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예술계가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 도입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고미술협회는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와 함께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문화재, 미술품 물납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는 현재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돼 있는 상속세의 물납요건에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간송문화재단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온 것을 계기로 미술계가 물납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단체들은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 도입은 이미 영국, 프랑스 등 문화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탁월한 가치의 문화재 및 미술품의 해외 유출 방지, 국공립 미술관 소장품 질 향상,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약 10개 문화예술계 단체가 조속한 물납제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건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광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서진수 강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최병서 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1월 27일 현대산업개발 경영자는 제54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3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후 여성 부회장을 포함해 여성 임원을 중용하는 한편 평균 연령을 50대 초반으로 젊게 구성하는 등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수장 및 경영층이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으나 도시정비업계에선 변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회사 측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에서 일부 임원이 중심이 된 협상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시공자 선정을 취소당한 바 있고, 부산광역시 대연8구역 재개발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수사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정권 교체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설사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ㆍ대의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조합원 민심을 흔드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아동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정황들과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며, 자칫 `재건축 적폐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오는 25일 대의원 보궐선거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한 강북구 미아4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현대산업개발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그동안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가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일부 관계자와 언론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대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은 조합 관계자의 입후보자 낙선 유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이 서면투표용지 추가 인쇄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미아4구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책자가 발송된 시점인 지난 5일 조합의 여직원이 한 대의원 집에 찾아와 직접 서면결의서를 받는데, 당시 해당 입후보자를 빼고 기표하도록 요구했다. 조합 여직원이 해당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입후보자가 조합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조합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해당 입후보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을 엄하게 문책하기보다 야단을 치는 것에 그쳤다. 일각에선 해당 입후보자와 조합장이 나눈 통화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결국 조합이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해당 입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한 것 아니냐"면서도 "나아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 외에 100여 장의 서면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해 당사 홍보를 위한 OS직원(아웃소싱)들에게 배포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걷어 특정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복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을 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근무했다는 홍보 업체 직원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에서 홍보요원을 공수해 활용하는 등 007 작전을 연상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에는 홍보요원들에게 반드시 3~5만 원 사이를 활동비로 써 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접대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팀장들이 동행하는 경우 접대를 하는 데 있어 만남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서면결의서를 많이 걷은 OS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부 지침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인지 서면결의서를 낸 대의원ㆍ조합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OS직원들이 선물을 주면서 홍보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선 건설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과 광명시에 이어 미아돌 일대 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종 선정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상도덕을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께서 직접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대의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이 되려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건설사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분석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적폐를 청산하고 클린 수주전을 위해 각 사의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월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윤씨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에게 지급될 형사보상금은 25억1720만 원으로, 윤씨가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 34만 원을 곱한 액수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다.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ㆍ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간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해 예방접종을 미뤄왔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충분히 입증해주는 자료가 영국에서 발표됐고 이를 근거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고령층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백신의 올해 2분기 국내 도입 물량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7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제 현장에서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다. 질병관리청은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보완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받으시도록 대상자 확정과 접종 안내 등 후속 조치도 발 빠르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충남 천안 신부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재개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 등 곳곳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 신부3구역 역시 대형 시공자들이 집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재건축)에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두되면서 이와 맞물려 신부3구역 역시 자칫 대형 건설들의 짬짜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부곡다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 2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할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방식 또는 들러리 입찰 회사를 세울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단독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신부3구역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에 들어온 건설사들 중 2개 사가 부곡다구역에서 컨소시엄으로 입찰하고 신부3구역을 놓고도 모정의 밀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신부3구역 역시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 대형 시공자들의 합당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천안 신부3구역에서 롯데건설은 이미 단독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컨소시엄 금지가 걸릴 경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역시 단독 입찰이 예상돼 이곳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컨소시엄 금지가 걸리지 않을 때 결국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은 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컨소시엄 금지를 걸어야 한다는 천안 신부3구역과 의왕 부곡다구역, 이곳 조합의 선택은 어떨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매도청구 시 대상자가 둘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평가 시 개별평가를 함이 원칙인지 아니면 일괄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문제와 관련된 사례의 경우 갑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해 감정평가한 사안인데 위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현재까지 위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등기가 돼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돼 있는데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고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해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해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20년 12월 10일 선고ㆍ2020다226490 판결)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라 하고, 제2항은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라며 "갑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해당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해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위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현재까지 해당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등기가 돼 있지 않고 각 호수별로 건물등기가 돼 있는데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인 소예배실, 성경공부방, 휴게실로 각 이용하고 있지만 위 부동산들은 실질적인 구분건물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인 거래 대상이 된다고 보이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의 가치가 일괄적으로 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어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들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같이 단정해 위 부동산들을 일괄평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일괄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매도 청구 시 소유자 1인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점을 인식하고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돼 감정평가 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5명 늘어 누적 9만419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446명)과 10일(470명)에 이어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4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7명, 경기 178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총 333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30명, 울산광역시 23명, 부산광역시 13명, 경북 10명, 전북ㆍ경남 각 7명, 충북 6명, 대구광역시ㆍ충남 각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1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6명), 서울시ㆍ부산시ㆍ전북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65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12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등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정권 교체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이사ㆍ대의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조합원 민심을 흔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식통 등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대산업개발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아동 일대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대규모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정황들과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나오며, 자칫 `재건축 적폐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위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서 근무했다는 홍보 업체 직원은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현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홍보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광역시에서 홍보요원을 공수해 활용하는 등 007 작전을 연상하도록 했다"며 "마지막에는 홍보요원들에게 반드시 3~5만 원 사이를 활동비로 써 일명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접대하도록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팀장들이 동행하는 경우 접대를 하는 데 있어 만남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고백했다. 다른 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벌어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는 25일 대의원 보궐선거 이후 시공자선정총회를 계획한 강북구 미아4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과 현대산업개발 간의 결탁 의혹이 제기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그동안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가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일부 관계자와 언론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대의원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귀띔했다. 해당 구역은 조합 관계자의 입후보자 낙선 유도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이 서면투표용지 추가 인쇄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미아4구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책자가 발송된 시점인 지난 5일 조합의 여직원이 한 대의원 집에 찾아와 직접 서면결의서를 받는데, 당시 해당 입후보자를 빼고 기표하도록 요구했다. 조합 여직원이 해당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당 입후보자가 조합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조합장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알았냐"며 오히려 해당 입후보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해당 직원을 엄하게 문책하기보다 야단을 치는 것에 그쳤다. 일각에선 해당 입후보자와 조합장이 나눈 통화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결국 조합이 현대산업개발 이해관계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해당 입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한 것 아니냐"면서도 "나아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에게 발송한 것 외에 100여 장의 서면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해 당사 홍보를 위한 OS직원(아웃소싱)들에게 배포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이 직접 서면결의서를 걷어 특정 입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복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서면결의서를 많이 걷은 OS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부 지침까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인지 서면결의서를 낸 대의원ㆍ조합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현대산업개발 OS직원들이 선물을 주면서 홍보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선 건설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과 광명시에 이어 미아돌 일대 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각종 선정 지침 위반일뿐 아니라 상도덕을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는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께서 직접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대의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이 되려면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하지 않는 건설사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수장 및 경영층이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으나 도시정비업계에선 변한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1월 27일 현대산업개발 경영자는 제54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3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후 여성 부회장을 포함해 여성 임원을 중용하는 한편 평균 연령을 50대 초반으로 젊게 구성하는 등 그동안의 관습을 버리는 새로운 변화를 다짐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그러나 회사 측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에서 일부 임원이 중심이 된 협상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시공자 선정을 취소당한 바 있고,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ㆍ향응 제공 등으로 수사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들이다. 피고는 2011년 1월께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구 사업시행계획)를 받고 2011년 4월께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년 9월 구청장에게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를 신청했고, 구청장은 이를 인가한 바 있다. 나. 피고는 2018년 1월 정기총회에서 조합 정관에 ①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는 내용 ②현금청산 대상이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 결의한 다음 원고들을 피고 조합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정관 변경이 현금청산자의 의사에 반해 조합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결의에 관련된 당사자인 현금청산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뤄져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정관 변경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했다. 또한, 위 정관 변경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이 아닌 자들을 포함해 이뤄진 무효인 총회 결의에 기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를 구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법원은 정관 변경 결의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정관 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정관 변경 결의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흡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있고, 원고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경우 조합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가 생기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에게 정관 변경 무효확인과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나. 또한 법원은 원고들은 폐지된 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진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자가 돼 조합원 지위가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서,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진 토지의 매수, 수용의 효과는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돼 사업시행인가 자체의 효력이 실효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정관 변경 결의는 원고의 지위를 현금청산자에서 조합원으로 강제로 변경했고, 원고들에게 새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원고들에게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정관 변경 결의가 무효이고 정관 변경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4. 결어 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해 분양신청 기간과 사업 완료 시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고, 이때 사업의 수익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은 분양신청 당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해 이미 자신들의 지위가 확정됐음에도 이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위의 변동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판례는 기존의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들은 분양신청만료일에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돼도 현금청산자 지위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봤다. 나. 또한, 조합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으로 분류해 지위를 확정한 다음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 해당 판례와 같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가 잘못 분류되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돼 상당한 손해가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은 법률적 분쟁 최소화를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위확정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천하의 부산광역시 최고의 조합장도 말이 많네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죠" 한 부산 재건축 단지 밴드에 올라온 괴정5구역 재개발 주00 위원장의 관련 기사 링크에 걸린 댓글이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의 신(神)으로 불리는 A조합장이 MBC PD수첩 등에서 보도돼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의 재개발 신으로 불리는 괴정5구역 주00 위원장이 500만 원 약식기소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00 위원장은 `3억 진실`에 대한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와 재계의 관심을 받는 것. 사하구의 한 조합원은 "다수의 시공자들이 주00 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시공자 해지뿐 아니라 어느 건설사는 B구역, 다른 건설사는 C구역을 가라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특히 007작전을 방불케했던 3억 수수설과 관련해 빌린 돈이란 주장을 펼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괴정A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주민설명회를 곧 개최할 것이고 주민공청회 개최 구역 지정이 되면 특정 시공자 윗선에 보고해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대놓고 시공자 판짜기를 주00 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미 어느 구역에는 특정 시공자 등 다수의 건설사 임원들이 방문해 수주 의지를 전달했고, 이와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는 주00 위원장이 짜고 있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위원장이다 보니 반발의 목소리가 높지만 추진력이 워낙 좋아 지지층도 두껍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00 위원장은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반대세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3억은 통장을 통해 빌린 돈을 갚았을 뿐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선거를 앞두고 주00 위원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다. 다음 달(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체 문자를 통해 "사하구청이 멍하게 있다. 공무원의 갑질과 시간 끌기, 우리 땅 뺏어가 도로 만들고 우리 주민이 가난해지는 것이다"면서 곳곳에서 위원장을 하며 수집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전화번호에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인근 구역 한 조합원은 "사하구청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문자를 보내라고 동요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색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 문자에 김00 구청장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적어 문자를 보내 민원을 제기하라고 동요하는 것은 이미 도를 넘어선 횡포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하구의 한 토지등소유자는 "이미 주00 위원장은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하고 있다"며 "사하구의 재개발 신으로 불리며 관련 조합에서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그가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반대로 주00 위원장을 지지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우리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산 사하구 인근 여러 구역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00 위원장. 500만 원의 약식기소까지 이뤄져 유관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목동과 여의도, 송파구에서 속속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나오면서, 서울 전역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나란히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올림픽선수촌ㆍ목동신시가지, 1차 정밀안전진단 속속 통과 여의도목화, 최하 등급(E등급) 받아 재건축 `확정`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8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모임(올재모) 측에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결과 53.37점(D등급ㆍ조건부 재건축)을 통보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올림픽선수촌은 ▲주거환경 ▲건축마감ㆍ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를 거쳐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맞춰 같은 해 6월 준공된 올림픽선수촌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이곳 소유주들은 앞서 2019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지만 C등급을 맞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1년 5개월 만에 재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며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한 셈이다. 이처럼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은 서울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2월) 10일에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신시가지) 2단지와 3단지가 각각 52.31점과 51.92점으로 D등급을 받아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목동신시가지 중 1ㆍ4ㆍ10ㆍ14단지가 대거 1차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앞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은 6단지에 이어 5단지, 7단지, 11단지, 13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 관문을 넘은 상태다. 1970년대 들어선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노후 아파트들도 최근 안전진단을 잇따라 통과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은하아파트와 미성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어 1977년 준공된 목화아파트는 최하 등급인 E등급(30점 미만)으로 정밀안전진단 관문을 넘어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선 재건축 연한을 넘긴 16개 단지 중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은하아파트와 미성아파트를 제외한 14개 단지가 모두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정체됐던 압구정 재건축 조합 설립 `속도`… 신고가도 속출 진척이 더뎠던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압구정3구역(현대1~7,10ㆍ13ㆍ14차) 추진위도 같은 달 2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통상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한 달 안에 관할관청에서 인가를 내주는 만큼 이달 안에는 압구정2구역과 3구역이 모두 조합 설립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ㆍ4ㆍ6차)과 5구역(한양1ㆍ2차)은 지난 2월 10일과 22일에 연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압구정동 24개 아파트 단지 6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과 압구정6구역(한양5ㆍ7ㆍ8차)을 제외한 2~5구역 8500여 가구의 조합 설립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완료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신축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도록 한 규제가 오히려 표류하고 있던 압구정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올려준 셈이라고 봤다.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일었다는 분석이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가격도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현대8차의 전용면적 108㎡(8층)의 경우 올해 초 27억8000만 원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같은 면적(4층)이 25억 원에 매매된 것을 감안하면 2억 원 이상 오른 것이다. 압구정3구역 현대3차의 전용면적 83~87㎡은 작년 11~12월 층별로 21억~24억9000만 원 사이에 거래됐는데 지난 1월에는 27억 원(10층)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1ㆍ2차 전용면적 160㎡도 지난해 8월 42억 원(9층)에 거래된 이후 11월 42억8000만원(6층), 12월 43억 원(5층)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공공`과 선 긋는 재건축 단지들 서울시장 후보들, 앞다퉈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이하 공공직접시행정비) 컨설팅 단지를 모집하고 있으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대부분은 `공공`과 선을 긋는 분위기다. 특히 공공직접시행정비 구역으로 선정되면 소유권 자체를 공공에 넘겨야 하는 것과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주택 매수자에겐 우선공급권(입주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며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중 공공직접시행정비 1차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지만 시장의 외면으로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어 향후 민간 재건축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풀어 최대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제거 가능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병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도 존중을 해야 하고, 공공은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 앞으로 가야 할 모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도심 고밀개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 규제 해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는 것도 재건축 기대 심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조합원의 수익을 보장해 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ㆍ시흥지구(이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논란으로 인한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안 그래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내집하나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이, 집값 안정 달성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를 미리 알고 땅을 선점해 대규모 차익을 노렸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모양새다. 뒤늦게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연이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사태를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이 일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공급대책에까지 여파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이번 투기논란에 대해 다뤄보고 추후 여파에 대해 예상해보고자 한다. 노태우ㆍ노무현 정권, 신도시 관련 공무원 비리 사례 `존재` 경찰, LH 본사 압수수색… 본격 수사 `착수` 지난달(2월) 24일 광명시흥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적으로 지정된 가운데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 4월부터 해당 지역 토지 100억 원 가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광명시흥은 여의도의 4배가 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과도 멀지 않아 그간 꾸준히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곳이기도 하다. 신도시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1989년 1기 신도시, 2003년 2기 신도시, 그리고 2018년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다. 먼저 1기는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가 속했다. 이후 1989년 4월에 발표된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은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해 117만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타운으로 탄생한 바 있다. 2기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2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함과 동시에 경기 김포, 인천광역시 검단, 화성시 동탄, 평택시 고덕, 수원시 광교, 성남시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시 옥정, 파주시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을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의 아산신도시,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의 도안신도시 등 충청권 2개 지역 등 총 12개 지역을 2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3기 신도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남양주 왕숙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 5곳 등이 총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그리고 이번에 6번째로 지정한 신도시가 광명시흥인 것이다. 그런데 이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발표를 하고 보니, 2018년 4월~202년 6월 사이 LH 임직원 10여명이 시층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토지 총 2만3028㎡를 매입했고 공교롭게도 지난 2월 24일 3기 신도시 발표에서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투기 의혹 사례는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힘을 모아 한꺼번에 땅을 사들이고 그 지분을 나누는 조직적 투기 모습을 보이는 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사의 토지 매입과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신들이 매입한 토지가 모두 농지로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금이나 토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때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도 과거 1ㆍ2기 신도시 조성 때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처럼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와 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이번에 제대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신도시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를 설치해 성남시 분당 등 5개 지역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해 금품 수수 및 문서 위조 등에 가담한 1만3000여명을 적발하고 131명의 공직자를 포함한 987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을 구속한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역시 2005년 7월에도 검찰 합수본이 경기 김포 등 12개 지역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만 27명 적발한 후 7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수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기도 드러나기도 했다.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해 문제가 된 이번 사례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전부, 국토부와 LH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수사권 논란이 일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세청, 금융위원회도 포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 확대 구성한 끝에 이달 9일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동시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0여명의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업계 "LH직원들 투기 행태,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원, 부동산 투기 수법 `알박기`도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LH직원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다양하고 교묘하기까지 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매입한 토지에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졌다.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한 한 간부급 직원이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에 밭을 갈아엎은 후 용버들나무를 심었다는 것. 기본적으로 용버들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당 직원은 3.3㎡당 25주 그루의 나무를 180~190㎝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어놓어 사실상 제대로 자라기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희귀수종을 동원한 보상 극대화를 노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에는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 목적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 상태)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상적인 범위가 넘어 과도하게 빽빽하게 심어진 수목은 정상적인 식재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보상하는 의미다. 그런데 일반적인 나무의 경우에 한해서고, 희귀수종은 보상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추후 보상전문가인 투기 직원이 얼마든지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키가 크고 굵을수록 추후 이식하거나 베어낼 경우 보상액이 커지는데 용버들나무는 몇 년 만에 훌쩍 자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사실상 시도할 수 없는 수법이다. 맹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도 수상한 대목이다.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로 실제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했다가 자칫하면 매도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부동산을 조금 아는 사람들의 경우 멀리하는 편이다. 이런 맹지를 LH직원들은 50%의 웃돈까지 지불하면서 매입했다. 해당 토지가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을 몰랐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뿐만 아니다. 개발 예정지의 땅 일부를 먼저 사들인 뒤 건물을 올리거나 나무를 심었다가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인 `알박기`도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20대인 자신의 딸 명의로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 111㎡를 사들인 후 2층짜리 미니건물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해당 건물 주변은 쓰레기 야적장인 것으로 드러나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전형적인 `알박기`라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해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 `지분 쪼개기` 투기 논란 일부 LH직원들 "해고?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아… 부러우면 LH로 이직하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 역시 광명 신도시 일대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양이 의원 모친인 이 모 씨는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대 9421㎡ 중 66㎡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지 몰랐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통한 매매로 보여진다"면서 "해당 임야를 비롯해 어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밝혔다. LH직원들의 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되레 뻔뻔하고 무책임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여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이달 8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입사한 LH의 한 신입사원이 회사 안에서 쓰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LH 직원들이 땅을 살 수 없는 대구광역시 연호지구를 언급하며 차명으로 땅을 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은 "이걸로 잘리게 돼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올라왔다. LH 직원으로 보이는 A씨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냐"면서 "내부정보 활용인지, 본인이 공부해 투자를 한 것인지 조사기관이 판단할 몫"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직원 역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지고, 털어봐야 차명으로 해 놔서 찾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국민이 아무리 화를 내도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고 그게 부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글을 올렸다. 현 상황을 두고 한 전문가는 "여러 정황 상 상당수의 LH 직원들이 가족이 아닌 지인 명의를 이용한 차명 계좌를 통해 투기를 암암리에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한 3기 신도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 인근에 차명으로 산 사례도 염두해 주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파트 단지인 LG메트로시티아파트(이하 LG메트로시티)가 리모델링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0일 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민수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달(2월) 27일 설계자로 희림건축사무소를 선정했다. 이에 앞서 추진위는 지난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로 화성씨앤디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곳 추진위는 선정한 정비업자ㆍ설계자와 함께 대략적인 가구별 분담금안 및 리모델링 가설계안 등을 마련해 주민 동의율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66.7%)을 확보한 후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평증축, 별동증축과 함께 수직증축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추가 심의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진위는 수직증축을 포함한 다양한 가설계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LG메트로시티는 부산 남구 분포로 111(1차, 2차, 3차ㆍ용호동) 및 분포로 113(4-1차, 4-2차, 5차ㆍ용호동) 일대 33만1273㎡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80개동 7374가구 규모의 단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중 국내 최대 규모다. 2001년 6월~2004년 10월 사이에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준공 후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지상의 차량 없는 공원화, 고급 인테리어 적용, 전용면적 개선, 커뮤니티시설 신축 등을 통해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G메트로시티의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벌써부터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이곳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LG메트로시티를 시공한 GS건설(전 LG건설)은 최근 설맞이 인사 플래카드를 단지 내에 내걸었고,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부산 최대 규모의 단지인 LG메트로시티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근 해운대 신시가지 등 부산에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드는 단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귀띔했다. [인터뷰] LG메트로시티 정민수 추진위원장 "당면 문제 해결할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은 `리모델링`" "연내 조합 설립 목표… 주민 동의율 확보 속도 낼 것" 이달 8일 본보는 정민수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이자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 사업의 선봉에 선 그는 "저평가된 LG메트로시티의 가치를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은 리모델링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리모델링사업에 착수한 배경은/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위한 카페 및 SNS 단체방을 개설해 더 나은 아파트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설 노후화 및 층간소음, 부족한 커뮤니티시설,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엘리베이터의 부재, 지상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ㆍ어린이 안전 문제, 저평가된 아파트 가치 등 현재 LG메트로시티가 당면한 많은 문제점에 대해 논하게 됐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리모델링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기존 용적률이 300%에 달하는 LG메트로시티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발의로 지난해 말 리모델링 추진위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해준다면/ 지난해 10월 3일 주민들을 위한 카페 및 SNS 단체방이 개설된 후 같은 달 11일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후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면서 작년 11월 14일 추진위를 발족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정비업자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내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고, 지난 1월 정비업자로 화성씨앤디, 지난달(2월) 설계자로 희림건축사무소를 맞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채비를 마친 상태다. - 향후 추진 계획은/ 일단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66.7%)을 확보하고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성공적으로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23년경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8년까지 준공을 완료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 `LG메트로시티`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LG메트로시티는 우리나라 최대의 해상복층교량인 광안대교와 해안 절경으로 유명한 이기대공원을 품은 사통팔달의 교통 입지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국내 최초의 무가선 트램(노면전차)인 부산 오륙도선이 내년 시범운행을 거쳐 2023년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역세권 단지로의 탈바꿈도 기대된다. 또 단지 내에 분포초등학교와 용문초등학교, 분포중학교, 분포고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활성화된 학원가도 주변에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용호만 일원을 미래지향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용호부두 재개발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어 미래의 호재다. 이와 함께 주변에는 더블유아파트, 삼익비치타운, 대연비치, 삼익타워,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등 부산 아파트 가격을 이끄는 대표 단지들이 즐비해 사업성도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추진위에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 훌륭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단지의 본래 가치를 찾기 위해, 나와 가족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은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리모델링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의지라 할 수 있다. 추진위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여러분들의 희망과 염원을 등에 업고 항상 소통하며 투명하고 단단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시흥시는 10일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속 공무원이 8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은 1명으로 파악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부터 시청 직원 2071명을 대상으로 광명ㆍ시흥지구 토지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 조사 1명이 광명ㆍ시흥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정부가 지난 2월 24일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한 뒤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밝혀졌다"며 "이에 우리도 자진신고와 자체 조사를 진행해 토지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 현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신고로 토지 소유를 밝힌 7명의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라며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라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시장은 "자체 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 A씨 1명으로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했다"면서 "광명ㆍ시흥지구 토지 조서 소유자 대조를 통한 검증과정에서 A씨의 취득 사실이 드러나 현재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5일부터 광명ㆍ시흥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토지 취득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진신고제 운영을 병행해 왔다. 이와 함께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관련 의혹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시장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와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렉서스코리아 2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26개 병원 및 8개 보건소의 간호사 약 3500명을 위한 방역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토요타 사장은 "20년 동안 렉서스에 보내주신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 한국 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요타는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 렉서스 영 파머스(젊은 농부 후원), YFU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 시리즈를 최초로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미디어ㆍ파트너에게 `삼성 갤럭시 어썸(Awesome) 언팩` 초대장을 10일 발송했다. 행사는 오는 17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미 동부 시간 오전 10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갤럭시S`, `갤럭시노트`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할 때만 언팩 행사를 진행했다. `갤럭시A` 시리즈 언팩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될 제품은 `갤럭시A52`와 `갤럭시A7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A52는 6.5인치, 갤럭시A72는 6.7인치로 두 모델 모두 6400만 화소 광각 메인 카메라를 포함한 쿼드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OIS), IP67 방수 기능, 스테레오 스피커, 90Hz 화면 주사율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갤럭시 A72 카메라에는 갤럭시 A 시리즈 최초로 최대 30배 `스페이스 줌` 카메라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은 오는 17일 공개 후 출시는 2분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12일 40만 원대 5G 스마트폰인 갤럭시A42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낮에는 기온이 올랐다가 밤에는 떨어지는 하루 동안의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가 됐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일교차가 1℃ 증가할 때마다 총 사망률이 0.5% 증가했다. 사망의 주요 원인은 심혈관계 혹은 호흡기계 질환이다. 이는 심한 일교차에 우리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환절기에는 심장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혈관도 갑자기 과도하게 수축 이완돼 심장에 부담이 늘기 쉽다. 또 일교차가 증가할수록 우리 몸에 산소 흡수량, 심박수, 심장작업부하 등이 증가해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진다. 기존 심혈관 질환자나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큰 만성질환자는 특히 일교차가 심한 날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의 경우 일교차가 1℃ 증가할 때 입원율이 증가했고 급격한 온도 변화는 기관지에 자극을 줘 호흡기 질환 발병 위험에 노출된다. 천식 환자 중 노인이 젊은 연령층과 비교해 일교차의 변화에 취약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체온 조절 능력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날씨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풀어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날씨가 춥기에 두꺼운 옷 등으로 보온에 신경을 쓰지만 봄이 되면 날씨가 풀려 옷차림에 덜 신경을 쓰게 된다. 이로 인해 신체의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돼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올라간다. 날이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각종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귀가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반드시 양치질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음식 섭취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영양소 균형 잡힌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육류, 생선, 두부 등 고단백 식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마늘과 버섯이 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는데 알리신은 항바이러스, 항균 효능이 매우 높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고 버섯은 백혈구 생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활성화시켜 체내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강력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봄에는 봄나물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봄나물은 땅의 지기를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의 기운으로 자꾸 처지려는 춘곤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다. 냉이는 칼슘, 비타민 등 풍부해 봄철 영양 공급뿐 아니라 눈이 건조하고 아플 때 좋고 달래는 따뜻한 성질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쑥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여 식욕을 돋우고, 역시 따뜻한 성질이 있다. 그리고 비타민 C,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따뜻한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면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겨울 동안의 운동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어 봄이 되면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서 주 3회 이상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규칙적으로 하면 체내 발열 효과가 있어 면역력도 높일 수 있다. `봄철 보약이 일 년 건강을 좌우한다`는 옛 선인들의 말이 있듯이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기운을 돋워 주는 대표적인 봄철 처방인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ㆍ비위와 관련된 질환 및 기가 허한 증상 등에 폭넓게 활용돼 온 한의학상의 처방) 등의 보약 처방을 받는 것도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앞둬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곳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그 주인공은 서울 성동구 응봉신동아아파트(이하 응봉신동아) 리모델링이다. 이곳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서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조합장, 감사, 이사를 포함한 조합 임원 선출까지 마쳤다. [인터뷰] 응봉신동아 임규철 조합장 당선인 "지난 6일 조합 창립총회 성황리에 마쳐… 다음 주 중 인가 신청" "주민들의 열정이 오늘의 `원동력`… 오는 8월 시공자 선정 `목표`" 조합 창립총회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임규철 조합장 당선인은 "우리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조합원들의 화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장부터 청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에 저는 앞으로 법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일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본보는 이달 9일 그를 만나 이곳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임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를 설명해 준다면/ 가장 처음 2018년 8월께 관리사무소 동대표단에게 리모델링사업 제안을 접수했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2월에 걸쳐 리모델링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2019년 2월에는 13명의 추진위 1기를 구성하고 같은 해 6~7월에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해 전체 소유자의 69% 참여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찬성했다. 이에 추진위는 사업을 이어나가기로 해 2019년 11월 14일 다담플랜(토브씨앤씨)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업무협약을 맺고 2020년 2월 하우드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선정했다. 추진위는 협력 업체와 함께 같은 해 4월 16일 리모델링 조합설립동의서 배포 및 접수를 개시했고 같은 해 5월 23일에 조합설립동의율 66.7%(290가구)를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 9일 단독 조합장 후보의 사퇴로 조합 창립총회가 연기됐고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추진위원장이 사퇴했다. 추진위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임원ㆍ대의원 입후보자 모집 확정 공고 등을 거쳐 지난 2월 16일 4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통해 조합 창립총회 일시, 장소, 안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2월) 19일에 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내고 이달 6일 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차난을 개선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자산가치 향상 및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민들의 판단이 있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들이 모여 추진하게 됐다. -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당선된 소감은/ 저는 이 아파트 입주 때부터 살았던 주민이다. 경력상 리모델링사업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본인의 전공이 건축공학이고 건축 시공 기술사로 경력이 있어 조금이라도 아파트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먼저 다시 한번 더 조합 설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관위원회, 추진위와 조합설립동의서를 보내주시고 믿음과 성원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 단계를 위해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합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빠른 사업 추진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리모델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조합 창립총회를 성료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부 주민 간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잘 양보하게 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ㆍ화가 바뀌고 오히려 복이 된다는 뜻)이 돼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이 더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일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사업에 있어서 `시간은 곧 돈`이다. 어떠한 사업이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서로 양보하고 의견 차이를 줄여 최대한 사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또 조합이라는 특성상 조합원 공동의 재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절차나 예산 운용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 - `응봉신동아`만이 가지고 있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먼저 한강을 바로 앞에 둬 전망이 우수하다. 그리고 주변에 응봉산, 대현산공원, 응봉체육공원 등 녹지공간이 많고 지하철 2호선, 경의중앙선, 5호선,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와 엔터식스 등 대형 쇼핑몰과 함께 주변에 은행, 편의점, 병원, 약국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아울러 2024년께 서울숲과 응봉역의 공중보행교 설치될 예정으로 서울숲과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응봉신동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책이 있다면/ 우리 아파트의 현실에 맞춰 수직증축의 리모델링사업으로 단열 성능 향상, 층간 소음 방지, 관리비, 사회ㆍ경제적 비용 절감 기대와 노후화된 현 아파트의 내진 성능 보강 등 프리미엄 아파트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특히 침실 및 화장실 개소를 증가시키고 주거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각 세대를 직접 연결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및 녹지공간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의 소득수준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시공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잃고 신뢰가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조합과 시공자 모두에게 손해다. 조합과 시공자는 둘 다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상대 입장은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신뢰에도 금이 가고 사업 진행도 지연될 것이라고 본다. 이에 조합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반자로서 리모델링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 창립총회를 최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다음 주 중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오는 6월 1차 안전진단, 8월 시공자 선정, 11월 건축ㆍ도서 심의 등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에서 시작된 리모델링사업 추진 열기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 광역시로 퍼지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 넘어 지방도 잇따라 리모델링 추진… 집값도 `상승세` 이달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우방청솔맨션은 지난 2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또 같은 수성구에 위치한 오성우방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시공자 선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최근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가 늘고 있다.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부산남구 LG메트로시티는 작년 말 소유주들이 모여 추진위를 구성했고 최근 협력 업체 선정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산에서 양정현대, 거제홈타운 등 대규모 단지들이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었다. 부산의 지자체 중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구에서는 좌동그린시티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열기는 대전광역시도 뜨겁다. 최초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둔산국화에 이어 인근 둔산녹원도 최근 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온라인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입지가 우수한 단지들의 경우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몸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건영은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앞서 진행된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GS건설과 협의 중이다.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했을 정도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에 집값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문정건영의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4억 원(15층)에 거래됐다. 이는 2020년 2월(11억 원ㆍ14층) 대비 3억 원가량 오른 상황이다. 1993년 준공된 이곳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기존 545가구에서 626가구로 탈바꿈된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역시 리모델링 추진 소식에 집값이 오르는 모양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2월) 18억9500만 원(11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월에는 15억4000만 원(14층)에 거래된 점을 비교하면 1년 새 3억5000만 원 이상 오른 것이다. 1999년 준공된 이촌코오롱은 이촌강촌(1998년 준공)과 공동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두 단지(이촌코오롱 834가구ㆍ이촌강촌 1001가구)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2100가구 규모 단일 브랜드 단지로 탄생하게 된다. 아직 추진위 단계지만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이 70%로 조합 설립 요건 66.7%를 넘겨 상반기 내에 조합을 설립하고 연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위는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도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위는 리모델링 설계안를 받는 대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15억 원(22층)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2월 거래가(12억1000만 원ㆍ18층)보다 2억9000만 원 상승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현재 1992가구가 2200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처럼 리모델링 추진이 본격화되자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동작구 사당동 `우성2ㆍ3차, 극동, 신동아4차(우극신ㆍ4396가구)`는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 이곳은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진행해 약 5개월 만에 동의율 50%를 달성했다. 추진위는 상반기 내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운 우성2차는 전용면적 84㎡가 약 1년 만에 2억 원 넘게 올랐다. 이곳은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5060가구 규모의 단일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한다. 일반분양 물량만 660가구인 데다 서울 지하철 4ㆍ7호선 이수역과 인접해 사업성이 높아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단지 내 현수막을 걸고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주민들 "기금 조성 어려워 한계" 경기권의 경우 일산 주민들의 아파트 리모델링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2월)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111개 단지가 신청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은 아파트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범 단지가 지원받게 되는 컨설팅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한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 제시 ▲사업비 산출 ▲사업성 분석 ▲세대별 분담금 산출 등이다. 도와 각 시ㆍ군은 각각 용역비의 50%씩 부담해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컨설팅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산의 한 주민은 "일산에서 한 단지가 선정돼 일산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111개 단지 중 고양시에서 신청한 단지는 27개 단지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고양시에 이어 용인시(18개), 수원시(14개), 양주시(12개) 순으로 많이 신청했다. 고양시에서 공모 신청한 27개 단지 중에서도 일산서구 16개 단지, 일산동구 9개 단지(덕양구는 2개 단지)로 나타나 대부분 일산신도시에 리모델링 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양시(9개), 군포시(5개), 성남시(3개), 부천시(1개) 등 1기 신도시를 가진 시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일산서구에서는 작년 9월부터 문촌4ㆍ16ㆍ17단지, 강선14단지, 후곡3ㆍ8ㆍ9ㆍ10ㆍ11ㆍ12ㆍ14ㆍ16ㆍ17단지, 성저3ㆍ4ㆍ9단지, 장성2단지 등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시도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들 단지에서는 리모델링 의향을 가진 자들이 자원봉사자를 자임하며 추진위원모집 현수막을 거는 등 사업 의지를 보였다. 문촌17단지, 문촌16단지, 강선14단지 등 3개 단지에서는 조합은 단지별로 따로 구성하되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시공자 등의 선정은 공동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사업비를 산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 아울러 정비업자나 설계자가 이 작업을 대행해야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면서 드는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 문촌17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붐이 일다 보니 정비업자나 설계자가 서울에 집중하는 경향을 띤다. 웬만한 사업 의지와 사업비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이들 업체들은 선뜻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사업을 시도하는 단계에서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일산 주민들에게는 단비와 마찬가지였다. 특히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의 하나인 `공모 신청 시 리모델링 동의율`은 10% 이상이 기본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신청한 많은 일산서구 단지들은 5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문촌17단지의 한 주민은 "504가구의 우리 단지는 55%의 동의율을 보였는데 문촌16단지, 강선14단지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516가구인 후곡10단지는 60%까지 동의율을 보였다고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일산 주민들은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을 선도하는 성남시 주민들에 대해 부러움도 표출했다. 리모델링 추진 대상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성남시는 시 출연금, 재산세 징수액의 일부 등으로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2013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리모델링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해 왔다. 성남시는 지난 2월 23일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최초로 분당구에 있는 한솔마을5단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도 했다. 리모델링 온라인 총회 `허용`… 업계 "집값 견인 리모델링 단지들이 할 것" 이처럼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부터다. 전문가들은 최근 2ㆍ4 부동산 대책에서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재건축과 비교할 때 규제가 덜한 데다 사업 절차가 간편하고 속도가 빨라서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67%로, 재건축(75%)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다. 또 늘어나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재건축과 달리 용적률이 높아도 추진할 수 있고 추진 가능 연한도 준공 후 30년 이상인 재건축의 절반(15년 이상)에 불과하다. 안전진단도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과 달리, 수평증축 C등급, 수직증축 B등급 이상을 받으면 된다. 게다가 지난 2월 1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조합은 온라인 총회를 열 수 있게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인한 총회 연기 문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총회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돼 온라인 총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1990년대 후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준공 20~30년을 넘긴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추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라며 "전에는 재건축 단지가 집값을 견인했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리모델링 단지가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12일 만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44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밤 12시 기준 백신 누적 접종자는 총 44만694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하루 6만662명이 늘었다. 국내 인구(5200만 명) 기준 대비 접종률은 0.85% 수준이다. 2~3월 우선 접종 대상자 77만465명 가운데 약 58%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전체 접종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사람은 43만8890명,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8051명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 전날 하루 접종자 6만662명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 1만800명, 서울시 1만514명, 부산광역시 5081명, 경남 4597명, 경북 3724명, 전남 3640명, 전북 3327명, 대구광역시 3202명, 강원 3072명, 광주광역시 2891명, 충남 2752명, 대전광역시 2028명, 인천광역시 1951명, 충북 1267명, 울산광역시 1077명, 제주 727명, 세종시 12명 순이었다.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백신 모두 2차례 접종이 필요하며, 현재는 1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다음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민ㆍ관 합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최소 3분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완성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며 "미래차 전환으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단기 수급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ㆍ시장 선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 긴급대응으로는 입출국 방역편의 제공 등 기업의 해외조달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 긴급지원, 단기 대체 공급 가능 차량용 반도체 긴급 발굴 및 성능 인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도록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사례와 같이 핵심기술 개발과 생산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며 "차량용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등 미래차 핵심반도체 개발에 2022년까지 2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할 경우 산업 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등 획기적인 우대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완성차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공급기업 간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정례화하고 수요연계 기술개발을 위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도 3월 내로 신속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 역삼1ㆍ2동)이 이달 10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안지연 의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강남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시대 실현 각오를 다졌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기대감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과 서초구의회 박지남 의원으로부터 동시에 지목을 받은 안지연 의원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강남구가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지연 의원은 자치분권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을 지명했다. 한편, 안지연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먼저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등 제반 제도의 선제적 마련과 위원회 증설에 대비한 물리적 공간 및 장치 등을 마련하고, 방대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는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커머스가 자사 서비스들을 한데 모은 `카카오쇼핑`을 카카오톡 별도 탭을 통해 선보인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탭 카카오쇼핑은 기존의 #(샵)탭과 더보기 탭 사이에 위치한다. 그동안 더보기 탭을 통해 카카오커머스가 운영하는 선물하기ㆍ메이커스ㆍ쇼핑하기ㆍ카카오쇼핑라이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 개편 후 통합된 공간을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카카오커머스는 각 서비스에서 운영되는 상품 중 만족도가 높고 사용자 후기가 좋은 상품 등을 중심으로 선별해 카카오쇼핑에서 선보인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부터 프리미엄ㆍ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까지 폭넓은 상품들을 카카오쇼핑을 통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품질 뿐 아니라 친환경ㆍ윤리적 가치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되는 상품들을 테마 단위로 전시해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떠오른 홈 이코노미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잔, 향기, 테이블웨어 등의 테마를 선정 후, 이에 맞는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모아 선보인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쇼핑의 테마는 매월 30~40개로 운영되며, 관련 테마 상품들은 `오늘의 테마`라는 카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쇼핑라이브를 화면 최상단에 배치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도 확대한다. 이용자는 카카오쇼핑을 통해 라이브 방송 중인 카카오쇼핑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며, 지난 방송들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쇼핑라이브는 카카오쇼핑 오픈 시점에 맞춰 1일 1~2회 진행하던 라이브 커머스를 1일 5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쇼핑은 iOS와 안드로이드 카카오톡 v9.2.5 이상으로 업데이트 후 이용 가능하다. 앱 업데이트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모바일 쇼핑이 생활의 일부이자 필수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상품을 발견하는 쇼핑 본연을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카카오쇼핑을 선보인다"며 "카카오쇼핑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차별화된 커머스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총선 참패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SNS를 통해 정치 재개를 선언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력이지만 저부터 일어나겠다. 용기를 내겠다"며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분을 나누고 희망의 불씨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백의종군으로 홀로 외롭게 시작하지만, 제 진심이 통해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을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란다"며 "나쁜 권력자는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저들은 국회를 독식하고 입법으로 「헌법」을 껍데기로 만들었다"며 "사정기구를 무력화하고 내쫓았다.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상식이 회복돼야 한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고, 상식적 반론을 틀어막는 것은 국정농단이고 독재"라며 "염치없는 정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한국토지투기공사`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4ㆍ7 재보선이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실패하면 이 정권의 폭정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모두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2월 총선 참패에 대한 `참회록`을 대담집 형식으로 발간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정국 현안에 대한 발언도 내놓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가 미국에서 엔진 화재 위험을 사유로 차량 약 38만 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기아는 2017~2021년 스포티지 SUV, 2017~2019년 카덴자(한국명 K7) 세단 등 약 38만 대를 리콜한다. 기아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합선으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들은 리콜을 통해 전기 배선함의 퓨즈를 교체하게 된다. 기아는 화재 가능성에 대비해 리콜 대상이 수리될 때까지 차를 야외에 주차하라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권고했다. 다만 기아는 이번 문제로 충돌, 화재, 부상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리콜은 2019년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이 현대ㆍ기아차의 엔진 화재 문제를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NHTSA는 차량 주인들로부터 3100건 이상의 화재, 103건의 부상 등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작년 11월 엔진 리콜을 둘러싼 조사 종결을 위해 8100만 달러(921억 원)의 과징금을 내기로 NHTSA와 합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이 의원은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2019년 8월 경기 광명시 가학동 산42 9421㎡ 중 66㎡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 일부는 지난 2월 24일 광명시 광명동ㆍ옥길동 등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다. 양이 의원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번 LH 사건이 발생하고, 몇몇 언론사가 문의해 와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어머니는 해당 임야 이외에도 10곳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셨고, 다수의 공유인이 등록된 토지도 여러 곳"이라며 "일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홀로 댁에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며 "어머니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셨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평소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크다"고 사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70명 늘어 누적 9만373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446명)에 이어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7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52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2명, 경기 199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이 총 354명이다. 비수도권은 울산광역시 21명, 강원 20명, 충북 18명, 부산광역시ㆍ경남 각 7명, 충남 6명, 전북 5명, 경북 4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3명, 제주 2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서울시(6명), 경기(4명), 충북(3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64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12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를 제출한 후 소유권이 매매 증여 등으로 변경됐을 경우, 전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 의사를 매수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 법제처 해석 법제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한 동의는 그 자체가 권리ㆍ의무에 해당하거나 권리ㆍ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되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동의`가 포함된다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정비사업의 진행 또는 중단 과정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함에도 그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관해서만 동의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에 비춰볼 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의 동의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동의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3.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 승계 여부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입안제안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권자인 시장ㆍ군수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 시장ㆍ군수에 대해 그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거나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거주자 또는 그 사업시행이 예정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추진위는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구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동의에는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29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추진위 또는 조합 설립 동의와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결어 이와 같은 점에 비춰봤을 때,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정법 등에 비춰볼 때 그 동의가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달 9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향숙)를 개최해 제292회 임시회 회기 결정하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어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도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도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재민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도희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김진홍 의원) 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강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10건이다. 이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사업자들이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이도희 의원 외 7인이 발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LG전자는 2019년 11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중국 제조사인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오는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 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측은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세계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 기준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독일 특허 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약 3700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3위에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1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70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부터 9개월 연속 흑자이고, 흑자폭 역시 작년 동월(5억8000만 달러)보다 64억8000만 달러 높은 수준이다.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57억3000만 달러로 나왔다. 전년 동월의 20억7000만 달러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 수출은 466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다. 수입은 409억3000만 달러로 0.5% 증가하며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수지는 6억1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운송과 여행수지 개선으로 전년 동월 기록한 29억9000만 달러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본원소득수지는 23억6000만 달러는 흑자를 보였다.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7억2000만 달러 늘어났다. 이전소득수지 적자는 전년 동월 1억3000만 달러에서 4억2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기존 다인 가구 중심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 발족한 이 TF는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됐다.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먼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한 상속받는 사람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쉬워지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주거 공유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요건을 완화하고, 1인 가구도 집합건물의 관리와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를 보호할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TF 운영과 함께 논문 공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문제는 단편적인 제도개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법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을 변경해야 하므로 온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과 TF 사이에 많은 의견이 오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90년대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 출연했던 배우 이지은(50)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서울 중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그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 대해서는 현재 유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아들이 군에 입대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994년 SBS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모델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금홍아 금홍아(1995)`에서 주인공인 기생 금홍 역을 맡아 제16회 청룡영화제와 34회 대종상영화제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인 1995년에는 KBS 인기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 출연했다. 이씨는 고(故) 김기덕 감독의 영화 `파란 대문(1998)` 등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2000년 벤처 사업가와 결혼한 뒤 2004년 드라마 `해신`을 마지막으로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난다. 작년 8월 29일 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 만"이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통과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공정경제 3법 통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5ㆍ18 관련 3법 의결 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동료의원님들의 합심 협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민주당이 작년 총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 동료 의원들과 원내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난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라며 "우리는 코로나19 진단과 방역에서 세계의 칭찬을 받았고, 치료와 예방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OECD최상위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GDP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그 모든 성취도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우선 4ㆍ7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관광 정보를 전화로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이 9일부터 문자채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문자채팅 관광안내 서비스는 전화를 통한 기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번체) 등 5개 언어로 제공된다. 문자채팅 상담은 이미지나 URL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받은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존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도 실시간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채팅 서비스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여행상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1330관광안내`를 검색해 연결이 가능하다. 외국인이라면 공사 외국어 앱인 `VisitKorea` 및 라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는 문자채팅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현장성 높은 관광안내 서비스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관광안내소 안내원들이 다자 채팅으로 안내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오늘날 문자 소통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상담 기록이 남는 등 문자채팅만의 장점이 있어 본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며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지역만의 특화정보를 얻고, 방문예정지와 여행일정을 점검해보면 이용객들이 좀 더 만족스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ㆍ시흥시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시 LH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사관은 총 6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ㆍ시흥시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전산파일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산삼익비치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하이앤드브랜드를 달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산 곳곳에서 시공사가 해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범천4구역의 경우 기존 시공사가 해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형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플랜카드를 거는 등 이전 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형시공사 부장은 "워낙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적다 보니 대형시공사 간 상도의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냥 무조건 시공사를 해지하고 새로뽑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분탕질을 하고 있고 이에 더해 브로커들까지 관련해 움직이고 있다"며 "시공사 해지 총회가 진행 되지도 않은 범천4구역에 함께 하겠다는 플랜카드를 거는 등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범천4구역 한 조합원은 "기존시공사가 해지도 되지 않은 가운데 버젓이 함꼐 하겠다는 플랜카드를 거는 건 상도의도 없는 회사다"며 "대기업이 이렇게 분탕질을 해서 조합원들간 의 갈등을 부축이고 시공사해지를 하는 건 브로커나 하는 짓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 삼익비치아파트는 부산에서도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곳으로 시공사인 GS건설이 해지될 경우 하이앤드 브랜드가 모두 참여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더에이치, 롯데건설의 르엘, 디엘이앤씨의 아크로, 대우건설의 써밋 등 하이앤드 브랜드가 총 출동 할 것이란 예상이 커지고 있어 부산 삼익비치 관련 조합원들 역시 시공사 교체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역시 더에이치 브랜드를 달고서라도 삼익비치에는 꼭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한 대형사 부장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브랜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품질 역시 비슷하다"며 "삼익비치가 시장에 나온다면 기본 3-4파전의 하이앤드브랜드 각축전이 될 것이다"고 밣혔다. 우동1구역(삼호가든아파트재건축)에 부산 최초로 하이앤드브랜드인 디엘이앤씨의 아크로가 입찰에 참여함에 부산 전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삼익비치의 한 조합원은 "삼호가든아파트보다 시세, 위치, 세대수 등 충분히 삼익비치의 사업성이 좋다"며 "삼익비치 역시 하이앤드 브랜드를 가진 현대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서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럴바엔 삼익비치 역시 하이앤드 브랜드로 새롭게 시공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에서 들러리 입찰 판짜기를 주도하고 있는 GS건설이 과연 삼익비치재건축을 지켜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4월 7일 열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여야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면 야권 단일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7~8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면 46.2%의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8.7%)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될 경우에도 야권의 우세로 나왔다.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43.1%의 지지율로 박영선 후보(39.3%)를 3.8%포인트 근소하게 앞섰다. 한편 단일화가 무산됐을 경우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35.8%를 받아 1위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26%, 오세훈 후보는 25.4%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수야권 단일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도와 경쟁력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를 모두 앞섰다. 지지도에서 안철수 후보는 34.4%, 오세훈 후보는 29.4%를 기록했다. 경쟁력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36.6%를 받아 오세훈 후보(28.7%)를 앞섰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기아 최초의 전용 전기차 `EV6`가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기아는 9일 미래지향적인 캐릭터를 독창적으로 구현해 낸 EV6의 티저 영상과 이미지를 공개했다. 앞서 기아는 지난 1월 새로운 브랜드 지향점과 신규 사명ㆍ로고ㆍ슬로건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7개의 새로운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V6는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개발한 기아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 중 첫 모델이자, 새로운 로고를 부착한 첫 차종이다. 전기차의 대중화와 더불어 기아의 중장기 사업전략 `플랜S`를 가속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EV6의 측면 실루엣은 전면부 후드에서부터 후면부 스포일러까지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다듬어진 라인이 특징이다. 특히 매끄럽게 젖혀진 윈드실드 글라스는 전기차 특유의 역동성을 대변하듯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생동감 있게 전해준다. 전면의 주간 주행등(DRL)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전자 픽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무빙 라이트 패턴`을 적용했다. 후면부에 위치한 리어 LED 클러스터는 EV6만의 차별화된 요소로 조명의 역할 뿐만 아니라 빛을 매개체로 독특한 패턴을 형상화해 EV6의 미래지향적인 캐릭터를 더해준다. 기아는 EV6의 티저 공개와 함께 `EV+숫자`로 구성되는 전용 전기차의 새로운 차명 체계를 공개했다. 기아의 전용 전기차명 `EV`는 고객들이 직관적으로 전용 전기차 라인업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신규 전용 전기차 차명 체계로 `EV`차명의 인지도와 친숙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한 차명을 적용해 일관성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이달 말 EV6의 온라인 월드프리미어 이벤트(세계 최초공개 행사)를 통해 자세한 EV6의 상품성을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 8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대상 8건의 사망 사례는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관ㆍ날짜ㆍ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며 "사망 당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추정 사망원인이 확인됐다"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조사 대상 중 4건이 현재 부검 중"이라며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감염학, 호흡기알레르기학, 신경학, 법의학, 면역학 등 의료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백신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백신의 이상 유무를 검증하고 중증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6명 늘어 누적 9만3263명이라고 밝혔다. 400명을 넘어선 지난 7일(416명) 이후 8일(346명)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틀 만인 이날 다시 400명대로 진입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7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8명, 경기 181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299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2명, 충북 21명, 부산광역시 19명, 충남 14명, 강원 13명, 울산광역시 11명, 전북 7명, 대구광역시 3명, 전남ㆍ경북ㆍ제주 각 2명, 대전광역시ㆍ경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7명), 서울시(4명), 광주시ㆍ충남ㆍ전북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64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2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GS건설의 올해 경영 목표는 매출 10조4000억 원, 신규 수주 13조8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른 성장을 발판으로 내실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GS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75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성장한 실적을 기록했다. 4분기 실적의 경우 매출 2조8173억 원, 영업이익 2057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꼽히던 GS건설이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들러리 입찰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 소식통 등은 "GS건설이 최근 수주팀과 관리팀이 분리되면서 특히 부산 팀들이 트러블메이커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며 "최근 입찰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에서는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했고 중흥건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해 경쟁 수주를 하는 것처럼 판을 짰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는 해석도 이어졌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맞물려 유찰이 됐고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였던 조항이 풀리고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가능해졌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GS건설이 판을 짜다 보니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다"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지구(재개발) 역시 GS건설이 코오롱글로벌을 들러리로 내세운 짬짜미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조합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GS건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문지구 한 조합원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였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들러리 입찰을 주장했고 코오롱글로벌은 별 홍보도 없었다. 이제 다시 보니 GS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조합원들이 놀아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문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대 4만14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84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예가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이달 중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을 살펴 열린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GS건설은 서문지구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코오롱글로벌과 맞붙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만 살펴봐도 GS건설(4위)과 코오롱글로벌(19위)의 격차가 커 보였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을 모두 수주하겠다고 나선 GS건설이 부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이 GS건설을 트러블메이커로 지적하는 가운데 수주에 성공할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은 이달 8일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보호문화 확산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됐다. 챌린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들고 있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후, 릴레이로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광심 의원은 "시민 모두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교통사고 없이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웃을 수 있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보행환경 개선 등 강남구의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에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심 의원은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으로부터 지명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으며 이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양천구의회 임정옥 의원, 강남구청 안전교통국 김만호 국장을 추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GS건설의 횡보가 심상치 않다.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꼽히던 GS건설이 최근 수주팀과 관리팀이 분리되면서 특히 부산광역시 팀들이 트러블메이커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특히 최근 입찰한 좌천범일통합2지구(재개발)에서는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했고 중흥건설이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는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해 경쟁 수주를 하는 것처럼 판을 짰다고 퍼졌다. 도시정비업계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서금사5구역(재개발)과 맞물려 유찰이 됐고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이사회가 개최되면서 컨소시엄 금지였던 조항이 풀리고 컨소시엄으로 입찰이 가능해졌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금사5구역과 좌천범일통합2지구를 놓고 GS건설이 판을 짜다 보니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다"면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컨소시엄 금지를 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지구(재개발) 역시 GS건설이 코오롱글로벌을 들러리로 내세운 짬짜미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조합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GS건설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서문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큰장로 102(대신동) 일대 4만14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84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 예가는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이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을 살펴 열린다. GS건설은 서문지구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코오롱글로벌과 맞붙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만 살펴봐도 GS건설(4위)과 코오롱글로벌(19위)의 격차가 커 보였다. 서문지구 한 조합원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였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당시 들러리 입찰을 주장했고 코오롱글로벌은 별 홍보도 없었다. 이제 다시 보니 GS건설의 들러리 입찰에 조합원들이 놀아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서금사5구역을 모두 수주하겠다고 나선 GS건설. 부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이 GS건설을 트러블메이커로 지적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을 뿐 일부 경쟁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GS건설이 부산 일대에서 들러리 입찰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시끄러웠던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재개발) 주영록 조합장이 약식기소 500만 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영록 조합장은 괴정5구역 재개발 이외에도 괴정6구역(재개발) 등 인근 구역에 관여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00만 원 이상 판결이 나올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빌렸다는 3억원의 `진실 공방` 실마리 풀리나 `철저한 수사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져` 부산광역시의 초대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 본계약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3억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 시공자 선정 전 이곳의 A 조합장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곳의 사업은 내ㆍ외부적인 고충을 겪은 바 있다. 본보에 제보한 이곳의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해 3억을 협력 업체로부터 빌렸다고 A 조합장이 밝혔다. 돌려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받지 않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A 조합장의 폭탄 발언에 이곳 조합원들이 맨붕에 빠지게 됐다는 전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협력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면서도 "3억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졌었다. 하지만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서로 빌렸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계약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3억원의 진실공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내부적인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괴정5구역이 또 시끄러워진 배경은? 내용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조합이 총회 대행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총회 대행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또다시 일부 조합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것. 본계약 협상이 지연되면서 다시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부산 현장의 총회 비용보다 비싼 비용으로 용역을 준 것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불거진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거 괴정5구역 추진위에서는 주민총회 개최 이전 총 3차례의 추진위 회의를 거쳐 협력 업체(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총회 대행업체) 선정 절차를 거쳤고,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했으나, 총회 대행업체는 비경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시 추진위 회의록을 열람한 조합원의 말에 의하면, 1~2차 추진위 회의까지 언급이 없었던 총회 대행업체는 3차 추진위 회의에서 ㈜비00 1곳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소한의 비교 견적 검토조차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위가 경쟁 없이 총회 대행업체를 내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괴정5구역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과다 용역비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3억 원을 협력 업체에서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최근 이자까지 포함해 돈을 갚았다고는 하지만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괴정5구역 조합 측은 구역마다 총회 비용은 다를 수밖에 없을뿐더러 일부 시공자가 불법적인 홍보를 하면서 구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타 구역의 경우를 보면 통상 총회 대행업체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괴정5구역은 9억2000만 원의 용역비에 대한 세부 내역도 없이 비용만 견적서에 명시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통상 총회 대행업체 선정 시 용역비에 대한 세부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추진위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경쟁입찰도 없이 한 군데를 내정하고 그 업체의 견적으로만 최종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추진위에서는 경쟁을 통해 용역비를 절감해야 하는데 한 군데를 내정해 선정했기 때문에 과다한 용역비에도 불구하고 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추진위와 업체의 관계를 의심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협력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민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최초 공개된 총회 대행업체의 견적서를 살펴보면, 주민총회 대행(￦277,000,000), 조합 설립 동의서(￦315,000,000), 창립총회 대행(￦328,000,000)으로 총 3번의 용역비 합계 비용은 무려 9억2000만 원에 이른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보통 총회 대행업체의 견적서에는 홍보요원의 숫자와 근무일수, 일당 및 기타 세부내역이 기재되는 것에 비해 괴정5구역은 세부내역 없이 금액만 제시됐으며, 사업 규모가 비슷한 타 구역의 총회비용과 비교해 과도한 용역비로 보인다"며 "특히 괴정5구역은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시 많은 홍보요원을 고용하지 않고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기에 견적서보다 조합 설립 동의서 비용도 많이 남았을 것이며, 이를 실비 정산해 주민들의 비용을 아껴야 한다. 처음부터 총회 대행업체를 경쟁해 선정했다면, 이와 같은 과다 용역비가 책정됐을지 의문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3억은 빌린 돈이다! 007작전을 방불케 했던 전달과정 `진실은 밝혀질까` 괴정5구역 A 조합장은 측근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폭탄 발언을 하면서 조합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본보에 해당 사항을 제보한 한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해 3억을 협력 업체로부터 빌렸다고 A 조합장이 밝혔다. 돌려주려고 해도 업체에서 받지 않고 협박을 받고 있다며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3억과 관련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력 업체에서 서로 빌린 것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지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가 제보를 알린 한 소식통은 "3억 원의 전달 과정은 007 같은 장면을 방불케 했다. 공중전화 통화 등 대리인을 두고 울산역에서 암호를 정하고 3억 원이 전달됐다. 빌려준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A 조합장의 주장대로라면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증언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장이 결탁된 사안일뿐만 아니라 3억 원이 워낙 큰 금액이다보니 자칫 게이트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A 조합장은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간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단지 빌린 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괴정5구역 조합원들을 위해 일했을 뿐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덕적으로 절대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외치는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협력 업체가 무슨 이유로 3000만 원도 아닌 3억 원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정반대로 단지 빌린 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괴정5구역 A 조합장. 양측의 팽팽한 상반된 의견 속에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영록 조합장이 당시 이 사건이 불거지자 3억원을 빌린측에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명백한 내물수수로 볼수 있고 이번 약식기소를 계기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볼보자동차코리아는 `헤이, 볼보`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헤이, 볼보`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기능을 실시간 디지털 통합형으로 통합한 브랜드 공식 디지털 채널이다. 볼보차 오너는 앱 하나만으로 정비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와 차 정보 및 시승 신청, 이벤트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실시간 서비스센터 예약 기능을 비롯해 차량 입고 후 정비, 검수, 완료 등의 과정을 알려주는 푸시 알림 기능, 정비 이력 조회 기능 등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예상 정비 소요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 이력도 앱 하나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들에게 인근 주요 카페, 레스토랑, 명소 등을 추천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한편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오는 4월 3일까지 전국 서비스센터에서는 `헤이, 볼보` 앱을 통해 예약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고체치약과 나무칫솔 세트를 증정하는 사은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당 기간 중 신규로 앱을 설치한 후 차량 인증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순정 워셔액을 증정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더 나은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업데이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여정에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꾸준히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남 본부장 보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과 비리가 밝혀진 공직자와 관련자는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수사를 의뢰해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故) 박완서 작가의 소설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내가 더 중요해요"라는 구절을 언급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주변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살아야 했고 여성들은 몇 곱절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자신을 찾아낸 여성들이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여성의 리더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이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다.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목표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들은 위기극복의 버팀목이 돼주셨고 더 많은 고통을 겪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년 넘게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어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ㆍ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성사됐다. 앞서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 원에서 13%를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하며 큰 인상안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하며,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공포지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1.56%)는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2.24%)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기보다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생각과 연준의 통화 확장정책 선회가 예상보다 빨리 전개될 수 있는 생각이 증시의 불안 심리로 연결되고 있다. 증시가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시중금리가 다시 하락해야 할까? 그러나 이는 경기가 다시 악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상승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넘어서면 증시는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물가보다 경기가 더 빠르게 확장하는 국면으로 투자자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중앙은행의 통화확장정책 선회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 2013년과 2016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았던 시기가 있었다. 2013년 2분기와 2016년 3분기에 들어서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시작, 기대인플레이션과의 격차 축소, 기대인플레이션을 넘어섰다. 해당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증시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후 국채금리가 안정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국면이 지속하면서 증시는 상승 국면에 진입했던 경험이 있었다. 한편, 시중금리 레벨이 변하면, 밸류에이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0년에는 제로였던 금리가 1%를 넘어섰고,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증시 할인율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S&P500지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까지 상승하는 국면에서, 코스피는 국내 3년물 국채금리(현재 1.07%)가 2%까지 상승하는 국면에서 PER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증시 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연초 S&P500지수 EPS는 164달러에서 현재 172달러로, 코스피 순이익은 130조 원에서 현재 141조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S&P500지수 PER은 27배에서 현재 22배, 코스피 PER은 15배에서 현재 13배로 하락했다. 지금은 이익이 아닌 밸류에이션 조정 국면이다. PER 하락이 불가피하다면, 그 하락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즉 `이익 증가 국면에서 PER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한다. 글로벌 제조업 구매물가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내와 같이 원자재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과거(2002~11년)에는 MSCI 전 세계 씨클리컬 업종의 EPS 개선과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컸지만, 2012년~2020년에는 Tech 업종의 EPS 개선과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혜택을 받는 업종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2년 이후 국내 증시에서 이익이 증가할 때 PER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낮아진 대표 업종도 IT 하드웨어와 반도체다. 두 업종은 최근까지도 이익 추정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향 조정, PER 하락 정도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