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ㆍ이하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ㆍ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남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2023년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영광군은 필요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ㆍ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안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병원 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방지하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는 소식이다. 지원금을 제공ㆍ수수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ㆍ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개설 예정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ㆍ중개 또는 알선ㆍ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사실을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국ㆍ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ㆍ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이 오는 22일부터 올해 6월까지 5개월 간 공항2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를 위해 임시휴장을 실시한다. 공단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에 따라 공항2공영주차장(동구 지저동 460-4 일원)의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 대구국제공항 맞은편에 위치한 공항2공영주차장의 주요 고객은 공항 이용객들로 연간 2만4000대, 1대당 평균 주차시간 54.6시간, 연간 만차일수 344일로 꾸준한 수요를 보여 왔다. 이번 공항2공영주차장 확장공사로 기존 4950㎡, 173면으로 운영되던 주차장은 6945㎡, 218면으로 총 주차구획이 45면(26%) 증가돼 주차장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량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로 주차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보안등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문기봉 이사장은 "공항2공영주차장 확장 공사로 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인근 도로 위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대구시 곳곳에서 더 나은 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이달 16일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춘애ㆍ이하 조합)은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ㆍ법률사무소ㆍ법무 조합ㆍ법무법인 중 하나인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3길 34-4(우아동3가) 일대 6335.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전주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기린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대자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 12월 `생활밀착형 숲(실내 정원)`의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내 정원 조성사업은 공공시설의 정주환경 개선과 녹색쉼터 제공 등을 위해 시와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가 협력해 추진됐다. 해당 정원은 밀폐된 실내공간의 ▲미세먼지 저감 ▲공기질 개선 효과 ▲녹지공간 확보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한다고 평가됐다. 시는 ▲실내공간이라는 공간 특성과 ▲안전성 ▲경관성 ▲유지관리성 ▲이용객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시민공원 방문자센터, 지하철역(수영ㆍ동래), 총 4곳에 정원을 조성했다. 산림청 국비 14억 원을 투입해 수평 정원(바닥) 101㎡, 수직 정원(벽면ㆍ기둥) 604㎡ 면적에 관목ㆍ초화류 3만418주를 심었다. 현재 4곳의 생활밀착형 숲 모두 개방 중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실내 정원 조성으로 실내공간이라는 삭막한 이미지 개선과 공공시설의 정주 환경과 실내 공기질이 함께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실내 정원의 지속적인 조성 및 확대를 통해 실외와 연결되는 녹지축을 구축해 시민들이 어디서나 숲을 느낄 수 있는 녹지공간 확충에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3만2590명 명의의 2만5584필지(약 29㎢)의 땅을 신청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K-Geo 플랫폼인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인천시 토지정보과와 10개 군ㆍ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ㆍ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 9만1945톤을 재활용해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지방도 등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파쇄 등 단순 처리 시 별도 용역비가 발생하지만 순환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하면 그만큼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12년 5월 순환 아스콘 생산업체들과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 처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2023년 여주시 지방도 345호선 포장 보수공사` 등 19개 공사에서 9만1945톤의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폐기물 처리비용 약 26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재활용에 따른 수입원자재 절약, 골재채취에 따른 자연훼손 방지, 폐아스콘 유해물질의 토양 유입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8구역 재개발(도시정비형)이 사업 주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달 14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의하면 천호8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강동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1~2주 안팎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그간 천호8구역은 2022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 2023년 2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36(천호동) 일대 7613㎡에 용적률 800%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520가구와 공공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5ㆍ8호선 천호역, 5호선 길동역,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등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동신중에 닿을 수 있고 강동초, 천동초, 천일초, 천일중, 성내중, 영파여자고, 강동구립성내도서관,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2001아울렛,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천호119안전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광나루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한편, 천호8구역이 들어서는 천호뉴타운은 ▲천호재정비촉진지구(천호1ㆍ2ㆍ3구역)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천호4ㆍ8구역, 성내3ㆍ5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천호뉴타운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중 유일한 비규제 지역이자 향후 34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만큼, 강동 대표 중심지로 이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4동(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다. 이달 16일 대명4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용환)은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석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두산건설 ▲화성산업 ▲금호산업 ▲동원개발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6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거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한 업체(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ㆍ시공자 선정 후 영업일 기준 7일 내 현금 지급 조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명초, 성남초, 내당초, 남대구초, 경상중, 구남중, 대구보건고, 경상공업고, 경북예술고, 대구고, 대구여자상업고,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과대학, 대구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외에도 주변에 두류산, 두류공원시민광장, 두류공원, 인물동산, 두류워터파트, 대구대표도시숲, 두리봉, 성당못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경길 311(대명동) 일대 17만802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ㆍ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 간 3개 영업소(인천공항ㆍ북인천ㆍ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 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 원, 인천대교에서 15억 원이 추가로 감면돼 전체 약 300억 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ㆍ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하며,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해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도시재생사업이 준공돼 운영 중인 공동이용시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 청년 매니저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유사 공동이용시설 견학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지원 등 경남형 도시재생 시책 추진을 통해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ㆍ강화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도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운영 중인 공동이용시설(복합문화공간, 판매공간, 스포츠센터,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운영 주체의 자생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이용시설에 도시재생 청년매니저 1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모로 시ㆍ군 4곳을 선정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방식이 유사한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주체, 시ㆍ군 공무원ㆍ센터 관계자들이 방문해 운영방식과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다음 준공사업장 6개 지구 시ㆍ군과 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굴ㆍ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올해 사업 시행 후 성과를 분석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시ㆍ군 매칭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물량을 60% 이상 줄이고, 2023년 말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해체하고 도시정책관(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팀 등)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도는 오는 2월부터 정부 정책 기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관계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해 시ㆍ군의 사업계획수립 지원을 통해 중앙공모 선정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점차 도시재생 완료 지역과 공동이용시설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와 시ㆍ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에 긴밀히 협조해 도시재생시설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의 도내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 138곳(2023년 말 기준) 중 6곳을 준공했고, 52곳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올해 `스마트보안등` 4500개를 설치하고, `안심이 앱`과 연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까지 2만 개 설치를 목표로 2021년부터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3년까지 1만1500여 개를 설치했다. `스마트보안등`은 근거리무선통신망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신호기가 부착돼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된다. 보행자가 `안심이 앱`에서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보안등 근처를 지나면 주변 보안등의 밝기가 증가한다. 또한 보행자가 긴급상황에 `안심이 앱` 긴급신고 메뉴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안등이 계속 깜박거려 긴급상황을 주변에 전파할 수 있으며, 이때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신고자에게 자동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스마트보안등`에 `밤길 안전` 공공디자인을 신규 적용한다. 보안등에 안전 색깔을 입히고 골목길 바닥에 `밤의 안전`이라는 이미지를 시각화함으로써 시민이 야간 보행환경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보안등`은 원격제어와 양방향 감시시스템을 적용해 관리자가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부점등, 고장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 또한 보안등 밝기 조절 기능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과 주택가 빛공해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안등에도 공공디자인을 접목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이 2023년 말 현재 토지 면적을 1만2362㎢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축구장(105×68m)의 252배인 1.8㎢가 늘어난 규모로, 평균 개별공시지가(1만2404원/㎡)로 환산하면 223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전남지역 면적이 늘어난 것은 ▲해남군 영산강 공유수면 매립준공 신규 등록 1.3㎢ ▲목포시 예부선 부두 매립준공 신규 등록 0.05㎢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공사 신규 등록 0.01㎢ ▲신안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0.02㎢ 등 때문이다. 시ㆍ군별 면적은 ▲해남이 1045㎢로 가장 넓고 ▲순천(911㎢) ▲고흥(807.2㎢) ▲화순(787㎢) ▲보성(664.6㎢) 순이다. 필지 수는 해남(44만4000필지), 고흥(40만9000필지), 나주(39만2999필지) 순이다. 토지이용현황은 ▲임야가 6934㎢(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농지 3167㎢(25.6%) ▲도로 464㎢(3.7%) ▲대지 319㎢(2.6%) ▲유지 등 기타 1478㎢(12%)로 나타났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지와 임야가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간척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도로, 대지, 공장용지 등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전남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오는 2월께 국토교통부 검증 과정을 거쳐 지적통계 연보에 수록될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토지 면적 증가는 자산 가치 증대와 함께 정부 교부금 산정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도민을 위한 토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올해부터 구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건축주와 함께 `전세사기 제로 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빌라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실제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전세사기 307건 중 빌라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183건으로 60％에 달했다. 이처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부동산 시세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를 운영해 전세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과 이슈 등을 수시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전세가격에 대한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로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관내 부동산 중 선정했다. 시세가 궁금한 주민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배정된 모니터링 중개사무소를 통해 2일 내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세가격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주와 협업해 주거용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현수막도 게시한다. 올해 1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신축 건물이 대상으로 금천구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준공 전까지 공사장 가림벽에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전ㆍ월세 정보 플랫폼,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운영 기간인 2025년 5월까지 시범운영한 다음 구민 호응에 따라 연장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성훈 청장은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월 6만2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 3000원을 더 내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30일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23일부터 판매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7일 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최초 출범 4일 전인 오는 23일부터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및 실물카드 판매를 개시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그간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해 시민 편익을 대폭 늘린 무제한 통합 교통 정기권이다.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파격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 대응과 민생 편의 지원까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권종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종으로 출시되며 6만2000원권과 6만5000권 중 선택하면 된다. 30일 사용 기간 중에는 가격 변경이 어려우므로 따릉이 이용 등 사용 패턴에 맞춰 권종을 구매하면 된다. 구입 방법은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두 가지로 나뉜다. 모두 오는 23일부터 동일하게 다운로드와 판매를 시작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티머니`앱의 다운로드와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최초 한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후 이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이달 23일부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한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 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기후동행카드의 충전서비스가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역사 내 위치한 충전단말기에서 기존 교통카드 충전 과정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000원 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종에 관계없이 `티머니GO` 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큐알코드로 접속해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미리 해야 한다. 시는 오세훈 시장의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지속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및 제도ㆍ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전국 대중교통 정책 역사에 있어 완전히 전무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 만큼 기후동행카드 출범 직후 지속적인 개선ㆍ보완을 통해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은 교통 혁신을 시민 생활 속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가 장기 방치 빈집과 공공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대형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최근 `안전 광주` 실현을 위한 `2024년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전감찰은 제도 개선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생활 밀착시설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전문 감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 방치 빈집 안전관리 ▲안전신문고 처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자전거도로 안전관리 ▲대형 화물차 안전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붕괴ㆍ화재ㆍ폭염 등 시기별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한 수시 안전감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감찰은 단순 지적 위주의 감찰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에 잠재된 안전 위협 요인과 행태를 감찰 관점에서 접근, 이를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전담 부서를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육교시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6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24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ㆍ시정했다. 현장 중심의 안전제도 개선 과제를 3건 발굴해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갈수록 대형화ㆍ복합화하는 재난에 맞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감찰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 및 수령 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바일서비스가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하 공급 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소통의 시간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진과제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과 장관이 직접 한자리에서 정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인 `행동하는 정부`에 맞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과제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를 모두 들은 뒤,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등은 즉시 추진해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때"라고 하면서, "정책에 효과가 있는지도 항상 스스로 반문해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자세로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정책을 국민에게 자세히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해 국민 주거 안정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제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 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해선 대곡-소사선의 파주 연장이 확정돼 고양시 탄현동과 파주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15일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사업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기존 일산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서해선을 운정역까지 3개 역사(탄현역, 야당역,운정역), 총 5.3㎞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최초 논의됐으며 이후 2021년 11월 국토부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1~2030)’에 서해선 파주 연장이 포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2월 시민을 대상으로 ‘파주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현장 보고회를 여는 등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후 시는 철도 분야 전문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서해선 파주 연장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재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같은 노력끝에 지난해 6월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에 대한 ‘수요분야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통과했고, 이후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서해선 파주 연장 확정에 따라, 고양시 탄현동을 비롯해 파주시 일원의 교통은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서해선 파주 연장이 개통되면 파주에서 김포공항역을 거쳐 경기 부천, 시흥, 안산까지 경기 서남북권을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김포공항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됐던 이동시간이 30분(탄현 20분, 야당 25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하철 3호선, 5호선, 9호선,공항철도,김포경전철,7호선 등 수도권 노선 환승이 가능해 파주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파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일 파주 시장은 "서해선 파주 연장은 시민의 염원과 지지로 이뤄낸 큰 성과인 만큼 시민과 함께 기쁜 소식을 축하하고 싶다"며 "서해선 파주 연장은 올해 개통 예정인 GTX-A 노선과 함께 파주 철도혁명을 완성할 핵심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 조원동 741 일대가 재개발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나섰다. 이달 13일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위원장 안규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7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신탁과 공동으로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이창성 국민의힘 장안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오혜숙 수원시의회 의원, 이창훈 수원특례시 재개발ㆍ재건축 공동협의회장,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 노현호 삼성물산 소장, 이주영 현대엔지니어링 차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크게 ▲개회 ▲도시계획 ▲건축계획 ▲신탁사 ▲법무법인 ▲위원장 ▲시공자 ▲폐회 등 순으로 이어졌다.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사업은… 조원동 741 일대는 수원 장안구 조원로69번길 10-25(조원동) 일대 9만7144.5㎡에 건폐율 14.32%ㆍ용적률 244.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9가구 등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준비위의 목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75%로, 현재는 50%에 이른다. 그간 2022년 11월 재개발 추진준비위 사무소 개소, 그해 12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영동고속도로 조원IC가 가깝고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조원초에 갈 수 있고 영화초, 수성초, 수성중, 조원중, 수일고, 수원북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수원시립대추골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수원KT위즈파크와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수원천, 광교산, 홈플러스, CGV, 조원1동행정복지센터, 장안구보건소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설명회에 앞서 격려사를 맡은 이창성 국민의힘 장안갑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수원시도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사업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장안구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조원1동, 연무동 등이며 주차ㆍ주거가 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며 "2년 전 도시정비사업이 안 돼 마음 졸이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풀어 지금이 호기"라며 "조원동 741 일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쾌적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공동협회의장 역시 "동의서 징구를 부탁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어서 도시계획 발표를 맡은 이재하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이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설명했다. 수원 내 재개발사업은 총 21건이다. 이 중 대상지 인근은 ▲장안111-1ㆍ3ㆍ4ㆍ5 재개발 ▲파장1구역(파장삼익) 재건축 등 5건으로 일대에 활력이 돌고 있다. 이는 `2030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다. 수원시는 2023년 6월 변경 착수, 그해 12월 변경(안) 공람, 2024년 1월 재개발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수원시의 변경 고시와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 입안이 예정돼 있다. 여기서 조원동 741 일대는 재개발 필수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 60%와 선택 요건 중 하나로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60%를 충족해 재개발이 확정됐다. 아울러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10%까지 허용되나, 기부채납 하면 +30%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이때 도로나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정부에 내줘야 한다. 따라서 조원동 741 일대는 도로 3mㆍ공공공지 3mㆍ연결녹지 14m를 확폭하고 다람쥐어린이공원 위치를 조정한다. 공원ㆍ녹지ㆍ주차장도 확보할 예정이다. 건축설계 발표를 맡은 오세영 담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은 "아파트 컨셉은 `경관`"이라고 강조했다. 오 부사장은 건축 특화 요소 3가지로 ▲세대수 ▲펜트하우스 ▲고층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 부사장은 "조원동 741 일대는 1999가구의 대단지이며, 수요가 많았던 전용면적별 기준 84.99㎡를 확대했다"며 "지상 29층에서 38층으로 늘려 고층의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브릿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세대수의 경우 전용면적별 기준 ▲39.99㎡ 140가구(7%) ▲59.99㎡ 776가구(38.82%) ▲74.99㎡ 293가구(14.66%) ▲84.99㎡ 700가구(35.02%) ▲100.99㎡ 82가구(4.1%) ▲110.99㎡ 8가구(0.4%) 등이다. 펜트하우스의 경우, 100.99㎡ㆍ110.99㎡에 각 8가구씩 구성된다. 신탁사 "사업 속도 강조" 시공자, 각 사의 최적의 제안으로 준비할 것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과 관해서는 권문경 한국토지신탁 팀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신탁 방식은 `밑을 신, 맡길 탁`이라는 의미로, 도시정비사업에서 통상 진행되던 조합 방식과 다르다.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 방식에서는 건설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까지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 방식이 최근 유행으로 번졌으며, 전국 14개의 부동산 신탁사가 정부의 호의적인 정책 아래 사업을 이끄는 추세다. 권 팀장은 신탁 방식의 장점으로 ▲공사비 절감 ▲사업 주도권 확보 ▲사업 기간 단축 등 3가지를 꼽았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은 평균 13년 이상이 걸렸다. 조합 방식은 크게 13개 단계로 구성된다. 계획(정비구역 지정)부터 시행(추진위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건축심의-시공자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공사(이주-착공-공사완료-이전고시-청산-해산) 등이다. 신탁 방식은 여기서 추진위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생략하는 대신에 초기부터 전문가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2개 건설사가 자리했다. 삼성하면 `래미안`을, 현대엔지니어링하면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 먼저 노현호 삼성물산 소장은 "래미안이라는 브랜드를 2000년 1월에 랜칭했으며, 올해로 25주년"이라며 "래미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 소장은 "건축설계(안)을 보며 본사가 5개월 전 준공했던 `래미안원베일리`가 생각났다"며 "세대수 2990인 원베일리의 축소판이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해당 안에 있는 스카이브릿지, 커뮤니티 등이 마치 원베일리의 준공 모습과 비슷하다"며 "그 이유는 두 곳이 비슷한 입지와 규모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 소장은 "수원의 랜드마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 그 후에 최적의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며 "래미안이 제시하는 미래 주거 모습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역시 회사의 역량을 기울이는 노력과 준비를 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설명회 소감을 끝맺었다. 이처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조원동 741 일대 재개발이 주민동의율 목표 달성과 사업성 제고 등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조원동 741 일대 추진준비위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4 글로벌 리스크 전망 보고서 이미지   글로벌 임직원 안전 관리 전문 기업 인터내셔날SOS가 ‘2024 글로벌 리스크 전망 보고서(Risk Outlook)’를 통해 상호 연결된 전 세계 5대 리스크를 공개했다. 기상 이변이 기업 및 기관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2024년에도 글로벌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은 우려스러운 수준의 직원 번아웃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내셔날SOS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리스크 의사 결정권자 80%가 올해 번아웃이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으나, 조직 41%는 이런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기후 위기, 인공지능(AI)의 성장, 직원 기대치 변화 및 전 세계적인 불안정성과 같은 2024년 기업이 다뤄야 할 주요 위험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폭풍 경고 - 눈앞에 다가온 기후변화: 전 세계 기온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다른 어떤 시기보다 빠르게 상승했으며, 인터내셔날SOS가 발행하는 기후 관련 경보도 2022년 대비 2023년 80% 이상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의 거의 50%가 이미 기후 변화로 사업 운영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으며, 거의 동일한 비율의 응답자만이 이를 보건 및 보안 계획에 고려했다고 밝혀 많은 기업이 얼마나 해당 문제를 대비하는 데 취약한지 강조하고 있다. ■ 고갈 위기 - 위기의 장기화, 퍼머크라이시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혼란이 가라앉자, 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의 발생으로 여러 산업에서 공급망 및 서비스 중단의 새로운 파동이 일어났다.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누적되면서 직원 번아웃의 위험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결근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응답자들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체감 위험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65%는 2024년에도 글로벌 위험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답해 위기관리 피로도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 격변하는 세계 - 심화되는 글로벌 불안정성: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확인한 2024년 두 번째로 높은 보안 문제는 ‘지정학적 긴장’과 관련이 있다.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은 앞으로 조직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위기와 우크라이나-러시아 갈등은 이런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사회 불안, 정치적 불안정과 결합된 요소들이 조직들에 다가올 가장 큰 걱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사건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은 기업이 역동적인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견고한 보안 조치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무시할 수 없는 성장 - AI가 불러온 새로운 위험과 기회: AI는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경이로운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잘못된 정보’와 ‘고의적인 허위 정보’로부터 분류하는 중요한 작업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응답자 5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잘못된 의료 정보, 허위 정보가 직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부정확한 정치 관련 정보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 비율이 5명 중 3명으로 증가한다. ■ 고용 관계의 변화 - 새로운 고용 관계의 모색: 설문 조사에 참여한 조직 4분의 3은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직원의 기대치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다. 또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과거에는 정부의 의무라고 여겨졌던 직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이제는 기업이 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약 3분의 2는 필요한 경우 직원의 가족과 피부양자를 지원할 책임이 확대됐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업무 관련 조건에만 초점을 맞춰 기본적인 산업 보건 서비스만 제공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전히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 직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개입을 통해 안전배려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인터내셔날SOS는 이런 위기와 위험이 상호 연결돼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기에 기업이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려면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호 관계를 파악하며, 긴급한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리스크 전망 보고서’는 인터내셔날SOS가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 세계 82개국 675명의 리스크 의사 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보건, 보안 및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직원 회복 탄력성 위원회의 견해, 인터내셔날SOS의 국가별 의료 및 보안 위험도 평가, 인터내셔날SOS의 현장 기반 의료 및 보안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제작됐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내부통제강화 및 혁신을 위해 2024년 새로운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선진적인 체계 정비 및 전사적인 엄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혁신 동참을 위해 ‘DGB 3不3行’ 핵심가치를 선정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 윤리 및 내부통제 교육,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등을 진행한 바 있는 DGB대구은행은 새해 AI OCR 도입을 통한 자점감사 자동화 시행과 함께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2019년 RPA 시스템을 도입해 인력 시간 단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온 DGB대구은행은 AI OCR(광학문자인식)을 도입, RPA와 OCR을 결합해 머신러닝 등의 AI기술을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AI OCR 도입으로 자점감사 수기점검 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며, 고객들의 이상거래를 유형별로 신속하게 분석해 이상행동 패턴별 시나리오 설계를 통해 금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본부별 내부통제전담인력 운영으로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도 새해 새롭게 실시된다. 지역본부별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를 도입해 본부별로 보다 더 세분화되고 집중된 일상점검, 내부통제교육, 테마 점검, 업무수행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참여형 경기 오산시 수청주공아파트(이하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 및 저장된 USB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제7호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 후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마감 3일 전 오후 5시까지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화성초, 매홀초, 매홀중, 매홀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수청공원, 물향기수목원, 오산근린공원, 오산종합운동장 등이 있고 오산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사업은 오산시 내삼미로 40(수청동) 일원 1만740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고금리ㆍ공사원가 상승ㆍ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에 따른 재건축 공사비 분쟁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분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가 리스크를 감당하는 `도급제` 사업 방식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접수한 2023년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2건)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2020년ㆍ13건 ▲2021년ㆍ22건 ▲2022년ㆍ32건으로 공사비 검증 건수는 매년 늘어나 3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적정석 판단` 요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과정을 거쳐도 이견을 좁히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재건축사업 방식으로 공사비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다. 통상 국내에서 ▲도급제(사업시행자 리스크 방식) ▲지분제(대부분 리스크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2000년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도급제와 지분제를 선택해 체결한다. 사업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이익을 놓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먼저 도급제로 진행할 경우, 시공자가 고정 공사비를 받아 공사만 진행하며 시행자는 공사비 납부 이후 들어오는 분양 대금 100%를 가져가는 대신 미분양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 공사비가 올라가면 추가 분담금도 내야 한다. 반대로 지분제로 진행하면 시행자가 확정 지분 일부만 약속하고 나머지 이익ㆍ손해 등 모두 시공자가 부담한다. 분양 성패 감당은 시공자가 맡고 시행자는 지분 일부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 상가 분양 후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공사비로 가져갈 수 있다. 일반분양이 잘 될수록 시공자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때 지분제는 ▲확정지분제(시공자가 확정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 ▲변동지분제(리스크를 시행자ㆍ시공자가 분담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확정지분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공자가 시행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지급하는 반면 변동지분제 경우 조건에 따라 지분 비율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시장이 활발할 때는 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도급제를 선택하고, 시공자는 확정지분제를 선호한다. 반대로 시장이 얼어붙으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시행자가 확정지분제를, 시공자는 도급제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도시정비사업지의 경우 주로 도급제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리스크를 같이 부담하는 지분제면 싸울 일이 없지만 도급제로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면서 "건설 경기 악화로 분쟁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나라에서 적정 공사비를 정해주는 식으로 개입은 쉽지 않겠지만 건설사는 전문가 집단이고 사업시행자는 비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해 분쟁 조정 역할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라고 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공사비 중 원가는 30%만 차지함에도 일부 건설사가 부당하게 공사비를 올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맡는다고 해도 전문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시행자가 객관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공사비 분쟁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현행 설계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 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로 강화된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구조 세부 상세 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증, 시공상세도 및 성능검사 결과를 확인해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시 설치를 권고한다.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아이에스동서의 덕하지구 `울산뉴시티에일린의뜰1차ㆍ2차`, 우미건설의 울산다운2지구 `우미린더시그니처`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시는 향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점검한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과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울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에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건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는 대전 대덕구 산업단지로93번길 15(신일동) 일원에 규모 4만3687㎡로 주차장 230면과 휴게ㆍ주유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대덕산업단지과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해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번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54억 원(국비 38억 원, 시비 90억 원, 민간투자 126억 원)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6월 착공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휴게소가 조성되면 해당지역은 물론 대전 시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15일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ㆍ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1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ㆍ이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3년 12월 말 기준 526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1.51% 상승했다. 전년 동월(468만5000원)과 비교해 12.29% 올랐다. HUG가 발표한 월별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기타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ㆍ세종시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모두 상승했다. 2023년 12월 말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당 1059만 원으로 전월(1034만7000원) 대비 2.3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902만4000원) 대비로는 17.36%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737만7000원으로 전월(729만9000원)보다 1.06% 올랐으며 전년 동월(342만5000원)에 비해 14.82% 상승했다.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537만8000원으로 전월(513만 원) 대비 4.82% 올랐고 전년 동월(489만3000원) 대비로는 9.9% 상승했다. 기타 지방은 440만8000원으로 전월(442만8000원)보다 0.44%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387만6000원)에 비해 13.74% 올랐다. 2023년 12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397가구로 전년 동월(1만1304가구)대비 54% 증가했다. 2023년 12월 수도권 신규 분양가구수는 총 1만2646가구, 5대 광역시ㆍ세종시는 총 878가구, 기타 지방은 387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3년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 직거래 비중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이달 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은 11%(총 37만3485건 중 3만9991건)로 나타났다. 2022년 16%(25만8599건 중 4만289건)와 비교해 5%p 줄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6%(15만3951건 중 9484건)로 지방 14%(21만9534건 중 3만507건)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으며 2022년(11%)에 비해서도 낮았다.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3년 시ㆍ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5.9%) ▲인천(6.1%) ▲서울(7.0%)은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전년 대비 2023년 직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부터 불거진 증여 취득세 부담과 정부의 편법 증여 거래 조사 등으로 증여가 줄면서 직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직거래가 이어지면서 비중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전망이다"라며 "집값 조정기에 급매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권리분석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금ㆍ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는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가 정지된다.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께 시행 예정이다. 법안 개정 이유로는 뇌물을 건넨 건설사 제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일 뿐 실제 입찰 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내 재건축 단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형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수십억 원대 금품을 뿌린 정황이 발견돼 대거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뇌물 제공 수법으로 ▲조합원의 국내 여행비 지원 ▲고급 식당에서 음식 접대 ▲사업제안서가 들어있다며 태블릿PC를 준 뒤 돌려받지 않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제공했다. 나아가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재건축 단지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한 뒤 일명 `OS요원`으로 불리는 홍보대행업체의 용역 요원을 동원해 조합원과 개별 접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후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홍보관에 조합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면서 선물이나 상품권을 주고 시공자선정총회 때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사정비사업 수주 비리가 증가하자 국토위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이 뜻을 합쳤다. 개정안을 통해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체할 수 있고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을 쪼개 나누는 일명 `상가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의 디딤돌(첫걸음) 전략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은 혁신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사업정착을 위한 사업화ㆍ창업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9개월간 월 50만 원씩(최대 450만 원)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2일부터 약 3주간 참여자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04년(포함) 이전 출생 내국인 ▲창원시소재 사업장 운영 ▲창업 후 3년 이내 ▲2023년 연매출액 4억 원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일부 업종 제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직장에 고용돼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과년도 청년(기업)창업수당 지원사업 기수혜자(중도제외자 포함)는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3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이뤄지며, 접수 마감 후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그달 23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휴ㆍ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ㆍ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안정적인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ㆍ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ㆍ터미널의 폐업ㆍ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의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기존 1대 0.6에서 1대 1로 높인다. 또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사무실 내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면적기준을 삭제한다.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6~10㎡ 규모로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해야 했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토록 했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ㆍ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하위 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달 15일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추후 이사회 회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관련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83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도심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청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15일 도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도시정비사업 준공 이후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켜 횡령 등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받거나, 세금ㆍ채권 추심ㆍ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 큰 문제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는 미청산 조합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ㆍ감독 권한이 넘어가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도내의 미해산 조합은 5곳, 미청산 조합은 33곳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해산 및 미청산이 장기화할수록 청산인 연락 두절 등 관리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앞서 2023년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ㆍ감독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제도)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ㆍ청산계획 제출ㆍ제도개선 발굴 ▲(교육)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 실시, 청산 계획서 작성 지침 마련 ▲(점검)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 대상을 선정해 시ㆍ도 합동 점검 추진 등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ㆍ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 및 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ㆍ군과도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는 조합들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라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청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ㆍ도 합동 점검 등으로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15일부터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의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특별공급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일반공급 접수는 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분양 대상은 마곡지구 16단지(전용면적 39ㆍ51ㆍ59ㆍ8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블록(전용면적 50ㆍ59㎡)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다. 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73가구로 이중 80%인 216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추정 건물분양가격 및 토지임대료는 전용면적별 기준 ▲39㎡ 2억3514만3000원ㆍ38만3200원 ▲51㎡ 3억875만2000원ㆍ49만9200원 ▲59㎡ 3억5949만7000원ㆍ58만800원 ▲84㎡ 4억9138만 원ㆍ82만5600원이다. 위례지구 이익공유형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333가구로 이중 80%인 264가구를 청년ㆍ신혼부부ㆍ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추정 주택분양가격은 전용면적별로 ▲50㎡ 5억8975만4000원 ▲59㎡ 6억9494만7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ㆍ위례)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 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ㆍ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 공급한다. 사전예약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ㆍ경기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위례지구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 마곡지구는 9호선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ㆍ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남한산성 등 명소가 가깝고 초ㆍ중ㆍ고등학교도 인접하다. 김헌동 SH 사장은 "새해에도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SH가 공급하는 건물만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에 지속적인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2023년 레미콘 등 건설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916건을 수행해 부실시공 예방과 자재 품질 확보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 내 품질시험실은 1976년 지방정부 최초의 국ㆍ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돼 각종 건설 현장으로부터 품질시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등 138종목의 품질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916건의 품질시험을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4억2000만 원을 거뒀다. 첨단 디지털 장비인 금속화학성분측정기 등을 구비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시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등 품질시험 종목을 확대한 성과다. 이와 함께 도 품질시험실은 2023년 경기도건설본부의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과 아스콘 등 현장 반입 자재의 품질 적합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했다.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등 건설본부 발주 도로현장 15곳에 대해 30회(현장별 1~3회)를 컨설팅 점검을 했으며, 다짐도 등 6건의 부적합을 확인했다. 부적합한 사항은 현장별 후속공정 전 보완 시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확보했다. 또한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도내 지방도 등 약 4218㎞를 대상으로 도로 차선 반사 성능을 측정한 결과, 부적합 차선 약 1313㎞(점검 대상의 31%)를 발견해 차선도색(보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현장 중심의 선제적 품질시험과 컨설팅 점검 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2023년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하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은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ㆍ증빙서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족수를 기존 구분소유자ㆍ의결권 4/5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에 기존 구분소유자에 점유자를 추가했다. 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ㆍ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총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각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ㆍ예방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2016년 3월부터는 무료 법률서비스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2020년 3월부터는 변호사ㆍ 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SH가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신규 구역 중 최초다. 장위8구역은 2023년 12월 28일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재촉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악화와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 해제됐다. 이후 2020년 8월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사업리 재추진돼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SH는 2022년부터 장위8구역의 사업시행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고, 2023년 4월 재촉구역 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 장위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장위로49길 18(장위동) 일대를 대상으로 용적률 최대 300％를 적용한 높이 최대 150ｍ의 2846가구로 결정됐다. SH는 향후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사업 시행을 위한 SH-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위8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SH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위8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1동(풍납동 483-10) 일원이 본격적인 모아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15일 송파구는 오는 18일 오후 7시 풍납동 광성교회 지하 1층에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향후 계획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풍납1동 모아타운은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대상지`로 구는 이곳에 4만6687㎡를 대상으로 약 930가구를 짓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이곳은 거여동 일원과 함께 송파구 내 2022년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서강석 청장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오랜 기간 재건축에 제약을 받아왔다"라며 "풍납동 모아타운 신속 추진을 통해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 이내 지역 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지정 시 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에 더해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창대빌라(이하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11일 석남창대빌라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미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MCC건설 ▲엔에스종합건설 ▲성호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2일 오후 1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 뒤 그날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접수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투찰 후 제출 서류 일체를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율도로16번길 10(석남동) 일대 445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5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동 무지개연립(이하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관련 서류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가로주택정비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0억 원을 현금 또는 현금 5억 원ㆍ이행보증증권 5억 원(90일 이상 보증)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시 신흥로100번길 35(심곡동) 일원 21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도보 18분ㆍ버스 13분(도보 포함)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부곡초, 원미초, 부천북초, 심원초, 부천중앙초, 부곡중, 심원중, 계남중, 원미고, 계남고, 부천대, 해밀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외에도 부천소방서,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대, CGV, 롯데시네마 등이 인접해 안전ㆍ행정ㆍ치안ㆍ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이오닉 5 N 퍼포먼스 콘셉트 모델 ‘NPX1’   현대자동차는 12일 2024 도쿄 오토살롱(TOKYO AUTO SALON 2024)에서 ‘N 퍼포먼스 파츠’를 장착한 아이오닉 5 N 퍼포먼스 콘셉트 모델 ‘NPX1’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오닉 5 N 퍼포먼스 콘셉트 모델 ‘NPX1’은 경량 하이브리드 카본 휠, 고성능 브레이크 패드, 다운 스프링을 통해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강화했으며 실내에는 알칸타라 소재 및 레이싱 버킷시트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강화했다. 특히 △리얼 카본(Carbon) 소재 프론트 스플리터(Front Splitter)[1] △사이드 스커트(Side skirt)[2] △리어 디퓨저(Rear diffuser)[3] △리어 윙 스포일러(Rear wing spoiler)[4] 등을 적용해 고성능 주행에도 최적화된 에어로 파츠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콘셉트 모델에 적용된 파츠들은 프로토타입(Prototype)[5]으로, 향후 N 퍼포먼스 파츠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제품 개발을 구체화해 아이오닉 5 N 퍼포먼스 파츠를 2024년 중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이를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서 N 브랜드 전 차종 ‘N 퍼포먼스 파츠’를 출시, 상품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고성능 브랜드 ‘N’의 전용 파츠 브랜드인 ‘N 퍼포먼스(N Performance)’를 통해 아반떼 N, i30N, i20N 차량뿐만 아니라 아이오닉 5 N 전용 파츠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 중이다. ‘N 퍼포먼스 파츠’는 2019년 최초 출시됐으며, 2023년부터는 전담 조직을 꾸려 전문적인 상품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N모델에 걸쳐 차종별로 △리얼 카본 소재 스포일러, 디퓨져 등 외장 파츠 △알칸타라 소재를 적용한 스티어링 휠과 파킹 레버 등의 인테리어 파츠 △모노블록 4피스톤 캘리퍼와 하이브리드 대구경 디스크가 적용된 브레이크 시스템 △경량 단조 휠 등 디자인 및 성능 향상 품목을 적용해 달리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자동차 N브랜드매니지먼트 실장 박준우 상무는 “현대자동차는 이번 콘셉트 모델 NPX1을 통해 N 브랜드 전기 고성능차의 재미와 감성을 극대화할 다양한 퍼포먼스 파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N 브랜드 차량 튜닝 파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차량 잠재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최고 2.01% 금리를 제공하는 모임 전용통장 ‘iM모임통장’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이벤트 참여 후 조건 충족 고객 대상 전원 커피 쿠폰 증정, 현금 1백만원 추첨 증정 등의 이벤트를 실시한다. ‘iM모임통장’은 모임비 납입여부 확인이 편리하고 실적에 따른 금리 우대가 적용돼 계모임, 공동 경비 관리 등에 유용한 상품이다. iM뱅크 앱에서만 판매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으로 기존 수수료우대통장이 있더라도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모임회비 자동이체 납부 신청 모임원 수와 예금 잔액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해 최고금리 2.01%가 적용되며 우대 조건 등 자세한 상품 내용은 iM뱅크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2월 23일까지 커피 쿠폰 증정, 현금 100만원과 식사권을 추첨 증정하는 ‘이자주고 선물주는 iM모임 절.대.강.츄!’ 이벤트를 실시한다. 모임통장 개설 후 모임주 외 2명 이상 DGB대구은행 계좌에서 본 통장으로 자동이체 등록하는 모든 모임주에게 iM뱅크 쿠폰함에 메가MGC커피 커피쿠폰 10매를 지급하며, 동시에 이벤트 종료일 기준 잔고 500만원이상 유지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현금 100만원, 잔고 100만원이상 유지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식사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금리 우대 혜택과 함께 모임주가 쉽게 모임통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출시된 iM모임통장을 통해 지인들과의 즐거운 만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DGB대구은행은 올해에도 iM뱅크 신용카드 이벤트, 더쿠폰 예적금 이벤트, 주택담보대출 대환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iM뱅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의자 없는 지하철` 운행은 `지옥철`의 탈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설국열차가 될 것인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이달 1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1개 열차 1개 칸에 의자를 제거해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객실 의자를 없애 혼잡도를 개선하고 탑승 공간을 확보해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이날부터 공사는 출ㆍ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해 4호선 전동차 1량의 의자를 제거한 뒤 운행했다. 4호선 열차 1량 최고 혼잡도는 193.4%(지난해 3분기 기준)로 지하철 1~8호선 중 가장 높은 편이다. 공사는 이 중에서도 특히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3호차(4번째 칸 또는 7번째 칸)를 의자 제거 대상 칸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차량은 좌석이 사라진 채 입식 등받이 의자와 함께 지지대 및 손잡이가 추가 설치된 모습이었다. 단 객실 양쪽 끝 노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은 남아 있었다. 일부 승객들은 미처 시범운행 소식을 접하지 못한 듯 들어가다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은 차량 문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한 뒤 차량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당고개역에 출발한 해당 열차는 몇 정거장 이동하지 않아 금세 시민들로 꽉 차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승객들은 추가로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중심을 유지했지만, 정중앙에 선 경우에는 여전히 잡을 만한 곳이 없어 비틀거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SNS에서 한 네티즌은 "일반 칸 혼잡도가 훨씬 증가했다"고 꼬집으며 "정말 별로인 아이디어"라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1시간 넘게 서서 가는 사람들은 의자 없으면 후유증으로 며칠을 고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나마 의자가 있으니까 덜 밀고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압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댓글이 수십 개의 추천을 받았다. 승객 중 일부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한 승객은 언론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가운데 통로만 이용한다는 승객들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제 다 입석이다 보니 이동할 때 동선이 뒤죽박죽 섞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며 "한 사람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이날 좌석 없는 칸에 탑승했던 이들 중 몇몇은 다음 정차역에서 빠르게 내려 좌석이 있는 옆 칸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해졌다. 반면 시범운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평소 9호선을 주로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출퇴근길 혼잡도가 높은 다른 노선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도 좌석 한 줄을 제외하고는 칸에 사람들이 꽉 찬 상태로 서서 가는데 별반 차이가 있을까. 사고가 나더라도 위험한 건 똑같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번 시범 운행 기간은 아직 미정이다. 공사는 객실 의자 제거를 통해 4호선 열차 1칸 최고 혼잡도가 최대 40%까지 개선되고, 칸당 12.6㎡의 탑승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실제로 이 같은 혼잡도 개선 효과가 검증되면 공사는 확대 시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해 10월 1400원으로 150원 오른 바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더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당초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일단 150원을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올리기로 했다. 지하철에 앞서 지난 8월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카드 기준 1500원으로 300원 인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하철 요금이 올랐음에도 오히려 시민의 불편이 증가해 `의자 없는 지하철`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의자 없는 객실을 피해 일반 객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증가해 오히려 일반 객실의 혼잡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급정거 시 오히려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덧붙였다. 배차를 늘리는 등의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의자를 제거하는 건 1차원적인 방법이다. 칸의 혼잡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요금을 인상한 만큼 시민의 편의도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돼야 한다. 각 객실 별 운행 가능한 인원을 설정해서 안전 관리 인원을 더 배치하거나, 입석 통로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이 막무가내식 행정은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만 보일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애견인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대통령 영부인 기호에 따라 박탈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고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ㆍ증식ㆍ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에 더해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ㆍ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ㆍ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린다. 김 여사는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라고 했을 정도로 애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앞서 2022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관련 산업 종사자가 폐업하거나, 전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전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들이 최소 52만 마리로 추산되는 만큼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육견헙회는 개 한마리당 5년 손실액 200만 원 보상을 요구하며 전국 52만 마리를 계산할 경우 최소 1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게 농장만 추산한 것이라 식당까지 보상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52만 마리가 농장에서 풀려나면 보호시설 등으로 가야하는데 50만 마리가 넘는 개들을 어떤 시설에서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수용 및 입양되지 못할 경우, 안락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법안 통과를 보며 국가가 국민의 `선택권`을 침범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과거에 비해 개를 식용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선택`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지 법으로, 동물보호단체 요구 등에 의해 강제로 나온 결과가 아니다. 본인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키우지 않는 타인조차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반대로 돼지, 소, 닭 등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먹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똑같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강아지를 식용으로 먹지 말자는 게 과연 동물보호를 위해 주장하는거라면 이와 같이 돼지, 소, 닭 등도 먹지 말자고 해야 하는 게 논리에 맞지 않을까. 52만 마리의 개가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는 결국 `안락사`다. 이게 동물보호단체가 말하는 `동물보호`의 결과인가? 본인들이 모두 수용할 것도 아니고, 하지도 못하면서 현실적인 실천 없이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저 `허울뿐인 허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대통령 영부인이 언급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간 개 식용 반대는 있어왔지만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애견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을 법안에 녹였다는 게 다소 무섭게 다가오기도 한다. 앞서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언급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자유를 적용하자는 말은 아니다. 마약 등처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는 막아야겠으나 적어도 누군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누군가의 `선택`을 막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F(Finanace)4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봤다. 이달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가 열렸다. F4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해 "향후 태영과 채권단은 근로자와 협력 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기업어음(CP)ㆍ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이 정상적으로 차환되고 있다고 봤다.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이슈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중국 경제 현황, 주요국 선거에 따른 대외정책 전환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는 수출 개선세는 확대되는 반면, 내수는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F4회의가 거시경제 정보ㆍ인식을 공유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보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며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과세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그대로 조세가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보면, 비아파트 대상으로 주택 수를 셀 때 배제된다. 대상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로, 수도권 6억 원ㆍ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신축 비아파트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여파로 줄어드는 빌라와 오피스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로 서민과 임차인에 혜택을 가져다주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도 있다. 다만 야당은 총선용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분위기다. 이달 12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서민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주냐"며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 역시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는 임차인보다 유주택자에게 좋은 것"이라며 "세금 부담이 늘어도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장기 관점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1월 들어 수도권 아파트값은 2주 연속 -0.01%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셋값은 0.01% 오르며 상승세가 유지됐다. 이달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0.01%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재건축은 가격 움직임이 없었고 일반 아파트는 0.01% 떨어졌다. 특히 대단지 중ㆍ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으며 자치구별로는 ▲도봉(-0.05%) ▲중구(-0.05%) ▲중랑(-0.05%) ▲송파(-0.02%) ▲양천(-0.02%) ▲영등포(-0.02%) 등에서 하락했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광교(-0.03%) ▲분당(-0.01%) ▲평촌(-0.01%) ▲산본(-0.01%) 순으로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오산(-0.04%) ▲시흥(-0.03%) ▲수원(-0.01%) ▲하남(-0.01%) ▲이천(-0.01%) 등은 떨어지고 ▲양주(0.05%) ▲평택(0.05%) ▲구리(0.02%) ▲안산(0.01%) 등은 입주 5년 이내 신축아파트 위주로 올랐다. 전세시장은 지역별 선호 단지에 따라 등락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은 0.02% 상승했고 경기ㆍ인천도 0.01% 올랐다. 신도시는 0.01%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은 전세가격 상승지역이 지난 주 2곳에서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중랑(0.08%) ▲도봉(0.08%) ▲영등포(0.07%) ▲성북(0.06%) ▲마포(0.06%) ▲노원(0.04%) 등이 오른 반면 ▲중구(-0.05%) ▲용산(-0.03%)은 내렸다. 신도시에서는 ▲광교(-0.05%) ▲산본(-0.04%) ▲평촌(-0.03%)이 하락세를 이끈 가운데 ▲동탄(0.04%)은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에서는 ▲수원(0.04%) ▲인천(0.04%) ▲시흥(0.02%) ▲안산(0.01%) ▲구리(0.01%) 등은 올랐으나 ▲오산(-0.06%) ▲평택(-0.02%) ▲하남(-0.01%) 등은 내렸다. 정부는 이달 1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요건 간소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긴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을 발표했다. 소형주택(비아파트)에 관한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ㆍ금융지원 등도 예고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고 악화된 공급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며 "이에 사업성을 갖춘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의 사업 진행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만 부동산 경기 둔화 속 스트레스DSR 도입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와 법안 개정에 긴 호흡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공급 활성화와 수요 진작을 독려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3주는 227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2278가구(일반분양 127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A1-14이익공유형(나눔형)`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인천가정2A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강원 강릉시 포남동 `강릉유블레스리센트`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피렌채`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