장의 발언에서도 확연히 감지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느낌이 확 달라요. 국민의힘 하고는 반응이 확 다르다니까. 내가 원래 보수였는데... 우리 집안이 원래 보수였는데..."   최 회장은 필자에게 자신의 가족사까지 들추며 자신이 보수쪽 성향이였음을 상기시킨 후 민주당에 구애 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 때문이 아니고 우리 업종을 어떻게든 살리려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이 이렇게 정부와 민주당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침체된 섬유패션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강한 집념이 담겨 있다는 점은 진실로 와 닿는다.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패션그룹형지, 형지글로벌, 형지엘리트, 형지I&C) 역시 패션업종임으로 자신의 기업에도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 그렇게 집권 여당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고 한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최 회장의 그같은 구애는 '눈물겹다' 못해 한편으로는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지금까지 필자가 많은 섬산련 회장(1991년~2025년까지)들을 지켜봐 왔지만 최 회장처럼 행동하는 인물은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그렇게 대놓고 구애하는 회장도 없었고, 인사를 거의 90도 가까이 하는 회장도 없었다.    반말을 자주 해 거부감도 주지만 기자들과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회장도 없었다.   제조 현장을 살펴 보겠다며 차(카라반)를 타고 지방 공장들을 돌아 다녔던 회장도 없었다.   우리 업계는  좀 특이한 단체장을 하나 뽑은 셈인데 그가 업계를 살리겠다며 민주당에 구애를 보내는 행보에 업계 인사들의 평가도 엇갈릴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과연 최 회장의 이같은 구애를 얼마만큼 수용하면서 결과물을 내 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섬유패션 업계가 강금원 회장을 등에 업고 추진했던 '섬유특별법'이 무산 됐듯 최 회장의 구애도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보수 정권이 못했던 섬유패션산업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의회가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으며 정 교육감은 “이번 결정이 불필요한 법적 논쟁과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추가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18일, 전국 고등학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 현행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명확히 확인됐다.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선택과목 평가방식 문제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원 3단체에 따르면 먼저 ‘고1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6.3%, 그렇지 않다 27.1%)고 답함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전제하는 조기 진로 결정 구조가 실제 학생 상황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개 선택)에서도 ‘진로(학업‧직업)’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다음으로는 ‘적성과 흥미’(45.4%), ‘내신 유불리’(45.0%)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작용해, 진로 미정의 학생들이 과목 선택 시 상대적으로 성적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은 현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 제도였다. 미이수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 또는 ‘문제학생’으로 여겨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60.5%였고 보충학습이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5.4% 수준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학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현행 미이수 제도가 학습 지원 장치로 기능하기보다 학생에게 낙인과 부담을 남기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이며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이동수업 체제에서도 소속감·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과반(55.6%)이었고 상대평가 아래 경쟁이 강화된다는 인식이 74.3%에 달하는 등, 학점제가 학생의 학습 환경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또한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학원·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무려 70.1%에 달했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불과 12.1%로 나타나는 등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에게 추가적인 사교육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자퇴율과는 달리 자퇴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의 수는 상당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나이스(NEIS)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1학년 자퇴생이 작년보다 오히려 0.2%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학교를 그만두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본 학생들은 응답자의 1/3(33.5%) 이상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서술형 응답을 받은 결과, ‘학교 학생수도 너무 적어서 내신 따기 너무 힘들고 다른 학교에 비해 성적 받기 힘든 학교라 자퇴하고 정시 공부하고 싶다’, ‘진로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과목을 선택했는데 이제 진로가 생겼지만 선택과목이 바꿔지지 않아서 내 진로 쪽으로 가기 위해 자퇴를 고민했다’, ‘미이수 점수를 받을까봐 두렵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졸업을 못할 바엔 검정고시가 낫다’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불공평하다고 답해, 학교별 교육 여건의 격차에 따라 학습 기회가 불공평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등 대체수업 방식은 ‘학교 일과 중 가능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수업이 교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학생은 32.6% 수준에 그쳐 실질적 대안으로까지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교과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61.4%로 나타나, 학점제 구조가 학생들에게 다층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선택과목 평가방식 개선 요구도 컸다. 일부 과목이라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2개 응답) 109.9%가 찬성했으며, 과목 회피를 줄이고 심리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이는 진로 탐색 및 적성과 흥미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과목들이 상대평가 구조로 인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임을 반증하며, 최소한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처럼 이전에 절대평가를 이미 시행했던 과목들만큼은 평가방식을 환원하여 과목선택의 제약을 풀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실질적 선택권과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조기 진로 결정 압박, 과목 선택의 왜곡, 경쟁 심화, 사교육 부담 증가, 학교 간 격차, 정서적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육적 효과는 낮고 낙인효과가 크며, 선택과목 평가체제 또한 학생의 진로 선택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이에 교원 3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부에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미이수제 전면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과 학생 모두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고교학점제의 주요 골자들을 신속히 손질해 나가야만, 올해 설익은 제도의 첫 적용대상이 된 고1 학생들의 진급 시 현장혼란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교원 3단체의 취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지구를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 ㎡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6월에는 이 전략을 반영해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의 녹지(상가군공원화 5만 ㎡ㆍ민간부지 내 개방형녹지 8만6000㎡)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이후 세운상가군 공원화,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실질적 녹지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100만 ㎡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만 가구의 쾌적한 도심 주거 단지를 조성해 세운지구를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시는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심공동화의 상징이 됐다.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나 된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세운지구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세운지구 내 민간 재개발사업의 용적률ㆍ높이 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활용해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면 세운지구 내에 광화문광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녹지(약 13만6000㎡)가 확보된다. 이를 통해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조성되고,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이 만들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종로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거대한 상가군이 녹지로 전환되면 단절된 도심의 동서간 흐름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가결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이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민간 부지에 약 1만3100㎡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종묘광장공원 건너편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계획했다.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비용 약 968억 원도 확보했다. 세운4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있지만, 종묘의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 앙각 기준을 세운지구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종로변은 101.1m, 청계천변은 149.4m까지 가능하나,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경관 영향이 저감되도록 종로변은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계획했다. 시에 따르면 세운지구는 종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 변경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역 재개발사업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서울의 숨결을 바꾸고 도심을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며 "역사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세운지역의 변화는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이성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오온누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전인수ㆍ복진경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동호ㆍ황영각ㆍ김형곤ㆍ손민기 의원과 이성수 위원장, 오온누리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4361억 원, 특별회계 442억 원 등 총 1조4803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이성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되고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오온누리 부위원장도 "위원장님을 도와 예결위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는 예산 심사를 약속드린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12월 18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강북구 번동, 중랑구 중화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총 3867가구(임대 81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주택` 등 7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금천구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주택(473가구) ▲강북구 번동 458-2 일대 모아주택ㆍ번동 471-118 일대 모아주택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559가구)ㆍ중화동 329-28 일대 모아주택(557가구)ㆍ중화동 327-1 일대 모아주택(644가구)ㆍ중화동 317-64 일대 모아주택(535가구) 등이다. 금천구 시흥대로36길 45(시흥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시흥3동 1005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7개동 총 473가구(임대 95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전체 가구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구릉지형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인접 모아주택(시흥동 943 일대)과 동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단지는 호암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동서 방향으로 통경축을 만들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형 발코니, 태양광패널(BIPV)을 적용한 친환경 입면특화 디자인을 적용한다. 도로 폭을 넓히고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단차를 활용한 주민공동시설과 단지 중앙 마당을 만든다. 또 시흥대로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카페)을 마련해 인근 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강북구 번동2구역(번동 45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총 1099가구(임대 266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843가구에서 256가구가 많아진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환경이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지난해 1월 `모아타운`으로 지정으로 현재 모아주택사업 총 3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도봉로96나길 28(번동) 일원의 번동 458-2 일대 모아주택사업과 도봉로96나길 9-5 (번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번동 471-118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2개동 1099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적용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이 지역은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8~12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한다. 특히 수송 초ㆍ중교 주변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우이천변에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로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곳은 반경 600m 이내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수송초등학교, 수송중학교와 바로 연접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입지적 특성이 있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곳을 추진해 공동주택 총 229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과 가깝고 중랑천 인근에 있어 교통과 자연환경이 좋고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접하는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이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이다. 지난해 11월 모아주택 6개소가 사업추진 구역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손실보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받는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6개동 559가구(임대 106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건축한계선을 활용한 3~5m 보도를 조성해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저층주거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한다. 중랑구 봉화산로4길 28(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9-28 일대 모아주택(2-2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557가구(임대 110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주택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건축물 일조권 완화, 지하층 통합 설치, 대지 안의 공지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대상지 간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중랑구 봉화산로4길 62(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27-1 일대 모아주택(2-3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7개동 644가구(임대 145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가로, 중랑천로에 면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중랑구 동일로123길 91(중화동) 일원의 중화동 317-64 일대 모아주택(2-5구역)은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임대 9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ㆍ2-3ㆍ2-5구역에 면한 커뮤니티 가로변에 공공경로당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한편, 이번 계획은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술용역, 민간사업자 공모 등 공사 내 전반적인 평가 업무를 전산화한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ㆍ도입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평가ㆍ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취지다. 주요 기능으로는 ▲평가 안내 전용 게시판 ▲평가위원회 관리 ▲외부 소통 창구 운영 등이 있으며, 사용자는 포털 검색(`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이나 GH 누리집 상단의 `주요사업 사이트` 메뉴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안서 평가와 각종 심사 관련 정보가 GH 누리집 내 여러 게시판에 분산돼 있어 사용자 혼란과 문의가 잦았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를 통합해 평가계획, 평가 결과 등 안내 정보를 직관적으로 분류하고 배치해 접근성과 시인성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 이메일 방식이던 평가위원 모집 절차도 시스템으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강화했다. 실제로 지난달(10월)에 진행된 `제4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모집에 이 시스템을 처음 적용한 결과, 신청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매무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리ㆍ부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기능을 도입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제안함`을 운영함으로써 사용자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토대도 마련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이 제도적으로 구축됐다"면서 "향후에도 시스템 고도화와 사용자 중심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은평구 은평지구 공동주택건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한옥), 송파구 위례지구 주상복합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은평지구 매각부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3-13블록)과 단독주택용지(한옥)다. 공동주택건설용지 3-13블록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인근에 근린공원이 넓게 조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반경 1km 내 은평구민체육센터, 반경 1.5km 내 은평성모병원ㆍ롯데몰 등이 위치해 생활 편의성도 높다. 국립한국문학관, 은평 예술마을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면적은 2만2987.2㎡ㆍ공급 예정 가격은 1445억 원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단독주택용지(한옥)는 은평한옥마을 내 남은 소수 필지로 희소성이 높고,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면적은 329.9㎡ㆍ공급 예정가격은 15억 원이며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달 19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접수 받는다. 추첨은 이달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위례지구 매각부지는 복합용지 E-1, 단독주택용지(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다. 복합용지 E1-1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부 용적률 상향ㆍ전용면적 조정 등 사업성을 개선해 재분양한다. 면적은 2만631㎡ㆍ공급 예정 가격은 2613억 원이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인근 위례솔초ㆍ중(500m 내), 덕수고(1km 내) 등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며, 위례선(트램)이 2026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지하철 5호선 마천역ㆍ8호선 남위례역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청량산과 장지천ㆍ공원 등이 가까워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E1-1 맞은편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면적은 294~312㎡ㆍ공급 예정 가격은 19억~21억 원이고, 점포겸용 면적은 215~245㎡ㆍ공급 예정 가격은 16~21억 원이다.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입찰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15일 오후 5시까지 `온비드`로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원시설용지 1필지와 편익시설용지 5필지 등 총 6필지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지하철 5ㆍ9호선과 공항철도가 통과하며, 올림픽대로ㆍ공항대로ㆍ내부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대규모 주거 단지와 서울식물원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생활 인프라와 배후 수요 모두 우수한 곳이다. 지원시설용지 용도는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이다. 편익시설용지 용도는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병원이다. 공급금액은 85억 원~612억 원이다. 이번 마곡지구 공급 대상 용지는 모두 `알선장려금` 지급 대상으로, 올해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해당 토지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토지 공급 조건 및 알선장려금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두천시가 신청한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2409.9㎡)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210가구와 돌봄ㆍ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동두천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업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동두천시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구 소멸 관심 지역의 청년층 유출을 막고 외부 인구의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7일 엘레에나호텔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 출범식 및 3분기 국내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자유민주통일 담론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과 실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연결고리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오늘의 출범식과 회의가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모이는 시작점이 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미래에 큰 이정표로 남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용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 17일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도와 함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ESS용 LFP 배터리 국내 생산 추진 기념행사’를 갖고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부터 생산 라인 구축을 시작해 2027년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초기 생산은 1GWh 규모로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 LFP 배터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국내 최초로 ESS용 LFP 배터리 생산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ESS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충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ESS 전지 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LG에너지솔루션의 모든 제품 개발과 제조의 허브 역할을 하는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라며 “이곳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국내 ESS 산업 생태계의 더 큰 도전과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비(非) 중국권 기업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 양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4년 중국 남경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고, 올해 6월부터는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도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이 같은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들과 대규모 ESS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 올해 3분기 말 기준 약 120GWh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신규 및 기존 고객들과 추가적인 계약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ESS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그대로 이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직은 국내 양산 체계 부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LFP 소재 등을 충북도 및 국내 소부장 협력업체들과 공동 기술 개발, 단계적 공급망 협력 등 사업적 교류를 확대해 ESS 산업 생태계, 그중에서도 특히 LFP 배터리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는 ‘완전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원가 경쟁력이 높고, 발화 가능성 및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안전 및 가격 측면에서 ESS에 최적화된 배터리로 평가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 등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ESS 시장의 약 90% 이상이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구축돼 있으며 향후 그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 수주한 다수의 대형 ESS 프로젝트 역시 모두 LFP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LFP 제품은 UL9540A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대형 화재 모의시험(Large Scale Fire Test)[1]을 통해 셀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전기 저장시설 화재안전 기준(NFPC607) 시험 결과, 열폭주 상황에서도 화염 없이 연기만 관찰되었고, 인접 모듈로의 전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유해가스 발생, 폭압 위험도 최소 수준으로 억제되는 등 구조적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LFP 셀의 높은 품질 역량뿐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과 모듈·팩 설계 기술이 결합된 결과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ESS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열한번째 순서로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싣는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듀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 중 교육감 격력과 연륜이 가장 높은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지난 3월 19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장·교감 140여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등(특수)학교 교장 및 교감 협의회’를 실시하면서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바 있다.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수교육에 관한 릴레이 인터뷰 열한번째 주자로 나선 설 교육감은 특수교육에 대해 대전교육청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텃밭으로 비유한다. 그는 먼저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모든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차별 없는 교육기회의 제공, 즉 책임교육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과 다양한 체험활동에서 장애학생들의 미래 자립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을 개관해 학생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신설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이고 “또한 특수교육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중심 통합교육 형태로 확대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포용적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 인권 기반 교육, 통합교육 모델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전교육청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기반을 더욱 넓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장애 학부모와 비장애 학부모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복안에 대한 질문에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전교육청은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특수·일반교육 교원과 특수(통합)교육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지원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전·입학을 돕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현황(학생 수, 교직원 수, 학급 수 등)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학부모 설명회와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해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통이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협력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교육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장애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아이의 학습권과 안전’”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은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특수교육실무사·자원봉사자·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지원인력 확충에 힘쓰고 있다”면서 “현재 대전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치율은 학생 5.7명당 1명으로, 전국 평균(11.6명당 1명)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또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수업을 설계하고 필요시 통합교육 지원 교사가 투입되는 협력수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비장애 학부모가 직접 통합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함께 배우는 교실’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울러 매년 통합교육 공감 주간을 운영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동 봉사활동, 통합 운동회, 독후 활동, 캠페인 등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설 교육감은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든 학부모가 특수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포용적 교육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아닌, ‘모든 아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대전교육청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설 교육감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서구와 유성구인 서남부 지역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새로운 지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부 지역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대전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절반이 넘는 53.2%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특수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설 교육감은 “대전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등한 특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유성구 상대동 옛 유성중학교 부지에 ‘(가칭) 서남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새 학교는 영·유아부터 초·중·고, 전공과 과정까지 총 34학급 규모로 조성되며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칭) 서남학교’는 2025년 10월 교육부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고 2026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에 착공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급의 신·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총 15개 학급이 새로 생겼으며 이 중 특수학교 6학급,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9학급이 증설됐다고 한다. 현재 대전에는 6개 특수학교에 202개 학급이, 일반학교에는 418개 특수학급이 설치돼 특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3,604명 가운데 2,463명, 즉 약 68%의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일반학교의 경우 초·중·고 303교 중 236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으며 유치원 63학급을 제외하면 총 355개 학급이 운영 중으로 학교급별 설치율은 초등학교 87.4%, 중학교 76.7%, 고등학교 56.5% 수준이다. 설 교육감은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대전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학급을 꾸준히 신·증설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위례자이더시티`에서 `바람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LH 개혁 방향 논의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논의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는 민간위원장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비롯해 현재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해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ㆍ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두 번째 세션에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을 도시계획에 적용하는 방안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오전에는 국토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 성과발표회가 열린다.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이 소개된다. 박진희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는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을,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 활용 모델을,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는 도시계획의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례 등을 각각 발표한다. 오후에는 AI 도시계획 분야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 중인 AI 도시계획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마이클 배티 영국 런던대학교 석좌교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컴퓨터ㆍAI 기술의 전반적인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마이클 배티 교수는 도시모형 및 도시분석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연구실적과 수상실적을 갖고 있다. 엘사 아카우테 런던대학교 교수는 복잡계 과학(Complexity Science)에 기반한 도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의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종런 펌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발전에 따른 미국의 도시계획의 변화를 소개한다. 김동한 국립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분야에서 AI를 도입한 실증사례와 AI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이 도시의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AI 인프라 구축과 혁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도시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등 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명의신탁 등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위법 의심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캐나다인 14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9건, 경기 63건, 충남 51건, 인천 38건 순이었으며, 특히 수도권이 전체의 절반(55.4%)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 ○○구 일대 아파트 4가구를 17억35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5억7000만 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 원인 외국인 B씨는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매입했는데,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위반 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 때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ㆍ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8082가구(일반분양 3490가구)가 공급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808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 `힐스테이트광명11(가칭)`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 ▲경남 김해시 안동 `김해안동에피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ⅠㆍⅡ` ▲세종시 합강동 `엘리프세종스마트시티` 등 총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달 17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권리 대표를 맡게 된 소감은/ 노무법인 권리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린다는 취지로 설립이 됐습니다. 20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축적된 경험과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전국에 모든 의뢰인들에게 힘이 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동향유권이 존중받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 노무법인 권리는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그룹으로서 산업재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육아휴직 부정 수급,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의 승소율 90% 유지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노동사건 경력을 통하여 수천 건의 사건 처리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보관하고 풍부한 사례를 통해 중요한 법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승소율 90% 유지를 위해 최초에 사건화가 어려운 건은 수임을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그 결과 승소율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노무법인 권리는 각 분야 최고 전문 노무사를 영입해 서울 본사를 비롯해 경인지사를 개소했고, 장기적으로 전국에 지사를 개소하고 가장 전문성 높은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그룹으로서 성장할 예정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무료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9월부터 운영해 온 ‘특수학교 찾아가는 전문가 수업코칭’이 11월을 끝으로 하반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찾아가는 전문가 수업코칭’은 특수교육 현장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업을 진단·코칭하는 현장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5학년도에는 천안늘해랑학교와 서산성봉학교를 대상으로 총 3회기(학교별 3차)에 걸쳐 운영됐으며 교사별로 ▲수업설계 ▲동기유발 ▲학생 수준별 목표 설정 ▲평가 등 실제 수업 상황에서의 고민을 중심으로 코칭이 이루어졌다. 특히 ▲미술 ▲진로와 직업 ▲통합교과 등 다양한 교과영역에서 수업이 진행됐으며 학교급 또한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폭넓게 참여해 특수학교 현장의 수업 다양성을 반영했다. 수업코칭에 참여한 교사들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통해 수업의 질이 높아졌다”며 “학생 수준에 맞는 목표 설정과 동기유발 방법을 명확히 잡는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올해 수업코칭에는 김현섭 수업디자인연구소장이 위촉강사로 참여해 교사별 수업자료 분석, 수업활동 동선 점검, 학습자 참여 촉진 전략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학교 현장을 잘 아는 장학지원단(천안늘해랑학교·서산성봉학교·충남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학교별 맞춤형 코칭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2025학년도 수업코칭은 교사 전문성 향상뿐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면서 “앞으로도 특수학교 현장과 특수교사의 요구에 기반한 체계적인 수업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4년 완공된 아시아 최대 규모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 전경(좌측 2번째부터 박성경 이랜드부회장, 안희정 충남지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소재한 이랜드월드패션(이랜드리테일) 스파오 천안물류센터에서 15일  화재가 나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향후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보상 받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는 간사  보험사(보험총괄)로 한화손해보험, 공동 인수 참여사로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이다.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1,948억 원, 재고자산 1,870억 원 (단, 다른 소재지 포함 금액이라 세분화 필요)이다.   담보 비율은 재고자산으로 한화손보 65%, 현대해상·흥국화재·KB손보 각 10%, DB손보 5% 선이다.   건물의 경우 한화손보 60%, 나머지 4개 보험사 각 10%이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건물·설비·재고 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영업손실 보상은 기업휴지손해담보 특약을 통해 가능하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면책 가능성이 있다.   실제 보상액은 손해액 평가 후 확정되며, 가입금액 전체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보상 한도액은 약 3,800억 원 규모지만, 실제 지급액은 손해액 산정과 보험 약관 조건,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 천안물류센터 화재 관련 이랜드월드 입장문   이랜드 천안 물류센터 화재는 15일 오전 6시 8분쯤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돼 16일까지 지속됐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패션 스파오 천안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만 19만3,210㎡에 달해 아시아 최대 규모였다.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여서 화재 당시 의류, 신발 등 최소 1,100만개 이상 상품(FW 및 이월 재고상품 포함)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틀간 불이 지속돼 물류센터는 전소됐으며 센터에 보관했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이 다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스파오, 뉴발란스, 로엠, 후아유 등 10여개 패션 브랜드의 상품이 출고 대기 중이였는데 이들 상품들이 소실 돼 이랜드패션 각 브랜드의 상품 공급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남부청사에서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로운 학교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한 ‘2025 학교운영위(학운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수는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학운위원장의 전문성과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 남부와 북부 권역에서 각각 열리며 17일 남부권 연수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특강을 맡은 전 KBS 김재원 아나운서, 도내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4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교육정책 소통간담회 ▲교육정책 안내(경기온라인학교, 하이러닝) ▲전문가 특강 등 학교운영위원장의 리더십과 경기교육 정책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날 소통간담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학운위원장의 역할은 학교 교육을 가장 가까이서 이끄는 핵심 중추”라며 “경기교육의 성과도 학교운영위원장님의 지속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가장 크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자치를 더욱 강화해 더 좋은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교육 주요 정책 안내에 이어서 진행된 김재원 아나운서(前 KBS 아나운서, 現 한세대 석좌교수)의 ‘회의 진행과 자녀교육에서 통하는 소통의 힘’ 주제 강연은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운위의 전문성과 현장 중심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북부권역 연수는 오는 12월 1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일현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종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 개최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적금로 244(고잔동) 일원 2만18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8%, 용적률 249.28%를 적용한 공동주택 5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인터뷰] 고잔연립6구역 문종태 조합장 "조합원 신뢰가 사업 속도의 원동력… 시공자 선정에 총력 기울일 것" "교육ㆍ생활ㆍ교통 인프라 갖춘 입지… 재건축 가치 매우 높아" 최근 본보는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문종태 조합장을 만나 사업 추진 배경과 시공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문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구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과 악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1990년대에 지어진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 안정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재건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온 것이다. 특히 고잔동 연립구역(2~9구역) 전체가 재건축에 들어서는 흐름 속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뜻을 모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으며 2023년 01월 27일 재건축진단(안전진단)이 통과하며 사업에 더욱 속도를 붙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추진위원구성승인 이후 올해 8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현재 시공자 선정 단계를 진행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신뢰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업 초창기에는 조합원님들이 재건축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을 한 분, 한 분을 만나가며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합원님들을 만나고 소통했던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으나 이제는 많은 분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을 알아주시고 나아가 신뢰해주시고 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자양분이 돼 조합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사비와 기술력, 과거 실적, 하자보수 이력, 계약조건의 투명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시공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사가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한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우수한 건설사들의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적절한 시공자를 잘 선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11일 나라장터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게시한 상황으로 같은 달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설을 진행하고, 다수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올해 12월 10일 입찰마감까지 계획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건설사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그 특성상 정확하고 빠른 진행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시공자 선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조합이 해온 것처럼 조합장인 제가 먼저 나서서 조합의 사업을 열심히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업 진행은 혼자 할 수 없기에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마음을 끝까지 한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잘 이끌도록 하겠다.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고잔연립6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교육, 생활 인프라를 비롯해 주변 지역의 단계별 재건축과 신안산선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해 입지 조건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초ㆍ중ㆍ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이 인근에 있으며, 안산중앙공원이 바로 뒤에 위치해 대형 녹지공간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갖추고 있어 향후 주거 가치와 투자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님 모두가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재건축사업의 성공 비결은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ㆍ대의원들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해야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조합은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교육부와 공동으로 ‘2025 전국 장애학생 인권보호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유회는 제6차 강원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권 담당 장학관(사)와 담당자, 교육부 및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 등 총 80명이 참석해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대책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유회 첫째 날인 17일에는 신경호 교육감의 축사를 시작으로 광주 방림초 박상철 교장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이해’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분임 별 활동에서는 지역 간 사례 나눔 시간을 갖고 장애학생 인권보호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황동혁 팀장의 ‘아동복지의 사각지대,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인권보호의 범위를 확장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이자 피아니스트 양승혁, 가수 겸 성악가 김민지의 특별 공연이 마련돼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인범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은 “강원특수교육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인권보호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모든 장애학생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관내 대구중리초등학교(교장 김영희) 6학년 학생들은 지난 14일,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으로 연탄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중리초 6학년 학생들은 IB PYP 교육과정의 UOI(Unit of Inquiry)‘전지적 세계시민 시점’을 통해 빈곤과 기아 문제를 탐구했으며 학습한 내용을 지역사회 실천으로 연결하고자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기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한다. 학생회는 지난달 열린 교내 바자회를 통해 수익금 50만 원을 모금했고, 봉사동아리는 학교 예산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1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이 기금을 통해 ‘사랑의연탄나눔운동(대구·경북)’과 협력하여 연탄 약 1,000장을 마련했다. 연탄 나눔 봉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인근 난방 취약가정 3곳에 학생들이 조별로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교는 활동 전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연탄 사용 가구의 특성과 에너지 빈곤 문제를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탐구-실천-성찰’의 IB PYP 학습 구조에 맞춰 학생들이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B PYP 월드스쿨인 대구중리초는 매년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중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지구촌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UOI와 연계하여 학생 주도 봉사 활동을 강화했다. 6학년 심현서 학생은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다”며 “겨울에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희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모금부터 봉사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배움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국힘) 의원들이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는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거이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치행위”라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하고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여 청소년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겠다며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정 활동 내내 청소년의 삶을 압박하고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만이 이들의 역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생명·안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이처럼 중요한 조례를 단 한 차례의 공론화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강행 처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학생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그들의 인권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인권공대위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청소년의 인권을 짓밟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시민과 청소년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등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는 끝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지우는 정치에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에서 제7기 학생인권위원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과 종로구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2곳의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인수봉숲길마을ㆍ너와나우리마을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뉴:빌리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사업계획을 법정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국토부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옛 뉴:빌리지)은 전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ㆍ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경우,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의 기반ㆍ편의시설 설치 및 제도적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당 5년간 최대 375억 원(시 225억 원ㆍ국비 15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지며,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기금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시는 자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사업과 뉴빌리지사업을 연계해 민간의 주택정비 활성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ㆍ추진하고 있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집중구역ㆍ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 건축기준 완화와 이차보전 등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강북구 삼각산로4가길 11-8(수유동) 일원 5만484.7㎡의 인수봉숲길마을은 총 185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오토발렛 공영주차장 조성과 가오천 수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종로구 세검정로7나길 7-3(신영동) 일원 4만4071㎡를 대상으로 한 너와나우리마을은 총 130억 원(국비ㆍ지방비)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및 공동이용복합시설 조성, 순환동선을 위한 도로 확충,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도시재생인정사업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설계ㆍ공사에 단계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먼타운 2.0사업과 연계해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뉴빌리지)의 선도사업은 휴먼타운 2.0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공급과 주거정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4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정된 사업 규모, 집행예산 등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북구 수유동 4ㆍ19사거리 일대 면적 62만8000㎡인 대상지는 북서울의 역사ㆍ문화자원과 우이천 등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역 노후화와 상권 침체로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2017년 활성화지역 지정 후 골목길ㆍ보행환경 정비, 우이친수생태공원, 가족캠핑장, 진달래숲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ㆍ여가공간 조성을 추진해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4ㆍ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변경된 여건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조성된 생활ㆍ커뮤니티 기반이 앞으로도 주민 편의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내 집을 소유한 가구 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달 16일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자가보유율은 61.4%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69.4%, 광역시 등 63.5%, 수도권 55.6%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실제로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은 58.4%로 전년(57.4%) 대비 1%p 증가했다. 도 지역 66.5%, 광역시 등 60%, 수도권 52.7% 순으로 높았으며,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점유 형태는 자가 58.4%, 임차 38%, 무상 3.6%로 나타났다. 지역별 임차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다. 광역시 등은 36.8%, 도지역은 28.3%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자가가구PIRㆍPrice Income Ratio)는 전국 6.3배(중위수)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년과 비교해 수도권(8.5배→8.7배)과 도 지역(3.7배→4배)은 증가했고, 광역시는 6.3배로 동일했다.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임차가구 RIRㆍRent to Income Ratio)은 15.8%(중위수)로 전년과 같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이 15.2%, 도지역 12.7%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9년으로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늘어났다. 평균 주택 거주기간은 8.4년으로 전년보다 5개월 늘었으며,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 11.5년, 임차가구 3.6년으로 집계돼 주거기간이 길어졌다. 현재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0.3%로 전년(32.2%) 대비 1.9%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4%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29.4%), 도지역(26%) 순이었다. 이사 사유는 ▲시설이나 설비 상향(47.2%) ▲직주근접(30.6%) ▲교통 편리(25.5%) 순으로 나타났고, 비자발적 이사는 ▲계약 만기(18.1%) ▲집값 부담(8.3%) ▲재개발ㆍ재건축(3.7%)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보유의식 비율은 86.8%로, 대부분의 가구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전년(87.3%) 대비 0.5%p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내 집을 보유해야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비사업과 결합해 기존 노후 산업ㆍ주거 복합지에서 활력있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에서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변경은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33.1ha)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사업(가리봉1ㆍ2구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도시정비사업의 실행력을 조화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가리봉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국비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생활SOC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을 받은 뒤, 이번 심의에서 도시계획적 정합성과 행정 절차를 최종확정한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철거되거나 중복되는 기존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대체ㆍ확대 조성해 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20개 단위사업 중 8개 사업이 조정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소통공간은 주민간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1개소 철거 후 가리봉1구역 내 약 100㎡ 규모의 대체시설로 확대 조성하고, 마을마당ㆍ주차장 복합시설은 재개발 구역 내 대체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마을광장을 결합해 재조성한다. 앵커시설은 공원 상부에 대체 조성해 지역 거점기능을 유지하고 CCTVㆍ쓰레기 처리시설은 철거되는 구역 외곽에 신설해 생활안전과 위생 수준을 높인다. 우마길 문화의 거리는 도로 폭을 확장하고 기존 상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력을 결합해 가리봉 일대가 노후 산업ㆍ주거 복합지에서 활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도시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과 기존 재생사업의 생활SOC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생분과위원회에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경인로 778(문래동1가) 일원 52만4409㎡를 대상으로 한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산업은 대규모 공장 이전 후 지역산업 쇠퇴 및 도시 활력 저하에 따라 추진한 산업 거점공간 조성, 산업ㆍ생활 인프라 정비 등을 성공적으로 마쳐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문래동 기계금속 산업 생태계 지원과 소공인 간 협업을 위해 산업지원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기계금속 제조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선제분과 문래예술촌 일대의 열악한 보행환경도 개선했다. 이번 변경(안)은 2018년부터 추진해 왔던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오는 12월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 및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 마중물사업이 14개에서 13개로, 협력사업은 3개(지자체 1개ㆍ민간 2개)에서 1개(민간)로 각각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룬 도심 거점지역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거점으로 개발 중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가 첫 삽을 뜬다. 개발 계획이 처음 검토된 지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용산구 청파로 56-20(한강로3가) 일대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프로젝트 착수를 공식화하고 시민들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래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5000여 명의 관계자와 서울 시민이 참여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사업이다. 서울역~용산역~한강변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입체복합수직도시`를 실현해 서울을 `글로벌 탑 5` 도시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해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뒤 1년 9개월 만에 착공 전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 지정ㆍ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ㆍ고시는 이달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실시계획인가ㆍ고시는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역 지정 이후 12개월 만에 이뤄지며, 시내 다른 도시개발사업 평균 대비 약 20개월 단축됐다. 시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설계 검토와 공사계획 수립을 병행 추진해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또 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개별필지를 개발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성된다. 국제업무존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한다. 개발 구역 내 4개 획지(A1~A4ㆍ8만2938㎡) 규모로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초고층 빌딩군이 들어선다. 업무복합존은 8개 획지(B3~B10ㆍ8만1036㎡)에 오피스ㆍ오피스텔ㆍ리테일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이 조성되고, 업무지원존은 5개 획지(C1~C5ㆍ9만3723㎡)에 주거ㆍ의료ㆍ교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국제업무와 문화생활, 주거와 녹지공간이 수직적으로 융합된 구조로 만들어 업무ㆍ주거ㆍ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이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람길과 일조 분석, 빛과 공기가 흐르는 블록 구조를 구성해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구축했다. 용산역을 중심으로 주요 블록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 가로망을 구축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체계 핵심인 용산역을 중심으로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고밀개발에 따른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체 부지 대비 기반시설율(도로ㆍ공원 등)은 41.8% 수준으로 계획했다. 이번 착공에 발맞춰 시는 용산서울코어를 글로벌기업의 아시아ㆍ태평양 본부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의 라운드를 준비 중이며, 2030년대 초 첫 글로벌 헤드쿼터 입주를 목표로 정부, 사업시행자와 함께 유수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까지 기반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진행되는 민간 건축물 착공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분양이 이뤄지도록 토지분양과 건축 인ㆍ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낸다. 2026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성토지공급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토지 분양 이후에는 건축인ㆍ허가 절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업무기능 유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범위 내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도심 내 택지 부족에 따른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1만3000가구(지구 내 6000가구ㆍ주변 7000가구)에 더해 확대 가능한 물량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기반시설 착공 등 추진 공정을 고려해 현재 계획된 개발계획상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확대 물량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개발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경우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계획까지 전면 수정해 주택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시의 설명이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와 서울의 글로벌 도약 기회임을 고려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라는 당초 계획 취지는 유지한다. 시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설 기간 중 약 14만6000명의 고용과 32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조성 이후 연간 1만2000명의 고용과 연간 3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서울코어는 서울의 미래 100년을 여는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로서,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서울을 세계 5대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ㆍ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를 들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한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ㆍ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ㆍ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시 누리집(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과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학교폭력 예방ㆍ대응체계 마련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입니다. 지난주 수능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값진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이자,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남구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1,238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구 차원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 결과, 물리적 폭력은 줄어드는 반면 정서적·성적 폭력은 급증하며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온라인과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성인 사회를 모방하며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으로 처벌 중심 대응에서 관계 회복 및 예방 중심 대응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그 대응 양상이 변화하는 지금, 이는 더 이상 학교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0조의2는 학교, 교육청, 경찰, 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계·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서울시에서 단 2개의 자치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여러 자치구에서는 지역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 성과가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고, 동작구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을 반영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일상 공간 속 안전망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는 25개 자치구 중 학교폭력 신고 건수 3위로 관련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 반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없는 두 곳 중 하나로 높은 수요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교·교육청·경찰·청소년기관 등 관계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함께 협력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체계입니다.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관계기관이 서로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교육청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인 강남구가 그저 경쟁과 성과 중심의 이미지로만 비춰지지 않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동·논현1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0·15(십일오)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 월세 부담까지 최고 수준입니다. 인허가 지연과 착공 둔화가 이어지며, 2~3년 뒤에는 입주절벽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 재정비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미봉책입니다. 이는 거래만 잠시 붙잡을 뿐이고, 공급 부족은 해결하지 못한 채, 가격 불안과 전월세 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만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역세권·준주거 고밀화와 공공성 연계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장기전세·공공임대 비율을 병행해 속도와 물량, 임대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급 일정의 투명화입니다. 정부가 공급 시기와 규모를 공개해 국민들의 공급 기대심리를 키워서, 집값이 안오른다는 믿음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기부채납·공공기여를 표준화하고 민간 투자가 움직이도록 인센티브를 합리화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가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성 있는 현장의 자금 유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대출 요건을 개선해 착공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임대시장 정상화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를 복원하고 청년·신혼·저소득층 월세 보조를 두텁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대한민국 국토의 70%는 임야입니다.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임야 그린벨트는 과감히 해제하고 개발하여,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역세권·준주거 고밀개발 후보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전 컨설팅·주민설명회를 병행해 불확실성을 줄이십시오. 둘째, 인허가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사업장의 공정·분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PF 및 분양시장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세입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급여·서울형 바우처·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청년과 고령층 상담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시절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렸으며, 보유세·종부세·양도세 등 조세 압박만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입지 좋은 강남구 등은 수요 폭증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또한, 공급에 대한 비전은 없고 수요 억제 일변도의 한계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많이, 빠르게, 예측 가능하게 늘리는 `공급 가속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열 수 있도록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시 미관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노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복진경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거리 곳곳에 난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공공 현수막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주요 도심 사거리와 거리 곳곳에 공공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저해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생활 주변의 현수막 난립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는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조문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24년 3월 조례를 개정,「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 곳곳에 각종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어 안전한 보행권 침해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변에 산발적으로 게첩되고, 단속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다 보니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한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다,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7년 48개 전체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이로 인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1m 내외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 안전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바람에 흔들려 탈락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지난해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기존 37개소에서 27개소를 추가하여 총 6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구의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공익 목적의 현수막`을 게첩하며, 한발 더 나아가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현수막의 완성도에도 공을 들여, 지역 내 게첩되는 현수막의 시인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현수막 디자인 표준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송파구, 동대문구, 구로구, 양주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제는 공공 현수막 게첩에 대해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함께 필요한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내에서 로또 당첨이 됐다는 분양신청자가 위장전입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갑`은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1가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해당 공급계약서 제2조1항7호는 `갑`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을`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제3조1항은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을`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경찰 수사 결과 `갑`이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을`은 `갑`에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대금 중 위약금 등을 공제해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후 해당 금액을 변제ㆍ공탁했다. 이에 `병`이 `갑`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고 소송 계속 중 `을`에 대한 공급대금 등 반환채권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을`이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2년 4월 28일 선고ㆍ2020다281602 판결)은 "①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8조 또는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 등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갑`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도록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작성ㆍ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②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법령에 위반돼 무효인지에 관해, 구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을 공급받는 등 시장 내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등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사업 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이때의 주택가격을 입주금과 융자금의 상환 원금, 여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법령 조항이 아파트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주체 등에 취소권을 부여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이를 넘어 사업 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권 행사로 인한 대금 반환 범위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들었는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내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자가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약금 조항에 따른 위약금 몰취(沒取)까지 하고 있는바, 분양자와 분양신청자 모두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7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은 단기적 성과를 넘어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 사례를 언급하며 "로마는 법과 제도, 복지와 문화, 인프라와 교육 등 다양한 기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왔다"면서 "강남도 지금의 정책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과 자산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남의 중장기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 복지ㆍ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교통과 친환경 기반 구축,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조화되는 포용 도시 등을 제안하며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K-컬처와 K-스포츠를 담아낼 강남형 종합문화체육아레나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자랑할 강남의 큰 유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라스베이거스 `스피어(Sphere)` 사례를 들며, "미디어아트와 실감형 콘텐츠 기반의 미래형 공연장은 강남의 글로벌 문화ㆍ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재생은 일시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누릴 가치로 이어져야 한다"며 "예산도 미래를 바라보며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윤 의원은 "강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만큼, 지금의 정책이 앞으로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구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강남의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56만 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이탈리아 로마로 출장을 다녀오며, 강남구보다 작은 도시가 어떻게 천년 제국의 문을 열었는지, 그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로마는 단순한 유적의 도시를 넘어, 법과 제도, 복지와 문화, 예술과 철학이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예술로 만들고, 제도를 자산으로 남겼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복지와 문화는 천년을 이어온 제국의 힘이었습니다. 로마의 천년제국 비결은 법치와 신뢰, 복지와 문화 정책, 인프라와 교육, 그리고 다문화 포용성에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선도 도시 강남구`의 정책 비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로마는 법치와 신뢰의 도시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로마법의 기초가 된 `12표법`을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만들었듯, 우리 강남구도 이미 조례와 예산,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받는 행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예측 가능하고, 선제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구민 신뢰를 한층 더 높여가야 합니다. 둘째, 로마는 복지와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빈민에게는 곡물과 빵을 나누고, 복지시설과 수도시설을 세워 모든 시민이 건강과 품격을 누리게 했습니다. 강남구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로마는 인프라와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도로와 수로, 광장과 항만은 도시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강남구도 스마트 교통망과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육과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로마의 진정한 힘은 포용과 통합이었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을 포용하고, 시민권을 부여해 함께 성장했습니다. 우리 강남은 이 포용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다문화와 다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강남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로마처럼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재생하여, 미래세대에게 자산이 되는 자랑스러운 도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빛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형 종합문화체육아레나(Arena)`를 건립해 K-컬처와 K-스포츠가 공존하는 세계적 명품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자랑할 강남의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Sphere)`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형 공연장과 미디어아트·시뮬레이션 체험 시설을 강남에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이 글로벌 관광·문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재정 철학이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감사할 유산을 남기는 투자형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도시재생과 도시 투자는 지금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명품 유산`을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단기적 편익보다 장기적 가치, 한 세대의 편의보다 다음 세대의 자부심을 세우는 도시 설계가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의 예산은 소비나 부채가 아니라 후손을 위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 보다 작았던 도시 로마가 천년의 제국이 된 이유는 화려함보다 원칙에, 현재보다 미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분명한 미래비전, 예술가와 사상가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한 책임 있는 리더십이 로마를 지탱한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도 지금의 예산 정책 하나하나가 미래세대의 자산과 유산이 되고, 세계가 배우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남에서 세계로, 오늘에서 천년으로! 강남구, 천년 비전의 선도 도시로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부터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계열 대학 정시 진학 설명회(11월 18일, 서울고)’와 ‘2025학년도 하반기 서울미래체육인재한마당(11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을 연이어 개최하며 체육계열 진학지도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는 전문적인 진학지도 역량을 갖춘 체육 교사들이 많다”며 “이들이 축적해 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교육 중심의 체대입시 지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18일 서울고등학교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계열 대학 정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연구·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육계열 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체육계열 대학 수시 진학 설명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정시 진학 설명회에도 700여 명의 학부모·학생·교사가 참여해 체육계열 대학 진학 정보를 공유하고 합격 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체육계열 대학 입학 전형을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의 전체적인 개요와 최신 경향을 안내하고, 주요 대학 입학요강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입시 결과와 합격 전략을 제시한다. 아울러 주요 체육계열 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해 학교별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실제 입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학생 멘토링도 함께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계열 대학 진학지도 자료를 ‘서울학교체육’ (관련사이트)에 모두 공개하고 있다. 실기고사 모의평가 기록과 합격 사례 등을 활용해 개인별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체육계열 진학지도가 사교육 중심에서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되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교교육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20일에는 서울학생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하반기 서울미래체육인재한마당’을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교육 주관 실기고사 모의평가 프로그램인 ‘서울미래체육인재 한마당’을 매년 두 차례 운영하고 있다. 비용부담 없이 실제 실기고사와 유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으며 공교육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한마당에는 고등학생 850명이 참가해 자신의 실기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대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1,305조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이 향후 5년간 450조 원, SK가 용인 반도체 팹에만 600조 원, 현대차가 5년간 125조 원, LG가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 HD현대가 15조 원, 한화가 11조 원, 셀트리온이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해 전체 투자액은 사상 최대인 총 130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수혈될 계획이다. 16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과 대기업 7곳 총수들이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후 나온 것이여서 최근 대미 대규모 투자로 인한 국내 투자의 공동화 현상 우려를 불식시킬지 주목받고 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를 포함해 450조원 규모의 투입 계획을 밝혔다.    주요 계열사들의 추가 사업장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평택캠퍼스 5라인(P5) 공사 재개에 약 6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세웠다.    삼성SDS는 전남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미엔 AI데이터센터를 배치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는 공조기기 생산라인을 광주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I는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추진하고, 삼성전기는 부산에서 설비 및 투자 확대에 나선다.   고용은 향후 5년간 매년 6만명씩 채용핳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30년까지 총 125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인공지능(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투자액의 70% 이상인 89조원이 AI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봇, 수소 등 미래 기술에 배정됐다.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설립, 로봇 제조·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조성 등 완성차 경쟁력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고용은 2026년 1만명 채용을 목표로 제시했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128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600조원대 투자가 이뤄진다.    최근 메모리반도체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추가 투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소부장 테스트 플랫폼 ‘트리니티 팹’을 공동으로 구축 중이다.   LG그룹은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중 60조원을 소부장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에 설비 자동화, AI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HD현대와 한화그룹은 조선과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15조원, 1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HD현대는 에너지·로봇 분야와 조선·해양의 디지털 전환에 각각 8조원, 7조원을 투입한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약 7조3000억원(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조선소 건설도 추진 중이다.   한화는 이번 투자로 협력업체 매출이 2024년 9조원에서 2030년 21조원으로 2.3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약 4조원의 투자 방침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투자금을 송도·오창·예산에 투입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R&D 비용을 1조원 규모까지 늘릴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국내 투자의 상당부분을 헬스케어 AI에 투입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1차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 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격주로 개최되는 장ㆍ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라며 "부처 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ㆍ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유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 기반이 약화돼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 참여 조합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올해 상ㆍ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ㆍ하반기 18개 조합에 총 1억 원(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18개 조합 중 14개 조합에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활용해 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4일부터는 온라인총회 개최가 가능해져 법 시행일부터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한 사업자도 조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올해 12월 4일 이전에 조합에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시내 도시정비사업 총회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총회 개최계획이 있는 조합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ㆍ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조합은 지원 한도(구역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만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또는 총회)을 거친 후,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역별 사업 추진 여건, 조합 운영 실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총회를 개최한 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교부된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하는 조합에 신속하고 투명한 총회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총회비용 절감, 높은 참여율, 투표기간 단축 등의 전자투표 도입 효과가 더 많은 조합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약정을 해둔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했던 사례에 대해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다. 특히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는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 착공하기 위해 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및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올해 10월 30일) 이후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지난 7일)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된 상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으로, 국토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사업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단계에서 동의하면 조합 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매매 시 거래허가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위 양도가 불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승계가 막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수십 년간 도시의 구조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 규제와 완화는 파도처럼 반복돼왔다.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떠오른 여러 정책 논의는 사업의 추진 속도와 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초과이익환수제)의 강화 가능성, 분양가 규제의 재정비 논의, 재건축진단(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공사비 검증 강화는 각 조합이 준비해온 일정과 전략에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글은 그중에서도 시장과 조합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최근 흐름을 조용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초과이익환수제는 다시 논의의 중심에 올라왔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조정하고, 도심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있다. 다만 실제 사업에서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반복돼 왔다. 특히 공사비 상승, 금리 변화, 정비기반시설 부담 확장 등 시장 요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상 이익`과 `초과 이익`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 최근 정부가 부담금 산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합들은 다시 한 번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예측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초과이익 부담이 과도해지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고, 반대로 부담이 완화되면 전체 사업 속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규제도 다시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심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과 자재비 인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경우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합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분양가 심사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조정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전체 일정과 금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가가 안정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사업비 조달 계획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안전진단 기준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사업의 속도를 높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다시 구조안전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은 단순히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출발점 그 자체다. 기준이 강화되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완화되면 노후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다. 최근 시장은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에 따라 지역별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 검증 역시 빠르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시공자의 공사비 산정과 조합의 검증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사업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과 계약 절차에서 충분한 비교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중간 단계에서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공사비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합의 계약 과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정책과 시장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에는 조합의 결정 하나, 하나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 초과 이익 부담 여부는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연결되고, 분양가 규제는 사업비 회수 구조를 결정하며,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출발 기준이 되고,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각각의 변수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고 당기며 사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긴 시간 동안 축적된 절차와 의사결정의 연속선 위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최근의 변화 역시 갑작스러운 변곡점이라기보다, 기존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각 조합은 현재의 이슈를 일시적 혼란으로만 보지 않고 사업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미래 변동성을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흐름, 사업성 분석, 조합 내부 의사결정, 시공자와의 협력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이번 변화들은 그러한 조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500 Tech 섹터와 M7 기업들이 버블과 과잉 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①Tech 섹터는 과거 대비 높은 투하자본 대비 수익률(ROIC)을 기록하고 있고 ②M7 기업들 중 메타를 제외 시 2026년 CAPEX 예상 금액은 [보유 현금+2026년 예상 잉여현금흐름] 대비 적은, 즉 적정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③미국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 S&P500지수 할인률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는 강세장 내 조정이라고 본다. 국내는 원/달러환율과 3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조정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 통화 공급량은 크게 증가했다. 2025년 GDP 대비 M2 비율은 174%로 2024년 대비 23%p 급상승한 것도 원인 중 하나다(미국은 73%로 전년 대비 변화 없음). 다만 ①국내 CDS프리미엄과 신용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글로벌 기업 CAPEX 확장 사이클로 인한 국내 수출 증가가 지속 가능하고 ③국내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금액도 최근 2개 분기 연속 증가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12월 10일 FOMC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 90%대에서 현재 50%대로 하락했다. 인하 확률 상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S&P500지수 주도주의 변동성이 이전 대비 커졌다. 주가 조정 기간 내 일 평균 주가 하락률은 -0.6%, 상승 기간 내 주가 상승률은 1.2%로 과거(-0.3%/0.4%)대비 크다. 한편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시 주가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쇼크 발생 시 주가 하락 정도는 강한 편이다. 주가가 이익에 연동하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S&P500 M7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2026년 전망치 +17%)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Non M7(+11%) 대비 높다. M7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의 주가 차별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스피도 과거 강세장 속에서 발생한 주도업종의 하락 기간 평균은 29~33일, 주가 하락률은 -15~-16%였다. 2025년 주도업종인 조선, 기계, 반도체의 경우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이 -11%(반도체)~-13%(기계, 조선)를 기록하고 있어 단기 가격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순이익 증가율(76%),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54%)을 상회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한편 국내 기계와 조선 업종과 주가 상관계수가 높은 S&P500 자본재와 유틸리티 기업들의 2026년 순이익 증가율은 2025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도업종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 선별 아이디어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국)에 버금가는 2026년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가진 기업 중, ①매출보다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②영업이익률 상승 예상 ③순이익 비중 상승 예상 ④(국내의 경우) 최근 외국인 지분율 고점 대비 하락한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실직 예방,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사유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ㆍ2014다13457)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를 통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절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동법 제 2항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 나가며 위와 같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구두해고 등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이후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종합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관내 전교생이 19명인 김해시 대동면 소재 대감초등학교(교장 박순걸)는 지난 7월부터 도전 주간 동안 역할을 나누어 상품 기획, 제작, 촬영, 홍보, 주문, 배송, 정산 등 전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온라인 마켓 ‘대팡(Daepang)’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50만원의 판매 수익을 얻었다. 또한 ‘대팡(Daepang)’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실제 판매까지 이어가는 디지털 창업형 프로젝트로 연결시켰다. 대감초는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 오는 19일 오후 김해시청에서 ‘대팡(Daepang)’의 판매 수익금 50만 원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에 기탁식을 가질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판매 활동이 아니라, ‘내가 만든 가치가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실천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감초는 지난해 12월 교육과정 워크숍에서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선정한 핵심 가치 ‘배려·도전·지혜·행복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대감 온라인 마켓 프로젝트–대팡’을 기획했다. 학생들이 만든 상품은 △에코백 △우드버닝 도마 △텀블러 △그립톡 △키링 △팔찌 △필통 △친환경 수세미·모기기피제 등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실용 제품들이었다. 학생들은 판매 수익금을 자치회의 논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뜻을 모아, 총 50만 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기탁식에는 대감초 학생회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현석 교사는 “전교생이 함께 만든 프로젝트가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기부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낀 경험이 평생의 배움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 학생 중 한 학생은 “우리가 만든 물건이 실제로 팔리고, 그 수익이 다른 친구들의 꿈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했다”고 전하고 “다음에도 또 이런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자치·진로교육·디지털 시민교육·경제교육·사회정서교육을 융합한 대감초의 특색 교육과정으로 운영됐으며 특히 ‘나눔을 통한 성장’과 ‘지역사회와 함께 배우는 학교’라는 교육적 메시지를 실천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대감초는 앞으로도 가치 주간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 참여 중심의 배움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경제인들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정책실장,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한미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안보 협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애를 쓴 건 기업인들이라면서 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동시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경제 문제 해결의 첨병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더불어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국내 투자에 마음을 써 달라면서, 특히 지방 산업 활성화에 기업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노동이 존립할 수 없다면서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도  언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시장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비공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성장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기업인들에게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 대응 해결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경청하면서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는 해결 방안에 대해 긴 시간 논의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