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실질적인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공공 또는 시공자가 아닌가 반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의 시공자 선정 행위를 제외하고 도시정비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법의 관리영역에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공자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역할이 재조명돼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공공이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등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한다. 공공(정부 등 포함)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공이 사업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접 개입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점도 있으나, 도시정비법이 갖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도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자로서의 시공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의 규정을 둬 시공자의 선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시공자는 도시정비법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공자는 사업시행자를 동반자라기보다는 이익을 창출하는 대상으로 간주해 비전문가적인 조합 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조합원총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도시정비법의 특성상 자금 조달을 시공자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조합에의 접근법이나 시공자의 회사방침에 따라 좌우되는 아주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시공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도시정비법에서 공공이 시공자에 대한 관리행위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족하고, 시공단계에서 감리를 공공이 선정한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 세부기준」에 감리의 책임과 시공자의 설계변경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해 감리업체도 정상적인 통제범위 내에 있다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공자는 제한되지 않는 권한을 갖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선정한 후부터 시공자와 공사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사원가를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자를 제어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도 쥐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만약 공공이 선정한 감리업자가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사업시행자의 관리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시공자는 무소불위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간의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야기되는 논제는 공사비의 공개, 시공관리 및 자금조달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다면 그 사업장은 주민 간 갈등을 비롯해 내부적인 문제점을 최소화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하고 우선 자금조달에 있어 공공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일례로 시공자 선정 전까지 공공이 자금을 지원 또는 대여하고, 시공자가 선정된 후에는 시공자로부터 자금대여를 받고 이를 공공이 보증하는 형태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공사비의 공개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원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및 공공과의 공동시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순환 방식 등을 통해 주택 수급을 조절할 수 있어 주택가격의 상승도 막을 수 있다. 시공자는 착공이 된 후부터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시도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시대의 변화 등 동향을 반영해 일정 부분 공사비를 증액한다. 하지만 원가를 모른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은 시공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결과가 돼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갈등만 쌓이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공공이 선정한 감리가 규정에 따른 정확한 감리를 하지 못한 경우 부실공사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최근 매스컴에서 나오는 부실시공 논란도 전적으로 부실한 감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동반자로 간주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시공자가 사업시행자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면 별도의 관리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시공관리라 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에서 시공관리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감리와 공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시공관리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영리단체로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도시정비법 체계에서 도시정비법의 목적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고 공적 특성이 강한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의 접근방법도 변해야 한다. 일례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가 가져가는 이윤율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공자가 추구해야 할 길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를 동반자로서 간주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에 의존하지 않고 설계 변경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공자는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주체로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공적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기심위는 ▲거래재개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지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문제는 3심제로 다룬다. 이번 기업심사위원회는 1심에 해당한다.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재개된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신라젠은 최장 12개월 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계선계획 이행결과에 따른 전문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심의가 진행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해당 결정으로부터 15일 이내 다시 한 번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이 불거지면서, 신라젠은 거래소 결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 2년 9개월 전에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 대한 배임 혐의를 이유로 지난 5월 4일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에서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계도기간 연장 없이,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ㆍ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ㆍ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주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지난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작년 말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은 환자 대부분이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척추 주변의 인대 및 뼈, 관절 등이 비대해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게 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요추 신경이 눌려 다리가 저리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리 디스크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에서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는데,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주로 뼈, 관절과 같은 딱딱한 조직이 신경을 누르는 것이다.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50~60대 이상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연령대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비만과 운동 부족,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원인으로 꼽힌다. 평소에 다리 저림이 심하거나 통증으로 보행 장애가 있거나 허리를 굽힌 채 쪼그려 앉는 자세가 편하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통증의 양상은 허리 디스크는 이른 시일 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시기가 늦춰지는 이유는 다리부터 통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척추에 의한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 증상은 허리에 무지근한 통증과 뻣뻣함이 나타나는데 습하고 찬 기후에 악화되고 따뜻하게 해주면 완화된다. 또한, 활동에 의해 악화되고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는데,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찌르거나 쥐어짜는 것 같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 엉덩이, 서혜부, 허벅지, 하지 전체를 따라 넓은 범위의 감각 소실 및 저림 등 감각 이상 증상이 있으며, 심해지면 괄약근 장애도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허리를 펼 때 증상은 악화되고 구부릴 때 호전돼, 나이가 많은 협착증 환자들이 유인원처럼 구부정한 자세를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는 걸을 때보다 오래 앉았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 협착증은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걸어야 하는 보행 장애 증상이 특징적이다. 수개월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척추관 협착증의 한방 치료는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침, 약침, 봉침 치료와 연골세포 증식을 돕는 한약치료, 이완추나요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하지 마비, 대소변 장애, 마미총 증후군(허리 척추뼈 아래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하지의 통증 및 감각 이상ㆍ근력 저하ㆍ회음 주변 부위의 감각 이상ㆍ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보일 때는 수술요법을 고려해야 한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의 척추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삼가야 하며, 앉거나 설 때 올바른 척추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장기간 한 자세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과도한 비만 및 운동 부족은 척추에 무리를 가게 하거나 척추 주변 근육을 약화해 퇴행성 변화의 촉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척추관 협착증은 나쁜 자세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속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 해결과 전반적인 생활습관 및 올바른 자세의 교정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변화를 시키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1월 한 달간 코스피가 무려 16%나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현재와 비슷하게 8개월 만에 코스피 누적수익률이 40%를 돌파했던 시기는 ①2005~2007년 910p에서 2060p를 형성하는 30개월 상승(기간 총 누적수익률 : 87%)과 ②2009~2011년 1060p에서 2200p를 형성하는 26개월 상승(77%) 과정에서 경험. 단기적으로는 지수 급등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이격 조정은 고려, 그러나 장기 상승 추세에는 큰 변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지수 상승 과정에서의 변화는 가치주와 성장주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미국과 국내 증시는 12월~1분기까지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수익률 성과가 엇비슷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치주는 성장주로, 성장주는 가치주로 변화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결국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을 통해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PER이 낮아지는 대표적인 업종은 반도체와 은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고가 돌파 이후 짧게는 14개월, 길게는 22개월 상승 기조 유지. 두기업의 경우 마진 개선과 고정비 축소를 통해 물량 개선이 영업이익으로 이전되는 효과는 이전보다 클 것으로 예상. 미국 Tech와 통신 섹터의 CAPEX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 반도체 수출 증가→재고순환지표 반등→이익추정치 개선→외국인 순매수 지속이라는 구조 유지될 것. 다만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나 재고 소진 싸이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반도체 투자 확장 싸이클과는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만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 달러(USD) 매도-원(KRW) 등과 같은 기타 통화 매수 포지션의 캐리트레이드 지속 가능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면(EPFR 기준ㆍ지난 11월 국내 증시로 유입된 자금 성격은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 자동차 업종의 경우 패시브 펀드 유입과 외국인 순매수 추이 간의 연관성이 낮은 편, 원화 강세 국면(원/달러환율 1100원 이하를 의미)에서 주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점이 약점. 대신 화학과 은행 업종은 원화 강세 국면에서 주가 수익률이 높아 패시브 펀드 유입과 외국인 순매수 추이 간의 연관성 높은 편. 2020년 연간 기준 화학 업종 외국인 2조 원 순매수, 반면 은행 업종은 2.5조 원 순매도라는 점을 참작했을 때 수급 측면으로 보면 은행 업종이 더 매력적이다. ■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공정성(세금과 최저임금 인상)과 친환경(신규 투자)은 결국 ESG로 귀결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MSCI US ESG지수도 부각됐고, 지역별 ESG지수간의 연관성은 높은 편. 글로벌 ESG지수 내 편입된 국내 기업에는 관심 유지 필요. 한편 미국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기업 측면에서 보면 세금보다는 투자로 인한 지출이 향후 성장성을 확보하기에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임. 미국 ISM제조업지수 내 신규주문과 재고지수 스프레드 상승(기업 투자 수요 개선), 미국 실물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 신규수주 증가율(YoY) 2개월 연속 플러스권, 인프라 펀드로의 자금 유입 등도 긍정적 변화. 미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 국면에서 조선, 건설, 화학 등과 같은 씨클리컬 업종 주가 수익률이 높았음. ESG지수에 포함돼 있으면서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한 씨클리컬 산업의 지주 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5ㆍ18 당시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다섯 번째 정상에 올랐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빌보드는 예고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새 미니앨범 `BE`가 오는 12월 5일자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빌보드가 인용한 미국 음반 판매량 집계 회사 닐슨뮤직 데이터에 따르면, `BE`는 발매 첫 주 약 24만2000점을 획득하며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 200은 전통적인 음반 판매량에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TEA(track equivalent albums)와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SEA(streaming equivalent albums)를 더해 앨범 순위를 결정한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 장의 앨범을 연달아 정상에 올렸다. 이 기간에 발매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 `맵 오브 더 솔 : 7` 등 앨범 네 장이 모두 빌보드 200 정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2년 6개월 동안 앨범 5장을 연이어 빌보드 200 정상에 올렸다. 그룹으로서는 비틀스 이래 최단 기간이다. 비틀스는 1966년 `예스터데이 앤 투데이`부터 1968년 `더 비틀스`까지 2년 5개월 만에 빌보드 200에 1위 앨범 5장을 올린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위에 오르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7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1.9%포인트)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9.8%로 나타나 2위를 기록했다.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조사(17.2%)보다 2.6%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1위에 오른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월보다 0.9%포인트 내린 20.6%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월보다 2.1%포인트 낮아진 19.4%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5.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3%), 추미애 법무부 장관(3.1%), 오세훈 전 서울시장(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없음`은 6.6%, 무응답은 2.5%였다. 리얼미터는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윤 총장이 현재 정권과 가장 명확한 대척점에서 반문정서를 상징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청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해 "정부의 지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공식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부산시의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오는 12월 3일 수능 시험 날까지 투입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72시간 동안 코로나19를 원천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확진자 두 배 증가)을 보일 때 적용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29일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해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변 권한대행은 "앞으로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산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수험생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코로나19 봉쇄에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 밤 12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단계가 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고 국공립 시설은 실내외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한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KTX와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8명 늘어 누적 3만420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450명)에 이어 2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58명, 경기 69명, 인천광역시 34명 등 수도권이 261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부산광역시 52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전북 16명, 광주광역시 12명, 강원 8명, 대전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경북ㆍ충남 각 4명, 울산광역시ㆍ전남 각 3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53명으로, 지난 24일(103명)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내국인은 10명이며 외국인은 14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2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7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배제를 명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과 동시에 직무를 배제한다"면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검사윤리 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열거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그야말로 파장이 `일파만파`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고, 퇴직한 검사장들도 합세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역시 추 장관이 주장은 국민이 전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 `악화일로`로 향하고 있다. 윤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인적인 직이 아닌 검찰 독립성 침해와 법치주의 훼손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수가 현재 정부와 여당, 추 장관의 행동과 조치는 검찰 개혁과는 동 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추 장관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행동들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조사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 다급함을 느낀 세력들의 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은 바로 해야 한다. 그간 상황을 곱씹어보면, 쌍방 싸움이 아닌 추미애의 일방적인 행태다. 윤 검찰총장이 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 자체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라고 친문 세력들이 주장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확실한 것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외치던 자들이 이제는 윤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과연 그것이 진정 검찰개혁인 것인가. 그들이 공수처 설치를 말하며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커먼 속내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라면, 그들이 노리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 장관은 오늘날의 행태로 훗날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이 자명하며 신나게 권력의 칼을 휘두른 데 대한 책임도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은 이달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섭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달 27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이틀 연속 5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대구ㆍ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 속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수십 명이 확진되는 새로운 집단감염까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3차 대유행이 더욱 우려되는 것은 특정 지역이 중심이었던 앞선 1ㆍ2차 대유행과 달리 발병 지역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이 가장 많지만 경남, 부산, 광주,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는 방역당국의 확진자 추적 및 차단 속도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에만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와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로 접어든 현재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은 높아진 상태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회식 등 각종 모임과 행사를 통한 집단감염도 걱정이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49만 명의 수험생들이 치르는 이번 시험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시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수능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장 방역부터 비상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최근의 확산세를 보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코로나19 발생이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돼 이번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고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 여기서 방심한다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 천안시 직산공무원아파트(이하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이달 27일 직산공무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5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 개최 전까지 입찰보증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요건을 갖춰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산공무원 재건축사업은 1970년대 천안시에 지어진 공무원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4곳 도시정비사업 중 하나다. 이곳은 2015년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돼 관리의 어려움과 연금공단의 재정효율화로 인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삼은4길 28(삼은리) 일원 7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 정부는 일본과 더 많이 접촉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3일 신임 주일본 대사에 `일본통`으로 불리는 강창일 전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이달 8일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요인들을 만났다. 우리 정부의 대일관계 개선 시도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공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했다면,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꺼내 든다. 미국은 한일이 힘을 합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가 스가 내각에 대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려는 시도를 보인 것은 실용적 태도로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1965년 맺어진 한일협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베 내각과 같은 흐름에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먼저 협력의 손을 건네는 지금, 기존의 반일 기조를 바꾸고 양보할 의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춰야 할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정부가 중재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간 청구권을 포기한 한일협정이 맺어질 당시, 한국 정부는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55년간 이러한 의무를 외면했다.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한 바탕에서 정부의 중재가 이뤄진다면, 적어도 신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와 같은 외교적 파국은 피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는 더욱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책임과 반성을 바란다면, 위안부 문제를 1990년대 이전까지 외면하고 축소해 온 한국 정부의 사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가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시각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 전통적인 `일제 책임론`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외교적 압박카드 하나를 잃는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교적 카드가 수중에 몇 장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다. 현 정부의 기조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있다면, 한국 정부가 외면했던 역사에 대해 배상과 치유 노력도 마땅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한일이 공동으로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역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과거사에는 한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인 간의 관계도 극복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다. 한일 문제는 이러한 `우리 안의 과거사`를 직시할 때 진정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에 나섰다. 이달 27일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윤순창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4일 오후 2시 단지 내 주차장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윤 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조합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히며 향후 일정에 관련해 "조합설립인가를 이달 19일에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1km 이내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서빙고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오산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고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정, 나들못, 국립한글박물관, 야외예식장 등이 인접해 주거 편의성이 높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1832㎡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정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이주촉진 업무를 수행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1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역시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하나자산신탁이 대구광역시 내당시영아파트(이하 내당시영) 재건축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재건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구청에서는 지난 10일 내당동 202-1 일대의 내당시영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기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은 취소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의 다양한 준공실적을 통한 전문성과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내당시영 재건축사업은 2만7224㎡의 면적에 건폐율 25.99%, 용적률 271.37%를 적용해 공동주택 71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층수는 당초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 2층~지상 20층으로 계획됐으나, 하나자산신탁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층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탁 방식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준공을 완료한 실적을 가진 신탁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하나자산신탁은 대구에서 최초로 신탁 방식 준공실적을 보유한 회사다. 하나자산신탁은 대구 봉덕3-20구역 재건축(`앞산태왕아너스`)을 준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남구 이천동에 소재한 한마음주택 재건축(`대봉교역태왕아너스`)의 경우에도 뛰어난 상품성으로 지난 8월 전 타입 1순위에서 일반분양 청약이 마감됐다. 이에 따라 내당시영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 앞선 현장처럼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계자들의 기대가 높다. 또한 하나자산신탁은 서울에서도 동대문구 제기1구역(재건축), 은평구 불광1구역(재건축) 등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추진 중이다. 제기1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불과 1년여 만에 시공자 선정과 건축심의를 마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광1구역 역시 최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내당시영은 제기1구역, 불광1구역 재건축 현장처럼 기존에 조합 방식으로 추진해왔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현장"이라며 "당사는 국내를 대표하는 금융지주계열의 신탁회사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양적인 사업 확장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수주해 기존의 조합 방식처럼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27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1%, 243.5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평면 변경 ▲입주민 생활환경 및 아파트 기능성 향상을 위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마감재료 등 일부 변경 ▲지하주차장 방수성능 강화를 위한 마감재 변경 및 램프 지붕 설치 등이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봉구에 청년과 중장년의 창업을 돕는 공간이 조성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청년 창업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인 `창동아우르네`가 이달 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창동아우르네`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마중물사업으로, 국가 핵심기능의 정비ㆍ개발과 연계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우르네는 우리말 `아우르다`와 프랑스어 `르네상스`를 결합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시설을 한곳에 아우르고 지역경제의 재생과 부흥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곳은 연면적 1만7744㎡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복합 건립되며, 한 건물에 ▲청년 창업(동북권 창업센터) ▲중장년 창업ㆍ재취업(50플러스 북부캠퍼스) ▲청년ㆍ예술인 주거(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시민단체 활동(동북권 NPO지원센터) 등을 돕는 4개 시설이 조성돼 청년과 중장년의 창업 및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내 다른 주요 사업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지상 49층 높이의 창업ㆍ문화산업 복합공간 `씨드큐브창동`이 지난해 11월 착공했고, 창동~상계 간 중랑천을 동서로 연결하는 보행교량과 보차도교량이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창동아우르네` 인근에는 로봇과학관과 사진미술관이 각각 내년 1월과 3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을 지하화 하는 지하차도 사업도 같은 해 4월부터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 통합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뉴서울아파트ㆍ개나리ㆍ열망연립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12월) 4일 오후 3시에 무궁화신탁 20층 회의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열린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무궁화신탁은 같은 달 14일 오후 2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무궁화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공동참여,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주택 3개 단지의 아파트 2개동, 연립 3개동, 다세대 4개동 등 총 9개동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달 6일 사업시행자로 무궁화신탁이 지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10길 64(신림동) 일대 1만4656㎡에 용적률 233.2%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328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을 서두르던 단지들의 숨통이 트였다. 이달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에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의 시행 시기가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입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현금청산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은 아직 조합 설립을 마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이 연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서두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 이익 점유율이 상승하며 1위 애플과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3분기 스마트폰시장에서 이익 기준 애플의 점유율은 60.5%, 삼성전자는 32.6%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이익 점유율은 2014년 2분기(37.9%) 이후 약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 분기(13.8%), 전년 동기(18.8%)와 비교해도 약 2~3배 점유율이 올랐다. 반면 애플 이익 점유율은 전 분기(79%), 작년 동기(66.9%) 대비 크게 떨어졌다. 아이폰 고가 전략으로 타 제조사보다 이익 점유율이 높은 애플은 2018년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이익 중 77.9%를, 2019년에는 75%를 차지했다. 양사 매출액 차이도 한 자릿수로 줄었다. 3분기 스마트폰 매출액 점유율은 애플이 29.5%, 삼성전자가 22.6%로 차이가 6.9%포인트로 좁혀졌다. 앞서 전 분기(애플 35%, 삼성 17.3%)와 작년 동기(애플 33.8%, 삼성 20.2%)에서는 10%포인트 넘는 차이가 났다. SA는 3분기 애플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를 아이폰12 출시가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로 영업이익률이 올랐다고 봤다. 한편 수량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은 삼성전자(21.9%), 화웨이(14.1%), 샤오미(12.7%), 애플(11.9%)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이날 양 전 대표와 YGX 공동대표 김모 씨,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금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와 김씨, 이씨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금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내용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를 방문해 약 20차례에 걸쳐 바카라ㆍ블랙잭 등 약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 4년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범행의 수가 적지 않고 도박 자금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박 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과 선량을 풍속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빨리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전기차 및 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비대면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업무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기간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화상 회의를 통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주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력을 계기로 네이버는 올해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약 70개소에 자사 비대면 주문 서비스 `스마트 주문`을 도입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조성해 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는 약 150개소에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네이버 이용자는 휴게소 내 식당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대기할 필요 없이 식당 내 좌석이나 차량에서 스마트 주문으로 메뉴 주문이 가능하다. 이후 `준비 완료` 알림에 맞춰 음식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네이버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안전한 고속도로 휴게소 구축`에 방점을 두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기로 했다. 네이버 스마트 주문은 비대면 주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9월 기준 작년 동기 대비 주문 금액은 57배, 주문 건수는 117배나 성장했다. 네이버 스마트주문 담당 박일성 리더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중소사업자(SME) 등 다양한 사업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위법ㆍ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저녁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추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몇 개월간 지속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대해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ㆍ부당하다"며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평검사들에 앞서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이날 오전 성명서를 올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 17명이 낸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지검장 외에도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도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을 약 1000만 가구인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국민의힘이 편성한) 3조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구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살해한 용의자가 사흘 만에 사망했다. 27일 대구시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34분께 이 사건 용의자 A(67)씨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5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남성 직원 B(48)씨와 여성 직원 C(3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만, 용의자 사망으로 추가 수사 후 불기소 의견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로 알려진 A씨는 2017년 11월 27일 자신의 SNS에 수년간 피해 직원들과 성추행 문제로 송사를 겪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27일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9명 늘어 누적 3만288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2일 연속 500명 이상 확진자는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초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25명, 해외유입이 44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553명)에 이어 2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204명, 경기 112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에서 337명이 발생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경남 38명, 충남 31명, 부산광역시ㆍ전북 각 24명, 충북 19명, 광주광역시 13명, 전남 10명, 강원 8명, 울산광역시 7명, 대전광역시 5명, 세종시ㆍ경북ㆍ제주 각 3명 등 총 188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24일 103명을 시작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108명, 151명, 188명으로 급증해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보였다. 해외유입 확진자 44명 가운데 3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경기(5명), 인천시(4명), 강원ㆍ충북ㆍ전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51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7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해 농어촌마을의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관련 사업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인감증명을 갈음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증명을 다루는 각종 법률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 반영이 미진한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한 본인 증명 방법을 농어촌마을 조합의 설립과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해 지난 26일 첫 번째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해 지난19일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다음 달(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같은 달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하고,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ㆍ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혜택도 마련된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입약정 체결 시 설계ㆍ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건설사를 활용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ㆍ인테리어 등을 활용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고 단지 여건에 따라 문화ㆍ육아돌봄 등 복합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선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도심 내 공급활성화 등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중장기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공급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경우 2021~2022년에 예년보다 연 5만 가구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2027년에는 연 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고, 아파트는 수도권과 서울 모두 같은 기간 연 평균 22만2000가구, 5만9000가구가 공급돼 중장기적인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성원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ㆍ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며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한 내용을 매년 정기회 개회 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고려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및 각종 복지제도 제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조정이 조세 부담, 복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는 장애 상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없이 장애인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특별히 장애인 등록 신청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장애인이 법정대리인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등록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신천동명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진중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2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8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총 20억 원 중 10억 원은 현설 보증금(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 1일 전까지 현설 보증금을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10(신천동) 일대 4447.6㎡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4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포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득량주공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분양을 완료하고 27일 본보기 집을 개관해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북구 양학로 35(득량동) 일대 2만5048.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6개동 659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성동 재개발사업도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시에 접수돼 검토 중으로 분양가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곳 사업은 북구 삼흥로35번길 13-5(장성동) 일원 12만58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이 포항에서 최초로 시공하는 아파트다.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내년 초 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용흥4구역 재개발사업은 북구 우미길 7-1(용흥동) 일대 3만621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40층 공동주택 6개동 880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시에 관련 서류가 접수돼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236가구)와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200여 가구), 대동빌라 소규모재건축(124가구)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해천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상승한 아파트 가격이 다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처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 수시 모집이 진행된다. 이달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분에 대한 입주 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수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수시 모집주택은 총 36가구 규모로 오산시ㆍ평택시ㆍ동두천시 등 경기도 내 7개시에 위치하고 있다. 기존 수시 모집 중인 잔여 물량을 포함해 통합 공고되며 해당 물량은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즉시 신청주택은 접수 개시일인 다음 달(12월) 7일 이전에 조기 마감 될 수도 있다. 입주 자격은 당해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 해당한다. 입주 신청은 다음 달(12월) 7일부터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에서 선착순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주택별 신청접수가 실시간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GH 매입임대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현설)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 참석일시까지 현설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8%, 용적률 273.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6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롯데건설과-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품에 안겼다. 이달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효목1동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동균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49명 중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 다뤄진 시공자 선정 안건에서는 `롯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롯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를 통해 이 단지에 ▲커튼월 룩 ▲금호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등 외관에 차별화를 둔 혁신설계를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9월 4일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우미건설 ▲계룡건설 총 4개 사가 참여했고, 같은 달 25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 총 3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52길 51(효목동) 일대 7만499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66%, 용적률 233.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8개동 1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이하 금호두산)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금호두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12월 8일 오후 5시에 금호두산 관리사무소(우편 발송ㆍ방문접수 불가)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2005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 준공 실적이 있거나, 2014년 개정된 「주택법」에 의한 세대수 증가형 건축심의 또는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허가)을 받았거나 접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금호두산은 성동구 동호로 100(금호동3가) 일대 5만3434.9㎡를 대상으로 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267가구 규모의 단지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457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 오성대우아파트(이하 오성대우) 재건축사업이 수의계약 수순을 밟고 있다. 이달 26일 오성대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에 진행된 이곳 시공자 현설에는 ▲제일건설 ▲현대산업개발 2개 사가 참가한 바 있다. 수의계약 관련 일정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정은 아니지만 다음 달(12월) 19일로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솟대로 24(삼천동1가) 일원 1만866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3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0.02% 상승했다. 전세난이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74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이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달 13일 신용대출 관리방안 발표 등 시장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우려 등으로 고가 단지 위주로 관망세가 지속됐다"며 "중저가 단지나 재건축 추진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03%)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신천동 일부 재건축 및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01%)는 고덕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관악구(0.04%)는 봉천동 위주로, 양천구(0.03%)는 신정동 소형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5%)는 전농ㆍ이문ㆍ답십리동 위주로, 강북구(0.04%)는 번ㆍ수유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0.12%)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2%)도 전주(0.28%)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김포시(0.98%)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발표 후 매수세가 줄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파주시(1.06%)는 운정 신도시 위주로, 고양시(0.41%)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거나 역세권 등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여주시(-0.03%)는 교ㆍ점봉동 시 외곽 일부 구축 단지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했다. 지방(0.31%)은 전주(0.3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울산(0.65%), 부산(0.54%), 대전(0.42%), 경남(0.36%), 대구(0.32%), 충남(0.3%), 세종(0.27%), 충북(0.21%), 광주(0.19%), 전북(0.17%) 등이 상승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7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서초구(0.23%)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23%)는 잠실ㆍ방이ㆍ문정동 중소형 위주로, 강남구(0.20%)는 대치ㆍ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23%)는 둔촌동 위주로, 동작구(0.20%)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2%)는 성산동 구축 및 도화ㆍ공덕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6%)는 이촌역 인접 단지와 효창ㆍ산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8%)은 전주(0.52%)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고, 경기(0.28%)는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김포시(1.01%)는 한강신도시 신축 및 풍무ㆍ사우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ㆍ덕양구(0.46%)는 행신ㆍ백석ㆍ마두동 역세권 구축 및 식사ㆍ삼송지구 신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39%)는 하안ㆍ철산ㆍ소하동 등 구축 단지 위주로, 안산시 단원구(0.38%)는 고잔ㆍ선부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여주시(-0.02%)는 노후 단지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지방(0.34%)은 전주(0.3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36%), 울산(0.75%), 대전(0.49%), 부산(0.41%), 경남(0.4%), 충남(0.39%), 대구(0.24%), 충북(0.23%), 광주(0.22%) 등이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같은 달 14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70가구 ▲84㎡ 221가구 ▲116㎡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한다. 아울러 인근에 수색산과 신사근린공원이 입지하고 있어 숲세권이 형성됐다. 한편,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8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SG닷컴이 국내 최초로 `콜드체인`이 가능한 전기 배송차를 도입한다. 그동안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일반 택배 화물차를 전기차로 시범 운영한 경우는 있었으나, 전기 소모량이 높은 냉장ㆍ냉동 기능을 탑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SSG닷컴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온라인스토어 `네오 003(NE.O 003)`에 친환경 전기 배송차를 입고시켜 실제 배송 현장에 투입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 배송차 투입은 SSG닷컴이 현대글로비스와 지난해 10월 체결한 `친환경 냉장 전기차 배송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SSG닷컴은 배송차 일부를 친환경 전기차로 시범 전환하고, 현대글로비스는 이를 위한 차량 공급과 배송 운영을 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3개월간 실제 배송 현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뒤, 전기 배송차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사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SSG닷컴과 현대글로비스는 11월 중순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전기 배송차의 콜드체인 유지 능력과 안정성 등 1차 검증 절차를 마쳤다. SSG닷컴에 따르면 경유차로 배송 시 한 대당 하루 평균 15ℓ의 경유를 사용하며,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38kgCO2eq 정도다. 같은 제원의 전기 배송차를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은 하루 16.7kgCO2eq까지 줄어 약 56.2%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전기 배송차 도입을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ECO 친환경 상품대전` 기획전도 함께 실시된다.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을 비롯해 저탄소 환경부 인증상품을 할인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기획전 상품을 2만 원 이상 구매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SSG머니 3000원을 증정할 계획이다. 곽정우 SSG닷컴 운영본부장은 "최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히고 있다"며 "당사는 2013년부터 꾸준히 펼쳐온 친환경 배송정책을 한 차원 높여 `착한 배송`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왕 부장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후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여건이 성숙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를 가리키면서 `코로나19가 통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왕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 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을 따뜻하게 초청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것은 한국 측의 중한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 그리고 중한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이 미중 경쟁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왕 부장은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약 190개국은 모두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나라고, 이 중에서 중국과 한국도 포함돼 있다"며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 지난 25일 밤 한국에 도착한 왕 부장은 26일 오후 4시에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갖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포항시 학잠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두고 우미건설과 KCC건설이 경쟁을 치를 전망이다. 이달 26일 학잠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우미건설과 KCC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에 진행된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를 비롯해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동부건설 ▲이수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한진중공업 ▲아이에스동서 등 총 11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이번 입찰은 최종 2개 사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2월) 12일 오후 3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양학로90번길 11-7(학잠동) 일원 2만64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74.95%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송강호와 김민희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에 이름을 올렸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영화 비평가 마노라 다지스, A.O. 스콧이 게재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송강호를 여섯 번째, 김민희를 열여섯 번째 배우로 명단에 올렸다. 김민희에 대해선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김민희의 절묘하게 뉘앙스를 살린 연기가 영화의 중심에 선다"며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서 김민희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며, 괴물에서 소심한 이로 휙휙 바뀐다"고 했다. 송강호에 대해선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기생충`에서 가난한 가장을 연기하면서 대부분의 미국 관객에게 주목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타임즈는 송강호와 `기생충`을 포함해 총 네 작품을 작업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실었다. 매체를 통해 봉 감독은 "송강호는 매 순간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다"며 "주인공으로서 그의 독특함은 평범함에서 비롯된다. 평범함에서 시작해 독특하고 흉내 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명단에는 덴젤 워싱턴, 이자벨 위페르, 다니엘 데이 루이스, 키아누 리브스, 니콜 키드먼 등도 이름을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 국가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냄에 따라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 2만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만3506건을 기록했다"며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만9605건을 기록해 월평균 거래건수로는 이미 2018년 거래량을 따라잡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자금 조달이나 조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데도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외의 경우 싱가폴,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또는 부동산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도 외국인ㆍ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ㆍ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외국인 등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동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지역구인 민홍철ㆍ최인호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상헌ㆍ김두관 의원 등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3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며 국가가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당시에도 관련 특별법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ㆍ허가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명 인구의 부ㆍ울ㆍ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 문제"라며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적을 떠나서 동참해 달라"며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5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직1-5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과 진흥기업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진행된 이곳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두 업체 외에도 GS건설, 코오롱글로벌, 제일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은 다음 달(12월)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50번길 33(사직동) 일원 2만9620.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우리 민족의 옛 도읍인 고도(古都)의 이미지를 찾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해 온 `고도 홍보 프로젝트`를 완료 영상 공개를 끝으로 종료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지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고도 홍보 프로젝트`는 고도(古都)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홍보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총 5편으로 제작된 고도 소개 영상은 입체적인 영상미를 선보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회 수 10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 도입부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도(古都)에는 선조들의 천년의 삶과 찬란한 문화 그리고 숨결이 담겨있다"라고 말하며 "당신이 사랑할 고도는 어디인가요?"라는 물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고도 홍보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지난 40일간 날짜별로 제공하는 퀴즈를 통해 고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준 온라인 퀴즈는 1만5000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고도 지역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우러지는 전통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국의 학생ㆍ직장인 등이 참여해 고도 지역 한옥 신축 대상 다양화, 역사 문화 서점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참신한 제안을 했다. 참고로 고도 육성 사업은 고도 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한옥 신축과 새단장, 전선 지중화, 담장ㆍ간판 정비 등을 지원하는 `고도이미지찾기사업`과 마을 해설사 육성, 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체험 등을 지원하는 `주민활동지원 사업`으로 2015년부터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도 홍보 프로젝트가 고도에 대한 인식과 가치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