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해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준비위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으로써 당사자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1999년 4월 23일 선고ㆍ99다4504 판결)에서는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해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1년 11월 26일 선고ㆍ91다30675 판결)"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ㆍ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1997년 9월 12일 선고ㆍ97다20908 판결)"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사단을 조직해 그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기한 것이어야 함은 앞서 본 사단의 특성에 비춰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고 결정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구성 요건을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년 4월 23일 선고ㆍ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에서는 갑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준비위를 구성해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활동해 왔는데, 준비위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 관해 "위 준비위는 갑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지지하는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한 모임에 불과하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당사자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2가지 운영규약은 모두 `재건축 준비위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준비위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2가지 운영규약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갑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일부 주민들만 참석한 모임에서 특정인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준비위 가입 및 운영규약에 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지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비위 비법인사단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따져야 한다"면서 "위 준비위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해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뤄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준비위를 구성할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민법」 및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로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 단체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박은석이 반려동물 파양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박은석은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은석은 "파양에 대한 부인을 하고 싶지 않다. 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 맞다. 잘못된 건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몸소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나부터 달라져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저처럼 심각성을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될 수 있을테니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하게도 제 지인들이 저 대신 키워주신 반려동물들의 안부와 좋은 환경을 올려주셨고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걸 보여주셨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제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스스로도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감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건 제 자신한테만 해당되는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또 다른 마음가짐이 생겼고 그 부분을 일깨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박은석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일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박은석의 대학 동창이라 밝힌 A씨가 박은석의 반려동물 파양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대 시절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해 비글을 작은 개로 바꿨다"며 "동물 사랑하는 퍼포먼스는 안 했으면"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와 함께 박은석이 과거 SNS를 통해 공개한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 고슴도치 등 반려동물의 행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7일 박은석의 소속사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 살 수 없게 돼 지인들에게 분양을 보냈다"며 "지금도 친척, 지인 분들과 늘 교류하며 동물들과 왕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티즌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분양을 보내는 것 자체가 파양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박은석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4월 3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며, 2018년 3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는 2018년 3월 30일 고시됐다.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이전부터 여러 차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해왔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직후인 2018년 4월 19일 피고들에게 `2018년 3월 26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에 편입돼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당한 가격에 매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2018년 4월 20일 피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된 것을 시작으로 제1심에서의 조정기일이 열렸던 2018년 8월 9일까지 매매협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과 면담접촉 등을 수차례 진행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3개월 이상 매수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 2018년 8월 28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들에게 「주택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청구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주택법」 제22조).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 가격, 즉 주택건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원고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같이 평가해야 하고, 다만 형태, 면적 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해 감액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ㆍ2014다41698 판결). 지목이 구거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조건을 열세로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채택해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서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ㆍ2014다41698판결). 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ㆍ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개발로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것이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년 7월 10일 선고ㆍ98두6067 판결). 본 사안에서는 원고 조합의 피고가 소유한 부정형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해당 토지의 시가 산정 방법이 문제가 됐으며, 판결의 주요 골자는 지목이 `도로`, `구거`라도 지역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이상 현재 지목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배제되도록 시가 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시가 산정에 대해 확립된 판례들을 전제로, 민간 시행자로서 지역주택조합이 행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 판결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6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한 고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며 조롱했다. 조 의원은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ㆍ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1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성희롱", "듣도 보도 못한 저질스러운 망언"이라며 조 의원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민ㆍ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후 5시 30분께 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일은 28일부터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뒤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로부터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넘겨받은 청와대는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거나 시장 등이 공동으로 시행을 하며, 현실에서는 조합을 시행자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립된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에서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법에서 시공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있어 시공자를 자금의 조달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수행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의지하게 된다.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라면 시공자의 역할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절차에 의해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지원ㆍ보조 범위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 및 설립된 이후부터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도시정비법 제64조1항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는 경우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를 하더라도 현금청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에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수많은 협력 업체를 선정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공공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ㆍ보조를 백안시하고 무조건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돌리며 각종 인ㆍ허가 조건에 부과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시공자밖에 없고 시공자는 이 틈을 파고든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는 수주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후에 이를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상 `공짜는 없다`는 논리가 사업지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 이후에 바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것이고, 이는 공공이 방조 및 무언의 협조하에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의 역할은 소리 없이 강화됐고, 사업시행자는 시공간 시공자를 관리ㆍ감독할 힘을 상실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태생적 오류가 아닌 후천적 운영의 오류에서 야기된 현상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공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수정ㆍ보완돼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그 사업시행계획(안)은 시공자와의 협의로 이뤄지는 관계로 시공간 발생하는 문제를 시공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시공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 설계의 변경 등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 특히 시공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예도 있다. 공공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사업시행자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는데 골몰하다 현재에 이르렀다.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시공자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감리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공공에 의해 선정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공사현장에서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 불과하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새로운 집을 짓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공공이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는 구조로 돼 있지만, 공공이 수혜만을 누리고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에 멈춰있다 보니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업시행자와 공공, 공공과 시공자의 관계에 사업시행자의 역할이 빠져있다.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 공공에 기부채납, 시공자에게는 돈만 지급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올바른 시공은 사업의 방식이나 시행 방법은 수식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사업자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주한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해야 하는바, 공공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력자로 거듭나야 하고 시절에 따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줬던 도시정비법의 운영을 벗어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의 정비와 주택 공급의 주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장기적인 주택 안정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안정적인 시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강화된 역량을 구비해 토지등소유자를 떠안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에 있어 시공간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공공이나 시공자의 역할보다 중요한데도 공공이 사업시행자를 단지 인ㆍ허가를 받는 민원인이라 생각해 지배적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면 도시정비법은 산으로 가는바, 공공의 인식 변화는 물론 사업시행자의 역할도 공공이나 시공자의 역할만큼 강조돼야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하지 불안 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은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게 되는 증상이다. 그 영향으로 수면 장애(Sleep Disorder)가 동반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수면클리닉 진료를 많이 하게 되고, 정형외과도 가끔 내원하게 될 수 있다. 간혹 말초 신경혈관 질환(Peripheral Neurovascular Disease)과 유사한 증상도 있어서 하지정맥류(Varicose Vein) 문제를 확인하기도 한다. 불편한 증상은 주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나 다리가 타는 듯하기도 하고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가 다리, 손, 몸통 등의 근골격계에 정확히 표현하기 힘든 불쾌한 감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질환으로는 발전하지는 않으나 증상은 다소 불편한 정도에서 매우 심한 정도까지 다양하다. 증상이 심해지면 수면 중에 팔과 다리가 갑자기 움직여지거나, 번쩍번쩍 다리를 떨거나, 발로 차는 증상인 주기성 사지 운동 증후군(Periodic Limb Movement Disorder)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치료하다 보면 증상 변화가 많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예도 있다. 적절한 스트레스 완화 요법으로 요가나 명상 등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식이요법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래도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수면 장애를 도와주는 약물이나 도파민(Dopamine) 시스템에 작용하는 파킨슨병(Parkinson Disease) 치료 약물, 철분 주사치료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한 경우 근골격계 영역에서는 상부 경추부(Upper Cervical Spine)의 호흡 관련 움직임과 골반의 동적 평형 시스템(Pelvic Dynamic Balance)에 불균형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계(Nervous System)의 운동 조절 시스템(Motor Control System)은 대뇌(Cerebral Cortex)의 의도적인 운동(Voluntary Motion)에 대해 끊임없이 다른 감각기관에서 오는 정보와 과거의 기억을 통합해서 조절한다. 감정영역(Limbic System)과 시상(Thalamus) 부위 근처의 기저핵(Basal Ganglia)과 시상하부(Hypothalamus) 근처에서 근긴장도(Muscle Tone)를 조정하는 통합 영역이 대뇌와 교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절하는데 이 부위의 한 부분에 도파민성 회로가 존재한다. 신경계의 통합(Neural Integration) 활동은 감각정보의 지속적인 흐름이 중요한데 이때 오감(시각ㆍ청각ㆍ후각ㆍ미각ㆍ촉각)뿐만 아니라 귀의 전정기관(Vestible)의 평형감각(Equilibrial Sense)과 근골격계(Musculoskeletal System)의 고유감각(Proprioception)이 중요하다. 신경세포는 중심집중 통합상태(CISㆍCentral Integrative State)가 계속 이뤄져야 기능을 적절히 할 수 있고 세포가 퇴행성 변화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속적인 고유감각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 고유감각은 말초 조직의 압력과 진동을 느끼는 것은 물론, 근육(Muscle)의 근방추(Muscle Spindle), 힘줄(Tendon)의 골지기관(Golgi Tendon Organ), 관절(Joint)의 기계적 감각 수용체(Mechanoreceptor)들에서 입력되는 부분들이다. 서서 활동할 때는 중력장(Gravity)에 대한 항중력근(Antigravity Muscle)들이 강력하게 작동하는데 수면을 위해서 누우면 이런 근육들의 긴장이 없어지면서 두개골과 상부경추부, 골반에서 일어나는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 Rhythm)의 부분적인 장애가 생겨서 하지에 근골격계 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의 문제로 불편감이 심해져 하지를 계속 움직이게 된다고 여겨진다. 항중력근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척추 기립근(Erector Spinae Muscle), 턱관절 저작근(Mastication Muscle), 고관절 신전근(Hip Extensor Muscle), 슬관절 신전근(Knee Extensor Muscle), 족관절 족저 굴곡근(Ankle Plantar Flexor Muscle) 등이다. 이런 근육들을 연결하는 근막 시스템(Fascia System)이 골반 동적 평형과 긴밀하게 연결돼 핵심 기능을 한다. 아마도 이러한 골반 불균형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이 임신(Pregnancy)이나 철 결핍(Iron Deficiency) 등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때 턱관절과 상부 경추부의 적절한 움직임의 회복과 골반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움직임, 코어 근육(Core Muscle)의 활성화 등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족관절 근처나 천골에서 두개천골 움직임에 부족한 리듬을 증폭시켜주는 천골 스틸포인트 유발 테크닉(Sacral Still Point Induction Technique)이 있으며, 반복해서 하면 효과적일 때가 많다. 이러한 치료가 두개천골 움직임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 정골요법(Osteopathy)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97명 늘어 누적 7만692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59명)보다 62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9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79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2명, 경기 116명, 인천광역시 40명 등 수도권이 25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3명, 광주광역시 44명, 경북 43명, 충북 24명, 경남 19명, 대구광역시 10명, 전남 8명, 강원 6명, 울산광역시 5명, 대전광역시ㆍ충남 각 4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 산하 대전시 IEM국제학교와 선교사 양성과정 관련 확진자가 176명으로 늘었다. 광주시 TSC국제학교 2곳과 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47명이 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시(3명), 경기(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울산시ㆍ세종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38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9명 줄어 25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26일 제주시 서부지역 치안을 관할하는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 서장과 각 과장이 참석한 치안현장간담회를 갖고,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제주경찰’이 되기 위해 ‘가장 안전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당부하였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치안현장간담회에 이어 서부서 여성청소년과 및 형사과를 방문, 수사 주체로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민생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한 형사과 직원에 대해 표창과 격려를 하였다.   이어, 강황수 제주청장은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경찰특공대를 방문, 직원 간담회 및 시설을 점검하고 평상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유사시 완벽한 현장대응 능력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날 치안현장방문은 최소 인원이 참석하고 지구대, 파출소장은 화상 연결 비대면으로 참가하는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한편,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도내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 등 도민 안전과 직접 연관된 기관·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치안현장방문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마라도와 가파도 2개 항로의 여격선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항로는 ㈜아름다운 섬나라의 모슬포남항(운진항) ↔ 가파도 ·마라도, ㈜마라도가는여객선의 산이수동항 ↔ 마라도 항로 여객선이며, 운임은 6.6%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운임 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감소로 운항 수입이 감소하고 선박안전 규제 강화로 여객선 안전요원 추가 배치 및 선박 증선 등 운항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액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여객선의 운임을 동결해 왔으나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으며, 선박별 원가자료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인상액을 반영했다.   특히 법정 할인대상인 도서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4·3유족 등에게 10~20% 추가 감면함으로써 다양한 이용 계층이 섬 속의 섬 마라도와 가파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사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친절 및 편의 제공 등 서비스 만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인 도내 등록 차량 중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산소공급 장비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 희망자를 모집 중에 있다.   이는 여객 안전을 위해 2021년부터 차량연식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안내문 별첨).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3억 2천만 원(국비 2억, 지방비 1.2억) 예산을 편성하고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여객선에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 장비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대당 최고 744만 원(보조 80%)까지 보조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지난해 말까지 최초 차량등록이 2014년 1월 1일까지인 활어차량에 대한 희망자 모집은 19대로 마무리 되었다”면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 운송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연식과 최초 등록일을 확인하여 승객 해상안전을 위한 여객선 이용 제한에 대비해 미리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활어차의 내항 여객선 이용은 연간 약 3만대(여객선 선적 횟수 기준)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전남·제주지역이 전체 이용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세준 강남구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2.0 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참여형 캠페인이다. 김세준 의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지방분권 2.0시대에 맞춰 강남구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세준 의원은 김광심 강남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과 박미효 서초구의회 의원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월 27일(수) 15시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경찰청 지휘부와 청렴·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하는 경찰청 반부패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회의는 ‘수사권 개혁’ 및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반부패 분야에서 경찰청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경찰청은 국민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 현안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청렴·반부패 분야 전문가 10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2020년12월1일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협의회는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찰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하고, 중·장기 및 단기(연간) 반부패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주요 반부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패 비위 사건 발생 시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제언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위원들은 2021년 경찰개혁으로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에 외부위원들은 협의회의 단기 목표를 경찰청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설정하고, 반부패 정책 추진에 있어 시급히 보완·발전이 필요한 4가지 권고사항을 준비하였다.   김병섭 공동위원장은 “경찰의 대전환기인 2021년을 맞아 청렴성 향상에 필요한 조치들을 경찰청에 권고했다.”라며 “협의회는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 존경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반부패협의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총 5,889명 규모의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채용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3,104명, 하반기 2,785명 등 총 5,88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순경공채는 상반기 2,820명, 하반기 2,248명 등 5,068명이고, 경력경쟁 채용은 상반기 10개 분야 284명, 하반기 13개 분야 537명 등 총 23개 분야 821명이다.   특히, 다양한 치안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대예방, 사이버 마약수사, 영상분석 분야 등도 새롭게 경력경쟁 채용 분야에 추가하였다.   또한, 2021년 국가수사본부 공식 출범과 함께 책임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에 20명을 선발하던 변호사 경력 채용도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채용 계획은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더욱 자세한 채용 일정과 분야별 인원, 기타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 유흥시설 등: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27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수서경찰서 박경정 서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박경정 서장에게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안 질서에 신경을 써달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긴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해에도 수도권 일대 리모델링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경기 수원시 삼성태영아파트(이하 삼성태영)가 사업 주체의 출범을 알리며 힘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달 27일 삼성태영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6일 구역 인근 수원WI컨벤션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곳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동의율 67%를 충족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 조합장으로 이시훈 부추진위원장이 당선됐으며, 감사 1인과 4명의 이사 등 집행부도 선출됐다. 이 밖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키라에셋), 설계자(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회계법인, 법무사, 감정평가, 법률자문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도 마쳤다. 추진위는 다음 달(2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벌써부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곳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준공된 삼성태영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2개동 832가구 규모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 평형으로 이뤄진 중형 단지다. 이미 높은 용적률(218%)로 인해 재건축 추진 시 높은 분담금이 예상돼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과 궤를 같이한다. 추진위가 제시한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가구들은 수평증축을 통해 전용면적 89㎡ 규모의 중대형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 내 유휴지를 활용한 별동증축으로 늘어나는 124가구는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존 832대에 불과한 주차공간도 1277대로 늘어나는 등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인터뷰] 삼성태영 이시훈 조합장 당선인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에 뜻 모여… 목표는 `영통 최고의 주거단지` 건립"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 절차 `착수`… 조합원 입장 고려하는 시공자 돼야" 지난 26일 본보는 이시훈 조합장 당선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 당선인은 "노후화된 우리 아파트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리모델링 외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이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조합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 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단지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리모델링은 집행부를 위한 사업도 아니며, 주민 각자의 재산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부동산 투자ㆍ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 목표는 영통 최고의 주거단지 건립이다. - `삼성태영`이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든 배경은/ 아파트 노후화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외관상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없이 멀쩡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건물 내부 배관이 부식됐고 주차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한다. 또 엘리베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대부분이 노후화된 상태로,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은/ 다음 달(2월) 말께 조합설립인가를 예상하며, 올해 상반기 안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려고 계획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2023년 상반기에 이주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조합원들과 상의해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먼저 시공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분담금 최소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 최상의 품질을 원하지만, 시공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독자적 사업 추진,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조합원들이 건설사 브랜드와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졌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에 충족하는 시공자 선정을 하려고 한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진행의 속도라고 생각한다. 이는 신뢰를 그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하기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 리모델링을 통해 달라질 `삼성태영`의 모습을 그려보자면/ 우리 단지는 기존 건물(5개동)의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이 가능한 부지가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124가구 정도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일반분양 수익을 극대화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아울러 각 가구 내 최신 IT 관련 기술을 접목하고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분에서 특화된 `주거 명작`을 건립할 것이다.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지금보다 삶의 질이 높은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삼성태영`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수인분당선 영통역과 망포역을 도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영통역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급행정차역으로 확정됐으며, 망포역 또한 동탄 트램 연장이 확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각종 광역버스 및 공항 리무진 정류장 등을 갖춘 초역세권 단지라 할 수 있다. 또 아파트 단지가 공원으로 연결돼 있어 하나의 큰 공원 안에 주거공간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아울러 영동초와 태장중, 영덕고, 경희대 등 우수한 학교들과 세무서, 우편집중국 등 각종 관공서, 주민 편의시설 등이 고루 위치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춘 공원 안의 주거단지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우리 모두 함께 짊어지고 헌신해 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어느 여타의 단지들보다 빠르게 사업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보다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다. 서로가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 진행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카페나 사무실 방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건설사와 시행자들이 분양가를 낮춰 청약을 유도한 뒤 비싼 발코니 등 옵션을 반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꼼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본보는 오는 3월 말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줍줍` 아무나 못한다…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3일(40일)까지다. 이어 관련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오는 3월 말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청약에 자격 제한이 없어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던 `줍줍`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파트 청약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줍줍`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줍줍은 `줍고 또 줍는다`의 줄임말로 미분양ㆍ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의미한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도 미분양ㆍ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본청약 이후 당첨자의 개인 사정이나 부적격 사유를 이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무순위 청약 물량이 발생한다. 저층이나 원하지 않는 동 등이 당첨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청약 당시 부양가족 수를 잘못 기재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당첨되더라도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당첨 시에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률이 수십만 대 1까지 치솟는 등 사실상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의 경우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8만8208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97㎡ 평형에는 1가구 모집에 21만5085명이 신청했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세종시 `리더스포레나릿재마을2단지`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9000명이 몰렸다. 또 지난달(2020년 12월)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미계약 1가구의 무순위 청약에는 29만8000여 명이 몰려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당시 분양가가 5억2643만 원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억 원가량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투기성이 짙은 `묻지마 청약`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순위 청약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각각 재당첨이 제한된다. 옵션비 `꼼수` 규제 강화… 계약 취소 물량 재공급 시 분양가 수준으로 이와 함께 발코니 확장 등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제동이 걸렸다. 최근 일부 사업 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 선택품목(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장식장 등)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이를 선택하지 않을 시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 선택품목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지자체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자 등 사업 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사업 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 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부산광역시 한 단지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불법전매 등 부정청약 등의 이유로 일부 가구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은 시행자가 이를 시세로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시행자는 해당 주택을 재공급해도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할 전망이다. 이 밖에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혁신도시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과 같아지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리모델링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 대안으로 주목받는 만큼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재건축ㆍ재개발과 비교하면 사업성이 크지 않은 리모델링을 두고 일부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근 굵직굵직한 사업들보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이에 본보 역시 해당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용적률 완화 통한 사업성 제고 `복안` 이달 2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함과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적률 등을 완화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주택법」에 근거해 2016년 말 마련한 것으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10년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세대수가 늘어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마련하거나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사업으로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크게는 2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먼저 수직증축은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해진다. 반면, 수평증축은 말 그대로 층고를 높이지 않고 내부 구조와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역시 이번에 부대시설과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층수를 높이는 수직층축 또는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 방식을 통해 이른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이번 용역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내용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 계획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 높이면 이는 사업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서울시 측의 계산이 깔려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증축할 수 있는 세대수 범위가 달라지는데 현재 「주택법」에는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미만의 경우에는 40% 이내까지 가능하다. 이를 적용해보면, 용적률이 400%인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시, 최대 560%까지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이 150~150%, 준주거지역이 400%에 이르니 상당한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리모델링 용적률 완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도 마련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가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만큼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언제 또 다른 규제가 가해질지 모르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연한도 짧고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정건영, 이촌강촌 등 리모델링사업 단지들 `줄이어` 신규 수익 구조 창출 나선 대형 건설사들도 `눈독`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이 꼽힌다. 1993년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로 준공된 이곳은 리모델링 연한인 15년을 훌쩍 넘김에 따라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달 25일 열린 2차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GS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해당 조합은 오는 3월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 중심부에 자리한 이촌강촌 역시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탄력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구성된 이곳은 2019년 8월 리모델링 추진위를 출범한 데 이어 약 1년 만인 지난해 8월 인근에 이촌코오롱과 공동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총 1800가구로 몸집을 키운 바 있다. 추진위는 올해 하반기 내에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부이촌동 대장아파트로 알려진 건영한가람(2036가구)도 지난해 7월 추진위를 구성한 데 이어 현재는 소유주 동의서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수도권 내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우륵주공7단지(이하 산본우륵)는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2번째 입찰공고를 내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4년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312가구 규모로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을 넘긴 산본우륵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 지상 15~25층 공동주택 150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해당 조합은 오늘(2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하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3월 3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또 도시정비업계에서 부각하는 점은 이전에는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던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권 수주를 위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서울 마포구 밤섬현대 리모델링사업에는 GS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업계 내에서는 현재 분위기상 GS건설이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GS건설은 이미 2018년 서울 강남구 건영을 통해 리모델링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삼전현대의 시공자로도 선정되며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용인시 수지신정마을9단지의 경우에는 국내 대형 건설사 중 하나인 현대건설이 최근 시공권을 가져가며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달 9일 열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현대건설은 전체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 특히 이곳은 최근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신설한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단독 리모델링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수지신정마을9단지와 현대건설은 함께 공동주택 9개동 914가구로 리모델링하게 된다. 인근 수지구에 위치한 현대성우 8단지 역시 지난해 12월 19일 용인자동차극장에서 열린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포스코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1999년 1239가구로 완공된 이곳은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통해 1423가구의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리모델링시장 전통의 강호인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국내 최초 수직증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의 시공권을 가져가는 등 현재까지 약 3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획득해 입지를 굳히고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재건축이 막힌 상황에서 신규 일감 확보 차원에서 대형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더구나 올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수도권 주요지역 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재건축과 비교할 때 장점이 많다 보니 리모델링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리모델링시장은 지난해 30조 원에서 2025년 37조 원, 2030년 44조 원 수준으로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력벽 철거 허용, 기부채납… 리모델링 활성화 걸림돌 `예상` 전문가 "리모델링 성공 사례 많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이처럼 리모델링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시적인 사례들이 나오기 전까지 장밋빛 전망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먼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걸림돌이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 다양한 세대 구성을 통해 아파트 평면 제약을 해소할 수 있고 이는 사업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직 안정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수직증축 방식과 연관이 있다. 사업성에 있어 수평증축보다는 수직증축 방식이 선호되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사업이 허가가 난 경우가 거의 없어 해당 방식을 추진하던 단지 중 수평증축으로 방향을 튼 사례들도 적지 않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사업성도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력벽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충분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의 기부채납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도 변수다. 가뜩이나 재개발ㆍ재건축에 비해 현저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리모델링에 기부채납까지 의무화되면 상황에 따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기부채납 의무화를 추진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 등 공공에 기여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실상 리모델링 규제"라며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기부채납 등의 규제까지 더해지면 시장은 활성화는커녕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용적률 완화 카드도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충분한 가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사업비 일부를 충당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 대비 10분의 1 이상이라는 법정 최소 정족수가 존재하지만 자격 상실, 매도 등으로 인해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정족수에 미달할 수가 있다. 그 같은 경우에도 「민법」 상 긴급 사무 처리 위임 규정에 의거 후임자 선출 시까지 그 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그와 같이 정족수 미달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가 개최 의결된 경우 그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상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돼 있다. 관련 판례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하급심 판례 법리 가. 부산지방법원은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2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5명의 대의원을 보궐선임했는데, 위 대의원회 개최 당시 채무자 조합의 전체 대의원은 16명으로 채무자 조합의 전체 조합원 192명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등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 한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관해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뤄진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정한 대의원회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부산지방법원 2015년 10월 15일ㆍ2015카합850 결정)"고 판시했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더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사전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ㆍ2015카합50399 결정)"고 하는 등, 법원은 대의원 수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의원회ㆍ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안건에 관해 조합이 법정 정족수보다 모자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개최해 총회에 기존 결의의 추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0년 9월 19일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2012년 4월 1일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나, 당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사퇴, 사망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는 84명에 불과했으니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30일 선고ㆍ2012나3403 판결)"고 판시해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총회의 결의가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3. 결어 앞서 하급심 판례에서 보듯이 대의원회 결의 과정에서 정족수 부족 등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회 결의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권한에 불과한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조합 총회에서 심의 가결됐다면 그와 같은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 적법 유효성을 인정함이 대부분이라고 할 것으로 참고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 1회, 입국 후 국내에서 2회 등 모두 3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ㆍ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입국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공항 검역 시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공항 검역 시 유증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유학생들이 자국 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입국 시기를 분산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 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의 입국을 추진한다. 대학 기숙사는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입국을 억제하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학생들은 당분간 입국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2학기(7~12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이다. 직전 학기인 1학기보다 65%, 2019년 2학기보다 84% 줄었다.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6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본 2%, 그 외 153개 국가 유학생이 33%로 나왔다. 작년 3~12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5만6000명 가운데 총 165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 검역에서 41명, 입국 후 자가격리 중 1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노조가 27일 총파업 돌입을 발표했다. 택배 노사가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한 지 6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오는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또한 "택배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문제 해결에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되고,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ㆍ여당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건강 모니터링 앱 `삼성 헬스 모니터(Samsung Health Monitor)`가 전 세계 31개국에 새롭게 진출한다. 해당 국가의 `갤럭시 워치3`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사용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ㆍ기록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CE(Conformity to European) 마킹을 획득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프랑스ㆍ독일ㆍ영국 등 유럽 28개국에서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CE 마킹은 유럽 국가에 수입되는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ㆍ안전ㆍ위생ㆍ환경 관련 역내 규격조건을 준수하고 신뢰성을 확보했을 때 부여된다. 이와 별도로 칠레ㆍ인도네시아ㆍUAE에서도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도입돼 신규 진출국은 총 31개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활용해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하려면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 워치(갤럭시 워치3 혹은 갤럭시 워치 액티브2)와 갤럭시 스마트폰에 모두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내려 받아야 한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은 스마트 워치 사용자가 `갤럭시 웨어러블(Galaxy Wearable)` 앱을 통해 자신의 단말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후 갤럭시 스토어(Galaxy Store)에서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다운로드하면 스마트폰 설치도 완료된다. 혈압의 경우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실행하고 커프형 혈압계로 본인의 기준 혈압을 측정한 후 그 결과 값을 입력해두면 스마트 워치가 자체 측정한 맥박파형을 기준 혈압과 비교ㆍ분석해준다. 다만 기준 혈압은 4주 단위로 보정해줘야 한다. 심전도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열고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손을 평평한 곳에 올려놓은 후 반대쪽 손의 손가락 끝을 30초간 스마트 워치 우측 상단 버튼에 갖다 대면 된다. 센서에서 측정된 심장의 전기 신호를 앱이 분석해 동리듬(Sinus Rhythm,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상태)과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심장이 불규칙한 리듬으로 뛰는 증상) 여부를 판정해준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 업데이트는 갤럭시 워치3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2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7일 최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지난해 4월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약 9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최 대표를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T가 상용망에서 5G 단독모드(SA)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는 3.5GHz 주파수 대역에서 비단독모드(NSA)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SA 방식은 주파수 신호와 데이터 전송을 모두 5G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NSA 방식에 비해 지연시간 감소, 배터리 소모량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KT는 5G SA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상용망에서 시험환경을 준비하고 네트워크 기능시험과 고객(B2C) 서비스 품질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고객이 체감하는 5G 품질 향상을 위해 이동 환경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 고객이 5G SA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음성통화와 데이터통신 기능이 필수다. KT는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진화된 패킷 시스템 폴백(EPS Fallback) 기술에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을 적용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테스트한다. KT의 특허기술은 5G와 LTE간 원활한 신호처리를 기반으로 묵음 없는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서비스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KT 주요 사옥 및 도심 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5G SA 정식서비스 전 마지막 품질 점검하는 절차로, 시범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KT 5G 가입자들에게 5G SA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고객 품질을 최우선으로 5G SA 서비스를 준비해왔고, 곧 고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T는 향후 5G SA 네트워크를 다른 산업과 융합시킬 수 있는 진정한 5G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한국을 포함한 30개국 성장 전망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올렸다. IMF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3.1%)과 같은 수준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3.3%)보다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보다는 높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5.1%, 일본 3.1%, 영국 4.5%, 독일 3.5%, 프랑스 5.5%, 이탈리아 3% 등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높은 –1.1%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 전망이 공개된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작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IMF의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속보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산정된 것이다. 한편 IMF는 한국의 2020~2021년 합산 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이 역시 미국(1.5%), 일본(-2.2%), 독일(-2.1%), 프랑스(-4%), 이탈리아(-6.5%), 스페인(-5.9%) 등 11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성장 전망이 공개되는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91억 원으로 2019년 1조3594억 원보다 적자 폭을 크게 줄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은 24조2301억 원으로, 2019년 23조4756억 원보다 3.2％ 증가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7조46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855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택문화 확산 등에 따라 TV와 IT 제품 수요 강세가 이어졌고,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플라스틱유기발광다이오드(P-OLED) 출하 증가로 전 분기 대비 출하 면적은 5％, 면적당 판가는 12％ 증가해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증가에 대해서는 견조한 출하ㆍ판가 흐름과 함께 LG디스플레이가 주력해온 ▲OLED 대세화 ▲P-OLED 사업기반 강화 ▲LCD 구조혁신 등 3대 전략 과제 성과가 점차 나타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광저우 OLED 공장 생산 본격화에 따른 OLED TV용 패널 판매 확대와 P-OLED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바탕으로 한 생산 증가로 의미 있는 성과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IT 및 TV용 LCD도 이익 개선에 지속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부문별 매출 비중은 IT 패널이 37%로 가장 높았고 TV 패널 비중은 29%, 모바일 패널 및 기타 매출 비중은 34%를 차지했다. 서동희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전무는 "비대면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에서의 기회를 극대화했던 부분과 OLED 부문의 매출 확대에 힘입어 달성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 청장은 전날 이뤄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반응으로 확인됐다. 정 청장은 전날 확진된 보건복지부 직원과 밀접 접촉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사를 받자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권 장관 역시 전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 청장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통화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께서 지난해 11월 구두 메시지(왕이 국무위원 대통령 예방시)를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 협력 관련 의견 교환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59명 늘어 누적 7만642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49명)보다 210명 늘어난 수치로, 지난 17일(520명) 이후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5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16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0명, 경기 13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274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112명, 부산광역시 31명, 경남 20명, 강원 18명, 전남 12명, 전북 11명, 경북 10명, 충북 8명, 대구광역시 6명, 울산광역시 5명, 세종시ㆍ충남 각 4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42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했다. 광주 광산구 TCS국제학교에서만 10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대전시 IEM국제학교에서도 1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강원 홍천군에서도 IEM국제학교와 관련해 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전국의 약 20개 관련 시설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증가 가능성도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43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1명은 경기(13명), 서울시(9명), 인천시(3명), 전북(2명), 부산시ㆍ울산시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37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270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자동차시장이 위축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밑돌았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2조7813억 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22.9% 감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작년 매출액은 103조9976억 원으로 1.7% 줄었다. 2019년 처음 연간 매출액 1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달성했다. 순이익은 2조1178억 원으로 33.5% 감소했다. 지난해 완성차 판매 대수는 국내 78만7854대, 해외 295만6890대 등 374만4737대로 15.4% 감소했다. 내수는 6.2% 증가했지만 해외에서 19.7%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실적의 경우 영업이익은 1조6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9% 늘었다. 매출액도 29조24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5.6%로 2017년 3분기(5%)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었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시장 판매 목표는 국내 74만1500대, 해외 341만8500대 등 총 416만 대로 세웠다. 또한 올해 자동차 부문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전년 대비 14~15%, 영업이익률 목표를 4~5%로 각각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세계그룹이 인천광역시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 신규 회원 가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세계그룹과 SK텔레콤은 이날 SK와이번스 야구단을 신세계그룹이 인수하는데 합의하고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수가격은 약 1352억 원으로 주식이 1000억 원, 야구연습장 등 토지ㆍ건물이 352억8000만 원이다. 이마트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되며 연고지는 인천시로 유지한다. 또한 코칭 스태프를 비롯한 선수단과 프론트 역시 100% 고용 승계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온ㆍ오프라인 통합과 온라인 시장의 확장을 위해 수년 전부터 프로야구단 인수를 타진해왔다"며 "기존 고객과 야구팬들의 교차점과 공유 경험이 커서 상호간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판단해 SK와이번스 인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체결에 따라 야구단 인수 관련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양사는 KBOㆍ인천시 등과의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최대한 빠르게 구단 출범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개막하는 2021 KBO 정규시즌 개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미 창단 준비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했으며, 시즌 개막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구단 네이밍, 엠블럼, 캐릭터 등도 조만간 확정하고 오는 3월 중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투자 계획도 밝혔다. 야구 보는 재미를 배가시킨 `라이프 스타일 센터` 야구장 도입, 다목적 시설 건립 등 인프라 확대, 선수 발굴ㆍ육성, 기량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상품ㆍ서비스 개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결제 규모가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ㆍ와이즈리테일은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 지난해 결제된 금액이 12조2008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9년 6조9527억 원 대비 75%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 12월 결제 금액은 1조4407억 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결제 금액 1조2050억 원보다도 약 20% 큰 규모다. 이번 조사는 10대 사용자의 결제금액과 전화주문, 현장결제, 쿠팡이츠ㆍ카카오톡 주문하기, 기타 중소형 배달 앱의 결제금액 등은 제외된 수치다. 이를 감안할 때 실제 배달 앱 시장 규모는 더 크다고 와이즈앱은 설명했다. 배달 앱 사용자 수도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와이즈앱이 한국인 만 10세 이상의 안드로이드와 아이폰(iOS)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 사용자는 1373만 명, 요기요는 717만 명, 쿠팡이츠는 258만 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은행과 식당 등을 돌아다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ㆍ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7월 20일 오전 9시 45분께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건소의 연락을 받은 지 2시간 후인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의 모 농협 지점을 들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행 업무를 봤다. 이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남편, 지인 2명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가격리를 할 것을 연락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약 10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기게 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출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부터 서울시민과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겨울을 건너 새로운 서울시의 봄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서울시 대전환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시를 만들 것"이라며 ▲도시 공간의 대전환(재개발ㆍ재건축 포함)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교육, 돌봄 대전환 ▲맞춤형 복지 대전환 ▲보건, 헬스 케어 대전환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첫 번째로 제시된 도시 공간 대전환과 관련해, 서울시를 다핵분산형의 `21분 콤팩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1분 콤팩트 도시`는 서울시를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21분 이내 교통거리에서 직장ㆍ교육ㆍ보육ㆍ보건의료ㆍ쇼핑ㆍ여가ㆍ문화 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라는 구상이다. 도심 집중화에서 다핵화로 양극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장관은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에 코로나19의 눈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서울시 대전환으로 안전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서울시, 다양한 다핵분산도시로 사회적 약자가 살기 편한 살 맛 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오전 3시 30분께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억1만10명으로 집계했다. 누적 사망자 수는 214만4141명이다. 이로써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2019년 12월 31일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전 세계 누적 감염자가 1억 명을 넘기게 됐다. 특히 지난 10일 9000만 명을 넘긴 후 단 16일 만에 1000만 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세계은행(WB)이 추계한 세계 인구가 약 76억7353만3000명인 것을 감안할 때, 지구촌 인구의 1.3%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셈이다. 나라별 확진자 수는 미국이 약 2573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가 1067만7000명으로 2위, 브라질이 885만 명으로 3위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러시아(약 373만8000명), 영국(약 366만9000명), 프랑스(약 305만7000명), 스페인(약 263만3000명), 이탈리아(약 247만5000명), 터키(약 243만5000명), 독일(약 215만2000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화 `미나리`가 미국영화연구소(AFI)가 선정한 2020년 10대 영화에 이름을 올렸다. AFI는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0 AFI 어워즈 결과를 발표했다. `미나리`는 `Da 5 블러드`,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 `맹크`, `노매드랜드`, `원 나이트 인 마이애미`, `소울`, `사운드 오브 메탈`,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등과 함께 올해의 AFI 영화로 이름을 올렸다. AFI 10대 영화는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목록에 `미나리`가 이름을 올리며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영화로,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미 아칸소주의 농장으로 이민간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예리, 스티븐 연, 윤여정이 출연했다. 앞서 윤여정은 `미나리`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과 관객상을 수상을 비롯해 각종 연기상 16관왕에 올랐다. 정 감독도 샌프란시스코 비평가협회 각본상과 덴버 비평가협회 외국어영화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아카데미상의 후보 발표는 오는 3월 15일이며, 시상식은 4월 25일 열린다. `미나리`의 국내 개봉은 오는 3월로 예정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공무원을 수사 의뢰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8년 9월 3일 행안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씨가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이튿날 A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그러자 A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이나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이 행안부에 보낸 통지서에 기재한 수사 개시 시점은 2018년 9월 6일로, 직위해제 조치 시점인 같은해 9월 4일보다 이틀 늦다. 1심 재판부는 수사 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행안부가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자 연구원 원장인 A씨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김광심 강남구의회 의원이 이달 26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광심 의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강남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시대 실현 각오를 다졌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기대감을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김광심 의원은 "구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강남구가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도 함께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심 의원은 자치분권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김세준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3분기보다 1% 이상 성장했지만 성장률은 3분기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전체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26일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ㆍ속보치)이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 2.1%, 1.1% 반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1%로 집계됐다. 역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이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5.2% 증가했다. 수입도 기계ㆍ장비 등을 위주로 2.1% 늘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서비스(음식숙박ㆍ운수)와 재화(음식료품 등) 소비가 모두 위축돼 전체적으로 1.7% 감소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는 1.3%포인트인 반면 민간소비는 –0.8%포인트로 나왔다. 수출이 성장률을 1.3%포인트 끌어올렸지만, 민간소비가 0.8%포인트 떨어뜨렸다는 뜻이다.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소비는 성장률을 0.4%포인트 높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물ㆍ토목 건설 모두 늘면서 6.5% 확대된 반면, 설비투자는 2.1% 감소했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2.8%, 농림어업 4.9%, 서비스업 0.4%, 건설업 2.6%, 전기가스수도업 5.9% 등으로 조사됐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 탓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1%)보다 낮은 0.7%에 머물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서울시 관계자 등이 이를 묵인ㆍ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ㆍ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54명 늘어 누적 7만587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37명)보다 83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5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8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1명, 경기 79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196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42명, 부산광역시 27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경남 각 12명, 전남 9명, 경북 8명, 충북 7명, 충남 6명, 대전광역시 4명, 세종시 2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42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로 지난 25일 강원 홍천군에서 IM선교회 관련 종교시설을 방문한 학생과 목사 부부 등 총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교육시설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요셉 TCS 국제학교와 광주시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시ㆍ경기(각 3명), 인천시(2명), 대구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37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27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합병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출범한다. 양사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으며,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친 뒤 3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병 비율은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각 1 대 1.31로 카카오M의 보통주 1주당 카카오페이지의 보통주 1.31주가 배정된다. 카카오 자회사 간 대규모 합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결합하면 1조 원 규모의 연 매출을 바라볼 수 있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할 계획이다. 웹툰 등으로 원천 스토리 지적재산(IP) 밸류체인과 글로벌 스토리 IP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축한 카카오페이지와 음악ㆍ드라마ㆍ영화ㆍ디지털ㆍ공연 등 콘텐츠사업의 밸류체인을 다진 카카오M이 결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페이지는 16개의 자회사 및 관계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약 8500개의 원천 스토리 IP를 보유했다. 카카오페이지와 다음 웹툰의 콘텐츠들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개발됐으며 북미권과 일본 등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카카오M은 유수의 배우 매니지먼트 7개 사와 음악 레이블 4개 사, 다수의 드라마ㆍ영화ㆍ공연 제작사를 산하에 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음원 투자 유통 점유율을 바탕으로 연간 1200개 이상의 타이틀을 발매하고 있다. 스타PD들을 영입해 실험적인 모바일 콘텐츠들도 선보이고 있다. 양사는 "콘텐츠와 디지털플랫폼을 결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속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대표 전기차 `르노 조에(Renault ZOE)`가 지난해 유럽 전기차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에 올랐다. 25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르노 조에는 2020년 유럽에서 10만657대를 판매했다. 유럽 전체 전기차시장 규모는 75만5941대로, 르노 조에는 13.3%의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미국 테슬라의 `모델 3(8만6599대)`가 2위로 뒤를 이었으며, 3위는 독일 폭스바겐의 `ID.3(5만3138대)`로 나왔다. 회사 측은 "사상 처음으로 10만 대 벽을 넘어서는 기록도 세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도심 주행에 적합한 전기차를 찾는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르노삼성은 르노 조에 외에도 `캉구 Z.E`, `트윙고 일렉트릭` 등의 전기차 모델을 판매해 지난해 현지에서 11만5888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는 주요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르노 조에는 54.5㎾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09㎞다. 50㎾급 급속 충전으로 30분을 충전해 약 150㎞를 주행할 수 있다.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25㎏ㆍm의 성능을 낸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르노 조에는 현재 시판 중인 전기차 중 유일한 3세대 모델로 많은 고객들의 실용주의를 완성해왔다"며 "2021년에는 국내 전기차시장에서도 실용주의를 우선시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직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망명해 1년 넘게 생활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의 참사관이었던 류현우 전 대사대리가 2019년 9월께 한국에 입국해 정착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 따라 서창식 대사가 추방되면서 대사대리를 맡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류현우라는 이름은 한국에 입국한 뒤 개명한 이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류 전 대사대리는 북한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 조달을 담당했던 `노동당 39호실` 실장 전일춘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부인과 자식 등 가족을 이끌고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류 전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설에 대해 정보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은 자유를 꿈꾸는 북한 외교관들의 대한민국 입국 행렬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고위급 탈북자의 망명은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 진리를 웅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재직하던 중 2016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약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으로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약 50억 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 공여 금액을 합계 약 86억8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형 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ㆍ수사 합동 진상 조사단을 편성했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최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보고를 받았는지를 포함해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이유로 들어 같은 달 12일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지난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함께 젠더 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김 대표는 탈당 여부와 관련해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진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7명 늘어 누적 7만552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92명)보다 45명 많은 수치로, 300명대 후반으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43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05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1명, 경기 72명, 인천광역시 13명 등 수도권이 176명이다. 비수도권은 대전광역시 125명, 부산광역시 19명, 광주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14명, 충남 13명, 경남 11명, 충북 8명, 강원ㆍ전남 각 3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9명으로, 대전시 집단감염 여파에 이례적으로 수도권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주요 감염 사례로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소재 IEM국제학교에서 학생ㆍ교직원 등 12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또한 인천 남동구와 경남 진주시의 주간보호센터에서 각각 10명,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김포시의 주간보호센터 사례의 누적 확진자는 20명으로 증가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1명은 서울(11명), 경기(4명),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강원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36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줄어 총 27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