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효력발생일(이달 19~23일) 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가 상승했으나, 이후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매도ㆍ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이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6%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0.07%)보다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등 호재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6ㆍ17 대책 및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07%)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일 전 거래 증가세를 보이며 상승했고, 강남구(0.05%)와 서초구(0.07%)는 도곡ㆍ반포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동구(0.07%)는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양천구(0.13%)는 목동 및 신정동 위주로, 구로구(0.11%)는 구로ㆍ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동대문구(0.09%)는 청량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ㆍB노선 등 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노원구(0.08%)는 중계ㆍ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북구(0.07%)는 미아동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0.34%)은 전주(0.2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39%)도 지난주(0.2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김포시(1.88%)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상승했고, 안산시(0.74%), 구리시(0.62%)는 교통 호재나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수원시 장안ㆍ팔달구(0.58%)는 교통 호재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58%)는 영덕ㆍ동백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16%)도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1.55%), 대전(0.75%), 충북(0.35%), 충남(0.21%), 강원(0.16%) 등은 상승했고, 경북은 보합, 제주(-0.04%), 광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초구(0.19%)는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동 위주로, 강남ㆍ송파구(0.11%)는 상대적인 가격대가 낮은 구축 위주로, 강동구(0.13%)는 신축 수요가 유지되며 상승세 지속됐다. 마포구(0.12%)는 창전동 등 신촌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11%)는 하계역 인근과 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0.11%)은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23%)는 전주(0.17%)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남시(0.84%)는 교통 호재 및 청약 대기수요(3기 신도시) 영향으로, 용인시(0.47%)와 수원시(0.4%)는 신규 입주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구리시(0.45%)는 도시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11%)은 전주(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65%), 대전(0.36%), 울산(0.34%), 충북(0.19%), 충남(0.17%), 강원(0.13%) 등은 상승했고, 제주(-0.02%)는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 윤금진ㆍ이하 문화재단)이 함께 이달 25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2020 박물관ㆍ미술관 주간` 알림이(이하 알림이)를 모집한다. 문체부는 2012년부터 세계 박물관의 날(5월 18일)을 계기로 매년 5월 중 박물관ㆍ미술관 주간을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을 오는 8월 14일~23일로 연기했다. `2020 박물관ㆍ미술관 주간`에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박물관ㆍ미술관`(Museums for Diversity and Inclusion)을 주제로 전국 박물관·미술관에서 특별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국민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6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로 알림이 1명씩 총 6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알림이는 오는 7월에서 9월까지 약 2달간 해당 권역 내 박물관ㆍ미술관을 방문해 사전 준비 과정부터 행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후기까지 `2020 박물관ㆍ미술관 주간` 행사 소식을 취재하고 홍보해야 한다. 알림이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비롯해 행사 공식 기념품과 명찰, 행사에 참여하는 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 혜택 등을 제공한다. ▲활동기간 내에 해당 권역 박물관ㆍ미술관을 방문해 취재할 수 있고 ▲영상ㆍ사진촬영 및 편집과 글쓰기 등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제작에 능숙한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알림이에 지원할 수 있다. 알림이 모집 요강,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이에 지원하려면 누리집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알림이들이 `2020 박물관ㆍ미술관 주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행사에 더욱 많이 참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밥블레스유2`에 출연한 김숙이 과거 담배 심부름을 했던 일화를 언급해 화제다. 이달 25일 방영된 예능프로그램 `밥블레스유2`에는 배구선수 김연경과 코미디언 박나래, 송은이, 김숙, 장도연이 경기 수원시 통리단길에서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방송에서 박나래가 "(스포츠 분야라서) 기강이 쎌 것 같다"라고 묻자 김연경은 "신입생 때 세탁기를 쓰는 선배들과 세탁물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운동복을 다 손빨래를 해야 했다"라며 "그래서 손빨래를 1~2년 하다가 운동을 하라는 건지 빨래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드러누웠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김숙의 `전설의 담배 심부름` 일화도 눈길을 끌었다. 송은이가 "그 당시 내가 막내였는데 다음에 막내로 숙이가 들어왔는데 얘는 (심부름을) 안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김숙이 과거 담배 심부름을 했던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선배가 그 전에 10만 원 주면서 음료 사오라고 해서 하나 사갔더니 사람이 몇 명인데 하나만 사오냐고 혼냈다"라며 "그 다음에 또 10만 원 주면서 담배 사오라고 하더라. 쭉 봤더니 사람이 많길래 100갑을 사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김숙의 담배 심부를 일화는 이전부터 알려져왔다. 2016년 방영됐던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에서 유재석은 김숙의 담배 심부름 일화를 전하면서 "과거 김숙이 KBS 희극인실에서 `돌+아이`로 통했다"라며 "한 선배가 김숙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담배 사다 달라고 했더니 10만 원 어치 담배를 사왔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가 함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가 토론회`를 오늘(26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객 없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유튜브)으로 생중계된다. 유네스코가 2005년에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2010년에 비준한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22일에 열린 `디지털 기반 시대의 문화다양성`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하는 창작 개념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주제로 다룬다. 제1부에서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김재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교수가 각각 `인공지능시대 변화하는 창작의 개념`,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가능성과 표현의 다양성`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철학, 법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겨지던 창의성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해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한 재추진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개최된 6ㆍ25 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6ㆍ25 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라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이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있다"라며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따르면 6ㆍ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국군 13만8000명 전사ㆍ45만 명 부상ㆍ2만5000여 명 실종 ▲민간인 100만여 명 사망ㆍ학살ㆍ부상 ▲10만여 명에 이르는 고아 발생 ▲이산가족 1000만여 명 ▲산업시설 80%가량 파괴 ▲당시 2년 치 국민소득 재산 소멸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체제 강요가 없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언급해 북한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하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이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나선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150개소의 신규 건립을 지원한다. 개소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3년에 걸쳐 정액 지원하며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추진한다. 2019년 30개소, 2020년 23개소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30개소를 지원하는데 이중 복합화 5개소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나머지 단일형 25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건립 지원 대상지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8명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70%)와 정량평가(30%)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건립되며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비장애인들도 함께 활용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함께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3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발족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한다. 총 42명의 추진단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학계, 법률, 의료 전문가들로 이뤄진 정책자문단과 경찰, 교육공무원, 시설장, 상담소장 등 실무자들이 포함된 피해자 안전 및 디지털인권 2개 분과로 구성된다. 단원들은 오는 9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발족식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수정 교수,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청년패널과 함께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대담이 진행되며, 이후 대응 추진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발족식은 경기도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로 생중계 된다"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개설돼 도민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찰청은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자문단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ㆍ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경찰청 규모의 `광역단위형`과 경찰서 규모의 `기초단위형`으로 구분해 운영되며,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연말에는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운영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청소년 보호ㆍ지원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누구든지 자문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별 모집공고에 따라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예방 방안, 경찰 활동에 바라는 점 등 또래 학생들과 청소년 관련 치안정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정책과 관련된 제언이나 건의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제언ㆍ건의한 사항은 경찰서별로 자세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시행 후 결과 환류(Feed-back)까지 모든 절차를 공유해 참여 청소년들의 성취감과 참여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치안정책에 반영한다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우기철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총 235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가운데 하천, 임야, 경사지 등에 인접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위주로 건축, 토목, 소방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분야에서는 ▲시스템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제작한 가설 구조물) 하부 고정상태 불량 ▲동바리(거푸집 지지대) 수평연결재 체결 미흡 ▲개구부 덮개 주변 추락방지 안전조치 소홀 등이 주로 지적사항에 꼽혔다. 토목분야에서는 ▲산벽구간 낙석 위험요소 존재 ▲침사지(하수 처리와 침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연못) 양수기 관리용 안전발판 미설치 ▲침사지 우수 연결통로 천막 보양 미흡 등이, 소방분야로는 ▲대피로 방향 유도등과 위험물저장소 확산식소화기 미설치 ▲흡연장소 화재예방 주의표지판 미부착 및 소화기ㆍ확성기 미비치 등 점검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미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164건은 해당 시ㆍ군에서 이번 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우기취약 지역 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부실은 직접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24호 지면, 다음은 오늘(2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안전진단 강화`로 문턱 높이고 `2년 실거주`로 제동… 재건축 다시 `시계제로` ▲기획 갈 길 먼 `청년주택` 조성… 짓기만 한다고 복지일까 부동산 법안 두고 대립하는 여야… 입법 전쟁 `본격화` 코로나19 이후… IMF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온다" ▲미니기획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에 조합들 `울상` 윤곽 드러내는 공공재개발… 엇갈리는 업계 반응 ▲현장소식 `사업 불씨` 살린 마천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부활 의지 `뿜뿜` 시공자 선정 앞둔 송현1ㆍ2차 재건축, `랜드마크` 설립 향해 분주 일몰제 위기 넘긴 전농8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칼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관련 법률 쟁점 정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해 전매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매계약 효력 유무 공동주택 공급 방식의 변화 급성 요통에 대해서 땀이 많아지는 여름, 건강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 연준이 만든 증시, 트럼프가 만들 증시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매수해 취득했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공공재개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장기간 정체 중인 재개발 구역들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란 기대와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내에서 실제 도입하는 현장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엇갈렸다. 공공재개발 시 비례율 99.4→113%까지 `상승`… 해제구역은 제외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사옥에서 시 25개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향후 일정 등이 공개됐다. 공공재개발은 앞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대신 신규 주택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ㆍ신혼ㆍ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비례율로 모의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재개발사업의 수익성 지표로 쓰이는 비례율은 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제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한 재개발 조합의 현재 비례율이 99.4%일 경우 ▲분양가상한제 제외 시 100.9%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기금 지원(1.8%) 시 102.3%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용적률 상향(10%) 시 106.1%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기반시설 완화(5%) 시 111.9% 등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에 따른 모든 혜택이 적용(▲분양가상한제 제외 ▲기금 지원 1.8% ▲용적률 상향 10% ▲기반시설 완화 5%)될 경우 비례율은 113%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오는 7~8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오는 9월 중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모 대상에서 해제구역은 제외됐다.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은 막힌 셈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속ㆍ투명한 사업 추진 기대" vs "실효성 부족"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후보 지역으로 꼽히는 사업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벌써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에서는 LHㆍSH와 공공재개발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진행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1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공공이 참여하면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업 참여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 아직까지 참여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참여를 검토 중인 구역들은 LHㆍSH 등 공공의 참여로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다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지 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얻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반면 앞서 공공이 지원한 사업의 사례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단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10년 넘게 사업은 진행 중이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내건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조건도 실질적인 사업 참여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사업이 정체된 몇몇 사업장을 제외하면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알짜 사업지의 경우 공공재개발로 정부 간섭을 받기보다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기존 법률과 판례의 상반된 태도 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7조 손실보상 규정에서는 동조 제3항을 통해 재개발사업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시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판례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2. 판례의 상반된 태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ㆍ공고가 진행된 다음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라면 공람ㆍ공고에 의해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공지 사실로서 객관화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중략) 공람ㆍ공고 후에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이 보호하고자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에 이주ㆍ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343, 2009구합11010 판결 등 참조)도 있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ㆍ공고일 중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므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공람ㆍ공고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 (중략) 공람ㆍ공고일로 제한하는 해석은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699, 2009구합10918 판결 등 참조)도 있었다. 3. 이에 관한 입법적 해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 가. 결국 2009년 8월 13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로 그 시점을 정하게 됐고, 이를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54조제4항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ㆍ공고일로 봤다. 나. 대법원 역시 위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 진행 과정,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ㆍ내용ㆍ취지 등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09두16824 판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C 조합이 공급하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구 「주택법(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및 구 동법 시행령(2017년 7월 11일 대통령령 제28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년 6월 27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었다. 나. 피고는 위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했고 2017년 6월 22일 당첨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취득했고, 공인중개사에게 수분양권 전매요청을 해 원고와 프리미엄을 주고 전매계약하기로 했으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프리미엄 80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를 대신해 C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대금 중 계약금 5330만 원을 입금했다. 라. 피고는 2017년 6월 28일 C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 체결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서 및 수분양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 란이 백지인 상태로 피고의 서명날인 후 원고에게 제공했다. 마. 원고는 피고가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와 C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수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상 프리미엄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수분양권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매계약은 구 「주택법」 제64조가 규정한 전매제한을 위반해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을 위반해 행하였을 때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을 제한해야 하는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그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그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춰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해 이를 정할 것이다(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ㆍ2016다259677 판결, 대법원 2018년 7월 11일 선고ㆍ2017다274758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구 「주택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이 정한 전매제한기간 내에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구 「주택법」의 전매제한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①구 「주택법」 제64조제1항은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조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매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또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매수인은 형사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됨으로써 매수인에 대해는 그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②구 「주택법」 제64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 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할 경우에 그 사업 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매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등의 양도금지 등을 규정한 구 「주택법」 제65조는 그 지위의 양도나 양수 시 사업 주체 등이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같은 법 제64조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어 제65조보다 규제가 완화돼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 「주택법」 제65조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9조에 관해 제3항에서 사업 주체가 소정의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 같은 조 제1항의 금지규정이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이 구 「주택법」 제64조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는 동법 제39조를 단속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균형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어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오히려 「주택법」의 입법목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분양권 전매에 기초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구 「주택법」 제64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에 의해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고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투기수요 억제나 주택 공급질서 유지 등 전매제한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본다. 위 판례에서 피고는 전매제한규정위반 항변 외에 신의칙 위반 항변 등을 했으나 모두 배척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피고와 C 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의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제2조제3호), 그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일컫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법 적용은 「주택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등으로 변천돼왔고 도시정비법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 방식을 추구해 왔으나, 도시정비법이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에 이르러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뉜다. 한편, 공공(정부 등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이라 칭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동주택의 공급처는 민간과 공공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공공의 시장에 대한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동주택의 공급 방향도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이 존치하는 한 공동주택의 공급의 주체는 민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공급 주체가 공공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고, 당분간 공공의 시장개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형태도 다양해 질 것으로 짐작된다. 주택시장에 있어 공공의 개입은 국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개입형태를 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민 욕구와의 괴리로 주택시장은 절벽현상이 심화하는 반면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시장을 양극화시키는 매개체적 작용 외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개입보다 금융 및 세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이어야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공급 주체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시장논리의 왜곡으로 오히려 절벽현상 및 풍선효과는 만연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오히려 건축비 대비 저가의 주택이 고가화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주택시장은 붕괴되고 고용불안 등 제반 경제적 악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이 추구하는 시장 개입이 순수하게 주택의 공급에 있다면 공급과 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개념적 주택시장을 만들어 가든지, 시장 논리에 따른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 국민 욕구에 맞는 공급과 공공이 개입해 공급돼야 할 공급계획을 이원화해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금융 등에 대한 유연한 관리대책을 항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은 도시정비법이 존치되는 한 계속될 것이고, 현 도시정비법에 주택 공급 방향을 고려할 때에도 도시정비법에 의한 공급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그런데 주택 공급 방향을 재정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돼 어떤 위정자도 전면적인 주택공급 방법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은 필연적인 것이고 가격통제는 공공의 몫이라 할 경우, 공급과 관리가 병행돼야 하고 그 관리는 원만한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최근 공공은 토지주택공사를 통하거나 지자체 내 도시공사를 통한 공급 그리고 민간기업 위탁을 통한 공급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자율성 정도가 높을수록 다변화되고 있어 향후 공공의 주택시장에의 개입은 직접 방식에 의한 개입으로 변화돼 갈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에 의한 주택 공급 방식이 잘못 변이된 것으로 주택 공급의 형태가 공적인 목적사업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공동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목적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심대한 문제점을 표출해 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도시 지정 이전의 단계부터 해당 예정지역의 주택시장은 요동을 치고 심지어 공공이 주택가격 상향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됨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는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공공이 직접 관여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공공이 환수하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주택시장의 왜곡 정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작금의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분석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방식 변화의 목적이 공공의 적극 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논리에 따라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지에 따라 다르다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이 공공의 개발계획에 의해 좌우되면서 그 현상이 기반시설의 설치와 맞물리는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개입의 범위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이나 세제에 의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 공공이 이를 주도한다면 공공은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사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주택시장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위원회(연준ㆍFed)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다. 연준의 자산 확장 여부는 미국 증시 주가수익비율(PER)에 영향을 준다. 연준 자산 규모(=7조1000억 달러)와 나스닥지수 PER(=12개월 예상 기준 36.8배)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주 연준 자산 규모가 축소(전주 대비 -742억 달러)되긴 했지만, 이는 Repo(전주 대비 -882억 달러)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채 규모는 매주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지속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면서 성장주와 독점기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다. 나스닥지수 내 7공주 기업(애플, MSFT, 아마존, 페이스북,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의 시가총액 비중은 2016년 초 22%에서 현재 36%까지 상승했다.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은 27%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역전했다. 정치적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대립각을 더 세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후 잠잠해진 미중 무역분쟁의 불씨를 재부각 시킬 경우 글로벌 증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위안/달러환율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재확산 될 경우 달러대비 위안화 약세(위험자산 선호도 약화)가 나타나고 중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불리하다. 참고로 최근 역외 위안화 환율 달러대비 강세, MSCI China Exposure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반대로 경제적 돌파구를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 치솟아 있는 실업률의 하락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연결되는 시나리오다.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는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로, 다리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5G 무선통신, 교외 광대역 통신 등)을 언급했다. 이어 18일에는 민주당 하원도 1조5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공개했다(도로ㆍ다리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함께 교육, 주택, 식수, 광대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패키지). 오는 7월 4일 의회 휴회 전에 가결 예정이다.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 증시 내 운송업종지수다. S&P500지수 내 운송업종지수는 정부지출 증가 시 가장 주가상승률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참고로 6월 운송업종지수 수익률은 +1.7%, 지난주 수익률은 +0.5%로 양호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21대 국회가 시작하자 여야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쏟아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규제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여야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정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연이은 시장 `옥죄기`" 여당, 임차인 보호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통계 왜곡` 논란도 최근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조정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ㆍ공정성 상향 ▲조합원 분양조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ㆍ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서민보호형` 부동산 대책이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에 발맞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법안 발의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행사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월세 등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횟수에 상관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한 것. 사실상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 한번 계약한 집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주택자가점유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임차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은 가계 부담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내수경제까지 위축되게 만드는 만큼 반드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박 의원의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의원 측에서 인용한 최신 통계수치가 2014년 것으로 밝혀지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점유율의 경우, 박 의원 주장과 달리 현시점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 발의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생긴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 정책 기조에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공급 주택에 거주의무 부과… 투기수요 차단해야" 국토부, 여당에 「주택법」 개정 지원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도 공공택지 주택처럼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한,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LH 역시 매입 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기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5대 부동산 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가 여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도입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부동산 규제 완화 통해 세금 경감해야" 국민 10명 중 6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한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를 풀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이 규제를 통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데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부동산 법안을 두고 그야말로 `입법 전쟁`을 치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먼저 MBC 아나운서 출신의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 9억 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세부담에 노출된 상황"이라면서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1가구 1주택자나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집값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처분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는 명백한 미실현 이익임에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태 의원 측 설명이다. 태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추가발의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한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주된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대표적인 부촌 지역인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태 의원이 총선 당시 공약한 대로 종부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태 의원은 "현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가하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로 보인다"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 중에는 집값 상승과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토박이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반영하게 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담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공시가격 상한선을 연 5% 미만으로 두는 법안도 발의됐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변경할 경우,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며 공시가격 상한 역시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명시된다. 유 의원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은 공시가격 및 재산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공시가격 상한선을 정해 정부의 독단적인 꼼수 증세를 막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 미래통합당 대표 출신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이른바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꺼내 들었다. 홍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ㆍ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 역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서고, 국토부 역시 비규제 지역 내 풍선효과 발생 시 즉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거대 여당의 힘과 맞물려 더 강한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한목소리로 실효성 부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녹록지 않은 현 상황을 타개할 세심한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3000여 명 중 19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뒤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청와대는 `2017년 정규직 전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업준비생들,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라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토로했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저녁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JTBC 뉴스에 출연해 "(이번 결정은)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앞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고, 인천공항과 비정규직 노조가 2017년 12월 26일 1만여 명의 비정규직 중 `생명ㆍ안전을 다루는 업무` 분야의 3000여 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수석은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숫자를 보면 2016년 2만1000명, 2017년 2만2000명이었다가 정부가 본격적으로 결정하고 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에는 3만4000명, 3만3000명으로 늘어났다"라며 "이전에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뽑게 돼 훨씬 더 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원룸 현관에 침입한 30대 남성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서도 강간미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5월 28일 새벽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쫓아간 뒤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현관 앞까지 따라 들어갔지만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A씨는 현관문 앞을 서성이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며 수 차례 여성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보다가 급기야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보기까지 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여성을 집까지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은 물론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ㆍ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주거침입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강간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들에게 `준영주 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25일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해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3개국 총 68명에게 거주 비자(F-2)를 부여했다. 거주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자유로운 취업과 학업 활동이 가능한 준 영주권이다. 국내 취업 시에도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참전국 국민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8명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8명이고, 석사 학위 취득자 44명, 학사학위 취득자 16명이다. 국적별로는 인도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ㆍ터키ㆍ태국ㆍ에티오피아가 각 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필리핀ㆍ콜롬비아 각 6명, 영국 4명, 스웨덴 2명, 프랑스ㆍ덴마크ㆍ이탈리아ㆍ독일 각 1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68명에게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 참전국 정부가 추천하는 국내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에게도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거주 비자 발급자 선정의 기준이 된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은 6ㆍ25 전쟁 당시 UN 소속으로 참전한 나라의 참전용사의 직계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프로그램으로, 약 10명을 선발해 매년 학위과정(학부ㆍ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기준인 `정부 초청 장학생`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수인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지원에 대해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25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 행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크게 세 개의 길이 있다"며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며 "셋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세 가지 길 중에)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 다단계 방문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확진자들이 동선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가 `익명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검사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오렌지타운(서구 괴정동)과 둔산전자타운(서구 탄방동) 내 방문판매업소를 방문했거나 관련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시민은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보건소를 포함해 모든 선별 진료소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검사로 추가 확산을 막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신분 노출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여성 확진자 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기피와 비난이 일어나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허 시장은 같은 날 오후 1시 14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확진자의 편지를 공개했다. 확진자는 편지를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가족들의 신상이 공개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옥체험을 하고 있는 기분이다. 코로나19를 내가 만들어서 전파한 것도 아니고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 전염이 된 것인데"라며 "치료가 됐다 한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고개 들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인데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죄인이 됐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 언론계를 돕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언론계 등에 1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 재단 조사 결과 광고감소 등 경영악화로 인해 지역 일간신문 55%가 지면을 축소했거나 고려 중이며, 70%가 유급휴직을 시행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급여 삭감 등 언론인의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해 언론인금고를 통해 3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 융자를 제공한다.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1% 저리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에는 언론사 소속 비정규직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광고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한시적으로 50억 원 규모의 공익광고를 하반기 중에 추가 집행하는 한편, 지역신문제안사업 지원 등을 추가 실시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비대면 문화 확산을 반영해 뉴스의 비판적 이해를 돕는 온라인 신문활용 교육 프로그램(e-NIE)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약 20억 원 규모로 추가 보급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언론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속히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얻어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언론과 언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위해 고용 승계ㆍ유지 규정을 마련한 모범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비노동자에게 욕설, 구타 등 갑질을 할 경우 행정지도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경비노동자의 근본원인인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했다"며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노동자의 고용 승계ㆍ유지 규정이 있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선정해 공용시설 보수비,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폭언, 폭행 등의 갑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시 관할구청은 해당 아파트에 행정지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법률구제ㆍ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비원 중 24.4%에 해당하는 인원이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24일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약 40개월 이상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활황기 말 또는 침체 진입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1~4월 중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매 매각가율은 67.9%로 주택(82.2%)에 비해 크게 낮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매각가율은 46%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더욱이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1%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은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 시 주택 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시장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 규모는 2조6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올해 3월 말 기준 382조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은 322조4000억 원으로 84.3%를 차지하며 상업용 부동산 펀드가 42조 원, 상가ㆍ오피스 리츠(REITs)가 17조9000억 원 규모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가격 하락, 임대료 인하 등의 충격이 발생해도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면서도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될 경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가격 조정폭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하나씩 제기되고 있다. 오늘(25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오는 7월 14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병원인 및 병원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병원계 직능단체 대표들과 병협 산하 시도 및 직능병원회장들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상호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병협 관계자는 "올해 2~3월 대유행 당시 의료인력, 병상 부족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경험을 살려 2차 대유행에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1차 대유행 당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면 2차 대유행에서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병원인들이 역량을 결집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조속한 회복과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동 5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오정동 513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5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일신건영 ▲남광토건 ▲위본건설 ▲일성건설 ▲금강주택 ▲한진중공업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한양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상오정로94번길 128(오정동) 일원 613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이스 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당할 경우 일부 피해금액을 금융회사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보이스 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정보통신 신기술을 악용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온 국민이 해당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피해액을 금융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권대용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 피싱은 국민이 노력하더라도 잘 모르고 당할 수 있기에 모든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다"며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부담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통신사업자 등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 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해야 하며 통신사업자는 대포폰 유통 방지 및 전화번호 변조 차단 등에 힘써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5일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벡스코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설계 변경 세부내역 승인의 건 ▲단위 가구 평면 추가 조정 승인의 건 ▲설계 변경 관련 설계자 계약 변경 승인의 건 ▲남구드림스타트 및 공공청사 신축 관련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개정 승인의 건 ▲대의원 제명 승인의 건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조합장 보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6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31%, 용적률 256.2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44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238가구 ▲59㎡ 1229가구 ▲84㎡ 2663가구 ▲99㎡ 287가구 ▲115㎡ 7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06년 9월 13일 정비구역 지정, 200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17일 시공자 선정, 2017년 7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이 신탁사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병철)은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7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의결한 후 총회에서 선정된 한 곳을 신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마감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신림1구역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약 1.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삼성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원신2길 43(신림동) 일원 22만6280.2㎡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0개동 39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신림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태산)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조합 후순위 사업비 등의 대출이 가능해야 하며 조합에게 입찰 제안을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금융기관은 사업비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림3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약 2.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원신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일원 3만51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광주 북구는 운암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북문대로98번길 50(운암동) 일원 17만89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7개동 3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608가구 ▲59B㎡ 75가구 ▲75A㎡ 318가구 ▲75B㎡ 45가구 ▲75C㎡ 25가구 ▲84A㎡ 733가구 ▲84B㎡ 373가구 ▲84C㎡ 714가구 ▲109㎡ 32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2015가구, 일반분양 1192가구, 보류시설 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은 2015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농성역이 3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KTX 광주 송정역이 3.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경양초등학교, 체육중학교, 경신중학교, 서강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광주문화예술회관, 중외공원, 운암한국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히다. 한편, 이 고시 관련 도서는 해당 조합 사무실과 광주 북구 공동주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기존 보물 제410호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해 제332호로, 경북 유형문화재인 `안동 봉황사 대웅전`을 보물 제2068호로 각각 지정하고, 경북 영양의 경북 유형문화재 `의성 고운사 연수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했다는 정암사 수마노탑은 세 번째 도전 만에 이번에 국보로 승격됐다.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국보 지정을 신청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정암사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를 받아 귀국한 후, 643년(선덕여왕 12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수마노탑이라는 명칭은 불교에서 금ㆍ은과 함께 7보석 중의 하나인 `마노`와 관련이 있다.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할 때 서해 용왕이 자장의 도력에 감화하여 준 마노석으로 탑을 쌓았고, 물길을 따라 가져왔다 해서 `물 수` 자를 앞에 붙여 `수마노탑`이라 불렀다는 설화가 전한다. 수마노탑은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전체 높이 9m 규모의 탑이다. 돌을 벽돌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모전석탑`에 해당하며, 석회암 지대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고회암으로 제작됐다. 또한 쇠퇴한 산천의 기운을 북돋운다는 `산천비보 사상`과 사리신앙을 배경으로 높은 암벽 위에 조성된 특수한 석탑이다. 문화재청은 "수리기록과 연혁을 알 수 있고, 모전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보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과 보물로 지정된 `안동 봉황사 대웅전`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를 조기에 종결시켜주겠다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엄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라임 수사 조기 종결을 청탁ㆍ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혐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으로부터 5000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엄씨가 일반 사기업 직원 출신이며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제 금감원 관계자에게 수사 조기 종결 청탁을 넣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라임자산운용 측은 같은 해 10월 1조6000억 원 규모의 일부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30일 라임자산운용에서 환매를 중단한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수 송씨가 대부분의 작업을 행한 반면 조씨는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점을 들어 그림을 `대작`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2심은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니다"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미술작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손수 그린 그림)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조씨의 변호인 측은 "현대미술에 있어서 창작 행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대중이나 미술계가 아닌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아이유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댓글을 단 일부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아티스트 아이유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해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 죄질의 심각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재판부의 직권으로 검사가 구형한 벌금보다 더 높은 무거운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다른 가해자들도 수차례 소환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며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사생활 침해, 인신공격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할 것을 경고했으며,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친일 행적이 있는 화가가 그린 작품으로 논란을 빚어온 현충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교체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현충사에 봉안된 충무공 영정은 장우성 화백이 1973년 그린 작품이다. 장 화백은 1941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수상한 이후 일제를 찬양하는 작품을 다수 출품해,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가 지난 18일 충무공 영정의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7월 초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정해제 신청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충사관리소는 과거 두 차례 충무공 영정의 지정해제를 문체부에 신청한 바 있다. 2010년에 신청 당시 문체부는 친일 논란은 교체 사유가 아니라고 답했고, 2017년에도 재차 지정해제를 신청했지만 갈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항일의 상징인 충무공의 영정을 친일 화가가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문체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제 및 교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기술 공모를 시행한다. 지난 24일 LH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2020년도 2차 신기술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LH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일반 공모뿐만 아니라 최근 주요 이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제로에너지, 스마트 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특화 공모 또한 진행하며, 정부 인증이나 국내 특허를 받은 신기술ㆍ신자재만 응모 가능하다. 접수된 신기술은 LH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 가능 여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채택된 경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전국의 LH 건설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오는 7월 9일부터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우선 접수한 뒤 관련 서류를 이후 LH 동반성장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올해 9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성장 지원을 위해 `2020 중소기업 K-TECH(Korea Technology) 축전`을 서울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오는 7월 13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LH 인증 신기술, NEP 혁신제품 등 30개 중소ㆍ벤처업체가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제도 설명회 및 구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위생과 방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관련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LH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LH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은 초기 판로를 확보해 지속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권 유일의 대규모 뉴타운지구인 송파구 거여ㆍ마천뉴타운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에 따른 재검토로 무더기로 구역이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최근 정비구역 재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바 있다. 마천5구역 역시 정비구역 재지정을 목전에 둔 현장 가운데 하나로 마천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30일 송파구청에 75%를 달성한 주민동의서와 정비구역 지정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수개월 검토 기간을 거친 후에는 거여ㆍ마천뉴타운의 촉망받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대주택 의무가 없어 사업의 주 수입원인 일반분양 비중이 늘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구역이 주택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독주택 재건축에 따른 우수한 사업성도 있지만, 향후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여건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거마로24길 11(마천동) 일원 10만5844.5㎡에 용적률 249.99%, 건폐율 최대 18%를 적용해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203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138가구 ▲84㎡ 799가구 ▲114㎡ 92가구 ▲159㎡ 5가구로 신축된다. [인터뷰] 마천5구역 조기순 추진위원장 "사업 개요 준비 완료… 힘찬 동력으로 신속히 사업 추진에 나설 것"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재건축아파트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 이달 24일 본보는 마천5구역 조기순 추진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거여2-1구역 롯데건설 착공과 거여2-2구역이 대림산업의 6월 말 입주로 시장에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정비구역만 지정된다면 재건축은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이다"라며 "특히 강남 유일 뉴타운 구역에서도 유일한 재건축 현장이기 때문에 사업개요도 완료한 상황에서 높은 사업성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마천5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마천5구역은 2005년 12월 16일 `3차 뉴타운고시`에서는 빠졌으나 2011년 5월 6일 서울시로부터 사업 추진이 용이한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됐고 그해 10월 나라장터에서 정비구역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정비구역 출구전수조사에서 마천5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차 출구조사에서 주민의견청취 결과 송파구청공고 반대 비율 29%를 기록, 송파구청으로부터 구역해제 요건인 30%에 못 미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바로 다음날 `반대무효표만 재투표하라`는 권고가 내려졌고, 이후 재투표 과정에서 단 2표 차이로 `구역지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찬성무효표가 재투표에서 배제된 점`, `결격사유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대무효표를 재투표로 보장한 점` 등을 들어 서울시와 송파구 등에 강력 항의했고 그 결과 2014년 11월 6일 서울시로부터 `존치관리구역`으로 고시돼, 사업 추진을 위한 불씨를 살리게 됐다. - 현재 구역의 상황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사업 재도약을 위해 우리 추진위는 2011년 5월 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ㆍ고시된 사업 개요를 바탕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으로 지난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75%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노후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비슷하지만, 사업의 목적 자체가 공익이 아닌 민간개발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실 단독주택 재건축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에서 폐지됐지만, 마천5구역은 해당 규정이 폐지되기 이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되면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사업 유형을 그대로 존속할 수 있었다. - `마천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이 거여ㆍ마천뉴타운을 에워싸고 있고, 마천5구역 북쪽과 맞닿은 왕복 4차선 도로인 성내천로가 있으며 서울 청계천처럼 성내천 복원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남한산성ㆍ청량산ㆍ성내천이 어우러져 수변산책로와 공원, 등산로가 이어진 도심 속 친환경 주거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 지하철 3호선인 감일역을 연계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도 거여ㆍ마천뉴타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동력이며,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도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한, 고속도로도 가까워서 차량을 이용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ㆍ동부간선도로ㆍ올림픽대로 등 서울 동남권 주요 도로를 1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마천역~복정역으로 연결되는 위례선, 위례 서로ㆍ대로 개통, 구리~세종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의 인근 지역 내 대형 개발계획도 호재로 꼽힌다. - 향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현재 스카이브릿지와 펜트하우스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폭 20m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지 중앙에는 존치로 결정된 마천성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당부지 옆으로 공원부지가 마련돼 있다. 또한 구역 동쪽에 위치한 마천시장은 `마천시장 재래시장 재건축정비사업`으로 나눠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다. 용적률 최대상향조정과 층고 제한을 풀고 서울에 필요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도록 공급해야 집값을 잡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가능해진다는 생각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인데 중심부가 아닌 너무 먼 외곽에 아파트를 공급해 젊은 고급 인력이 자가용을 타고 출ㆍ퇴근에 2~3시간씩 허비하게 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ㆍ퇴근이 수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해 대기환경 오염도 예방하고 기름값도 아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서울시의 주거재생 정책도 과감하게 바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역세권 스마트홈시대를 열어가는 행정이 되면 좋겠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주민 의지와 집행부의 뜻이 하나 된 지금의 마천5구역은 이제 결실을 맺을 시간이다.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닻을 올려 주민들의 재산 가치 증대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과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결합을 토대로 한 스마트 아파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제주 전역의 물관리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25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제주 남부 지역 물관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께 서귀포시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지사 서귀포 수도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서귀포 수도센터는 서귀포시 지역의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단위 중 동(洞) 지역의 유수율을 75%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누수 관리, 블록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대상 지역인 서귀포시 동(洞) 지역은 읍, 면 지역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구역이다. 급수인구가 많은 만큼 사업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완료 시 누수 절감에 따라, 연간 물 공급량 약 4700만 톤을 아껴 60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3개 시군의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제주시에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지사를 열고 제주 일부 읍ㆍ면 지역에 대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해 목표 유수율 70%를 달성한 바 있다. 한편,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까지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과 노후한 수도시설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면서 물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유수율은 2018년 기준 전국 평균인 84.9%에 비해 낮은 46.2%에 머물러 있으며, 누수량도 하루 20만8000톤에 이른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서귀포센터 개소를 통해 청정제주 전역의 물 문제 해결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라며 "물관리 전문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도민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일반경쟁입찰 방식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2조제2항). 그리고 정비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 2월 9일에 제정돼 고시된 `도시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3조에 따른 공공지원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지원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고시한 `공공지원 정비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상정된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동홍보물을 통지할 수 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위와 같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비업자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봐야 할 것인지와 그 위반 시 선정결의의 효력이 문제 된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2016년 6월 23일 선고ㆍ2013다58613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에서 `정비업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에 관한 분쟁과 비리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추진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뒀고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운영규정 제1조).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정비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이고, 위 조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운영규정을 위반해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원심은 피고가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을 위반해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바 없는데도 단독으로 입찰한 원고를 정비업자로 선정한 다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해 위 계약은 강행법규인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등을 위반해 체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③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자 선정 시 위 절차에 관해 명확하게 숙지해야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유행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향후 3개월 내에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18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HME 관계자는 "미국의 재확산 추세는 오는 8월 말께 시작해 9월에 악화될 것"이라며 "다만, 95%의 미국인이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사망자 수는 14만6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미국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6000명에 육박하면서 하루 기준 최고치를 보였다.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38만1538명이며, 사망자는 12만1979명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등 3개 주에서 전염병 발생 후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보고됐다. 7149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온 캘리포니아에선 전날 대비 확진 환자 증가율이 42%에 달했고,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선 신규 환자가 각각 5000명 이상씩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주는 "코로나19 감염률이 급증한 일부 지역에서 이들 3개 주(뉴욕ㆍ뉴저지ㆍ코네티컷 주)로 방문 온 사람들에게는 도착한 즉시 14일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의 전자 제품 판매 업체인 애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미국 일부 지역의 애플스토어 소매점의 문을 다시 닫기로 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CNBC는 애플이 25일부터 휴스턴의 7개 애플스토어의 문을 추가로 닫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플로리다ㆍ애리조나ㆍ노스캐롤라이나ㆍ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에서 운영 중인 애플스토어 11곳을 다시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지난 3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전 세계 매장을 선제적으로 폐쇄했으며, 지난달(5월) 초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미국 내 매장을 순차적으로 다시 열었다.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당시 애플 측은 설명했다. 같은 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의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오는 10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18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크리스토퍼 머레이 IHME 소장은 "봉쇄령이 내려졌던 주들이 개방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대규모 유행병과 또다시 씨름하게 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미국의 재확산 추세가 오는 8월 말께 시작해 9월에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미국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6000명에 육박하면서 하루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38만1538명이며, 사망자는 12만197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던 6ㆍ25 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 있던 국군 유해 147구가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로 봉환됐다. 앞서 1990~1994년 북한 평남 개천시, 평북 운산군, 함남 장진군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208개 상자와 미ㆍ북 1차 정상회담 후 2018년 미국으로 보내진 유해를 한ㆍ미가 공동 감식한 결과 그 가운데 147구가 국군 유해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번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봉환된 국군 유해 147구는 전사자 예우 차원에서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안치된 채 이동됐다. 미국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를 봉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ㆍ미 공동감식을 벌여 2012년 12구, 2016년 15구, 2018년 65구가 세 차례에 걸쳐 봉환된 바 있다. 이번에 봉환된 147구 중 7구는 신원이 확인된 상태이며, 나머지 140구에 대해서는 전사기록과 전사자 명부 등을 통해 파악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저녁 8시 20분 서울공항에서 6ㆍ25 전쟁 70주년 행사를 개최하고 국군 유해 147구를 최고예우로 맞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 남부 지역에서 내린 폭우로 대규모 홍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세계 최대 수력발전 댐인 싼샤 댐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지난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광둥, 구이저우, 광시좡족자치구 등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이어져 850만 명에 달하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홍수로 인한 피해액은 200억 위안(약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구이저우성과 창장(양쯔강) 하류 지역의 폭우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서남부의 경제 중심지인 충칭은 이번 홍수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이다. 충칭을 관통하는 강의 일부는 수위가 이미 205ｍ에 이르러 위험 수위를 5ｍ나 넘어섰다. 이는 충칭시에서 8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 사태이다. 중국 수자원 관리당국은 창장의 지류인 주장 등의 수위가 홍수 위험 수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후베이성 이창시에 위치한 싼샤댐의 수위는 147m까지 올라가 홍수 통제 수위를 2m 넘어섰고 초당 물 유입량도 2만6500㎥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중국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쿤 연구원이 썼다고 알려진 `마지막으로 한번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는 글이 중국 SNS에 퍼지면서, 이번 홍수로 싼샤댐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이에 황 연구원은 해당 글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중국당국도 소문을 반박하며 "싼샤 댐은 100만 년 만에 한 번 닥칠 수 있는 홍수가 발생해 수위 175ｍ, 초당 물 유입량 7만 ㎥의 상황을 맞아도 끄떡없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프랑스에서도 과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이달 22일(이하 현지시간) 르몽드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프랑스에서 배달을 하던 세드리크 슈비아(43)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이 도로에 엎드린 슈비아를 짓누르는 영상은 이미 공개됐었지만, 그가 20초 동안 7차례 "숨이 막힌다"고 말한 뒤 의식을 잃은 것은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슈비아는 올해 1월 3일 스쿠터를 타면서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경찰 검문을 받게 됐다. 경찰이 바닥에 엎드린 그의 목 뒷부분을 눌러 제압했고, 슈비아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질식과 후두부 골절이었다. 이후 프랑스 내무부는 목을 누르는 체포 기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경찰노조의 반발이 잇따르자 오는 9월까지 폐지를 유예한 상태다. 한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의 `경동맥 구속` 체포술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달 3일 전미 유색인종 향상협회(NAACP)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대해 목을 누르는 방식의 체포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해당 사건 이후 `경동맥 구속` 체포술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곳은 샌디에이고ㆍ뉴욕ㆍ시카고ㆍ로스앤젤레스(LA) 경찰에 불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99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록구보건소는 상록구 소재 한 유치원에서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원생이 모두 99명으로 늘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원생 및 가족 등 약 30명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7명은 퇴원했으며, 23명은 계속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원생은 식중독 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햄버거병`이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붙은 별칭이다. 잘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 또는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하면 걸린다. `햄버거병`에 걸리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률은 발생 환자의 5~10% 정도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검사한 음식에서 균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미 처분한 간식 등에 문제가 있거나 사람 간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 어린이가 지난 12일부터 증세를 보였다. 이후 다른 원생에게서도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다"며 "식중독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연 1000억 원대 적자 위기에 처한 KBS가 직원 감축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KBS 경영진은 지난 24일 비공개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제출했다. 이 혁신안에는 단기 대책으로 섭외성 경비 축소, 제작과 국외 여비 감축, 미니시리즈 라인업 재검토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과 초대형 콘텐츠와 광고 마케팅, 공공 협찬, 큐레이션 콘텐츠 개발,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수입 확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2023년까지 직원 10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대규모로 채용했던 인력이 퇴직하는 `자연 순감`에 더해 연 100명을 의도적으로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KBS가 낸 안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올해 광고 수입 누계는 794억 원으로 목표대비 355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당기손익은 320억 원 적자, 사업 손익 역시 360억 원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올해 최소 1000억 원, 최대 1200억 원의 사업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KBS는 방송통신업계의 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매출 급감 등을 반영해 2019년 7월 이미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실에 있다 보면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가장 많이 보게 된다. 너무 아파서 걷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들것에 실려서 오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는 "살다 보면 요통도 감기같이 가끔가다 걸리게 되고 며칠 아프다 저절로 낫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 같은 말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요통 자체가 발생되는 원인과 과정, 병적인 상태의 정도는 너무 다양해서 어찌 보면 환자 개개인의 경우 하나하나가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넘어지거나 부딪치거나 또는 무거운 것을 들다가 발생한 외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지만 전혀 외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자세에 따른 통증 변화도 다양하다. 허리를 펴면 아픈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구부리면 아픈 경우도 있다. 또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다 아픈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한 자세에서만 아픈 경우도 있다. 통증이 허리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골반, 꼬리뼈 쪽, 허벅지나 장딴지, 발목이나 발까지 둔하게 오는 전이통(Referred Pain)도 있다. 전기가 오듯이 쩌릿하게 오는 방사통(Radiating Pain)도 있고, 심하면 운동장애나 감각장애, 자율신경계 장애도 동반된다. 수면 과정과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 또한 많다. 자고 일어나서 심하게 아파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 전에 누우면 아픈 경우, 자다가 아파서 잠을 깨고 못 자는 경우도 있다. 운동과도 다양한 형태로 관련이 있고, 호흡이나 식사, 음주와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 가끔 어떤 모임 등에서 자연스럽게 요통과 관련된 얘기가 화제에 오를 때 요통을 많이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아주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기본 상식이 풍부하고 요통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도 타인의 허리 통증이 본인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형태의 요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본인의 경험이 강렬하고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허리 통증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만성적으로 반복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어서 그다음의 문제와 해결책을 이해시키려고 시도할 때도 있는데, 한두 번의 대화, 한두 시간의 의료지식의 전달로는 쉽지 않은 걸 매번 느낀다. 어쨌든 급성으로 심한 통증이 온다는 것은 "생명체의 자연적 회복력이나 보상적 활동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생체조직(뼈, 골막, 인대, 관절, 근육, 근막, 디스크, 신경, 뇌막, 혈관 등)의 손상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외상에 의한 골절,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염증 그리고 종양이나 선천성 질환 등은 X-Ray, CT, MRI, 동위원소 검사(Bone Scan) 등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약물, 수술 등)가 필요하고 좀 더 큰 병원에서 여러 진료과의 협진 등이 필수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전체 요통 환자 중 소수이고, 대부분은 허리와 골반 부위의 근골격계-신경계의 통합(Neuro-Muscular Integration)에 이상이 생겨 자동조절시스템-자율신경계(Craniosacral System-Autonamic Nerve System)의 회복력(Self-Healing Mechanism)이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아서 근육이 굳어지거나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관절이 불안정 및 기능 부전이 오게 된다. 또 디스크 조직에 물과 영양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몸에 형태가 변형되다가 어떤 한계 상황(물리적, 정신적, 화학적 스트레스)을 넘게 되면 급성 조직 손상이 발생하면서 개개인의 다양한 현재 상태에 맞물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물리치료, 주사나 약물 요법, 신경차단 주사, 인대 강화 주사 요법, 그리고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면서 단계적인 회복에 도움을 준다. 일차적인 목표는 빨리 통증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세 번째 목표로는 지속적으로 회복력이 작동하면서 환자 스스로 운동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 몸을 느끼고 회복력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결국 근골격계의 호흡과 균형에 대한 인지, 동적 평형을 느끼면서 회복력을 스스로 작동시킬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두개천골운동(Cranio-Sacral Motion)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herapy)과 Osteopathy(정골요법) 치료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 괴한에 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온라인 매체 `드라이어드 글로벌`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40분께(현지시간ㆍ한국시간 25일 밤 12시 40분) 베냉 코토누 항구로부터 약 111km 떨어진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994t급 `파노피 프런티어`호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가나 국적인 이 어선에는 모두 3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스피드보트를 타고 접근해 배에 올라탄 무장 세력은 한국 선원 5명과 가나 국적 선원 1명 등 6명만 납치해 나이지리아 해역인 동쪽으로 달아났다. 현재 납치 세력의 신원과 정확한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인 선원들의 안전 여부도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납치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은 모두 가나 국적으로, `파노피 프런티어`호를 타고 가나로 돌아오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오늘(25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해당 공관에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국내 관계기관, 주재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올해 코토누 앞바다에서 이 같은 공격 사건이 발생한 건 7번째"라고 전했다. 드라이어드 글로벌은 지난 5월 3일 가봉 리브리빌 인근서 새우잡이를 하다 해적 세력에 납치된 한국인 남성 소식도 먼저 전한 바 있다. 이 50대 남성은 피랍 37일째인 지난 8일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무사 석방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스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1% 넘게 하락한 상태로 출발했다. 25일 오전 10시 42분 현재 지수는 전장대비 39.39포인트(1.85%) 하락한 2121.52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1.44%(31.06포인트) 내린 2130.45로 출발한 뒤 장중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전장대비 12.06포인트(-1.59%) 하락한 747.44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9포인트(1.28%) 내린 749.81로 출발한 이후 계속해서 약세다. 전날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72%(710.16포인트) 떨어진 2만5445.94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11일 6.9% 폭락한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나스닥지수도 2.19%(222.2포인트) 떨어진 9909.17을 기록하며 1만 선을 내줬다. S&P500 지수는 2.59%(80.96포인트) 하락해 3050.33으로 장을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