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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4-16 일원(연남아파트) 가로주택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달려간다. 지난 23일 연남동 244-16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박형임)은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참여한 곳은 ▲주성종합건설 ▲동문건설 ▲성호건설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다음 달(12월) 1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서류를 투찰하고 관련 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ㆍ「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가 등록을 하고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마포구 성미산로23길 54(연남동) 일원 2794.4㎡(구역면적)ㆍ1만2413.1㎡(연면적)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81가구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상기 면적은 사업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동주택은 각 `T`자형ㆍ`1`자형 구조로 지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9분, 홍대입구역(2호선ㆍ경의중앙선)이 14분 거리에 있고 내부순환도로, 연희IC 등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경성중, 경성고, 홍익디자인고가 도보 8분 이내에 있고 중동초, 성사중 등을 통학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나무어린이공원, 홍제천, 경의선숲길공원, 연희어린이공원 등을 비롯해 198도 미술관, 성수미술관, 연남파출소, 연남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워 넉넉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2년 4년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인근에 있는 `이조빌라(연남동 366-2 일원)`도 비슷한 시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로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7 · 뉴스공유일 : 2023-11-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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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이달 23일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 조합(조합장 김우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서 조합은 공고와 같은 날 현장설명회에 파인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조합은 다음 달(12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같은 달 2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전액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입찰마감 오후 3시까지 현금 5억 원ㆍ이행보증증권 10억 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 여타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해당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일대 525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까워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인근에 수원KT위즈파크, 수원종합운동장,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이 있어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다. 업계 전문가에 의하면 2022년 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원에서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 조건이 완화돼 탄력을 얻고 있다. 현재 수원 장안구 일대에는 27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장미5차 ▲한라연립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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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과 우종혁 의원(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2023 강남구 청년의 밤`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다.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크콘서트는 강남구의회 김현정의원, 강남구의회 우종혁의원, 고영상 변호사의 강연으로 구성됐으며 강남청년네트워크 참여자와 강남구 청년위원회 위원 등 관내 청년 80여 명이 참여했다. 토크콘서트 연사로 나선 김현정 구의원은 201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며 강남구 청년의 애환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몇 년 앞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선배로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종혁 구의원은 "청년세대의 일원이자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청년 당사자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청년정책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현동에서 참석한 20대 참가자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지역의 의사결정권자인 기초의원들에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대치동에서 참석한 30대 참가자도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치여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었는데 토요일 낮에 또래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한 강남구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강남구 청년정책의 일환인 `강남청년네트워크`의 청년직접참여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청년 소통의 장 마련으로 뜻깊은 행사가 됐다는 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7 · 뉴스공유일 : 2023-11-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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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대의원`도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이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를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나목),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라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조합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로서 동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 주체`에 해당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관리 주체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그 `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취지, 조합 대의원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결격 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돼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 사유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조합 대의원`인 사람을 조합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 임원`이 아님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조합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조합원이 입주자 등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조합 대의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7 · 뉴스공유일 : 2023-11-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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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불법 사금융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습기자 1개월이라는 딱지 붙기도 전, 느닷없이 반려견의 수술비를 장만해야 할 일이 있었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말이다. 그렇게 알게 된 불법 사금융의 세계를 독자에게도 알리려고 한다.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 그리고 `지인 프로필ㆍ연락처 전송`과 `일주일 만에 금리 100%`를 감당해야 하는 대출 당사자.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알게 된 발단은 이러했다. 한시가 급한 만큼 네이버 검색창에 `개인대출`을 쳤더니 `대출 플랫폼 1위` 사이트가 등장했다.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로서 맨 상단에 뜨는 사이트인 만큼, 믿을 만하다 생각했으나 오판이었다. 대출 신청 글 하나를 올리니 한 시간 안에 10명의 대부업자에게서 우르르 연락이 왔다. 그렇게 몇 명과 대출 상담을 이어갔고 이 세계의 진상을 알 수 있었다. 첫 대출 상담자는 김남길이었다. 물론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였다. 이름도 김남길, 프로필도 김남길 사진이었다. 처음 대출을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본명이 김남길이냐고 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어느 업체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분으로 준비한다"라는 말이었다. 이상하다고는 여겼으나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조건이 있었다. 대출 기간은 당일 포함 7일이었고, 상환금은 이자가 100%였다. 2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안에 4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 짧은 기간 왜 이리 고금리가 적용되냐는 물음에 "비대면 믿음으로 거래를 하는거라 첫거래 시 이율은 어딜가나 똑같다"라는 답변이었다. 여기까지는 감내할 수 있었다. 마지막 조건은 잠깐 발을 디뎠던 이 불법 사금융의 세계에서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카카오톡 프로필ㆍ연락처 총 9명 분 보내주세요"라는 부연 조건이 있었다. 대상은 가족과 직장동료, 지인이었다. 대화 내용도 같이 보내야 했다. 단돈 20만 원에 지인 신상 9명 분을 판매하는 셈이다. 이 한마디에 악랄하다던 불법 사금융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목도할 수 있었다. 취소하겠다는 나의 말에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 곳은 상담 안 받으셨죠? 모든 업계가 똑같은데, 변제만 잘하시면 문제가 없어요"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틀리길 바랐으나 사실이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대출 상담자 역시 똑같았다. 김남길이 가니 최민식과 변기태가 왔다. 이 역시 연예인을 사칭한 대부업자였다. 또 다른 대부업자 역시 지인 프로필을 요구했다. 이는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5년 만에 최대치라는 점도 새로이 알게 됐다. 기자가 겪은 이 시기와 정부에서 선포한 시기가 같다는 점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파헤칠 한 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조금 알아보니 대표 유형은 기자가 예상한 유형과 다르지 않았다. 이달 13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불법 사금융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6784건을 기록했다.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 2561건(38%) 다음으로, 고금리 피해 1734건(25.6%), 채권 추심 902건(13.3%), 불법 광고 791건(11.7%) 등이 주를 이뤘다. 포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검색 상단에 뜨게 하는 `네이버`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대출 중개 플랫폼 1위라며 광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들은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파악해낼 자정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 불법 사금융의 세계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생활을 약탈하는 행위이다. 상당수는 미등록 대부 업체로, 거기에 연 5000% 이자는 기본에, 대출 당사자와 주변인까지도 노예화ㆍ인질화하며 활개치고 있다. `죽어야 끝난다`라는 말처럼, 원금은 갚아도 빚과 이자는 고스란히 늘어간다. 불법 사금융의 세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어쩌면 악덕 세계를 바꿀 찰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집요한 기자의 취재와 협조하는 포털들, 그리고 진정성 어린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의 노력이 있다면 말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뿌리 깊게 내려져 온 불법 사금융의 세계가 깨끗한 물로 정화돼 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취재를 해보려고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7 · 뉴스공유일 : 2023-11-2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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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최근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로 인해 전국이 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지속적으로 전산망 마비가 재발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컨트롤타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해결 방식이 많이 미흡해 보인다.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쓰는 행정 전산망인 `새올` 먹통이 된 데 이어 온라인으로 정부 서류를 발급받는 `정부24`까지 마비되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을 못 떼지 못해 가족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거나, 복지서류를 떼러 온 중증 장애인은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도 나타나며 국민 대다수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안부는 당일 오전 8시 40분경에 행정 전산망 마비된 것을 파악하고도 지자체에 공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사태 발생 9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0분경이 돼서야 첫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늦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19일 행안부는 먹통 사태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장비 문제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4번째 전산망 장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정부 관리 부실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산망 오류 반복 배경에 대해 처음 오류가 발생한 `새올` 먹통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발생한 `정부24`,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 각기 다른 시스템임에도 당초 행정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면서 재발 방지책 수립 역시 늦어져 유사 문제가 반복된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사흘간 마비됐던 행정 전산망 정상화된 지 하루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달 21일 한ㆍ영 디지털정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한국과 영국은 세계적으로도 `디지털정부화`를 선두하는 쌍두마차였지만 최근엔 한국이 더 앞서가는 추세로 양국 장관이 서명하는 MOU는 한때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었던 영국에 한국이 한 수 가르쳐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번 출국은 영국 내각 장관이 이 장관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며 먼저 업무협약(MOU)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각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행안부는 "출장 취소도 검토했으나 영국 정부의 이례적 초청을 거절하는 게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지만, 행정 전산망이 100%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장관의 부재는 아쉬울 따름이다. 물론 국가간의 예정된 일정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4차례나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가 일어났음에도 정작 정확한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알려준다는 게 `어불성설`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이태원 참사부터 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국가적으로 발생한 큰 사고에서 행안부의 대처는 늘 미흡했고 많은 논란을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밝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외부 다른 국가에게 잘해주고 잘 보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살피는 정부가 되는 게 시급한 사안이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4 · 뉴스공유일 : 2023-11-2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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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악어의 눈물`일 뿐인 반성문이 판을 친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정유정이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2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참작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 초반 정유정이 반성문 여러 부분에 판사가 반성문을 읽을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자 재판부는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으니 어떤 형식으로든 써서 내길 바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자신의 성장 과정과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내용의 반성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점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점, 조부모의 폭행 등을 집중 거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날 부산지법은 피고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체포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10월) 10일 신생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 대한 공판에서 김태업 판사는 "좋은 재판 결과를 받으려고 `반성합니다` 식으로 쓰면 다 안다"며 정유정이 21차례나 반성문을 써냈지만 반성문 제출 횟수 자체가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흉악 범죄자들의 반성문은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오로지 `감형 전략`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반성문을 쓰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SNS를 통해 공개한 가해자 이현우의 반성문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지, 피해자를 생각하는지는 반성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반성문을 대필해준다는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반성을 감경 사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같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진지한 반성`이 감형 사유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ㆍ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감경 사유로 적용된다. 최근에는 반성문을 통해 감형된 사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1심 기준) 성범죄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으나 2020년에는 31.6%, 2021년에는 27.3%로 급격히 감소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 등 각종 범죄를 기준으로 봐도 감형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게 양형위원회의 설명이다. 한편, 유영철이 당장 사형 집행이 가능한 사형집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눈에 띄게 고분고분해졌단 소식도 전해진 가운데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판결이 다시금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범죄자들의 사고방식이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과연 `상식적`인 방법으로 범죄자들의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스스로 인간적인 사고를 포기하고 약육강식이라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자처한 흉악범들에게 반성문은 그저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추세다. 바로 사형 집행이 가능한 시설로 이감됐을 때 유영철의 행동을 보면 이제는 정말 `강력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때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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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신도시 이슈로 국회 문턱을 넘길 거라고 이목을 받아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 및 「주택법」 관련 개정이 국회 논의 전 막혔다. 이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불발됐다고 밝혔다. 우선 `재초환 완화`를 두고 여ㆍ야는 부과 기준 1억 원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초과이익 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자 주장했지만, 야당과 정의당 측이 구체적인 액수가 높아 낮춰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소식통 등은 여당의 재초환 완화안은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개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유관 업계에서는 야당이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신규 분양받으면 2~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는 최근 민간 아파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각에서는 여와 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건축의 족쇄로 불려온 `재초환`도 함께 논의될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이달 29일 3차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법안 소위는 올해 12월 초까지 2회 남았다. 한편, `재초환`의 첫 적용 대상은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이다. 해당 사업지는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낮춰줄 기미가 보이자 서초구에 부과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재건축 알짜 단지를 중심으로 해당 법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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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보완 및 안정적 전력 계통 운영을 위해 마련된 에너지스토리지(ESS) 발전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ㆍ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달 24일 석탄회관에서 제1차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기술개발, 시장제도, 산업육성, 수출지원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에너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다.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현과 2036년 세계 ESS 시장 점유율 35% 목표로 올해 10월 발표한 「에너지스토리지(ESS) 산업 발전 전략」에서 제시한 과제 이행과 추진실적 점검은 물론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술개발 분과는 기술성숙도 수준ㆍ상용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ESS 기술개발 방안 ▲시장제도분과는 ESS의 전력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산업육성분과는 ESS 보급 확대ㆍ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ESS 기반 신산업 육성 방안 ▲수출지원분과는 해외 진출 및 수출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ㆍ원전 등 경직성 전원 증가에 따른 전원믹스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리튬전지 에너지스토리지뿐만 아니라 흐름전지ㆍ양수 등 다양한 저장매체를 활용한 최적의 스토리지믹스 구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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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달 24일 서울 도봉구에 원스톱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통합공간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SH는 지난해 4월 용산구에 제1호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했으며, 이후 강동ㆍ양천ㆍ동대문ㆍ중랑ㆍ서초까지 총 6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연 도봉센터는 제7호 주거안심종합센터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2021년 서울시가 발표한 SH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중 하나로,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속도와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를 방문하면 자신에게 맞는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주거 상담, 주거비 지원, 주택공급 지원, 주택 관리 등 SH 지역센터 및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통합해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도봉구민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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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갯벌, 소금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해양치유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ㆍ이하 해수부)는 이달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갯벌, 소금, 해조류,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국내 의료진과 연구기관 등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양신산업으로 보고,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해양치유자원 효능 연구를 추진했다. 이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기본계획(2022~2026) 수립, 관련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아울러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및 경남 고성,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센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중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통합적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올해까지 총 354억 원을 들여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일원 1만6465㎡ 부지에 연면적 7740㎡, 지하 1층ㆍ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센터에서는 수중운동, 해조류 거품테라피, 스톤테라피 등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층에서는 개인별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와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전문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주변에는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해양치유체험공원이 조성돼 힐링, 휴식, 치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완도군과 올해 9월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완도군민, 일반인 등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용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첫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체계 마련, 해양치유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경찰ㆍ소방 등에 해양 치유 프로그램 적극 제공, 사회보험복지제도 연계 추진 등 해양치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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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D현대건설기계는 이달 2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2023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ESG 부문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대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ESG 개선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기업`과 `명예기업`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상장 기업 987개사, 비상장 기업 62개사 등 총 1049개 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ESG 부문 우수기업 6개 사, 지배구조 부문 우수기업 7개 사와 명예기업 1개사까지 총 14개 사가 선정됐다. HD현대건설기계는 올해 10월 27일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3년 ESG 평가 및 등급`에서 지난해 통합등급 A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를 받았다. 특히 환경 등급이 지난해 B+에서 올해 A+로 상승했고 사회 등급도 지난해 A에서 올해 A+로 개선됐다. ▲환경 관련 리더십ㆍ거버넌스를 강화한 점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재무 영향을 공개한 점 ▲환경 관련 목표 및 실적을 추가 공개한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공급망 ESG 지원사업 강화 ▲협력사 행동규범을 공개한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HD현대건설기계는 2040년 글로벌 RE100 달성,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울산캠퍼스 선진화를 통한 친환경 사업장 구축 ▲중국법인 및 인도법인에서 태양광 자가발전 추진 ▲친환경 수소굴착기 개발 및 가치평가 보고서 발간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생태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ESG 경영체계 수립 지원 ▲납품대금연동제 우수기업에 선정 등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국가유공자 노후 주택 개선 활동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 교육 제공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 중이다.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사장은 "지난 3월 HD현대건설기계가 새롭게 공개한 슬로건 `building a comfortable tomorrow`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도 포함한다"며 "ESG를 고려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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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향후 도심 노후화ㆍ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ㆍ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지 내부에 간선도로가 위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동일한 도시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택 단지로 구분돼 입주 후 개별 단지마다 관리 주체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ㆍ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단지 구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 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라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다(안 제2조제1항제3호)"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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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른바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중ㆍ소형빌딩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투자 수요가 감소하며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달 24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승세를 보였던 중ㆍ소형빌딩 매매가격은 3분기 들어 하락 전환했다. 매매가격지수는 103.69로 전분기 대비 0.48%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전분기 보다 1.17%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서북권(-10.9%), 서남권(-0.73%), 동북권(-0.61%) 순으로 나타났다. 동남권만 0.01% 상승했다. 올해 3분기까지 거래 총액은 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2% 감소했으며 거래 면적도 49.6% 줄었다. 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은 3분기 기준 1049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대ㆍ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고금리 등 경제 여건이 반영되면서 투자 수요가 줄고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격 역시 조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KB부동산 중ㆍ소형빌딩 투자지수는 서울 소재 상업ㆍ업무 용도의 일반건물 중 연면적 330㎡ 이상 3300㎡ 이하이면서 대지 면적이 100㎡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한다. 오피스텔과 오피스에 이어 3번째 공개하는 지수다. 한편, KB부동산 빅데이터센터는 부동산 투자시장 성장에 발맞춰 신뢰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KB 부동산 투자지수`를 개발ㆍ발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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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이 이달 22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대상으로 관내 자살예방사업 관련 지속적인 인력 확충과, 금융 및 복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 질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5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자살예방사업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강화, 금융ㆍ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유관 기관과의 밀접한 협력 관계 구축 등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요청한 사항들이 잘 진행됐냐"며 "관내 청소년심리센터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건강관리과장은 "관련 전문인력이 8명에서 10명으로 확충됐으나, 정규직 비율이 늘진 않았다"며 "앞으로 총무과에 인력 확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으로, 관련 사업에 있어서도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7월 기존 정신보건팀은 정신건강팀과 어르신건강팀으로 분리돼 조직 개편이 이뤄진 바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고 특히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달라"며 "권역별 동 주민센터에 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자살예방 관련 인식도 조사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사전에 이를 발견하고, 금융-복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실생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4 · 뉴스공유일 : 2023-11-2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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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초량3구역(재개발)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2일 초량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정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12월) 8일 오전 10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현설 개최 3일 전(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나라장터에 현설 참석 신청한 업체 ▲현설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23번길 7(초량3동) 일원 1만74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8%, 용적률 278.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4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초량3구역은 2006년 1월 추진위구성 승인, 2008년 4월 정비구역지정, 201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 도보 8분, 부산역(고속철도)이 도보 16분 거리에 있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인접해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동일중앙초, 부산중, 부산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경남여중, 부산서중, 선화여중, 부산국제영화고, 부산컴퓨터과학고, 중앙도서관수정분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초량3동 주민센터과 같은 복지시설을 비롯해 초량동돼지갈비골목, 초량이바구길, 168계단 등 유명 관광지가 조성돼 있다. 한편, 부산 동구에서는 현재 재개발사업 17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7개 구역(초량1구역 등)은 마쳤으며 10개 구역(초량2구역, 범일2구역 등)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동구 지역은 주거정비지수가 낮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김진홍 청장은 "동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다"라며 "적극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펼쳐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이 살기 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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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24일 당정 협의 결과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ㆍ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ㆍ출산ㆍ다자녀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 요건(소득 3600만 원→5000만 원ㆍ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 한도(최대 50만 원→100만 원)를 적용해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청약 당첨시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미혼 7000만 원ㆍ기혼 1억 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 최저 2.2%(소득ㆍ만기별 차등)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ㆍ출산ㆍ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시 0.1%p를 안하하고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를 각각 낮춰준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아울러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ㆍ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ㆍ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보증금 5000만 원→6500만 원 이하ㆍ보증금 대출한도 3500만 원→4500만 원ㆍ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출한도 월 40만 원→60만 원)에 대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현재 대출 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현재는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한 대환대출을 소득 5000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허용한다.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안으로는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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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로데오 거리인 남동구 성말로 9(구월동) 이노프라자 202호)에 `인천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하고 이달 2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용면적 181.04㎡(54평) 규모로 조성된 생활물류 쉼터는 교육ㆍ회의실과 휴게ㆍ상담실을 비롯해 생활물류 종사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핸드폰 충전기, 안마의자, PCㆍ프린터가 구비돼 있으며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무사ㆍ변호사와의 노동ㆍ법률상담, 금융ㆍ건강상담 및 자조모임 활성화 등 생활물류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생활물류 쉼터는 생활물류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리기사 등 쉼터가 필요한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하며, 일ㆍ공휴일은 휴관한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눈비를 맞으며 폭염과 혹한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생활물류 종사자들을 위한 쉼터를 개소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에 개소하는 쉼터를 시작으로 생활물류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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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파란 겨울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뜻하며, 한랭질환은 이런 급작스러운 기온 강화에 따른 건강 이상을 말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이며, 예방이 가능해 미리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2023절기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447명(사망 12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고, 이는 2021~2022절기 대비 4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부산시에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12명(사망 0명)으로, 2021~2022절기에 신고된 한랭질환자(8명)과 비교해 50% 증가했다. 올해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에는 총 3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해당 기관들은 한랭질환 발생현황을 일일 단위로 감시하고 현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대비 참여 의료기관이 1곳 늘어 지난해보다 감시체계가 더욱 꼼꼼하게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시체계 운영기간 동안 수집한 일일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 운영기간 전인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감시체계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겨울도 큰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보다 한파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며 "한파일 때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 시에는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외출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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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응시자격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이달 24일 도는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올해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ㆍ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안산시)와 킨텍스(고양시), 지난해 12월 7일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적발된 27건은 신규 채용과 관련된 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고 위반 2건, 부당한 평가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ㆍ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후 임용했고, B병원과 C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도감독 부서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없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ㆍ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건, 훈계 12건, 주의 2건)을 문책 요구했다. 도는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왔다.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 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중징계나 고발ㆍ수사의뢰가 필요한 적발 건수 역시 첫 해 2건을 시작으로 두 번째 해에는 5건으로 늘었으나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 최근 2년간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지속적인 채용실태 특정감사에도 단순한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지적 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채용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 사례 등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내년부터는 도 주관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 교육에도 활용하는 등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며 "도는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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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예멘 에너지 인프라사업 진출을 추진한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2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압둘하킴 파드헬 모함메드 예멘 전력에너지부 제1차관 등 주요 관계자를 만나 LNG 인수기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리틀아덴 지역 발전소의 가스 공급을 위한 LNG 인수기지 및 연결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과 예멘 전력에너지부는 추후 450M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 신설 등 추가 에너지 인프라사업도 협업하기로 논의했다. 예멘은 고유가로 인해 높아진 디젤 기반 발전소의 전력 생산 단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LNG 터미널 및 가스 기반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우건설은 다양한 형태의 LNG 플랜트 및 발전소 건설기술을 보유해 향후 해당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앞으로 예멘 에너지전력부와 실무진 협의 및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원주 회장은 "대우건설은 LNG 인수기지, 수출기지, LNG 저장탱크 건설 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예멘 전력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알제리, 파푸아뉴기니, 사할린, 인도네시아에서 LNG 플랜트 건설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전체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LNG 수출기지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예멘에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MOU 체결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향후 불안 요인이 해소됐을 때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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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5주는 477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4774가구(일반분양 25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서역대라수어썸에듀`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도마포레나해모로`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해링턴마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중리우미린어반퍼스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제일풍경채검단Ⅳ`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디에트르그랑루체`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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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아파트시장 거래 회복세가 다시 꺾인 분위기다. 올해 8월 매매계약이 1만6207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9월(1만4450건)과 10월(이달 23일 기준 1만1287건) 연속 감소하며 둔화되고 있고 아파트 가격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종료되고 우대형만 남은 지나 9월 말 이후 6~9억 원대 거래는 감소한 반면 6억 원 이하는 증가하며 주택 거래에 정책모기지의 영향력이 확인된 만큼,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전까지 저가 급매물 위주의 계약이 간간이 체결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달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0%)를 기록했다. 매수 문의가 줄면서 재건축 및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췄다. 서울은 25개구 중 21곳이 보합을 기록했고 나머지 4곳에서도 3곳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송파(-0.03%) ▲성북(-0.02%) ▲노원(-0.01%) 순으로 하락했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ㆍ인천은 전주 -0.01%에서 보합 전환됐다. 신도시는 ▲분당(-0.03%) ▲평촌(-0.03%) ▲일산(-0.01%) 등 1기 신도시가 내렸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경기ㆍ인천은 최근 서울시 편입,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 등 이슈가 부각된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지역별로 ▲김포(0.05%) ▲인천(0.01%) ▲수원(0.01%) ▲용인(0.01%)은 오른 반면 ▲평택(-0.02%) ▲성남(-0.02%)은 떨어졌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올라 지난주에 비해 상승 폭이 줄었으나 올해 8월 11일 0.02%를 기록 한 후 15주째(조사일 기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상승했다. 서울은 가격 움직임이 제한된 가운데 일부 대규모 단지들의 등락이 시세를 좌우했다. 지역별로는 ▲송파(0.05%) ▲관악(0.03%) ▲영등포(0.03%) ▲강서(0.02%) 등이 상승했으며 ▲성북(-0.03%) ▲용산(-0.01%)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분당(-0.03%) ▲일산(-0.01%) ▲평촌(-0.01%) 순으로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용인(0.06%) ▲화성(0.04%) ▲안산(0.03%) 등이 상승했고 ▲파주(-0.04%) ▲평택(-0.03%) ▲수원(-0.03%) ▲김포(-0.03%)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며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와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의로 김포,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매도 호가가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예상보다 세 부담이 줄게 됐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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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46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24일 신월동 46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현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 참석 3일 전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비정형전자문서 기능을 통해 ▲입찰참여의향서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고 참석 시에는 원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및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이후 7일 이내 조합에서 배부하는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및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현설 참석 3일 전 오후 3시까지 참가 신청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까치산역과 5호선 신정역, 2호선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강초, 양강초, 강서초, 양동초, 양강중, 신남중, 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57길 59-1(신월동) 일원 2732.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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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경4차(이하 신월대경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4일 신월대경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병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6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ㆍ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현설 참석 3일 전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비정형전자문서 기능을 통해 ▲입찰참여의향서 ▲시공자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이행각서 등을 제출하고 참석 시에는 원본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및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4일 이내 조합에서 배부한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및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현설 참석 3일 전 오후 3시까지 나라장터에 참가 신청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까치산역과 5호선 신정역, 2호선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신강초, 양강초, 강서초, 양동초, 양강중, 신남중, 강서구립곰달래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오목로13길 39(신월동) 일원 538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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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도의 27개 시ㆍ군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도로 살얼음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지시를 각 시ㆍ군에 긴급 전파했다고 전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달 24일 공문을 통해 "비가 온 후 기온 급강하로 도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며 "시ㆍ군과 협조해 한파 취약계층 인명보호 예방대책과 상습결빙구간 사전 제설 등 선제적 상황관리로 비상근무를 철저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먼저 거동 불편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부, 건강 상태 확인, 한파 쉼터 운영을 강화할 것을 시ㆍ군에 당부했다. 또한 비가 그친 후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살얼음 대비 상습결빙구간 사전 제설 및 민자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또한 계량기, 수도관 동파 피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것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부터 한파 대비 상황총괄반, 복지 분야 대책반, 구조구급반 등 합동 전담팀을 가동하고 시ㆍ군과 함께 24시간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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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 발표한 새 도시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을 활용해 독창적인 기념품 디자인을 공모하기 위해 `서울 도시브랜드 굿즈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 실시 결과, 이달 6일부터 22일까지 총 176건이 접수됐으며, 약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품, 생활소품, 패션잡화, 어린이상품, 문구, 사무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디자인들이 접수됐으며, 국내 유력 굿즈 공모전 수상, 유명 온ㆍ오프라인 샵 입점 등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수의 업체ㆍ개인들의 많은 응모가 있었다는 소식이다. 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의 약 2배수를 다음 달(12월) 4일에 발표하고, 이후 2차 견본심사를 거쳐 최종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수상작은 오는 12월 27일 발표된다. 디자인, 기념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굿즈샵 MD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상품의 실용성 및 편의성 ▲디자인 독창성 및 차별성 ▲대중성 ▲완성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최우수상을 비롯한 수상자 전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향후 판매 가능 수준의 시제품을 추가 검토해 서울시 제품 판매점에 입점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제품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도시브랜드와 굿즈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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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김영록 전남 도지사는 이달 24일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도록 적극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록 지사는 또한 "전국에서 처음 개관한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기후ㆍ문화치유센터, 바이오산업과 웰니스 관광산업의 융합으로 향후 3만 명 이상의 일자리와 4조2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전망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완도 발전 비전 제시에 나선 전남은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목원ㆍ정원문화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2031년 개원 목표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착실히 준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완도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완도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난 8월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완도군이 건의한 해양치유센터 내 스포츠 재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도비 5억 원 지원에 대해 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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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23일 배달서비스 전문업체인 쿠팡이츠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9일과 30일 강남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에서 이륜차 무상점검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안전 장구 등 필요 물품 지원 ▲이동노동자 인식개선 캠페인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과 30일 강남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에서 쿠팡이츠서비스와 한국오토바이협희와 함께 겨울철 대비 이륜차 무상점검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국오토바이협희 소속 정비사들이 사전 신청한 이동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 점검을 해주며, 브레이크와 전조등 등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준다. 또한 쿠팡이츠서비스에서 헬멧 김서림 방지제, 스마트폰 터치 장갑 등 겨울철 안전용품을 제공하며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구는 민관이 손잡고 이동노동자들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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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청장 이성헌)의 관내 반지하 가구 300곳에 전국 최초로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 홈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면 화재와 침수, 일산화탄소 발생 등의 재난을 조기에 탐지해 대형 재난으로 확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센서 감지 정보를 통해 가구 내에 화재 발생과 대피를 알리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또한 동시에 해당 가구 거주자의 휴대전화로 재난 발생 문자가 발송되고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도 상황이 전달된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위해 구는 대상 반지하 가구 내에 화재센서, 침수센서, 일산화탄소센서, 온도센서, 사물인터넷(IoT) 소화기, 음성안내 경광등, LTE 통신을 위한 LTE IoT 라우터, 게이트웨이 등 모두 8가지 장비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벽면에 설치된 침수센서는 전국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바닥에서 5mm 이상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한다. 연기 감지 화재센서와 일산화탄소 센서, 온도센서는 천장에 설치됐다. 음성안내 경광등은 게이트웨이로부터 감지된 정보를 수신해 큰 소리로 위험을 알려준다. 소화기 압력 상태를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IoT 소화기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통신비 납부와 센서 장애 관리는 구에서 무상 처리해 주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주민은 게이트웨이 등 일부 장비의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반지하 가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 도입을 위해 구비 3억 원과 시비 2억 원이 소요됐는데, 시비 2억은 서울시 공모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홍은동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사례도 나왔다. 한편, 서대문구는 이 사업 추진으로 올해 5월 `서울시 디지털 연찬회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9월에는 `제40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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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강남구의회 김영권 의원(일원본동ㆍ일원1동・개포3동)은 지난 20일 도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남구의 소나무재선충병 관리의 부실에 대해 질타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나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1mm 이내의 실 같은 선충으로, 감염목이 발생하면 100% 고사되는 소나무와 잣나무에는 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이다. 올해 5월 서초구에서 고사한 7주가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목으로 판정되면서, 서울시에서도 7년 만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긴급방제를 나섰으며 바로 옆인 강남구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강남구와 행정구역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초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남구에서도 방제에 힘써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소나무재선충 관련 방제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간 강남구에서는 방제 대상 소나무 및 잣나무가 수십만 그루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4282그루, 2021년 3966그루, 2022년 8502그루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소나무재선충 특별법에서는 방제 14일 전까지 방제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제껏 한 번도 공고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강남구에 자생하는 소나무 중에는 수십 년부터 백 년이 넘은 것이 많으며, 이런 귀중한 소나무 및 잣나무들이 병해충을 입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라며, 이번 동절기에 실시되는 방제 결과를 방제 후 제출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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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 제2국가산업단지(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의 사업 구역이 생산녹지와 준주거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대신 보상비가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추가해 약 92만 평으로 조정해 추진된다. 올해 3월 15일 달성군 화원읍~옥포읍 일원에 약 100만 평 규모 제2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우수한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원가 인하 방안 마련과 제조용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역 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가 높고 주택ㆍ공장ㆍ근린생활시설 등 이주 문제가 우려되며 복합ㆍ상업용지로 계획돼 제조용지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화원읍 구라리 일원 ▲사업지 내 준주거지역(화원읍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기세리) ▲달성군에서 사업 추진 중인 화원읍 설화리 공영차고지 일원 및 화원운전면허시험장 등 약 36만 평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구시는 사업대상지 제외 검토 과정에서 산단 규모 확보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사업대상지 서측 옥포읍 본리리 농지의 추가 편입을 병행 추진했다. 농지개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달 초 약 28만 평의 농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사업 구역 조정으로 ▲보상비 절감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 ▲제조용지 추가 확보 ▲사업성 강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효과가 기대된다. 홍준표 시장은 "제2국가산단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진 만큼 우수한 역외기업,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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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충북(도지사 김영환)은 올해 4월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음성군 맹동혁신공영주차장에 고도화된 주소 정보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3일 시연을 통해 실외 주차장 뿐만 아니라 통신이 어려운 실내 주차장에서도 운전자 없이 주소정보를 활용해 자율주행차가 지정된 승ㆍ하차 지점으로 찾아가고 주차까지 가능함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다가오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도화된 주소정보를 충북혁신도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주차 공간에 적용되는 주소정보는 자율주행차 주차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차장 관제 기술, 주차 공간 알림서비스, 자동차 공유 서비스, 전기차 자동충전 로봇 등 각종 주차 관련 신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관계자는 "주소정보는 이제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닌 자율주행차와 주차공간을 연계해주는 중요한 공간정보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충북이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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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충남 천안시 문화3ㆍ성황구역(이하 천안문화3ㆍ성황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재차 나섰다. 이달 20일 천안문화3ㆍ성황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첫 입찰에서 DL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천안 동남구 대흥로 275(성황동) 2층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12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 전까지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20일 이상)으로 제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시공자 ▲나라장터에서 입찰마감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자유시장2길 8(문화동) 일원 4만6884㎡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05가구ㆍ오피스텔 36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천안고속ㆍ종합버스터미널, 경부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도로교통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천안초가 도보 2분, 복자여중ㆍ복자여고가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천안북중, 천안공업고,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천안역전시장을 비롯해 우체국365, 문성동행정복지센터, 동남구청 등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협의회`에 따르면 2013년 6월 당시 추진위 측은 "천안역세권 개발로 제2의 강남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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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디에이치루체도르`)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나섰다. 이달 20일 광천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기정)은 각종 등기 업무 등을 수행할 법무사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용역 범위는 ▲각종 등기업무(법인등기업무ㆍ권리분석업무ㆍ공탁업무ㆍ소유권이전등기ㆍ소유권보존등기ㆍ담보권이기등기ㆍ근저당권설정등기ㆍ말소등기ㆍ멸실등기 등) ▲수용재결업무 지원(하자치유 검토) ▲기타 조합이 요청하는 법무 업무 및 위 업무 부수 업무 등으로 구성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1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로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공고일 현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 사업은 서구 광천효광길 6(광천동) 일원 42만5851㎡(대지면적)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5611가구 및 중심상가 2개동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해당 구역은 2006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2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시공자 선정, 2019년 사업시행인가, 올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로써 17년 만에 재개발사업에 탄력을 얻었다. 조합에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는 2202명,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확인됐다. 이곳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도보 16분, 광주 1호선 농성역이 대중교통으로 20분 이내로 닿을 수 있어 도로교통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효광초가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효광중은 신축 예정 부지로 잡아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광주유스퀘어, 이마트를 비롯해 광천종합시설, 광주사회복지회관, 광천동행정복지센터, 광주공업단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이 가깝고 광주천을 조망할 수 있어 정주 여건이 뛰어나다. 한편, `광주 최대 규모`로 꼽히는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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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벧엘아파트(이하 부산벧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부산벧엘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승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설 당일 `조합 양식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조합에 제출한 건설사에 한해 입찰참여안내서를 배부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가격 및 입찰서를 등록하고 관련 서류 일체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연서초, 거학초,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온천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55번길 53(거제동) 일원 4366.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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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남 천안시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확인서 작성 후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천안중앙초, 와천초, 천안중, 천안여자중,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동남구청, 천안시동남구보건소, 문성파출소, CGV 등이 인접해 행정ㆍ복지ㆍ치안ㆍ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영성동2길 14-3(영성동) 일원 6576.5㎡를 대상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5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406가구ㆍ오피스텔 19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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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광천동 627-5 일대 광주천(이하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알렸다. 이달 20일 광주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병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11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등록하고 입찰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현설 전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에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버스 15분ㆍ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효광초, 광천초, 광주서초, 대차초, 동운초, 서강중, 서강고, 서영대 광주캠퍼스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유스퀘어, 선한병원, 무등야구장, 광주기아침피언스필드 인접하고 광주천이 흐르는 등 교통ㆍ쇼핑ㆍ스포츠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죽봉대로132번길 9(광천동) 일원 1만41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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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덕천동 347-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김종갑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하고 입찰부속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법인으로 부산 내 본사 또는 지사가 있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덕천역과 3호선 숙등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덕천초, 덕천중, 낙동고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1(덕천동) 일대 561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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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23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가 이달 24일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강남구의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축소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복 의원의 질문에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난 4월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센터장 사임 이후 재채용을 하지 않았으며, 2024년 10월로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끝나면 이후 센터 유지에 관해서는 미정이라 밝혔다. 복진경 의원은 "우리 구의 사업 여건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에서 취약계층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회적기업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 성장 정책, ESG 경영, 취약계층 복지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은 2020년 545억 원에서 2023년 195억 원으로 축소됐고, 강남구는 내년 사회적경제 가치나눔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으며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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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 기관 합동 범국민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릴레이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에는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이 복진경 의원의 마약 근절을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높이 사 다음 캠페인 주자로 지목하게 됐다. 복진경 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마약근절대책연구회에 참여해 마약근절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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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청운교회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제9회 역삼 시니어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역삼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자 기획됐으며, 전인수 부의장과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강을석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인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존경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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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23일 대치2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17회 자연보호 강남구 유아 및 유치부 사생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그린스마트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이향숙ㆍ복진경ㆍ이성수ㆍ김진경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이 시상식이 끝나고도 지구를 아끼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도 친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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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1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 추진… `메가시티 서울` 이슈로 술렁이는 부동산시장 ▲기획 끝나지 않은 수원 전세사기 여파… 2024 전세사기 전망ㆍ예방책은? ▲미니기획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떠오르는 샛별… `PM` 적용안 세미나 성료 매교세류 재개발, `수변공원 품은 매교 역세권 명품 재개발 주민설명회`로 신속한 사업 스타트! ▲현장소식 조합 설립 앞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최상 주거환경 활용한 최고 단지 향해 `비상` 매교세류 재개발 "수원천 품은 `수변 명품 단지` 건립할 것"… `수원 2기 재개발` 첫발 ▲칼럼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분양 받은 주택에 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재건축사업에서 도로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감정평가 방법은? 공사대금 관련 소송 중 해산한 조합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도시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 근육 감소증에 대해 체온 관리가 곧 `면역력 관리`로 `Bad is good`의 종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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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재만 팀장 · http://www.areyou.co.kr
예상치를 하회한 지난 10월 미국 물가와 전월 대비 감소한 소매판매 영향으로 미국 시중금리는 하락(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달 들어 -48bp 하락, 지난 3월 SVB 파산 당시와 유사한 수준)했고, 지수는 반등했다. 다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은 다소 빠르게 진행됐다고 판단된다. 과거 기준금리 5% 이상 국면에서 현재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 대비 100bp 정도를 하회하고 있다. 올해 평균치가 130bp 하회, 2000~2001년과 2006~2007년의 경우 평균치가 50~60bp 하회였다는 점을 감안 시 더 이상 가파른 시중금리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미국 물가와 경기 부진을 반영하며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빠르게 반영됐다. 이달 FOMC회의 이전 2024년 6월 FOMC회의쯤에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현재 3월(확률 30%)로 앞당겨졌다. 이전에는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이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의미(Bad is good)했고, 주식시장에도 호재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미 2024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3월 FOMC회의까지 앞당겨진 이상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 부진한 경제지표는 더 이상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Bad is bad, Good is good)된다. 금주 발표 미국 경기선행지수(이달 20일ㆍ10월 전망치 MoM -0.7%,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와 자본재수주(22일ㆍ10월 전망치 MoM +0.2%, 2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두 지표는 S&P500지수 12개월 예상 EPS증가율(YoY)과의 상관계수 0.8로 매우 높다. 두 지표가 현재 예상대로 뚜렷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익 개선 속도는 밋밋해지고, 이익 개선 기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S&P500지수의 EPS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82%로 2011년 이후 평균치(73%)를 상회하고 있지만, 매출 기준 비율은 49%로 평균치(53%)를 하회하고 있고, 2019년 미ㆍ중 무역 분쟁 당시 수준까지 하락했다. 총수요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분기 국내 영업이익 기준 어닝서프라이즈 비율도 24%(평균 : 26%)에 불과하다. 다음 달(12월)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가치주(저PER과 저PBR)나 고배당주의 롱숏(L/S)의 수익률 성과가 부진한 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기준 L/S의 수익률 성과가 좋은 편이다. 주식시장에서 경제지표를 정(正)방향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오는 12월 계절적으로 이익 추정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익 추종 전략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와 최근 1개월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업종은 음식료, 유틸리티, 화장품, 건강관리, 타이어, 반도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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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도ㆍ매수자간 희망가격 차이로 관망세가 깊어지는 가운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축소되고 매수 문의 감소로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되는 등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05%) 대비 낮은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영등포구(0.09%)는 여의도ㆍ문래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정 위주로, 강동구(0.07%)는 천호ㆍ둔촌 구축 위주로, 강서구(0.06%)는 마곡ㆍ방화 위주로, 송파구(0.05%)는 송파ㆍ오금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의 경우 노원구(-0.04%)는 상계ㆍ월계 위주로, 강북구(-0.03%)는 미아ㆍ수유 위주로 매수 심리 위축되며 하락했으나, 성동구(0.11%)는 옥수ㆍ금호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광진구(0.06%)는 자양ㆍ광장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0.04%) 대비 더 하락세를 보였다. 미추홀구(-0.15%)는 주안ㆍ용현 중저가 구축 위주로, 부평구(-0.09%)는 부개ㆍ삼산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ㆍ만석 준신축 및 구축 위주로, 남동구(-0.04%)는 만수ㆍ서창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계양구(-0.03%)는 효성ㆍ병방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1%), 충남(-0.01%), 충북(0.06%), 강원(0.02%), 광주(-0.01%), 울산(0%), 세종(-0.02%), 전남(-0.02%), 전북(0.04%), 경남(0%),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1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9%) 대비 더 낮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매물 부족 지속되며 거래ㆍ매물가격 상승 중이나, 시중금리 상승 및 금융비용 부담으로 높게 형성된 주요 단지 가격이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39%)는 금호ㆍ행당 선호 단지 위주로, 강북구(0.23%)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23%)는 상계ㆍ중계 교통 양호한 단지 위주로, 용산구(0.2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마포구(0.19%)는 도화ㆍ상암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9%)는 목동ㆍ신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26%)는 염창ㆍ가양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는 당산ㆍ여의도 위주로, 송파구(0.2%)는 가락ㆍ잠실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의 경우 부평구(-0.0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갈산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11%)는 교통환경 양호한 검단신도시 위주로, 남동구(0.1%)는 논현ㆍ만수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02%)는 송도신도시 및 동춘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에서 동두천시(-0.08%)는 생연ㆍ보산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화성시(0.61%)는 주거환경 양호한 영천ㆍ청계 위주로, 안양 동안구(0.41%)는 관양ㆍ비산 구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38%)는 화정ㆍ행신 준신축 위주로, 구리시(0.33%)는 갈매ㆍ수택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3%)는 선동ㆍ망월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8%)는 이의ㆍ망포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18%), 대구(-0.02%), 충남(0.1%), 충북(0.07%), 강원(0.08%), 광주(0.02%), 울산(0.02%), 세종(0.24%), 전남(0.01%), 전북(0.09%), 경남(0.02%), 경북(-0.02%), 제주(0%)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소담ㆍ한솔ㆍ종촌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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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H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급해 2017년 11월께까지 그 공사를 수행했다. 나. 원고는 2018년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외 조합을 상대로 소외 조합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에 관해 판결에 기한 채권을 확보했다. 다. 이후 소외 조합은 2019년 5월 총회를 개최해 조합을 해산하고, 소외 조합의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약 22억 원에서 세금 및 청산법인 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약 21억 원을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며,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 운영규정(안) 및 청산 예산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와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했는데, 「민법」 제711조에서 `조합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관련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예비적으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자 청산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의 관련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 중 관련 소송 청구금액 상당액에 대해 조합원들에 대한 분배를 유예하고 추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했어야 하며, 특히 소외 조합의 청산인인 피고들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는데도(「민법」 제89조 후문) 그 직무를 위반해 결국 관련 소송에 따른 원고의 채권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바,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 전인 2018년 10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또는 임직원에서 해임됐고 이 사건 결의가 이뤄진 후에 청산인으로 선임됐을 뿐, 이 사건 결의 중 잔여재산 분배 안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 및 이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피고들의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8월 24일 선고ㆍ2021가합567759 판결)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해, 「민법」 제711조는 법령상 조합에 관한 규정으로서,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설립된 소외 조합에 적용할 수 없으며, 소외 조합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에 소송의 패소에 따른 손실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소외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의 의결이 피고들의 해산등기 접수일에 앞서므로, 피고들이 이 소외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업무를 개시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마친 상태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게 그에 관한 청산인으로서의 직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유 없다. 나. 항소심의 판단(1심 판결 취소)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9년 5월 10일 선고ㆍ2017다239311 판결).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원고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돼 원고의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소외 조합의 행위에 참여한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소외 조합과 함께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봄이 타당하다. 2) 소외 조합의 청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인용액을 소송비 및 예비비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제6조제4항), 이 사건 결의에서 승인한 청산법인 예산안 중 예비비 항목은 연간 약 2800만 원으로 관련 소송의 청구금액인 약 3억6000만 원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달리 위 예산안 중 관련 소송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항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외 조합ㆍ조합원들로서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청산법인 예산안만으로는 원고에게 관련 소송 인용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며, 분배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잔여재산만이 이 사건 채권의 만족에 필요한 유일한 재원이라는 것, 즉 이 사건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채권 변제가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항소심은 피고들이 각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용역대금 중 피고들의 각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외 조합의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소외 조합의 부채(이 사건 채권 미포함)는 약 9297만 원 정도였고, 2019년 5월 9일 총회 당시 해산 결산에 따른 소외 조합의 잔여재산은 청산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약 21억 원 상당이었다. 위와 같은 소외 조합의 당시 재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소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 상당의 금원을 소외 조합에 유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부분도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됐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소외 조합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 사건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해 피고별 지분비율로 계산한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들은 각 종전권리가액 비율에 따른 채무만을 부담하게 돼 각 피고마다 전체 공사대금 중 약 0.22%가량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 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조합 임원이 해당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으로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자와의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에 의한 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청산인들은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의결할 경우 조합이 조합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권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을 파악하고 채권 변제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청산법인의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1-23 · 뉴스공유일 : 2023-11-2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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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박윤정 · http://www.todayf.kr
(사)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이하 CFDK, 회장 명유석)는 11월 23일(목), 오후 6시부터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279)에서, ‘2023 한국디자이너패션어워즈(2023 KOREA DESIGNER FASHION AWARDS)’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명유석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는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 행사에서는 한국디자이너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준 기업(㈜신세계, ㈜비모뉴먼트 달바)에 감사패 전달과 함께, 2012년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창립멤버로서, 패션디자이너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한국디자이너패션 발전에 많은 공로를 한 전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故 지재원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패션인플루언서, 패션저널리스트, 패션모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2부 행사는 디자이너 부문에 대한 시상으로 ‘루키디자이너상’,‘신인디자이너상’,‘우수디자이너상’,‘최우수디자이너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대한 시상과 함께, 참석자들 간의 네트워크 시간으로 이어졌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지난해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자인 얼킨(Ulkin) 이성동 디자이너의 2024 SS 패션쇼가 펼쳐졌다.     ‘2023 한국디자이너패션어워즈’ 디자이너 시상 부문의 수상자 선정은 ‘최우수디자이너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및‘우수디자이너상’은 독립브랜드 운영경력 7년 이상인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신인디자이너상’은 독립브랜드 운영경력 7년 미만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패션전문가(미디어, 유통, 컨설팅, 학계,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선정하고, 패션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신설된 ‘루키디자이너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패션디자이너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패션디자이너 인큐베이팅 기관(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경북문화재단 한국한복진흥원) 입주디자이너 중 가장 우수한 디자이너 1인을 각 기관별로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수여되는‘최우수디자이너상’은 이혜미(잉크 / EENK) 디자이너가 수상했다. 이혜미 디자이너는 한섬, 제일모직, 코오롱 등 굵직한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경험을 쌓고, 2013년 본인의 브랜드 ‘잉크’를 런칭, 서울패션위크를 비롯해, 파리, 뉴욕을 오가며 컬렉션을 선보여, 출시하는 아이템마다 인기를 모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혜미 디자이너는 “한국 문화가 빛을 발하고 한국 패션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꽃피는 시기에 제가 하는 도전을 용기있게 바라봐주시는 의미로 주시는 상 같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한국패션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고 노력하겠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우수디자이너상’은 장형철(오디너리피플 / ORDINARYPEOPLE) 디자이너와 양윤아(비건타이거 / VEGANTIGER) 디자이너가 수상했다. 2013년 서울컬렉션을 시작으로 밀라노, 상해 컬렉션에 이어 뉴욕맨즈컬렉션에 참가하고 있는 장형철 디자이너는 매시즌마다 국내외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20년 대한민국 패션대전 대통령상 및 인기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양윤아 디자이너는 ESG 친환경 패션브랜드의 선두주자로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책임감 있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두 디자이너 모두 2015년과 2021년 한국디자이너패션어워즈에서 신인디자이너상을 수상하고, 올해는 우수디자이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신인디자이너상’은 올 한해 가장 주목받는 활동을 전개한 신인디자이너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권봉석(비엘알 / BLR) 디자이너, 박현(므아므 / MMAM) 디자이너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권봉석 디자이너는, 2017년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을 졸업하고, 2019년 데님을 주 소재로 하는 하이엔드 브랜드 ‘비엘알’을 런칭, 매년 개인 컬렉션과 전시를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는 신인디자이너이다. 무의식적인 낙서나 행동에서 받은 영감을 웨어러블한 아트웨어로 풀어내어, 자신만의 유니크함을 무기로 컬렉션을 진행해오고 있는 박현 디자이너는 국내 뿐만 아니라 뉴욕, 파리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자이너이다.   ‘루키디자이너상’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7기) 김대성 디자이너, 경북문화재단 한국한복진흥원(2기) 강민정 디자이너,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8기) 박송희 디자이너가 수상했다.    ‘패션모델상’은 올 한해 패션쇼(컬렉션)를 비롯한 디자이너 브랜드 관련 콘텐츠 제작에 활발히 활동한 모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국내 컬렉션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첫 데뷔만에 세계 4대 유럽 패션위크 11개 무대를 휩쓸어, 아시아 모델 중 가장 많은 런웨이에 올라 주목 받고 있는 모델디렉터스의 유하민과 컬렉션 무대와 의류 브랜드는 물론 화장품, 휴대폰 등 다양한 광고와 방송을 통해 활발히 활동 중인 에스팀엔터테인먼트 박제니가 수상했다.   ‘패션미디어상’은 디자이너 패션산업에 기여한 패션저널리스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20년 패션 뷰티 글로벌 매거진 WWD KOREA를 국내에 발행해 지금까지 국내 우수디자이너의 소식을 국내외에 전하고 있는 김유나 대표가 수상했다.   ‘패션인플루언서상’은 문화예술 및 방송 연예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패션피플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드래그 퀸, 드래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나나영롱킴(김영롱)이 수상했다. 나나영롱킴은 디자이너, 국내외 브랜드, 뮤지션들의 뮤즈로 활동하며, 넘치는 끼와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명유석 회장은 “올해는 엔데믹에 따라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했지만,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라는 위기를 이겨내야하는 한해였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패션디자이너를 비롯한 패션산업 각 분야에서 열심히 제 몫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이다”며,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는 앞으로도 한국 디자이너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1-23 · 뉴스공유일 : 2023-11-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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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안정민 · http://www.todayf.kr
이탈리아 페라라극장에서 리허설을 진행하는 장면   대구오페라하우스(관장 정갑균)가 자체 제작 오페라 ‘투란도트’로 세계 오페라의 중심지 이탈리아에 진출한다.   2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 페라라시립극장 무대에, 게다가 극장의 2023/24 시즌 첫 작품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일반적인 국내 예술단체의 해외 공연이 공연장을 빌리는 대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유럽 극장에서 시즌 참가작으로 공식 초청 및 공연료를 전액 지원받아 공연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다.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이번 페라라시립극장 진출은 2021년 두 극장 간 공연교류 협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2022년 대구오페라하우스가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메인오페라로 페라라시립극장이 제작한 ‘돈 조반니’를 초청 및 합작하며 시작됐다.   이번 투란도트 공연도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제작한 무대와 의상, 직접 캐스팅한 주·조역들이 이탈리아에 그대로 진출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현지 합창단·오케스트라가 참여해 함께 공연을 꾸미게 된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자체 제작한 오페라로 이탈리아 극장의 공식 시즌 작품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2015년 살레르노 베르디극장에 진출한 ‘세비야의 이발사’ 이후 8년 만이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이번 투란도트 공연을 위해 최고의 출연진과 제작진들로 팀을 구성했다.   오페라·창작극·콘서트·무용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민정이 연출,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청교도’, ‘토스카’, ‘나비부인’ 등 오페라들을 지휘하며 뛰어난 음악성을 입증한 이탈리아 출신 지휘자 마르첼로 모타델리가 지휘를 맡았다.   또 투란도트 역에 소프라노 릴라 리, 칼라프 역에 테너 윤병길 등 국내외 오페라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오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11월 24일(금) 저녁 8시, 26일(일) 오후 5시에 이뤄지며, 현재 절찬리에 예매되고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정갑균 관장은 “오페라의 발원지이자 심장부인 이탈리아 무대에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제작한 오페라를 공연하게 된 것은 한국 오페라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이탈리아 공연에 이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독일 만하임 등 잇따른 유럽 무대 진출로 대구산(産) 오페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페라라시립극장의 마르첼로 콜비노(Marcello Corvino) 예술감독은 대구오페라하우스의 투란도트를 극장의 2023/24 시즌 첫 작품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투란도트가 동양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오페라 역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장대한 작품 중 하나인 투란도트를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가진 높은 테크닉과 예술적 수준으로 훌륭하게 표현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이번 이탈리아 페라라시립극장에서 공연하는 투란도트에 이어 2024년에는 루마니아 부큐레슈티국립극장, 2025년에는 에스토니아 사아레마 오페라페스티벌, 2026년에는 독일 만하임국립오페라극장 등 유럽 극장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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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편집부 · http://www.todayf.kr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소속)는 23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안건을 ‘재검토’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고양시청을 일산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는 이동환 시장(국민의힘 소속)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현행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드는 청사 신축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투자 심사를 받고 반드시 소속 상위 단체인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검토 사유로 꼽았다.    또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 절차 이행 등을 명시했다.    고양시는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돼야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다 예산 마련도 어려워져 시청사 백석동 이전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무산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전임 이재준 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 때 현 청사 인근인 덕양구 주교동 개발제한구역(GB)에 새로운 신청사를 지으려 했으나 지난해 7월 취임한 현 이동환 시장이 물가상승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청사 이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고양시는 덕양구 주교동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 새로운 청사를 짓는것 보다 시 소유인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 빌딩에 리모델링비 등 599억원을 들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시 재정에 맞다고 판단 이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3-11-23 · 뉴스공유일 : 2023-11-3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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