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이 `어보 과학적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어보는 의례의 산물로 제작된 인장(도장)이자 조선 시대부터 대한제국 시대까지 약 500년에 걸쳐 제작된 대표 왕실문화재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국왕과 왕실 전체의 권위를 상징하는 역사성과 진귀함으로 2017년에는 `조선왕조 어보ㆍ어책`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어보의 과학적인 분석자료를 확보하고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금보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했고, 옥보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과 공동연구로 진행했다. 이번 분석은 어보의 구성 재료와 제작기법에 중점을 둬 비파괴 분석방법으로 표면을 분석했다. 어보 분석 결과가 종합ㆍ정리된 이번 3편의 보고서에는 ▲1권에는 박물관 소장 어보의 과학적 분석 개요와 금보, 옥보의 제작기법과 재질, 특징 등 연구 결과를 정리한 4편의 논고가 담겼고 ▲2권에는 금보 분석 결과 ▲3권에는 옥보 분석 결과가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보는 구리-아연 합금 등에 아말감 기법으로 도금해 제작했으며, 18세기 이후 제작된 금보는 아연의 함량이 높아진다는 점 ▲옥보는 대다수 사문암질암으로 제작됐으며, 19세기 이후에는 대리암질암, 백운암질암이 일부 옥보에 사용됐다는 점 ▲보수(寶綬)는 대다수 비단으로 제작됐지만, 1740년과 1900년대 이후 제작된 일부 보수에서는 인조 섬유가 확인됐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어보의 과학적 분석 연구 결과를 수록한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어보 환수나 유사 유물의 시기 판별에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권의 보고서는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도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소장 유물의 과학적 분석을 계속해서 진행해 국민에게 더 다양한 왕실문화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 선을 넘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5일(한국시간) 오전 8시 45분 현재 200만4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100만 명을 넘은지 불과 4개월 만에 100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월드오미터 집계 기준으로 현재까지 39만7371명이 숨져 전 세계 사망자의 약 25%를 기록 중이다. 다음으로 브라질 20만7160명, 인도 15만1954명, 멕시코 13만6917명, 영국 8만6015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현재까지 약 9345만8000명으로, 곧 1억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14일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으로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김종욱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해양경찰위원회 남상욱 총무위원, 이은방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수사국 현판식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으로 전면 개편해 운영된다. 수사국에서는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을 금지하고, 수사사무는 수사부서장이 지휘ㆍ감독하게 된다. 또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ㆍ적절성 사전 심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 및 영장심사관(본청 2명, 지방청 6명)으로 배치해 사전 통제를 강화했다. 더불어 자체종결 사건의 부실수사ㆍ과오 등 수사과정 내부 통제와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총 29명(본청 4명, 지방청 6명, 경찰서 19명)을 배치해 수사과정의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관리해 맞춤형 수사교육으로 우수한 전문수사관 양성 등 해양수사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라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해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작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만 3~6세 위기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 등 총 17명을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보호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로 도는 긴급의료ㆍ주거비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1만2742명에 대한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위기아동의 조기발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조사와 동시에 아동의 안전여부도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사대상 11만2742명은 ▲만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가정 4만9827명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89명 ▲보건복지부 허브(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으로 조회된 자 6만2426명 등이다. 먼저 만3~6세 가정보호아동 거주여부 확인 결과 거주는 4만5100명, 전출 등으로 인한 비거주는 4727명으로 확인됐다. 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조사 결과 해외거주 189명, 대안ㆍ사립학교 등 재학 223명, 홈스쿨링 33명, 입학유예 15명, 기타 전출 등 2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의심자는 거주확인 1508명, 거주불명 173명, 사망 6만745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사실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과 함께 양육환경, 생활여건 등을 관찰하고 가정형편이 취약하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 담당자가 2차 확인을 진행해 17명을 찾아냈다. 17명의 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6명), 복지서비스 지원(6명), 수당연계(1명), 복지상담(4명)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한편, 경기도는 거주가 확인된 4만5100명 가운데 조사 당시 아동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707명에 대해서는 2차 시ㆍ군 복지(아동) 담당자에게 연계해 다음 달(2월) 26일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변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사실조사에 참여한 통리장님들과 관련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관심이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13명 늘어 누적 7만124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2~14일(537명, 561명, 524명)에 이어 이날까지 나흘째 5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51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84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2명, 경기 180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이 32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5명, 경북ㆍ경남 각 21명, 전남 14명, 강원 13명, 대구광역시 10명, 충북 7명, 울산광역시ㆍ전북 각 6명, 광주광역시 5명, 세종시 4명, 대전광역시ㆍ충남 각 3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6명), 서울시(5명), 충남(3명), 부산시ㆍ충북ㆍ경북(각 2명), 대구시ㆍ인천시ㆍ광주시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2명 늘어 누적 1217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37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화성시립도서관이 도서 대출 회원증 비대면 발급을 이달 14일부터 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비대면으로 독서할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지난해 12월 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화성시 도서관 대출 회원 신청 자격(경기도민)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회원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화성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한 후 `내 서재`의 `나의 정보`에서 `온라인 회원증 발급`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주지 확인 및 발급이 완료된다. 온라인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에 방문해 도서를 대출할 시에는 회원증 발급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비밀번호(생년월일)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타 시도 주민이 경기도 내 소재 직장이나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기존처럼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을 지참해 방문해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 및 회원증 발급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도서출판 미래의창이 이달 21일과 28일 미래의창 유튜브 채널 `미래북TV`를 통해 `2021, 더 나은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발견` 비대면 신년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유튜브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2021년 신년을 맞이해 비대면 시대의 비즈니스를 펼쳐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강연은 오는 21일 오후 8시 세계 3대 경영 컨설팅 펌인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 중인 김강원 저자의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떻게 은행이 됐나`를 시작으로, 28일 오후 8시 BC카드 빅데이터센터의 김예니, 손병대 저자가 책 `빅데이터, 생활을 바꾸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미래의창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글폼을 통해 사전 신청도 받는다. 사전 접수자들은 신청한 강연 당일 문자를 통해 강연 알림 및 링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 접수를 진행한 독자 중 10명을 추첨해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만약 사전 접수를 진행하지 못했을 때도, 강연 시간에 맞춰 미래의창 공식 유튜브 채널 `미래북TV`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의창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다민족사회의 수용과 ‘단일문화’로 국민성 강화       다민족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보교류가 활발하지 않던 때에 가야국의 김수로왕이 인도의 허황옥과의 세기의 국제결혼을 하였고, 동서양에서의 유입되는 민족들에 의해서 다민족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적응하며 정착하면서 ‘우리 민족’으로 동화 또는 그렇게 인식되었다.   우리나라가 다민족사회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275개 성씨 중 136개 성씨가 귀화 성씨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다른 나라의 민족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며,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질적인 배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순혈주의를 고집하기 쉬운 환경에 있다고 보여 진다. 북으로는 험준한 지형으로, 남으로는 바다로 외부와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무역 등 외부와의 교류에도 열의를 갖지 않은 탓에 유럽인들처럼 타민족과의 교류나 혼혈이 극히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혼혈인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경우라면 이민족의 침입이나 외국군대의 진주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탓도 있다고 보여 진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의 지배로 어버이에 대한 효와 조상의 핏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유교적 도덕관까지 혼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힘을 더했다. 우리 민족은 주변민족을 모두 오랑캐 취급했으니 그들과의 혼혈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병자호란 이후 청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 온 수십만 명의 조선의 아녀자들은 ‘절의’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고 이 여인들을 일컫는 ‘환향녀(還鄕女)’라는 단어가 바로 욕설인 화냥년의 어원이라는 사실은 이 사실을 씁쓸하게 뒷받침한다.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한 후, 중국은 주변국과의 교통이 활발해지면서 혼혈은 가속화 되어 단일혈통을 고집할 명분을 잃는다. 이러한 혼혈은 비단 동양계를 비롯하여 서양계 혼혈로 확산하기에 이르렀고, 몽고의 영토 확산은 조선을 비롯한 중국, 유럽까지 도달하여 혼혈의 원인은 가일층 확대된 것이다. 이때 까지는 중국과 몽고의 동양계와의 혼혈이 주종을 이루었던 조선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비슷한 동양계의 혼혈인을 묵과하고 넘어가며 순혈주의를 고집하려 했으며 외국과의 교통을 원하지 않으려는 민족 심성이 쇄국정치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주로 남방계 혼혈인으로 구분되어지는 혼혈인 중에 일본인과의 혼혈이 많았다. 이것 역시 나라를 잃은 후의 치욕을 더해 주는 일로 인식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서도 서양계 혼혈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외국의 공관원 등과의 교통에 의해서 혼혈이 나타났는데 실재로 1937년생 혼혈인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양권의 인적교류는 닮았다는 이유로 쉽게 구분될 수 없었고, 이들은 우리의 문화를 수용하고 동화하면서 우리 민족내의 민족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나, 서양계의 민족교류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도 우리 문화를 수용하고 동화했지만, 쉽게 구분되어지고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이 패망한 후, 625동란이 일어나고, 중국군과 UN군(특히 미군)이라는 외국군대가 이 땅에 진주해 왔다. 전쟁의 참상의 일환으로 부녀자강간도 많이 일어났는데, 사실 일본의 치하에서 식민지 조선의 일반 민중에게 선전되기로는 영국과 미국을 도깨비처럼 그려 무시무시하고 파렴치한 인간 이하의 ‘말종’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이질감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한국 국민에게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항상 경계의 대상이며 기피 대상이었다. 이런 국민적 정서 속에서 서양인과의 혼혈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와 다른 서양계의 이민족에 대한 열등의식은 국민자존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피부가 하얗고(백인인 경우), 잘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라는데 주눅이 들었던 것이다.     6.25동란으로 인한 국가안위의 위급상황에서 한국은 우방국 미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유엔의 파병결의에 의해 미국을 비롯한 21개국(비전투요원 지원국 5개국 포함) 병사들이 진주하면서 이들의 값진 희생으로 국가안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들에 의해 저질러 진 야만적인 겁탈과 강간 등으로 수많은 혼혈인이 탄생되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우월성을 가지고 핍박을 가할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혼혈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순혈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집하는 보수 정치인들에게는 혼혈인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은 책임회피와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혼혈인들을 ‘기지촌의 직업여성의 자녀’로 폄하하면서 혼혈인을 낳은 아녀자를 ‘이단자’로 몰아붙여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사회에서 편견과 냉대와 소외의 그늘로 밀어내 버렸다.   국민의 눈에는 이방인에 대한 열등의식을 회복하는 보상심리에서 혼혈인들은 놀림과 차별과 편견의 대상으로 좋은 표적이 되었으며, 이를 국가와 자치단체는 방관하거나 조장하였던 근거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는 순혈과 민족주의의 강박관념에서 헤어나려는 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자긍심이 이방인들과의 차별화로 우수한 민족의 전통을 살린다는 명분하에 주변국의 국민들을 ‘오랑캐’, ‘떼놈’ 등 비하매도하며 동질성을 거부하며 높은 울타리를 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와 외국 군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소위 ‘기지촌 여성’의 매매춘을 조장해왔던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 혼혈인은 아무런 대책 없이 태어났다.   국가에서는 50～70년대까지 혼혈인을 미군과 미군기지 주변의 직업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마침표를 찍어내고 있다. 이 때문에 혼혈인은 곧 직업여성의 아이라는 가혹한 단정이 내려지고, 혼혈아들이 따돌림 당하거나 괴롭힘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제화시대에 국제결혼이 생소하지 않고 이웃나라 민족이 대거 유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단일민족’, ‘순혈주의‘의 허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들을 다문화가족으로 구분 지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정책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기 이전에 ‘다민족사회’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국민의 결집을 위해서는 ‘다문화정책’이 아닌 ‘우리문화’를 그들이 수용하고 동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를 수용하기 보다는 ‘단일문화권’으로 우리 안에 녹아들게 만들어 다민족사회의 긍정 아래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민족사회에서 ‘우리국민’으로 단일문화권을 형성하여 동질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아직도 ‘다민족사회‘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다. 우리 땅에서 살며, 한국말을 하고 한국문화에 동화된 이들에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수용하지 않고 ’다문화가족‘, ’혼혈인‘,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라는 꼬리표를 달아놓고 ’국민성‘을 용인하려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며, 이들도 한국인과 같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권리의 보장과 철저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우리는 다문화가 아닌 다민족사회의 수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가 아닌 ‘단일문화’ 범주에 이들을 수용할 때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칼럼니스트 김종철  

일본은 한국의 적인가?       전란(戰亂)의 피해는 전상자뿐만 아니라, 비무장 상태의 국민들까지 깊은 상처를 입는다. 일본의 점령 하에 저지른 만행은 침략국의 행위라고만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우방국이 만행을 저질렀지만, 누구 하나 대놓고 비판하지 않는 불문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약소국가로서 침략을 당해야만 했던 수치스러움은 숨겨놓았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침략국들의 힘에 눌려 침략을 당할 명분을 준 위정자들의 뉘우침은 없고, 불행한 피해국민을 구제할 마음도 없지를 않았는가를 묻고 싶다.   세계의 전쟁사에서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비무장의 나약한 여성들의 피해일 것이다. 들어 내놓고 말 할 수도 없고, 이들 피해국민을 어루어 줄 능력이나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어디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인가? 전란의 피해여성은 어느 전쟁에서나 있어왔고, 이 피해는 적국에 의해서만 아니라 우방국에 의해서도 발생되었다. 그런데 왜 적국에 의한 피해만 부각시키고 우방국에 의한 피해는 숨기고 있는가 말이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마땅히 이를 지켜 줄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를 구분 짓는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우방국에 의해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숨죽이고 살도록 편견과 냉대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질적인 국민으로 치부하는 졸렬함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국민의 증오대상이었던 일본군의 만행을 이리도 질기게 물고 늘어지는지. 친일, 친일파가 매국노로 치부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국민의식 또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연좌제가 폐지된 지 오래다. 친일 인사의 가족이라는 족쇄를 채워 친일파로 매도하고 구분 짓는 일이 당연한 듯 나라가 온통 편향적 의식에 빠졌다.   국민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반일감정은 오랜 학습과 교육의 산물이다. 이러한 국민의식을 각인시킨 정부와 위정자들은 왜 우리가 침략을 당해야 했고, 책임을 통감하는 대목은 한 줄도 없다. 무조건 스스로의 나약함이나 무능함에 대한 반성이나 각오도 없이 침략을 한 일본을 향해 적대감만 불러일으켜 왔던 것이다.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침략국의 만행을 용서할 수도 없고 지워지지 않는 멍에로 자리 잡고 있지만 언제까지 과거의 기억만 떠올리며 매달려 있을 것인가.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다. 재래식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경제의 전쟁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기에 안도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전쟁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봉쇄조치에서 그 진가를 알 수 있듯이 근간에 일본의 경제보복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경제봉쇄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해결하려면 과거사 문제에서 벗어아야만 할 것이고, 국제간에 맺은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한일관계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있는 한일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 말의 진의는 우리가 하루 속히 과거로부터 벗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기에 그 시공간을 되돌려 올바른 역사의 수레바퀴로 되돌릴 수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역사의 과오를 올바르게 비판함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우리도 자성해야 할 부분은 분명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은 경제대국인 것은 확실하다. 나라가 국민을 보호할 저력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국민을 보호할 힘이 없을 때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보호대책과 보상방안이 나와야 하고 불행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가 우선인 것이 당연하고, 국가 간의 보상문제는 외교문제가 아닌가   국가의 우선적 책무는 뒤로하고 상대방 국가에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은 순서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상대국에 대해서 자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전란의 피해여성, 그것도 우방국에 의한 피해라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해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 말이다.   과연 한국동란에 참전했던 우방국에 대해서도 일본과 같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정치인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분명 피해는 같은 피해다. 국민의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가슴 속에 내재되어있는 반일감정에 불을 지르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정치세력을 이념적 성향으로 갈라놓고, 온갖 선동용어를 구사하면서 상대편을 매도해댄 끝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실세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집권을 했으면 그때부터라도 진지하게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국민 편 가르기’의 이점에 취해 있다니 한심할 노릇이다.   일본의 처사도 용인하기 어려운 횡포다. 이런 식으로 정치외교적인 문제를 ‘경제력의 과시’ 방식으로 풀려고 해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적 공존’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 외교적 해결의 계기를 찾지 못한 탓이었다고 하더라도, 힘자랑과 함께 ‘외교적 해결’이라는 옆문도 열어둬야 옳다. 항복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방식이 아니다.   상대는 일본 정부다. 안쪽을 향해 ‘친일’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해행위일 뿐이다. ‘기회는 이때다’해서 이런 작태로 차기 집권을 꿈꾸는 인사는 제발이지 없기를 바란다.       칼럼니스트 김종철

전란의 피해여성에 대한 의식전환       아프리카의 르완다 여성들이 대학살 때 겪었던 고통은 수도 키갈리 대학살 추모관 전시실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투치족) 여성 50만명이 성폭행을 당했다. 특히 에이즈 보균자인 (후투족) 남성들이 의도적·반복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또 다른 학살 무기가 된 것이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 여성들은 변변한 치료도 못 받고 에이즈에 감염돼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우리의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상적 견해차로 역사외곡이 심화되고 구심점이 되어야 할 역사인식이 쇠퇴하면서 정체감마저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 기념관에는 의병과 군경의 활약상만 나열되고 어느 곳에도 전란의 피해여성과 그 자녀인 혼혈인에 대해 기술되거나 전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설명되어야 하는가?   아녀자들의 ‘절의상실’은 유교사상이 뿌리 깊은 한국사회에서는 치부가 아닐 수 없겠으나, ‘절의상실’이 부정한 행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나약했기 때문에 아녀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인데도 왜 스스로의 책임감을 숨기는 비겁함이 차라리 수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르완다의 살아남은 여성들은 '모성 본능'으로 버텼다. 대학살 당시 성폭행으로 태어난 '원치 않은 아이들'만 최소 3만5000여명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지역사회는 피해 여성들을 치부(恥部)로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정책을 폈다. 장 하브야리마나 르완다 국가통합위원회 사무총장은 "대학살 당시 성폭행 피해 여성, 이들이 낳은 자녀, 전쟁고아 등 세 부류를 최우선 원호(援護) 대상으로 정해 주택·교육·의료 분야 혜택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점이 르완다가 한국과 다른 면이다. 한국은 외침과 동족상잔의 전란의 피해여성들을 치부로 인식하고 여지없이 배척과 차별의 대상으로 삼았다. 병자호란의 피해여성들은 ‘절의를 잃었다.’는 이유로 (화냥년-환향녀)라는 낙인이 찍히고 배척과 내침을 당했으며, 6.25전란의 피해여성들과 혼혈인 자녀들에 대해 정부와 지역사회는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며, 배척하고 차별의 대상으로 숨죽여 그늘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모성’이 발휘될 수 있으며, ‘애국’을 들먹일 수 있는가 말이다. 한국은 우리에게서 ‘어머니’를 지워버렸다.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위안부, 전란의 피해여성, 혼혈인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는 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없고 그냥 소리없이 사라져주길 기대하며, 어머니의 힘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르완다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르완다를 여권(女權) 강국으로 이끌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6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WTO 사무부총장과 르완다개발위원회(RDB) 위원장을 맡았던 발렌타인 루그와비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장관, 인권 운동가 출신 세라프네 무칸타바나 재난 대비·난민 장관, 정부 대변인·정통부장관을 거친 루이제 무시키와보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요직에도 여성이 많은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르완다 어머니들은 오랜 숙제인 피해자·가해자 간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힘으로도 작용한다. 르완다인들은 인종 대학살 당시 가족들과 이웃을 폭도에게 잃었지만 "아이를 죽인 사람들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며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게 용서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대학살로 가족과의 생이별하고 폐허가 된 땅에서 어머니들은 강했다. 혼돈의 세계에서 르완다를 일으켰다. 르완다 사람은 모두 어머니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힘이다. ‘모성’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뿐이다. ‘용서와 화해’라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국의 정부와 지역사회는 르완다를 보면서 스스로의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다시 이런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과거를 바로 돌아봐야 한다. 일본의 역사외곡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과 사과만 요구할 게 아니다. 우리가 먼저 치부를 들어내는 한이 있어도 전란의 피해여성과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들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머니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머니’로서의 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서 ‘어머니’를 불러 세워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종철

영웅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왜 우리에게는 영웅이 없는가. 아니 왜 지우려 하는가. 영웅을 추앙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일이다.   6·25 전쟁 때 만일 기습의 명장 맥아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그 많은 젊은 용사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있는 20만 가까운 노병들이 그 때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존재할 리 없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 G20에 끼어들 수가 있었겠는가.   역사를 왜곡하여 후대에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가. 가까운 일본에 대해 역사왜곡을 한다며 난리법석을 떨던 자들도 정장 나라의 역사왜곡을 외면하고 있으니 과연 나라를 위해 충성할 국민이 있겠는가 말이다.   한국이라는 땅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면서, 유엔이 공인한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부가 인민군에 의해 남침을 당했다는 소식만 알고 달려와 5만 이상이 목숨을 잃고 10만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8천 이상이 행방불명이 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혈맹 미국에 대해 “반미"를 주창하는 자들은 과연 건강한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   어쩌다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 무공훈장을 가슴에 걸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 국가유공자를 본 일이 있는가?     우리는 국가의 영웅들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있어 왔는가를 자성하며, 왜 우리는 국가적 영웅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일까? 아니 무관심이 아니라 핍박과 편견을 더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집단 이기주의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세계적 영웅이며 우리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안겨 준 맥아더장군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이들도 있다니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어느 일간지 1면에, 6·25 때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83세의 한 노병이 상도 없어 방바닥에 밥 한 공기와 깍두기 한 그릇을 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광경이 찍힌 사진 한 장을 보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밥도 세 끼 제대로 먹지 못하게 노병들을 푸대접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에 있는지 수치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대한민국이 참 한심한 나라라는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삼성이 전 세계의 전자업계를 석권하고 현대자동차가 땅 끝까지 달리면 무엇을 하겠으며,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고 박지성의 왼발 슛이 월드컵 경기장을 감동시키면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정명훈이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격찬을 받고, 조수미의 목소리는'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카라얀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다.   한국전의 영웅이 실생활의 현실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와 수치심을 감출 수 없다. 그러단 벌 받는다.“반미·친북 하다가 가까운 장래에 적화통일하자"는 놈들이 버젓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면 오래 가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모두를 위한 존중이 살아나야 한다. 우리 사회의 영웅이 더 많이 출현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와 우리는 영웅이 영웅으로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종철

셀프 도배 - 도배지의 종류       1. 벽지 고르기       도배를 할 때 벽지의 선택이 중요하다. 도배지는 소폭합지, 광폭합지, 실크벽지가 있는데, 초보자인 경우 광폭합지 보다는 소폭합지로 도배를 하는 것이 쉽다. 벽지는 자신의 취향에 맞춰 고르면 된다. 실크도배는 합지 도배보다 어려운 것은 겹쳐 붙이지 않고 맞대어 붙여야 한다는 점이다.   벽지는 인테리어의 베이스라고 불릴 만큼 인테리어의 시작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베이스가 잘 깔려있어야 그 위에 꾸며지는 가구나 조명 등이 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다.   집안을 힘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중 벽지를 바꾸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만큼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에 가장 적절한 것이 벽지를 바꾸는 것이다. 집이라는 것은 가구의 배치나 조명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바뀌곤 하지만 집 분위기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 것이 벽지다.   어떤 벽지로 인테리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도 바꾸고 사는 사람의 기분도 달라질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중에는 다양한 벽지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인테   리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선택지가 넓어져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 요즘은 색감, 질감 등등 결정 요소들이 많아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합지 벽지       천연 종이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고 경제적인 가격대의 벽지다. 가장 많이 선호하는 벽지다. 합지벽지는 소폭과 광폭으로 구분을 하는데, 소폭 합지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품질이 다소 떨어져 광폭 벽지로 많이 시공되고 있다.  색상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시공이 간편하다는 점, 통풍성이 우수하고 실크보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합지 벽지의 장점이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때가 잘타며 물걸레질이 잘되지 않는다. 이는 변색이 되기 쉽고 습기나 물기에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감이 깔끔하지 못하게 울퉁불퉁하게 되고 보온성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신다면 이 벽지가 제일 괜찮다.   실크 벽지     PVC 코팅이 되어있는 벽지를 말한다. 색상, 패턴, 질감 등 선택의 폭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는 벽지의 종류다. 실크벽지는 합지 벽지와는 다르게 초배 작업을 하여 울퉁불퉁한 벽면이 완화되어 깔끔해 보여서 시공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기존의 벽지를 벗겨내고 재시공 시 PVC 층만 벗겨내면 되기 때문에 초배의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시공 면이 깔끔하다는 것과 오염에 강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한 내구성이 우수하고 보온성, 유지력이 좋다. 하지만 시공이 어렵고 가격이 좀 더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거실은 실크로, 방은 합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체 실크 도배할 때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전체 합지 도배를 할 때보다 깔끔한 마감이 가능해서 요즘에는 혼합 시공을 많이들 한다.   천연벽지   친환경 종이 위에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코팅한 벽지의 종류를 말한다. 인체에 유해함이 낮아 피부염, 비염, 아토피로 인한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선호한다. 친환경   자재로 만들어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음이온이 발생하고 습도조절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원적외선을 방사하고 탈취 / 향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다른 벽지에 비해서 비싸다.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천연 자재   로 만들다 보니 시공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천연 벽지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패브릭 벽지     섬유 직물을 사용한 벽지를 말합니다. 보통 가격이 비싸서 포인트 벽지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섬유 특유의 질감으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보온성과 흡음성까지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벽지도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오염에 약해 쉽게 더러워질 수 있고,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내구성이 약하고 변색이 쉬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벽지는 보통 포인트 벽지로 사용하시는데 어두운 벽지로 포인트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외에도 다양한 벽지들이 있다. 풍경, 사진, 작품 등을 프린트하여 부직포 위에 붙여 만든 벽지인 뮤럴 벽지, 실크 벽지 위에 방염 처리를 하여 화재 시 유독 가스 배출 속도를 지연시켜주는 특수 벽지인 방염 벽지가 있다.   또한, 벨벳 소재로 입체감 있고 고급스러움을 강조해주는 벽지인 플로킹 벽지, 보온/보냉 효과를 주는 벽지인 단열벽지까지 다양한 벽지가 있다.  본인이 원하는 타입과 색상, 느낌 등등에 맞춰서 벽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벽지를 고르는 데에도 팁이 존재한다.  좁은 공간이나 집일 경우에는 어두운 컬러보다. 밝은 컬러를 하는 것이 좋고, 생각했던 컬러 통보다 한 단계 옅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컬러로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더 탁 트인 인테리어를 하는 것에 좋다. 벽지는 집안의 모든 공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쁜 집, 예쁜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벽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에도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이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 반면 생산과 수출은 감소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판매대수는 역대 최대치인 189만 대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시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 신차 출시 효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내수 판매량이 모두 감소했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11.2% 감소한 351만 대를 기록했다. 수출도 21.4%가 줄어 189만대에 그쳤다.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13% 줄어든 374억 달러로 나왔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국가별 생산순위는 7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세계 10대 생산국 중 중국(-3%)을 제외하면 한국은 자동차 생산 감소가 가장 적었다. 지난해 1월~11월 미국은 20.8%, 일본 17.5%, 독일 28.2%, 인도는 33.4%가 줄었다. 수소ㆍ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내수와 수출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내수는 58.7% 증가한 22만7000대, 수출은 6.8% 증가한 27만6000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내수판매 비중도 전체 자동차 판매의 12%를 차지해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친환경차 수출도 27만6000대로 전년보다 6.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2%, 내수는 6%, 수출은 1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4일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ㆍ김형대 의원ㆍ김진홍 의원 등은 구가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데에 관한 의견을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서울시와 강남구는 강남행복요양병원의 코로나19 치료병원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기세는 여전히 꺾이질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K-방역`의 성과만을 강조할 뿐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시민들과 의료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감염관리에 취약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발 코로나19 확진 사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요양병원발 확진자는 996명이며, 사망자는 99명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인 병상 배정과 치료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치료병원으로 전격 지정했다. 요양병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및 임시적인 감염병 관리기관이 될 수 없다. 지역주민들의 대다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매우 불안하고, 건강 등 안전상의 이유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결정 과정에서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는 주민들의 의견에는 완전 외면한 채, 수수방관만 하다가 감염병 전담치료병원 지정을 자행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이미 입원해 있던 260여 명의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 그들은 엄동설한에 어디로 갈 것이며, 병상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비인도적 전시행정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거점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구체적인 보상 문제부터 기존 직원들의 이탈 문제를 비롯한 의료인력과 간병인 등 추가 인력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기존 요양병원시설 및 체계도 문제이다. 국내 요양병원은 정책상 1~2인실보다 다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즉 감염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점요양병원이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를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도 하지 않은 채 해당 기존 입원환자와 병원 및 의료진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서울시와 강남구는 주민의사에 반해 지정한 이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감염관리가 취약한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위험천만의 방역 대책임을 규탄한다. 지금은 입원환자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줘야 할 때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제라도 주민 의견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케하고, 서울시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ㆍ김형대 의원ㆍ김진홍 의원 일동ⓒ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도난당한 145억6000만 원 중 126억 원을 회수한 가운데 범행 용의자와 2명의 공범을 쫓고 있다. 14일 경찰은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에서 분실된 현금 뭉치와 관련된 126억 원을 카지노 내 VIP 물품보관소 금고와 제주시 모 처에서 발견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비닐 포장된 5만 원권 신권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현금 인출 사건과 관련해 30대 남성 공범 2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이 카지노를 이용한 고객들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 한 명은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 2명이 랜딩카지노 본사 자금을 관리하던 말레이시아 국적의 직원 A(55ㆍ여)씨를 도와 거액의 현금 뭉치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제주신화월드 개장 당시 홍콩 본사에서 임원급 인사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 이름인 임수휘를 사용했으며, 지난해 연말 휴가차 두바이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정해진 절차를 밟아 금고에서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사라진 현금의 행방과 A씨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래미안원베일리` 일반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를 훌쩍 뛰어넘는 3.3㎡당 5668만 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가운데 역대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가격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래미안원베일리` 3.3㎡당 5668만6000원… HUG 분양가 대비 778만 원 ↑ 지난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는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일반분양가를 3.3㎡당 5668만6000원으로 승인 통보했다. 한국부동산원 심의를 거쳐 책정한 3.3㎡당 토지평가액 4200만 원에 건축비 1468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당초 이곳 조합은 지난해 7월 말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서초구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HUG가 산정한 일반분양가 3.3㎡당 4891만 원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HUG가 산정하는 분양가보다 10~20%는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전 HUG 분양가보다 3.3㎡당 778만 원 높아졌다.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84㎡) 기준 일반분양가도 HUG 심사 때보다 2억5000만 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사상 최고 분양가에도 여전히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로또 분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인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당첨 후 10년 간 전매가 제한된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3월 일반분양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상 밖 분양가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 기대감 `솔솔`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사업을 미루던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서두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 신반포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 재건축사업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곳은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서고 일반분양분만 4786가구에 달해 `미니 신도시급`으로 평가된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서 3.3㎡당 2978만 원의 일반분양가를 제시받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조합이 총회에서 의결했던 일반분양가인 3.3㎡당 3510만 원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서였다. 둔촌주공은 아직 토지 감정평가 등 일반분양을 위한 사전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았지만, 내부적으로는 3.3㎡당 적어도 3700만 원 이상의 일반분양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둔촌주공의 공시지가는 3.3㎡당 약 2910만 원으로 올해 강동구 공시지가 상승률 9.85%를 적용하면 약 3200만 원이 나온다. 여기에 둔촌주공의 용적률(273%)과 기부채납률, 건축비, 가산비 등을 계산해보면 3.3㎡당 분양가가 최소 37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시지가 인상이 분양가 상승 초래?… 국토부 "사실 아냐" 반박 한편, `래미안원베일리`의 일반분양가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을 이유로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분양가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감안해 보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가가 5668만 원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 반영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 반영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래미안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설계 반영, 기부채납 요인 등으로 3.3㎡ 기준 약 666만 원(전체 분양가의 약 12%)의 가산비가 반영됐다"며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인근 지역에서 2019년에 분양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지만 서초구는 심사 요청 시점 택지비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만큼 해당 기간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일부 반영됐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ㆍ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정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이라고 보도된 후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 등을 수행했던 정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회식한 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박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5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죄가 없다고 봤다. 유출된 문건은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마친 뒤 제작된 사본으로,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 EG회장에게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추징금 434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시정비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 출범한 이촌강촌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이달 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토브cnc`를 선정한 바 있다. 토브cnc는 서울 대치동과 청담동 등 주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ㆍ리모델링과 관련해 실적을 두루 갖춘 서울시 정비업자다.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리모델링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촌강촌은 834가구 규모의 이촌코오롱아파트(이하 이촌코오롱)와 각종 인허가 문제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두 단지는 지난해 8월 공동 리모델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촌강촌은 최근 단지별 특성을 고려해 이촌코오롱과 개별적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했지만, 향후 리모델링 진행 과정에서 두 단지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중심부에 자리한 이촌강촌은 이촌로 87길 13(이촌동) 일대 3만987.6㎡에 위치한 지상 18~22층 공동주택 9개동 1001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서울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과 가까운 `더블 역세권`으로 상업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접근성이 탁월하다. 또한 도보권에 한강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을 두고 있어 향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터뷰] 이촌강촌 이대우 추진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설립할 것… 올해 내 시공자 선정 목표" "용산의 중심부에 위치… 한강ㆍ용산공원 조망까지" 본보는 이달 13일 이대우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이촌강촌이 용산구의 중심인 동부이촌동의 대표 아파트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촌강촌`이 리모델링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지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배관과 엘리베이터 문제가 발생해왔고,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과 관리비 증가 등 구축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탁월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신축 아파트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 동부이촌동 일대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우리 단지는 이미 한 번의 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진 상태라 리모델링밖에 선택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젊은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본다면/ 그동안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큰 도움이 됐다. 처음에는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추진위 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추진위를 발족하고 활동을 해보니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이해하고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추진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앞서 1차 오프라인 설명회 당시 받은 설문지의 리모델링 동의율이 95%까지 나온 것을 보고 `아 리모델링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차 설명회에서도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게 됐다. -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2019년 5월 이촌강촌 리모델링 추진준비위원회 모집이 진행됐고, 같은 해 8월 추진위가 발족됐다. 2달 뒤인 10월에는 이촌강촌 리모델링에 대한 1차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지난해 8월 이촌강촌과 이촌코오롱이 공동 리모델링 MOU를 체결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9~12월까지 협력 업체와 시공자 4곳과 미팅을 이어가면서 정비업자 입찰공고까지 마쳤다. 올해 1월에는 정비업자도 선정하고,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상태다. -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현재는 추진위로써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 그 목적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유관 업계에서 최고의 협력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단결된 소유자 간의 소통 채널을 활용해 자발적인 참여로 빠른 시간 내에 조합 설립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1군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 과정에서 위기에 부딪혔던 적이 있다면/ 추진위 준비 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초기 추진위 위원들이 동 대표를 자처하면서 일을 해줬기에 아직 위기에 부딪힌 적은 없었다. 앞으로도 소유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유연성ㆍ소통ㆍ존중`을 중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사업은 정해진 기성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음에 하기에는 무척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현실과 여건에 맞게 최적의 리모델링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술과 유연성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100% 만족은 아니지만 현재 가진 고질적인 불편함은 100% 개선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소유자 간의 소통과 존중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급변하는 사업 추진 여건상 속도전이 매우 중요하지만, 조합 설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올바른 계획 수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 및 주민과 소통해 빠르고 성공적으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 `이촌강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이촌강촌은 1001가구가 모인 동부이촌동 내 2번째 규모의 대단지다. 이촌동 중심에 위치해 인근에서 상가,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모두 500~600m 반경 안에 두고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이촌역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며 향후 신분당선도 추가될 예정으로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남쪽과 동쪽으로는 한강 조망이, 북쪽으로는 용산가족공원 조망이 동시에 가능하며, 용산가족공원이 도보권에 위치해 녹지 접근성도 매우 높다. 이촌동 일대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리모델링 대표주자인 이촌강촌이 대단지 커뮤니티와 IoT 등 최신 주거수준을 갖춘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치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신축년을 맞이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소중한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집이 사무실로, 아이들의 교실로, 때로는 문화 공간으로, 혹은 우리 아파트가 아이들의 놀이터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꿈꾸고 있다. 이촌강촌이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는 공간으로 거듭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나눠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ㆍ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ㆍ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 원을 받았다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ㆍ벌금 180억 원으로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약 4년간 수감생활 중으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집행이 끝났다. 올해 만 69세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때인 2039년 형기를 마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ㆍ전두환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1구역(삼호가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달 8일 우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찬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DL이앤씨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20억 원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349-24(우동) 일대 7만950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3개동 147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인터뷰] 우동1구역 김영찬 조합장 "시공자는 상생의 동반자… 여러 규제 대처할 우수한 시공능력 갖춘 건설사 원해" "많은 입지적 장점 발판 삼아 최고의 명품 단지 건립할 것" 이달 13일 본보는 김영찬 조합장과 오랜만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조합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김 조합장은 "외부의 시선과 달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며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지를 건립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교통, 교육, 문화, 자연환경 등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삼호가든`이라는 공간은 입주자들에게 그저 먹고 자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어제와 같은 삶이 아닌 어제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야 했다. 2014년 12월, 먹고 자는 공간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을 추진했다. 5단계였던 부산시 기본계획의 재건축 예정 시기를 4단계로 변경하고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업비로 안전진단을 받았다. 사업성 확보와 쾌적한 공간 확보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건축계획과 용적률과 층수 하향을 요구하는 심의위원회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4차례나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후 정비구역으로 고시를 받았다. 1%, 1m라도 더 늘리고 높이기 위해 준비위원들 모두 최선을 다했고 최종 가결 후 "됐다"는 안도감에 다리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외부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추진위원회 구성과 각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율 충족 그리고 임대의원 선임 과정에 큰 아픔이 있었다. 2개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치열한 선거운동이 있었으며,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 과정에는 주택과 상가 소유자 그리고 평형별ㆍ동별 이해관계로 갈등이 있었다. 일부 소유자는 분열을 부추기고 동의 철회와 동의서 제출을 방해하기도 했다. 각자가 다른 주장을 하던 시기였으나 법률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율해 정관에 담았고 설득의 시간을 거쳤다. 어려운 시기에 양보를 구하고 서로 타협했으며 지혜를 모아 정비구역 고시 후 우연처럼 정확히 365일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는 조합이 해산하는 날까지 함께하는 상생의 동반자며, 경기 변화나 각종 규제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협력자다. 우리 시공자는 건실한 재무, 존경받는 브랜드 이미지, 초일류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장산과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 시티뷰 및 오션뷰를 아우르는 조망 친화, 친환경 자재를 통한 환경 친화, 벡스코역과 센텀을 연계하는 접근 친화를 추구한다. 외관, 커뮤니티, 조경 특화 등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부동산시장을 주도하는 주거공간을 창출해 자부심이 되는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분담금과 부담금 최소화를 위한 고급화 및 골든타임 분양전략도 계획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오는 3월 27일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시공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고 설문을 통한 조합원 선호 평형과 사업 방향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시공자 특화계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2022년 8월께 건축심의를 받아 2023년 9월께 이주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 사업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2019년 5월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발표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에 따라 해발고도 120m라는 한시적 기준선에 따라 우동1구역의 현재 높이가 수립됐다. 도심 한복판에서 찾기 힘든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장산인 만큼 우리 구역은 자연환경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이로 인해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장산이라는 자연의 품에 안겨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장산을 배경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성 증진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선정된 시공자 및 설계자와 함께 최고높이 상향을 추진하겠다. - `우동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해운대구 특별구역` 우동1구역은 입지적으로 장점이 많다. 공사립 유치원, 강동초, 해강중고, 센텀중고, 센텀여고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다. 여기에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으로 지하철 2호선, 동해선, 부산-포항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센텀-만덕 지하도로 등이 있으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시립 미술관, 벡스코, 영화의 전당, 사회체육센터 등 각종 상업ㆍ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민병원, 백병원, 중소 메디컬 센터와 같은 우수한 보건ㆍ의료 인프라에 배산임수 지형, 장산 구립공원, 수영강, 우동천, 누리마루공원, 올림픽 공원, 우동 `휴` 녹지공간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송정-해운대-사상을 잇는 지하고속도로와 센텀 지하상가 등의 개발계획 등은 우리의 빛나는 미래가 될 것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시장에 따라 관련 규정과 사업 여건이 바뀐다. 조합원과 수요자(일반분양)의 니즈, 외관과 구조 및 배치 그리고 조경 등의 건축 트렌드도 변화한다. 조합은 유연한 자세로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한다. 조합 집행부는 실무 능력 배양과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합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모든 조합원을 위해 빠른 재건축사업 추진과 최고의 명품 단지를 건립해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테슬라 주식으로 131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 30대 미국 남성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제이슨 드볼트는 지난 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자신이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 가치가 1194만4889달러(약 131억 원)임을 공개하며 "39세 나이에 직장 생활을 은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테슬라 주식은 한 주에 880.02달러(약 96만5381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페이스북을 제치고 시가총액 5위 기업에 올랐다. 영국 BBC는 "미국에선 드볼트처럼 테슬라 주식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테슬라네어(Tesla-naire)도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드볼트는 2013년 처음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2500주를 7.5달러에 매수했다. 이후로 꾸준히 테슬라 주식을 사 모아 현재 1만4850주를 보유했다. 그는 본인의 테슬라 주식 평균 매입 단가가 58달러(6만3000원)라고 소개했다. 테슬라 주가는 2020년 한 해 동안 700% 이상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제프 베이조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등을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ㆍ관광ㆍ스포츠 계정에 총 2985억 원 규모의 투자금(펀드)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2021년 모태펀드 문화계정(문화산업 투자금)에 1440억 원을 출자해 215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하고 ▲모험콘텐츠 자금 ▲방송ㆍ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 자금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자금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자금 등 4개 분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작 초기ㆍ소외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모험콘텐츠 자금`은 지난해 873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중견기업 등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선배기업 연결(매칭) 출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한 `콘텐츠 기업 재기지원 자금(250억 원)`을 신설해 재창업, 매출 실적 감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다. 아울러 비대면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OTT 영상콘텐츠 자금(300억 원)`과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자금(100억 원)` 등 총 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관광계정에도 450억 원을 출자, 총 65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육성 자금도 마련한다. 관광자금은 정부출자 비율을 70%로 하고 관광 분야에 65% 이상 투자한다. 특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비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유망 스포츠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스포츠산업 자금은 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한 130억 원을 출자해 총 185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년 이내 주목적 의무투자비율 60% 이상 조기달성 시 추가 성과보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자금 운용 등에 대한 제안서는 오는 2월 9일부터 16일까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접수한다. 출자공고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복지도시위원회 부의원장)이 비대면 시상으로 제18회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청소년대상은 한 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대상 조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형대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내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꾸준히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올바른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형대 의원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대상 사회부문 구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부터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대규모로 해제된다. 인천광역시 서구ㆍ계양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 김포시ㆍ파주시ㆍ고양시ㆍ양주시, 강원 화천군ㆍ인제군ㆍ고성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해제된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 충남 태안군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시ㆍ영월군, 충북 단양군, 전북 순창군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방부는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에 해제ㆍ변경ㆍ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동참모본부-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보호구역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초로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 하원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5명의 사망자를 낸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의 선동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표결 결과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197명 중에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토론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표현하며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5조 발동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 탄핵안은 하원의 문턱을 넘어 최종적으로 상원의 결정만이 남게 됐다. 하지만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석 1석이다.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 2명이 임기를 시작하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은 50대 50으로 동률이 된다. 이 경우 최소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중증 환자 발생률을 낮추고 회복 기간도 단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13일 대한약학회가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개발명 CT-P59)`의 글로벌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임상 시험에는 한국과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등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해 지난해 11월 25일까지 최종 투약을 완료했다. 임상 결과 분석에는 투약 직전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307명의 경증 및 중등증 환자들에 대한 분석이 포함됐다. 회사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를 투약한 환자들은 위약(가짜약)군 대비 중증 환자 발생률이 54% 낮았다.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 중 중증 환자 발생률은 68% 감소했다. 또한 임상적 회복을 보이기까지의 기간은 렉키로나주 투약군의 경우 5.4일, 위약군을 투약한 환자의 경우 8.8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렉키로나주 투약 시 회복 기간이 약 3.4일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렉키로나주 치료군에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망이나 투약 후 발생한 이상 반응 등으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허가 심사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후 전 세계 약 10개 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해,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다 광범위한 환자군에서 추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24명 늘어 누적 7만72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451명)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진 뒤, 12일(537명)과 13일(561명)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2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6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1명, 경기 162명, 인천광역시 24명 등 수도권이 31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0명, 광주광역시 30명, 충북 18명, 경북ㆍ경남 각 16명, 충남 12명, 대구광역시ㆍ강원 각 11명, 울산광역시 9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ㆍ전북 각 3명, 세종시ㆍ제주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9명), 서울시(3명), 경북(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울산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누적 119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38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해 유관 업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내 부동산시장 역시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 이어 새롭게 선발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또한 새로운 변화 양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선 지난해 도입됐던 수많은 대안이 올해 시행을 앞두게 되면서 세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전문가들은 시기별로, 지역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에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본보는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부동산 세금 기본 상식 `개념 정리` 팔아도 사도 붙는 세금… 계산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기본적인 부동산 세금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부동산 세금은 다양한 경우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 집을 살 때ㆍ팔 때ㆍ보유할 때 모두 세금이 나가게 된다. 이때 집의 매매가격ㆍ보유시기ㆍ거주시기ㆍ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 징수량이 달라진다.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x2/3-3`% ▲9억 원 초과 3% ▲주택 외 매매는 4%를 적용해 계산하면 된다. 주택을 매매한 경우 취득 시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가산되는데,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0.2%의 세율이 붙는다.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에도 동일하게 0.2%가 적용된다. 지방 교육 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6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0.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x2/3-3)x1/10%` ▲9억 원 초과일 경우 0.3% ▲주택 외 토지, 건물 등에는 0.4%가 부과된다. 이같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지 않고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토지 등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는 그해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과한다. 재산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까지 적용해야 납부해야 하는 총액을 알 수 있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0.1% ▲6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6000만 원 초과 금액의 0.15%` ▲1억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19만5000원+1억5000만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0.4%`로 적용되는데, 여기에 세부담 상한을 함께 확인하면 재산세액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을 추가로 함께 내야 한다. 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가 과표구간별 0.05%p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덜어졌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납부 시 과세 기준일을 유의해야 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로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겼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구입 시기와 규제지역에 따라 보유와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보유부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신축년 부동산 세법 핵심은? 세율 상향ㆍ부부 공동명의 공제 방식 등에 `주목` 지난해부터 도입을 예고해 이번 신축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세금 요건을 추려보면, 크게 1월과 6월에 적용되는 세법으로 나뉜다. 국토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되는 건으로는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종부세 고령자 공제율 상향(최대 80%)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양도세 최고세율 인상 ▲1주택 산정방식 변경 ▲분양권 주택 수 포함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등이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인상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등이 있다. 앞으로는 대폭 상향된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이 적용되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6% ▲3~6억 원 이하 0.8% ▲6~12억 원 이하 1.2% ▲12~50억 원 이하 1.6% ▲50~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로, 최고 3%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법인에도 최고 세율인 3%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1.2% ▲3~6억 원 이하 1.6% ▲6~12억 원 이하 2.2% ▲12~50억 원 이하 3.6% ▲50~94억 원 이하 5% ▲94억 원 초과 6%로, 최고세율 6%까지 올라간다. 법인에는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인 6%가 부과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부담 상한이 200%였지만 이제는 300%까지 올라간다. 또한 2021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령제 공제율을 인상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를 하면 종부세에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공제는 ▲60~65세 미만 공제율 20% ▲65~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10년 미만 공제율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한 공제 한도는 최대 70%에서 10% 올라간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일각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제외하고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에만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종부세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만일 고령의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9억 원 공제에 고령자 공제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50%를 합한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거나, 부부 한 사람당 6억 원씩 더해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때 취득세가 들어가므로, 이 점도 함께 유의해서 계산해봐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최대 80% 공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ㆍ취득세 구분해야 양도세 및 개인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세율도 상향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만 원에서 1.5억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5~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로 정해진다. 특히 10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기존 42%에서 3%가 늘어난 45%로 인상됐다. 올해 1월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도 늘어났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됐다.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식도 구체화됐다.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일시 전에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날 이후에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추가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에 잘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인 1가구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규정되던 공제율이 ▲3년 이상 보유 12%ㆍ거주 12%로 합계 24% ▲4년 이상 보유 16%ㆍ거주 16%로 합계 32% ▲5년 이상 보유 20%ㆍ거주 20%로 합계 40% ▲6년 이상 보유 24%ㆍ거주 24%로 합계 48% ▲7년 이상 보유 28%ㆍ거주 28%로 합계 56% ▲8년 이상 보유 32%ㆍ거주 32%로 합계 64% ▲9년 이상 보유 36%ㆍ거주 36%로 합계 72% ▲10년 이상 보유 40%ㆍ거주 40%로 합계 80%로 개정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해야 80%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된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분양권ㆍ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비롯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기존 40%에서 7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이 인상된다. 기존에는 ▲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가 부과됐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기본세율+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로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청산금 사건(2020년 7월 29일 선고ㆍ2016다51170 판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 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다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했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조합은 그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라며 "현금청산금에 관해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협력 의무 중 하나인 현물출자의무에는 조합원 소유의 종전자산을 조합에 인도할 의무도 포함된다"라며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때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인가ㆍ고시 전에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포기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종전자산을 기존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했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해 인도한 종전자산의 반환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며 "이 경우 재개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단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해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따른 토지를 점유하고 그 조합원이 현금청산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자된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조합이 그 토지를 점유하더라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희망에 들떠 1년 계획 세우기 바빴던 예년과 달리, 평범한 일상조차도 잃어버린 2021년의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는 크게 아프지 않고 소소히 잘 지내기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가운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평소보다 활동량이 적어졌는데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상시, 주말에 쉬었는데 월요일에 더 피곤한 월요병이 생기는 원인과 비슷하다. 휴일에는 평상시의 생활 리듬과 다른 리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현업에 복귀한 월요일에 피로를 더 느끼게 되는 것처럼, 수십 년간 몸에 밴 생체 리듬에서 대외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니 피로감을 더 느끼는 것이다. 피로는 기운이 없어서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지속성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만성 피로라고 한다. 피로로 인한 생리적 증상은 근육이 수축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근육 속의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바뀌면서 근육의 피로 현상이 나타나 `근육이 뭉친 것 같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다, 관절이 쑤시고 움직임이 불편해진다`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만성피로로 인해 수면장애 및 신체 전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작업 및 생산능력, 사고판단 능력의 저하, 기억력의 감퇴,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반응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로 증상은 곧 간 기능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피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로 증상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 간 기능이 나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왜냐하면, 피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당뇨병 ▲갑상선 질환 ▲만성신장염 ▲간기능부전증 ▲호르몬 감소 등의 내분비 및 대사 질환, ▲결핵 ▲급만성 바이러스성간염 ▲심내막염 등의 감염질환이거나 ▲만성 울혈성 심부전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의 심폐질환, ▲악성 종양 ▲심한 빈혈 등의 기저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고 ▲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소염진통제 ▲항경련제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이외에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만성피로가 장기간 지속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보통 피로가 며칠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로회복제를 찾는 경우가 많다. 피로회복제의 경우, 카페인 성분이 주성분인 경우가 많아 이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오히려 피로회복제에 의존하는 경우 장기간의 카페인 사용으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의학적으로 피로는 허로의 범주이다. ▲몸이 나른하고, 호흡이 얕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나는 기허증 ▲안색이 창백하거나 누렇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거우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혈허증 ▲야위고, 목과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 자주 트고, 자는 동안 식은땀을 많이 흘리면서 정력이 감퇴하는 음허증 ▲허리와 무릎이 차갑고 통증이 있고, 다리 힘이 없어지기도 하며, 아랫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고 소변 횟수가 많아지고 남자들의 성 기능 장애가 생기는​ 양허증 등으로 구분한다.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과 증상에 적합한 한약을 복용하면 피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역세권ㆍ준공업지역 등 고밀개발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부동산 점검회의는 지난해 꾸려진 부처 간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밝힌 수도권 고밀개발의 구체적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밀화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설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 정책위와 국토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도심 과밀 개발을 억제하고 도심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령 등을 통해 서울 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용적률보다 더 낮게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 부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에 정부도 전향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역세권 공급 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 최대 700%까지 늘린 후 이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현재 서울 시내 역과 역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임을 고려하면 지하철 노선 주변부 대부분이 후보지가 된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택 용적률을 높여 고밀개발하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반주거지역은 공급되는 주택이 저층, 중층, 중고층이냐에 따라 다시 1~3종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상업지역은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 상업지역으로 분류되고, 공업지역은 전용ㆍ일반ㆍ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준공업지역에선 원칙적으로 기숙사 외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면서 산업부지를 60% 이상 확보한 경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방안이 실제로 시행돼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면 기존 저밀도 주거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면적이 낮은 임대주택일 경우 더 많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고밀개발은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담보한다는 조건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특혜를 받은 건물주나 토지주 등의 이익은 기부채납이나 상향된 임대주택 비율 등으로 환수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곽 나온 `저층 주거지 개발` 방안… 용적률 법적 상한 120%로 `상향` 이와 함께 다가구ㆍ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은 관련 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됐다. 이달 7일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그 주인공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1만 ㎡ 미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인 지역은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주요 대상은 연립주택이나 `나 홀로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다.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서울시 등 지자체의 통합심의가 적용돼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가 서울에만 2070곳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성이 좋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논의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공공이 지원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공공참여형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완화론 솔솔… 당정 `사실무근` 일축 한편, 지난 10일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완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다 공급 대책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발언해 양도세 완화 카드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냔 관측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당정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양도세 완화론을 일축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경우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고, 이달 12일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일축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1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 주변의 통증은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족저 건막염(Plantar Fasciitis), 아킬레스 건초염(Achilles Tendinitis)이지만, 이 밖에 체중 부하의 전후좌우 균형을 발에서 유지하려고 할 때 내측에 전경골근(Anterior Tibialis Muscle), 후경골근(Posterior Tibialis Muscle)이 부착되는 곳 주변의 내측의 통증, 외측으로는 비골근(Peroneus Muscle)이 부착되는 주변에 근막이나 힘줄에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만성적인 불안정이나 지속적인 과도한 부하는 종골의 피로골절(Fatigue Fracture)이나 신경 포착 증후군(Nerve Entrapment Syndrome), 지방 패드 증후군(Fat Pad Syndrome) 등도 발생시킨다.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신기능 저하와 관련된 발에서의 과도한 회내(Pronation)와 관련이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발의 만성적인 회내가 진행되면서 나타난다. 이 중 아킬레스 건초염은 비복근(Gastrocnemius Muscle)과 가재미근(Soleus Muscle)이 발뒤꿈치뼈인 종골(Calcaneus) 상단에 부착되는데 이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반복되는 강한 충격, 기타 발목 부상으로 아킬레스건에 아주 작은 파열이 생기고 만성적으로 되면서 건염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으로 대부분 해결된다.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충격파(Extracorporeal Shock Wave) 치료, 프롤로 주사(Prolotherapy) 치료 등이 효과적이다. 문제는 이런 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아킬레스 힘줄과 관련된 생체역학적(Biomechanics) 부분인 보행에서 앞으로의 추진력(Propulsion), 뒤꿈치 띄기(Heel Lift), 기립반사(Achilles Tendinitis) 등을 확인해 보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킬레스건에 연결된 2개의 근육 중 가재미근은 슬관절(Knee Joint) 하부 경골(Tibia)과 비골(Fibula)에 부착되지만 비복근은 슬관절 바로 위쪽 대퇴골(Femur)의 내측과 외측으로 나눠서 부착되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합쳐서 하퇴삼두근(Triceps Surae Muscle)이라고 부른다. 발목관절의 신전, 즉 족저 굴곡(Plantar Flexion)을 하는 근육은 6개 정도 되는데 기립한 채로 체중을 들어 올리면서 족저굴곡이 가능한 것은 하퇴삼두근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하게 족저 굴곡을 하면서 기립반사나 보행 시 뒤꿈치 띄기로 작동하는 것인데 비복근은 무릎이 펴져있는 경우만 작동하고 구부려져 있을 경우는 근육 길이가 길어져서 수축하더라도 족저굴곡의 힘으로 작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행하거나 점프, 자전거 타기에서는 무릎이 신전된 상태에서 족저굴곡을 해서 가재미근의 수축은 의미가 없고 비복근의 수축만으로 충분히 뒤꿈치 띄기를 일으킬 수가 있다. 걷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 있다거나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높이가 달라지면 몸을 똑바로 세우려고 하면서 평형을 유지하고 자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기립반사, 평형반사라고 한다. 이때 기립을 위해 척추기립근(Erector Spine Muscle), 하지에서는 강력한 고관절(Hip Joint) 신전근인 대둔근(Gluteus Maximus Muscle), 슬관절(Knee Joint)에서는 대퇴사두근 (Quadriceps Femoris Muscle), 발목에서는 하퇴삼두근이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게 된다. 만약 슬관절이 구부러져 있다거나 대퇴사두근의 근육이 잘 작동이 되지 않거나 하면 비복근의 수축은 중요치 않고 가재미근이 주로 작동한다. 보행이나 달리기를 할 때 지속적으로 대둔근이나 대퇴사두근이 작동하려면 골반에서 동적평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때 천장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귀에서 오는 평형기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평형 기립반사나 눈에서 오는 시각적인 평형능력 조절이 일어나는 것은 뇌간(Brain Stem)의 신경조절을 매개로 일어나는데 강력한 항중력근(Anti-Gravity Muscle)이 수축함으로써 체간과 하지, 머리, 턱을 지탱해 자세를 조절하는데 주로 다리 신전근, 목 근육, 턱의 교근(Mastication Muscle)이 작용한다. 이런 근골격계와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조절력을 유지하는 것이 근골격계-신경계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이라고 하는데, 이때 필수적인 것이 근막( Fascia)의 적절한 긴장과 뇌경막(Dura-Mater)의 움직임, 근막과 뇌경막의 내외평형, 뇌막( Meninges) 안에서의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의 생산, 순환이 적절하게 이뤄져야만 한다. 두개천골 움직임(Cranio-Sacral Motion)이 정상적일 때 정상적인 기립반사, 평형반사 등이 이뤄지고 근골격계 구조도 3차원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몸에 문제가 생겨서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이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면 골반에서 동적평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두개천골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는데 1차적으로는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의 어느 한쪽이 앞뒤로 장골(Ilium) 사이에서 천골(Sacrum)이 고정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 그 부분의 기립반사가 골반 근처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발목에서만 하퇴삼두근이 긴장하게 되고 특히 가재미 근육만 지속적인 과부하가 일어난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이동 단계 움직임 시기(Swing Phase)에서 20도 정도 족관절 배굴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과도하게 아킬레스건 긴장으로 족관절 배굴이 제한돼 심하면 5도 미만이나 아예 족저 굴곡된 상태로 걷다가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기립반사의 일부로서 눈과 귀의 평형감각 유지를 위해 제1번 경추를 움직여서 목에 긴장, 턱에 긴장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상부 경추부의 과도한 긴장, 아탈구(Subluxation), 고정(Fixation) 등이 동반된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지속하다 결국 골반 동적 평형상태의 구조적인 비틀림이 일어나면서 반대편 천장관절의 불안정, 천장관절 인대손상이 되면서 구조적인 안정을 힘으로 근육들의 긴장을 통해 얻으려는 현상의 무의식적인 자율신경계 반응이 일어나면서 근막염, 건초염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체역학적으로 두개천골 움직임을 이용한 치료로써 SOT(Sacro-Occipital Technique)에서는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아킬레스건의 과도한 긴장으로 족관절 배측 굴곡이 심하게 제한된 경우는 아킬레스건의 긴장 완화 도수치료 및 제1경추 교정 및 후두부 근육 이완술을 시행하며 천장 관절 움직임 회복, 뇌경막 움직임과 긴장 회복, 뇌척수액 순환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도수치료를 하는데 이때 골반 쐐기부목을 복와위(Prone Position) 상태로 사용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는 천장 관절의 인대 손상으로 근육들의 긴장 완화와 골반 비틀림을 도수치료로 해결하면서 골반 쐐기 부목(Pelvic Wedge Block)을 앙와위(Supine Position) 상태로 사용한다. 한두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골반 상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면서 두개천골리듬 회복, 근골격계-신경계 통합이 이뤄지게 하면 아킬레스건의 문제는 자가치유능력(Self-Healing Mechanism)이 발휘되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차차 해결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고 2010년 조합이 설립돼 2016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해당 인가가 고시됐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위치한 토지등소유자였고, 원고 조합과 피고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수용개시일을 2017년 10월 20일로 하는 2017년 8월 25일자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7년 10월 20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해 위 부동산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했다. 다. 피고는 2017년 10월 20일 이후에도 악의적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다가 2018년 6월 7일에 이르러서야 조합에 위 부동산을 인도했다. 2.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는 수용개시일인 2017년 10월 20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여 그다음 날로부터 인도한 날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건물 부지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점유는 불법 점유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철거한 후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수용개시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법원의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ㆍ2012다71978 판결). 다만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선고ㆍ2000다57375 판결),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그로 인해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년 7월 22일 선고ㆍ96다14227 판결). 살피건대,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손해란 원고가 목적물에 관해 갖는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 점유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기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에 기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불법 점유로 인해 원고의 사용ㆍ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018나38373 판결). 5. 결론 당 법무법인은 수많은 조합의 이주를 책임지며, 악성 미이주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여러모로 연구하고 해법을 제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강제 집행에도 이주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미이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위 사례는 악성 미이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조합에게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지체되는 원인이라고 명시하였는바,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1년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장 이달부터는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12월에는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이외에도 하자보수 절차가 구체화되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본보는 새해를 맞아 혼돈을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 업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려 한다. 신혼부부ㆍ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전문가 "무주택 젊은 계층 매매시장 참여 감소 효과 기대"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주요 부분이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보면 된다. 먼저 공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한다. 맞벌이의 경우, 140%가 적용돼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월 788만 원(세전 금액)이다. 다만,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100%(3인 이하 월 563만 원), 맞벌이 부부 120% 이하(3인 이하 월 675만 원)로 이전과 동일하다.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돼 연봉 9456만 원(맞벌이 1억668만 원)을 버는 부부는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선차적으로 물량의 75%를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5% 감소한 70%만을 공급하고, 상위소득에 대한 일반공급 비율을 25%에서 30%로 늘린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가구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로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가점이 낮을 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은 무주택 젊은 계층의 매매시장 참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청약시장에서 제외된 젊은 층이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난과 집값이 급등하는 등 `패닉 바잉(공포 구매)`이 일어나 시장의 우려를 샀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려고 조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생애 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 공급 범위에서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분양권, 주택 수 `포함`에…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처벌 수위 `강화` 심상정 의원 "주거비 지원금 대상 2배로 확대해야… 「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 무엇보다 올해부터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달 6일 기획재정부는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제외한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모든 분양권은 완공된 집이 아니지만 1가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즉, 지난해까지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를 가지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봤지만, 올해부터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전매행위 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알선자를 포함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같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주택법」에도 주택 불법 전매 또는 불법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유관 업계 관계자는 "그간에는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아파트 청약 금지가 적용됐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전매행위 위반 자체에 연루된 사람은 시장 교란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향후 10년간 아파트 청약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비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지원 대상으로 기존에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동일가구로 간주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취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부모와 분리된 것으로 인정돼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1인 82만2524원 ▲2인 138만9636원 ▲3인 179만2778원 ▲4인 219만4331원 등이다. 이에 맞춰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거비 지원금 대상을 2배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2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수급권자 등을 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하고 있디"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43%가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가족과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주민을 수급자격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유엔 사회권규약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해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개별가구에서 30세 미만인 자 중 학업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해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수급권자에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 의무기간 `신설`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 거주 의무기간도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상향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월 19일부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기본 2~3년으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반면,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거주 의무기간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으로 설정됐다. 만약 생업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 내에 거주지를 이전해야 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한 기간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적으로 책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미의 관심사인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이 7월부터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미리 공급하는 제도로 인천계양(1만1000가구)이 7월에 가장 먼저 청약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7~8월 중으로 경기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ㆍ2(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서울 노량진수방사부지(200가구)가,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서울 관악구 남태령군부지(300가구), 11월과 12월은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연내로 총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 용산역정비창(3000가구)을 비롯한 나머지 3만2000가구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문가 중 상당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저금리 기조와 넘쳐나는 유동자금까지 더해진 상황을 이유로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영끌`과 `패닉 바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마땅히 부동산 자산을 대체할 투자처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며 세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경제성장률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 기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주택 가격 상승세가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저금리 현상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올해에도 집값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대차시장 불안, 코로나19 극복 여부와 그에 따르는 금리 변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것은 다소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분양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보는 것이 좋다"면서 "무주택자들의 경우, 자신의 가점 수준과 거주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가점이 낮아 청약을 노리기 어렵다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는 공동주택 입주 전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가 입주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사업시행자는 사전방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보수 계획을 세우고 사전방문 종료 1주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이를 알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눠 각각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재민 의원이 비대면 시상으로 2020 지방자치 발전 공헌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의미가 깊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대한민국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 지역 현안 갈등 해소 노력, 법안 발의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재민 의원은 "주민만 바라보며 소신껏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늘 되새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재민 의원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으로 한 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강남구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최우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두부를 만드는 사람들 ‘두만사’가 로열티 면제와 국산콩 200만원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에 큰 변화가 있었다. 전염병 확산으로 급격하게 소비가 위축됐다. 하나금융연구소에 의하면 하나카드 기준 면세점과 항공사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 테마파크 등이 위축됐다. 반면 매출이 크게 증가한 업종은 자전거 판매업, 인터넷 쇼핑매출, 홈쇼핑, 음식배달, 밀키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줄고 집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소비지역 상권이 상업 지역, 사무실 지역보다는 주거지역으로 급격하게 뒤바뀌고 있다. 이제 주거 상권은 퇴근 후 거주하는 공간과 주 소비가 이뤄지는 합체된 상권으로 해석되고 있다. 창업 성공 기준도 주거 밀착형 포장, 배달이 가능한 월세 저렴한 곳이어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점 위치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 빠르게 가맹점을 확대 중인 ‘두부를 만드는 사람들(두만사)’은 곧 50호점 가맹점을 돌파할 예정이다. 두부 기계를 직접 제작, 공급하는 독창적인 경쟁력으로 소자본 창업, 소규모 창업, 여성 창업 등에 적합하고 수제 두부 제조 및 판매는 코로나 시대 면역력 식품이라 불황 경제 위기임에도 창업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두만사 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0호점 가맹점까지 로열티를 면제해주고 200만원 상당의 국산콩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동시 진행해 성공 창업을 기원하는 행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두만사를 론칭한 공존컴퍼니는 두부제조 기계 자체 생산 및 A/S 서비스도 제공하는 두부 프랜차이즈 회사이다. 두부제조 기계 한 대로 만들어내는 제품도 다양하다. 두만사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남해 지하 염수, 백년초 선인장 등 천연응고제를 사용해 두부를 만들며 일반 백두부 외 야채 두부, 표고버섯 두부, 흑임자 두부에 콩물까지,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 입맛을 고려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창업비가 부족할 경우 일부 렌털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가맹 문의, 본사 방문상담 신청 등은 브랜드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LS전선(대표 명노현)이 이집트에 아프리카 첫 케이블 공장을 준공했다고 13일 밝혔다. LS전선은 2020년 1월 카이로시 인근 산업도시(10th of Ramadan City)에 현지 케이블 전문 시공업체인 만(MAN)과 합작법인(LSMC: LS MAN Cable)을 설립했다. 주로 발전소와 변전소 간 철탑에 가설되는 가공 송전선을 생산한다. LSMC는 최근 이집트 전력청과 신도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 공장 준공과 함께 양산에 들어갔다. 명노현 LS전선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 경제 블록화로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요 거점 국가에 직접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집트 케이블 시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수요와 기존 전력망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수요가 겹쳐 매년 평균 5% 이상 성장하고 있다. LS전선은 이집트를 비롯, 아프리카 지역은 전력 케이블의 수요가 많은데도 약 20%의 관세와 물류비로 수출 장벽이 높았다며 현지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파트너사의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S전선은 이집트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동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LS전선은 이집트 법인의 준공으로 미국과 중국, 베트남, 폴란드 등 해외에 총 11개의 생산법인을 운영하게 됐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풀 HD IPS 디스플레이·트루스트라이크 전환 스위치 등 향상된 성능 및 디자인 보유 뛰어난 휴대성 바탕으로 게임은 물론 일상에서도 폭넓게 활용 가능       한국레노버(대표 김윤호)가 고성능 CPU가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 중 가장 얇은 제품인 ‘리전 슬림 7i(Legion Slim 7i)’를 국내 출시했다. 리전 슬림 7i는 1.86kg에 불과한 무게와 최소 15.9mm, 최대 17.9mm의 슬림한 두께로 제작돼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한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를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이 탑재돼 혁신적인 성능적 개선을 이뤘으며 게임은 물론 일반적인 사무 업무, 온라인 스트리밍 등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최대 10세대 인텔 코어 i9 HK 시리즈 모바일 프로세서와 최대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60 맥스큐(Max-Q) 디자인 GPU를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구현한다. 또한 엔비디아 어드밴스드 옵티머스(NVIDIA Advanced Optimus)가 탑재돼 가벼운 프로그램 운영 시 배터리 수명을 자동으로 유지하고, 게임 실행 시에는 최대 성능과 프레임 속도를 제공해 배터리 효율을 높여준다. 최대 2TB M.2 NVMe PCle SSD, 최대 32GB 2933MHz DDR4 메모리를 지원한다. 리전 슬림 7i의 풀 HD IPS 디스플레이는 144Hz에서 144FPS(초당 프레임 수)에 달하고, 100% sRGB 색 재현율을 지원하며, 돌비 비전(Dolby Vision)을 탑재해 놀라운 밝기와 명암비로 수준 높은 색감을 구현한다. 배터리는 71WHr 크기의 대용량으로, 래피드 차지 부스트(Rapid Charge Boost) 기능을 탑재해 향상된 배터리 성능을 자랑한다. 업데이트된 열 센서 어레이가 내장된 리전 콜드프론드 2.0을 장착해 장시간 사용해도 소음과 발열이 적으며, 키보드 상판의 공기 흡입 시스템이 커져 외부 공기 흡입량이 이전 제품 대비 31% 향상된 열 관리 성능을 갖췄다. 키보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계적 성능의 트루스트라이크(TrueStrike) 전환 스위치를 적용해 정확하고 빠른 반응속도를 자랑한다. 1.3mm의 키 트래블과 100% 안티 고스팅 기능으로 높은 정확성과 경쾌한 키감을 제공하며, 빠른 게임 플레이에 최적화됐다. 또한 게이밍 기어 전문 업체인 커세어의 iCUE RGB LED 시스템을 적용해 수많은 키보드 컬러 조합으로 시각적 만족도를 높였다. 인텔 와이파이 6, 썬더볼트 3 포트와 블루투스 5.1로 언제 어디에서나 빠른 작업이 가능하며, 이동 중에도 끊김 없는 네트워크 연결 및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최상의 포터블 노트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옵션으로 제공되는 레노버 리전 부스트스테이션 eGPU(Legion BoostStation eGPU)을 통해 그래픽카드와 저장 장치를 확장해 성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한국레노버 김윤호 대표는 “리전 슬림 7i는 다양한 게이머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출시된 세계에서 가장 얇은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으로, 무겁고 투박하다는 기존 게이밍 노트북에 대한 편견을 없애 줄 제품”이라며 “새로운 한 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 고성능 노트북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최고의 성능과 다재다능한 활용성을 겸비한 리전 슬림 7i를 통해 레노버의 프리미엄 게이밍 경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레노버는 국내 소비자들이 레노버 제품을 통한 최상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채팅 상담 서비스를 공식 오픈해 레노버 제품에 대한 문의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방문 퀵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레노버 이지케어 서비스(Easycare Service)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편리하고 안전한 최적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한나)이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평가에서 서비스품질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년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서비스품질평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전국 344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상위 30개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2008년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12년에 걸쳐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해온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등급제 개편으로 인해 욕구가 있는 당사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꾸준히 기여해오고 있다. 정한나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오늘의 성과는 이용인서비스 평가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신 결과로 더 의미가 있기에 앞으로도 이용인(보호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1월 3주차 1위는 AB6IX의 리패키지 앨범 [SALUTE : A NEW HOPE]가 차지했다. (여자)아이들의 미니 4집 [I burn]이 지난주보다 한 계단 상승해 2위에 올랐고, 유노윤호의 미니 2집 [NOIR]가 새롭게 3위를 기록했다. 엔시티의 [The 2nd Album RESONANCE Pt.2] 앨범 Departure 버전과 키트 앨범, Arrival 버전이 나란히 4, 5, 6위에 올랐다. 7위는 스트레이 키즈의 콘서트 [‘District 9 : Unlock’ in SEOUL] 블루레이가 차지했고, 아이즈원의 온라인 콘서트 [ONEIRIC THEATER]의 키트비디오와 블루레이가 각각 8위와 10위에 올랐다. 백예린 2집 [tellusboutyourself]가 9위를 기록했다. YES24 음반 판매순위(집계기간 2021.1.4~2021.1.10) 1. 에이비식스(AB6IX) - 리패키지 : SALUTE : A NEW HOPE 2. (여자)아이들 - 미니 4집 I burn 3. 유노윤호 - 미니앨범 2집 : NOIR 4. 엔시티(NCT) - The 2nd Album RESONANCE Pt.2 [Departure Ver.] 5. 엔시티(NCT) - The 2nd Album RESONANCE Pt.2 (더 세컨드 앨범 레조넌스 파트2) [스마트 뮤직 앨범(키트 앨범)] 6. 엔시티(NCT) - The 2nd Album RESONANCE Pt.2 [Arrival ver.] 7.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 Stray Kids World Tour ‘District 9 : Unlock’ in SEOUL BLU-RAY 8. 아이즈원(IZ*ONE) - 아이즈원 ONLINE CONCERT [ONEIRIC THEATER] [키트비디오] 9. 백예린 2집 - tellusboutyourself 10. 아이즈원(IZ*ONE) - 아이즈원 ONLINE CONCERT [ONEIRIC THEATER] [Blu-ray]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의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사용 종료되는 가운데,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이고, 대상부지는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대체매립지에는 매립시설 이외에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및 건설폐기물 분리ㆍ선별시설 등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법정 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ㆍ제공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 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 법정 지원책도 규모가 작지 않고, 특별 지원금과 환경개선사업비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며 "대체매립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 점에 주력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인 이휘재의 아내이자 플로리스트 문정원이 층간소음 항의에 재차 사과했다. 문정원은 1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는 부주의가 맞다"며 지난 최근 층간소음 논란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댓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하루가 지난 후에야 해당 내용을 보게 됐다. 늦게 확인했다는 생각에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장문의 댓글을 게재하게 됐다"며 "성숙하지 못한 저의 대처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주민 분을 찾아뵙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해결책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고충을 덜어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수시로 살피고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이휘재, 문정원 부부의 아랫집에 살고 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문정원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했다. 이에 문정원은 다음날인 지난 12일 답글을 통해 해당 네티즌에게 한 차례 사과 댓글을 올렸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처음에 올라온 항의 댓글과 문정원의 사과 댓글이 삭제됐다. 또한 그간 문정원이 온라인에 게재한 사진이나 영상 등에서 아이들과 이휘재가 집 안에서 격한 운동을 하는 등의 모습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에 문정원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그는 이날 오후 재차 사과문을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간 지원 대상자 209만 명에게 약 3조 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1~12일 209만 명이 버팀목자금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76%에 달한다. 지급 규모로는 이날 오전 8시를 기준 총 2조9600억 원이 지급됐다. 버팀목자금은 첫날 101만 명에게 1조4300억 원, 둘째 날 108만 명에게 1조5300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33만2000명에게 1조3300억 원 ▲영업제한 업종 65만7000명에게 1조3100억 원 ▲집합금지 업종 10만5000명에게 3200억 원이 지급됐다. 개인별 지급액은 일반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이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이번 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는 홀ㆍ짝 신청제가 끝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 업체,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 금지ㆍ영업 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1분기에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명을 집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1~2월까지 지표상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의 80%인 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8000명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하고 2021년 2만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여성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노동시장 진입ㆍ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행한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 중인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당국의 방역 방해 등 행위를 할 경우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중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액이 약 2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지난 12일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이 자문을 의뢰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외력으로 췌장이 절단되려면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있어야 한다"며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모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했다는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해괴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 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은 남조선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발표해, 그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내려앉은데 이어 당 직책도 종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음이 확인됐다. 다만 김여정이 본인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의 직위나 직책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은 그대로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그가 앞으로도 대남 업무를 지속해서 관장할 것임을 보여준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군사기관이 나서서 `정황포착`이니, `정밀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남의 집 경축행사를 `정밀추적`하려 군사기관을 내세우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평양의 경축행사에 남보다 관심이 높다든가 그 또한 아니라면 우리의 열병식 행사마저도 두려워 떨리는 모양"이라며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65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줄었다. 이 역시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취업자 감소세는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이는 외환위기로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작년 3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감 추이는 ▲3월 -19만5000명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 ▲8월 -27만4000명 ▲9월 -39만2000명 ▲10월 -42만1000명 ▲11월 -27만3000명 등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60.1%로 2013년(59.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숙박ㆍ도소매ㆍ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종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며 "올해 고용 상황 역시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모든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빌어 본다.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난관에 봉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연일 거론하는 것이 주택에 관한 것으로, 이는 사업지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공공(정부 등 포함)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이 도시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추진 방향 및 운영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새해에는 공공의 주택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관의 교체로 공공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방향은 지난해 공공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과실을 만회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회자하는 공공의 주택 정책이 도심고밀개발과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이라 명명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택 수요에 얼마나 근접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눈높이를 맞춘 주택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하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은 도시정비법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은 일부 공공이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민간이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접근을 관리와 통제로 규정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없다.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라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인ㆍ허가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분양 단계에서는 분양가를 통제하고, 금융과 세제에서는 대출 통제 및 세금 부담을 중과하는 상황 등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해 도시정비사업을 통제한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공공이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는 찾아볼 수 없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해 공급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보다는 임대업자를 위한 운영형태로 공급자만이 혜택을 받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사실상 민간임대주택은 그 존립의 이유가 무색할 것이다. 한편,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고려할 경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 방법과 국민의 주택 수요 형태를 자세히 검토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심고밀개발과 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이 아닌 분양 중심의 주택 공급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주택 수요 수준과 공공임대주택의 필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정책 추진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도심고밀개발을 추진한다 함은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투기를 부추기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하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상 주택 공급 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돼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의 변화를 예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공공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공급 계획은 최소 10년 단위로 수립돼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은 공공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정책 변화에 따라 수많은 불량사업지를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업지가 공존하고 있음은 주택 공급량이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공이 사업지에 대한 접근 방법을 통제와 규제로 규정하고 각종 부담을 부과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사업지를 양산해 내 결국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의 해제가 이슈가 되고 소수의 민원이 정비사업지를 좌우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공공재건축 종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교통대란, 저급주택, 콩나물시루 주택이 돼 `구치소도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로 지어졌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된다.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으로써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지원 가능성을 인ㆍ허가권자가 차단하고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킴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통한 사업비 회수와 주택 공급량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공공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 도심고밀개발, 공공공급물량 확대 및 각종 규제를 통해 주택 소유 욕구 충족 및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자본주의에서 주택이 시장 논리에 따라 거래되는 자산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을 연동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비사업지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새해를 맞이해 주택 정책도 새롭게 추진돼야 할 상황이라 단정할 수 있으므로 공공도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단기적 공급 정책보다 최소 10년 이상의 주택 수급 정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면 가격이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