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6월) 실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9만1000명이 늘어난 122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업률은 0.3% 오른 4.3%로 나타났다. 이는 동월 기준 실업자 수ㆍ실업률 통계 기록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5만2000명 줄면서 올해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ㆍ음식점업(-18만6000명)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도ㆍ소매업(-17만6000명),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 제조업(-6만5000명) 등에서도 크게 줄었다. 반면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000명), 농림어업(5만2000명), 운수ㆍ창고업(5만 명)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19만5000명), 40대(-18만 명), 20대(-15만1000명), 50대(-14만6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지난해 동월 대비 33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가족 단위 농림어업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짚으며 "서비스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적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등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AFP 통신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이들의 공식 계정에 `30분 안에 1000달러(약 120만 원)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돈을 두 배로 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외에도 미국 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래퍼 카니예 웨스트 또한 해킹 피해를 당했다. 우버와 애플 공식 트위터에도 비트코인 송금을 요구하는 유사한 글이 올라왔다.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이처럼 동시에 해킹 당한 사례는 트위터 출시 이래 초유의 일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트위터는 이날 해킹 사실을 파악한 즉시 해킹된 계정을 잠그고 해커들이 남긴 트윗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해킹 보안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트위터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지역특산품을 등록ㆍ판매하는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운영하는 가운데, 특산품의 명칭이 일본식으로 기재돼있다며 이를 변경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3일 도 홈페이지에는 `전남도청이 주관하는 해외판매 농수산품의 일본식 영문표기 변경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지역특산품 중 김을 스시 노리(SUSHI NORI)라는 일본식 영문표기로 제작하는 물품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식 영문표기인 `GIM` 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청원인은 "김과 노리는 제조과정과 사용방법까지 달라서 외국인들도 별개로 인지하고 있는 제품인데 굳이 일본식 영문표기인 `노리`로 표기 및 판매하실 이유가 없다"며 "지역특산품의 홍보와 판매를 주관하는 지자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식 영문표기로 수정해 제작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청국장 가루를 `NATTO POWDER(나토 파우더)`라는 일본식 영문표기로 올린 것에 관해서도 "만드는 방식도 다른데 왜 나토라고 설명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라며 추가 청원을 게재했다. 도는 관련 논란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일본식 영문표기된 제품은 즉시 브랜드관에서 입점 제외시키고, 빠른 시일 안에 순우리말과 영문표기 방식(GIM)으로 포장지를 변경한 후 재입점토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청국장을 포함한 다른 51개 입점 제품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한라공영의 품에 안겼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환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한라공영을 이곳 시공자로 최종 선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설립 단계부터 함께한 한라공영의 도시정비사업 노하우가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실력 있는 지역 건설사와 주민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조합은 한라공영과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7월 착공 및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20길 12(대명동) 일대 932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4개동 213가구, 오피스텔 3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 남구 도시정비사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계대지구는 단지 북쪽 위치한 명덕로를 통해 시내 중심가와 빠르게 연결되고,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을 도보 거리로 이용하는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재개발ㆍ이하 거여2-1구역)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거여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신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181ㆍ202 일대 면적 9만8453.7㎡을 대상으로 건폐율 18.95%, 용적률 274.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거여2-1구역 일대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서하남IC, 송파IC를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수서역 SRT도 가깝다. 아울러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해 성내천, 오금공원, 천마공원, 올림픽공원, 성남GC가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마천초, 영풍초, 보인중, 보인고 등 다수의 학교가 단지 도보권에 위치하며 스타필드 위례, 잠실롯데몰,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한편, 거여2-1구역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지난해 5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로 아파트 브랜드 이름은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친환경 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에 앞장선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저탄소ㆍ녹색 산단 조성을 위해 클린 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산단 대개조 계획` 등에 대한 핵심 대책으로, 금번 3차 추경 예산을 통해 진행된다. 해당 지원 사업은 산단 내 중소ㆍ중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산 단계부터 4대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제조 공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친환경 생산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금년에는 31억 원의 예산으로 7개 스마트산단 내 100개 중소ㆍ중견 제조 사업장을 선정ㆍ지원하고, 2025년까지 총 1750개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7개 스마트산단에는 창원국가산단, 반월시화산단, 남동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성서일반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등이 포함된다. 사업시행은 이번에 게재한 사업공고 및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신청이 이뤄지면 이후 대상 사업장 선정, 맞춤형 설비 교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공정 진단 결과에 따라 각 사업장에 최대 5000만 원의 친환경 설비 전환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취지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선고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지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전부 무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일대가 주거ㆍ상업ㆍ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정비방안을 마련해 지난 1월 20일 발표했다. 사업에는 영등포구와 LH,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 약 1만 ㎡에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및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 분양주택 600가구 등 총 12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취업, 자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된다. 또 무료급식ㆍ진료 등을 지원하는 돌봄시설이 마련되며,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 명이 6.6㎡ 이내의 공간에서 거주 중이다. 과거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 등이 시행됐지만 별다른 효과 없었고, 2015년에는 이곳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쪽방 주민 이주대책은 `선 이주 선 순환`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지구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선 이주단지`가 조성돼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ㆍ공 전담조직(TF)도 운영된다. 사업 기간에 주민에게 건설공사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환경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신안산선 개통 등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리고, 5월에는 0.5%로 추가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현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과 과열 상태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물론 지방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대출 증가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을 감안하면 동결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과거에는 부동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불구 기준금리를 올린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소비, 수출 지표 등 최근 발표된 일부 실물지표가 반등하고 있고 미국의 지난 5월 지표들도 개선된 점도 이번 동결의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6월 25일 은평구는 응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로20가길 13(응암동) 일원 12만765.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2.17%, 용적률 240.1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32개동 25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곳은 녹번역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구기터널과 내부순환도로가 가까워 강북지역 일대 이동이 편리하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근 지하철 3ㆍ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이 GTX A노선 환승역으로 확정돼 강남권까지 이동이 더 빨라질 전망이며 이를 통해 일대 지역이 일산과 강남, 동탄을 잇는 허브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해당 단지 앞은 은평초등학교를 비롯해 영락중학교, 충암고등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와 서북부 최대 의료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있으며 생활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은평점, NC백화점 불광점, 은평구청, 시립은평병원, 은평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산과 불광천도 가깝고 백련산 근린공원과 단지가 바로 맞닿아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61명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361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61명 중 해외유입이 47명으로, 지역발생 14명의 3.4배에 달했다. 해외유입 사례 가운데 2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됐다. 나머지 27명은 경기(18명), 대구광역시ㆍ강원(각 2명), 서울시ㆍ인천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충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 14명의 경우 서울시 6명, 경기 3명, 인천시 2명 등 수도권에서 11명이 나왔다. 이 외에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강원에서 1명씩 새로 확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명 증가해 누적 291명이다. 완치로 격리 해제된 사람은 48명이 늘어 총 1만2396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시와 SH는 서울시 내 민간 소유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빈집 CARE+(케어플러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빈집 케어플러스`는 새롭게 도입된 빈집 매입ㆍ관리 시스템으로, 빈집 소유자가 해당 시스템에 빈집을 등록하고 매도를 희망할 경우 시는 서울시 빈집 프로젝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또한 빈집 케어플러스를 신청한 빈집에 대해 SH는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진행해 위험 발생을 감소시키며, 건축 및 개발 자문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빈집 소유자들도 자신의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빈집 케어플러스` 시스템은 서울시와 SH에서 추진 중인 `서울시 빈집 프로젝트`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공공에서 직접 매입,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민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빈집 활용 방식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와 SH에서는 지난해부터 빈집 프로젝트를 통해 약 300가구의 빈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생활 SOC 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본 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빈집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서울형 `빈집 케어플러스`는 시내 빈집 문제의 선제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빈집 케어플러스`를 통해 시민들이 빈집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직접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빈집 케어플러스` 접수는 다음 달(8월) 31일까지이며, SH 홈페이지를 통해 빈집 소유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대상은 1년 이상 빈집인 서울시 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조사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황 대변인은 먼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보호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ㆍ유포, 인신공격 방지 공문 배포 ▲2차 가해 확인 시 징계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과 시민 여러분께도 해당 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나 비난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피해 직원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안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성추행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운영방식이나 일정 등은 차후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서울시는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직원들이 직면한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도 힘쓰겠다"라며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달서구3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14일 달서구는 달서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석봉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죽전동 204-1 일대 5만241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27%, 236.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6가구 ▲74㎡ 134가구 ▲84A㎡ 82가구 ▲84B㎡ 435가구 ▲114㎡ 102가구 등이며 이중 60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죽전초, 죽전중, 서남중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달성고, 경화여고, 원화여고 등 명문학교들이 반경 1km 이내에 있어 대구 지역 내에서도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또한 다양한 편의시설과 풍부한 의료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죽전네거리와 지하철 2호선 죽전역과 가까운 역세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오는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개구(종로구, 중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광위와 사업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울시내 미참여 지역 거주 시민들의 알뜰카드 사업 확대 요청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관계기관들이 알뜰카드 정책과 시의 그린 모빌리티 정책이 `보행ㆍ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같은 취지의 정책이라는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서울시의 전격 사업 참여가 이뤄졌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인천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대상지역은 128개 시ㆍ군ㆍ구(기존 108개)로 확대돼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 10%)을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특히 20~30대(이용자의 82%)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고 이달 기준 총 8만여 명이 이용 중으로, 이번 서울시 참여를 계기로 이용인원이 더욱 증가해 조만간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대광위는 내다봤다. 카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신청ㆍ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ㆍ발급은 사업대상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장구중 국토부 대권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서울시의 참여는 수도권과 모든 광역시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시민 모두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알뜰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신규지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극지연구소는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비 태세를 갖추고 60일간의 북극 항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아라온호는 이달 17일 광양항에서 출항해 베링해, 척치해, 동시베리아해 등에서 북극 연구를 수행한 후 오는 9월 15일 복귀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 54명 전원이 승선한 후 정박 없이 60일간 항해할 예정이다. 아라온호가 정박 없이 북극을 항해하는 것은 2010년 북극 항해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아라온호를 타고 떠나는 연구팀은 이번 북극 항해를 통해 한반도 주변바다의 고수온 현상 원인을 조사하고 북극 해류의 움직임 등을 관측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태평양에서 북극해로 가는 길목인 베링해에서 해양과 대기를 탐사하고, 고수온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블로킹 현상을 조사한다. 또 해저면에 음향 관측 장비를 설치해 바다의 입체적인 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ㆍ수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척치해 등으로 이동해 북극 공해상의 해빙을 관찰하고 북극바다로 유입되는 따뜻한 바닷물이 해빙과 북극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분석한다는 구상이다. 연구팀은 매년 위도 75도 이상의 바다얼음 위에 아라온호를 세우고 내려서 직접 얼음의 두께와 특징을 관측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선상에서만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팀도 3개에서 2개로 축소됐고 항해일정도 작년보다 35일 줄었다. 아라온호의 모든 승선 인원은 2주간의 생활방역 준수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출항 5일 전부터 별도의 시설에 격리돼 지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의료진도 이번 항해에 동행하며, 의심환자나 확진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모듈 형태의 음압병상도 갖췄다. 유은원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극을 탐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된다"며 "기후변화의 진원지이자 결과 자체인 북극 환경의 변화를 연구해 극지연구의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시ㆍ군별 인력 확충을 위해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아이돌보미 양성ㆍ보수교육을 오는 20일부터 실시하고 연말까지 715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 1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달 기준 도내 31개 시ㆍ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아이돌보미 수는 4600여 명이며 1만5900여 명의 아동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시ㆍ군별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들이다. 이들은 양성교육 80시간과 보수교육 16시간을 통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본소양과 전문지식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보호,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성교육은 권역별로 5개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중남부),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서부), 성남YWCA(동부)는 이달 20~31일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양성교육 1기를 운영한다. 북부권역의 남양주YWCA와 고양보육교사교육원은 다음 달(8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수교육의 경우 8시간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각 교육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교육생 간 일정거리 확보, 교육 중 마스크 상시 착용, 1일 2회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지키며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시간당 이용 요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개별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으로 전문지식을 쌓고 역량을 강화해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2차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CNN 브라질 방송에 따르면 이달 7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자가격리를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하며 전날 다시 검사를 받았지만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격리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됐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2차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몸 상태는 좋다"면서 "며칠 안에 새로운 검사를 받을 것이며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관저에 격리된 채 화상회의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채로 시내를 활보해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났으며, 다음 날 증상이 악화돼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군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한편,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6일(한국시간) 기준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97만909명, 누적 사망자 수는 7만5523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이 함께 `고도보존육성 정책`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1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했다. 2012년 `고도 시범지구 지정` 이후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환경 변화에 맞춰 그동안의 성과 평가와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과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이다. 토론회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육성법의 발전방향(김지훈ㆍ법제연구원)을 시작으로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개선방안(문이화ㆍ마한백제문화연구소)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심경미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발표로 이뤄졌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좌장인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과제와 제도 개선방향,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제언을 되짚었다. 문화재청은 2004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고도 유적의 정비, 이미지찾기 사업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개선, 주민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주민 주도 고도보존육성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는 경주 황리단길과 공주 제민천 지역 등이 관광 명소가 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도 탐방의 거점 마련을 위한 탐방거점센터 조성 설계 착수,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고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미지찾기 사업 시행 시 재산처분의 완화, 중요유적 발굴로 인한 손실보상 시행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고도보존육성 정책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혁신의 역점과제인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해 정책 개선의 성과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5~6월 두 달간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ㆍ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76척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불법 증ㆍ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된 허가톤수 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76척의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나타났으며, 선수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됐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t 연안어선이 75%를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어선법」 제23조에 따라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진다. 복구가 끝난 후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ㆍ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최근 제주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콩제비꽃 추출물이 모발 성장과 탈모 억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콩제비꽃 추출물이 탈모 관련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콩제비꽃은 산과 들의 습한 곳에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에서 자생하며, 어린잎은 식용으로 쓰인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실험용 쥐에서 추출한 모유두세포에 콩제비꽃 추출물을 적용한 실험을 통해 이 추출물이 모발 성장 및 탈모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전까지 콩제비꽃이 발모, 탈모 억제에 효능이 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콩제비꽃 추출물 0.1μg/ml을 모유두세포에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가 증식했으며 현재 발모제로 쓰이는 미녹시딜과 효과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을 확인했다. 콩제비꽃 추출물은 모유두세포의 증식 주기를 활성화하는 사이클린 D1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고, 증식 주기를 억제하는 p27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킨다. 콩제비꽃 추출물이 세포 성장과 생존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해 세포증식을 이끄는 것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 소재의 발모 기능성 화장품 등 후속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화장품 원료 인증을 위해 콩제비꽃 추출물의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신청을 완료했으며 향후 식품, 의약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 유효성분 분리, 대량생산, 안정성 및 안전성 등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연구 결과로 우리나라 자생생물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해 국가 생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시민 체감안전도 제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연구소장 손장목)는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지역별 맞춤형 치안을 위한 경찰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 데이터를 활용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개최했으며 현장경찰관, 경찰청 관련 부서,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위기로 인한 치안환경변화 예측분석` 서울청 체감안전도 영향요인 분석 및 향상방안 제언 `112신고 유형 분류 및 핫스폿 분석` 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스마트치안지능센터 박세연 연구관은 기계학습(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범죄 발생 변화를 발표했다. 박 연구관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범죄 중 2017년 6월 대비 올해 6월에는 도박(127%↑), 특별경제범죄(44%↑), 도(25%↑)는 급증하고, 폭행(12%↓)과 상해(7%↓)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휘경 연구관은 서울청 체감안전도 영향요인 분석 및 향상방안 제언 이라는 주제로 경찰 치안서비스 평가의 영향요인을 발표했다. 시민들의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관서별로 영향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체감안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A 관서는 `높은 여성 대상 범죄 발생량`인 반면, B 관서는 `높은 경제 취약인구 비율`로 영향요인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혜진 연구관은 `112신고 유형 분류 및 핫스폿 분석`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112신고 기타유형`을 자연어처리 기법을 통해 자동 분류함으로써 해당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범죄 통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통계 대비, 기타 유형의 약 38%를 특정 유형(피싱사기, 주취자, 폭력 등)으로 자동 재분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특별 테마 범죄 유형(대인피해가 발생한 주거침입 등)의 발생 패턴을 지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계명대 김중곤 교수는 유동인구 분석을 활용한 대구지방경찰청 112신고 대응 성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한 순찰노선 재배치와 112신고 대응 효율화를 연구해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연구를 통해 대구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순찰노선 알고리즘을 운영해 112신고를 줄였고 특히 절도를 예방한 효과를 거뒀다. 장광호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 경정은 "자치경찰 시대를 앞두고 경찰도 맞춤형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기술보다 절실한 것은 경찰 조직 내 각 부서가 자신이 관리하는 데이터를 다른 부서에 공유하려는 태도이다. 우리 센터는 경찰 조직 내 각 부서가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전처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해온 `재심사` 제도를 전(全) 주기 안전관리 체계인 `위해성관리계획(RMP)`으로 통합 운영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재심사(1995년~)`와 `위해성관리계획(2015년~)`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사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제조화를 이루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의 국제조화 ▲수집된 안전정보 분석 강화 등 `약물감시` 내실화 ▲자료보호제도 신설 등을 위해 마련했다. 개선에 따라 위해성관리계획과 재심사를 동시에 이행함에 따른 자료의 중복제출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내용과 양식을 합리적으로 바꾼다. 정기보고 시 중복되는 자료는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우선 보고하고 `국내 시판 후 조사` 항목은 재심사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 특성에 맞는 `국내 시판 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수를 유병률, 적응증 등에 따라 산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위해성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명확히 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자료보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의 국제조화를 이룰 계획이다. 아울러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등 안전정보가 제한적인 의약품에 대해 시판 직후 일정 기간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추가적인 약물감시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는 허가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의약품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움으로써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식약처도 이번 단계적 개선을 통해 제도를 효율화해 정부와 업계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이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웨이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구매 금지를 공식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캐나다가 반(反) 화웨이 동참 압박을 느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영국이 화웨이 배제 의사를 밝히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영국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제품을 금지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키는 전 세계 국가들 목록에 합류하게 됐다"며 즉각 이를 반기는 성명을 냈다. 이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영국의 화웨이 장비 구매 중단 결정으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도 압박을 받게 됐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게 된 주된 이유로는 캐나다가 미국과 국가 기밀을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소속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파이브 아이즈`에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5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미국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는 국가와는 기밀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현재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반 화웨이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찰스 버튼은 "영국의 결정으로 캐나다 정부도 5G 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게 됐다"라며 "캐나다 정부도 조만간 화웨이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고 발표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적인 측면도 화웨이 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2018년 12월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했다. 이후 중국이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등 캐나다인 2명을 구금하고, 캐나다산 상품 수입을 일부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내세워 갈등을 빚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과 관련한 기술을 선보인다. 지난 15일 LH는 이날부터 3일간 강남구 SETEC(세텍)에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기계설비 전시회`에서 `그린뉴딜-제로에너지 특별관`을 운영하며 그린뉴딜 관련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장비ㆍ자재ㆍ공법을 총망라하는 국내 유일의 기계설비 종합 전시회로, LH는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관` 운영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 체계 등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그린뉴딜-제로에너지 특별관`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제로에너지 주택과 기후변화ㆍ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안심 공동주택 설비 등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린뉴딜 정책과 제로에너지 기본 정보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에너지 요소 기술 ▲연료전지, 수열ㆍ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시스템 및 성과와 함께, 유해세균 및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환기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청정 주거환경 구축 계획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LH 그린뉴딜 추진방향`을 수립해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도시 조성 확산 ▲ZEH 조기 도입 ▲에너지리모델링사업 전면 도입 ▲그린리모델링 등 사업 혁신을 통해 원전 1.7기분(1만112GWh/년) 발전량 절감을 목표하고 있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기대한다"라며 "LH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민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LH형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AFC A급 지도자 교육 참가자들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린 봉사활동에 나서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곽태휘(경남FC), 곽희주(용인축구센터 원삼중 감독), 김대환(KFA 전임지도자) 등 23명의 AFC A급 지도자 교육생들은 지난 12일 화성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주변 방역과 청소를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김대환 KFA 전임지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AFC A급 지도자 교육이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재개돼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준모 비봉면장은 "주말에 찾아와 비봉면 한 바퀴를 돌며 청소와 방역을 해준 직원과 감독 및 선수 출신 교육생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AFC A급 지도자 강습회는 2주씩 2차에 걸쳐 총 4주간 진행된다. 이론, 실기, 논문 등을 평가해 합격하면 AFC A급 지도자 자격증이 주어진다. AFC A급 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면 국가대표팀과 K리그 코치로 활동할 수 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현재 경남 양산에서 1차 교육을 마쳤으며 2차 교육을 준비 중이다. 양산에서 진행되는 AFC A급 지도자 강습회의 주강사는 최승범 KFA 기술교육실 교육팀장, 보조강사는 백영철 KFA 전임지도자강사가 맡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 포항스틸러스가 `마스크 기부캠페인`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기부 받은 마스크 1만3318장을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복지시설 10곳에 전달한다. 이달 14일 포항스틸러스 장영복 단장은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마스크 1500매를 전달했다. 이후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지역자활센터,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포항들꽃마을, 포항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구외국인노동상담소, 북구외국인노동상담소, 포항하나센터 등 10개 시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이다. 포항은 지난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시민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포항형 개인 방역 수칙을 몸소 실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마스크를 지원해 취약계층 개개인의 마스크 구입비 부담을 분담한다는 취지였다. 한 달 간 포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동참의 손길이 이어졌다. 여러 단체와 개인이 마스크를 보내왔다. 프로 선수단에 맞춤형 영양 컨설팅을 제공하는 (주)그린헬스케어, 구단 제휴 소상공인 `파트너스` 가맹점인 고기백화점과 디에스엠알오, 그리고 지역업체인 화물연대본부, 한마음회, 포항장갑 등이 동참했다. 팬들도 발 벗고 나섰다. "구단이 좋은 일을 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거나 새로 구입한 마스크를 모아 기부했다. 서포터즈 `무한열정3040`도 `좋은 곳에 쓰길 바란다`는 메세지와 함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마스크 약 300장을 보내왔다. 사비로 마스크를 구입해 기부한 선수도 있었다. 올해 포항에 입단한 신인 우민걸은 직접 KF94 마스크 100장을 구입해 사무국에 전달했다. "평소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부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밝힌 그는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포항스틸러스는 포항시 주민복지과의 추천을 바탕으로 지역 취약계층 이용시설 10곳을 기부처로 정했다. 전달하는 마스크는 전량 차상위계층,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노숙인,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탈북민 등 시설 이용자 약 2540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 휴관 중인 사회복지 이용시설 1만1258곳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노인복지관 62곳, 경로당 9825곳, 카네이션하우스 46곳, 노인 주ㆍ야간 보호시설 939곳, 장애인복지관 37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7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0곳, 종합사회복지관 82곳이다. 이번 조치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 확보와 노인 돌봄 공백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ㆍ군별로 방역관리가 완료된 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시ㆍ군별로 현재 운영 재개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이 실시 중으로 시설별 방역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ㆍ배치, 방역소독, 마스크ㆍ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비치, 이용자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킨 곳에 한해 운영을 할 수 있다. 운영 시작 후에도 단계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먼저 1단계로 10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실외 프로그램만 운영하도록 하고 2주 동안 이상이 없을 경우 2단계로 소규모 프로그램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는 현재 `심각` 수준인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로 조정될 경우에 해당하며 경로식당 등 시설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운영은 즉시 중단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3일 경로당 등 다중이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휴관을 권고했으며, 현재까지 노인ㆍ장애인 이용시설 휴관율은 98%에 이른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로당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운영 재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돌봄,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새만금을 직접 디자인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5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은 `얘들아! 새만금으로 놀러가자`, `새만금 놀이동산`이라는 주제로 이달 20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진행되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미취학 어린이 포함)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접수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참가접수 후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를 병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대상 1명(교육부총리상,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3명(새만금개발청장상, 상금 각 50만 원) ▲우수상 6명(전라북도지사상, 상금 각 30만 원) 등을 포함해 총 469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해 오는 11월 초 시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진과 함께 접수한 참가자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공모전 소문내기ㆍ얼리버드 접수ㆍ전시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올해 가족, 친구들과 새만금을 방문한 사진을 접수한 경우 심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새만금 방문인증 사진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공모전 결과는 오는 10월 중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으로, 우수 작품은 추후 새만금 방조제 너울쉼터에 영구히 전시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범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지만,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림그리기를 통해 활력을 얻고 새만금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능산리 사지 옆 기존 정비구간부터 그 아래 옛 국도까지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부여 나성 성곽 170m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현재 나성 정비는 동문지 주변 산과 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에 정비를 시작하는 구간은 동문지 북쪽 옛 국도와 연접한 지역으로 성돌(성을 쌓는데 사용하는 돌) 대부분이 유실돼 돌을 새로 가공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다. 그러나 주변에 능산리 사지와 능산리 고분군을 보러오는 관람객들이 많아 석벽을 복원해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재수리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오는 24일 착공해 2021년 4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여 나성(사적 제58호)은 백제의 수도 사비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수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왕성을 포함한 도시 전체를 둘러싼 `도성(都城)`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북위의 낙양성과 함께 가장 이른 시기(6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6.3㎞ 중 4.5㎞ 가량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정비로 도시를 둘러싼 성곽 외에도 도시 밖에 조성된 왕릉인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 왕실 사찰로서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이 출토된 부여 능산리 사지(사적 제434호) 등을 통해 백제가 완성했던 고대 도성 체계를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곽은 이번 정비구간 남쪽의 옛 국도와 왕포천, 새로 난 국도로 인해 얼마간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데, 그곳에 동문지가 확인됐고 주변으로 수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구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규모가 크거나 위험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규모 비탈면, 옹벽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에 드론 기술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고도화를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5개월간 민관협업 기초연구를 실시,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부터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점검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도내 대규모 비탈면, 옹벽 시설물에 대해 드론 및 입체영상분석 기법을 적용해 안전점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종전의 인력기반 안전점검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안전점검기술을 융ㆍ복합하기 위해 드론, 토질, 항공측량, 스마트센서, 소프트웨어 분석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통해 기초연구를 완료했다. 그 결과 ▲규모가 크거나 위험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비탈면, 옹벽시설물에 대한 점검사각지대 해소방안 ▲낙석 및 붕괴위험 징후 조사에 안전점검용 드론 도입 ▲입체영상분석 기법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 및 시계열 분석의 적용성 평가 ▲안전점검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등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점검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한 기초연구로서 안전점검분야에 드론 등 다양한 신기술 적용의 효과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민관협업을 통해 안전점검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을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과 연계해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FTA-PASS는 FTA 원산지관리(원산지 판정ㆍ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를 기업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관세청이 개발ㆍ보급하는 시스템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UNI-PASS 수출신고 정보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고,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아울러 FTA-PAS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기능을 통해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한-중 FTA 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세율이 낮은 협정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간편형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제한됐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이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확대돼 기관발급이 필요한 한-중 FTA 등 5개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편리해졌다. 자세한 FTA-PASS 기능개선 사항은 FTA-PAS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FTA-PASS의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리그1 득점 선두 주니오(울산현대)가 11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주니오가 `하나원큐 K리그1 2020` 11라운드 MVP로 선정됐음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주니오는 같은 달 12일 대구FC와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로 팀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주니오는 후반 10분 신진호의 패스를 이어받아 왼발로 선제골을 뽑아냈다. 후반 36분에는 김인성이 오른쪽 측면에서 연결한 크로스를 다시 한 번 왼발로 마무리하며 멀티골을 달성했다. 주니오의 활약에 힘입어 대구에 승리를 거둔 울산은 승점 26점으로 전북현대(승점25)를 제치고 리그 선두 탈환에 성공했다. 이날 13, 14호 골을 추가한 주니오는 득점 선두를 굳건히 지켰고, 11라운드 MVP에 뽑혔다. 주니오는 지난 1, 2라운드에 이어 벌써 올 시즌 3번째 MVP를 차지했다. 주니오와 함께 1골 1도움을 기록한 주장 신진호와 통곡의 벽 불투이스가 11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4골이 터진 울산-대구 경기는 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공간 입주기업 모집에 나선다. 올림픽공원 내 벨로드롬과 우리금융아트홀 사이에 위치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공간은 5~6인실(17.5㎡) 규모의 독립형 사무공간 16개실과 회의실 등 공용공간으로 구성된다. 입주기업은 사무 공간 무상 임대 외에도 스포츠펀드 IR, 투자유치 및 기술사업화 등 상시 컨설팅, SPOEX 등 각종 대외행사 참여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입주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스포츠 관련 재화ㆍ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미만의 도약형 분야와 7년 이상의 성장형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오는 8월 중 1ㆍ2차 심사를 거쳐 사업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재무구조, 일자리창출 등을 평가해 최종 16개사 규모로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첫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이다. 이달 21일 오후 4시에는 스마트폰 화상회의 플랫폼인 구글 Meet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후 참여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재기 이사장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가 위기 속에서도 힘찬 도약을 꿈꾸는 스포츠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보금자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광역시 달성지구를 재개발한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의 분양에 나선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지하 2층~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501가구 규모의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를 이달 중 공급한다.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1501가구 중 1011가구는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일반분양 1011가구는 전용면적 기준 ▲39B㎡ 67가구 ▲59㎡ 83가구 ▲74㎡ 327가구 ▲84A㎡ 182가구 ▲84B㎡ 198가구 ▲84C㎡ 154가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태평로 일대는 대구시청, 동성로가 인접한 대구의 대표 원도심이다. 이로 인해 대구 지하철 1ㆍ2ㆍ3호선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서문시장, 동산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달성공원, 대구복합스포츠타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수창공원 등 크고 작은 공원들이 곳곳에 자리해 도심 속 녹지도 제공한다. 단지 인근에 수창초등학교와 계성중학교, 성명여자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여건 또한 우수하다. 한편, `달성파크푸르지오힐스테이트` 본보기 집은 대구 동구 신천동 328-2 일원에 위치하며 이달 중 개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근저당권등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의 어머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들인 피고의 이름으로 채무자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채무자 아내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에 채권자와 등기명의자가 불일치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 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1, 피고2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소외1은 피고1, 피고2의 어머니고 채무자 소외2는 소외1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의 남편이다"라며 "소외2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소외1로부터 금전을 차용했고 자신이 발생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소외1 등이 대신 결제해주는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소외1의 요구로 소외3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피고1, 피고2가 원심까지 제출한 각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마쳤는데 이때 소외1은 60대 중반, 자녀 피고1은 40대 초반, 피고2는 30대 후반의 나이였던 점에 비춰보면 소외1이 사실상 나중에 있을 상속 등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자녀들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 역시 그동안의 금전거래 상황이나 내용을 모두 알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피고2 명의로 마치게 해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소외1, 소외2, 소외3, 피고1, 피고2 등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나 그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별다른 문제나 분쟁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피고1, 피고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1 또는 피고2 명의로 각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소외1의 소외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고 달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1, 피고2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 사건이 이에 해당돼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5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일 전까지 누리장터 및 조합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천호1구역은 2012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ㆍ8호선 천호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일초등학교, 배재중학교, 한영중학교, 배제중학교 등이 단지 내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천호역 로데오 상권과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999가구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최고 부자들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른바 `슈퍼리치`로 불리는 전 세계 최고 부자 83명이 공동 서한을 통해 "정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즉시, 상당히 많이, 영구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월트 디즈니 공동 창업자인 로이 올리버 디즈니의 손녀 애비게일 디즈니, 벤 앤드 제리 아이스크림 공동 창업자 제리 그린필드, 아일랜드 벤처 투자가인 존 오패럴, 뉴질랜드 2위 부자 스티븐 틴달, 영국 영화감독 리처드 커티스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와 같은 백만장자들이 세상을 치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라며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지도 않고, 구급차를 운전하지도 않으며, 식료품점 선반을 채우거나 음식을 배달하지도 않지만 돈이 아주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많은 돈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지도자들은 필요한 돈을 거둬 공정하게 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세금을 올릴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공동 서한을 하게 된 이유로는 "우리는 글로벌 전쟁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빚이 있다"며 "그들은 수행하는 임무에 비해 극도로 적게 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 서한은 이달 18일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공개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김해시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이하 테크노산단) 진입로가 확장 개통됐다. 지난 14일 시는 지방도 1042호선 진례면 등리ㆍ고모 삼거리 교차로를 거쳐 테크노산단 진입로까지 1.5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일부 구간 2차로→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개통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4년 3월 착공돼 약 5년 만에 완공됐다. 이번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테크노산단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물류 유통과 인근 주민의 출퇴근 시간 편의 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304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진행됐다. 시는 진입도로 개통을 통해 테크노산단을 중심으로 창원ㆍ부산권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교통망이 더욱 편리해지면서 기업체 물류비용 절감과 출퇴근 근로자의 교통혼잡 완화 등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 주민이 겪고 있는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테크노산단에는 300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그동안 테크노산단 진입로 확장을 요구하는 입주업체들의 요청이 많았다"라며 "앞으로 주변 지역에 제2산단이 들어설 예정인데 사전에 진입도로를 확장해 놓음으로써 입주업체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0억 원을 투자해 경북 영천시의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한다. 지난 14일 LH는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청 및 영천시와 함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는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시설용지 5369㎡를 확보하고 ▲산업혁신구역 계획 수립 ▲건축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총괄관리를 한다. 경북도청 및 영천시는 ▲공업지역관리 계획 수립 ▲관련 인허가 및 지원 ▲기업유치 등을 담당한다. LH에 따르면 섬유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 공장들이 입주한 `언하 공업지역`은 1979년 공업지역 지정 후 40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반 시설 노후화, 산업 환경 변화, 근로자 지원시설 부족 등으로 점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 5곳 중 하나로 언하 공업지역 일원을 선정해 안정적인 창업과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산업 지원센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사업시행자인 LH와 경북이 `경북 영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지구`의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주변 공업지역 발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천시 언하 공업지역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LH는 전국의 지자체와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도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정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포스코는 이달 14일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직속기관)와 포스코가 후원하는 `2020 저출산 심포지엄`이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구절벽ㆍ지방도시 소멸의 시대, 청년이 행복한 나라에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열렸으며 ▲주제발표 ▲사례발표 ▲토크콘서트 : 밀레니얼 톡! ▲정책제언 및 랩업(Wrap-up) 등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는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전남 광양시와 `이천 SK 하이닉스공장` 건설에 따른 경기 이천시의 인구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고용확대가 지역의 혼인ㆍ출산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0년대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와 가수 박지헌, 핀란드 출신 방송인 패트리 칼리올라, `트랜드 코리아 2020`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최지혜 교수 등은 출산율 해결을 위한 일자리의 중요성과 육아 노하우, 핀란드 정부와 기업의 육아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이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저출산 해법에 대해 학계, 정부, 여러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 논의된 정책 제언과 아이디어들이 우리 사회로 확산되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와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유급휴가 혜택을 부여하는 `배우자 태아검진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서창~김포와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한다고 오늘(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각각 협상단을 구성해 오는 8월부터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번 협상에서는 두 사업 모두 2단계 평가 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제안된 사업비ㆍ운영비ㆍ교통수요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을 포함된 사업인 만큼,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ㆍ검증ㆍ보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간선기능 회복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빠른 사업 추진이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인 만큼 조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착공ㆍ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자사업의 단점으로 꼽히는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업 모두 재정 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제안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국토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요금 인상 요인을 관리해 도로 공공성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원 삼척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삼척시는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지역의 탐방시설과 특화체험시설, 주민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도계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에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국토부의 선정에 따라 삼척시는 `도계미인폭포 탐방로`를 ▲탐방시설 데크산책로(협곡 자연자원) ▲특화시설 유리 전망대 및 유리 잔도(대체사업) 등을 연계한 산악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탐방시설은 데크산책로 1.14km를 자연경관을 활용해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심포 협곡의 고생대 지사학적 가치를 부각시킨 교육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조성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가 확보된 만큼 폐광 지역인 도계의 경제 회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도계미인폭포 주변의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내수 회복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을 꾀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림산업-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더퍼스트 사업단)에 돌아갔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십정녹지공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대림산업-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이 경쟁사를 누르고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시공권을 획득한 더퍼스트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됐다"면서 "우수한 입지조건을 살린 대단지 랜드마크를 건립해 조합원들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8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일 용인시는 용인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중부대로 1455(김량장동) 일원 4만90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8%, 용적률 3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3㎡ 34가구 ▲41㎡ 34가구 ▲51A㎡ 34가구 ▲51B㎡ 34가구 ▲59A㎡ 458가구 ▲59B㎡ 382가구 ▲74㎡ 188가구 ▲84㎡ 14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용인8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용인초병설유치원, 용인초등학교, 용신중학교, 태성고등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도로 및 공원 등은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설치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35일의 항해 후 바다에서 돌아온 아르헨티나의 한 어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선원들은 출항 전 코로나19 검사와 2주간 격리까지 마치고 승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감염경로를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달 13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항해를 마치고 입항한 에치젠마루호 선원 61명 중 5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선원 4명 중 2명은 음성이 나왔고, 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어선이 정박한 아르헨티나 남부 티에라델푸에고주의 보건당국에 따르면 선원들은 50일 전에 이미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어선 출발지인 우수아이아의 호텔에서 2주간의 격리도 마친 뒤에 어선에 승선해 35일간 육체와의 접촉 없이 바다를 항해했다. 이에 대해 티에라델푸에고 보건센터장은 "지난 35일 동안 정박한 일이 없고, 출항 전 보급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선원들이 감염됐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선원들이 어떤 순서로 감염됐는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아이아 병원의 감염병과장인 레안드로 바야토레는 "지금까지 보고된 (코로나19) 설명에서 벗어나는 사례"라며 "이렇게 긴 잠복기는 알려진 적이 없다. 어떻게 증상이 나타난 것인지 아직 설명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5일 기준 아르헨티나의 확진자 수는 10만6910명, 사망자 수는 196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2구역(재개발)이 발 빠른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5일 부산진구는 양정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1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98-7(양정동) 일원 6만66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성대)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3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2가구 ▲47㎡ 34가구 ▲59A㎡ 273가구 ▲59B㎡ 82가구 ▲73A㎡ 132가구 ▲73B㎡ 24가구 ▲84A㎡ 495가구 ▲84B㎡ 162가구 ▲102A㎡ 78가구 ▲102B㎡ 1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762가구, 조합원 496가구, 임대 76가구, 보류시설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양정2구역은 200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향한 막바지에 다다랐다. 15일 해운대구는 반여4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해운대구 건축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박화식)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반여4구역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8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구분 없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을 규정한 것과 관련, 해당 규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 산정 방법을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 목의 사업을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ㆍ불량건축물` 및 `건축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에서도 건축물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서 사용된 `건축물`의 의미는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건축법」에 따른 정의규정을 따라야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건축물의 수`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건축물의 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세대`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과는 별개의 개념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외에 면적요건과 세대수 요건을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물의 수를 산정할 때 `세대수`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15일 동삼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영도성결교회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안) 승인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발 빠른 마무리 검토를 통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마쳤다"고 말했다. 동삼2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이 이르렀다. 이곳은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해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51-8(동삼1동) 일원 6만55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