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물류산업의 성장과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에 따라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ㆍ유관 기관 의견수렴, 관련 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6대 추진 전략으로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 및 개선 ▲지역 간 격차 없는 서비스 기반 제공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을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 가능하도록 수요를 예측해서 소형ㆍ경량 위주로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대응하는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ㆍ철도 유휴부지(고가하부, 휴게소, 차량기지 등)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주민센터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ㆍ개선을 위해 운영기간이 2026년과 2028년에 끝나는 의왕ICDㆍ군포IFT의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낙후된 물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ㆍ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해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ㆍ고도화해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소외 지역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하고 소외 지역 물류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도서산간 지역의 경로당, 주민센터,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ㆍ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 전 과정을 친환경화ㆍ첨단화하고, 자율주행ㆍ도심항공교통(UAM)ㆍ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 인프라 제공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ㆍ전기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장대화물열차ㆍ피기백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또한 시간 위험물질운송 정보공유 체계 마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등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항ㆍ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공항ㆍ항만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물류허브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뤄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07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2009년 첫 삽을 뜬 마곡산업단지가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 변신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마곡에는 현재 국내외 기업 총 199개 사가 입주를 확정했으며, 현재 LG, 롯데, 코오롱, 에쓰-오일 등 대기업 46곳을 비롯한 146개 사가 입주(전체 중 73%)를 완료했다. 서울경제진흥원 마곡산업단지관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곡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 4조4433억 원으로 전년 3조4947억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 29조8000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입주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ㆍ등록은 총 2만4239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출원의 경우 8273건으로 전년 6913건보다 19.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연구 전문인력도 집중됐다. 지난해 기준 마곡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 수 2만7533명 중 52.6%이 전문 연구 인력으로 집계됐다. 2명 중 1명이 전문 연구 인력인 셈이다.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마곡사업장 상시 근로 임직원 수(2만7533명)는 전년 2만4178명에서 약 14%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마곡산업단지 기업 입주율이 73%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신규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 일자리는 증가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마곡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조4266억 원으로 전년 18조1321억 대비 약 13%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T) 12조69억 원 ▲생명공학기술(BT) 1701억 원 ▲녹색기술(GT) 2조8091억 원 ▲연구개발(R&D) 5조4405억 원이었다. 마곡산업단지가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인천ㆍ김포공항과의 탁월한 접근성과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는 뛰어난 교통망을 갖춘 데다 주거단지, 업무상업단지, 공원이 한데 어우러진 자족도시가 조성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마곡산업단지는 전통적인 산업단지에선 찾아보기 힘든 주거ㆍ상업시설을 고루 갖췄다. 시는 배후시설로 역세권에 상업중심 기능을 배치하고 16개의 공공주택단지 총 1만2030가구(단독주택 포함)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전시ㆍ컨벤션, 문화ㆍ예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 스페이스K 등 총 64만 ㎡ 규모의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했다. 내년에는 제2의 코엑스도 들어선다. 마곡지구 특별계획 구역 내 조성되는 마이스(MICE :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 시설인 `코엑스마곡-르웨스트`(운영사 코엑스)는 내년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7년까지 기업 입주가 100% 완료되고 강소기업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센터가 준공되면, 1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마곡에 집적된다"며 "혁신기업들의 융복합 생태계와 도시 인프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망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연산5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강경호)는 이달 16일 구역 인근 토현중학교 체육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강경호 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강 조합장은 수년간 건축설계사사무소와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을 두 차례 연임한 경험이 있다. 강경호 조합장 당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해주신 토지등소유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재건축 성공을 위해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유관 업계에 의하면 감사 2인, 이사 5인, 상가협의회와 테라스협의회에는 각 1인이 함께 선출됐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20만8936.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 규모의 아파트 3200여 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연산5구역은 2013년 3월 추진위 발족, 2021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그해 4월 추진위구성승인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버스로 15분이면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병무청)에 닿을 수 있고 원동IC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토현초, 토현중에 갈 수 있어 `초중품아`로 불린다. 과정초,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등을 통학할 수 있고, 1km 근방에 배산초, 연일초, 연천중, 남일고, 부산외국어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부산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부산지방국세청별관, 망미동우체국,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코스트코홀세일, 망미중앙시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수영강도 가까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부산 재건축 빅1`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광안리 인근 남천2구역(삼익비치아파트)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3325가구 건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올해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끔 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0년 2월 시행 이래,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제율도 80%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해당 특례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며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것(안 제96조의3제1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2구역(재개발)이 이달 시공자 선정을 확정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초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희재)은 지난 16일 시공자선정총회(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은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곳 시공권을 획득했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망양로 619(초량동) 일원 8만7247.2㎡를 대상으로 건폐율 21.77%, 용적률 238.99%를 적용한 공동주택 30개동 지하 6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SKVIEW부산항디오션`을 제안했다. 부산 바다 흐름을 형상화한 다이나믹 스카이라인과 함께 ▲오션뷰스카이가든 ▲모던워터가든 ▲엘레강트테라스가든 ▲키즈가든 등 유럽형 테마가든 및 바다 경관을 바라보는 명품 상가 조성 등 단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였다. 컨소시엄 측은 3.3㎡당 공사비 719만9000원을 제시했고 총공사비는 7000억 원이다.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 100% 납부하는 조건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제공품목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65인치 TV ▲건조기 17kg ▲드럼세탁기 19kg ▲빌트인 의류관리기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677L ▲빌트인 김치냉장고 ▲전후면 발코니 확장 ▲입면분할 이중창 ▲거실 아트월 ▲하이브리드 3구 쿡탑 ▲디지털 도어락 ▲거실 월패드 ▲전동 빨래 건조대 ▲음식물 탈수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양사의 뛰어난 시공능력과 도시정비사업 노하우를 총동원해 초량2구역을 재개발 후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라며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동일중앙초, 부산서중, 부산중, 경남여자중, 부산고, 부산컴퓨터과학고, 부산국제영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현대백화점, 동아대학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을 뜻한다. 최근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해석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과 관련해 언급했다. 먼저 법제처는 "「농지법」 별표2제3호더목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등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세대주`나 `세대원`의 의미나 범위, 종류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예로 들어 "세대주는 한 가구를 주로 이끄는 사람을 말하고, 세대원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말한다"라며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이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근거로 "「주민등록법」 별지제3호서식에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며 "1999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6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농지법」 제34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개정한 연혁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세대주`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법제처는 끝으로 "이 사안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농어업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입찰참가신청서ㆍ가격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인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83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우성타운(이하 중화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중화우성 재건축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정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정비위 사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이행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754(중화동) 일대 1만388㎡를 대상으로 건폐율 15.58%, 용적률 248.89%를 적용한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ㆍ7호선 환승역인 상봉역과 7호선 중화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목동초, 중랑중, 장안중,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제목은 한 신도시 커뮤니티의 글을 인용했다. 기자는 경기 소재 송산신도시, 검단신도시, 미사신도시 등을 사례로 `치안 공백`을 꼬집으려 한다. 동네에 경찰서가 없을뿐더러 가장 가깝다는 파출소와 지구대가 10km 부근에 있다면 어떨 것 같은가. 2024년부터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은 안전한 신도시를 기획할 타이밍이다. 4살 자식을 둔 형부는 송산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2018년 입주 이래로 아직까지 관할 경찰서 하나 없다고 기자에게 토로했다. 2024년 11월에 비로소 새솔파출소가 들어선다. 입주 6년 만에 말이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 경기권 신도시 사례를 살펴봤다. 신도시에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가 없으면 어떨까. 문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탓에, 이와 관련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형부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 골목에서 음주운전만 포착해도 포상금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다. 그 골목에서 음주를 한 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주민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다. 타 지역 주민은 대리운전을 부르지만, 해당 지역 주민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소리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다. 인근의 파출소와 지구대에 출동 신고를 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안산, 남양에서 들어오는 길이 험난한 탓인지 신고해도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주민 사이에서 돈다고 했다. 후문일 뿐이나 가장 가까운 남양파출소가 원거리 11km라는 점과 동 시간에 관할 지역과 타 지역에 사건이 터질 경우 타 지역은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점은 사실이다. 비단 송산신도시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다. 다른 신도시는 치안과 안전으로부터 안녕할까. 타 지역 커뮤니티와 기사, 네이버 길찾기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공유해 보겠다.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아라동은 5km 부근에 불로지구대가 있다. 불로지구대는 아라동이 아닌 불로동에 있다. 그마저도 "멀다"라는 이유로 치안 공백이 만연한 상황이다. 2021년 입주 이래로 앞서 언급한 관할 지구대가 15분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지속해서 치안 우려가 일어 왔다. 이에 2023년 인천일보에서는 이라는 보도에서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난달(11월) 기준 인천 서구와 경찰 등은 아라동 전담 지구대를 논의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남시 미사신도시 상황도 다를 바 없다. 그나마 가깝다는 하남경찰서가 7km 부근에 있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도는 "경찰서와 지구대 다 멀다"라는 이야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경찰서가 `산골짜기`에 있다", "계획형 신도시 건설할 때 왜 이전 안 했냐"라는 비판도 덤이었다. 찾아보니 하남경찰서는 검단산 인근에 있다. 이에 하남경찰서 갈 바에 서울로 가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2019년 입주한 이 동네는 2024년 6월 미사2파출소가 들어선다. 여기도 장장 5년 만이다. 이렇듯 경기 일대 신도시에서는 `치안 공백`에 봉착해 있다. 해당 지역에 경찰서 등이 없어 인근 지역에서 관할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출동 시간과 우선순위 등에서 제약이 크다. 음주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 탓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손 놓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도는 상황이다. 파출소와 지구대를 후딱 만들기란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다. 신설까지 약 2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서 1차 심사ㆍ행정안전부 2차 심사를 거쳐 국회 심의에 올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112 출동 건수, 5대 범죄 건수, 면적과 인구수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다. 불통과되는 경우도 많다. 통과된들,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 건물 신축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든다. 내면에는 경찰서 신축과 경찰 인력 확충, 서울과 경기권 인력 증원 및 배치 등 다양한 이슈가 뒤섞여 있다. 그만큼 기간이 길고, 과정은 복잡하다.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기자는 서울과 경기 간 불균등한 치안 공급이 가장 문제라고 보았다. 2021년 KBS 보도에 의하면 한 전문가는 서울 중심의 인력 구조를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에서 경기도가 서울의 3배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역시 중앙집권적인 경찰 틀이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에 따른 예산과 인력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냈다. 신도시란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다. 신도시에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가 없다는 사실은 반성해야 한다. 그것도 5년 넘게 말이다. 긴 기간 동안 주민은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시청과 구청, 경찰청에 민원 넣어도 `불가`하다는 답변이 다수라고 한다. 입주할 때 `행정시설`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적어도 동주민센터와 우체국, 경찰서 3가지는 주거환경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신도시라면 미리 기획돼야 한다. 당사자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조속화라는 여러 방편을 내놨다. `치안 공백`이 뒷전이 된 채 대규모 택지개발만 이뤄진다면 주민의 치안 문제만 폭증할 것이다. 신도시는 들어섰는데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규제 완화, 법령 개정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언제까지 파출소와 지구대가 들어서는 데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 이미 들어선 신도시를 대상으로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각계가 논의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치안 방편`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 신도시에 가장 먼저 들어서야 하는 건 `안전`과 `치안`이다. 어디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경대학교 정책디자인센터 이관수 교수가 노동위원회 심판 법리에 대한 연구 및 노사분쟁해결연구소 소장으로서 노사간 분쟁 완화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 부문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지난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관수 교수에게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을 수여했다. 이관수 교수는 "부족하나마 노사분쟁의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 꾸준한 연구활동에 매진한 결과 격려의 의미로 귀한 상을 주신 것 같다"며 "2024년부터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의 이사로서 노동부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고용보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무법지대(無法地帶)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 엄벌을 받을 차례다. 지난 20일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으로 물리는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올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피해자를 치어 뇌사상태에 빠트렸다.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11월) 25일 숨을 거뒀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등 협의로 공소장은 변경됐다. 안타까운 죽음 속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건 신씨의 당시 대처였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즉각 구호하기는커녕 인근 병원으로 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약물 취한 상태였던 것.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라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라며 변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를 묻자 그는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는 말을 듣고 차에 탄 것"이라며 "구호 조치를 빠르게 해야겠다는 생각게 시술받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신씨는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8월에 사고를 내고 지난달(11월)에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일말의 사과도 없던 가해자가 엄벌을 처하는 들끓는 여론과 많은 형량이 떨어지자 이제와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울먹인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사람은 전무하다.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해도 소중한 생명을 약에 취해 앗아가 놓고 편하게 말 몇 마디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무법지대(無法地帶)인 것처럼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길 수 없는 아픔을 안긴 것에 엄벌을 받을 차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 6일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이날부터 지난 20일까지 15일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1조2894억 규모의 2024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각종 행사성 사업, 통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김진경 의원은 보육지원과 어린이집 운영원사업을 두고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처우 개선비가 편성돼 있고, 구에서도 또다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처우 개선비를 편성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비의 중복편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일선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어린이집 교사분들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사업별로 산재돼 있는 예산 항목을 큰 틀에서 봤다면 중복 편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런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복으로 편성돼 있던 처우 개선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해 잘못된 예산안을 바로잡았다. 끝으로 김진경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방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들에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썼다"며 "2024년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까지인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10대 피의자 임군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 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임군이 사는 경기 수원에서 출발해 오전 2시부터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라며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낙서 구역 등을 지시했다. 또 착수금과 택시비 명목으로 임군의 은행 계좌로 5만 원씩 두 차례, 모두 1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군은 여자친구 김양과 함께 A씨 지시대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텔레그램으로 이를 실시간 보고했다. A씨는 이어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지시했으나 임군은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후 A씨가 새롭게 지목한 서울경찰청 외벽에 낙서했다. 범행 인증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A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 말했으나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다. 또 경찰이 수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임군에게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귀가한 임군과 김양은 사흘만인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양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날 석방했다. 김양은 임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군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임군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낙서에 등장한 불법 영상 사이트는 물론 전혀 무관한 인물이 임군에게 지시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임군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28)씨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설씨는 임군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설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낙서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은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왔는데, 이번 사건처럼 돈이 얽혀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난삼아 했다"는 주장부터 "악령을 쫓는 문구라 썼다" 등 황당한 동기로 인한 사건이 많았다. 2007년에는 30대 남성이 서울 송파구 삼전도비 앞면과 뒷면에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철거`, `병자`, `370`이라는 글자를 쓴 사건이 대표적이다. 삼전도비는 병자호란 당시 조선이 청나라에 무릎을 꿇은 것을 상징하는 문화재로 당시 복원에 3개월이 걸렸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치욕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에는 세계적인 암각화 유물이자 국보인 울주 천전리 각석에 이름을 새긴 혐의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해당 고등학생은 "친구를 놀리려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됐다. 2019년에 부산 금정산성의 망루와 비석 등 곳곳에 검은 매직펜으로 이름 등을 쓴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낙서를 한 70대는 경찰에 붙잡혔는데 `등산 중 쓰러진 경험이 있어 또 쓰러졌을 경우 가족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자 그 역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물이다. 그게 현재 우리의 뿌리임을 알고 존중한다면 단지 돈과 심심풀이를 이유로 문화재에 낙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단지 선대 조상들뿐만 아니라 해당 문화를 이어받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과 같다. 심지어 이번 경복궁 낙서 사건은 성인이 10대 청소년을 사주한 사건으로, 우리 세대가 문화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다음 세대가 답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조상들이 식민지배 시절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과거와 우리 스스로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해 보면 씁쓸함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급여 생활자가 수도권에 자기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 9.3년치를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가구의 89.6%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2일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표본조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9.3배(중위수)로 집계됐다. 전년(10.1배)보다 줄어든 수치다. 전국 기준으로는 6.3배로 전년(6.7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광역시 등은 6.8배로 전년(7.1배)보다 줄었고 도 지역은 4.3배로 전년(4.2배)보다 소폭 상승했다. PIR는 받은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반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년과 비교해 상승했다. 전국 기준 16%(중위수)로 전년(15.7%) 대비 증가했다. 수도권은 18.3%(전년 17.8%), 광역시 등은 15%(전년 14.4%), 도 지역은 13%(전년 12.6%)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4년으로, 전년(7.7년)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주택보유의식은 89.6%로 전체가구 중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년(88.9%)에 비해 0.7%p 증가했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가구와 신혼부부가구가 각각 79.2%(전년 81.4%), 92%(전년 90.7%)로 높게 조사됐다. 그러나 자가 보유율은 각각 14.7%, 49%로 일반가구 61.3%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부의 내 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가구의 경우 대부분 임차(82.5%)로 거주하고 있고,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7배로 전년(6.4배)보다 증가했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도17.4%로 전년(16.8%)보다 증가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가구 중 61.3%로, 전년(60.6%)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5.8%(전년 54.7%), 광역시 등은 62.8%(전년 62%)로 전년과 비교해 상승했고 도 지역은 69.1%로 전년(69%)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USA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부문과 건축 자재 부문을 수상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USA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0년부터 개최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디자인상이다.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이 주최하고,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가 그룹이 각 분야 작품의 혁신성과 예술성 등을 심사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부문에서 수상한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의 대형 그물 조합놀이대는 정글짐과 미끄럼틀이 합쳐진 대형 놀이시설물이다. 그물 형태로 구성된 프레임과 최고 9m 높이의 미끄럼틀은 조형미를 갖춤과 동시에 안전성까지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건축 자재 부문에서 수상한 `힐스테이트포항`의 `H 웨이브 월`은 저층 세대 앞에 위치한 조형 가벽이다. 포항의 지역성을 모티브로 한 파도를 다채로운 파스텔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구현했다. 특히 재활용 화장품 공병과 초고강도 콘크리트(UHPC)를 섞어 제작한 친환경 상품을 입주민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H 웨이브 월은 올해 우수디자인(GD),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 이어 3번째 디자인상을 수상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2021년에 이어 USA 굿 디자인 어워드 2회 수상, 2개 부문 동시 수상을 달성했다. 아울러 최근 3년 연속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DEA`, `iF` 및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우수한 디자인 역량에 환경에 대한 고민을 녹여 만든 조형물이 유서깊은 디자인 어워드에서 인정받아 더욱 뜻깊다"며 "시대를 선도하는 디자인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품격 있는 주거 상품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셋째 주 수도권 지역 중 전주 대비 아파트값이 상승한 지역이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거래 둔화로 가격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이달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를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정체된 가격 흐름이 이어졌다. 서울은 1000가구 이상 일부 대단지에서만 등락을 보였다. 25개 구 중 ▲송파(-0.02%) ▲성북(-0.01%) 2곳만 하락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을 기록하며 3주 연속 가격 동결됐다. 신도시는 지난주에 이어 0.01% 하락하며 8월 25일 –0.01%를 기록한 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ㆍ인천은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는 ▲평촌(-0.02%) ▲분당(-0.01%) ▲일산(-0.01%) 순으로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안산(-0.04%)만 떨어지고 그 외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강남구 대치동ㆍ일원동과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등 학군지 위주로 전셋값이 오르며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1% 하향 조정됐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을 기록했다. 서울은 ▲송파(0.04%) ▲양천(0.03%) ▲강남(0.01%) ▲동작(0.01%)은 상승했고 ▲중구(-0.04%)는 지난주에 이어 내림세가 계속됐다. 신도시는 ▲평촌(-0.05%) ▲산본(-0.03%) ▲분당(-0.01%)이 떨어졌고 ▲동탄(0.01%)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지난주 9곳에 달했던 하락지역이 4곳으로 줄었다. ▲오산(-0.04%) ▲수원(-0.03%) ▲의정부(-0.01%) ▲의왕(-0.01%) 등이 떨어졌으나 ▲화성(0.02%) ▲김포(0.01%)는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집값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등으로 수요층의 관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말까지는 뚜렷한 가격 변동없이 보합 수준에 머물며 평이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자금 계획 혼란이 예상된다"며 "더욱이 내년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감소로 신축 임대 매물의 희소성이 커짐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4주는 1만59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1만590가구(일반분양 786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동구 길동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 ▲경기 수원시 세류동 `매교역팰루시드`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중흥S클래스`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동래롯데캐슬시그니처` ▲충남 보령시 동대동 `보령엘리체헤리티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편 본보기 집은 ▲인천공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시흥대야역 인근 2527가구(7만5000㎡) ▲부산 금정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253가구(4만7000㎡) ▲광주 소태역 인근 583가구(1만7000㎡)로 총 4400가구, 면적은 13만9000㎡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7곳, 8만8000가구로 늘었다. 이번 제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는데, 특히 시흥시와 광주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다"며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 국토교통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과감한 업무 혁신과 규제 개혁을 추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안심전세App이 만들어갑니다!`를 주제로 국민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친 최종 결선 심사에서 임차인 보호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안심전세앱은 전세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앱으로 지난 2월 국토교통부-HUG-한국부동산원이 협업해 출시했다. 매매시세,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1:1 법률 상담,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과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오픈 1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9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사용자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HUG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구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3구역(재개발)이 97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열린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전농1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전농13구역은 동대문구 사가정로 104(전농동) 일대 2만105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2008년 11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만에 촉진구역 신규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전농13구역은 주거비율을 80% 이하에서 90% 이하까지 완화해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지상 45층 높이의 공동주택 7개동 977가구(공공주택 16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동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동선을 최적화하고, 단지 내에는 격자형 통경축을 확보해서 지상부 개방감을 살림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인 전농13구역은 2024년 조합설립인가, 2025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개발 움직임이 없던 전농13구역 재개발이 15년 만에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노후된 주거환경에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은평구 진관동 30-6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51를 연결하는 도로(지방도 317호선 우회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다. 현재,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는 각각 90%이상 입주가 완료됐으나 상기 도로가 미개설됨에 따라 은평지구와 고양지축지구로 진입하려는 주민은 지축교로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향후 도로 개설로 지역간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과, 지축교에서 진관2로와 진관3로를 통해 서울로 이동하는 차량이 통일로로 분산돼 은평지구 내 교통 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성도원룸)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이달 21일 범일동 330-190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손규홍)은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다수 업체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2024년 1월 24일 오전 10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는 2024년 1월 22일 오후 12시까지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마감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자성로108번길 14(범일동) 일대 1만1597.8㎡에 건폐율 56.42%ㆍ용적률 1099.4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1층 공동주택 3개동 740가구 및 업무시설 90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약 146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문현역과 1호선 범일역, 좌천역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9분 거리에 성남초가 있고 주변에 성동중, 동교불교전법대학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현대백화점, 범일2동주민센터, 자성대파출소, 동부산우체국, 부산시민회관,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자유도매시장, 범천동골드테마거리, 평화도매시장 등이 근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부산항도 가까워 해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이곳은 지난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가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 중이다. 이달 15일 장미1ㆍ2ㆍ3차 재건축 조합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설계CM) 선정을 향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무영CM과 삼우CM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CM 선정 배경과 관련한 질문에 "CM은 신속한 추진 및 설계 업무의 완수기한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라며 "현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상의 설계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달 22일 이사회를 거쳐 2024년 1월 16일 대의원회에서 설계CM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8년 9월 추진위구성 변경승인, 2023년 10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ㆍ8호선 잠실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잠현초, 잠실중, 잠실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인근에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서울아산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알박기` 종교시설의 배척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최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1일 `장위10구역 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그동안 종교시설과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곳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교시설 제척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도 조정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도 배치했다.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9만1362㎡를 대상으로 한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앞으로 20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시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10구역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 변경인가 등 이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항공대)와 지난 19일 경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IㆍDATA 산업 교육ㆍ연구 혁신클러스터(이하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혁신클러스터`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약 3만 ㎡ 규모로, 글로벌 멀티캠퍼스, 글로벌 R&D센터, 슈퍼컴센터, AI+X(인공지능 융합) 트레이닝센터 등이 들어선다. 대규모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카네기멜론대와 싱가폴국립대 등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포항공과대학교(인공지능연구원)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대학 및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AI 혁신클러스터`에는 향후 약 3000명의 석ㆍ박사급 AI 전문 인력이 상주해 미래산업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카네기멜론대ㆍ싱가폴국립대와 연계해 국내 대학 석ㆍ박사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인공지능 전문 인력 육성과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시스템 기반확충 사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AI 혁신클러스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싱가폴국립대의 `Net-Zero` 건축기술들을 도입해 하남교산 신도시가 에너지 특화도시로 한층 더 다가서게 됐다. LH는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기, 하남시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지구계획 변경 및 승인, 관련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포항공과대학교는 카네기멜론대, 싱가폴국립대, 포스코D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는 하남교산 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도-경기주택도시공사(GH)-하남도시공사(HUIC)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2024년 하반기에는 입주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이번 협약이 3기 신도시 최초로 교육ㆍ연구 중심의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남교산 신도시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올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9월 착공 및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등 차질 없는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H는 이번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하남교산 신도시가 동남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이하 1차 처분) 하기 전`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별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영 제1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해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1차 처분 후 1차 처분 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하는 것을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개별부담감을 정정해 부과(이하 3차 처분)하려는 경우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법인세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양도 시점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는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반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개발부담금을 조사해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처분인 `1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이미 결정ㆍ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정정해서 다시 처분할 때 그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동법 제12조제1항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은 법인세 부과 대상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과되는 법인세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13조 전단에서는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의 세액 범위를 부과 종료 시점 이전에 토지가 양도된 때는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규정하면서 부과 종료 시점 이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기간 중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시까지`가 아닌 `부과 종료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정정은 일정 기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한해 그 발견 시점 이후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면,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1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ㆍ설치 목적ㆍ부과 요건ㆍ산정 기준ㆍ방법ㆍ부과 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개발이익환수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 또는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오류 발견 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가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오류를 정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대돼 개발부담금의 감면 요건이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서 동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게 부과된 법인세 세액만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 형해화되는 점, 개발부담금 산정 오류의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법 제12조제1항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확대ㆍ유추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 같은 영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새로운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정 절차를 거친 새로운 납부고지는 종전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으로 봐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3차 처분을 하기 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서 부과 처분 후 일정기간 내로 제한돼있는 제소기간 등 소송 요건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서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 사안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 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곧 해제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계양구 귤현ㆍ동양ㆍ박촌ㆍ병방ㆍ상야ㆍ방축동 일원 8.4㎢, 4502필지가 오는 26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현재 계양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시는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의 노후 건축물이 철거되고 13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홍제2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통일로 477-8(홍제동) 일대 3069㎡를 대상으로 하는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ㆍ불량 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완화해 용적률 699.54%를 적용한 공동주택 132가구(공공주택 19가구 포함) 및 근린상가가 공급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해 통행이 어려웠던 통일로 이면부가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되는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열악한 환경의 홍제역 일대를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이 지역에 양질의 주택과 편의시설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이 경관심의를 통과하면서 가구수 등의 변경이 이뤄졌다. 서울시(시장 오세훈)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 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58㎡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고 지난 7월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일부 도로를 확폭했고 공공기여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상향됐고 일부 주동들의 높이도 조정됐다. 다만, 이미 `청화아파트`, `탑맨션` 등 기존 건축물에 가려져서 남산 조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주동들의 높이는 상향했다. 건폐율은 31%에서 29%로 감소했고 일부 주동들의 형태를 타워형으로 변경해 단지 내 개방감과 쾌적성을 개선했다. 가구수는 당초 2167가구보다 164가구 늘어난 2331가구이며, 이 중 35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가구와 차별없는 `혼합배치`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산의 경관은 보호하면서도 향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조합 운영 정보를 속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건축하고 입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 직장주택조합은 동일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방식을 뜻한다. 이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확인한 사본은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모집광고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조합 가입 청약 철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이끄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모집 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사용검사일까지 보관 ▲모집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자수 포함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을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60일 이내로 연장 등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박덕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안 제11조의4제2항 등)"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000만 서울시민의 주택도시기금 기여분에 비해 정책수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SH도시연구원은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중 서울시민의 기여분은 약 25조 원이나 실제로는 약 10조1000억 원 활용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조성 재원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다. 전기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이 가장 많다. 2000년 초반 약 20조 원이던 주택도시기금 연간 조성 규모는 현재 약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여유자금은 연평균 25.7%로 상승하는 추세다. SH는 "사업비의 증가 폭보다 여유자금의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비춰볼 때, 지금의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 주택도시기금 운영에서 벗어나 최소한 지역별로 기여한 만큼 일부 재원에 대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SH는 "서울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약 25조 원 중 약 10조1000억 원만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차액 약 14조9000억 원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투자 등에 활용되는 여유자금이 올해 3분기 기준 약 17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일부는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SH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택도시기금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특별지원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등 일부 위임이 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재원으로 편성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의 역할 강화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재원 확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주거(복지) 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1일 성동구에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SH는 지난해 4월 용산구에 제1호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한 후 강동ㆍ양천ㆍ동대문ㆍ중랑ㆍ서초ㆍ도봉까지 총 7개 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번에 개소한 성동구는 제8호 주거안심종합센터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2021년 서울시가 발표한 SH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중 하나다. 주거상담, 주거비 지원, 주택관리 등 SH 지역센터ㆍ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통합해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상담ㆍ주거상향 통합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실시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상향을 적극 지원하고 주택관리ㆍ시설관리 서비스를 통해 입주부터 퇴거까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한다. SH는 이번 성동구를 포함해 오는 27일 중구까지 총 9곳의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에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 더욱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성동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 누구나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다양한 주거 고민과 어려움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서울 시내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술자 16명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8회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건설상은 서울시 기반시설 조성과 기술 발전에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는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등 총 1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분야별로는 ▲토목 7명 ▲건축 5명(단체 1개 포함) ▲설비 2개 단체 ▲조경 분야 2명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지난 5~9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학회, 기관 등을 통 토목ㆍ건축ㆍ설비ㆍ조경 분야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이후 공정한 심사와 선정을 위해 공적심사 실무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올해 대상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경호 중앙대 교수가 받았다. 장경호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동부간선 창동~상계간 지하차도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 기술력 우수업체 선정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시 시설안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스마트기술을 연계한 교량 유지관리시스템 개발에 공헌하고 피로균열 검사 및 모니터링 기술(EPDM)을 개발해 이를 성산대교에 적용하는 등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최우수상에는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이사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신우디엔시 ▲김희욱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전병일 삼부토건 차장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안계동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김흥석 대우건설 부장 ▲임대성 엘티삼보 상무보 ▲박정식 세방이앤에스 전무 ▲서대규 유신 상무이사 ▲김준식 상명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영규 보훈종합건설 현장대리인 ▲최민호 펨코엔지니어링 상무 ▲최찬수 예인건축사사무소 대표 ▲아세아방재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상은 1000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게 드리는 뜻깊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는 건설인을 폭넓게 발굴하고 시상해 고품격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대지조성사업이란 「주택법」에 의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주택단지 중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ㆍ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등을 별개로 본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에 법제처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면적 1만 ㎡ 이상인 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돼 있다"라며 "대지조성사업의 면적에 따라 엄격히 구분해 규정돼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주택법」에 의해 단독주택(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또는 한옥 제외)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30가구 이상, 또는 면적이 1만 ㎡ 이상이 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주거 편의성과 대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사업계획승인일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으로 하여금 특례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만약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규모의 대지조성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며 "「주택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 등 의제효과가 부여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라고 짚었다. 특히 법적 해석과 관련해 분분한 의견을 언급했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자,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면적 1만 ㎡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도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지조성사업으로 얻게 될 주택난 해소의 이익, 인접한 다른 토지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하단1구역(대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달 14일 하단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응하)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산업 등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조합은 2024년 1월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연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도시정비업계 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이 유찰,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마지막까지 무사히 성사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91(하단동) 일원 1만54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아파트 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추후 공동주택 가구수는 약 450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이곳은 걸어서 9분이면 부산 지하철 1호선 하단역에 닿을 수 있고 명지IC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2026년 개통 예정인 부산도시철도(사상~하단선) 등도 있어 교통 호재가 예상된다. 교육시설로 하단초가 도보 6분, 대광고가 11분 거리에 있고 신남초, 당리초교, 하남초ㆍ중 등도 가까워 통학이 용이하다. 아울러 주변에 하단1동행정복지센터, 하단지구대, 부산해양경찰서하단출장소, 하단동공동육아나눔터, 부산노인전문제4병원, 하단오일상설시장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또 낙동강을 비롯해 에덴유원지, 을숙도, 승학산, 동매산, 구덕산, 봉화산, 장림생태공원 등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를 찾기 위한 일정을 게시했다. 지난 21일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환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4년 1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금액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류 개봉은 추후 이사회에서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급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재건축)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조합 설립 목표를 이뤘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19일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에 관해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 앞서 방배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석근)는 지난 11월 1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수가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했다. 881명 중 95.34%인 840명으로 파악됐다. 조합 측은 2024년 1분기 내 시공자 선정 준비 절차를 밟고, 그해 9월께 시공자선정총회 이어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까지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곳의 시공권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원 8만49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2011년 10월에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이래, 11년 만인 2022년 9월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완료가 됐다. 이어 올해 1월 주민설명회 개최, 4월 추진위구성승인, 7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더블 역세권`으로 사당역(2ㆍ4호선)과 이수역(4ㆍ7호선)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일반, 광역 등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경기도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2분이면 이수초가 있고 남사초, 방현초, 방배초, 이수중, 동덕여자고 등이 가까워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이수동산ㆍ도구머리공원을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숲세권으로도 거듭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배동 일대에는 ▲방배5~7구역 ▲방배13~14구역 등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앞으로 약 1만 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벨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서리풀터널 인근 옛정보사부지에는 한국판 실리콘밸리까지 조성되고 있어 방배동에 개발 가속화 바람이 부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남 천안시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9일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4년 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확인서 작성 후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천안중앙초, 와천초, 천안중, 천안여자중,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동남구청, 천안시동남구보건소, 문성파출소, CGV 등이 인접해 행정ㆍ복지ㆍ치안ㆍ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영성동2길 14-3(영성동) 일원 6576.5㎡를 대상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5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406가구ㆍ오피스텔 19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18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4일 전(이달 23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석을 신청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5일 전(2024년 1월 13일 오후 5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자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동155의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19일 부개동155의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날(2024년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조합 지정 계좌로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부개서초, 부개초, 상미초, 부흥초, 부평동중, 부평여자중, 부흥고, 부개고. 상동고,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부개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일로 44-1(부개동) 일원 322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1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부개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동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일자까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23`… 부동산시장 이슈 결산 "다사다난" ▲기획 `지금, 잠실 재건축 어때?`… 구 잠실아파트지구~올림픽 3대장 등 톺아보기 ▲미니기획 도마 위에 오른 `시공자 선정 기준`… 서울시 "연내 고시" 2024년 시행되는 `도시정비법ㆍ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모아보기 ▲현장소식 `한남뉴타운` 중 사업성 1등 한남4구역 재개발… CM 품고 달린다!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 교통ㆍ교육ㆍ편의성 갖춘 송파구 명품 단지 향해 `질주` ▲칼럼 조합 정관상 `본인 확인 의무` 결여 시, 서면결의서 효력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의 동일성 여부 건물인도 강제집행 방해를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정비사업의 신속통합 헬씨 에이징, 핸드폰 사용에 대해 내 아이 성장, 한의약으로 관리하자 선별의 시간ⓒ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들에서 재건축 활성화 기류가 포착돼, 본보는 서울 재건축시장을 리드하는 잠실 현장을 훑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구 잠실아파트지구(잠실주공5단지ㆍ장미1ㆍ2ㆍ3차)를 비롯해 ▲올림픽 3대장(아시아선수촌ㆍ기자촌ㆍ훼밀리) 등을 돌아보며 입지와 현안, 전망에 관해 들여다봤다. ■ 구 잠실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전환 지금의 잠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963년 경기도 양주시에서 서울로 편입, 1975년 이후 송파구로 분류됐다. 1970년대 여의도를 시작으로 반포, 압구정, 잠실 등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 시기 `영동ㆍ잠실지구 신시가지조성계획`이 발표됐고, 명문 학군이 이전됐다. 지금도 `서울 재건축 대표지`하면 잠실이 꼽힌다. 한강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더해 주거환경도 우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잠실 내에서도 학세권을 고려해 이사하는 학부모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엘리트`와 `명문 학군`이 보장돼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잠실아파트지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70년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아파트지구 속에서는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1976년 지정된 잠실아파트지구는 송파구 내 잠실동ㆍ신천동ㆍ풍납동 일원 96만7577㎡를 대상으로 한다. 본보는 그중 ▲잠실주공5단지 ▲잠실장미1ㆍ2ㆍ3차 ▲잠실아시아선수촌 ▲잠실우성1ㆍ2ㆍ3차 ▲잠실우성4차 등 핵심 단지를 다뤄봤다. 모두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친 상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잠실아파트지구는 송파구 잠실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부상해 왔다. 일각에서는 잠실아파트지구가 한강변을 따라 지상 50층 이상의 고층 대단지로 조성될 것이라고 관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송파구는 잠실 마이스(MICE) 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양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향후 잠실동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잠실아파트지구 대장 `잠실주공5단지` `송파구` 하면 주로 롯데백화점과 지하철 2ㆍ8호선 잠실역, 석촌호수, 롯데타워 등이 연상된다.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일대 35만8077㎡를 대상으로 1978년 준공된 이 단지는 잠실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불린다. 큰 대로를 두고 장미1ㆍ2ㆍ3차와 마주 보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사업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이전까지는 `단지 내 신천초 유지` 관련 이슈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됐으나, 그마저 새로운 고비를 맞게 됐다. 해당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반대 주민은 전체 중 10%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민 10%가 반대하면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은 철회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본인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란 입장을 전했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한 `기부채납`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기부채납이란 이른바 `공공기여`로, 부여된 기부채납은 25%다. 수익성이 떨어질까 주민들은 우려하는 상황이다. 3930가구의 이 단지는 앞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70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6303가구 등으로 재탄생된다. 이 사업은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3년 10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강뷰 대단지 `장미1ㆍ2ㆍ3차` 잠실주공5단지 건너편에 있는 장미1ㆍ2ㆍ3차 역시 훌륭한 입지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세권ㆍ학세권임은 물론, 단지 내 잠실중을 품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vs `장미1ㆍ2ㆍ3차` 대결 구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통점은 잠실역과 가깝고, `한강뷰`를 갖췄으며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단지도 신속통합기획을 서두르고 있다. 아직 정비계획이 없으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안을 만드는 중이다. 서울시는 최대 용적률이 500%인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에 잠실주공5단지가 지상 최고 70층 높이로 변신을 앞둔 가운데, 장미1ㆍ2ㆍ3차도 `50층 높이`로 조성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79년 준공된 이 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2가구로 지어졌다. 4년 전에는 `지상 50층 높이 신축 목표`가 물거품 됐었다. 이번에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외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공동주택 5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앞서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3년 10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지상 49층으로 변신할 `잠실우성1ㆍ2ㆍ3차` 아시아선수촌 이웃으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잠실동) 일원 12만354㎡의 이 단지는 올해 9월 `지상 49층 상향`에 성공했다. 올해 초 서울시가 35층 높이 룰을 폐지하는 `2040 서울도시계획`을 발표하며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과 코엑스, 강남구 삼성동, 아주초 등도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 1981년 준공된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 26개동 1842가구로 노후화됐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결정으로 용적률 299.93% 이하,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80가구 등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사업은 201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3년 9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 선정 앞둔 `잠실우성4차` 신년을 앞두고 잠실우성4차는 시공자 선정에 기대감을 안고 있다. 다가오는 2024년 2월 26일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마감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에서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주어진 과제는 `공사비 협상` 등으로 풀이된다. 이 단지는 평당 공사비 760만 원으로 공고했으나, 조율 가능성은 열어뒀다. 해당 단지 관계자는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983년 준공된 이 단지 옆에는 탄천이 흐르고 있다.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961.1㎡에 현재 공동주택 9개동 555가구 등으로 지어져 있다. 여기에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16개동 825가구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7년 7월 정비구역 지정,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1만 가구 탈바꿈 `올림픽 3대장`도 똘똘 송파구 `올림픽 3대장`은 세 단지만 합해도 1만 가구로 미니 신도시급에 달한다. 1988년 올림픽게임에 맞춰 지어진 ▲아시아선수촌 ▲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은 분위기다. 올해 6월을 기점으로 3곳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2003년 도입된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관문`으로 불려왔으나, 지난 1월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기준이 완화되자 서울 노후 단지에서는 사업에 탄력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올림픽 3대장`은 신속통합기획을 두고 엇갈리고 있다. 송파구 취재 결과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이달 초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접수한 상태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일부 주민이 추진 준비 중이며, 아시아선수촌은 아직 소식이 없다는 후문이다. 도시정비업계의 시공권 관심도 크다.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에서 단지 내 현수막 등 회사를 알리며 사업 절차 진행을 주시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높은 사업성 자랑하는 `아시아선수촌` 이 단지는 `올림픽 3대장` 중에서도 사업성이 최강이라고 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잠실 마이스(MICE) 복합개발의 수혜 단지 중 하나"라며 "길 건너 아시아공원을 지나면, 잠실야구장, 종합운동장이 있다"라고 귀띔했다. 삼성~잠실업무지구와도 인접해 있다. 아시아선수촌은 `잠실아파트지구`에도 속해있었으나 지난달(11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며, 사업에 동력을 얻었다. 국내 최초 국제현상설계공모로 1986년 지어진 단지는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잠실동) 일대 연면적 22만7116㎡에 용적률 152%를 적용, 지상 최고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356가구로 조성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관련한 문제다. 서울시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최근 송파구 내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선 규제 대상을 완화했다. 이에 송파구는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아파트가 규제 대상에서 해제되면, 가뜩이나 비싼 집값이 더욱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단지도 주민들에게서 재건축 동의율을 확보 중이다. 서울 재건축 2번째 대규모 `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공원과 길 건너 있는 이 단지도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서울 재건축 단지 중 2번째로 규모가 크다. 둔촌주공(5930가구) 다음 순이다. 이곳 재건축 추진단은 39년 만에, 혁신적인 안을 선보였던 우규승 건축가를 사업에 불러들였다. 앞서 1984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 방사형 등을 제안한 우규승 건축가 등 합작품이 선정됐다. 추진단은 단지의 역사와 상징을 고수하면서 차별화된 설계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지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서 접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는 신속통합기획 신청요건인 동의율을 30% 확보한 가운데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송파구 양재대로 1218(방이동) 일대 연면적 약 66만 ㎡를 대상으로 1988년 지어진 이 단지는 용적률 137%를 적용한 공동주택 122개동 5540가구 등으로 현재 이뤄졌다. 이후 용적률 300%를 적용,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65개동 약 8000~1만 가구 건립을 목표하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고민하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송파구 중대로 24(문정동) 일대 30만4375.3㎡의 이 단지는 수서역세권 등 개발 호재로, 사업성이 충분하다. 부동산 전문가 등은 올림픽훼밀리타운이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께 정비구역 지정 완료, 10년 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 추진준비위 등이 발족돼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한 이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게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와 이달 초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접수를 마쳤다. 주어진 과제는 `고도제한`과 `위례신사선` 등 문제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용적률이 194%로, 아시아선수촌(152%), 올림픽선수촌(137%)보다 높다. 높은 용적률과 성남공항 고도제한이 걸림돌이다. 또 단지를 관통하는 서울 경전철 위례신사선이 2028년 예정돼 있다. 이에 해당 단지는 시에 정비계획 주민제안을 거친 후, 시와 협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에게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통합기획도 준비하고 있다. 1988년에 지어진 이 단지는 용적률 194%를 적용해 현재 공동주택 56개동 4494가구 등으로 조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 릴레이 세미나의 첫 번째 행사로 GH는 지난 20일 군포시에서 한국도시재생학회와 공동으로 군포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GH는 지난 9월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재생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주택학회와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의 일환으로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7개 지자체(군포, 안양, 부천, 고양, 수원, 성남, 광명)를 대상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기획했다. 7개 학회는 각각 1개의 지자체 세미나를 통해 학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다각적인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하고 도시별 특성과 현안에 맞는 맞춤형 정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군포시 세미나에서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본부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20세기 기준에 규격화된 우리나라의 도시가 시대 변화에 맞춰 21세기 도시로 전환돼 가는 과정이다. 특별법을 통한 1기 신도시 정비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정비 모델로서, 산업기능과 정주기능 그리고 기반시설의 균형적인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군포 산본 신도시는 소비형 도시에서 생산형 도시로 전환돼, 경제ㆍ생활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 고도화와 자족성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는 "노후계획도시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포용 도시 등 우리의 새로운 주거 문화가 형성된 도시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계획가는 정비 방식의 다양화, 유연화 등 새로운 전형을 수립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사업이 가능하고 자원보존 및 활용에 장점이 있는 리모델링과 건물의 성능, 도시 연결성 및 기반시설 등에 장점이 있는 재건축 등이 상호 대등하며 보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장 등 다수의 토론자들은 산본신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족기능 확충과 신속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대책 방안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용적률 상향, 선도지구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민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는 40~50년간 지속 가능한 새로운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GH는 앞으로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정비사업 단계뿐 아니라 사후 도시관리 단계까지 고민하는, 단순 빌더가 아닌 타운매니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경기 성남시ㆍ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광역시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송파구ㆍ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모빌리티 공유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교통 분야),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ㆍ에너지 분야) 등 4개를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인증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ㆍ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2000점 기준 1400점 이상)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제공ㆍ열지도 구축 등 시민편의성 측면에서, 서울 종로구는 다중밀집지역에 한옥형 스마트 보안등 설치ㆍ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민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2021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2년)이 도래해 인증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도시는 대구ㆍ대전ㆍ부천ㆍ서울ㆍ안양시, 중소도시는 강남구ㆍ구로구ㆍ성동구 총 8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정됐다.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은 ▲체감효과 및 시민 만족도 ▲기술ㆍ기능의 수준 및 적합성 ▲지역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5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100점 기준 70점의 이상 평가를 받은 도시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에프에스와 대전시가 공동개발한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은 건물 내 분전반에 설치된 센서에서 전력량, 전압, 전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전기사용 이상상황을 파악하는 서비스로, 화재예방 등의 효용성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 도시와 인증 도시서비스를 개발한 기업ㆍ지자체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 스마트 도시서비스 기업 및 지자체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 도시 및 도시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 인증을 받은 우수한 스마트 기술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71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45층 2000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시흥동 8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30년 이상 노후주택(62.9%)과 반지하주택(83.5%) 비율이 높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이다. 이번 기획을 통해 시흥대로변 균형적ㆍ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서울의 관문이자 금천구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 중인 지역 여건과 사업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로 상향했다. 또한 시흥대로 동서간 스카이라인 조화 및 상징적 경관 창출을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해 지상 최고 45층 내외의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효율적 토지이용 및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 복합배치했다. 시는 올해 2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경관, 조망, 저층부 개방, 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는 단지에 대해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지와 인접한 주변 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정비했다. 시흥대로에서 대상지 일대 진출ㆍ입 및 시흥대로-독산로 간 동서 교통연계를 위해 시흥대로변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해 진입도로를 확보했다. 또한 대상지와 맞닿은 주변 도로를 확폭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가로망 정비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 대상지는 시흥대로 이면부에 입지해 지역의 주요 도로인 시흥대로로의 접근성 및 동서 방향의 교통연결이 미흡한 지역이다. 특히 지난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당시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건이 부여되기도 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단지 전체에서 보행ㆍ녹지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 남측부에 공원을 만들고 주변 저층 주거지와 인근 시장을 고려해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화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ㆍ주민공동시설 등도 배치한다. 아울러 시흥대로 동서 방향의 통경축 확보 및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입체적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지역의 상징이 되는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할 계획이다. 시흥대로변에 타워형 주동 배치를 통해 동서 방향의 시각적 트임 축을 형성해 관악산 조망 등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과 고층타워동 디자인 특화, 생활가로변 입면 녹화 등을 활용한 저층 특화 디자인 계획 등을 도입했다. 시는 시흥동 871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연내 마무리 됨에 따라 2024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서울의 관문인 시흥대로 일대의 창의ㆍ혁신적 경관을 창출하면서 주변으로 열린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했다"며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일대 주거환경 정비의 선도모델이 되는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갈탄, 숯탄 등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부득이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 3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출입 금지 표지`로 명확하게 알리고,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동대문구 광희동 303-1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달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마른내로 137(광희동1가)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인접한 일반상업지역으로 30년 이상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다수 밀집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시는 광희동 일대 정비예정구역(11만1425㎡)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중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중구 마른내로 137(광희동1가) 일대 1만2096㎡에 대해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광희동 일대 전체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내년 말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대상지 주변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3954㎡를 확보하고 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연면적 약 14만㎡ 규모의 건축물 1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건물 내부에 지하철 출입구(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신설하고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발맞춰 주변 보행 동선과 연계된 약 3400㎡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광희동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접 지역과 연계된 녹지 축을 확보하고 프라임급 업무시설을 조성한다"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의 도시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중구 송학동에 위치한 개항장 역사 산책 공간 조성 및 자원 특화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역사 산책 공간 조성 사업은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항기 건축물인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愛(애)집 등과 연계한 산책로ㆍ전시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1930년대 건축물인 소금창고와 문화주택을 복원해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문화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자원특화사업은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우리나라 최초 플라타너스의 길과 각국 조계지 계단을 정비하고, 역사 산책길을 조성해 개항장 도보 관광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지역 일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임을 고려해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거쳐 신규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원형을 최대한 보존할 방침이다. 또 인접 개항기 건축물 및 자유공원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장소적 고유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매력을 부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만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인 개항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원도심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5일부터 37일간 진행된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지난 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9건의 안건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현정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등 3건은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이도희 의원 등 11인)은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총 15일간 예산심의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2894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사업 외 51개 사업에서 120억1425만 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으로 증액 편성했다. 강남구의회가 확정한 2024년 강남구 예산은 일반회계 1조2377억 원과 특별회계 517억 원 등 총 1조289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4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달 2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등 2건은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호귀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등 3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8건의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김형대 의장은 "37일간에 걸쳐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2023년 한해를 잘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4년에도 실천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2023년 회기를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