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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본 규슈(九州)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7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범람ㆍ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일본 규슈 중서부 구마모토(熊本)현에서 사망 49명, 실종 11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대원, 자위대 등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앞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4명이 사망한 구마무라를 비롯한 구마모토현 내 수십 개 지역의 주민들이 여전히 고립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슈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침수와 정전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하천 유역에서 주택 약 6100채가 물에 잠겼으며 침수 면적이 약 10.6㎢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울러 규슈전력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구마모토현에서 3780가구, 오이타(大分)현에서 1990가구, 가고시마(鹿兒島)현에서 720가구가 정전됐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8시께 인명 피해가 집중된 구마모토현 13개 기초자치단체의 27만여 명을 포함해 규슈 북부인 나가사키(長崎)현, 사가(佐賀)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 주민 약 130만 명에게 대피 지시를 발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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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통신 감청까지도 가능한 권한을 부여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발표로 신설된 홍콩국가안보위원회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어 경찰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가결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홍콩 경찰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 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수색이 가능하게 됐다. 또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기업에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수사 대상인 홍콩 시민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주석직을 맡고 있는 홍콩국가안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와 관련된 수익금을 몰수하고, 대만과 외국 정치 기관에 홍콩과 관련된 활동 정보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권한을 승인했다.
또한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장비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승인했다. 이 밖에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과 관련된 재산을 경찰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홍콩달러(약 1541만 원)의 벌금 또는 최고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권을 대폭 강화한 홍콩보안법 시행 규정에 대해 홍콩 야당과 법조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우치와이 홍콩 민주당 주석은 "홍콩보안법의 특징은 모든 조항이 애매모호하며, (범죄 사실의) 증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홍콩을 떠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앤슨 웡은 "홍콩보안법 시행 규정은 홍콩보안법 본문 그 자체보다 훨씬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사법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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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이하 서부일반산단) 조성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6일 경남도청은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대에 위치한 서부일반산단 조성 예정지 329만10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부일반산단 해당 예정지를 2022년 7월 5일까지 약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부일반산단은 2013년 경남의 50년 미래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개발이 시작됐지만, 당시 불황 장기화와 제조업 경기 침체 등으로 2018년 민간개발사업자인 부산강서산업단지가 사업을 포기해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합천군,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협약(MOU)을 체결해 사업시행자도 한국남부발전으로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합천군민의 85.4%가 지지해 유치를 청원한 서부일반산단은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세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경남 서부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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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해외유입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7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명대로 유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명 늘어 누적 1만3181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48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명대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24명으로, 지역발생 20명을 넘어섰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역발생보다 많은 것은 지난 6월 23일 이후 14일 만이다.
해외유입 24명 가운데 16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입국한 뒤 경기(6명), 대구광역시(1명), 전북(1명) 지역의 거주지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과 맞물려 해외유입 확진자도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 6월 26일 이후 12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보면 15명, 10명, 11명, 27명, 18명, 24명, 24명 등이다.
한편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20명을 보면 서울시 3명, 경기 7명, 인천광역시 2명 등 수도권이 12명이다. 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에서는 6명이 새로 확진됐으며 대전광역시에서도 확진자가 2명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늘어 총 285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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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이미 여러번 발의가 됐었다.
특히,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최소 한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서는 윤후덕ㆍ백혜련ㆍ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청구권 1회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대표는 2회를 제안했으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은 무기한으로, 아예 청구권 한도가 없다.
일명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의 취지는 전세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급격한 전셋값 상승 막겠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많이 올리거나, 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전세 매물이 일부 월세로 전환되는 등 역효과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은 서민의 주택거래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잦은 이사를 줄여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규제 직전에는 임대료가 급등하고 임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해당 개정안들은 이미 당정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당은 이달 국회에서 `임대차 3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다고 예고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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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탈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를 거부하는 확진자의 강제 입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6일(이하 현지시간) ANSA통신에 따르면 로베르토 스페란차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지난 5일 발행된 일간 라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환자를 의무적으로 입원ㆍ격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란차 장관은 "현재 코로나19 양성 확정을 받았음에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 3~18개월의 형사적 제재를 받거나 최대 5000유로(약 674만 원)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병원에 가도록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 베네토주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에 따라 강제 입원ㆍ격리 방안이 검토되게 됐다.
베네토주 방역당국에 따르면 당시 발칸반도 세르비아를 방문했다가 지난달(6월) 25일 귀국한 60대 중반의 남성 A씨가 고열 등의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였고, 사흘이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에도 파티, 장례식 등에 참석했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이달 1일에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현재까지 A씨와 접촉한 지인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 밖에도 90여 명이 격리된 상태다.
이 영향으로 베네토주의 재생산지수(R0)는 0.43에서 1.63으로 상승했다. 재생산지수는 1명의 감염자가 전파를 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재생산지수가 1이상이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편,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7일(한국시간) 기준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1819명, 사망자 수는 3만4869명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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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예상 영업 실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8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6조4500억 원) 대비 25.58% 증가한 수치다. 또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인 영업이익률도 15.6%로 2018년 4분기(24.2%)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7.36% 감소한 52조 원이며 전 분기에 비해서도 6.02% 줄었다.
이 같은 실적은 스마트폰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게임 등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서버ㆍPC 업체들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바일(IM) 부문도 갤럭시S20의 판매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가 예상됐으나, 지난 6월 이후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 회복을 보였다.
한편 이번 실적 상승에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북미 고객의 일회성 이익이 일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디스플레이 부문은 모바일 OLED 가동률 하락으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약 5000억~7000억 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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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ㆍ충남ㆍ세종시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외지인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이 올해 5월까지 거래된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관할시도 외 서울`과 `관할시도 외 기타`로 표기되는 외지인 거래 비율이 세종시 46.3%, 충북 32.5%, 충남 30.2%로 총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직방은 세종시의 경우 행정복합도시의 특성상 외부 수요의 진입 빈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파악했고, 충북과 충남의 경우 올해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외지인 거래 비율도 함께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 가운데 충북 청주시의 외지인 거래 증가량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 누적기준 총 7932건의 매매거래 중 34.6%인 2744건이 충북 외 지역 거주자들의 매입 건수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 흥덕구는 올해 5월 월간 거래량 1079건 중 서울 거주자가 57건, 충북 외 거주자가 518건을 차지하면서 외지인 매입 비중이 53.3%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외부 투자 수요의 추가 진입은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인 호재의 종료와 규제의 시작으로 당분간 청주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전망"이라면서 "다만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규제를 피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로 인한 시장불안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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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에 대해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흘리는 땀방울은 아름답지만,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르면 메달을 따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다"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로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 그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련 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할 선수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라며 최숙현 선수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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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탈리아 출신의 영화음악계 거장 엔리오 모리꼬네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지난 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모리꼬네는 이날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일주일 전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모리꼬네는 1928년 로마에서 태어나 `시네마 천국`, `미션`, `황야의 무법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용서받지 못한 자` 등의 주제곡을 작곡하는 등, 5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만든 거장이다.
특히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작품 `황야의 무법자`와 `석양의 무법자`에 들어간 모리꼬네의 사운드트랙은 `스파게티 웨스턴` 음악 장르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모리꼬네는 영국 아카데미에서 다수 수상했으며, 골든글로브 음악상도 세 차례 받았다. 미국 아카데미 음악상과는 다소 인연이 없어 2007년 명예 오스카상을 받았고, 다섯 번 추천 끝에 2016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8`으로 오스카상 음악상을 받았다.
그는 2007년부터 수 차례 내한 공연을 했다. 2011년에는 영화음악가로 데뷔한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투어의 첫 공연을 서울에서 갖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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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이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이하 홍콩보안법)` 시행을 우려하면서 홍콩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이자 주영 중국대사가 공식적으로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테러 활동, 국가정권 전복,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류 샤오밍 주영 중국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은 홍콩이 더는 식민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영국은 홍콩의 통치권이나 관할권, 감독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영국-중국 공동선언(이하 홍콩반환협정)`이 아니라 기본법에 따라 홍콩을 통치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홍콩 문제에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중국에 대한 부적절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콩반환협정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통과된 홍콩보안법이 홍콩반환협정에 위반된다고 반발하며 홍콩 시민 가운데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류 대사는 "중국의 국내 문제에 대한 영국의 무례한 간섭"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5세대(G) 통신망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영국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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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정부는 앞서 발표된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공급 확대` 등과 같은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후속 조치 마련에도 국민 중 절반가량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6ㆍ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1%를 차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 `잘 모름`은 1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8900명 중 500명이 응답했고, 5.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광역시ㆍ경북에서 66.2%,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에서 60%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 56.9%, 경기ㆍ인천광역시 47.8%, 서울시 4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광주광역시ㆍ전라에서 67.3%, 제주에서 6.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가 각각 55.8%, 52.8% 비율로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30~50대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긍정ㆍ부정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지지하는 이념이나 정당별로 보면 보수ㆍ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66.2%와 82.6%로 높았지만 진보ㆍ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7.7%와 65.7%로 나타났다. 이 밖에 중도층 56.3%, 무당층 73.9%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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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거위기가구에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의한 소득 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당장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 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에 공공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 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휴업ㆍ폐업ㆍ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 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6월 말까지 선정됐던 대상자에는 939가구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쪽방ㆍ노후 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공주택 이주 수요를 파악했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용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선 현장조사→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약 1개월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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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범죄자와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n번방` 이용자 등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이 밖에 성범죄ㆍ아동학대ㆍ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범죄자 151명의 신상도 공개됐다. 사진은 물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이 게시됐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대해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자는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공개한다"며 등록 연장 및 지속 운영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는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를 접속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총 3건 접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개인 정보 유출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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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에 대해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참여연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30%인 17명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측은 "해당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담당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상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7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라고 전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실련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주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다주택 소유자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며 "스스로 직무 기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며 "직무를 기피하거나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괜찮은 정책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사유 재산은 존중돼야 하지만 명예도 얻고 재력도 갖는 것은 동시에 하기 어려운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며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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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에는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대책과 최근 발표한 6ㆍ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모두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실수요자 부담 경감 ▲추가 대책 수립 등 4가지를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다"라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라고 했다. 이어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라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기 사전청약 물량도 확대하라"고 전했다.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ㆍ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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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 6일 LH는 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웃과의 갈등으로 소외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는 심리ㆍ정신적 도움이 필요한 입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8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수도권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해당 서비스 지역을 충남 및 영남권까지 넓히고, 서비스 기간과 대상 인원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대폭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별로 해당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마인드 키퍼` 양성을 강화해 맞춤형 메신저를 양성하고, 복지ㆍ의료ㆍ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LH 입주민 마음건강 위원회`도 함께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주거생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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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이해 전 세계의 방역과 백신 개발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일부 국가의 백신 독점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6월) 26일(이하 현지시간) WHO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은 전 세계에서 22개의 백신 후보가 임상 시험 중이며, 125개가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후 일부 선진국에 의해 백신이 독점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가 이렇게까지 독점 현상의 방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한 번 있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AIDS)와 관련한 의약품을 지원받기까지 10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됐고, 이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약품 독점 현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을 발표해 전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급에 힘을 더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백신ㆍ치료제가 개발될 경우 전 세계가 특허권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WHO 결의안에 반기를 들었고,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보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3개월치 물량을 92%가량 확보하는 `사재기`를 감행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달 7일(한국시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73만9167명, 사망자 수는 54만660명으로 집계된다. 그 가운데 미국의 확진자 수는 304만833명, 사망자 수는 13만2979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치료제 수요가 급박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렘데시비르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상시험에 참여한 국가는 많은데, 한 국가가 그 수혜를 3개월 동안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미국의 독점 행태를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일부 선진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제약사와 백신 보급 계약 선점을 서두르고 있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후에도 몇몇 선진국에게 치료제가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HO에서는 이 같은 독점 현상을 막기 위해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 지난달(6월) 26일 WHO는 "내년 말까지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년층, 당뇨병 환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20억 명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억 명의 접종을 위해 필요한 181억 달러(한화 21조7900억 원)를 모으기 위해 WHO에 자금을 투자한 국가에게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지원하는 9개의 코로나 백신 후보를 포함해 국제단체들이 나중에 구매할 백신들의 일정 비율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각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선점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모든 국가가 내 눈 앞의 불을 끄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다. 국가가 자국민을 먼저 챙기려는 모습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인류가 모두 공통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백신을 `독점`하려는 행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 특히 더 큰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저소득 국가에게도 백신의 보급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7 · 뉴스공유일 : 2020-07-07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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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제주 허브동산(이하 허브동산)이 수국 축제 개최를 맞아 6월 1일부터 진행했던 얼리버드 이벤트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낮 12시 이전 허브동산을 찾은 방문객은 입장, 족욕 체험, 미니 골프를 정가의 절반 가격에 즐길 수 있다.
허브동산은 많은 관람객과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벤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6월 얼리버드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할인된 가격으로 표를 구매한 방문객은 같은 날 오후에도 재입장할 수 있다. 낮에는 수국 등 다양한 여름꽃을 볼 수 있고 저녁 6시부터는 별빛 놀이 야간 개장이 진행돼 약 500만개의 조명이 수놓은 야경을 즐길 수 있다.
허브동산은 선선한 오전에 많은 제주 도민과 제주도 관람객이 허브동산을 방문해 황금 족욕, 미니 골프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많은 추억을 쌓았으면 한다며 7월 19일까지 진행하는 수국 축제에서도 허브동산이 일 년 내내 정성스럽게 기른 수국을 보며 꽃놀이를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6년 개관한 제주 허브동산은 허브 1종 식물원이다. 2만6000평 규모의 농원에 200여종의 허브와 각양각색의 정원 등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뿐만 아니라 산책로, 허브샵, 보타니카 카페, 황금 족욕 체험, 미니 골프 등이 갖춰져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및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제주 허브동산은 2016년에 약 500만개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고 새 단장에 나선 뒤 도내 야경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자료제공:뉴스와이어](ITFOCUS ⓒ www.itfocus.kr)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1-08-19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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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군산시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6일 우진신남전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계룡건설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72명 중 28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고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안건은 270명의 찬성표를 받아 계룡건설이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다. 이후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계룡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해 해당 건설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202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12월 이주 및 철거, 2023년 1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1979년 1월 군산시에 처음으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그동안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외부 배관 누수 등에 따라 재건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류돼 왔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일대 3만5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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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 되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집값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쌍두마차"라고 전했다.
좋은 부동산 정책을 위해 이 지사는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며 "투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키 맞추기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79㎡의 경우 지난 6월 29일 18억5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다시 썼으며, 강남구 `압구정현대5차` 전용면적 82.23㎡의 경우 지난 6월 24일 11층이 27억2000만 원에 매매돼 앞서 지난 5월 9일 10층이 24억 원에 거래됐던 것에서 약 3억2000만 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4개동을 정부가 일명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과 주변 집값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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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종진)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적격심사 후 총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고 전자입찰에 등록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감정평가업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기타 조합 청산 시까지 조합이 의뢰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반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학동4구역은 200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남광주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학강초등학교, 운림중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NC백화점, 이마트,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남문로753번길 7(학동) 일대 12만6433㎡에 용적률 249.8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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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명 야구인의 아들이 야구공 공급 사업 명목으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B씨 가족 3명에게 `야구공 공급 사업`에 투자하라며 여러 차례 걸쳐 약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야구 감독인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B씨 가족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 년 전 작고한 A씨 아버지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를 길러낸 아마추어 야구계의 유명 지도자로 알려졌다. A씨 본인 또한 청소년 야구에서 명성을 떨쳤고 사회인 야구 리그 등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B씨 가족 중 한 명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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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을 새로 정했다.
지난 6월 30일 대구시는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3길 10-13(신천4동) 일대 5만191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9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은 2006년 3월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효신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어린이공원, 파티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아파트명은 `더샵디어엘로`로 확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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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2일 미추홀구는 우진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 51(주안동) 일원 1만5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안승배)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3A㎡ 108가구 ▲63B㎡ 114가구 ▲84㎡ 1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79가구, 일반분양 104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우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99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1.5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연학초등학교, 인주초등학교, 인주중학교, 학익여자고등학교, 문화정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홈플러스, 학골공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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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정기총회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보문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종준)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정기총회 참석 독려,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안내, 정기총회 접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문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우이신설선 보문역이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안암초등학교, 삼선초등학교, 용문중학교, 경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시티아울렛, 고대안암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문로 26길 13-9(보문동 1가) 일대 1만7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4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7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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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임상 시험에서 에이즈(AIDS) 치료제인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WHO 측은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임상 시험한 결과, 표준 치료 대비 사망률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중단 이유를 전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 중이던 약 중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임상 시험에서 그나마 가장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약은 렘데시비르인데, 이마저도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정도 단축시키는 데 그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5월 이후 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 환자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G형의 변종인 GH형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GH형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앞선 바이러스보다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 V, L, G 기존 4그룹에 GH, GR 등 변이 그룹 등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GH형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라며 "이는 S형 유전자의 변이로 이전 유형의 바이러스보다 세포에서 증식이 더 잘 되고,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해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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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달 6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선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서 15일, 1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가 이뤄지고, 심사된 안건들은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광심 의원 외 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진홍 의원 외 8인)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강남70+라운지 신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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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원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에서 영동 지역 최북단의 옛 신라 앞트기식돌방무덤이 확인됐다. 신라의 동해안 진출 영역을 추정케 하는 최초의 사료다.
문화재청은 6일 후포매리 산23번지 고분군 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유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트기식돌방무덤은 무덤의 한쪽 벽면을 개방해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든 무덤이다.
후포매리 고분군은 해발 300m에 자리한 양양 후포매리 산성의 주변과 그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분포하고 있다. 조사 고분(1호분)은 후포매리 산성의 남동쪽 해발 203m의 완만한 비탈길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봉분의 지름은 약 10m로 중소형분으로 추정되며, 봉분의 상부와 동편은 깎여 나갔거나 후대의 민묘 조성 등으로 멸실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무덤방은 구릉(언덕 지대)을 `L`자 형태로 파고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덤방 규모는 길이 3.3m, 너비 1.86m, 잔존높이 1.52m로 반지상식이며, 평면은 긴 네모꼴에 가깝다.
무덤방은 지표면을 좁고 길게 판 후 사방을 네모로 다듬은 돌을 9~10단 가량 쌓아 올린 뒤 1.8×1.2×0.3m 규모의 지붕돌을 덮었다. 무덤의 입구는 너비 약 92㎝로 다듬지 않은 소형 돌로 쌓아 막았다.
출토 유물은 도굴 등의 피해로 소량의 유물만 확인됐다. 무덤방 내에서 6세기 통일신라 유물로 추정되는 그릇 뚜껑과 소형 잔이 나왔고, 금동제 귀걸이와 철도자(다듬기용 작은 칼) 등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양양 후포매리 고분군은 인근의 후포매리 산성과 함께 양양지역이 신라의 동해안 북진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음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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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 내몽고에서 페스트(흑사병) 환자가 1명 발생했다.
내몽고 바옌나오얼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림프절 페스트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남성이며 우라터중기의 한 목축업자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우라터중기 인민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몽고 보건당국은 4단계 방역 경보 단계 가운데 두번째로 낮은 3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이 경계령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한편 페스트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24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크게 림프절 페스트, 폐 페스트, 폐혈증 페스트로 나뉜다.
이번에 확진 환자가 발생한 림프절 페스트의 경우 주로 감염된 포유동물이나 벼룩에 물려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2~6일 잠복기 이후 오한, 38도 이상의 발열, 근육통, 관절통, 두통 증상이 나타난다. 동시에 림프가 부풀어 올라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림프절 페스트 치명률은 30~60%에 달한다.
내몽고 보건당국은 림프절 페스트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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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가평 달전지구 입주민 피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이전 민간사업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번 사안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이전 민간사업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직접 계약을 해 빚어진 사기행각"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공사는 이전 민간사업자와 입주민 간 체결된 계약 내용, 피해 금액 등을 직접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 유무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2009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남이섬 부근 5만9934㎡ 일원에 총 141가구(단독주택 115가구ㆍ연립주택 26가구)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등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2차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25가구가 민간사업자인 드림사이트코리아(DSK)로부터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공 및 설계사 등도 이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금이 미정산되는 등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이전 민간사업자의 사기행각에 따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이전 민간사업자의 자금 담당 이사(이전 민간사업자 대표의 처)를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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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추가 피해 증언에 나섰다.
최숙현 선수의 동료선수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과 주장선수가 주축이 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경험을 진술했다.
이들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돼 있었다"며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희를 집단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독은 2016년 8월 점심에 콜라를 한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20만 원치 빵을 사와 숙현이와 함께 새벽까지 먹고 토하게 만들고 또 먹고 토하도록 시켰다"며 "또한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 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더니 뺨과 가슴을 때렸다"고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감독과 팀닥터가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맞았다"며 "이미 숙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이 아버지께 다리 밑에 가서 싸우자고 말하고 어머니한테는 뒤집어 엎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경주시청 선수 시절 동안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며 "감독한테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80~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가혹행위 가해자 중에는 팀 내 주장 선수도 거론됐다. 이들은 "팀의 최고참인 주장 선수는 항상 선수들을 이간질하며 따돌림을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통해 선수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며 "같은 숙소 공간을 쓰다 보니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장 선수의 폭력ㆍ폭언에 항상 노출돼 있었고 제3자에게 말하는 것도 계속 감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 선수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팀닥터는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여나 (가해자들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장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고,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 디딘 팀이 경주시청이었고 감독과 주장선수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숙현이 언니와 함께 용기 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숙현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 최숙현 선수와 저희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선수를 지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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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분기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3일 LH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했던 전국 15곳의 총 6191가구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늘(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2018년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창업 지원주택(동대구벤처)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부산명지)이 포함됐다.
먼저 동대구벤처 100가구 `창업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주택이다. 각 가구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설계가 적용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만 19~39세 청년(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부산명지 284가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및 화전산업단지 주변에 공급되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청약 신청은 오늘(6일)부터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 통해 가능하며, 오는 10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를 병행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약접수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방문 인원을 분산하고 현장접수 기간 중 마스크 착용 필수 안내, 손소독제 비치, 거리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한편, 청약 전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의 `행복주택 자가 진단` 메뉴를 활용하면 공급 대상별 소득ㆍ자산 등을 통한 입주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 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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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활성화한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성남일반산단 및 대전1ㆍ2일반산단, 부산사상공단 내 업무용 부지, 휴ㆍ폐업 및 유휴부지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으로, 지난해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노후 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을 위해 각종 산업ㆍ지원의 기능을 높여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 국ㆍ공유지, 유휴부지, 휴ㆍ폐업 부지 등에 민간 및 공공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해 도심 노후 산단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지의 주요 역할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남일반산단 공장 리모델링 등에 따른 여유 공간과 부지 등을 활용해 산업시설(R&D 연구 및 공동연구시설, 새싹기업) 및 지원시설(주거지원, 보육시설, 문화복지ㆍ편의시설)을 조성해 산단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대전1ㆍ2일반산단에는 농경지ㆍ차고지 등이 혼재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복합용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 전략산업인 무선통신융합, 바이오 기능 소재 등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고 지원시설 용지에는 근로자 주택 및 문화ㆍ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상공단 내 폐업 공장을 활용한 산업시설(복합지식산업센터, 산학협력센터, 공공임대산단센터) 및 지원시설(행복주택, 시민혁신파크, 문화ㆍ편의시설) 조성과 도시철도 신설, 감전천변 생태하천 조성 등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해 산단 전체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추진되며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시 상상허브의 사업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산단에 파급 효과가 크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성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노후 산단이 혁신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고 그 효과가 산단 전체로 확산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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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ㆍ16 대책 당시 정부는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부동산 투기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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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약 4000명에게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손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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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교도소 수감 중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임시 석방 조치에 감사를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대 장례식장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짧은 머리에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그는 법무부에서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소매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안 전 지사는 빈소에 도착한 뒤 모친 영정에 절을 올리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오전 5시께 검은 상주 복 차림으로 빈소 밖에 잠시 나타나 지지자들에게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나왔다.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다음 날인 5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같은 날 광주지검이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임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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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개인 방역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정부나 지자체, 시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라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루 평균 신규 지역 감염자 수가 지난 6월의 경우 33명이었으나 이달 들어 42명으로 늘었고, 해외유입을 포함한 1일 총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으로 5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ㆍ경북(TK)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늘어 누적 1만3137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4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과 해외유입이 각각 24명씩이다. 지역 발생 24명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명, 경기 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12명이다.
방역당국은 "통계상 수치는 최근 사흘간의 60명대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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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당국이 전국에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다. 환자 발생 규모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이고 유행 상황은 확산과 완화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지역사회 중심) ▲`깜깜이 감염(감염경로 불명)` 비중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관리 중인 집단 발생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그런데 이달 2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52명을 기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 비중은 1단계 기준(5%)의 2배가 넘는 11%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기자 국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와 대응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확산되는 단계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든 사적, 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학교는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시기로 일일 확진자 수 100~2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할 때를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2단계 격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방역당국의 빠른 추적으로 증폭되지는 않고 있다"며 "생활 시설과 소모임을 통한 10명 내외 규모의 작은 감염 집단이 다수 형성되고 반복되면서 산발적으로 퍼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수가 참고지표의 수치를 단기간에 만족했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무기력함이 커져 개개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도 느슨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신중히 처리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3 · 뉴스공유일 : 2020-07-04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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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촬영, 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씨의 판결에 대해 고(故) 구하라 유족 측이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
3일 구하라 유족 측 법무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한 최씨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와 원심은 최씨가 구하라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짚으며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3 · 뉴스공유일 : 2020-07-04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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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금융지원 상황 등을 분석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의 단장은 조영익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가 맡아 운영하며 산하에는 특별상담센터를 설치해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금융지원 상황 분석과 사전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청취반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이나 상권별 현황을 파악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지원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존에 일부 은행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모든 은행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에게 만기연장ㆍ이자감면ㆍ분할상환 등을 제공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은행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경영컨설팅센터`도 확대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창업 중심 컨설팅에서 위기관리 컨설팅 체계로 재편하고 자영업자의 매출ㆍ수익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3 · 뉴스공유일 : 2020-07-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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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2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가오동2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오동2구역은 단지 앞에 인단산과 바로 옆으로 대전천을 끼고 있어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또한 대전 동구청과 은어송마을의 상권이 가까워 홈플러스 및 CGV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차로 5분 거리에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판암IC가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 499(가오동) 일원 4만44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3 · 뉴스공유일 : 2020-07-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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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 2일 KBS는 서울 강남역의 한 의원에서 올해 3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 박씨가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술 도중 의료진은 총 6번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수술은 계속 진행됐고, 결국 박씨는 수술 시작 8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박씨의 남편은 "당시 병원 측에서는 심폐소생술 이후 바로 지방흡입술을 중단하고 회복실로 옮겼다고 말했었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6번이나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면서도 수술을 이어간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 원장은 전문의가 아닌데도 `국제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이력을 내세우고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3 · 뉴스공유일 : 2020-07-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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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가 평(3.3㎡)당 1억 원을 돌파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6월) 20일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59㎡ 매물이 25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평형이 22억8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2억2000만 원가량 상승한 가격이다.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ㆍ삼성동ㆍ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주택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당 매물은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매매가 이뤄지면서 매수세가 몰려 집값이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달(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내에서 평(3.3㎡)당 1억 원에 판매된 사례는 지난해 8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 매물이 23억9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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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거업체와의 마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3일)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ㆍ선별업체의 수거 거부 예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청주시의 일부 수거ㆍ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 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해 9월 1일부터 수거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 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 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 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 책임 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 수거 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시의 상황에 대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 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 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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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국내에서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올해 초 대구광역시에서의 경험을 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설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누적 1000만 명을 넘고 증가 추세도 확대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바로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과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 손을 자주 씻고 손잡이 등 접촉이 잦은 곳은 수시로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60명 대로 급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만2967명이며,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51명, 2일 54명, 3일 63명 등으로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상태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2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은 것은 지난 6월 18일(51명) 이후 보름만이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 가을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정부에 인력과 장비 등 지원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아직 모르는 정보가 많아서 불확실성이 있다"라며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이 되다 보니 방역망으로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서 누구나 노출되면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 전까지 크고 작은 유행이 계속될 수 있다"라며 "올해 가을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또 바이러스가 더 활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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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이 대대적으로 물갈이 됐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더불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기용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궤도로 돌려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인사라는 해석이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일찍이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보여준 개혁성과 강력한 추진력은 앞으로 남북 관계 진척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만큼 기대케 하는 부분이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정원 출신의 외교ㆍ안보 전문가로 문 정부 외교ㆍ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며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 특히 미국이나 일본 외교ㆍ안보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추후 북미 정상회담 등 추진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그간 대다수의 언론을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내정이 예측된 이인영 후보자와 서훈 내정자와 달리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가 장관급 이상 자리에 발탁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지원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면서 2000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불법 대북송금을 한 사실 등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이기는 하나 박 내정자만큼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인물도 드물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잔뼈 굵은 이들의 데뷔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분위기 쇄신에 나선 청와대. 촉박한 시간 속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외교ㆍ안보라인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풀고 남북이 다시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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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에도 공급되고 있는 `렘데시비르`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선정했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거나 재난대응,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국가필수의약품으로는 렘데시비르와, 로피나비르ㆍ리토나비르 액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에서 특례 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에서 위탁 제조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만296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51명, 2일 54명, 3일 63명 등으로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상태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중 하나로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를 제시한 바 있다. 2단계는 50명~100명, 3단계는 100~200명 이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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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3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30분 부산 메리움금강컨벤션웨딩홀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날 총회에서 코오롱글로벌이 조합원들의 지지로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만덕3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같은 해 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1동) 일원 1만7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46.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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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A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일 덕소5A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당초 예정된 오는 24일 오후 3시 입찰마감도 무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한 곳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도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덕소5A구역은 2014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덕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소초등학교, 예봉중학교, 와부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67-14(덕소리) 일원 2만88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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