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3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효성 ▲대보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산업 ▲진흥기업 ▲두산건설 ▲HJ중공업 ▲동문건설 ▲대방건설 등 다수 건설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라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역곡동 4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CGV, 부천시립역곡도서관, 홈플러스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역곡초등학교, 부천동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부천동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지봉로 34(역곡동) 일원 79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은행이 1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거둬들였지만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연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민생의 고통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2021년 8월 당시 0.5%로 `제로 금리` 시대를 맞이했지만 지난해 4월 무려 7번이나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총 10차례 인상한지 딱 1년 반 만이다. 이를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최종 금리, 부동산시장 영향 등 여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을 두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함에도 경기 방어를 위해 긴축 정책을 뒤로 미룬 것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4%로 역성장세를 보였고, 올해 1분기까지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0.1%p 내린 것만 봐도 절대 낙관할 수 없는 사실임은 자명하다.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는 4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많다. 미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최대 5.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한미 금리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최대 2%까지 차이가 벌어질 경우 국내에 유입된 외화에 유출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5.2%로 다시 높아졌고 1년 후 물가상승률 기댓값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대에서 4%대로 상승된 만큼 물가를 고려했을 때, 잠시 멈췄던 금리 인상을 빠르게 재단행될 수 있다. 결국 지금의 금리 동결은 잠시일 뿐이라는 뜻이다. 즉, 지금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금리 인상이 드디어 멈췄다는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어차피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없다. 사실상 지금은 경제 침체기로 보이는 만큼 추가적인 상황에 대비할 정부의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김천시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부곡1주공 재건축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3월 10일 오후 5시 부곡1주공 관리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업체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마감일까지 설계제안서를 추진위에게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곡1주공 재건축사업은 부곡초등학교, 다수초등학교, 김천서부초등학교, 김천중학교, 김천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부곡근린공원, 강변공원, 부곡공원, 직지천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은 김천시 송설로 32(부곡동) 일원 2만295㎡에 용적률 249.85%, 건폐율 18.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현대아파트(이하 송파현대)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송파현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추진위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파현대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5호선 방이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이공원, 중대어린이공원, 한양공원, 웃말공원, 방죽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중대초등학교, 신가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 오금중학교, 석촌중학교, 가락중학교, 방산중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오금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42(송파동) 외 8필지 6575.34㎡를 공동주택 272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광안동) 일대 40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28%, 용적률 232.7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여기에 남해안이 인접해있고 광안리해수욕장, 금련산, 황령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미도아파트(이하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주안미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그달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4(주안동) 일대 771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안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홈플러스, CGV,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대치평생학습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강남구 장애인궁도연맹` 창립총회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창립을 축하했다. 강남구 장애인궁도연맹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인 궁도 훈련을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체육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립됐다. 이날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관내에서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나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 마련은 물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풍전아파트(이하 원효로풍전ㆍ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야진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25길 14(원효로4가) 일대 533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지하철1호선 용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단지 주변에 한강이 흐르고 노들섬, 이촌한강공원 등이 있어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동 40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금광동 402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용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자혜로17번길 9(금광동) 일대 893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7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성남동초, 중부초, 상원초, 성남동중, 숭신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대공원, 노루목공원, 은행식물원, 자혜공원, 황송공원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6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모습 드러낸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착 여부 놓고 시장 관심 ↑ ▲기획 영끌족 활로 열렸다!… 다음 달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 대거 `완화` `미분양 급증`에 시장 공포 분위기 심화된다! ▲미니기획 부실벌점제도 벌점 집계 방식 `손질`… 분양시장 혼란 `불가피`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현장소식 작전동아 가로주택정비, 부지런히 시공자 선정 목표로 달린다! 시공자 선정까지 성큼 해운대상록 리모델링, 탄탄대로 `예고` ▲칼럼 손실보상금 채권 압류 시, 토지등소유자의 당사자 적격 상실 여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법 기망행위 등에 의한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 취소 가능 여부 장기적인 부동산 공급 전략이 답이다 주상골 부골 증후군에 대해 건강한 봄맞이, 춘곤증을 이겨내자 금리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증시ⓒ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하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안)`이 이달 23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강남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육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오온누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 구는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지역문화 활동을 지원해왔지만, 이는 지속적이고 지역에 특화된 문화예술 시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관련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문화예술공간의 발굴, 문화예술 관련 인력 양성,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안은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현재 전세계적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XR, AI, VR,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는 현재 서울시 조례 외에 서울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 조례가 최초인 만큼, 장기적으로 구의 콘텐츠 산업 성장과 발전에 힘이 모일 전망이다. 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은 글로벌 서울의 중심인 강남에서의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며 "강남의 중점사업인 로봇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인적 예술자원 등을 활용해 강남만의 특화된 문화콘텐츠산업 발굴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안은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신기술 콘텐츠 접목 관련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의 K-콘텐츠 관련 사업 추진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3, 목)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수출 플러스’(0.2%↑)를 달성하여 6,850억 불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부처 별로도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하여 수출목표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범부처 수출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①2023년 수출 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산업부), ②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수출확대 전략(농식품부‧해수부), ③K-콘텐츠 수출 전략(문화부)이 각각 보고되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하나마이크론, 동원산업, HMM, CJ ENM 등 민간 기업인들과 분야별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오늘 각 부처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책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4.5% 감소 전망)이지만 수출 플러스와 6,850억 불(0.2%↑) 수출이라는 목표치를 설정했다. 범정부 수출지원사업에 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역금융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2.5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수출 확대를 위해 결집한다.   둘째, 각 부처에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하여 소관 분야의 수출목표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간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의 고충도 빠르게 해결한.   셋째, 기존 주력산업 이외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콘텐츠 등 12개 분야* 新품목의 수출 확대를 통해 활로를 개척하겠다. 원전‧방산 등 ‘수주전략산업’은 정상 경제외교, 국가별 맞춤 패키지형 수주전략 수립 등을 통해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 등 ‘수출유망산업’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온라인 마케팅 등을 통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   * 수주전략산업(4) :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녹색산업 수출유망산업(8) : 농수산식품(농식품, 수산식품, 스마트팜) / 디지털산업(ICT서비스, 콘텐츠, 에듀테크) / 바이오헬스(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❷ 식품에도 K-프리미엄 시대 만든다 첫째, K-Food 수출을 ’22년 120억 불에서 ’27년 200억 불로 확대하여, 국내 식품산업에서 K-Food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9.5%에서 13%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K-컬처를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간편식 개발과 같은 제품 다양화를 추진한다. * 농수산식품 수출액 : (’22) 120억 불 → (’23) 135억 불 → (’27 목표) 200억 불   둘째, 농수산 전후방산업 수출을 ’22년 30억 불에서 ’27년 80억 불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 중동‧호주에 현지 맞춤형 스마트팜 온실을 설치하고, ’26년까지 국내에 스마트양식장 6개소를 설치하여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자율주행 농기계 실증단지(’23~’26) 및 어선 건조 진흥 단지(’27)도 조성한다. * 농수산 전후방산업 수출액 : (’22) 30억 불 → (’23) 35억 불 → (’27 목표) 80억 불   셋째, 수출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굳건한 해운 물류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우선, 신조선 발주와 선사 M&A 등을 통해 ’27년까지 국적선사 화물수송 능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대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 부산항(국내 최초)과 ’29년 진해신항에 全자동 스마트 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➌ K-콘텐츠, 제조업 이어 메인 수출 산업으로 첫째, 내년 정책금융 1조 원 조성과 콘텐츠 해외거점 확충을 통해 K-콘텐츠 수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완성 보증, ▲이자 지원을 통해 콘텐츠 업계의 고질적인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올해 콘텐츠 해외거점을 확충(10→15개)하는 등 ‘K-콘텐츠 수출 전진 기지’를 구축해 나간다.   둘째, 중동‧북미‧유럽 등 신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지난 UAE 순방 당시 맺은 MOU* 등을 바탕으로 중동에 신규 바이어를 확보하고, 각 지역(국가)별 맞춤형 컨설팅과 유력 콘텐츠 마켓 참가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UAE 순방 계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UAE 인덱스홀딩, 두바이행사진흥청 각각 MOU 체결 셋째, 콘텐츠를 중심으로 연관 산업에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농수산 식품 분야는 K-콘서트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뷰티 분야는 중소 화장품 기업의 신흥국 판로 개척에 앞장서며, 패션은 한류 콘텐츠를 통한 제품 노출 효과를 적극 활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오늘 각 부처가 보고한 수출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여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2. 21, 화)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145년 만에 프랑스에서 장기 임대 방식으로 힘들게 우리나라로 돌아온 조선 왕실의 대표적 기록문화유산인 ‘의궤’의 소중한 가치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자리다.   김 여사는 전시를 둘러보고 "후손들을 위한 생생하고 정교한 기록물인 의궤를 보니 사람을 아끼고 나라를 위하던 우리 선조들의 배려심에 벅찬 감동이 느껴진다"면서, “지금까지 의궤는 반환에 성공한 문화재로 알려졌지만, 이 전시를 통해 의궤 본연의 내용과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넉넉하고 번성한 나라가 되길 바랐던 선조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뜻깊은 전시”라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는 “우리의 ‘보물’임에도 보물이 될 수 없는 외규장각 의궤지만, 이렇게 장기 임대 형태로라도 가져와서 연구되고 전시되어 다행”이라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외 소재 문화재가 23만 건에 달하는데, 우리 문화재가 온전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규장각 의궤는 혼례, 제사, 잔치 등 조선시대 국가와 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의 전 과정을 기록한 서적으로, 이번 특별전에는 총 297권이 전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 21. (화)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늘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월례비란,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병폐 중 하나임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하였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하였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LG전자가 3월 4일부터 제주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와 함께 제주 각지의 빈집을 리모델링한 스테이(stay, 숙소)에 LG생활가전만의 가치와 편리함을 경험하는 어나더 하우스(Another House)를 선보인다. 어나더 하우스는 △파티 스테이(월령, 신풍) △힐링 스테이(북촌, 하천) △펫 스테이(안성) △쿠킹 스테이(두모, 하천) △캠핑 스테이(안성) 등 5가지 테마로 꾸몄다. LG전자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3박 4일 동안 어나더 하우스를 체험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이벤트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채널(@anotherlife_lg)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LG전자는 추첨을 통해 4월 1일까지 날짜별로 참가자를 선정하고 신청 시 작성한 설문을 기반으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어나더 하우스 숙박을 제공한다. 어나더 하우스는 버려진 빈집을 되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LG전자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이다. 고객에게 LG프리미엄가전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경험’과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고객 초청 이벤트 종료 후에는 상설 운영으로 전환된다. 어나더 하우스 숙박을 원하는 고객은 다자요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제주 서쪽 월령리와 동쪽 신풍리에 위치한 어나더 하우스 파티 스테이에서는 LG 씽큐(LG ThinQ) 앱에서 냉장고의 색상과 분위기를 바꾸는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을 비롯해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와인셀러’, 프리미엄 수제맥주제조기 ‘홈브루 오브제컬렉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무드업 냉장고의 파티 모드는 음악에 맞춰 냉장고 도어 색상이 리듬을 타며 변하거나 부드럽게 흘러 특별한 파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제주 북쪽 북촌리와 남쪽 하천리에 위치한 어나더 하우스 힐링 스테이에서는 ‘힐링미 안마의자’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식물생활가전 ‘틔운 미니’에서 자라는 식물을 보며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안성리에 있는 어나더 하우스 펫 스테이에는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트롬 세탁기·건조기’ 등 UP가전의 펫모드를 체험할 수 있다. LG 씽큐 앱에서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는 이 기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을 청정하고, 반려동물에 의해 생긴 옷감의 얼룩 등을 제거한다. 펫 침대와 펫 샤워시설도 갖추고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여행경험을 선사한다. 두모리와 하천리에 있는 어나더 하우스 쿠킹 스테이에서는 광파오븐, 인덕션 전기레인지, 식기세척기, 정수기 등 LG전자 프리미엄 주방가전을 체험할 수 있다. 안성리의 어나더 하우스 캠핑 스테이에서는 다양한 펫 가전과 함께 펫 전용시설 및 카라반을 갖추고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LG전자 H&A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 노숙희 상무는 “제주의 빈집을 재생한 특별한 공간에 머무르며 나만의 취향에 맞춘 LG프리미엄가전을 체험하는 등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LNG 도입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난방비 부담 증가와 가스공사 재무구조 위기에 대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올해 3월 말에는 12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가스공사의 자본금을 초과했다. 이에 재무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입 및 국내 공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현 상황을 심각한 재무건전성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초 ‘재무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다음과 같은 고강도 자구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사업 수익 8000억원 창출 및 동절기 수요 감축 6000억원을 통해 2.7조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도 가스공사는 자산 유동화를 통한 8000억원 조달 및 해외사업 수익 1조원 창출 등 2.7조원 규모의 재무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수익 창출 노력 확대 및 중장기 투자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약 14조원 규모의 전방위적인 자구 노력을 추진한다. 해외청정수소 사업 등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투자 사업 조정 및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보유 자산은 금융 기법을 활용해 유동성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2.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해외사업은 생산 증대 및 마케팅 개선 등 적극적인 수익 개선 노력을 통해 향후 5.4조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공사-민간기업 협업 모델을 구축[1]해 천연가스 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조직 1처 7부 축소 및 전국 관리소 중 30% 무인화 추진 등으로 102명 인원 감축을 단행했으며, 경제적인 원재료 구매방안을 수립하고 취약한 자본 구조 개선을 위해 3.8조원의 강도 높은 경비 절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이 한꺼번에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 및 국내외 경기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인상의 폭과 속도를 적절하게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국제 LNG 시황을 최대한 활용해 신규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 사업자와의 공동구매를 통한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낮은 가격과 좋은 조건으로 LNG를 도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의 재무 건정성 자구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해 가스공사의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내겠다”고 말했다. [1] 공사는 국내 조선사 및 건설사와 협업해 조선·건설 분야 누적 수주액 약 20조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드론 등 무인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선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공격용, 불법 드론을 자동으로 감지, 식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국가 안보는 물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포르템 테크놀로지스(Fortem Technologies)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방식으로 총 1780만 달러(약 225억원)를 투자했다고 22일 밝혔다. SAFE는 투자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할인된 가격에 지분을 취득하는 입도선매 형태의 투자 방식으로, 치열한 초기 투자 경쟁에서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포르템 테크놀로지스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체 개발 레이더로 불법 드론을 탐지한 뒤, 자율주행 드론을 띄워 그물로 포획해 무력화하는 대(對) 드론 방어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다. 드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에서 드론의 파편이 떨어져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이미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화는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기존 무기체계와 결합한 드론 대응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충돌방지 기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각종 테러 및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드론 대응 관련 시장은 2021년 기준 14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26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특수 군 선박을 300척 이상 수주하는 등 국내외에서 특수 선박 납품 실적을 꾸준히 쌓아온 보고인더스트리즈가 강남 압구정동 한강공원에 지난해 오픈한 해상 전시장에 비행 지상훈련 장비(Ground Base Trainer)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선보인 비행 지상훈련 장비는 항공 조종사들이 비행기 조종석에 앉은 조작감을 느낄 수 있고, 실제 비행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지상훈련 장비는 실제 조종사 훈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비행기보다 비싼 지상훈련 장비가 있을 만큼 고가이고,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군 관계자는 과거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훈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지상훈련 장비 기술 수준이 올라왔다고 입을 모은다. 기술 수준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보고의 비행 지상훈련 장비가 군 관계자들 주목을 받는 이유다. 보고인더스트리즈는 아직도 비싼 비행 지상훈련 장비가 넓은 공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기존 비행 기종을 들여오며 훈련 시스템을 함께 들여온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바이어들이 보고 해상 전시장에 설치된 비행 지상훈련 장비(Ground Base Trainer)를 보는 기준은 비용 대비 얼마나 고도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다. TV 3대를 놓을 공간만 필요한 보고 비행 지상훈련 장비는 작은 장소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비행 교육을 할 수 있다. 보고인더스트리즈 노현수 회장은 “현재 비행 지상훈련 장비 기술 수준을 더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물 위를 나는 위그선 사업과 전기선 사업을 하고 있는 보고가 지상훈련 장비를 응용한 위그선과 전기선체를 운행하는 시뮬레이션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보고인더스트리즈의 기술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해상 전시장에는 비행 지상훈련 장비 외에도 해양경찰청에 납품한 특수정과 위그선, 국방부, 국내외 일반 해상 기업에 수출한 소형 잠수함, 특수 선박 모형을 살펴볼 수 있다. 소형 잠수정 개발, 생산 및 수출 세계 3위 기업인 보고인더스트리즈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으로 탄소 중립과 친환경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특수선박 제조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 친환경 문제를 접목해 군수 선박 회사로서 또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액화 수소와 연료전지를 적용한 선박을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최종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한편 잠수정과 고속단정, 순찰정, 연안구조정, 방탄고속보트, 잠수사 추진기 등 다양한 중소형 특수 선박을 설계하고 제작 중인 보고인더스트리즈는 2022년 6월 필리핀 LCS그룹에서 1000만달러를 투자받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20일(현지 시각)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IDEX 2023’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IDEX(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and Conference)는 199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방산전시회다.   현대로템은 현지에서의 운용성을 고려해 중동 환경에 최적화된 다목적 무인차량, K2 전차 등 맞춤형 지상무기체계 제품군을 전시하며 미래 잠재적 수요에 대응하고 영업활동에 나선다.   이번에 전시된 다목적 무인차량은 사막색으로 도장한 중동형 모델이다. 사막색 다목적 무인차량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의 무인화 등 첨단 기술 도입 추세에 대응하고 관련 기술력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난해 우리 군에 도입된 국내 최초의 군용 무인 차량으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전기 구동 기반의 첨단 무인 플랫폼이다. 원격 주행을 비롯해 병사를 따라 기동하는 종속 주행, 경로점 자율주행 등 무인운행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원격무장장치(RCWS)를 탑재해 화력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중동 시장의 잠재적인 전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 운용을 상정한 중동형 K2 전차를 전시했다. 중동형 K2 전차는 폭염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특수 고무 재질을 적용한 궤도를 장착하며 파워팩의 냉각 성능을 강화하는 등 중동 맞춤형 사양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함께 전시된 장애물개척전차는 지뢰제거쟁기, 자기감응지뢰 무능화장비 등 장비해 지뢰 제거에 특화된 전차로 굴삭팔로 다양한 장애물 지대를 극복해 기동로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차륜형장갑차와 수소연료전지 적용 차륜형장갑차를 전시해 현지에 현대로템 지상무기체계의 경쟁력을 소개한다. 국내에서 전력화된 K808 차륜형장갑차를 비롯해 105mm 포탑, 박격포 등 차륜형장갑차 계열화 모델을 선보였다.   나아가 방산부문 지속 가능한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수소연료전지 적용 차륜형장갑차는 지난해부터 착수한 국책과제로 수소연료전지 및 전기구동 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친환경 동력원 기술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동 현지에 최적화된 K2 전차와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홍보하며 시장 확대를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며,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동 지역에도 K-방산의 우수한 역량과 기술력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자체 개발한 비전(Vision) AI 기술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AI로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AI로봇키트’를 2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로봇에 부착하는 키트 형태의 제품 출시는 업계 처음이며, 컴퓨터, 전후방 카메라, 5G 모뎀, 스피커·마이크 등으로 구성된 직사각형 박스 형태(가로 25.4cm·세로 15.4cm·두께 6.2cm·무게 1kg)로 제작됐다. AI로봇키트는 전후방 카메라의 영상을 고화질로 전송해 AI영상분석에 따른 로봇의 임무 수행과 원격 제어를 지원한다. 현재 시판 중인 보행로봇 개발사들은 대부분 로봇의 원활한 움직임과 같은 하드웨어 개선에 집중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어려워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실제로 한 발전회사에서 가스유출을 24시간 감지하기 위해 로봇 도입을 검토했으나, 로봇만 구매할 경우 원격제어가 불가능하고 가스감지 센서와의 연동이나 영상 모니터링도 되지 않아 별도의 솔루션을 개발할 때까지 구매가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했다. SKT가 출시한 AI로봇키트의 장점은 첫째, 소형 키트 제품으로 기존 로봇에 장착해 관리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Full HD급 고화질 AI영상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봇과의 연동 기능은 가성비 제품으로 인기가 높아 국내에 많이 판매된 유니트리(Unitree) 로봇에 우선 적용했으며, 그 외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DK)를 제공하는 타사 로봇들도 고객사 요청에 따라 연동할 계획이다. 둘째, 세계적인 유명 로봇 패키지 대비 1/5 수준으로 가성비가 높다. 해외 유명 제품의 경우 고가의 로봇에 관제 기능이 포함된 S/W까지 구매 시 2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SKT가 판매하는 4족 보행 로봇 전문업체인 유니트리의 GO 1 EDU 제품과 AI로봇키트 패키지는 약 4000만원 이내에 구매할 수 있다. 셋째, 기존 보행로봇을 화재 예방, 유해가스 감지, 실내공간 3D 측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SKT는 AI로봇키트에 최적화된 고성능 유해가스감지기, 열화상 카메라, 실내공간 3차원 정밀 측정(3D Mapping) 프로그램을 갖춰 고객은 필요한 기능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드론과 로봇의 협업이 중요한데, SKT의 AI로봇키트 시스템은 하나의 영상관제 시스템에서 드론과 로봇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로봇도 동시에 제어 가능해 신속한 대응에 매우 효과적이다. SKT의 AI로봇키트 영상관제 시스템은 AI로봇키트를 부착한 보행로봇, 관제 서버 및 AI영상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화재가 의심되는 현장에 AI로봇키트를 장착한 보행로봇을 원격 조정해 보내고 내장된 전후방 카메라로 촬영한 고화질(Full HD)의 영상을 무선통신망(5G/LTE)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제센터 내에 있는 관제서버(T live studio)로 보낸다. 서버와 광케이블로 연결된 AI영상관제 시스템(T live GCS)에 전달된 영상은 관제센터 내에 있는 AI영상분석 시스템에서 로봇 제어 화면과 다수 로봇들과 드론, 바디캠 등에서 촬영한 최대 16개 채널의 고화질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다. SKT는 AI로봇키트와 유니트리 로봇 패키지를 2월 23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드론쇼 코리아 2023’에서 처음 공개할 계획이다. 국내 4족 보행로봇 시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활용이 가능해 도입을 희망하는 곳은 많지만 고가의 가격에 비해 활용처가 많지 않아 일부 대기업, 대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SKT는 이번 AI로봇키트 출시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SKT는 다양한 이벤트와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을 통해 로봇키트 보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SKT는 지난해부터 AI 기반의 로봇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커피로봇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에서도 이적재 로봇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국내 대형 카페 운영사와 프랜차이즈형 로봇상품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사업 협력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국내 커피로봇 시장에서 선두 업체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최낙훈 SKT Industry AIX CO 담당(산업AI담당)은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지만 로봇제조사는 대응하기 어려운 AI 기반의 응용 솔루션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SKT 로봇사업의 지향점”이라며“ 개인은 물론 기업 고객들의 편의와 생산성을 높여주고 즐거운 경험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렌징이 NFW(내추럴 파이버 웰딩, Natural Fiber Welding)와 협력해 NFW의 식물 기반 특허 기술 미럼®의 안감 옵션으로 텐셀™ 브랜드 섬유를 선보인다. 이번 미럼®×텐셀™ 협업은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리네아펠레 국제 가죽 박람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미럼®은 럭셔리 액세서리, 패션, 신발, 자동차 및 생활용품에 적합한 독특한 소재군이다. 텐셀™의 리오셀(Lyocell)과 모달(Modal) 섬유는 지속 가능한 목재에서 추출돼 환경을 고려한 공정으로 생산된다. 리오셀과 모달 섬유는 생산 과정에서 섬유의 출처를 물리적으로 식별하는 렌징의 섬유 식별 기술을 통해 식별, 확인, 추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물, 의류 같은 소재나 신발과 같은 완제품 등 제품 상태와 관계없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섬유 소재를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다.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미럼®은 천연고무, 식물 및 미네랄 안료, 식물성 오일 및 왁스, 천연 원단 안감으로 제작된다. 미럼®의 제품들은 각기 다른 배합표로 제작되지만, 천연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NFW의 의지를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미럼®은 대부분의 가죽 대체물이 사용하는 PU 바인더가 아닌 천연고무 및 식물성 오일을 접착제로 사용한다. NFW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바이오 기반 숯, 점토, 코르크 분말, 쌀겨, 코코넛 섬유, 재활용 데님 또는 해초와 같은 다양한 천연 성분을 접목해 색상을 개발하거나 시각적인 흥미를 더한다. 수명 주기가 끝난 미럼® 제품은 새로운 미럼® 제품으로 재활용하거나 갈아서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텐셀™ 섬유 또한 생분해되거나 퇴비화돼 생산부터 폐기까지 완전한 자원 순환이 가능하다. 텐셀™ 섬유와 미럼® 모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에 이번 협업을 통해 독특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 가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NFW의 부사장 겸 미럼® 총괄 매니저인 오이하나 엘리잘드(Oihana Elizalde)는 “NFW는 식물성 소재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라고 생각한다. 지구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미럼®에 텐셀™ 섬유를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소재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이는 동시에 탁월한 착용감과 감촉을 선사할 수 있게 됐다. 텐셀™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게 돼 매우 기쁘며, 앞으로 패션 산업을 위해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업의 대표적인 예시로 지난가을에 출시된 올버즈 플랜트 페이서(Allbirds Plant Pacer)의 갑피는 텐셀™로 안감을 댄 미럼®으로 제작됐다. 미럼®은 환경 발자국을 줄이면서 더 창의적인 제품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디자이너와 브랜드에 이상적인 선택지다. 텐셀™ 섬유는 부드럽고 감촉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습도 관리가 탁월하다. 미럼®에 텐셀™ 섬유로 만든 안감 소재를 더하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대체 가죽 제품의 착용감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렌징AG의 글로벌 텍스타일 사업부, 기능성 의류 및 신발 부문 비즈니스 개발 디렉터인 비르깃 슈네츠링거(Birgit Schnetzlinger)는 “이 협업은 지속 가능한 텐셀™ 섬유와 미럼® 같은 혁신적인 소재의 조합으로 기존 섬유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혁신에 중점을 둔 이 신소재의 활용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한하다. 텐셀™ 섬유를 안감으로 사용하면 미럼®의 투명성과 추적성 수준을 높이고 착용감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탄소 배출량더 크게 낮아진다. 이처럼 활용도가 뛰어난 이 신소재는 신발, 패션 의류, 액세서리, 가구,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망 파트너와 브랜드의 폭넓은 사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렌징과 NFW 모두 리네아펠레 2023에서 자사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9번 홀의 H02 부스에서 올버즈 플랜트 페이서를 포함해 텐셀™ 섬유가 더해진 새로운 미럼® 소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 중이며, 올해 렌징의 E-브랜딩 서비스에 ‘미럼®×텐셀™’ 대체 가죽 제품이 추가될 예정이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8%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로 매수인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며 급매 위주로 거래 이뤄지고는 있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금융권 대출금리 하락 영향으로 주요 단지 상승 거래가 일부 발생하며 전체적으로는 하락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4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6%로 전주(-0.28%)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54%)는 시흥ㆍ독산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강서구(-0.44%)는 내발산ㆍ마곡ㆍ가양 위주로, 관악구(-0.39%)는 신림ㆍ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31%)는 명일ㆍ둔촌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강북의 경우 강북구(-0.38%)는 미아 대단지나 번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38%)는 광장ㆍ중곡ㆍ자양 위주로, 도봉구(-0.36%)는 도봉ㆍ쌍문 매물 적체 영향 있는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4%)는 홍제ㆍ북아현ㆍ북가좌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36%)는 전주(-0.39%) 대비 하락세를 줄였다. 부평구(-0.56%)는 삼산ㆍ부평 대단지 위주로, 서구(-0.44%)는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는 청라ㆍ검암ㆍ가정 위주로, 계양구(-0.41%)는 계산ㆍ효성 구축 단지 위주로, 남동구(-0.32%)는 간석ㆍ논현ㆍ만수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2%)은 시ㆍ도별로 부산(-0.5%), 대전(-0.34%), 대구(-0.54%), 충남(-0.28%), 충북(-0.27%), 강원(-0.18%), 광주(-0.3%), 세종(-0.8%), 경남(-0.23%), 경북(-0.17%), 제주(-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63%)은 전주(-0.74%)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81%)도 전주(-0.91%)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입주 물량으로 인한 공급 증가와 역전세 우려로 인한 수요 감소로 여전히 임차인 우위의 시장이 지속 중인 가운데, 하락폭이 큰 급매물들이 일부 소진되며 하락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성동구(-1.09%)는 금호ㆍ응봉ㆍ마장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92%)는 광장ㆍ구의ㆍ자양 위주로, 용산구(-0.86%)는 이촌 등 구축 위주로, 강북구(-0.73%)는 미아ㆍ수유ㆍ번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동작구(-1.69%)는 동작ㆍ상도ㆍ사당 위주로, 강남구(-1.24%)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개포ㆍ대치ㆍ도곡 주요 단지 위주로, 금천구(-1.15%)는 시흥ㆍ독산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1.03%)는 가양ㆍ등촌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74%)은 전주(-0.85%)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최근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매물 적체 심화되는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가운데, 서구(-0.92%)는 청라ㆍ당하ㆍ가좌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85%)는 작전ㆍ효성 구축 단지 위주로, 부평구(-0.82%)는 삼산ㆍ부평ㆍ산곡 위주로, 남동구(-0.82%)는 논현ㆍ구월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9%)에서 안산 단원구(-1.78%)는 원곡ㆍ초지ㆍ선부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1.59%)는 덕풍ㆍ창우과 미사신도시 주요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서구(-1.54%)는 주엽ㆍ일산ㆍ대화 위주로, 안산 상록구(-1.44%)는 성포ㆍ본오 대단지 위주로, 화성시(-1.32%)는 동탄신도시와 병점ㆍ반월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43%)은 울산(-0.6%), 전남(-0.25%), 제주(-0.22%)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94%)은 거래 심리 위축 영향 지속되며 소정ㆍ연서면 등 외곽 지역 위주로 하락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지난 16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도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구립청소년시설(수련관ㆍ독서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9인)은 수정 가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3일 강남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두 조례가 제ㆍ개정되면서 강남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학교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뿐 아니라 기업과 연계한 교육지원과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6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새로운 교육 흐름에 맞춰 인성교육의 범위를 확장했다. 특히 학계에서 이미 창의와 인성을 상호 보완적이고 병행적인 성격으로 규정해 사용하는 경향을 반영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도입하지 못한 발명 교육을 포함해 강남구의 발전적인 미래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강남구는 탄력적 재정 운영의 한계가 있는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353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디지털 미래인재 2030 프로젝트` 사업예산으로 2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디지털 미래인재 2030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 필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종혁 의원은 "교육의 메카인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미래지식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사업에 관심을 두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이른바 영끌족에게 활로가 열렸다. 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 대상이 다음 달(3월)부터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고금리 여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다주택자와 임대ㆍ매매사업자도 주담대 `허용`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출자 중 9억 원 미만 주택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 원 미만 주택보유자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권프리워크아웃제도는 금융권 자율 협약을 통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적 곤란 사유 평가가 다소 정성적인 측면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제도를 보완 및 확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와 임대ㆍ매매사업자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와 임대ㆍ매매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매할 때 주담대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비율(LTV) 30%, 비규제지역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관련 각종 규제도 일괄 폐지된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해 역전세난이 심각해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투기ㆍ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 2억 원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등의 규제가 있었다. 이 규제들도 오는 3월 2일부터 모두 폐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금리 상승ㆍ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강화된 DSR 규정을 지키기 힘들어진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라며 "다만 이미 빌린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실수요자ㆍ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6억 원 한도가 없어진다.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같다. 이는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ㆍ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오는 3월 2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2배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이나 대출 회수 자제 같은 지원책도 은행권 자율로 논의되고 있다. 저신용 중소기업은 최대 금리를 3%p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글쎄`… 업계 "규제 완화 효과 크지 않을 것"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몇 년간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시장은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상승과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거래 감소가 맞물리면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개인 거래의 경우 고금리로 인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상업용 부동산도 지난해 9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아직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는 금리 수준, 경제 주체들의 기대, 주택경기 순환 등을 고려할 때 추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가 재차 확대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도 국내외 크레딧시장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경기 저하에 따른 미분양 주택 수 증가 지속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라며 "투자 수요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업계 일각은 무리하게 대출받은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데다가 집값 급등기에 영끌 매수를 택하지 않은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DSR 규제 완화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이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고 대출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오른 뒤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을 적용하려는 것이다"라며 "DSR 규제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압박이 사라질 수는 있지만 당장 부동산시장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에 쫓기는 다주택자는 한숨을 돌릴 수 있어 이들이 내놓는 매물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이미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 규제를 푼다고 해도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아 부동산시장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서 "대출 규제의 수위가 가장 높은 DSR 규제가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다른 규제를 완화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합원이나 제3자 또는 협력 업체에 대한 채권이 발생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강제 집행을 못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것이 재산명시신청제도다. 이외에 유용한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다. 예컨대 A조합은 조합원 B에게 1억 원을 대여했지만 변제받지 못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가 자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나머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양도해 놓아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갚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B와 같이 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민사집행법」 제70조에서 제73조까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는 판결 등은 제외), 재산 명시 기일 불출석ㆍ재산 목록 제출 거부ㆍ선서 거부ㆍ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해 열람 등사하게 하는 절차로써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①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집행권원의 표시 ③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④신청 취지와 신청 서류를 적어야 하며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제2항). 법원은 등재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채무자는 등재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명부 등재 및 비치는 집행이 된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곧바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 사유와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제1항). 한편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고(「민사집행법」 제72조제1항) 채무 불이행 명부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구ㆍ읍ㆍ면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는 재산이 있으면서 고의로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로써 위와 같은 사례에서 B의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 채권자 A조합에게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커져 이러한 절차를 활용할 만하다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어둡고 길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마스크의 답답함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2023년은 동면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새봄을 맞이하는 기대감도 크다.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듯 우리 몸도 봄이 되면 겨우내 웅크렸던 몸이 풀리며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실제 활동량도 늘어나 겨울보다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많은 에너지와 활동을 위해서는 양질의 영양 섭취도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봄에는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줄게 되고 식사 후에는 몸이 노곤하고 나른해지면서 평소에는 잘 자지 않는 낮잠까지 자게 되는 식곤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는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봄에는 더욱 심해지고 자주 나타나게 돼 이를 명칭 하는 춘곤증이라는 단어까지 있다. 이는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몸의 따뜻한 기운에 의해 활발하게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밤낮의 큰 일교차로 인해 인체의 순환에 다소 혼란이 생겨 우리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증상이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인체의 면역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춘곤증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평소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사람, 예민한 사람,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지닌 사람,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섭취가 많은 사람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겨울에 과로가 누적됐거나 잦은 감기 등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쉽게 나타난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일교차가 1℃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0.5%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다. 사망의 주요 원인은 심혈관계 혹은 호흡기계 질환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교차가 1℃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0.7~1.86% 증가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의 경우 일교차가 1℃ 증가할 때 입원율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기존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일교차가 큰 봄에 건강관리를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봄을 보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하다. 겨울을 견디고 봄의 기운으로 세상에 나온 신선한 계절 식품인 달래, 냉이, 쑥 등의 봄나물, 양질의 단백질, 지방도 더욱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마늘과 버섯이 있다. 마늘의 알리신은 항바이러스, 항균 효능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고 버섯은 백혈구 생성을 증진해 체내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강력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운동 부족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한의약에서는 면역력 및 폐신(肺腎) 기능이 저하되는 봄철 환절기 질환의 발생 주요 원인을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몸이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진단한다. 이를 한약으로 치료해 폐신(肺腎) 기능을 정상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 더불어 만성적인 비위 기능의 저하에도 한의약 치료가 큰 도움이 된다. 평소보다 저하된 몸 상태로 고생한다면 한방의 도움으로 건강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권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달 초 정부는 부동산시장 내 최대 관심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표했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노후화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해 종(種) 상향 수준의 용적률 완화, 심의 절차 통합, 이주 대책 마련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내에서는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 이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빗장도 사실상 풀린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를 두고 정부의 의지대로 무난히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시각과 이번이야말로 정부는 물론 여야의 협치가 가능하다며 낙관적인 상황이라는 주장이 공존한다. 본보는 이번 특별법을 둘러싼 시장의 분위기를 자세히 짚어봤다. 정부 "1기 신도시 정비 속도 낸다" 尹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가능성 커져 지난 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ㆍ발표했다. 먼저 1기 신도시의 대상으로는 경기 성남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도시를 일컫는데, 1989년 당시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해 4월 정부가 서울 근교에 만든 계획성 도시를 말한다. 즉, 서울까지 나오지 않아도 서울 근교 5개 도시에서도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근교로 분산시킴으로써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일종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보면 된다. 실제로 이후 1기 신도시는 1992년 말 입주가 완료되며 117만 명, 29만2000가구가 대단위 주거타운으로 변모하며 많은 인구의 유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역시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준공한 지 30년이 다 돼가면서 점점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에 불편사항이 생겼고, 이로 인해 인구 역시 계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둘러보면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만큼 고밀 주거단지가 많고 주차난ㆍ배관 부식ㆍ층간소음ㆍ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로는 어려움이 있어 특별법에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돼왔고, 윤석열 대통령는 후보 당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즉, 재건축 등 도시재생을 통해 추가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주거환경 문제ㆍ공급물량 등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내건 것이다.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ㆍ용적률 최대 500%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안전진단 완화를 꼽을 수 있다. 보통 재건축사업은 10년 이상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데 긴 과정에서 많은 절차 단계가 있다. 이 중 안전진단은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이를 통과할 경우 사업 과정의 반은 이미 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악명이 높다.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 유도 및 주민 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면제 또는 완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ㆍ군수 등 지정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될 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까다로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거나 완화해주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추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평가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은 그간 제한을 뒀던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성 제고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이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적인 용적률은 적게는 169%에서 많게는 226%로 주거지역 법정 상한선인 300%보다 여유 있지만, 도시 과밀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을 200% 정도로 제한해왔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면적의 비율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용적률이 낮다는 것은 고층의 아파트를 짓는 못하는 것을 뜻하고 이는 가구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 여분의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하는 재건축 조합으로서는 높은 용적률이 가능한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용적률 규제를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세밀하게 나누지 말고 전반적으로 평균 용적률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현 가능성 두고 회의론도… 닭장 아파트 우려ㆍ형평성 논란 `가중` 특별법 시행 가속화되나?… 여야 협치 가능성 주목 하지만 용적률 상향의 경우 정부의 뜻대로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대단지의 아파트로 형성된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용적률을 높여 새로 짓게 되면 상하수도나 공원, 대로 등 정비기반시설까지 손봐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 그래도 아파트들이 많은 신도시에 고층이 많은 고밀도의 주거지가 형성될 흔히 말하는 `닭장 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존 도시의 과밀화 현상은 물론 기본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교통난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아파트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조권 침해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게 주요 쟁점이다. 이뿐만 아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한 특혜 논란도 나왔다. 노후계획도시까지 포함해 특별법을 적용하면서 ▲서울 노원구 상계ㆍ중계 ▲수원시 영통 ▲인천광역시 연수 ▲대전광역시 둔산 ▲부산광역시 해운대 등 전국 49개 택지 역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지만 1기 신도시 이외에도 도시정비사업이 시급한 수도권 단지가 아직 많다는 반발이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논의를 두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법안 처리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20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관으로 특별법을 두고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낸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 논의해야 하는 적기"라며 "일단 여야의 공통적인 공약을 먼저 서로 합의하고 그 부분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 역시 "지금은 야당이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여야가 지혜를 모아 우리나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업계 전문가는 "시장에서는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와 여전히 1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잘 이행될지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적용 지역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지역구인 만큼 법안이 내년 총선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 역시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강을석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은 이달 2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의회 23명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긴급구호 지원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최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구호 물품ㆍ식량 지원 등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형대 의장은 "갑작스러운 지진 피해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고 계신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지진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양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성금 기탁뿐만 아니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복지시설 방문 및 성금 전달 등 매년 강남구민의 복지향상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부침과 함께 요동쳐 왔다. 이데올로기인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변화를 거듭해 왔고, 국민의 주택문화 수준의 향상에 맞춰 고급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정책은 항상 뒷북을 치는 상황이 되곤 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무엇일까`란 고민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에 의미깊은 일이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하나는 장기적인 부동산 공급 정책의 부재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 사업장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560곳(▲2016년 46구역 ▲2017년 68구역 ▲2018년 100구역 ▲2019년 116구역 ▲2020년 117구역 ▲2021년 87구역 ▲2022년 26구역)에 이르렀는데 현 정부는 지난해 8ㆍ16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도시재생보다는 도시개발을 통한 공급 대책을 발표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부동산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수급전략으로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하는 방안이지만, 정부는 이익집단의 득실에 따라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데올로기, 동기, 전문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정치적 이익집단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위정자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이익집단의 득실을 투표에 연결해 단기적 부동산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공급 정책의 변화를 예측한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친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 부재이다.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 부재는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에서 야기되는 단기적 대책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정책은 정부 주도적 도시개발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절차적 요건 때문에 공사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 또한 많이 가지고 있다. 순환 방식의 사업, 토지등소유자의 참여 및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정부가 원하는 기반시설의 확보 등 국민의 부담에 의한 사업이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 및 산지를 훼손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선계획 및 후개발을 지향하고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국토기본계획에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전략의 부재는 단기적인 공급을 위해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저가의 토지를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주체의 역량 부족이다. 주택 공급의 주체를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는 경우 정부의 공급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가 주택시장에 뛰어들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전략이 부재인 상황에서 지방공사는 역량을 벗어난 공사를 시행하고, LH는 국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주택을 공급할 상황이 만들어진다.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택 공급 전략 아래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에 따른 부침은 제한적이며, 수도권과 지방도시가 아울러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공급에 주안점을 둔 개발계획의 수립은 자연을 훼손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개발이다.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재생과 개발, 보전과 개발이 공존해야 한다. 필자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도시재생과 개발의 조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해 탄력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정보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된 도시계획의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과 분산을 적절히 나누는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아울러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는 정부의 책임이며 지난해 발표된 8ㆍ16 주택 공급 대책에서 천명한 신탁사를 통한 사업 진행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정부가 사업 주체의 역량을 저평가해 신탁사에 의존하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사업의 장기화로 이어져 사업비 부담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부동산 신탁사는 차입형토지신탁, 관리형토지신탁, 부동산담보신탁 및 관리신탁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신탁사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는 관리형신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할 때 조합 설립 없이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추진한다`는 것은 신탁사에게 몰아주는 도시정비사업이 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인바, 신탁사에 의존하는 사업 진행에 앞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주체에 대한 본질적인 역량 강화가 우선시돼야 한다. 정부는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비용 부담으로 조합 임원의 의무교육과 대의원 등 조합원 교육을 시행하고 조합 임원은 선출시와 매년, 법 개정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을 고려해 매년 인허가권자의 해당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해 사업 주체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은 장기성을 가져야 하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의 부재, 정쟁에서 만들어지는 단기적 처방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정파를 떠나 합의된 장기적 부동산 공급 전략을 가져야 한다. 장기적 전략이 존재하는 경우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도시개발계획의 방향성은 확실해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는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촉매제가 돼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황영각)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에 위치한 `자원순환가게 re100(recycling 100%)`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타 지자체의 재활용품 수거거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강남구 순환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부위원장ㆍ이호귀ㆍ김영권ㆍ안지연ㆍ강을석ㆍ노애자ㆍ김진경 의원이 참여해 해당 시설 및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방문한 `자원순환가게 re100`은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내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곳으로, 주민이 중심이 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 실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민ㆍ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시설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와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쓰레기 문제와 자원순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친환경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피고는 경남 김해시에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2015년 2월 9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입신청금, 조합원 부담금, 컨설팅용역비 등으로 합계 4560만 원을 납입했다. 언론매체에서는 2015년 1월께 사업의 필수 요건인 사업부지 95% 이상 확보를 완료해 조합원을 모집 중이라는 기사가 게재됐고, 광고전단지에도 토지 확보 완료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사업 추진 과정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부지의 면적, 가구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시 최종 확정된다고 기재돼있다. 피고는 2015년 12월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2016년 5월 13일 인가를 받고 이 사건 계약을 승계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사업부지를 95% 이상 확보해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 한 것을 신뢰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피고가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확보한 부지는 약 6.7%에 불과해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가 납입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1년 이상 지연하고 사업부지 확보도 못했으며, 사업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납입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ㆍ2009다1313 판결).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율이 95%에 이르지 않고 82.05%였던 점, 그럼에도 기사나 광고에 사업부지 95% 이상 확보했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사나 광고 내용이 그대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편입돼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은 변수가 많아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조합이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므로 토지 확보가 완료됐다는 것을 원고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조합가입계약서에 광고 등은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고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기재돼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부지 확보율에 관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해 지역주택조합은 그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 권리ㆍ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ㆍ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봐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 결어 가. 판결에서, 조합이 명백히 기사나 광고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95% 이상의 사업부지 확보가 완료됐다고 했음에도, 사업 진행이 더디고, 조합원 모집 시 과장 및 허위 광고가 있다는 등의 지역주택조합 특성을 고려해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너무 까다롭게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히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고 사업 진행이 어려움에도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가며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면 기망의 의도가 더 명확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나.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도 지역주택조합사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 진행이 통상 예측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초과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므로, 명백히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다. 위 법원의 판결에 다소 비판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따르면 일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상,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거나 사업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조합원 가입시 매우 신중히 판단하고, 관련 조건 등을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명시해 추후 분쟁 발생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약 3년간 전 세계는 무려 6억7천5백 만명 이상 확진자와 686만명 이상 사망자를 내며 지구촌 전체가 큰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시장도 문이 닫혀 있다가 이제 겨우 문이 열리기 시작했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지역과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인해 수만명의 사망자를 내며 다시 한 번 지구촌에 큰 비극을 불러왔다.    지난해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이 다 경과 했지만 아직 끝날 기미도 없이 지금은 대리 세계전쟁(a proxy world war)을 벌이는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구촌이 혼란 상태인 가운데 지난 2월 18일엔 북한이 ICBM 화성 15형을 최대사거리 체제로 고각 발사하면서 동북아지역에 또다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 악재들로 인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여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반도체 수출이 침체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450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섬유수출도 예외가 아니였다.    원사, 제직, 염색가공에 이르기까지 섬유관련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불황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고물가와 고금리(금리인상)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인들의 고민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지금은 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MZ세대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노동시장의 판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기업들이 바라는 인재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월 30일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들이 바라는 MZ 세대들에 대한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책임의식 (67곳)”, 도전정신 (66곳)“, 소통. 협력 (64곳)”, 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공개강좌 K-MOOC에서 소비자와 시장이라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 외 9명의 교수 및 트렌드 연구자 등이 공동으로 쓴 책 “트렌드 코리아 2023” 저서 내용 중 “New Demand(뉴 디맨드) 전략“ 편이 필자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뉴 디맨드 전략은 오늘날과 같이 참으로 치열한 국제 경쟁시대에 기업이 살아남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수요창출 방안의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비자들이 사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고 강조한 부분에 필자는 크게 공감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일독을 권해보고 싶었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 지향적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의 먹거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가 뒤 따라줘야 한다.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계경제 전체가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비용 대비 효용이 뛰어난 것들만 쏙쏙 골라 구매하려 하고 있다.   오늘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인들의 고민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최근 이탈리아와 일본의 전시회를 참관하고 돌아온 국내 한 섬유관련 기업인은 “현 상황은 코로나 19때 보다 더 절박한 상태다. 이전까지는 파도를 만나 어렵게 항해 하던 배였다면 지금은 침몰 직전에 와 있다. 경영자나 임직원들이나 우리 모두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다급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의 말대로 2023년 우리를 둘러산 시장 환경은 무척 엄중하고 유례없는 불황을 예견하고 있다.    지금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MZ 세대들은 체리슈머(Cherry-Sumers: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MZ 세대 소비자들은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고 있어 그동안 통용되던 일반적인 고정관념마저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기업이 살아남고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수요창출 방법으로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이 “뉴 디맨드 생존전략” 은 기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전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언제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가를 심도 있게 예측해 보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 가격, 납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촛점을 전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좀 더 깊이 있게 귀담아 듣고,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작업 지시서를 생산부서에 전달해 반드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중희 섬유칼럼니스트/(주)씨엠에이글로벌 고문]

발에서 주상골은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연결시켜주는 족골(Tarsal bone)의 하나로 발의 전후ㆍ내외측 족궁(Foot arch)이 유지되는 지표자로서 흔히 사용되는 뼈이다. 발의 탄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육의 하나인 후경골근(Tibialis posterior m.)이 붙게 되고 보행 시, 내회전(Pronation)이나 외회전(Supination)이 반복될 때 많은 부하가 가해지는 곳이다. 인구의 10~14% 정도가 주상골에 부골(Accessory bone)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간혹 X-ray에서 골절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부골을 가진 모든 경우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보통 10~15세 정도 나이에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증상이 나타날 때가 많으며 외상으로 충격을 받거나 과도한 활동과 관련이 있다. 대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함께 휴식과 발목 근력 강화 및 밸런스 운동 등으로 호전된다. 또 발바닥에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활용하고 기능성 재활치료와 인대 강화 주사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로도 좋아지지 않고 후경골근 기능장애, 후천성 평발, 체중부하 불균형 등으로 인한 심각한 관절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예도 있는데 수술 후에도 계속 불편함이 남는 등 후유증이 있는 경우도 많고 수술 후 재활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대개는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평소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고 너무 증상이 심할 때도 있어서 해결해 줘야 하는 데 이럴 때는 근골격계 회복력에 관계된 골반의 동적 평형능력 치료가 도움이 된다. 말하고 씹고 삼키고 또는 상체를 움직이거나 상지를 사용하더라도 골반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에서 저절로 동적 평형이 이뤄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심한 주상골 부골 증후군(Accessory navicular syndrome) 환자에서는 이게 쉽게 이뤄질 수 없는 상태로 있다는 뜻이다. 후두골(Occipital bone)과 천골(Sacrum)이 뇌경막(Duramatar)으로 연결돼 있어서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의 순환, 흡수에 관여하면서 중추신경계(Central n.system), 자율신경계(Autonamic n.system)가 잘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두개천골움직임(Cranio-sacral rhythm)을 회복시키면서 동적 평형에 주로 관여하는 허리, 골반, 고관절에 작용하는 근골격계 조직을 치료해 주면 점점 회복력이 나아지게 된다. 하지만 증상이 심할 때는 하지나 발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근육이 많이 약화돼 있고 관절을 유지하는 인대 등이 많이 손상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회복력을 끌어 올려줘야만 한다. 이때 약물이나 깔창, 충격파 치료, 인대 강화주사 등도 사용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22년과는 달리 2023년에는 시중금리 변화에 증시가 둔감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과 하락에 따라 미국과 국내 증시 주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금리 상승 시에도 주간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 성장주(2차전지)가 가치주(은행)의 수익률을 크게 하회했지만, 이달 시중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주가는 급등했다. 물론 가치주인 철강, 자동차, 증권, 건설도 양호한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2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기대인플레이션보다는 실질금리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물가보다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상승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무조건 성장주 할인율 상승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특히 S&P500 성장주와 가치주의 PER은 각각 19.9배, 17.3배로 가치주 대비 성장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현재 미국 기업들을 금리가 아닌 이익 변수로 구분해 2023년 주가수익률을 측정해보면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2023년 매출 증가율 기준 추정치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주가수익률 격차는 영업이익률, EPS, ROE 기준 격차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 이는 현재 증시에서는 외형 성장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디폴트 위험은 크게 낮아졌지만, 제조업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물량 증가(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도 이러한 상황(CDS프리미엄 하락↔수출물량 감소)은 비슷하므로 매출 성장 기대 여부는 종목 선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2014~2015년과 같이 연준이 긴축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던 시기에도 당시 매출 증가율 추정치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주가수익률 격차는 지금처럼 컸다. 다만 상반기에는 매출 성장 기대가 중요했다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률 개선 폭 기대가 보다 중요해진다. 경기가 좋아져 매출이 실제로 증가한다면,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을, 반대로 경기가 나빠져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한다면, 높은 마진을 유지하거나 매크로 상황에 관계 없이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이 유리해진다. 2014~2015년 국내 증시에서는 당시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반대 업종간의 주가수익률 격차가 크게 확대되기도 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①2023년 매출 증가율 추정치 상위와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된 그리고 ②2022년 대비 영업이익률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호텔/레저, IT 가전, 소프트웨어, 자동차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공예의 치유 효과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창의적인 활동인 공예는 불안, 우울증, 외로움, 치매 등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으며, 작업치료가 실시된 이래 환자들에게 처방되어 왔다.   공예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각각의 공예는 고유 특성과 치유 기작을 갖고 있으면서 참여자들의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허북구 등. 2012. 천연염색 치료와 복지. 퍼브플랜). 도예 공예 또한 우수한 치유 효과가 있어 과거부터 작업치료에 사용되어 왔음은 물론 세대 불문하고 기쁨과 웰빙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치유 측면에서 논의와 활용이 많지 않은 데 비해 해외에서는 관련된 연구와 사례가 종종 발표되고 있다.   영국 공예위원회의 누리집에는 도자 공예의 치유 효과에 관한 사례 하나가 소개되어 있다(Stuart Jeffries. 2020. Can craft help solve the mental health crisis?. Crafts Council).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노 스마트(Jono Smart)는 현재 36세이다. 글래스고 출신인 조노 스마트는 런던에서 광고 작업을 하며 20대 초반을 보냈다.    그는 “광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하지만 엄청난 해외여행, 최고의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흥미진진한 도시에서의 생활을 수반하는 멋진 직업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노 스마트는 20대 후반에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나는 진단되지 않은 양극성 장애로 2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성공 끝에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앓은 조노 스마트는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약물 치료 등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도자기였다. 조노 스마트는 도자기 수업에 참여해 점토를 만지고, 도자기를 만든 것은 그의 삶을 재창조하기 위한 은유였다. “나는 나 자신을 개조했고, 불 속에 나 자신을 집어넣었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공예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도자 공예는 내 목숨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조노 스마트의 사례처럼 도예 공예는 치유 효과가 크다. 도자 공예처럼 신체를 사용하는 공예 치유는 크게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효과로 구분이 가능하며, 기대효과는 다양하다. 신체적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유발된 각종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운동기능의 유지와 개선, 소근육과 대근육을 함께 발달시킬 수가 있다(허북구, 박윤점. 2010. 영화로 배우는 원예치료 길잡이. 중앙생활사).    정신적으로는 도예 공예 과정에서 인간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치료 효과를 갖는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에 의해 스트레스와 불안 감소, 긴장 완화, 창조적 표현력 향상, 충동의 억제, 계획과 준비 및 판단력 향상,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평가의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의 향상,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주고, 사는 보람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직업적으로 재활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도예 공예는 이렇게 참가자와 치유 효과의 폭이 매우 넓다. 이점은 도예 공예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자업계에게는 도예 공예 치유라는 새로운 유형의 시장을 개척하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도예 공예로의 유입 인구를 늘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대중화와 전문화 등 문화, 예술 및 산업적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도자업계에서는 이 신호를 읽고 ‘도예공예치유’라는 파이를 키우고 활용하길 바란다.(허북구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국장)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재개발사업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재결이 나면 재결 기한 내 보상금 지급 내지 공탁이 있을 경우 수용 개시일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이전되게 된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수용을 당한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을 할 수도 있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피고로 해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 증액을 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채권자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갖고 있는 보상금 채권에 관해서 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제3의 채무자인 조합에 도달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에서는 적격을 상실한다고 봤는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적격 유지 결론으로 바뀐 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토지등소유자 당사자 적격 상실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5조제2항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해 그 증액을 구하는 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위해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토지등소유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뤄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계 법령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뒤에 그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년 11월 12일 선고ㆍ2015두2963 판결). 이같이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아울러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대법원 2004년 8월 20일 선고ㆍ2004다24168 판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해 추심채권자가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요컨대,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토지등소유자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의 청구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가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어 채무자인 토지등소유자 등이 제3의 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제3의 채무자에게 증액돼야 할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확정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이를 공탁함으로써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어서 제3의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으로 부당한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제기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 「행정소송법」 제4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의 준용에 따라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등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도 대법원 판례 변경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인천광역시 편의점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편의점 업주들이 주요 원인으로 편의점 외벽을 가리는 불투명 시트지를 지목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달 16일 인천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약 2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B씨를 찌른 흉기는 집에서 미리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도주 이틀만인 이달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편의점 근무자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편의점 범죄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편의점 범죄유형은 절도 6143건이며 상해ㆍ폭행 등 폭력 범죄는 2071건을 기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 따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지했다. 이에 전국 약 6만 곳의 편의점 유리창에는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됐다. 하지만 편의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한 후에 흡연율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1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7차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최근 한 달에 1일 이상 일반 담배를 흡연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4.5%로 전년 4.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불투명 시트지 부착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흡연율 증가를 막지 못하고 범죄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편의점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끔찍한 살인부터 중학생이 담배를 사러 오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간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 주의를 시켰다는 이유로 편의점 근무자가 손님에게 폭행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물건을 샀는데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사고까지 발생했다. 편의점 점주나 편의점 근로자들에게 행해지는 범죄들은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편의점은 익명의 다수에게 24시간 노출된 공간이기에 언제든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곳이다. 특히 편의점은 수익 구조상 야간 시간에는 여성 근로자는 물론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다. 이 같은 근무 상황 때문에 편의점 점주와 근로자는 언제든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편의점 점주와 근로자는 위험을 담보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편의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공공의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더 나아가 편의점 본사도 편의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2인 이상 야간 근로자 배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범죄의 공포 없이 일하고 삶을 누리는 것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편의점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맞은 처방을 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축사보가 철수했어도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가 철수한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는 공사 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 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공사 감리자가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사보를 통해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의 감리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건축사보가 철수하는 것은 법령에서 예정한 통상적인 철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 규정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로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공사 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공사 현장이나 공정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건축사보를 통해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공사 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하며 배치 현황을 받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을 발견하면 바로 그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는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건축사보를 이중으로 배치할 수 없도록 건축사보 배치 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라며 "만약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가 공사 중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공사 완료 후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를 공사 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 공사가 완료돼 종전 공사 현장에서 건축사보가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사보는 같은 조 제8항 및 제12항에 따른 이중 배치 금지 규정에 따라 새로운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축사보 배치 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에 따라 공사 감리자가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서식 철수 확인란에서는 철수 사유를 교체 또는 완료 두 가지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면서 같은 서식 작성 요령 제6호에서 건축사보가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했을 때는 철수 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규정된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건축사보가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 사유를 완료로,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교체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작성 요령 제6호에서 철수 사유를 완료로 기재해야 하는 사유로 퇴직, 입대, 이민, 사망,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 3개월 이상의 요양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사 완료는 해당 사유에 규정돼 있지 않아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공사가 완료돼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이는 당초에 배치된 건축사보가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는 철수 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초에 배치된 건축사보가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고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 사유를 교체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사보가 퇴직, 입대, 이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계획 공정 완료 시점까지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건축사보의 철수 사유를 예외적으로 완료로 기재하도록 해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감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건축법」상 감리 업무를 수행한 소속 건축사보의 불가피한 교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공사가 완료된 뒤에 건축사보가 철수해도 공사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의2서식 작성 요령 제6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Trina Solar)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하고 라이선스 및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양도받고,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화큐셀의 해당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이는 퍼크(PERC, Passivated Emitter Rear Cell) 기술 특허다. 퍼크 셀은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제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으로, 한화큐셀은 자체 개발한 퍼크 기술을 적용해 고효율, 고품질의 태양광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양 사는 독일과 중국에서 진행하던 해당 특허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행정 절차 일체를 중단한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트리나솔라는 1월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양 사는 해당 특허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하하고 원활한 제품 공급에 나선다. 한편 한화큐셀은 태양광 셀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소송을 진행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진코솔라, 론지솔라, REC솔라 3사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화큐셀 이구영 대표이사는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로 획득한 한화큐셀의 우수한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앞으로도 태양광 연구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 중간지주사인 현대제뉴인이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역내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부품공급센터(Parts Distribution Center, PDC)를 구축하고 정식 운영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PDC는 굴착기와 휠로더 등의 건설기계 부품을 확보하고 신속히 공급하는 물류거점으로 현재 미국, 중국, 벨기에,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현대건설기계의 핵심 판매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의 9번째 해외 PDC인 인도네시아 PDC는 약 9000여 종의 부품을 취급하고 있어, 부품 조달 기간은 기존 5일에서 2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품 정기 주문에 대한 배송주기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돼 고객 편의 역시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판매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현대건설기계는 1월 KB캐피탈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건설기계 구입 시 이용 가능한 저금리 할부금융 상품을 인도네시아 현지에 출시한 상태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이달 말 자카르타에 영업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공략을 위한 영업망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다. 5월에는 PDC를 설립해 자체 부품 조달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현대건설기계와의 부품 공급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9월에는 현지 주요 건설기계 및 마이닝(mining) 업체들이 참여하는 ‘마이닝 인도네시아’에 참가해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신규 브랜드 ‘DEVELON’을 직접 선보일 계획도 갖고 있다. 이처럼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이 지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지닌 시장성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연평균 9000대 이상의 건설기계가 판매된 거대 시장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약 1만5000대의 건설기계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기계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전년 대비 54% 증가한 76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역시 지난해 1020억원 매출을 기록해 인도네시아 진출 이래 역대 최대 매출 달성에 성공했다.

  GS25가 2월 15일부터 합리적인 가성비로 집밥 본래의 모습을 갖춘 ‘혜자로운 집밥 제육볶음 도시락’을 출시했다. 14일 마감된 첫 발주는 평소 신상품 도시락의 평균 발주 수량 보다 무려 350% 이상 몰리며 높은 기대감을 증명했다. GS25는 고물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이번 도시락이 무섭게 치솟는 런치플레이션 수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GS25 도시락의 지난해 매출 신장률은 41.2%에 달하고, 올해 2월 12일까지 누적 신장율도 22.9%로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도시락은 ‘혜자로운 집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풍성함과 엄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콘셉트를 적용했으며 최고의 가성비로 어필한다. 먼저, 메인 반찬은 제육볶음이다. 하나를 먹더라도 고기 맛이 제대로 날 수 있게 고기와 소스만으로 볶았다. 여기에 별첨으로 들어간 오뚜기 참기름은 비밀 병기와도 같다. 2분가량 렌지 업 후 별첨된 참기름을 매콤 달콤하게 데워진 제육에 뿌려주면 고소한 풍미에 매료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흑미를 섞어 지은 밥도 영양을 고려한 집밥의 느낌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촉촉한 계란 후라이가 밥 위에 얹혀지며 담백함을 더했다. GS25는 볶음김치와 어묵볶음, 떡갈비 반찬도 런치플레이션 파고를 넘는데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설명했다. GS25는 가성비를 더 끌어 올린다는 계획으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QR코드를 적용해 3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는 출시일인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이를 포함해 GS25의 모든 할인을 적용해 ‘영끌할인’을 받게 되면, 최저 255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통신사 할인(통신사별로 최대 10%~5% 할인)을 우선 적용하고 할인 QR을 적용하면 600원이 더 할인된다. 추가로 GS25의 먹거리 구독 서비스인 ‘우리동네GS클럽 한끼’까지 적용 시 20%가 더 할인돼 정상가 4500원 대비 255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권영환 GS리테일 간편식품 부문장은 “돌아온 김혜자 도시락은 집밥이 그리운 현대인들의 정서적 허기짐까지 채울 수 있는 풍성한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맛과 영양, 가성비도 세심하게 고려했다”며 “김혜자 도시락이 고품질, 가성비, 나눔의 키워드를 대표하는 만큼, 앞으로 출시하는 2호 상품도 완성도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GS25가 2010년 9월에 첫 출시한 김혜자 도시락은 2017년 상반기까지 SNS상에서 ‘혜자롭다’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등 대한민국 편의점 도시락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7년 판매기간 동안 김혜자 도시락은 총 40여 종의 상품으로 출시됐으며 누적 매출액은 약 1조원에 달했다.  

  오뚜기의 제주 특화 브랜드 ‘제주담음’이 제주 감귤절임을 넣은 향긋한 감귤 도우에 제주 흑돼지고기 등을 토핑한 ‘제주 감귤도우 피자’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주 감귤도우 피자는 신선한 제주산 원료를 활용한 제주담음 브랜드의 다섯 번째 제품으로, 다채로운 매력의 제주도를 콘셉트로 제주의 맛과 특색을 살린 피자 맛을 구현했다. 제주 감귤절임을 넣어 만든 향긋한 감귤 도우에 불고기 양념의 부드러운 제주 흑돼지고기와 제주산 당근, 적양배추, 양배추로 만든 상큼한 피클을 토핑으로 올려 제주의 다채로움을 담았다. 제주 감귤도우 피자는 오뚜기몰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마켓컬리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한편 오뚜기는 2021년 제주 고유의 맛과 특색을 살린 제주 특화 브랜드 제주담음을 론칭하고, 첫 제품으로 ‘제주 흑돼지 카레’, ‘제주 한라봉 마말레이드’, ‘제주 메밀 비빔면’, ‘기프트박스’를 출시한 바 있다. 오뚜기는 제주담음을 앞세워 제주 농가의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경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결혼과 이사 시즌을 맞아 ‘혼수·이사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소비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진행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부터 이사,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TV·냉장고·세탁기·청소기·공기청정기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들을 풍성한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결혼·이사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하며, 금액대별 구매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먼저 구매 금액대별 혜택을 제공한다. 300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600·900·1200·1500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20·30·40·50만원 상당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대표적인 웨딩·이사 브랜드가 함께하는 차별화된 올인원(All-In-One) 서비스 ‘비스포크 웨딩클럽’, ‘비스포크 뉴홈클럽’과 연계한 혜택도 제공한다(※ 브랜드별 제공 혜택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확인 가능). 비스포크 웨딩클럽에서는 결혼 준비부터 신혼여행, 신혼살림 마련까지 선별된 웨딩 브랜드들을, 비스포크 뉴홈클럽에서는 포장 이사, 입주 청소, 인테리어 등 이사 준비 필요한 대표 브랜드들을 삼성전자 가전과 함께 한층 더 특별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다. 기획전 기간에 비스포크 웨딩클럽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제품과 모델 수도 늘렸다. △청소기 △공기청정기 △TV 등 9개 품목, 101개 모델에서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까지 총 12개 품목, 167개 모델로 확대하고 구매 제품에 따라 2만원부터 최대 2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갤럭시 S23 시리즈 구매 고객이 행사 대상 가전제품을 동시 구매할 경우, 최대 15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제휴사 카드로 결제 시). 여러 품목의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다품목 패키지’도 선보인다. 구매 품목 수에 따라 최대 33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며, 삼성 디지털프라자뿐 아니라 삼성닷컴에서도 진행된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봄을 맞아 결혼, 이사를 앞둔 고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제품을 한층 더 풍성한 혜택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일상과 요구에 부응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소개 삼성전자는 반도체, 통신,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부문, 디지털 미디어 부분, LCD 부분, 반도체 부분, 통신 네트워크 부분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디지털 TV, 메모리 반도체, OLED, TFT-LCD 분야에서 세계 선두 주자다.

  배우 이태란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섰다.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대표이사 김광일)는 13일 배우 이태란이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과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따뜻한 하루는 배우 이태란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 지원에 써달라며 기부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태란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타깝다”며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란은 드라마 ‘스카이캐슬’, ‘더 드라이버’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9년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에서 연기자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연탄 봉사에 참여하는 등 선한 영향력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독거 어르신과 결손 가정의 도시락을 지원한 데 이어서 유튜브 수익금으로 생리대 기부, 학교 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깍두기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단체 따뜻한 하루는 해외 13개국 지부를 두고 활동하는 구호 단체로, 현재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지부를 두고 있는 따뜻한 하루는 튀르키예 지부 직원들이 KBS 방송팀과 동행해 튀르키예 아다나-하타이 지역까지 피해 지역을 조사·취재 중이며, 메르신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해 지원하고 있다. 2월 17일과 25일에는 본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긴급구호팀을 결성해 7박 8일의 일정으로 1·2차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한화그룹이 튀르키예·시리아에 발생한 강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70만달러를 지원한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현지에 전달돼 구호 활동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연초 신년사에서 “그늘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인 만큼 우리 사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책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함께 멀리’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한화그룹은 국내·외 재해 상황마다 사회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한화그룹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8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2021년 콜롬비아 허리케인 등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성금 등을 지원했다. 국내에서도 2017년 경북·포항 지진, 2019년 강원 산불, 2020, 2022년 수해, 2022년 울진·삼척·강릉 산불 피해 시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지난해 40억원을 비롯해 매년 연말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액세서리 업체인 슬래시비슬래시(Slash B Slash)와 함께 11일부터 22일까지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삼성 에코 프렌즈(Eco-Friends)’ 액세서리를 선보인다. 고객들은 팝업스토어에서 케이스와 스트랩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직접 살펴보는 것은 물론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친환경 소재·MZ세대 취향 반영한 에코 프렌즈 12개 에디션 선보여 에코 프렌즈는 40% 이상의 PCM(Post Consumer Material)을 포함한 재생 플라스틱, 비건 레더 등 친환경 소재를 적용해 ‘지속가능한 일상(Everyday Sustainability)’을 추구하는 액세서리 라인이다. 특히 글로벌 20대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퓨처제너레이션랩(Future Generation Lab)이 에코 프렌즈를 기획해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고 액세서리를 통해 개인 취향을 표현하는 MZ세대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 갤럭시 Z 플립4, 갤럭시 워치5, 갤럭시 버즈2 프로, 더 프리스타일 등 젊은 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들에 에코 프렌즈 액세서리로 새로운 매력을 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IFA 2022에서 에코 프렌즈를 처음 공개한 이후 해외 28개국에서 액세서리를 출시했다. 한국에서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스타워즈, 심슨, 포켓몬 등 인기 캐릭터 및 젊은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12개 에디션을 선보인다. 한편 에코 프렌즈는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SMAPP)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액세서리 품질을 확보하면서 파트너사의 판로 확대를 돕는 상생협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미래지향적 쇼룸에서 액세서리 체험, 피규어 인증샷 등 즐길 거리 제공 팝업스토어 ‘SLBS 스튜디오’는 매거진의 한 면을 펼친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로 연출됐다. 방문객들은 의류나 패션 소품을 쇼핑하듯이 에코 프렌즈 액세서리를 스마트폰, 워치 등의 제품에 직접 적용해 보면서 고를 수 있다. 팝업스토어에는 39종의 에코 프렌즈 액세서리 외에도 150여 종의 모바일 액세서리가 다양하게 전시된다. 또한 액세서리에 활용된 캐릭터들의 대형 피규어가 곳곳에 배치돼 있어서 방문객들은 인증샷 촬영의 재미도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팝업스토어 운영 기간 동안 아티스트의 S펜 라이브 드로잉 쇼, 팬사인회, 경품 추첨 등 현장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타이완 음식에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강한 향이 나는 게 많다. 육류는 소고기 보다는 오리고기,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한다. 우육면, 딤섬은 중국, 홍콩과 거의 같다. 유명 딤섬 전문점인 딘다이펑이 타이완에서 태동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대만의 우육면 가운데는 아주 매운게 있다는 게 특징이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향신료와 한약재를 많이 넣는다. 말린 생선이 들어간 면볶음 요리, 여주를 이용한 요리, 오리고기 요리, 죽순이 들어간 요리가 많고 길거리 음식으로 곱창국수, 닭고기소시지, 땅콩아이스크림, 닭날개볶음밥, 광부도시락 등이 있다. 타이완에는 홍콩, 일본처럼 다양한 덮밥요리들도 많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체포특권 제한은 내가 주장하던 것이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앞선 말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말한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비리 혐의로 얼룩진 야당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지난 16일 검찰은 `대장동ㆍ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사건을 두고 ▲배임 ▲뇌물 ▲이해충돌 ▲부패방지 위반 ▲범죄수익은닉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통의 경우, 곧바로 영장실질심사에 착수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거대 야당으로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단결하면 이 대표의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는 사실상의 방탄으로 남용되기도 한다는 게 정치계의 목소리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늘 그렇듯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비판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말이다. 애초에 그런 혐의들을 생산해 내며 논란을 자초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 자신이라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 혹자는 말한다. 애초에 이재명처럼 의혹이 많은 인물을 대표로 뽑은 사실이 초유의 일이라고 말이다. 그동안 그의 언행을 볼 때 믿음이 안 가는 국민들이 이처럼 많다는 사실 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대선을 패배한 장본인이 패배에 대한 책임의 시간을 갖지 않고, 무엇이 그리 급한지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일을 말이다. 방탄 아니냐는 주위에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강성지지층인 `개딸`들을 앞세워 당대표까지 하면서 국회를 `방탄 국회`로 만든 이재명 대표. 당당하다면서 검찰에 소환되자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의 언행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뿐이다. 자신들의 최측근들이 구속된 이 상황에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그의 말을 어느 국민이 납득이 가겠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당당하다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떳떳하게 행동해라. 구차하게 과거에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그리 강하게 주장해놓고 정작 필요한 상황이 됐는지 내려놓으려는 기미가 안 보인다. 죄는 증거와 팩트로 말하는 것이지 입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물 정치인답게 당을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조언을 가볍게 듣지 않길 바란다. 죄가 있다면 지금이 아니라도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게 세상의 이치다. 반대로 정말 죄가 없다면 당당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무죄를 입증하면 그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장경태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묻지도 못하나". 국민은 묻지도 못하나. 그가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겠다고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동ㆍ삼성2동ㆍ대치2동)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선정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굴해 표창하고 있다. 심사는 각계각층의 교수진으로 이뤄진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은 지방자치 관련 단체와 언론사들이 주최ㆍ주관하는 의정대상 및 우수조례 경진대회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우종혁 의원이 이번에 대상을 받은 조례는 지난해 11월, 전국기초의회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에스지(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강남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다. ESG 경영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의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 경영은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우종혁 의원은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돼 대단히 영광"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과업에 대해 공감해주신 학회 측과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