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자를 찾기 위한 일정을 게시했다. 지난 21일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환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4년 1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금액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류 개봉은 추후 이사회에서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급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5구역(재건축)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조합 설립 목표를 이뤘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19일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에 관해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 앞서 방배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석근)는 지난 11월 1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수가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했다. 881명 중 95.34%인 840명으로 파악됐다. 조합 측은 2024년 1분기 내 시공자 선정 준비 절차를 밟고, 그해 9월께 시공자선정총회 이어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까지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곳의 시공권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청두곶8길 16-9(방배동) 일원 8만4934㎡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 공동주택 16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2011년 10월에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이래, 11년 만인 2022년 9월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완료가 됐다. 이어 올해 1월 주민설명회 개최, 4월 추진위구성승인, 7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더블 역세권`으로 사당역(2ㆍ4호선)과 이수역(4ㆍ7호선)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일반, 광역 등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 경기도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2분이면 이수초가 있고 남사초, 방현초, 방배초, 이수중, 동덕여자고 등이 가까워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이수동산ㆍ도구머리공원을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숲세권으로도 거듭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배동 일대에는 ▲방배5~7구역 ▲방배13~14구역 등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앞으로 약 1만 가구 규모의 고급 주거벨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서리풀터널 인근 옛정보사부지에는 한국판 실리콘밸리까지 조성되고 있어 방배동에 개발 가속화 바람이 부는 분위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남 천안시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9일 영성동 11-9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4년 1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확인서 작성 후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천안중앙초, 와천초, 천안중, 천안여자중, 천안제일고, 천안중앙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동남구청, 천안시동남구보건소, 문성파출소, CGV 등이 인접해 행정ㆍ복지ㆍ치안ㆍ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영성동2길 14-3(영성동) 일원 6576.5㎡를 대상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5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406가구ㆍ오피스텔 19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 다시 나섰다. 지난 18일 시흥5동1구역 91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덕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4일 전(이달 23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현설 참석을 신청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침서를 수령하고 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5일 전(2024년 1월 13일 오후 5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FAXㆍ원본대조필 날인)으로 제출하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자에 한해 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버스로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시흥초, 탑동초, 금동초, 금천초, 문백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서울매그넷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10길 12(시흥동) 일원 1만3341.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동155의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일정을 다시 공개했다. 지난 19일 부개동155의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 후 원본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마감 전날(2024년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조합 지정 계좌로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부개서초, 부개초, 상미초, 부흥초, 부평동중, 부평여자중, 부흥고, 부개고. 상동고,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부개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일로 44-1(부개동) 일원 322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1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8일 부개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동길)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일자까지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8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7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아듀 2023`… 부동산시장 이슈 결산 "다사다난" ▲기획 `지금, 잠실 재건축 어때?`… 구 잠실아파트지구~올림픽 3대장 등 톺아보기 ▲미니기획 도마 위에 오른 `시공자 선정 기준`… 서울시 "연내 고시" 2024년 시행되는 `도시정비법ㆍ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 모아보기 ▲현장소식 `한남뉴타운` 중 사업성 1등 한남4구역 재개발… CM 품고 달린다!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 교통ㆍ교육ㆍ편의성 갖춘 송파구 명품 단지 향해 `질주` ▲칼럼 조합 정관상 `본인 확인 의무` 결여 시, 서면결의서 효력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의 동일성 여부 건물인도 강제집행 방해를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정비사업의 신속통합 헬씨 에이징, 핸드폰 사용에 대해 내 아이 성장, 한의약으로 관리하자 선별의 시간ⓒ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들에서 재건축 활성화 기류가 포착돼, 본보는 서울 재건축시장을 리드하는 잠실 현장을 훑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구 잠실아파트지구(잠실주공5단지ㆍ장미1ㆍ2ㆍ3차)를 비롯해 ▲올림픽 3대장(아시아선수촌ㆍ기자촌ㆍ훼밀리) 등을 돌아보며 입지와 현안, 전망에 관해 들여다봤다. ■ 구 잠실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 전환 지금의 잠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963년 경기도 양주시에서 서울로 편입, 1975년 이후 송파구로 분류됐다. 1970년대 여의도를 시작으로 반포, 압구정, 잠실 등에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 시기 `영동ㆍ잠실지구 신시가지조성계획`이 발표됐고, 명문 학군이 이전됐다. 지금도 `서울 재건축 대표지`하면 잠실이 꼽힌다. 한강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더해 주거환경도 우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잠실 내에서도 학세권을 고려해 이사하는 학부모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엘리트`와 `명문 학군`이 보장돼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잠실아파트지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70년대 주택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아파트지구 속에서는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1976년 지정된 잠실아파트지구는 송파구 내 잠실동ㆍ신천동ㆍ풍납동 일원 96만7577㎡를 대상으로 한다. 본보는 그중 ▲잠실주공5단지 ▲잠실장미1ㆍ2ㆍ3차 ▲잠실아시아선수촌 ▲잠실우성1ㆍ2ㆍ3차 ▲잠실우성4차 등 핵심 단지를 다뤄봤다. 모두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친 상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잠실아파트지구는 송파구 잠실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부상해 왔다. 일각에서는 잠실아파트지구가 한강변을 따라 지상 50층 이상의 고층 대단지로 조성될 것이라고 관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송파구는 잠실 마이스(MICE) 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양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며 "향후 잠실동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잠실아파트지구 대장 `잠실주공5단지` `송파구` 하면 주로 롯데백화점과 지하철 2ㆍ8호선 잠실역, 석촌호수, 롯데타워 등이 연상된다. 송파구 송파대로 567(잠실동) 일대 35만8077㎡를 대상으로 1978년 준공된 이 단지는 잠실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불린다. 큰 대로를 두고 장미1ㆍ2ㆍ3차와 마주 보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사업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이전까지는 `단지 내 신천초 유지` 관련 이슈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됐으나, 그마저 새로운 고비를 맞게 됐다. 해당 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철회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반대 주민은 전체 중 10%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민 10%가 반대하면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은 철회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본인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란 입장을 전했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인한 `기부채납`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기부채납이란 이른바 `공공기여`로, 부여된 기부채납은 25%다. 수익성이 떨어질까 주민들은 우려하는 상황이다. 3930가구의 이 단지는 앞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70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6303가구 등으로 재탄생된다. 이 사업은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3년 10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강뷰 대단지 `장미1ㆍ2ㆍ3차` 잠실주공5단지 건너편에 있는 장미1ㆍ2ㆍ3차 역시 훌륭한 입지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세권ㆍ학세권임은 물론, 단지 내 잠실중을 품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vs `장미1ㆍ2ㆍ3차` 대결 구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통점은 잠실역과 가깝고, `한강뷰`를 갖췄으며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단지도 신속통합기획을 서두르고 있다. 아직 정비계획이 없으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안을 만드는 중이다. 서울시는 최대 용적률이 500%인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에 잠실주공5단지가 지상 최고 70층 높이로 변신을 앞둔 가운데, 장미1ㆍ2ㆍ3차도 `50층 높이`로 조성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79년 준공된 이 단지는 현재 지상 최고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2가구로 지어졌다. 4년 전에는 `지상 50층 높이 신축 목표`가 물거품 됐었다. 이번에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04(신천동) 외 일대 34만3266.7㎡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공동주택 5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 앞서 200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3년 10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지상 49층으로 변신할 `잠실우성1ㆍ2ㆍ3차` 아시아선수촌 이웃으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2(잠실동) 일원 12만354㎡의 이 단지는 올해 9월 `지상 49층 상향`에 성공했다. 올해 초 서울시가 35층 높이 룰을 폐지하는 `2040 서울도시계획`을 발표하며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과 코엑스, 강남구 삼성동, 아주초 등도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 1981년 준공된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 26개동 1842가구로 노후화됐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결정으로 용적률 299.93% 이하,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80가구 등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사업은 201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23년 9월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 선정 앞둔 `잠실우성4차` 신년을 앞두고 잠실우성4차는 시공자 선정에 기대감을 안고 있다. 다가오는 2024년 2월 26일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마감된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에서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주어진 과제는 `공사비 협상` 등으로 풀이된다. 이 단지는 평당 공사비 760만 원으로 공고했으나, 조율 가능성은 열어뒀다. 해당 단지 관계자는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만큼,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당 시공비는 어느 정도 열어둘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1983년 준공된 이 단지 옆에는 탄천이 흐르고 있다.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961.1㎡에 현재 공동주택 9개동 555가구 등으로 지어져 있다. 여기에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16개동 825가구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7년 7월 정비구역 지정,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1만 가구 탈바꿈 `올림픽 3대장`도 똘똘 송파구 `올림픽 3대장`은 세 단지만 합해도 1만 가구로 미니 신도시급에 달한다. 1988년 올림픽게임에 맞춰 지어진 ▲아시아선수촌 ▲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은 분위기다. 올해 6월을 기점으로 3곳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2003년 도입된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관문`으로 불려왔으나, 지난 1월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기준이 완화되자 서울 노후 단지에서는 사업에 탄력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올림픽 3대장`은 신속통합기획을 두고 엇갈리고 있다. 송파구 취재 결과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이달 초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접수한 상태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은 일부 주민이 추진 준비 중이며, 아시아선수촌은 아직 소식이 없다는 후문이다. 도시정비업계의 시공권 관심도 크다.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에서 단지 내 현수막 등 회사를 알리며 사업 절차 진행을 주시하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높은 사업성 자랑하는 `아시아선수촌` 이 단지는 `올림픽 3대장` 중에서도 사업성이 최강이라고 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잠실 마이스(MICE) 복합개발의 수혜 단지 중 하나"라며 "길 건너 아시아공원을 지나면, 잠실야구장, 종합운동장이 있다"라고 귀띔했다. 삼성~잠실업무지구와도 인접해 있다. 아시아선수촌은 `잠실아파트지구`에도 속해있었으나 지난달(11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며, 사업에 동력을 얻었다. 국내 최초 국제현상설계공모로 1986년 지어진 단지는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잠실동) 일대 연면적 22만7116㎡에 용적률 152%를 적용, 지상 최고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1356가구로 조성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관련한 문제다. 서울시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최근 송파구 내에서 아파트를 제외하고선 규제 대상을 완화했다. 이에 송파구는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아파트가 규제 대상에서 해제되면, 가뜩이나 비싼 집값이 더욱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 단지도 주민들에게서 재건축 동의율을 확보 중이다. 서울 재건축 2번째 대규모 `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공원과 길 건너 있는 이 단지도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뛰어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서울 재건축 단지 중 2번째로 규모가 크다. 둔촌주공(5930가구) 다음 순이다. 이곳 재건축 추진단은 39년 만에, 혁신적인 안을 선보였던 우규승 건축가를 사업에 불러들였다. 앞서 1984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 방사형 등을 제안한 우규승 건축가 등 합작품이 선정됐다. 추진단은 단지의 역사와 상징을 고수하면서 차별화된 설계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지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서 접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는 신속통합기획 신청요건인 동의율을 30% 확보한 가운데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송파구 양재대로 1218(방이동) 일대 연면적 약 66만 ㎡를 대상으로 1988년 지어진 이 단지는 용적률 137%를 적용한 공동주택 122개동 5540가구 등으로 현재 이뤄졌다. 이후 용적률 300%를 적용,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65개동 약 8000~1만 가구 건립을 목표하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고민하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송파구 중대로 24(문정동) 일대 30만4375.3㎡의 이 단지는 수서역세권 등 개발 호재로, 사업성이 충분하다. 부동산 전문가 등은 올림픽훼밀리타운이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께 정비구역 지정 완료, 10년 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 추진준비위 등이 발족돼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한 이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게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와 이달 초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 접수를 마쳤다. 주어진 과제는 `고도제한`과 `위례신사선` 등 문제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용적률이 194%로, 아시아선수촌(152%), 올림픽선수촌(137%)보다 높다. 높은 용적률과 성남공항 고도제한이 걸림돌이다. 또 단지를 관통하는 서울 경전철 위례신사선이 2028년 예정돼 있다. 이에 해당 단지는 시에 정비계획 주민제안을 거친 후, 시와 협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에게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통합기획도 준비하고 있다. 1988년에 지어진 이 단지는 용적률 194%를 적용해 현재 공동주택 56개동 4494가구 등으로 조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 릴레이 세미나의 첫 번째 행사로 GH는 지난 20일 군포시에서 한국도시재생학회와 공동으로 군포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GH는 지난 9월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재생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주택학회와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의 일환으로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7개 지자체(군포, 안양, 부천, 고양, 수원, 성남, 광명)를 대상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기획했다. 7개 학회는 각각 1개의 지자체 세미나를 통해 학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다각적인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하고 도시별 특성과 현안에 맞는 맞춤형 정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군포시 세미나에서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본부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20세기 기준에 규격화된 우리나라의 도시가 시대 변화에 맞춰 21세기 도시로 전환돼 가는 과정이다. 특별법을 통한 1기 신도시 정비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정비 모델로서, 산업기능과 정주기능 그리고 기반시설의 균형적인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군포 산본 신도시는 소비형 도시에서 생산형 도시로 전환돼, 경제ㆍ생활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 고도화와 자족성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는 "노후계획도시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포용 도시 등 우리의 새로운 주거 문화가 형성된 도시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계획가는 정비 방식의 다양화, 유연화 등 새로운 전형을 수립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사업이 가능하고 자원보존 및 활용에 장점이 있는 리모델링과 건물의 성능, 도시 연결성 및 기반시설 등에 장점이 있는 재건축 등이 상호 대등하며 보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장 등 다수의 토론자들은 산본신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족기능 확충과 신속하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대책 방안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용적률 상향, 선도지구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민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는 40~50년간 지속 가능한 새로운 도시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GH는 앞으로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정비사업 단계뿐 아니라 사후 도시관리 단계까지 고민하는, 단순 빌더가 아닌 타운매니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경기 성남시ㆍ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광역시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송파구ㆍ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모빌리티 공유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교통 분야),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ㆍ에너지 분야) 등 4개를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인증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ㆍ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2000점 기준 1400점 이상)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제공ㆍ열지도 구축 등 시민편의성 측면에서, 서울 종로구는 다중밀집지역에 한옥형 스마트 보안등 설치ㆍ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민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2021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2년)이 도래해 인증 지속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도시는 대구ㆍ대전ㆍ부천ㆍ서울ㆍ안양시, 중소도시는 강남구ㆍ구로구ㆍ성동구 총 8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정됐다.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은 ▲체감효과 및 시민 만족도 ▲기술ㆍ기능의 수준 및 적합성 ▲지역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5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100점 기준 70점의 이상 평가를 받은 도시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에프에스와 대전시가 공동개발한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은 건물 내 분전반에 설치된 센서에서 전력량, 전압, 전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전기사용 이상상황을 파악하는 서비스로, 화재예방 등의 효용성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 도시와 인증 도시서비스를 개발한 기업ㆍ지자체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 스마트 도시서비스 기업 및 지자체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 도시 및 도시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 인증을 받은 우수한 스마트 기술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871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45층 2000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1일 서울시는 시흥동 87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30년 이상 노후주택(62.9%)과 반지하주택(83.5%) 비율이 높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이다. 이번 기획을 통해 시흥대로변 균형적ㆍ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명품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서울의 관문이자 금천구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 중인 지역 여건과 사업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로 상향했다. 또한 시흥대로 동서간 스카이라인 조화 및 상징적 경관 창출을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해 지상 최고 45층 내외의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효율적 토지이용 및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 복합배치했다. 시는 올해 2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경관, 조망, 저층부 개방, 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는 단지에 대해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지와 인접한 주변 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정비했다. 시흥대로에서 대상지 일대 진출ㆍ입 및 시흥대로-독산로 간 동서 교통연계를 위해 시흥대로변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해 진입도로를 확보했다. 또한 대상지와 맞닿은 주변 도로를 확폭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가로망 정비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 대상지는 시흥대로 이면부에 입지해 지역의 주요 도로인 시흥대로로의 접근성 및 동서 방향의 교통연결이 미흡한 지역이다. 특히 지난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당시 진입도로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건이 부여되기도 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단지 전체에서 보행ㆍ녹지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 남측부에 공원을 만들고 주변 저층 주거지와 인근 시장을 고려해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화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가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ㆍ주민공동시설 등도 배치한다. 아울러 시흥대로 동서 방향의 통경축 확보 및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입체적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지역의 상징이 되는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할 계획이다. 시흥대로변에 타워형 주동 배치를 통해 동서 방향의 시각적 트임 축을 형성해 관악산 조망 등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과 고층타워동 디자인 특화, 생활가로변 입면 녹화 등을 활용한 저층 특화 디자인 계획 등을 도입했다. 시는 시흥동 871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연내 마무리 됨에 따라 2024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서울의 관문인 시흥대로 일대의 창의ㆍ혁신적 경관을 창출하면서 주변으로 열린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했다"며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 일대 주거환경 정비의 선도모델이 되는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으며 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갈탄, 숯탄 등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부득이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 3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출입 금지 표지`로 명확하게 알리고,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공기가 아님에도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철저한 예방활동을 통해 올해는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동대문구 광희동 303-1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달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마른내로 137(광희동1가)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인접한 일반상업지역으로 30년 이상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다수 밀집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시는 광희동 일대 정비예정구역(11만1425㎡)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중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중구 마른내로 137(광희동1가) 일대 1만2096㎡에 대해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광희동 일대 전체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은 내년 말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대상지 주변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3954㎡를 확보하고 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연면적 약 14만㎡ 규모의 건축물 1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건물 내부에 지하철 출입구(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신설하고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발맞춰 주변 보행 동선과 연계된 약 3400㎡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광희동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접 지역과 연계된 녹지 축을 확보하고 프라임급 업무시설을 조성한다"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의 도시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중구 송학동에 위치한 개항장 역사 산책 공간 조성 및 자원 특화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역사 산책 공간 조성 사업은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항기 건축물인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愛(애)집 등과 연계한 산책로ㆍ전시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1930년대 건축물인 소금창고와 문화주택을 복원해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문화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자원특화사업은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우리나라 최초 플라타너스의 길과 각국 조계지 계단을 정비하고, 역사 산책길을 조성해 개항장 도보 관광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지역 일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임을 고려해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거쳐 신규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원형을 최대한 보존할 방침이다. 또 인접 개항기 건축물 및 자유공원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장소적 고유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매력을 부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만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인 개항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원도심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5일부터 37일간 진행된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지난 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9건의 안건과 1건의 의견청취안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현정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등 3건은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이도희 의원 등 11인)은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총 15일간 예산심의를 실시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2894억 원 규모의 `2024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사업 외 51개 사업에서 120억1425만 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으로 증액 편성했다. 강남구의회가 확정한 2024년 강남구 예산은 일반회계 1조2377억 원과 특별회계 517억 원 등 총 1조289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4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달 2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등 2건은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호귀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등 3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202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8건의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김형대 의장은 "37일간에 걸쳐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2023년 한해를 잘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2024년에도 실천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2023년 회기를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는 불광천 일대에 `불광천 별빛거리`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장소는 응암역~증산역까지 이어지는 불광천 일대이다. 별빛거리 기간은 2024년 4월 초까지며,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다. 점등식은 오는 22일 오후 5시 20분에 열린다. `불광천 별빛거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며 희망을 전하고자 조성됐다. 신비의 쉼터, 신비의 정원, 은하수 터널, 감성 포토존 연출 등 신비로움과 희망을 상징하는 엘이디(LED) 경관조명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곳에는 색다른 문화공간을 연출하며 희망 문구도 함께 게시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주민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미경 청장은 "이번 별빛거리 조성을 통해 불광천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결과,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확대돼,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하고,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ㆍ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마감되며, 2024년도 1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도 공모시기는 1분기 중 시작해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생의료진흥재단 사전 상담 절차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임상연구를 촉진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이달 21일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박다미 의원은 "우리 구는 이미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조례 제정에 미흡하였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며, "다른 지역 거주자가 우리 구에 기부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라 답례품 등의 혜택이 있지만 정작 우리 구민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을 고려해 형평성 있는 예우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해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자발적 기부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강남구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는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구(舊)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천왕역과 인접한 구로구 오리로10길 9(오류동) 일대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역세권에 걸맞은 새로운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정비구역 결정을 통해 대상지 구로구 오리로10길 9(오류동) 일대 847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6층(최고 높이 82m 이하) 공동주택 3개동 공공임대주택 116가구를 포함한 총 323가구로 건립할 예정이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는 대상지 내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에어로빅센터, 헬스장으로 계획된 공공체육시설과 커뮤니티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천왕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으로 천왕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은평구(청장 김미경)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 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등의 심사 점수를 합산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했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의 발굴과 결정, 추진 과정을 모두 주민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ㆍ청소년총회 개최, 동 지역사업 등 혁신적인 우수사례를 추진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인단이 참여하는 원탁토론 방식의 주민총회를 개최해 공론과 숙의의 과정을 통한 주민제안 사업 선정을 시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주민 생활 속에서 관 주도의 일 방향 정보 제공이 아닌,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제안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온라인 플랫폼인 `참여의큰숲`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민 참여의 질적 수준과 숙의를 강화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구는 앞으로도 참여예산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수도권 전철 1호선 신이문역 일대에 지상 최고 40층 1265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신이문로24길 31(이문동) 일대 3만9717.8㎡를 대상으로 하는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이문역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곳은 202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이번 심의에서 기존 정비구역에 1만5125.5㎡를 추가 편입해 정비구역을 변경했다. 공동주택 획지 3만2165.2㎡에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총 1265가구(공공임대주택 366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하며, 이중 251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3800㎡ 면적의 공원이 조성돼 신이문역 인근 보행자와 사업지 인근 거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확충된다. 아울러 신이문 지하보차도로부터 연결되는 구간 도로를 확폭해 이문로42길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신이문로16길을 확폭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체증을 완화한다. 단지 내ㆍ외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터 지원시설(2740㎡)을 조성하고 사업지 인근 거주자들이 신이문역, 이문초등학교로 보행하기 용이하도록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동대문구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으로 신이문역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화학이 미국 최대 양극재 공장 건설에 착수하며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에 나섰다.   북미 고객사 전용 공장에서 고객사와 개발부터 공급망까지 협력할 계획이다. LG화학은 20일(현지 시각 19일) 미국 테네시주 몽고메리카운티 클락스빌에서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정·관계에서 빌 리(Bill Lee) 테네시 주지사, 스튜어트 맥홀터(Stuart McWhorter) 테네시주 경제개발부 장관,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조 피츠(Joe Pitts) 클락스빌 시장, 웨스 골든(Wes Golden) 몽고메리 카운티 시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LG화학에서는 신학철 부회장과 남철 첨단소재사업본부장, 이향목 양극재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170만㎡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톤 규모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   테네시 공장은 매년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500km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의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 내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이 될 전망이다. 테네시 양극재 공장은 2026년부터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를 본격 양산한다.   LG화학은 향후 차세대 양극재 제품 등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고객 수요 증가 추이를 보고 생산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제너럴모터스(GM)와 양극재 95만톤 장기공급 포괄적 합의를, 10월에는 토요타(Toyota)와 2조9000억원 규모 북미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테네시 공장은 북미 고객사 전용 공장으로 만들어져, 현지에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내 중동부에 있는 테네시주는 고객사 납품과 원재료 수입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LG화학은 테네시 공장을 거점으로 현지에서 고객사와 양극재 개발 단계에서부터 함께 소통하며 고객 맞춤형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LG화학은 테네시 양극재 공장을 통해 고객사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테네시 공장은 LG화학과 고려아연의 합작사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가 울산에서 생산한 전구체를 사용하는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전구체를 공급받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테네시 양극재 공장은 열을 가하는 소성 공정 설계 기술을 고도화해 라인당 연산 1만톤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LG화학은 테네시 공장에 스마트팩토리 기술도 적용해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품질 분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와 소재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부지 인근 전력 공급 업체와 협력해 태양광과 수력 등 100%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가동한다. 신학철 부회장은 “LG화학은 테네시 공장을 중심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며 북미 1위 양극재 업체로 도약할 것”이라며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해 세계 최고 종합 전지 소재 회사로 도약한다는 LG화학의 비전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2024년 1월 26일까지 `2024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이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광역)자치단체다. 문체부는 2024년에 총 15개소 건립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 중 4개소는 지난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공모로 나머지 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소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4개년에 걸쳐 정액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는 신규 건립 외에도 기존 시설의 새단장(리모델링) 유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 단위로 건립되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다. 문체부는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반다비체육센터`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2027년까지 총 150개소를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현재까지 89개소의 건립 지원을 확정했으며, 8개소는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그중 `반다비체육센터` 1호로 개관한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는 수영 프로그램을 비롯한 7개 종목, 51개 장애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 이용자가 1만 명을 넘었다. 또한 올해 8월 개관 1주년을 기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누리는 통합형 체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개관 1년 만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선정한 `2023년 장애인 이용편의 우수 체육시설`로 인정받았다. `반다비체육센터`가 계속 확충되면 장애인들의 스포츠 시설 접근성이 편리해지고 생활체육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돼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이용 환경을 만들되,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가 지상 최고 49층 1828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잠원로 37-6(잠원동) 일대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반포4차는 1979년 준공된 14개동 1212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2020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주민 제안했다. 그간 아파트와 상가 주체들의 협의가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협의 과정과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편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반포4차 재건축은 대지면적 7만3043.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8% 이하을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이하(170m 이하) 공동주택 1828가구(공공주택 287가구 포함)의 대규모 단지로 건립된다. 정비구역 남측 도로(잠원로)를 확폭(약12m)하고 외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공원을 계획했다. 또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를 지정해 단지 내 주민들은 물론 이웃들도 인접한 한강, 고속터미널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 가결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공고 후 최종 고시된다.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이달 21일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및 기후ㆍ환경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김미애 국회의원,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과 이를 중심으로 한 기후ㆍ환경교육 활성화 등에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은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산지역 기후ㆍ환경교육의 거점시설 역할을 할 시설이다. 시는 시교육청과 협업해 지난 2021년부터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부지는 폐교된 (구)반여초등학교다. 이날 협약이 체결되면 각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 등 환경분야 교육 ▲학생ㆍ시민 대상 프로그램(교재ㆍ영상 등 콘텐츠) 개발ㆍ보급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 추진ㆍ협력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행ㆍ재정적 협력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과 기후ㆍ환경교육 활성화의 성공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이 결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그린스마트도시 부산` 비전과 연계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부터 3년간 환경부의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이 성공적으로 조성ㆍ운영되면, 생애주기별 환경학습권 보장,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부산의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동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부산시민의 환경학습권 보장, 그리고 기후ㆍ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환경교육 실행 기반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에서 올해 공동주택 관리가 우수한 단지로 ▲`도곡렉슬` ▲`역삼래미안` ▲`수서까치마을` ▲`도곡쌍용예가` ▲`일원목련타운` 5곳이 선정됐다. 구는 매년 의무관리대상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ㆍ관리에 힘쓴 곳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올해 17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 ▲관리비 절감 ▲장기수선계획 적정 운영 ▲함께하는 아파트 관리 ▲투명한 아파트 관리 ▲안전한 아파트 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따라 평가했다. `도곡렉슬`은 까다로운 장기수선계획을 성실하게 관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장기수선계획 이력을 작성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시 입주민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했다. `역삼래미안`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간단한 공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해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했다. `수서까치마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녹취해 보관하고,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는 등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돋보였다. `도곡쌍용예가`는 풍수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아파트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일원목련타운`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화질 CCTV로 바꿔 안전한 주거 환경에 힘썼다. 지난 19일 구청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5개 단지에 대해 상패를 시상하고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인센티브로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 10%를 더 받으며, 지원 사업 선정평가에서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한다. 조성명 청장은 "앞으로도 강남구 전체 주택의 약 65%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가 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통해, LH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한편, 생산된 전력을 인근의 미호동 주민들에게도 제공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한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강제퇴거등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경ㆍ공매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가구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지원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SNS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피해규모가 큰 서울과 인천지역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 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업무처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인데, LH는 3기 신도시 등에서 대토보상계약자들이 요구한 공급특약 신설 및 공급면적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대토보상계약자 약 1500명이 입을 수 있는 직ㆍ간접적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보상 전환 시 발생할 LH의 대규모 자금 유출도 막을 수 있게 됐다. 한편, LH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달 21일부터 온라인 지도 정보 플랫폼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겨울 즐길 거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서울맵`은 겨울테마인 `신나는 서울 겨울`을 통해 2024년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 대표 겨울 축제, `서울윈터페스타 2023`의 개최 장소와 실내ㆍ야외 활동 정보를 지도로 제공한다. 또한 겨울을 맞이해 개방된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신나는 겨울나기 장소들을 안내ㆍ소개하고, 위치정보와 함께 운영시간과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전달한다. 한편 `스마트서울맵`에서는 복지ㆍ문화ㆍ경제ㆍ교통 등 다양한 주제의 도시생활지도 350여 종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지도, 3D서울지도, 대화형 인구ㆍ정책지도, Open API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민간 지도플랫폼이나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정보가 제공되도록 민간 기업들과 협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서울맵`을 문자로 된 정보 대신 지도를 이용한 소통행정 혁신의 도구라고 평가하며 스마트 행정을 위해 편의성과 활용성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이 1년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욕실공사, 환기설비 설치, 도배ㆍ장판 교체 등 가구별 맞춤형 집수리 사업으로 올해 50가구가 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 1년을 맞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동행파트너들을 초대해 `함께 잇고, 같이 있다`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첫 번째 순서로 동행파트너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홍보대사 `션`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이 다 함께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방한용품 등 총 35개 물품(10개 품목)을 담은 `겨울나기 안심동행키트`를 제작하며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작된 키트는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과 어르신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13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1년을 되돌아보는 사진과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그동안 사업의 발자취와 동행파트너들의 활동을 담아내고, 동행파트너들의 동행에 대한 의미, 안심동행주택 거주자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개최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발전 방향 포럼`을 지난 19일 개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동행파트너들이 참여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실천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양아파트(이하 자양한양)가 한강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지상 최고 40층 859가구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11(자양동) 일대에 위치한 자양한양은 1983년 준공된 6개동 444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로, 이번 심의를 통해 공동주택 13개동 859가구(공공주택 207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첫 공동주택 재건축 사례로, 용적률도 300%까지 높였다. 또 당초 아파트의 높이(층수)를 지상 최고 35층으로 주민 제안했으나, 변경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최고 40층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건립해 지역 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보행자 통행시 위험한 대상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19면)과 노상주차장(36면) 대신 단지 내 공영주차장(61면)을 계획해 지역 주민 및 한강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강변북로 인근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성동ㆍ양남초등학교, 광진중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게다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에 위치해 입지적 여건이 좋은 곳으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이 완료돼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주거환경 및 주거 안정 여건이 개선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궤도, 광장)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남산곤돌라는 그간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 이슈 등으로 보류하고 있었으나, 2021년 세계유산 등재범위가 기존 경관 위주에서 방어시설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한양도성에서 탕춘대성~북한산성으로 확대 조정됐다. 또 2015년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으로 2021년 8월부터 대형버스(관광버스)가 전면 진입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대체 이동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상부승강장)까지 총 804m를 운행하며, 탑승시간은 편도 약 3분 정도 소요된다. 캐빈 25대(10인승)를 운행해 시간당 1600명 정도의 남산 방문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승강장은 예장공원 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515.3㎡의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에 마련된 지상 1층 연면적 599㎡의 상부승강장 등 2곳이 설치된다. 시는 내년 11월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남산의 접근성 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이와 더불어 침체된 명동ㆍ남산 주변 도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 삼성서울병원에 차기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음압병동을 신축한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일원로 81(일원동) 일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1994년 개원한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노후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감염병 발생 빈도가 심화됨에 따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음압병동을 신축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삼성서울병원은 본관 남측 1층 규모의 발열호흡기 진료실을 철거하고 6층 규모의 음압병동을 신축하는 계획이다. 기존에 음압병상이 17병상 설치돼 있으며, 이번 가결로 40병상을 추가 설치하게 되면 총 57병상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자연녹지지역 내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100%인데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있어 증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 확충을 목적으로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120% 이내로 완화된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용적률 5% 이내에서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완화받는 용적률은 모두 음압병상을 설치하게 된다. 음압병동은 전체 연면적 약 5033㎡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삼성서울병원 음압병동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 고시를 연내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내년 5월에 착공해 2025년 말 완공하게 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해 1단계로 2025년까지 32병상을 확충하고, 2단계로 2029년 이후 8병상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삼성서울병원처럼 앞으로도 병원에서 의료자원 기능 고도화 및 감염병 대응시설 확충을 추진한다면 도시계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실시한 끝에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가구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토부는 사업공모와 현장조사ㆍ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ㆍ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2곳(부천ㆍ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가구를 포함해 총 3022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선정된 전주ㆍ의령ㆍ경남 고성 등 3곳은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ㆍ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2022년까지 3만4000가구를 승인했고 2만6000가구가 준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2024년도에도 4000가구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지자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확대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시장 경기둔화 우려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나 거래는 한산한 상황 속에서 일부 선호 단지에서도 매물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4%로 전주(-0.03%) 대비 더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노원구(-0.09%)는 상계ㆍ월계ㆍ중계 구축 위주로, 마포구(-0.06%)는 공덕ㆍ상암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4%)는 창동ㆍ방학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남가좌ㆍ홍제ㆍ북아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08%)는 구로ㆍ신도림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07%)는 상도ㆍ사당ㆍ신대방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06%)는 신림ㆍ봉천 위주로, 강서구(-0.05%)는 가양ㆍ방화ㆍ화곡 위주로 매물 적체되는 등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08%)는 전주(-0.06%)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 중구(-0.3%)는 운남ㆍ중산 영종하늘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23%)는 관교ㆍ도화 구축 위주로, 부평구(-0.08%)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청천ㆍ산곡 위주로, 계양구(-0.07%)는 작전ㆍ효성 구축 위주로, 연수구(-0.05%)는 선학ㆍ연수 구도심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08%), 충남(0%),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03%), 전남(-0.06%), 전북(-0.03%), 경남(-0.04%),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1%)도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 하락에 따라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일부 전환되며 학군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중이나,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일부 단지는 하락거래 발생하는 등 단지별로 차등을 보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세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0.22%)는 금호 성수 위주로, 동대문구(0.15%)는 용두 답십리 위주로, 은평구(0.13%)는 녹번ㆍ응암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ㆍ도원 위주로, 도봉구(0.11%)는 쌍문ㆍ방학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1%)는 목동ㆍ신정 중ㆍ소형 평형 위주로, 강서구(0.17%)는 마곡ㆍ내발산 위주로, 금천구(0.15%)는 시흥ㆍ가산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잠실ㆍ신천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14%)는 구로 고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중구(-0.1%)는 중산ㆍ운서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효성ㆍ작전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부평구(0%)는 산곡ㆍ부개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보합 전환, 서구(0.14%)는 정주여건 양호한 가정ㆍ청라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인천 전체 상승 전환했다. 경기(0.11%)에서 고양 일산서구(0.34%)는 탄현 및 학군이 양호한 일산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32%)는 백석ㆍ식사 위주로, 고양 덕양구(0.3%)는 화정ㆍ행신 준신축 위주로, 양주시(0.25%)는 옥정신도시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매탄ㆍ망포 주요 단지 위주로, 수원 장안구(0.23%)는 천천ㆍ정자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14%), 대구(-0.06%), 충남(-0.01%), 충북(0.08%), 강원(0.01%), 광주(0.01%), 울산(0%), 세종(0.15%), 전남(-0.02%), 전북(0.09%), 경남(-0.01%), 경북(-0.03%), 제주(-0.01%)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보람·고운동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ㆍ세곡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달 21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본회의 통과 전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홍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추후 수정한 제명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강남구는 지역 생산물 및 지역 상품 소비촉진 일환의 홍보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의 취지로 강남구에서 생산하는 지역 생산물 및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아이디어는 있으나 새로 창업을 시작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산품이나 농ㆍ축산물 등으로 의미가 한정되거나 혼용되는 경향이 있던 `지역생산물`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재정립해, 강남구민이 생산ㆍ가공하는 다양한 생산물, 상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이호귀 의원은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도시다운 지역이지만 개발지 인근 자투리땅을 활용한 농사나 가공을 통한 생산도 계속되고 있어, 농촌이 아니어도 지역 생산물이 존재할 수 있다"며 용어 재정립에 대한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며 "본 조례로 우리 강남에서 생산한 생산물과 상품에 대한 소비가 더 활발해져 강남구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강남구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ㆍ수거ㆍ처리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구민의 참여를 끌어내어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관내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와 원활한 폐의약품 수거 실시 등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했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이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폐의약품이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정기적으로 수거토록 했다. 강남구는 2009년부터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동 주민센터와 병원 및 약국 등을 통해 폐의약품 22,08㎏을 수거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현재 수거함 대부분이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돼있고, 수거된 폐의약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는 등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분리 ‧ 배출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접근성을 고려한 수거함 설치를 위해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애자 의원은 "강남구는 인구의 15.8%인 8만5590명이 65세 이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 소비 또한 늘면서 폐의약품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ㆍ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마련해 이달 21일 국내 산ㆍ학ㆍ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ㆍ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ㆍ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해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해 UAM 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A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사용ㆍ수익권이 조합에 있음을 이유로 사업시행구역 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조합의 승소판결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피고인들은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위협을 하거나, 주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강제집행을 저지했고 해당 위력행사로 말미암아 그 집행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조합`에 대한 위력행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바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방해한 업무는 `명도소송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는 집행관의 업무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개발 조합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에 대한 보상 절차도 종결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바, 위 강제집행을 적법한 업무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결 요지(대법원 2023년 4월 27일 선고ㆍ2020도34 판결) 1)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ㆍ2015도12632 판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 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집행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집행을 위임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봐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3) 그러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또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방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의 이주, 철거업무가 방해됐다고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4. 결론 해당 사건의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조합이 위임한 조합의 업무로 보고 해당 피고인들에 대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대법원은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강제집행은 조합의 업무가 아님을 이유로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력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견으로, 피고인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 이뤄진 것이었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채권자는 이 사건 조합으로, 피고인들이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ㆍ대치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 이달 21일 강남구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한윤수 의원은 "최근 키오스크 등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급증으로 어르신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과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 수강료와 실습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조례에 근거해 지원될 예정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업소나 단체에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한윤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 어르신들께서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한 점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대자동차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4에서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 : Ease every way’를 주제로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21일(목) CES 2024 참가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모빌리티의 ‘이동’ 측면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인간 중심’적인 삶의 혁신으로 일상 전반에 편안함을 더하기 위해 현대차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겠다고 예고했다. CES에서 발표될 현대차 미래 비전에는 그룹사 밸류 체인을 기반으로 완성될 수소 에너지 생태계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전환이 세상에 불러올 ‘인간 중심’적인 삶의 혁신 가치와 미래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는 무한하며 청정한 수소 에너지를 통해 에너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상 속 긍정 변화를 촉진하면서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종합 수소 솔루션을 공개한다. 또한 이동의 혁신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사람, 모빌리티, 데이터, 도시를 연결해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략과 미래 변화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전시 기간인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수소 에너지 생태계 혁신 및 소프트웨어 대전환 관련 실증 기술들을 반영한 전시물을 일반에 선보인다. 더불어, 퍼스널 모빌리티부터 공공 모빌리티, 물류에 이르기까지 인간 중심적 비전을 구현한 다양한 미래 기술들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수소’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현대차의 미래 비전 및 주요 실증 기술에 대한 상세 내용은 내년 1월 8일(현지 시각)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현대차 CES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발표된다. 해당 발표는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HyundaiWorldwide)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송출될 예정이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에서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초의 추진위가 성립되면서 준비하던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에 경제 사정 등으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징구하던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 중 예컨대 공사비의 증액이나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증가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건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의 판결(2005년 6월 24일 선고ㆍ2003다55455)은 "재건축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사항인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하기 곤란해 재건축 추진위의 활동, 의견수렴, 조합 설립 준비, 사업관계자와 절충ㆍ협의 등 과정에서 단계적 또는 발전적으로 형성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로 특히 재건축에 있어서 비용 등의 변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결의 대상이 동일한가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원고 조합이 추진한 이 사건 분리 재건축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주소 1 생략) 지상에 24평형 368가구, 32평형 1104가구, 42평형 364가구의 지상 23~25층 아파트 연면적 26만8554.13㎡를 재건축하고 구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총비용 2322억5100만 원을 기존 가구 대지지분에 비례해 조합원이 분담해 부담하며 조합원 1가구당 1가구의 주택소유권을 귀속시킨다`라는 등의 공통 인식이 형성, 그것이 근간이 돼 그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재건축이 추진됐다"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예상 공사비와 예상 철거비가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공사비는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 240만 원을 기준으로 15%의 범위까지 증액됐다가 결국 10%도 안 되는 금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예상 철거비는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증액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금액은 11평형은 99만 원, 17평형은 153만 원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이도 지출하지 않게 됐다"면서 "그러므로, 원고 조합이 추진한 이 사건 분리 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동의의 대상이나 재건축 내용의 동일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는데 이러한 판결에서 정한 기준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법정된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의 서식 일부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 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청산하며, 조합 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해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 (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비례율)×비례율=(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총사업비)/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진위가 이러한 법정 기준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한 조합 설립 동의상에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D현대가 여성 인력 확대와 함께 여성 리더 양성, 여성 임직원들의 출산·육아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선다. HD현대는 21일(목) 여성 채용 확대와 여성 직책자 육성, 이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 강화 등 여성 인력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의 특성상 여성 임직원 비율이 낮은 조선, 건설기계 등 핵심 계열사들의 여성 인력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조직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HD현대는 이러한 정책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우수한 여성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선다. 2021년 9.6%에서 올해 16.8%로 늘어난 여성 채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더불어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직책자 육성 프로그램에 여성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사외 전문가 코칭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HD현대는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법정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만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위한 최대 6개월의 ‘자녀돌봄휴직’ 제도를 신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직접 직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다. 정기선 부회장은 지난달 사내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키는 여성 직원들과 만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워킹맘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에 공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HD현대는 임신 초기와 말기에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법정 출산휴가인 90일 외에 별도로 특별 출산휴가를 1개월 더 부여하기로 했다. 여성 임직원이 임신·출산할 때마다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축하금도 지급한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임직원들을 위해서는 법정 난임 휴가(3일)에 2일의 추가 휴가를 더해 총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월 5일까지 재택근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기선 부회장은 “조직의 다양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적극적인 여성 인력 육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회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임직원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자녀 1인당 총 1800만원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3월에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 학부모 참여형 사내 어린이집 드림보트를 개원,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고-권영갑(필명 권현) 작가, 패션저널/투데이포커스 이사, 권영걸 부산스마트 대표 부친상. 김년교 전 한화케미칼 상무 장인상. -고인: 권태학님(91세) -빈소: 효경G병원장례식장 VIP(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57/효목동) -별세: 12월20일(수) -발인: 12월23일(토) -장지: 국립 영천호국원 -연락처: 053-746-9310/010-3347-7778.

사춘기 이전 초등학생은 1년에 평균 5~6cm 정도씩 키가 크는데 1년에 4cm 아래로 큰다면 성장 부진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 시기는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때로 성장기는 한정기간에만 주어진다. 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성장검사를 통해 ▲성장판 상태 ▲성장호르몬 분비 상태 ▲사춘기 진행 정도 ▲영양 상태 ▲알레르기 유무 ▲뼈와 근육 발달 상태 등을 체크해야 하고 상담을 통해 성장환경 속에서 키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 요인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 여자아이의 경우 초경 후에 성장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초경 전 가슴발육이 시작될 때부터, 남자아이는 2차 성징이 보이면 곧 성장이 마무리되는 제2 급성장기이기 때문에 성장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특히 한의약으로 성장치료를 하게 되면 성장과 더불어 장부기혈순환이 개선돼 건강해지고 집중력 향상까지 동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조숙증 소견이 보이는 아이들은 호르몬 주사 요법을 통해 성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성조숙증 증상을 호전시키기도 하나, 일부 아이들의 경우 주사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지체될 수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의약 성장치료는 맞춤 한약 처방으로 성조숙증 증상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갖도록 도움을 준다. 성장에 좋은 혈자리, 성장판 자극 침으로 주 2~3회 자극하면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성장통 치료에도 효과적이며 성장 경혈점에 녹용 등 증류한약액을 주사하는 성장 약침을 더하면 성장, 체력 강화에 더욱 도움이 된다. 추나 마사지 요법도 보조적으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성장기 아이들의 식습관은 과잉인지 결핍 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신체 변화 양상에도 큰 차이가 있다. 군것질 위주로 섭취하고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빈혈`에 노출되기 쉽고 음식을 과잉 섭취하면 비만이 되기 쉬우므로 건강한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탄수화물ㆍ단백질ㆍ지방ㆍ무기질ㆍ비타민 등으로 구성된 5대 영양소를 두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육류 단백질에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 성장기에 필요한 비타민AㆍCㆍD 등을 비롯한 다양한 비타민군, 뼈 성장으로 대표되는 칼슘 등 많은 영양성분이 필요하다. 단 식사는 대충 먹고 칼슘 영양제 하나 먹는다고 키 성장이 절대 보증되지는 않는다. 또 숙면을 잘 취하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 성장호르몬은 잠자는 동안 하루 분비량의 3분의 2가 분비되는데 특히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취침 후 2시간 후 숙면 상태에서 분비가 극대화되며 깊은 수면에 빠질수록 성장호르몬의 분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푹 자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에 방해되는 스마트폰, 야식, 게임, TV 시청 등은 자기 전에는 피하도록 하고 적절한 운동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운동 후에는 최대 25배까지 성장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니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줄넘기, 철봉 매달리기, 자전거, 조깅, 수영, 스트레칭, 구기종목 등의 운동은 좋지만, 관절에 무리한 압력이나 충격을 주는 운동(역기 들기, 씨름, 레슬링 등)이나 지나친 근력 운동은 성장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야외 활동은 비타민D 생성, 칼슘을 증가시켜 성장에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가 적고 긍정적 생활은 성장호르몬, 내분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 조건인 만큼 아이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우여곡절 많았던 2023년도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경착륙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ㆍ부동산 거래량 등 상승곡선을 나타냈지만 각종 사건ㆍ사고 및 경제위기 불안감으로 2024년도 부동산시장 침체 공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 청약ㆍ세제ㆍ대출ㆍ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올해 초 정부는 `1ㆍ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걸어놨던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는 점에서 시선이 집중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매제한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부동산 규제지역 대부분 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모두 해제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이 꼽힌다. 이는 늘어나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낸 정책으로 정부는 서울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었고 전매제한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무순위 청약 대상에 유주택자도 포함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하락세를 지속하던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7월에 들어서며 상승 전환했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대까지 회복세를 보였다. 청약 접수 및 분양ㆍ입주권 거래도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고금리가 이어짐에 따라 4분기 시장 상황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의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다. 전매제한을 완화하며 실거주 의무도 없애겠다는 정부를 믿고 분양권을 매매한 수요자들은 1년 가까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가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이 연내 마지막 소위였던 만큼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남은 임시국회를 거쳐서라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올해 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 개정안과 1기 신도시 대상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4년 4월 시행)」 제정 등이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도시정비업계의 숨통이 틔울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초환법 개정안에는 초과이익을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1가구 1주택자가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면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해 주는 내용(15년 이상 60%ㆍ10년 이상 50%)도 포함됐다. ■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7개월 피해자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올해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관련 피해는 경기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지방까지 크게 확산해 많은 피해자를 절망에 빠뜨렸다. 전세제도 특정상 전세사기 피해는 줄곧 발생했었으나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는 대규모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1만3433건)의 67％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부산(12.6％)과 대전(8.3％)에서도 다수 피해가 잇따랐다.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었는데 유독 청년층의 피해가 많은 이유는 자금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기성 거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ㆍ야가 합심해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7개월이 지난 시점.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이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제일 컸던 인천은 올해 자체 예산 63억 원을 편성해 대출 이자와 월세 지원, 이사비 등을 지원했지만 지원예산집행률이 지난 10월 초 기준 1%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책 중 하나인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도 올해 11월 기준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철근 누락 사태 `LH` 최근 혁신안 등 발표 올해 4월 29일 인천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아파트는 2021년 9월 분양한 LH 공공분양주택이 시행자인 것으로 알려지며 `LH 전관 카르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10월 전국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 427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은 전무했던 것과 달리 LH 무량판 아파트는 전체 102곳 가운데 22개 단지가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ㆍ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금액은 무려 2335억 원으로 LH 출신이 업체를 차리거나 이직한 업체와 대거 계약을 맺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검단의 단지를 설계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LH는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조달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으며 지난 3년간 설계용역 건수만 6건에 이르고 수주액 269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LH는 지난 12일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건설사와 경쟁시스템으로 바꾸고 입찰시 전관 영향력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효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줄도산 도미노` 위기 국내 건설사… 폐업 신고 ↑ 2023년 건설업계 허리를 담당했던 중소 및 중견 건설사들이 부동산 PF발 위기로 줄도산 위기에 빠졌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부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폐업 신고(변경ㆍ정정ㆍ철회 포함)를 한 종합공사업체는 총 54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2006년 57건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줄도산 위기 대표적인 원인으로 부동산 개발계획을 보고 빌려주는 자금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 확산이 꼽히는데 고금리ㆍ미분양 등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 133조1000억 원가량이었던 PF 규모는 지난 9월 134조3000억 원으로 3개월 사이 1조2000억 원이 증가했고 연체율은 2020년 0.55%에 비해 2.42%(올해 9월 기준) 급증하기도 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침체가 건설사 자금 핵심고리인 PF 위기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는 게 해답이지만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 줄도산 위기가 현실화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이 태반일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건설사보다 중ㆍ소 건설사들이 PF 부실로 자금 경색에 따른 리스크를 겪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주택담보대출` 올해 11월 5.7조 원 `증가`… 서민 부담↑ 한국은행ㆍ금융당국 "가계부채 영향 고려해야" 이달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11월) 중 증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5조7000억 원 규모로 이중 디딤돌ㆍ버팀목대출ㆍ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7%(4조6000억 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혼부부ㆍ청년층의 주거 안정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자칫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계대출을 관리ㆍ감독하는 한국은행, 금융당국과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국토부의 정책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올해 50조 원에서 내년 20조 원으로 줄이며 가계부채 고삐를 죄고 있는데 국토부는 정책대출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대책에 특히 집중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관리도 병행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절차를 생략해 출시한 것과 가계대출 경쟁 방지를 위해 영업점 실적항목에서 제외토록 했지만, 일부 은행에서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보상과 연계한 사례도 적발했다며 해당 은행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SK에코플랜트가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탄소 관리 서비스를 론칭했다. SK에코플랜트는 `웨이블 디카본(WAYBLE decarbon)`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웨이블 디카본은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실제 감축 방안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SK에코플랜트의 디지털 환경 솔루션 서비스 브랜드인 `WAYBLE`에, `탈탄소`를 의미하는 Decarbon을 조합해 명명했다. 기업의 탄소 중립과 탄소 감축을 위한 길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탄소 저감을 비롯한 ESG가 기업 경영의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이를 밀착 관리할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수기로 기록ㆍ관리하고 있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와 데이터를 추적하고 구체적인 탄소 감축 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웨이블 디카본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됐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PC와 스마트폰에서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대쉬보드 화면을 통해 사업장별 탄소배출량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사업 성격에 따라 서비스를 모듈화해 선택적 적용도 가능하며 스코프1~3에 해당하는 모든 탄소배출 측정 외 용수, 폐기물 등 환경데이터 관리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 내부 및 외부기관 시스템과 연동한 데이터 자동 입력을 지원해 탄소 데이터 관리가 용이하며 최신 탄소 관련 제도 및 정보에 맞춰 배출계수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수기 입력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자동 오류 검출 기능도 제공된다. 서비스 내 취합한 데이터를 AI 기반 패턴 분석 및 광학문자판독(OCR)을 통해 오입력을 검증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과정을 간소화한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행하려면 정부가 인정한 검증기관과 전문가에게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웨이블 디카본은 필요한 증빙자료와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기후 대응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데이터 기반 탄소배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환경ㆍ에너지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서 다른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정비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 사례 ▲사건ㆍ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 있어,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시 안내자료로 활용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ㆍ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ㆍ조치 사항이 함께 수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본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도시공사는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5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참여한 지역은 팔달구 3개소, 권선구 1개소, 영통구 1개소 등이다. 면적 1만 ㎡ 이상(노후건축물 6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공모 자격이 되는데, 5개 지역 평균 동의율은 42%로 나타났다. 공사는 접수 완료된 지역에 대한 필수 지정 요건, 사업 제외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지는 2024년 말께 발표된다.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직접 선정한 시공자와 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 고품질 시공과 시장성이 확보되는 것이 강점인 공공주도형 도시정비사업이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한 공공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13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된다. 광명시는 최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된 하안주공1~12단지와 철산우성 등 13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정비기금 지원금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을 이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ㆍ확보했다. 박승원 시장은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지원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수행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별로 계약이 이뤄지면 2024년 상반기 중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계로,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4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재건축`, `조건부재건축`, `유지보수`를 판정하며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자체, 지방공사 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사업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SH는 이달 19일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 개발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 내 역세권을 전수 분석해 유형별 역세권 복합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기본구상(입체적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 및 사업화 방안 수립을 통해 SH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SH에 따르면 기존 역세권사업은 각기 다른 관련 법, 조례, 제도에 따라 민간 자율성에 의존한 필지 단위 개발 진행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고려를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주도해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개발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개발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정비계획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을 조성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도입 검토 예정인 용적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선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용적거래제도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ㆍ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역사 자원이나 자연경관 등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할 수 있고, 역세권 등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밀 개발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SH는 이달 27일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통해 용역의 추진 방향 및 과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2월 중 제안서 접수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역세권 일대 종합적인 정비계획 및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용적거래제도와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역세권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해당 지역 재투자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세권 중심의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