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삼환가락아파트(이하 삼환가락)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6일 삼환가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9월 3일 오후 3시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삼환가락은 1984년도에 건립돼 33년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현재 지상 12층 9개동 453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 432(가락동) 일대 4만74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2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01가구 ▲60㎡~85㎡ 이하 408가구 ▲85㎡ 초과 164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가한 건설사는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화성산업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5개 사가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예정돼 있던 다음 달(9월) 11일 오후 4시에 입찰이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7월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해 ▲롯데건설 ▲현대건설 ▲화성산업 ▲서한 등이 4개 사가 참여했지만 입찰이 무산된 바 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명륜지구는 2006년 7월 6일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6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30㎡ 규모에 1단지 용적률 360.66%, 2단지 용적률 320.5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5개동 11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달 27일 효목1동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동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5일 오전 11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참석 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69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52길 51(효목동) 일대 7만4996.8㎡에 건폐율 27.66%, 용적률 233.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강릉시 매화ㆍ이화본동아파트(이하 매화ㆍ이화본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매화ㆍ이화본동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한성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현설보증금 3억 원을 입금한 업체에 한해 참석 가능하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시공자 선정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원 강릉시 율곡로2968번길 24(교동) 일대 686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교동초ㆍ율곡중ㆍ강일여고ㆍ명륜고 등이 인근에 있으며 KTX강릉선 강릉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2주째 상승을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보합 수준까지 둔화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1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웠다. 지난 2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이달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02%) 대비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지속됐으나 「지방세법」 등 부동산 3법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영향 등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며 "일부 고가 단지에서 급매물이 출현하는 등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동구(0.01%)는 강일ㆍ길동 일부 단지 위주로, 강남구(0.01%)는 일부 구축 및 저평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송파ㆍ서초구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보합을 유지했다. 양천구(0.02%)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위주로, 영등포구(0.02%)는 여의도동 일부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서 은평구(0.03%)는 녹번ㆍ불광동 신축 단지 위주로, 중랑구(0.03%)는 묵ㆍ상봉ㆍ신내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답십리ㆍ전농ㆍ제기동 위주로, 성북구(0.02%)는 하월곡동과 길음뉴타운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2%)도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용인시 기흥구(0.43%)와 수지구(0.3%)는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명시(0.28%)는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구리시(0.26%)는 태릉CCㆍ갈매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안산시(-0.01%)는 급매물이 출현하며 하락했다. 지방(0.12%)은 전주(0.1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66%), 대전(0.32%), 부산(0.17%), 대구(0.15%), 울산ㆍ충남(0.13%), 강원(0.12%), 경북(0.09%) 등은 상승했고, 충북은 보합, 제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6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0.12%) 대비 축소됐다. 강동구(0.18%)는 강일ㆍ암사ㆍ고덕동 위주로, 서초구(0.16%)는 서초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신천ㆍ풍납동 위주로, 강남구(0.15%)는 개포ㆍ대치ㆍ도곡동 구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16%)는 길음뉴타운과 종암동 구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15%)는 공덕ㆍ창전ㆍ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06%)은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2%)는 전주(0.23%)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수원시 권선구(0.62%)는 세류동 및 호매실지구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0%)는 보정ㆍ보라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49%)는 하안ㆍ일직동 위주로, 과천시(0.45%)는 원문ㆍ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파주시(-0.02%)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지방(0.16%)은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1.46%), 울산(0.43%), 대전(0.37%), 강원(0.22%), 충북ㆍ충남(0.17%), 대구(0.11%), 경북(0.1%)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7일 보령금강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곤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3일 오후 3시에 동대문구 홍릉로 48-1(청량리동) 4층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우편접수 불가)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림로43길 9-1(대림동) 일대 1801.5㎡를 대상으로 지상 7층 공동주택 66(또는 7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이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풍동실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5라길 24-6(이문동) 일대 14만49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9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희중학교, 대광중학교, 청량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엔터식스,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문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이 개관 15주년 기념한 온라인 행사를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지난 7월 29일부터 특별전 `新(신)왕실도자,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서양식 도자기`를 개최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임시적으로 휴관한 상태이다. 박물관은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온라인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문화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박물관 인스타그램의 `개관 15주년 기념 온라인 행사 게시물`에 축하 댓글을 남기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박물관은 이 중 50명을 추첨해 특별전에 출품된 살라미나 병을 본떠서 만든 문화상품(컵ㆍ컵받침대 20명)과 전시용 도록(30명)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살라미나병은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꽃이 그려진 서양식 장식 화병이다. 참고로 국립고궁박물관은 2005년 8월 15일 광복절에 개관한 이후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국민에게 격조 높은 왕실문화를 널리 알려왔다. 또한 경복궁 등 여러 궁(宮)과 왕릉(王陵)에 나눠 수장돼온 왕실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은 약 111만 명으로 2009년 이후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으로 성장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전문 박물관으로서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도서관협회(회장 남영준)가 함께 어르신을 위해 큰글자책 27종 1만8900권을 전국 공공도서관 660곳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2009년부터 시력 문제로 독서에 관심이 떨어지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돋보기 등 도구 없이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큰글자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큰글자책 242종 약 13만 권을 공공도서관에 보급했다. 특히 올해는 더욱 많은 어르신들에게 독서 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2019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글자 크기를 16포인트로 확대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책을 큰글자책으로 제작하기 위해 도서관 거대자료(빅데이터)와 대형 인터넷 서점 판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도서관 및 출판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사업 시작 이래 최대 많은 27종을 선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공공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이 `100세수업(김지승ㆍ월북)`, `2020 부의 지각변동(박종훈ㆍ21세기 북스)` 등 경제, 건강, 철학 등 다양한 주제의 큰글자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위드 코로나 시대` 대체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체어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7% 이상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일상`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 일상`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8일 기업의 윤리경영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경영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업종의 100여 개 대기업 및 중견ㆍ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기업의 윤리ㆍ준법의무 담당자들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청렴경영 문화 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지원 교육이다. 권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윤리경영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회계 비리 방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화된 부분을 중점으로 구성해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내용은 ▲글로벌 기업의 직무윤리 사례와 동향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활동 우수 사례 소개 ▲외부감사법 개정사항과 기업 대응방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박계옥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윤리경영 동향을 체감하고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홍릉숲(홍릉시험림) 비대면 숲해설 프로그램 `홍릉시험림 보물찾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홍릉시험림 보물찾기`는 전시원에 비치된 식물해설 카드에 해당하는 식물을 탐방객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관찰한 후 식물에 대한 지식을 얻고 소정의 선물도 얻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운영하는 `홍릉시험림 보물찾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외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숲해설가의 인솔 하에 진행됐던 기존 숲해설 프로그램보다 코로나19 대응 방역 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수 있어 안전한 숲 탐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천장산 남서 자락에 위치하며, 국내ㆍ외 다양한 식물유전자원 총 2035종(목본 1224종, 초본 811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험림에서는 산림과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임업 시험 및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사회적 거리두기 알림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주말 자유 관람을 운영하고 있다. 황재홍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돼 심신이 지친 국민들과 기존 숲해설 프로그램이 중단돼 아쉬움을 느끼는 탐방객에게 홍릉숲 주말 비대면 숲해설 프로그램이 작은 여유와 휴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가 다음 달(9월) 16일까지 단기역량강화반 1~2기, 실전역량강화반 교육생을 모집한다. 1인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창작한 사진, 영상 등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개인 창작자를 말한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에서 활약하는 1인 방송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단기역량강화반은 ▲초보 크리에이터 활동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다질 수 있는 `1인미디어 속도 위반` ▲시선을 끄는 썸네일 디자인 제작을 위한 `1인미디어 디자인이 절반` ▲기본적인 영상편집 스킬향상을 위한 `1인미디어 영상편집 월반` ▲전략적인 콘텐츠 기획을 위한 `1인미디어 콘텐츠 양반` 등 4개 과정이다. 과정별로 60명씩 총 240명을 이달 26일부터 모집해 VOD 시청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 병행으로 보다 집중도 높은 양방향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전역량강화반은 크리에이터로서 성장과 채널 수익화를 위한 전문과정으로 오는 9월 16일 오전 11시까지 총 45명을 모집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크리에이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교육생은 교육기간 내 교육운영사의 스튜디오 무료이용(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신입 크리에이터를 위한 교육운영사(아프리카TV)의 지원프로그램 제공, 크리에이터 소속계약 우선 선발 등 취업연계를 통해 더 나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입문반 4기 모집 경쟁률은 4.7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도민들께서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찾고 있다"면서 "실전역량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단기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크리에이터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27호 지면, 다음은 오늘(2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지지부진` 사업지 대안으로 떠오른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싸늘` ▲기획 빌라ㆍ오피스텔 겨낭한 유동자금… `패닉바잉`은 유의해야 전월세 전환율 인하에 임차인 주거 안정될까?… 시장은 `갸우뚱` ▲미니기획 "2년 실거주 규제 피하자"… 압구정ㆍ여의도 일대 재건축 `잰걸음` ▲현장소식 덕소3구역 재개발, 과거는 잊고 앞으로 나아간다! 신흥1구역 재개발, `노른자 땅` 기반으로 사업 속도전 예고 딸기원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향해 `성큼성큼` ▲칼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대행자 방식 진행 시, 시공자 선정 가능 시기 조합원이 수분양권에 대해 소송하는 경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했던 자`의 조합장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의 역할 골반 균형과 이상근 증후군 건강한 물 마시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 달라도 말소로 볼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책(재정+통화) 모멘텀과 어닝서프라이즈 기대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국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지수 변동성이 커졌다. 현재 나스닥과 코스피의 기대수익률(주가 대비 이익+배당)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 확대 시 심리적 불안감은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수 조정을 고려한다면, 올해 2월 말 경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23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한때 900명을 넘어섰던 일간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진입하는 데 21일이 소요됐다. 이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 시 1~2주 정도의 확진자 정점과 안정을 찾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흔들릴수록 현재 주식시장을 만든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성장ㆍ저금리로 인한 성장주 중심의 지수 상승이다. 변한 것은 없다. 나스닥은 4주 연속 상승했고,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은 1조5000억 달러, 성장주인 7공주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1조 달러나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 금액의 69%나 기여했다. 최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그 자리를 애플(현재 나스닥 내 시총 비율 12%로 최고점), 테슬라(2.2%로 최고점), 엔비디아(1.8%로 최고점)가 채우고 있다. 성장주 내 순환 상승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국내는 글로벌 증시의 리더(Leader)가 아닌 팔로워(Follower)다. 글로벌 증시의 헤게모니가 미국(현재)이냐 중국(2007년)이냐에 따라 리더를 추종하며 국내 증시는 당시 주도주가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한다. 최근 코스피 내 시가총액 3~5위 기업들(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LG화학)이 2위 SK하이닉스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들은 기존 SK하이닉스 대비 시가총액 비율 90%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 시가총액 2위가 바뀌었던 2007년(한국전력→POSCO), 2011년(POSCO→현대차), 2017년(현대차→SK하이닉스)의 경우 코스피는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큰 컨셉(지금 : 저금리, 나스닥, 성장주)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수 조정 국면을 기존 주도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주도주 역시 지수 조정 국면에서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긴 하지만, 지수 재상승 시 빠른 복원력을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전략 아이디어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기존 이달 15일)이 지연되면서 무역협정 파기라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경제위원장 커들로(중국은 농산물 등 미국산 원자재 대규모 구입 언급)와 국무장관 폼페이오(중국은 약속된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제품 구매 지속 언급)의 중국에 대한 다소 긍정적인 언급을 감안 시 미중 갈등 완화 국면에서 대형주 중 주가수익률과 상승 확률이 높았던 (기존 주도주 제외)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존하는 삼국유사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인출(찍어서 간행함)된 `삼국유사 권4~5(범어사본)`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27일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국보 제306-4호로 승격 지정했다고 밝혔다. 1394년 판각한 목판으로 찍어낸 범어사 소장본은 같은 계열 판본인 `삼국유사 권3~5(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1~2(국보 제306-3호)`와 비교했을 때 인출 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인출 시기가 가장 빠른 자료로서 서지학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국보로 지정된 동일 판본에 누락된 제28~30장이 수록돼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1512년 판본의 오탈자도 확인할 수 있어 역사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또한 단군신화와 향찰로 쓴 향가 14수가 수록돼 있어 우리나라 고대 언어 연구에도 참고가 된다. 국보로 지정된 `삼국유사 권4~5`는 1907년께 부산광역시 소재 범어사 소장본으로, 1907년께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국유사는 5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권4~5만 남아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 `경주시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합천군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합천군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3건, `공주시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ㆍ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공주시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ㆍ사보살입상 복장전적` 등 총 8건을 보물로 신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비대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ㆍ도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대면 환경에서 새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하는 전국 2720명의 예술가를 지원한다.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신규 사업으로 148억9000만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은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 예술 창작모델 실험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교육ㆍ컨설팅ㆍ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조사ㆍ연구 ▲온라인 모니터링단 운영 및 성과공유회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상환경과 현실 예술 활동의 연계, 온라인 예술 활동의 현장성 확보,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의 지속 가능성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예술 활동은 참여 예술가ㆍ단체 소유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창작자와 향유자 간 직접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콘텐츠는 효과적인 공유ㆍ확산을 위해 오는 12월 개통할 통합 플랫폼에 함께 등록된다. 또한 지속적인 온라인 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곳곳에 있는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ㆍ도 광역문화재단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창작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상담 진행,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ㆍ관계망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예술계는 비대면ㆍ온라인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해 예술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 이번 사업으로 온라인 기반 예술의 가치와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독자 수 227만 명의 유명 유튜버 다우드 킴이 지난해 성폭행을 시도해 검찰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해명했다. 한 외국인 여성은 지난 23일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다우드 킴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 여성은 "내가 한국에 온 첫날 다우드 킴이 나를 성폭행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여행을 망쳤다"며 "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하지만 그가 우리의 SNS를 차단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수백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며 "한국 경찰은 나를 보호하지 않았고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우드 킴은 지난 24일 해명 영상을 올려 1년 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고백하고 사과했다. 그는 영상에서 "지난해 6월 2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숙소를 찾아갔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잃었다"며 "정신을 차리자 그 여성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당황해서 숙소를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처음에는 기억이 없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의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나는 지난해 7월 5일 진심으로 그녀에게 사과했고, 그녀는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에서 경찰에 제출한 합의 및 신고(고소) 취하서를 제시하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다우드 킴을 유사강간 혐의로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광주시는 27일 종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오는 9월 10일 정오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광주시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만 허용되고 모든 종교시설의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집단 체육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기존 `집합제한`에서 `집합금지`로 격상했다. 집합금지 시설은 ▲놀이공원 ▲게임장ㆍ오락실 ▲공연장 ▲멀티방 ▲DVD방 ▲경륜ㆍ경정ㆍ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목욕탕 등이다. 집합제한 중인 300인 미만 규모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했다. 광주시는 향후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ㆍ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하루 동안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전 8시 기준 15명이 추가됐다. 누적환자는 345명으로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약 45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총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ㆍ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이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000만 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0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으로 낮췄다. 이 부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7일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1.3%, 2.8%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이날 전망치는 지난 5월 예상했던 –0.2%에서 1.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를 겪음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0.8% 보다는 낮고, 국제통화기금(IMF)가 제시한 -2.1%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오일쇼크 당시인 1980년(-1.6%)과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두 번 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8%로 지난 5월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3.1%의 성장률을 예상한 바 있다. 한편,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0.4%, 1%로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라선 건 지난 3월 7일 이후 173일 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441명 늘어나 총 1만870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 103명을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기간 누적 확진자는 총 3936명에 달했다. 신규 확진자 441명은 앞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으로 대구광역시ㆍ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한 1차 대유행기인 지난 3월 7일(483명) 이후 173일 만에 최대 규모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은 434명, 해외유입은 7명이다. 지역발생 전국 현황을 보면 서울시 154명, 경기 100명, 인천광역시 5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13명이 발생했다. 그 외 광주광역시 39명, 충남 15명, 강원 14명, 전남 13명, 대구시 12명, 부산광역시ㆍ경남 각 8명, 대전광역시ㆍ경북 각 3명, 울산광역시ㆍ전북 각 2명, 충북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7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경기(2명), 대구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나 총 31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20일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정부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공공재개발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드러내는 구역들이 많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에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흑석2ㆍ성북1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의향서 제출… 해제 구역 관심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적지 않다"면서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다음 달(9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오는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우선 발의하겠다"며 "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또한 정부는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대상을 기존 재개발사업 추진 단지 외에 옛 뉴타운 지역 등 정비구역 해제 구역도 포함키로 하면서 대상은 더욱 확대됐다. 서울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이 176곳에 이른다. 정부는 공공재개발로 총 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북지역의 정비구역 해제지 곳곳에서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히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3년 해제된 종로구 창신동 일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착수했다. 종로구도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6년 뉴타운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선정된 영등포구 신길1구역도 최근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인다. 오는 9월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앞두고 동네 곳곳에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사업 재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호 사업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성북구 성북1구역은 공공재개발을 향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곳은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6년째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도가 높고 근처 지역이 문화역사지구로 지정돼 용적률이 낮게 책정되는 등 사업성 부족으로 오랜 내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성북3구역은 5ㆍ6 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이 발표된 직후 공공재개발 협의회를 꾸리고 성북구에 공공재개발 추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성북3구역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는데 직권해제 무효소송에서 패소해 일반 재개발은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공공재개발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 흑석2구역도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구역 중 한 곳이다. 이곳은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12년째 추진위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흑석2구역 추진위는 최근 SH에 개별 사업설명회를 요청해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후 추진위 회의에서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SH는 사업의향서 제출 구역을 시범사업지로 우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SH에 따르면 현재 흑석2구역,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 4곳이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해 오는 11월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후보지 맞춤형 주민설명회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성 없다"… 주요 단지들, 공공재건축 `외면` 반면 8ㆍ4 대책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중 핵심인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재건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조합원의 이익보다 공공 중심의 사업 진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당초 계획인 오는 9월 중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 선정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8ㆍ4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에 5년간 5만 가구를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민간 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수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조합에는 고밀 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 붙는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으로 따지면 90%는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셈이다. 또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완화 방안 등도 포함되지 않아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유일하게 거론되는 사업 후보지는 강남구 개포우성7차아파트로 파악됐다. 지난 19일 서울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은 최종적으로 도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된 가운데, 이곳을 공공재건축 대상지로 선정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서울시가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등 절차를 거친다면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규제 위주의 재건축 정책에서 전향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제도 보완으로 유인책을 더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저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미비한 부분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 등 그동안 규제 위주의 재건축 정책에서 큰 전환을 보였다는 점은 유의미하다"면서도 "조합들이 공공재건축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조건 사업지의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 `당근책`은 아니다. 정부가 개발 이익에 대해 최대 90%까지 환수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응할지는 미지수"라며 "과도한 기부채납 방식으로는 재건축 조합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대어급 사업지인 덕소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덕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제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이날 현설에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롯데건설 ▲대림건설 ▲코오롱글로벌 ▲라온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ㆍ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여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 수령 ▲입찰보증금 200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2013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한 덕소3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12(덕소리) 일원 19만6939㎡ 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0층 공동주택 약 3000가구로 신축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알려진 공사비 예가는 4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인터뷰] 덕소3구역 이제철 조합장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대화와 타협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 것"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으로 조합원들 위한 최적의 시공자 선정할 것" 지난 26일 본보는 덕소3구역 이제철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조합장은 "시공자 선정에서 있어서 한차례 아픔을 겪는 등 일정 기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비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구역에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덕소3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와부읍(덕소리)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접근성이 양호해 개발 의견이 커지고 있었으며, 개별 사업에 의한 난개발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됐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낙후된 주거환경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보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7년 경기도 고시 「제2007-416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8월 2일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가 구성됐고, 2013년 4월 16일 남양주시의 추진위구성승인이 있었으며 2016년 08월 28일 조합 창립총회 이후 2016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2017년도에 시공자 선정을 진행했으나 조합원 간의 다툼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 남양주시의 적극적 중재로 새로운 집행부(조합장, 임원, 대의원)를 올해 4월 11일 임시총회에서 선출했으며 지난 7월 26일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현재 대형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다양한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공자의 공사비 산출과 시공능력 평가 또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고 과거에는 통합추진위원장을 역임했기에 우리 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 대부분 참여했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무엇보다 조합원의 분열을 막는 것이었음을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조합원 간의 새로운 갈등을 없애고자 계속 대화하고자 한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 조합은 올해 안으로 다방면으로 능력이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단기적 목표이다. 또한, 2010년 8월 2일 경기도 고시 「 제2010-251호」인 촉진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신속히 `도시 및 건축설계자`를 선정해 현실에 맞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동안 조합원의 동의와 지지를 얻고자 더 노력하고자 한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반영 그리고 집행부의 강한 추진력과 포용력이 없다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상을 분열된 상태로 보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의 과제는 늘 대화와 타협이다. 쉽지 않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더 노력하겠다.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할 사안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힘쓸 것이다. - `덕소3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덕소는 서울 인근으로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을 갖췄다. 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왕숙, 양정 등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어 자족도시로 바뀌고 있다. 특히 버스로 잠실까지 30분이면 도달하고, 이미 경의중앙선 전철과 버스 노선이 확충돼 있다. 주변으로 잠실, 천호, 하남지식산업센터, 고덕비즈밸리, 남양주테크노벨리 등 소규모 공장들이 많아 일자리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덕소강변신도시` 라는 브랜드를 추진하자는 민원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약속하는 만큼 큰 기대에 부응하는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이 설립되고 지난 3년간 조합원들은 조합 운영에 대해 분노와 고통의 세월을 지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새롭게 조합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조합원들은 빠른 사업 진행을 원했고, 그로 인해 대의원회의와 정기총회 역시 65%라는 상당한 참석률을 기록하며 조합을 지지하고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조합은 최고의 수익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곧 다가올 시공자선정총회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로 방문해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1구역(재개발)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고조된다. 지난 18일 성남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흥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다음 달(9월) 21일까지 성남시청 도시정비과에서 가능하다. 신흥1구역 일대는 지하철 8호선 수신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분당, 판교, 송파의 인근에 위치해있어 교통 요충지로 꼽히지만 진입도로의 폭이 좁고 경사가 높은 경사형 주거지역이 많아 생활상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곳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탄리로52번길 32(신흥동) 일대 약 19만6693㎡ 규모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41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추진위 측은 신흥1구역이 `성남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30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 수진1구역과 공영재개발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앞두는 등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신흥1구역 유현수 추진위원장 "주거환경ㆍ녹지생활 위한 시설 부족… 주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할 것" "수정구 상업지구 노른자 땅… 정비구역 지정 앞두고 있어" 이달 26일 본보는 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해 유현수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문제가 많지만 주거환경의 개선과 사업성 향상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모두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신흥1구역`이 재개발사업에 착수한 배경은/ 현재 우리 구역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2300명 정도이며 19만 ㎡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을 예정하고 있다. 2년 전 추운 겨울날 토지등소유자들과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걷어주시고, 시청에 2만 건 이상의 민원을 넣어서 힘써주신 결과 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1단계로 들어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30 정비기본계획` 이전에 소방도로, 주차시설, 녹지쉼터 시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역 내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무실이 없었다. 그래서 주변 토지등소유자 분들의 격려와 권유로 재개발 사무실을 개소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게 됐다. - 이곳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현재까지는 `2030 정비기본계획` 이후에 공인중개사 대상 재개발 설명회, 수정구청에서 토지등소유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고, 500명가량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관공서 직원들과 국회 및 시의회 의원님들과 꾸준히 만나 민관합동재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성남시 재개발연합회에서 많은 자문을 얻고 있다.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토지등소유자 명부 완성과 재개발 소식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식을 알리기 위해 네이버 밴드, 매월 1회 DM 발송, 2~3개월마다 소식지 발송 등의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흥1구역 재개발 네이버 밴드 가입자 수는 2500명가량으로 구시가지 구역 밴드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하고 있다. - 앞서 소식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식지에 대한 반응은/ 소식지를 받으면 정말 좋아하신다.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과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 시의회 민원 2만 건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말해준다면/ 일단 공람기간 내에 토지등소유자의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본인도 우리 구역의 권리자로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연말에 구역 지정고시를 받은 후에는 주민대표회의 연번동의서를 신청해서 승인을 위한 권리자분들의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 과반수 승인 후에는 시공자 선정까지 지체 없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며, 시공자 선정은 권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귀 기울이는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본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권리자분들의 직접투표를 진행해 공정하고 깨끗한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재정착율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영재개발의 경우 재정착율이 한 자릿수에 가까운데, 신흥1구역은 공영재개발로 재정착율을 가급적 20%까지 분담금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다. 이 밖에 재개발 이후 교통통행량 증가에 따라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충하고, 단지 내 초등학교 조성 및 고도제한완화 등 준비하고 연구해야 할 문제가 많다. 도로확충의 경우 재개발 연합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염두에 둔 사안은?/ 하루하루 재개발사업 단계가 진행될수록 기쁘고 설레는 마음만 있을 뿐이다. 하루빨리 재개발되기를 기다리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마음이 더 힘드시리라 생각된다.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믿고 따라주시는 주민들의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신흥1구역을 포함해 타구역도 마찬가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소방차 하나 들어올 공간 없이 밀집된 구역에는 필수적으로 재개발이 필요하다. 단순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건강 등이 위협받는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은 필수적으로 행정당국이 먼저 나서서 무엇이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한 사항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신흥1구역 일대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신흥1구역은 수정구 상업지구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 관공서는 물론이고 분당, 판교, 송파까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1단계인 수진1구역과의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1만 가구가 넘는 단지 주위로 상업지구가 발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덕분에 정비구역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서는 속도와 공정함이 생명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한 목소리를 내는 결집력을 통해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도제한완화 및 진출입로 확보와 원주민 이주 대책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현재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사업 완수까지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많이 부족한 본인을 따라주시는 토지등소유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살기 좋은 신흥1구역 재개발을 위해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구리시 딸기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정용기ㆍ이하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00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딸기원지구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고 2007년 8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이후 두 차례의 추진위원장 사임, 일부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비, 구역 분리 요구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정체됐다.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2016년 현 정용기 추진위원장이 선출되면서부터다. 당시 딸기원지구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타 지자체 대비 엄격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했고, 구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국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약 10년간 풀지 못했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됨에 따라 딸기원지구 재개발사업은 속도를 냈다. 2018년 8월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4월 구리시에 접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숙제는 남아있었다. 딸기원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으로 잔여부지와의 동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불가피했다. 작년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추진위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구리시 등 행정당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 딸기원지구가 잔여부지 정비구역 지정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도출해냈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교문동 260-6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구역 면적은 기존 14만8696㎡ 규모에서 잔여부지 포함 시 19만1527㎡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터뷰] 딸기원지구 정용기 추진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정비구역 지정 눈앞에 둬… 신청 작업 마무리 중" "서울과 가까운 `숲세권` 입지… 사업 비례율도 우수" 이달 25일 본보는 딸기원지구 정용기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위원장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규제에 부딪혔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걱정과 자괴감도 들었지만, 지금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성원에 용기를 얻고 자신감으로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정용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딸기원지구`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딸기원지구는 대략 20년 전만 해도 그린벨트였다. 30~40여 년 전 서울에서 수재민들이 대거 이주해 무허가 판잣집, 블록 벽돌집 등을 지어 생활하면서 마을이 형성됐으며, 마을 중간에 경춘로로 인해 딸기원지구와 딸기원2지구로 나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기에 그린벨트 해제지침이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딸기원2지구는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적고 면적도 작아서 우리 지구보다 먼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는 단계다. 우리 딸기원지구는 2지구에 비해 면적이 3배가량 크고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도 3배 많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침을 따르다 보니 제약이 많았으며, 조례 계정도 하고 주민 민원도 수없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이 가까워진 상황이다. - 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추진위원장직을 맡기 전부터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작업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초대 위원장님과 후임 위원장님 두 분이 개인적 사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요율이 강화돼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고 사임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에 본인은 요율 산정에 관한 조례 등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도와드리겠다고 알렸고, 너무나도 멀고 힘든 길이기에 조금이라도 젊은 본인이 위원장직을 맡아보라는 주민들의 지지와 권유에 추진위원장이라는 중책에 도전하게 됐다. 막상 위원장이 되니 생각보다도 더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전 위원장님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이 열악한 마을을 개발할 수 없으면 어디를 개발하겠냐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다. - 현재까지 사업의 진행 상황은/ 지난해 구역면적 14만8696㎡ 규모로 구리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시는 그린밸트 해제지침 등에 의해 빠지는 지역이 없도록 정비구역 면적을 재검토해 19만1527㎡ 규모 부지로 확대하는 등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추가적인 동의서와 도시계획, 건축배치 등 보완을 마무리해 이달 말까지 다시 접수할 예정이다. - 이곳 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개발사업에 너무 많은 규제들을 충족해야 하는 추진위로선 불합리한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아쉽다. 행정당국이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에 힘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 `딸기원지구`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딸기원지구는 서울과 맞닿아 있으며 경춘로가 관통하는 입지로 강변북로를 통해 잠실에 차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구리시 정비구역 중 최대 규모의 지역으로 아차산 중턱에 있어서 `숲세권`이 최대의 장점이다. 특히 다른 주거지역과 분리돼 있어 조용하고 여유로움도 느낄 수 있다. 일조권에 방해받지 않는 지역인 점 또한 큰 장점이다. 요즘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생각하면 사업 비례율이 수도권에서 최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곳에서 비교적 젊은 본인이 소임을 맡아 많은 일을 공부하고 있으며, 다수 토지등소유자들과 소통하게 됨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본인은 여러분들과 같은 이곳 소유주로서 이 마을에 살면서 딸기원지구가 정말 잘 되기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이 큰일을 이루는데 작으나마 힘을 보탠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구역면적이 1만4000평가량이 늘어나는 과정이라 시간은 좀 걸리고 있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딸기원지구 소유주라는 마음으로 인근 딸기원2지구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 언제든 추진위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라며, 딸기원지구 SNS를 통해서도 소통하고 있으니 꼭 가입하셔서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및 1ㆍ2인 가구의 증가 등이 겹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심리의 불안감으로 인한 `패닉바잉` 구매는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현재 빌라, 오피스텔 등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내 집 마련에 신중함을 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본보는 규제 정책으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어디로 발길을 돌렸는지 추적해봤다. `아파트` 규제로 인한 대체재 `빌라 호재` 맞지만… 투자 득실 따지자 지난달(7월) 22일 세제발전심의원회에서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이달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의 취득세율 강화 등을 골자로 했는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빌라, 오피스텔 등에 시장의 관심이 커졌다. 현재 빌라에 호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서울 지역의 빌라 거래량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신축으로 지어진 빌라 등의 물량이 인기를 끈다. 이달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7월) 서울 지역의 다세대ㆍ연립주택 거래량은 6369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4월 7686건을 기록했던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 거래량으로, 아파트 규제 심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의 지난달(7월) 빌라 거래량 6369건 중 51%를 차지하는 3279건이 준공 10년 이내 신축ㆍ준신축 빌라에 해당했고, 이 중 13%를 차지하는 857건은 올해 지어진 최신축 건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량 증가 및 품귀 현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7월) 서울 지역의 다세대ㆍ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15% 상승폭을 기록했고, 중위매매가격은 2억3336억 원으로 해당 통계를 시작한 2012년 1월 이래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짚었다. 빌라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은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 재개발을 언급하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0 대한민국 부동산트렌드쇼`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역ㆍ청량리ㆍ영등포ㆍ구로ㆍ금천ㆍ영등포 등 개발을 앞둔 지역들을 주목해야 한다며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사는 것을 놓쳤더라도 주변 낡은 빌라나 상가주택을 매입하면 오히려 투자 가치가 높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동안 주택시장의 한쪽으로 밀려나 있던 다세대ㆍ연립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가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앞서 6ㆍ17 대책을 통해 3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됐지만, 다세대ㆍ연립주택은 전세자금 대출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7ㆍ10 대책을 통해 아파트의 임대사업 등록제도가 개편됐지만, 다세대ㆍ다주택ㆍ빌라ㆍ원룸ㆍ오피스텔 등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하지만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할 뿐이지, 빌라라고 해서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6ㆍ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ㆍ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에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아파트로 이전하려던 사람들은 곤혹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빌라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기존 60~70%에서 40~50%로 감소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소유자 보호 차원에서 1주택 처분자에게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문제는 낡은 빌라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 밖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전세값 비율이 73.9%에 달하면서 빌라 매매 급증 현상이 전세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지난달(7월) 서울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6816건으로 전월 대비 14% 하락세를 보였고,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상승한 8392건(다세대ㆍ연립 7170건, 단독ㆍ다가구 1222건)으로 집계돼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매매에 비해 전월세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훨훨 날던 오피스텔`… 지금은? 규제로 인한 변화 `감지` 오피스텔시장 또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8409건으로, 지난해 대비 27% 이상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은 지난해 동기 4281건에 비해 59.4%가 늘어난 6826건이 거래됐다. 지방 5대 광역시의 경우 올해 5~7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2017건으로, 지난해 동기 거래량인 1581건과 비교해 39% 증가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비교해 적은 규제를 받는다. 아파트는 4년 단기 임대 제도가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 중 공공지원일 경우에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됐으나 오피스텔은 세제 혜택 및 임대사업이 유지된다. 또한, 아파트와 달리 대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투자처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LTV를 20~4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를 갖춰 이른바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불리는 중대형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의 인기에 일조했다. 최근 아파트처럼 높은 가격은 부담스럽지만, 기존 오피스텔 공간보다 넓어진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1ㆍ2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해 4베이, 판상형, 드레스룸, 테라스 등의 설계를 도입하고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주거의 질을 대폭 향상시킨 아파텔이 인기를 끌었다. 올해 1~5월 전용면적 60㎡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량은 3705건으로 지난해 2630건보다 40.8% 증가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오피스텔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서울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가격 변동률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77%, 0.29%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강남구 도곡동에 선보인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40㎡는 22억 원에 매매됐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거래가인 21억 원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면적 137㎡도 지난달(7월) 17억6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5월 거래가인 14억 원과 비교하면 3억6000만 원 상승한 금액이다. 그러나 모든 오피스텔이 다 좋은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전에 잘 살펴야 할 점들이 있다. 먼저 오피스텔 매입 시 고려해야 할 점은 `세금`이다. 일반 6억 이하 주택은 1.1~1.3%의 취득세를, 9억 초과 주택은 3.3~3.5%의 취득세를 부과받지만, 오피스텔은 당초 `주택 외`에 해당하는 건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4.6%의 강한 세금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이달 4일 통과시킨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파트와 달리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의 과세를 받는다. 이같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오피스텔이 중과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지 상업용으로 사용될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업용 오피스텔로 사용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 8%를 부과받게 되지만,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오피스텔을 추가 매수할 때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건축물 취득세율 4.6%만이 적용되게 된다. 그럼 상업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은 어떻게 구분될까?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들여서 임대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취급되고, 오피스텔에 들어온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업용으로 사무실을 차려 업무를 본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과거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주거용이라 할지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보고하는 꼼수가 통했지만, 앞으로는 상업용으로 임대했다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주거용으로 취급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업용으로 구분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는 확증을 받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부가세를 받아서 국세청에 납부 및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하락세를 띄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감정원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전국 평균 수익률은 올해 5월 5.45%, 6월 5.44%에서 7월 4.75%로 대폭 하향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 올해 4.83%를 유지하다가 7월 4.33%로 하락했다. 이처럼 살펴볼 것이 많아 오피스텔에 관련해 현명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투자 방법에 관해 전문가들은 수익률보다 입지에 먼저 집중을 하라고 강조한다. 정현근 놀라운부동산(이하 놀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놀부를 통해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입지가 우선 돼야 한다. 입지만 좋다면 2~4년 후 수익률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말 투자하려면 입지가 좋은 곳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우선입지로는 업무지, 상업지, 역세권에 가장 가까운 지역을 추천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및 빌라를 떠나고 아파트로 옮기려던 1주택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았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 개정 이후에도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살아가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임대차 3법 개정과 더불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반면, 이 같은 조치가 세입자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상당하다. 가뜩이나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되레 전세대란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전월세 전환율 현행 4%→2.5% 하향 조정 전월세 상한율 인하 조치+임대차 3법 개정, 시너지 효과 기대 이달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입법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다. 월세를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 다시 12개월을 곱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된다. 예를 들어, 현행 전월세 전환율인 4%를 적용할 경우, 전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에 살다가 전세가 6억 원에 월세로 전환 시, 차액인 4억 원의 4%인 1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33만 원이 산출된다. 반면, 똑같은 방식으로 2.5%를 적용하면 차액 4억 원의 2.5%인 1000만 원에서 12개월로 나눠 월 83만 원이 나오니 당연히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을 부추기는 등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2%대인 시중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전월세 전환율 4%는 분명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월차임 전환율 2.5%는 임차인 전세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는 임차인이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상황을 감안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는 사실상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로 앞으로 4년간 세입자를 바꾸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전환으로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또 "현행 전환율을 적용한 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임차인들의 `안심 거주`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전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임차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인 반면, 같은 기간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하면 연 4%로, 월세 전환율이 더 높은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세입자의 부당한 월세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이번 전월세 상한율 인하 조치가 임대차 3법 개정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간 2년마다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에 제한이 없어 지금까지 전월세 전환율은 참고 기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임차권이 4년간 법적으로 보장받아 임대료 상한선이 강제로 정해졌기에 그만큼 전월세 전환율이 중요해졌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월세 혹은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2년이라는 추가적인 기간을 더 보장받은 세입자 입장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임대매물이 전세에서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이 진행되자 이번 조치를 한 것으로 임대시장에서 전세 감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간이 지나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면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돼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위치에서의 임대료 협상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전문가 "전월세 전환율 인하, 세입자 주거안정 가져올지 미지수" 월세 전환 가속화에 전세대란 우려 ↑ 반면,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세입자 주거안정에 실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전세금을 못 올리게 하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인 상황에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근본적으로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규제가 아닌 공급 대책인 3기 신도시 등을 빨리 궤도에 올리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전월세 전환율 조정이 월세 전환으로의 가속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 제한 시, 임대인들 처지에서는 차라리 보증금을 더 받거나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실거주로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되레 전세 구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규제 대상이나 일반 임대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효과도 장담할 수 없고 행여 효과를 보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세입자 면접을 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자녀가 많은 집은 제외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 정책이 반전세나 월세 전환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전월세 전환율은 시장의 균형점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를 통제하는 것은 세입자를 벼랑으로 몰 수 있는 정책으로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면서 "현재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대란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적으로 내리면 전세금은 더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저가 전세 물량부터 소멸돼 전세값은 더욱 폭등할 것"이라며 "이미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다세대주택까지 전세대란은 진행 중이다"라고 귀띔했다. 전세수급지수 189.6 기록… 다가오는 이사철 전세대란 위기감 `고조` 서울 아파트 전세값 60주 연속 `상승세`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 주택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전세대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달 24일 KB부동산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전세수급지수는 전주인 186.9포인트보다 2.7포인트 오른 189.6을 기록해 2015년 10월 첫째 주(190.6)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세수급지수는 국민은행이 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부동산공인중개사들에게 매달 조사한 지표로, 0에서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200에 근접한 현재 스코어인 189.6은 전세난이 상당히 심화했음을 뜻한다. 전세수급지수 추세도 7월 말 이후 3주 연속(180.1→182.4→186.9→189.6)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도 전세대란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다수 전문가에 따르면 전세값 인상 제한과 임대 기간 설정에 제약이 생기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있는 등 전세 물량이 아예 제로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여러 강한 규제에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3기 신도시 대기 수요가 늘면서 세입자가 전세로 눌러앉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등 실거주 의무로 집주인들마저 본인 집에 눌러앉게 되면서 전세는 더욱 감소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다. 부동산 매물정보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주간 평균 52.6% 감소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75.8% 줄며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양천구는 71.8%, 동작구는 64.6%, 은평구는 55.2% 감소했다. 당연히 전세값도 연신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과 월세 전환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달 17일 기준 0.12% 오르며 60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전세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강동구(0.19%), 강남구(0.17%), 서초구(0.17%), 송파구(0.1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별로 보면, 인천(0.05%)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23%)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는 세종(1.39%), 울산(0.38%), 대전(0.36%), 충남(0.22%), 충북(0.19%), 강원(0.15%), 경남(0.13%), 대구(0.12%) 등이 상승했고, 제주(-0.03%)는 하락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값 상승이 다소 둔화한 것은 여름휴가 등 계절적 비수기에 의한 것으로 언제든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전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9~10월 가을 이사철까지 앞두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세난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두고 임대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내 그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과도기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으로 6개소 추가 설치ㆍ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의도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뉴욕의 대표급 라디오방송국 '케이라디오(KRADIO : AM1660)의 문학 프로그램 '김은자의 <詩쿵>(시즌 3)'을 소개합니다. 오늘 들으시는 방송은 '견딜 수 없네' 편입니다. ★ 방송듣기(클릭) http://www.am1660.com/kradio/board.php?bo_table=cinema&wr_id=146  방송듣기  

1. 서설 서울 은평구 소재 A 재개발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①도시정비사업 목적의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했거나 현재 재임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결의를 했다. 2. 원고의 주장 조합장 피선임권은 피고 조합원들의 권리이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납득 할 만한 공평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에 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정관 변경결의는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해 무효이다.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정관 변경결의는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에 재임했던 사람이 조합장으로 선임될 경우 조합의 이익에 반해 조합 사무를 처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해 조합원의 조합장 피선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4. 항소심의 판단(상고심 진행 중)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변경 정관과 같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법령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현저히 타당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경 정관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가 이 사건 변경 정관의 내용과 같이 임원 중 조합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정관 변경의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절차적 정의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점에 관해 주장 및 입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재개발 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이 정한 정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가급적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변경 정관은 사업의 공정성 및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는 사업에 수반되는 여러 이권 사업이나 비리에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이러한 사람들이 조합장을 사실상 업으로 삼는 사례나 실제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인근 I지구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출신으로 현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는, 원고의 조합장 출마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변경 정관을 의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변경 정관이 조합장의 자격만 제한했을 뿐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변경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자격이 제한된 사람들도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서 조합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바) 조합의 조합원들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가 조합장이 될 경우 그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권 사업이나 비리에 연루될 염려가 있어 오히려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볼 수도 있다. 조합원들로서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 내부에서 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조합원총회에서 사업 관련 전·현직자를 선출하거나 하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이들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을 의결하거나 부결시키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사)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의 조합장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지에 조합마다 그 장단점에 주목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정관의 자치법규성에 부합한다. 아울러 정관으로 조합장 자격을 제한했던 조합도 이를 시행해 본 후 조합원들의 의결로써 그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제한을 했다고 해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오히려 이 사건 변경 정관과 같이 조합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선량한 풍속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모든 조합이 정관에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장 자격 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이들에 대해 다른 임원들의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는 점, 조합원 중 이 사건 변경 정관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제한당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ㆍ현직자의 조합장 자격 제한이 모든 조합에서 시행되는 것도 아닌 점, 정관상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조합원 의결로 추후 이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주장은 오히려 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개발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7년 6월 19일 선고ㆍ2015다70679 판결), 단체 내부의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그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 위 정관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로 재임하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과거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실만을 이유로 현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방식의 제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외래진료를 하다 보면 허리나 골반, 고관절이 아프면서 다리까지 내려오는 방사통(Radiating Pain)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허리 디스크(Lumbar Disc Prolapse)나 협착증(Lumbar Spinal Stenosis)이 있어서 그러겠지`라고 진찰해보면 가끔은 허리 근처에서 신경 압박증상은 없는데, 엉덩이 중간에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이상근(Pyriformis Muscle)에 압통이 있고, 압박을 가했을 때 좌골신경(Sciatic Nerve) 증상이 동반되는 것을 발견한다. 이 경우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하는데, 해부학적으로 이상근은 천골(Sacrum)의 내부 표면에서 기시해 대좌골공(Greater Sciatic Foramen)을 통과해 대퇴골(Femur)의 대전자부(Greater Trochanter)에 부착하게 된다. 이때 요천추부에서 기시한 척추신경들이 합쳐져 좌골신경으로 대좌골공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상근 앞면을 지나거나, 아니면 일부는 근육을 뚫고 나온다. 이때 이상근의 기능 이상이 생겨 과도한 긴장이 있거나, 아니면 늘어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나타나고, 대개는 골반과 고관절 등에 외상이 있기도 하고, 과로나 안 좋은 자세로 장시간 있다거나 하면서 근육 불균형 등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대개는 X-Ray만으로도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증상이 동반되거나 증상이 심하다면 초음파나 MRI 검사도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는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이나 운동요법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간단한 운동 및 스트레칭 방법의 하나로 기립 자세에서 다리 전체를 외회전시키면서 동시에 발을 외회전시키는 자가 운동법이 도움이 된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주사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호전될 수도 있다. 해결이 안 되면 근육 내 통증 유발점 주사치료, 초음파, 충격파 등으로 대부분 좋아진다.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요통까지도 심해지는 예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골반 균형과 좌우 이상근의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골반 균형에 있어서 이상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양쪽 근육이 적절한 긴장도와 근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자세 변화에 따른 골반 균형, 호흡에 따른 코어근육(Core Muscle)과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앉아있을 때는 양쪽 좌골(Ischial Bone)에 체중이 부하되고 이상근이 좌우같이 작용하면서 천골과 미골이 몸의 중심축 선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과 코어근육이 작동될 때 두개천골리듬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때 이상근의 좌우 긴장도가 달라 근육 불균형이 있거나 과도하게 긴장돼 천골의 움직임을 고정시키거나 하게 되면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다. 서있을 때도 각각의 하지의 전후좌우 균형과 전체 하지의 평형을 유지하면서 천골의 위치를 중심축 선상에 있게 하는 기능을 이상근이 하게 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행할 때 천장관절 움직임이 좌우 상호긴장 나비모양 운동(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 일어나는데 5번 요추와 천골이 서로 반대로 회전하고 천골의 회전을 일으키는 좌우 경사축을 유지하는데 이상근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의 증상을 좋아지게 해준 후에 좌우 이상근의 기능이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5번 요추와 천골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보행 시 좌우 상호긴장성 나비모양 움직임이 코어근육의 움직임과 같이 작동해야 한다. 아울러 좌우 천골 경사축을 이상근의 긴장과 함께 작동시킬 수 있는지 평가하고, 기능이 충분치 않으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한다. 치료는 주로 도수치료를 하는데,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SOT(Sacra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를 시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법정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제72조제1항).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한다(동조제2항).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제3항). 이처럼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자신이 신청한 내용의 분양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수분양권의 내용이 자신의 청구와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소송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9년 12월 13일 선고ㆍ2019두39277 판결)은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해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한다(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ㆍ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ㆍ2002두1823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 드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ㆍ94다31235 판결)"라면서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년 2월 11일 선고ㆍ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년 5월 25일 선고ㆍ2003두11988 판결). 따라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ㆍ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건 소 제기 시점이나 원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아직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다"며 "이 단계에서 조합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만약 조합원이 분양신청과 관련해 하자가 있다거나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추후 조합 등 사업시행자 측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와대 사랑채에서 근무 중인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근무하는 관광공사 자회사 소속 안내 직원 A씨가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열린 지난 15일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30분 이상 머물러 검사 대상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무증상 상태에서 지난 24일 검진을 받은 뒤 이튿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는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등 지침에 따라 청와대 사랑채의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랑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사랑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가 인종차별을 지적한 이후 성희롱 댓글에 동조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SNS를 폐쇄했다. 샘 오취리는 지난 3월 그는 배우 박은혜와 나란히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Cute. Once you go black you never go back"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흑인(Black)에 한 번 빠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으로, 성희롱적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샘 오취리는 "Preach"라는 답글을 달았다. `Preach`의 사전적 의미는 `설교하다`이지만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박은혜를 성희롱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과도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샘 오취리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현재 계정을 삭제한 상태다. 앞서 샘 오취리는 `관짝소년단`을 패러디한 의정부고 학생들의 졸업사진을 공유하며 얼굴을 검게 칠한 것은 흑인들을 비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얼굴을 검게 칠한 분장에 대해 "2020년에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고 슬퍼요. 웃기지 않습니다"라며 "흑인들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샘 오취리는 K팝의 비하인드, 가십 등을 의미하는 `#teakpop`을 해시태그로 달고, 한글과 영문의 뉘앙스를 다르게 해 입장문을 올려 `한국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이같은 모습에 반발한 일부 네티즌들은 샘 오취리의 과거 행적을 소환해내며, 2015년 JTBC `비정상회담` 출연 당시 샘 오취리도 눈찢기 퍼포먼스를 취하며 동양인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역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를 강타한 26일 제주지역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바비는 제주 서쪽 약 210㎞ 부근까지 접근하면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제주 전역에 초속 10~30ｍ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 지역에 접수된 태풍 피해는 ▲가로수 전도 8건 ▲표지판 전도 1건 ▲비닐하우스 기울어짐 1건 ▲가로등 전도 1건 ▲간판 파손 4건 ▲전주 전도 2건 ▲지붕 판넬 일부파손 3건 ▲중앙분리대 전도 1건 ▲현수막 거치대 꺾임 1건 ▲기타 3건 등 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태풍과 가까운 제주와 전남 도서 지역 및 일부 전남 해안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태풍 `바비`는 이날 오후 3시경 서귀포시 서쪽 약 190km 부근 해상을 지나 오후 6시쯤 목포시 서남서쪽 약 170km 부근 해상으로 빠져 나갈 전망이다. 이후 오는 27일 밤 12시 백령도 남쪽 약 220㎞ 부근 해상을 거쳐 북한 지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서해상을 경유한 태풍 중 바비는 역대급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며 "태풍의 북상 속도와 강도에 따라서 풍속이 달라질 수 있으나 매우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정부(국회 등 포함)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정책의 변화의 정도가 심해 특정된 논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역할에 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질 높은 공동주택의 공급`으로 한정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 체계 및 국토이용계획 체계를 들여다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시ㆍ도ㆍ군 기본계획 및 시ㆍ도ㆍ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도시정비법이 우선해 적용되지 않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의 내용이 우선해 적용되므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대표하는 용적률에 있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에서는 용적률 500% 이하, 동법 시행령에서는 용적률 200~300%가 적용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과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해 인허가권자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인가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건축계획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용적률과 그에 따른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지의 사업성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보다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적부담분 및 그에 대한 부담비용이 관건이다. 더군다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의 분류에 따라 용적률에 차등을 두고 있다. 주거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음은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용도지역에 일률적으로 상한용적률을 적용함은 특혜 시비 등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한용적률의 적용은 현 정비계획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부담하는 각종 기부채납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현 도시정비법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법적상한용적률인 300%를 적용받기 위해 부담하는 것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 정비계획용적률을 넘어서는 경우 부담하는 소형주택 그리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요구하는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공적 부담액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그리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과도하다 할 수 있는데, 최근 추진되는 정책들마저 정비사업지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르며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목적이 퇴색되지 않는 한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는 제한적이어야 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과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확대ㆍ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기이한 가격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시기에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현상을 지속시키는 것이므로, 최근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일정수준 공급이 되면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주택시장의 특성을 망각한 것이며, 인위적으로 주택 공급 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도시정비법은 지난 30여 년간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정하는 모범적 역할을 해 왔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정부의 공동주택 공급 수립의 모태가 돼 왔음은 자명한 사실인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주택 공급의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의 문화는 지난 30여 년간 절대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고, 현재에도 정부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를 때 모든 사업지가 정부가 수립한 정비구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 점진적으로 개혁하고 필요할 경우 혁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본질적인 개혁과 혁신보다는 통제와 규제에 방점을 찍고 주택시장의 문제를 투기라 규정하고 주택 소유를 죄악시하는 풍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주택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되돌아보고, 정비사업지의 존재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정비사업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 수량과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급 수량이 균형을 유지하고, 정비사업지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주택 공급의 왜곡으로 인한 주택가격상승요인을 분석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을 가진 자에 대한 당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법은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공급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도시정비법에서 파생되는 문제 해결과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질 향상 그리고 국민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 민간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8ㆍ29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우선 방역부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ㆍ대상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만약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확산)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만약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동적인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방법이나 액수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런 논란을 하느라 힘쓰기보다 방역을 더 강화해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당권 경쟁자인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주로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으니 살리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19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도 "상황을 좀 봐야 한다"며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게 적절한지, 이번 한번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정부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시, 경기,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ㆍ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ㆍ금고 이상 면허취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예고했던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23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300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6일 밤 12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하루 사이 320명 늘어난 1만8265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긴 것은 지난 23일 397명을 기록한 이후 3일 만이다. 지난 24일 266명, 25일 280명으로 이틀간 다소 주춤세를 보였으나 이날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발생 307명, 해외유입이 13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시 110명, 경기 92명, 인천광역시 27명, 강원 18명, 전남ㆍ충남 각 12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전북 각 7명, 경남 5명, 부산광역시 4명,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 각 2명이다. 전국적으로 세종시와 충북,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ㆍ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13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경기(6명), 서울시(2명), 대구시·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12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경증환자 대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국내 임상 1상은 코로나19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CT-P59의 환자 대상 안전성과 내약성 및 바이러스 중화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의료원ㆍ가천대 길병원ㆍ인하대병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행한다. 셀트리온은 지난 7월 말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으로부터 임상 1상을 승인받고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임상 디자인을 토대로 진행하는 이번 임상 1상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이하 식약처)부터 CT-P59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고 3사분기 내 임상 결과 확보를 목표로 충남대 병원에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후 경증환자 대상의 글로벌 임상 2ㆍ3상과 예방 및 중등증 임상 3상을 진행해 올 연말까지 이들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및 유럽 내 타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특히 예방임상의 경우, 확진자 밀접 접촉자 및 무증상 확진자를 피험자로 선정해 감염 예방 및 감염초기 바이러스의 사멸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CT-P59의 작용기전상 단기 백신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억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CT-P59의 사용 승인을 획득하는 즉시 국내 필요 수량만큼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오는 9월부터 10배치 이상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생산용량 조정과 함께 기존 제품 재고 및 생산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T-P59의 차질 없는 공급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상준 셀트리온 수석부사장 겸 임상개발본부장은 "충남대에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의 투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마무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상도 이제 돌입해 환자 대상 글로벌 임상이 본격화됐다"며 "셀트리온의 앞선 기술력과 임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조속히 완료해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지부진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얻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신설된 `2년 실거주 요건` 규제가 정체됐던 재건축사업의 촉매제가 된 모양새다. 압구정1구역, 한 달 만에 동의서 50% 징구… 5구역은 신탁 방식 병행 추진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1구역(미성1ㆍ2차)은 최근 50% 이상의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해 이달 18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본격적인 재건축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룬 성과다. 지난해 말 출범한 압구정1구역 소유주들 모임인 `미성 재건축 연구모임(미재연)`은 사업 추진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동의율 75%를 달성해 조합 설립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멈춰있던 재건축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앞서 6ㆍ17 대책에서 등장한 재건축 실거주 요건 때문이다. 정부는 6ㆍ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계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감정평가액대로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마친 뒤 이후 첫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사업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아직 조합 또는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2구역(현대9ㆍ11ㆍ12차)도 재건축 동의율을 충족해 추진위 설립을 추진 중이며,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ㆍ13ㆍ14차)도 조합설립동의율 68%(이달 23일 기준)를 달성하는 등 연내 조합 설립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설립동의율 기준(75%)을 충족한 압구정5구역(한양1ㆍ2차)은 2년 실거주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을 병행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달 14일 무궁화신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신탁 방식 재건축 병행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 결과, 90%가 넘는 소유주들이 두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은 전체 소유주의 절반 정도가 외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면 (재건축사업 추진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정분담금 심의 절차 및 조합 창립총회 절차 등이 생략 가능한 신탁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스터플랜` 보류 후 2년… 여의도 일대 재건축 `재시동` 여의도 일대에서도 재건축사업 추진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고 있다.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전면 보류한 영향으로 상당수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이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가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마치고 2년 실거주 요건 규제를 벗어났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조합 설립에 준하는 절차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삼부아파트도 이번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한양아파트는 최근 신탁사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이곳은 2018년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해 60%가량 동의서를 확보했지만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이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재건축 동의율 80%를 넘긴 삼부아파트는 이달 4일 영등포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 움직임은 연말까지 잇따를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사업장은 88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추진위구성승인까지 얻은 곳은 40곳이다. 윤지해 부동산 114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이 정부의 공급 대책에 언급되는 등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점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원웅 광복회장이 미래통합당을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패역의 무리`라고 주장한 가운데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김 회장에 구두로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김 회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위반)은 아니라 해도 보훈단체 간 충돌을 야기한다든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재옥 통합당 의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김 회장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주의 또는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1차 구두로 (주의 또는 시정 요구) 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박 처장에게 "통합당 지사 두 분, 국회의원 네 분을 패역의 무리라고 표현했고 통합당을 토착왜구와 한몸 운운했는데 이게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는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인가"라며 "오죽했으면 12개 보훈단체가 앞으로 모든 행사에서 김 회장을 보훈단체장으로 인정 안 하고 자신들이 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을 배제한다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비호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토착왜구와 한 몸이라는 국민들 인식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하태경ㆍ장제원 의원 등을 열거하며 "친일청산을 반대하고 민족반역자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패역의 무리"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대면 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과제 40개에 총 370억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에 따라 3차 추경으로 반영한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과 협약을 모두 완료하고 해당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격근무ㆍ교육, 무인서비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촉발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점이 목적이다. 이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 기술 개발과제 20개에 총 30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바우처` 20개 과제에는 총 70억 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추경 사업이 확정ㆍ의결된 직후부터 공모를 진행했다. 일부 분야는 14.1:1의 경쟁률에 달하는 등 많은 관심으로 총 221개 기관이 신청해 평균 5.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에 필요한 ICT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과제는 기업 13개와 연구기관 6개, 대학 1개 기관이 선정됐다. 잇올은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측정하고 학습능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유엔젤은 영상회의에서 실시간으로 참여자의 음성을 인식, 회의내용을 자막으로 생성하고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밀집 환경에서의 실시간 마스크 미착용자 식별(인플랩) ▲비대면 건강진단 사이니지 기술(가천대학교) ▲국민참여형 디지털 방역 기술(전자기술연구원) 등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증대된 감염병 예방ㆍ대응 분야의 ICT 개발도 추진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통해 개발해 신속한 제품개발ㆍ사업화를 지원하는 `R&D 바우처`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비마이크로, 비전세미콘 등 20개 중소ㆍ중견기업이 선정됐다. 유비마이크로(전자통신연구원 공동)는 산업시설 근무자의 감염상태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언택트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향후 조선소 등 대규모 제조시설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세미콘(한국기계연구원 공동)은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ㆍ매장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이동형 방역로봇과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말 차단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무인 카페를 구축하는 데 활용한다. 오상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수한 ICT 역량을 보유한 우리에겐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비대면 비즈니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면의 수출이 지난 4년간 약 3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가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25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라면 수출은 중량을 기준으로 2015년 5만5378톤, 2016년 7만9585톤, 2017년 11만115톤, 2018년 11만5976톤, 2019년 13만7284톤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만에 2.74배로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2배를 넘어섰다. 2015년 2억1879만9000달러, 2016년 2억9036만6000달러, 2017년 3억8099만1000달러, 2018년 4억1309만4000달러, 2019년 4억6699만6000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별 통계를 보면 중국 수출이 4만1537톤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1만4908톤, 일본 9638톤, 호주 6147톤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도네시아(5988톤), 대만(5962톤), 베트남(5669톤), 태국(5170톤), 필리핀(4251톤), 말레이시아(4222톤)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주요 라면 생산업체의 해외사업 실적도 매년 좋아지고 있다.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농심의 해외사업 매출은 2016년 6억3500만 달러, 2017년 6억4500만 달러, 2018년 7억4000만 달러, 2019년 8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농심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농심의 해외사업 매출은 국내에서 수출한 물량과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직접 생산한 물량을 합한 것이다. 삼양식품의 해외사업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삼양라면의 면 사업부 수출 현황은 2015년 294억 원, 2016년 916억 원, 2017년 2036억 원, 2018년 1985억 원, 2019년 2657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삼양식품은 해외 현지법인이 없어 대부분 국내에서 수출한 물량이다. 2018년에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매출이 4년 만에 9배로 늘었다. 오뚜기 역시 지난해 550억 원 상당의 라면을 수출했다. 이는 2018년보다 2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72.7%에 달하는 400억 원 상당을 수출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라면의 매운맛이 해외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며 "`집콕 생활`이 늘면서 라면에 대한 수요도 늘어 앞으로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추행 이외에 직권 남용, 채용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6건에 대한 의혹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장재혁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각종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사실상 언론 보도 외에는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며 "수사전담팀은 모든 수사력 동원해 밑바닥부터 저인망식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과 올해 피해자 강제추행 관련 사건 무마 등 직권 남용, 채용 비리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자 54명을 조사해 5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지난 4월 27일 수사전담팀을 꾸린 뒤 오 전 시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25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2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늘어 누적 1만7945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4일 2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이틀 연속 2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14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03명을 기록한 이후 오늘(25일)까지 12일간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3175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280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6명을 제외한 264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서울시 134명, 경기 63명, 인천광역시 15명 등 총 212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6일 이후 하루를 제외하곤 계속 200명이 넘는 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와 집단감염 우려를 높였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광역시에서 10명, 충남에서 9명, 강원에서 8명이 확진됐다. 이밖에 대구광역시 5명, 광주광역시ㆍ전북 4명, 부산광역시ㆍ세종시ㆍ제주 3명, 경남 2명, 전남 1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경기(9명), 충북(2명), 대전시ㆍ경북(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310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가 오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3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일부 시ㆍ군ㆍ구가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ㆍ교직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감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원격수업 도입 배경을 밝혔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100일 앞둔 고3 수험생들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고3 등교 시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이번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오는 9월 1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연장 여부는 감염 확산 상황을 기준으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돌봄 교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제공한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3단계 때 중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적 미산출제(P/F제)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다"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ㆍ돌봄ㆍ학습 등 3대 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웹툰협회가 작가 기안84를 둘러싼 여성혐오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수자 문제와 관련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작가 퇴출, 연재 중단 등의 요구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웹툰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하와 조롱의 혐의에 바탕한 독자 일반의 여하한 문제 제기와 비판의 함의는 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감한다"며 "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기안84 작가와 작품을 두고 독자들의 비판과 지적, 단순 주장과 견해 이상의 연재 중단과 작가 퇴출을 강제하려는 물리적 위력 행사는 단호히 반대하고 배격한다"며 "여느 작가의 창작과 작품을 비판적 논쟁의 영역을 벗어나 물리적으로 강제하려는 행위는 조지오웰의 `1984`가 경계했던 빅브라더 사회, 전체주의로 해석하는 파시스트들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웹툰협회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실천기제로 전혀 무가치하다고 무시할 수 없고 실천해야 할 당위에도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작가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을 제약하고 탄압의 근거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예술 전 영역에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훼손하려는 일체의 부조리한 시도와 위력은 반드시 `퇴출` 돼야 한다는 당위 앞에 웹툰협회와 웹툰 관련 단체, 여타의 대중예술 단체와 작가, 종사자들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기안84는 자신이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복학왕`이 여자 주인공이 나이 많은 남자 상사와 연애를 시작한 뒤 정규직 직원이 됐다는 내용의 만화를 올려 여성혐오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안84는 "더 많이 고민하고 원고 작업을 해야 했는데 불쾌감을 드렸다"며 "작품에서의 부적절한 묘사로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서울 관할 구역 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8조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77조에 의거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근에는 조합이 신탁사 등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해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도시정비법 제28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18조에서는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동조 제7항에서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검토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 시공자 선정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이전 또는 이후를 나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든 이후이든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서울시 조례 제77조제1항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서울 내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관련 법령에서 봤듯이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제2호는 사업대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18조제7항은 같은 조 제6항 및 동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우선해 적용되는바,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6항과 서울시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대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118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칼바람도 사랑옵다  류준식 시조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詩는 영롱한 言語의 舍利라 했다.   詩는 수수 만개의 어휘 가운데서 선택된 몇 개의 언어들이 아름답게 결합된 결정체란 뜻이다. 이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뿐인 시어를 찾아서 꼭 맞게 끼워 넣는 기능인이 바로 시인이다.   詩는 아무나 쓸 수 있으나   훌륭한 詩는 아무나 쓸 수 없다.   감동적인 시를 읽노라면, 이 시인은 어쩌면 이렇듯 아름다운 시어를 골라 썼을까? 놀라게 된다.   언어를 잘 다루는 기술자, 그러기에 시인은 鍊金術師란 말이 딱 맞다.    좋은 시를 쓰기에는 타고난 문학적 재질이 있어야겠지만 부단한 노력이 먼저다. 좋은 시는 굳은살   박힌 무딘 손끝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는가?   많은 상처로 얼룩진 명장의 손은 자체가 훈장이다.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쉼 없이 달려가노라. ― <시인의 말>        - 차    례 -    시인의 말  서시 | 자화상    제1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 1  더 높은 곳을 향하여 · 2  거룩한 이름이외다 · 1  거룩한 이름이외다 · 2  뒷산에 오르기 전  몽돌에게 물으니  밤비  밤샘  부엉이가 우는 뜻  상록의 기개  詩망태 덜렁 지고  옹고집  적벽강  하명하소서  해바라기  홍시 연정 · 1  홍시 연정 · 2  홍시 연정 · 3  화환 그리고 화환    제2부 담쟁이의 도전 고목 앞에서  나목  낙엽의 처신  담쟁이의 도전 · 1  담쟁이의 도전 · 2  동장군  물질하는 노 해녀  봄바람은 매바쁘다  봄아  소나기의 질정叱正  예봉산 연가 · 1  예봉산 연가 · 2  새암공원  운정 신도시  운정호수공원 소요逍遙 · 1  운정호수공원 소요逍遙 · 2  운정호수공원 소요逍遙 · 3  유월 숲마을  윤슬로 뜬 천섬  일출  잔설  청보리밭에서    제3부 거울의 외침 거울의 외침  내 결산서를 보더니만  고백 · 1  고백 · 2  고백 · 3  나도 장하다  난, 어찌하라고  내가 두렵다  노욕老慾  동행  망팔望八의 언덕에서  무정 연습  미련  세월강  우문현답  주사위 인생  충고 · 1  충고 · 2  카톡 무정  카톡 유정  칼바람도 사랑옵다  탓할 일이 아니다  하늘 뜻 나도 몰라  흔적    제4부 사모곡 #Me Too  당쟁  두 마음  떫은 정  사모곡 · 1  사모곡 · 2  사모곡 · 3  사모곡 · 4  사모곡 · 5  사부곡思父曲  얄궂다  얄밉다  문득  오늘  오늘만 같아라  울 한회  질경이  참새들의 작전모의  창문, 열어젖뜨리니  철삿줄 풀어주며  잔재미  평화란 평화    제5부 한 획을 긋자하니 그게 뭔데  그때 그 생각  다이어트  도마의 결전  뒷굽의 통곡  문득문득  쓰레기통  어서, 멈추어라  어섯눈  얼쑤, 시조야  연꽃을 보며  열대야, 네 이놈  이따금  이젠, 피리어드를  임이 있어  접시  지금 지구촌은  짠하다  틀  펜치  한 획을 긋자하니  해오름      [2020.09.01 발행. 125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