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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예외로 하는 경우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저하 우려 ▲타법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 이행시 등이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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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 `서울런4050`과 연계해 중ㆍ장년의 직업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 직무훈련` 과정을 개설한다.
`서울런4050`은 ▲일자리 지원 ▲디지털 전환 교육 ▲생애 설계ㆍ노후 준비 ▲직업역량 교육 ▲인프라 조성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와 역량은 높이고, 미래 걱정은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2023년 해당 사업을 통해 6055명에게 직업역량ㆍ디지털 전환교육을 제공하고, 직무훈련을 통해 106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92.57%에 달했다.
이에 재단은 중ㆍ장년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4050 직무훈련`을 신설하고, 중ㆍ장년 채용 수요가 확정된 기업ㆍ기관ㆍ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실제 채용시 필요한 수준의 맞춤 직무훈련을 제공한다.
직무훈련 후에는 취업 컨설팅ㆍ일자리 연계 등 패키지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된 기업ㆍ직군ㆍ직무의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해 취업률을 높일 계획이다.
`4050 직무훈련`은 직업역량 강화를 통해 (재)취업할 의지가 있는 서울시 중ㆍ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과정별로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해 취업의지, 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1차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약국사무원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웨딩플래너 ▲역사문화체험강사 ▲병원행정사무원 ▲소자본 온라인 마켓 창업 ▲정리수납 컨설턴트 ▲파파크루 드라이버 ▲디지털 금융교육 강사 등 9개 과정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선발을 거쳐 직무 특성에 따라 10회 차 내외로 평균 30시간에서 많게는 80시간까지 직무훈련을 받게 된다.
향후 재단은 서울런 시니어멘토단, 방위사업체, 인테리어, 중고차 진단평가 전문인력, 돌봄교사 등 중ㆍ장년 관심 분야의 직무훈련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연간 총 9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4050 직무훈련`은 중ㆍ장년이 안심하고 일을 배울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든든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료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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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는 인천자원순환가게를 2023년 82개소에서 올해 9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자원순환가게에 깨끗한 재활용품을 분리해 가지고 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포인트)로 지급해 돈도 벌고 자원 재활용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2021년 3개 구에서 17개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엔 8개 구 56개소에서 302톤의 재활용품을 회수해 시민들에게 7200만 원을 현금(포인트)으로 보상해 줬다.
2023년엔 섬 지역인 옹진군도 참여해 9개 군ㆍ구에서 82개소를 운영, 투명 페트병 등 19종의 재활용품 1162톤을 회수하고, 시민들에게 6억6900만 원을 보상해 주는 등 꾸준한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시행 4년 차를 맞는 인천자원순환가게는 리(RE)-숍(중구), 동구마켓(중구), 미추(Meet-you)자원순환가게(미추홀구), 어울림가게(부평), 신비의 보물가게(계양), 서로 e음 가게(서구) 등 명칭과 운영 시간, 운영 방법도 군ㆍ구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비 4억4000만 원을 지원해 4개 구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회수기 22대를 설치해 식품 용기, 의류, 신발, 가방 등을 만들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자원순환가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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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ㆍ이하 공단)은 최근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올해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ㆍ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된다.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ㆍ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ㆍ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다"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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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는 이달 29일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ㆍ공용 부분 보수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장애인 편의시설ㆍ자전거 관련시설ㆍ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공용시설물 유지ㆍ보수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는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2300만 원까지다.
특히, 안전위해시설물 등 시급을 요하는 공용시설물의 보수,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용산구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사업검토와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4월 중 대상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며, 선정 결과는 단지별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평, 올해 1월 기준 용산구 공동주택은 총 121개 단지(3만4642가구)로,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99개 단지(2만5221가구) ▲주상복합 18개 단지(6184가구) ▲임대주택 4개 단지(3237가구)다. 최근 5년 동안 구에서는 159개 단지에 11억6000만 원을 투입, 219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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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의 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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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 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민 등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ㆍ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ㆍ군과 동시에 실시하며, 올해는 용역 재계약 절차와 관리비 공개 적정성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ㆍ군 및 공동주택 단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는 도 직접 25개 단지, 시ㆍ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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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다음 달(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함이 취지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ㆍ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ㆍ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관련 민원 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대상은 30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시 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ㆍ감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자문해 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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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굴 대상 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 일대 총면적 2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고, 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 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지원금과 의료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ㆍ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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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지난 8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사 합동 `CS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식은 노사가 협력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HUG 경영진, 노조위원장, CS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고객 만족도 제고 의지를 다지는 노측과 사측의 CS 실천 협약문 서명식이 진행됐으며, 이를 위한 대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고객 응대 직원의 고충 파악과 개선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고객 응대가 증가함에 따라 `CS 혁신 협의회` 운영을 통해 CS, 민원,콜센터 등 소통 채널 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목소리를 신속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HUG는 대내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해 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 안정 보호라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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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수소차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3250만 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최대 660만 원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ㆍ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수소 승용차 구매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수소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10개소(총 14기)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
시는 2016년 30대를 시범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3208대(누적)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166억 원을 투입, 수소 승용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ㆍ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각각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ㆍ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이달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 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규모지만 앞으로 수소 차량 증가에 발맞춰 충전소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환경부ㆍ기업 등 4개 기관과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 대를 포함한 시내버스ㆍ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1300여 대를 `수소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소 버스의 원활한 충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2026년까지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도 확충, 올해 하반기 준공되는 2곳을 포함해 총 5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소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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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도시 내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 요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재개발사업 중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하거나, 관할관청장 등 기타 사업자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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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7일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영진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산정 및 절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세무ㆍ회계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A㎡ 78가구 ▲84B㎡ 390가구 ▲84C㎡ 271가구 ▲T84A㎡ 5가구 ▲T84B㎡ 5가구 ▲D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0구역은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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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 분관 백인제가옥의 작년 관람객 중 외국인 관람객이 약 33%인 것으로 집계됐다.
백인제가옥은 북촌의 대표적인 근대한옥으로서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박사가 거주했던 곳이다. 백인제 박사는 6ㆍ25 전쟁 때 북한으로 납북돼 이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부인 최경진 여사를 비롯해 유족들이 계속 거주했다가 2009년 서울시에서 매입해 역사가옥박물관으로 조성, 2015년부터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북촌 한옥 마을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공간은 가회동성당 뒤쪽으로, 일제시기에 형성된 근대 한옥이 밀집돼 있다. 이곳은 대부분 현재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내부를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백인제가옥은 서울시에서 매입, 역사가옥박물관으로 조성해 관람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관람객의 전시 관람 만족을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내부를 공개, 입장이 가능하다.
백인제가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 외국어 가능 직원이 상주하면서 외국인 관람객에게 필요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사전 예약으로 외국어 해설 프로그램(영ㆍ중ㆍ일)도 운영 중이다.
백인제가옥 관계자는 "백인제가옥은 북촌의 다른 한옥과는 달리 큰 규모와, 사랑채 마당과 어우러지는 분위기 뿐만 아니라 내부를 직접 들어가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람객이 특히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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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이달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를 갈음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행안부는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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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올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4건의 철도 건설사업에 전년보다 1028억 원이 증가한 5512억 원을 확보하고 철도망 확충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목포 임성~보성 간 남해선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목포 노후역사 시설 개선 등이다.
광주송정에서 목포역까지 연결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올해 4840억 원이 확보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노반공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전국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열차가 공항에 정차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목포 임성~보성 간 남해선 전철화사업은 노반공사 등 96%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289억 원이 확보돼 역사 신축과 전철화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사업은 기본ㆍ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올해 382억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2320억 원이 확보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이 가능해진다.
목포 노후역사 시설개선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 이달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라선 고속화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도는 지역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조기 착수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2단계)와 남해선 철도가 계획기간에 개통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트라이앵글 순환철도 등 도내 철도망 신규사업 발굴과 타당성을 검토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전남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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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최근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ㆍ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경우 의무로 이행하게 돼 있다.
시는 심사위원 인력풀 확충과 선정 방식을 개선해 설계공모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참여해 우수한 설계안이 다수 출품될 수 있도록 공모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심사위원 참여 횟수 제한 규정(월 2회, 연 12회)에 따라 심사위원 선정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인력풀 대비 86명 증원한 325명(현 239명)의 심사위원을 확보해 원활한 심사를 추진한다.
또한 심사위원 추천은 민간 전문가가 아닌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추천ㆍ선정키로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공공건축사업에 역량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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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올해 전기ㆍ신호ㆍ통신ㆍ궤도ㆍ차량 등 철도시스템 분야 사업 422건에 총 2조1718억 원을 투입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는 2023년도 264건, 1조1711억 원에서 158건, 1조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철도공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197건(1조1629억 원)을 발주해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철도시스템 공사 부문은 ▲수원발ㆍ인천발 KTX 직결사업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경부선ㆍ경인선 등 기존선 개량사업 등 총 88건에 7851억 원을 투입한다.
용역 부문은 ▲광주송정~순천,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여주~원주 복선전철 설계용역 ▲전기ㆍ통신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등 총 189건에 371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변전설비 자재, 선로전환기, 열차제어시스템, 광전송장비 등 신규 구매 발주 총 145건에 1조151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철도시스템 분야에서 장항선 복선전철화사업 등 총 264건, 1조1711억 원을 발주한 바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인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상반기 중에 발주를 적극 추진한다"며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기회복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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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이달 14일부터 제공한다.
이제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 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토위성지도는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높아지고 해상도가 향상돼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으로, 크기가 약 10GB로써 다운로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위성영상을 이용해 최신 위성지도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는 항공사진 기반의 국토정보플랫폼과 민간 검색포털의 영상지도 서비스와 달리, 현재 시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토위성영상 산출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단위 검색, 관심영역 지정 등의 조건을 추가해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위성 영상비교`, 국토위성의 `촬영계획`, `고시현황`, `우리동네 최신영상` 등 총 8개의 신규 콘텐츠를 공개한다.
특히, `우리동네 최신영상` 콘텐츠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에 대해 국토위성영상과 항공영상을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 중인 가장 최신의 영상정보를 사용자에게 쉽게 제공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국토위성지도와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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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한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SH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해 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에 SH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직접시공 확대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SH가 발주하는 70억 원 이상 공사도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하도록 했으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 원 미만 50%, 100억 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계약제도 개선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한 끝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0억 원 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30% 이상 만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SH는 건설업계의 시기상조라는 우려 속에 성공적으로 발주한 만큼 직접시공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직접시공을 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헌동 SH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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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달 13일 도는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2003년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됐고, 시공자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사업이 표류 중에 있다.
지난 1월 29일에는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 절차 진행 통보를 받아 1200여 명의 조합원 재산권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도시정비사업, 조정, 건설ㆍ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조합 임원이 선정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1200여 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며 "분쟁 현장의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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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삼일빌딩 전경
인공지능(AI) 중심의 사업형 투자회사로 가치를 높여가는 SK네트웍스가 지난해 산업계 전반적인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선제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전년 대비 33.6% 가까이 증가한 237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를 주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정기배당액을 주당 200원으로 높였으며, 자사주 6.1%를 소각키로 하는 등 사업형 투자회사로서의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SK네트웍스(대표이사 이호정 사장)는 13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2023년 4분기 매출 2조4071억원, 영업이익 50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워커힐과 SK렌터카가 실적 호조를 보였으며, 지난해 말 SK매직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방가전 사업을 종료키로 하고 중단 사업으로 분류함에 따른 연관 비용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연간 누적 실적의 경우 매출 9조1339억원, 영업이익 2373억원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3.1%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33.6% 증가한 것이다. 워커힐 및 주요 투자사의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수익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워커힐은 NFT 기반 멤버십 ‘W.XYZ’를 론칭한 데 이어 지난 4분기 ‘더뷔페’ 확장 개장, 인기 아이돌 NCT Dream과 함께하는 ‘K팝 투어 프로그램’ 등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해 객실 등 시설 이용률을 높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SK매직의 경우 렌탈 사업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개편하고 AI 기반의 제품·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지난 4분기 국내 최초로 팬까지 세척 가능한 ‘올클린 디 아트 공기청정기’를 선보이는 등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열린 CES 2024에서 3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SK렌터카는 중고차 해외판매 채널 확대로 수익력을 높여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창출했으며, 다양한 고객층 수용을 위해 ‘월 단위 렌터카’와 ‘B2C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날 SK네트웍스 이사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증액 및 자사주 운영방안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엔 보통주당 120원(우선주 145원)이었던 정기배당을 200원(우선주 225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1450만363주의 자사주를 3월 초 소각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주식의 6.1%로, 770억원 규모(평균취득단가 기준)에 이른다. 지난해 자사주 5%를 소각한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단행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주주친화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SK네트웍스에 대한 시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AI와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과 연계한 사업형 투자회사로서 SK네트웍스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K네트웍스는 올해 회사의 정체성을 보다 선명히 하며 수익성 강화에 힘써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비벡 라나디베 보우캐피탈 회장 및 NBA 새크라멘토 킹스 구단주와 ‘SK네트웍스 르네상스 프로젝트’ MOU를 맺은 것과 같이 글로벌 유력 파트너들과 함께 AI, 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SK매직과 엔코아, 워커힐 등 보유 사업에 접목해 신규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법인을 통해 이뤄지는 실리콘밸리 중심의 초기단계 투자 지원·관리 등을 통한 성과도 창출할 예정이다.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호실적을 만들어낸 지난해에 이어 올해 AI 중심의 사업형 투자회사로서 더욱 확실하고 빠르게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층의 의지를 담아 시행하는 주주환원 정책이 더 큰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과 기업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전사적 역량 결집을 통해 SK네트웍스의 부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4-02-13 · 뉴스공유일 : 2024-02-18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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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일 남양주시는 지금ㆍ도농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다산동) 일원 62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A㎡ 23가구 ▲47B㎡ 26가구 ▲59A㎡ 57가구 ▲59B㎡ 57가구 ▲67㎡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금초등학교, 동화중학교, 도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백화점, 한양대구리병원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지금ㆍ도농2구역은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13 · 뉴스공유일 : 2024-02-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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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명도소송 및 매도청구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북문대로33번길 14-7(운암동) 일대 744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근에 동운초, 금호중앙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광주 문화예술회관과 마트, 운암시장, 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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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일 김포시는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대 5만95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8%, 용적률 264.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A㎡ 305가구 ▲59B㎡ 110가구 ▲74A㎡ 126가구 ▲74B㎡ 78가구 ▲84A㎡ 360가구 ▲84B㎡ 54가구 ▲84C㎡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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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의3구역(이하 중화역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중화역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병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1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에 입찰 관련 서류 일체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역로15길 46-14(중화동) 일원 9546.33㎡를 대상으로 한다(향후 건축심의 및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착수 예정시기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약 24개월 이내이며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중랑역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증흥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화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중화수경공원, 중화체육공원, 중화2동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운동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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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재공개했다.
지난 7일 안양동 36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60일)을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메트로병원, 메트로노인요양병원 등이 인접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45(안양동) 일원 4147㎡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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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동화ㆍ태양아파트(이하 동화ㆍ태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7일 동화ㆍ태양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락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3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입찰지침서 참조)과 함께 조합 사무실에 입찰서를 병행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금확인증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부천제일시장, 고강제일시장이 있어 시장 상권이 활성화돼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71번길 45(원종동) 일대 532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가구(▲51㎡ 23가구 ▲59A㎡ 34가구 ▲59B㎡ 48가구 ▲67㎡ 4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인ㆍ허가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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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이외에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한 채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원칙적으로 소규모재건축의 사업시행구역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될 수 없으나 사업 시행상 불가피해 예외적으로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로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의 사업시행구역 포함의 필요성은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부지 정형화를 위해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제3항제3호는 2021년 10월 19일 법률 제18510호로 일부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같은 항에서 사업시행 상 불가피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를 토지 또는 건축물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하거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시ㆍ도지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 통합 심의를 거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시ㆍ도지사가 통합 심의를 거쳐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그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부지의 정형화를 위한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의 사업시행구역 포함 여부와 관련한 인정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소규모재건축 토지등소유자는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통합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8 · 뉴스공유일 : 2024-0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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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반고개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반고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원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찰보증금 현금 1억 원을 납입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밤골2길 24(두류동) 일대 8만25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2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과 반고개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내당초, 구남중, 서대구시장, 두류공원 등이 가까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8 · 뉴스공유일 : 2024-02-0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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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728만1000㎡ 규모로 추진 예정인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정부 발표 이후 2026년 말 착공 예정이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국가의 반도체산업 총력 투자 및 지원 계획에 발맞춰 일반 산업단지 대비 3년 6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주민,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보상 착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인허가 및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용인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가산단에 들어설 반도체 생산라인을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팹을 증설하기로 함에 따라 투자액은 투자 규모가 300조 원에서 360조 원으로 60조 원 더 늘어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8 · 뉴스공유일 : 2024-0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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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하도액 1억 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 점검ㆍ단속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시범 단속한 결과, 점검한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시공 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 부적합업체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부실 건설업체 조사`는 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 시ㆍ구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도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해 미흡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ㆍ단속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한다. 앞으로 조사를 위해 건설업체 방문 시 설문조사를 진행,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분이 아니라 건설업체와 선진 건설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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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이달 8일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해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ㆍ버스ㆍ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오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 할인해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아울러,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하여 귀성ㆍ귀경ㆍ여행객의 이동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품질과 가격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 간식 꾸러미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해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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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ㆍSH)가 추진 중인 골드시티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는 지난 5일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투자 사업지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강원-삼척시-SH-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소멸위기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택ㆍ교통 등 도시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SH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ㆍ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행안부의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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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ㆍ이하 공사)는 설 연휴 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경영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김기혁 사장은 올 연말 개통 예정인 1호선 하양대구가톨릭대역 등 3개 역사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을 최우선 한 개통 준비도 당부했다.
또한 본부장들은 1호선 동대구역, 차량기지사업소를 방문해 역사 시설물의 시민 안전 위해요인, 이동편의시설과 전동차, 차량기지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김기혁 사장은 "공사 전 직원은 시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열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설 연휴 기간에도 상황담당관을 지정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일 김기혁 사장과 간부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실천 및 갑질 근절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2연 연속(2012~2023년) 우수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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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및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담양군ㆍ순창군ㆍ남원시ㆍ장수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ㆍ고령군)는 지난 7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서 남부거대경제권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달빛고속화철도 조기 건설과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및 달빛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경유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의회 의장과 시도민 등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에 따른 축하와 화합의 행사로 개최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는 특별법 통과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대구ㆍ광주시장 인사말씀, 축사, 국회의원 및 시도민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 축하 공연, 협약식 및 미래 비전을 담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구ㆍ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달빛고속화철도가 남부경제권의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건설에 협력한다. 둘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달빛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AIㆍ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화합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달빛고속화철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되게 되면 영호남의 여객과 물류는 수도권까지 갈 필요 없이 철도로 1시간여 만에 국제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영호남의 신성장동력이 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와 광주시는 2022년 11월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에 이어, 지난 1월 25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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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ㆍ이하 위원회)는 금일(7일) 지난해 실시한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백양터널ㆍ수정산터널ㆍ천마터널ㆍ산성터널ㆍ부산항대교ㆍ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로에 대해 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가 나왔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1건ㆍ주의 1건ㆍ권고 2건ㆍ통보 6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ㆍ주의 10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금 집행으로, 시는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을 집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3375억 원(부가세 145억 원)을 집행했으며, 향후 2049년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재정지원금 약 1조3497억 원(부가세 약 117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납부된 부가세 145억 원 중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2019~2023년)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에 대해 시가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로, 부가세 환수액 60억 원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2049년까지 집행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 원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총 1,23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ㆍ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 금지(백양터널 제외)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ㆍ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은 정전 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비상전원설비에 진입차단시설을 연결하는 등 시설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올해에도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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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지난 5일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 했다고 전했다.
해당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이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유다.
최 의원은 "「민법」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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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박형준 시장)는 지난 7일 `회전 갠트리 등 치료 장비 구축을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주관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중앙 및 의료 관계자 등 다수의 지역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입자치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인 탄소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나온 에너지를 암세포에 정확히 충돌시켜 파괴하는 최첨단 치료 방법이다.
기존의 화학 및 방사선요법과 비교해 부작용은 줄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3~4기 암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을 23% 이상 증가시키고, 재발암 환자는 약 42% 이상 완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현재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임상을 통해 두경부암, 폐암, 간암, 골육종암 등으로 치료 범위를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증축 및 구조변경 공사는 중입자치료에 필요한 중입자가속기를 센터에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센터에 회전 갠트리 치료실을 증축하고 중입자가속기 관련 설비 등을 보강한다.
센터는 올해부터 2년간 총 250억 원을 투자해 증축 및 리모델링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중입자가속기 조립ㆍ설치, 인수ㆍ검사, 시운전, 식약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오는 2027년부터 환자 치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공사로 중입자가속기를 센터에 도입한다면, 세계 18번째이자 세계 최초 최대 선량의 중입자 치료시설이 부산 기장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라며,"의료관광 등 관련 산업이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해 국가 전체 의료 산업에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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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산장연립(이하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7일 의정부산장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승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하금로43번길 26-7(금오동) 일원 79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선 새말역과 동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의순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천보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곡중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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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지난 6일 서구 검단지역과 중구 영종지역을 찾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확정을 축하하는 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1월 중구, 동구, 서구를 연두 방문하면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 정치권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연두 방문 때 함께 하기 어려웠던 검단지역과 영종지역 주민들과도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경과, 유정복 시장 인사말씀 및 내빈 축사, 축하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검단지역과 영종지역 주민들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패와 표구 등을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했다.
유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염원에 힘입어 인천형 행정체제가 확정돼 2026년 7월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는 소식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함께 지지하고 힘써주신 주민 여러분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국회 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꿈과 목표가 완성되어 가는 매우 중요한 퍼즐"이라며, "각 지역별로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인천시대를 여는 것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 입법을 통해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ㆍ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정부가 1월 30일 법률로 공포함으로써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ㆍ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8 · 뉴스공유일 : 2024-0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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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은 지난 7일 연평도를 방문해 비상시 민방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민 대피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주민들이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방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유 시장은 서북도서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국토방위에 힘쓰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청년 장병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연평1호 주민대피시설과 비상 경보시스템을 점검하며,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되 대피소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북한 도발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경보사이렌 등 방송시설을 전면 보강하고, 바닥난방 설치와 바닥 매트 등 대피소 시설 환경개선에 나섰다.
나아가 대피소 안전과 주민 대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해5도 전체 46개 대피소에 폐쇄회로TV를 신규로 설치하고, 이동통신 기지시설 파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 대피소에 설치돼 있는 위성전화기도 올해 새것으로 전면 교체한다.
또한 인천시는 행정ㆍ재정ㆍ안보 등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서해 5도 지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실 소속의 `서해 5도 특별추진단` 신설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해 5도 지원본부`설치 등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에 신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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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달(1월) 18일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579.2㎡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이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0가구 ▲49㎡ 106가구 ▲59A㎡ 496가구 ▲59B㎡ 90가구 ▲59C㎡ 89가구 ▲84A㎡ 215가구 ▲84B㎡ 113가구 ▲84C㎡ 248가구 ▲110A㎡ 24가구 ▲110B㎡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 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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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교통 분야 핵심 아젠다 특별조직(TF)`을 구성해 도내 광역교통 개선안 논의를 실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7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 분야 특별조직(TF) 첫 회의(킥오프)를 열고 지난 1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광역버스 확충ㆍ광역이동수단 확대ㆍThe 경기패스 도입 ▲2기 광역급행철도(GTX) 추진ㆍ광역 철도망 구축 ▲고속도로 지하와 기반 구축 등 분야별 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도는 교통 분야 특별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월 1회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요 현안이나 공동 이슈가 있을 시 수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 특별조직 참여 부서ㆍ기관들이 다 함께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민이 1시간 이내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교통의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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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1주(지난 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6%)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자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저가 매물 위주의 매수 문의 존재하나, 매물의 가격 일부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 발생하는 등 하락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5%로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도봉구(-0.11%)는 쌍문ㆍ도봉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08%)는 상계ㆍ월계 구축 위주로, 성북구(-0.08%)는 정릉ㆍ돈암ㆍ길음 위주로, 서대문구(-0.06%)는 북가좌ㆍ북아현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06%)는 수유ㆍ번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금천구(-0.07%)는 가산ㆍ독산 위주로, 강서구(-0.06%)는 염창ㆍ마곡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5%)는 고덕ㆍ성내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05%)는 개포ㆍ압구정 구축 위주로, 서초구(-0.05%)는 잠원ㆍ반포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5%)에서 서구(0.01%)는 마전ㆍ청라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14%)는 도화ㆍ학익 구축 위주로, 중구(-0.08%)는 중산ㆍ항동 위주로, 부평구(-0.0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부평 위주로, 계양구(-0.05%)는 효성ㆍ계산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11%), 대전(-0.02%), 대구(-0.16%), 충남(-0.07%), 충북(-0.01%), 강원(0.02%), 광주(-0.04%), 울산(-0.02%), 세종(-0.32%), 전남(0.01%), 전북(-0.04%), 경남(-0.04%), 경북(-0.02%), 제주(-0.09%)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0%)와 달리 상승세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도 전주(0.06%) 대비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매수대기자의 전세 수요 전환과 기존 세입자들의 갱신계약 선택 비중이 증가하면서 학군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신규 계약 가능한 물건 감소하며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성동구(0.26%)는 성수ㆍ옥수ㆍ금호 위주로, 광진구(0.16%)는 자양ㆍ구의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6%)는 홍제ㆍ북아현 위주로, 은평구(0.15%)는 신사ㆍ불광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12%)는 답십리ㆍ전농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금천구(0.11%)는 독산ㆍ시흥 위주로, 영등포구(0.1%)는 신길ㆍ당산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는 흑석ㆍ사당 위주로, 구로구(0.07%)는 구로ㆍ고척 위주로, 서초구(0.07%)는 잠원ㆍ반포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중구(-0.21%)는 송월동1가ㆍ신흥동2가ㆍ운남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7%)는 청라ㆍ신현ㆍ심곡 위주로, 부평구(0.1%)는 갈산ㆍ청천ㆍ삼산 위주로, 연수구(0.09%)는 송도ㆍ청학ㆍ동춘 위주로, 남동구(0.06%)는 논현ㆍ간석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2%)에서 파주시(-0.27%)는 검산ㆍ동패ㆍ문산읍 위주로, 오산시(-0.25%)는 갈곶ㆍ지곶 위주로, 안성시(-0.16%)는 가사ㆍ아양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팔달구(0.29%)는 화서ㆍ인계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5%)는 이의ㆍ매탄ㆍ영통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21%)는 주엽ㆍ대화ㆍ탄현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4%), 대구(-0.12%), 충남(-0.02%), 충북(0.05%), 강원(0%), 광주(-0.04%), 울산(0.04%), 세종(-0.24%), 전남(0.01%), 전북(0.05%), 경남(-0.02%), 경북(-0.04%),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있는 아름ㆍ다정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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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에 참여한 대상지 10곳 중 9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밀집구역에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사업이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주거지 보전ㆍ정비ㆍ개량 등의 환경개선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자치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중구 3개소, 동구 1개소, 미추홀구 2개소, 남동구 3개소 등 총 9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지별로 33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9곳은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불량 시설 정비, 주차장ㆍ공원 등의 필요 기반 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하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을 3~4년간 시행하게 된다. 향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의 사업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대상지별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4개 구에서 정비기반시설형(4개소), 주거성능개선형(1개소), 생활복합공간형(1개소), 정비기반시설+지역특화재생형(3개소), 정비기반시설+생활복합공간형(1개소) 등 모두 10개의 제안서가 제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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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가구 선정해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ㆍ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3년 51단지 146가구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인 3가구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연구원은 동일 단지여도 가구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가구에 라돈 수치를 낮추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홍보지를 측정 가구와 각 시ㆍ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
실제 라돈 측정 결과 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3.3Bq/㎥, 하반기(9~12월) 평균 농도는 53.8Bq/㎥로 나타나,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는 환기 주기와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생활환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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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이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GTX와 재건축 호재 지역 위주로 급매물 거래가 소폭 증가했다.
이달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보합(0%)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0.03%) ▲영등포(-0.02%) ▲중구(-0.02%) ▲성북(-0.01%) 순으로 하락한 반면 ▲동대문(0.01%) ▲동작(0.01%)은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신도시는 ▲산본(-0.03%) ▲분당(-0.01%) ▲평촌(-0.01%) ▲동탄(-0.01%) 등이 내렸고 광교(0.03%)는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안성(-0.05%) ▲양주(-0.03%) ▲인천(-0.02%) ▲남양주(-0.02%)가 떨어진 반면 ▲의왕(0.01%)은 올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거래 회복 움직임이 감지됐다. 이달 6일 수도권 아파트 올해 1월 매매계약 건수는 9208건으로, 2023년 10월(1만1406건) 이후 가장 많았다. GTX를 비롯한 광역철도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책 발표에 따른 수혜지역에서 급매물 거래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경기 고양 덕양구, 수원 영통구, 용인 기흥구, 화성시, 시흥시 등과 인천 부평구, 연수구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으며, 신고 기한 30일을 감안하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시장은 겨울 비수기, 갱신계약 등으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둔화했다. 서울과 신도시가 보합(0%)을 유지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상승했다.
서울은 ▲중구(0.05%) ▲종로(0.05%) ▲성북(0.04%) ▲노원(0.01%) 등이 올랐고 ▲양천(-0.10%) ▲중랑(-0.03%)이 구축 위주로 내렸다. 신도시는 ▲광교(0.04%) ▲동탄(0.01%) 등은 상승했고 ▲산본(-0.03%)은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화성(0.05%) ▲인천(0.05%) ▲수원(0.04%) ▲양주(0.03%) ▲평택(0.03%) 등이 오른 반면 ▲안산(-0.04%) ▲의왕(-0.02%)은 대단지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경기 위축과 이달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매수자 관망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보다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교통,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있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에 버틸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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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월 둘째 주는 461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는 설 연휴로 인해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다. 전국 3개 단지 총 461가구(일반분양 44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반석블레스포레`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푸르지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 ▲경기 수원시 영통동 `영통자이센트럴파크`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후포오션더캐슬` 등 5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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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 고양ㆍ파주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6개 시ㆍ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이 의결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7일 도청에서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소순창)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소순창 위원장 주재로 도내 6개 시ㆍ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신청과 2024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신청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특별교부금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신청 대상이나, 도내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 8개 시ㆍ군(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ㆍ가평)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1차 시범지역 선정에는 고양ㆍ파주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6개 시ㆍ군이 신청했으며, 이날 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성을 심의해 6개 시ㆍ군 모두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부와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초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2024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과 2024년 핵심 과제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소순창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올해 도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또 함께 논의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지역 주체들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 생태계까지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와 도 발전을 위해 협력ㆍ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도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한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2-08 · 뉴스공유일 : 2024-02-0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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